○위원장 이광복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을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증인들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대전시민 네크워크 채선인 님과 정하은 님, 충청헤럴드 허경륜 기자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에 낙후된 원도심의 도시재생과 활성화을 위하여 노력을 해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우리 성기문 본부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앙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감사자료는 77쪽에 있는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이 중앙로 프로젝트는 국토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2015년도에 공모신청서가 있고 선정이 되었거든요?

○권중순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중앙로 프로젝트의 큰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로 프로젝트는 크게 보면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1단계고, 그리고 또 2단계도 또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건 단기 마중물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권중순 위원 중기 마중물사업을 해서 융합형 컨벤션 집적지를 좀 건립을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또 메이커산업 플랫폼을 조성해서 중앙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권중순 위원 지금 1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세 가지 사업,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사업을 하나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도심형 산업지원플랫폼을 건립하려고 하시잖아요?

○권중순 위원 위치는 동구 중동 일원이고요.

여기에 보면 창업공간과 컨벤션센터 뭐 웹툰창작실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는데, 인쇄 협업공장 등?

○권중순 위원 이 공간은, 사무실 공간, 공장 공간은 어떤 형태로 지금 만드실 생각이신가요?

○권중순 위원 그러면 부지와 건물을 우리가 시에서 매입하고 짓겠다, 이 뜻인가요?

○권중순 위원 지금 주차장 부지에 그것을 설립을 하면 지하에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주차 문제도 해결이 된다?

○권중순 위원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거고요.

○권중순 위원 주차 대수가 줄거나 그렇지는 않다?

○권중순 위원 2019년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네요?

○권중순 위원 지금 상당 부분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권중순 위원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거든요, 이 부분.

신·구 지하상가를 연결하겠다고 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사고, 실제로 가능하다, 안 하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안 하다.

그다음에 지반이라든가 토지형태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2017년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했고 지금 2018년도 4월과 5월에 현황 측량 및 지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권중순 위원 그러면 이 또한 2019년도 4월부터 2020년 6월 공사 시행계획이니까 이때가 되면 신·구 지하상가가 연결이 되고 통로가 완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6대를 설치하는 것이지요?

○권중순 위원 에스컬레이터 6대.

○권중순 위원 예, 엘리베이터 1대 해서.

위치를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충남도청 인근에 3대.

○권중순 위원 아,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거기에 3대로 되어 있었는데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장소적으로 설치하기가 좀 어렵다 해서 변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권중순 위원 그리고 목척교 주변에 2대 그리고 대전역 주변에 2대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별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권중순 위원 다음 단계에 융합형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계획은 다음 단계에는 있어요.

○권중순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권중순 위원 아, 이것은 민자 유치로 계획되고 계신 것입니까?

○권중순 위원 추가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권중순 위원 컨벤션 집적지는 동구에 있다는 것이고?

○권중순 위원 그다음에 메이커산업 플랫폼 조성은 어제 우리 과학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온 부분이거든요.

소셜벤처타운을 충남도청 부지에다 300개 벤처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 현재 볼 때는 1단계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2단계 계획도 좀 잘 짜셔야 될 것 같다, 왜 그러느냐면 이 흐름으로 볼 때 충남도청부터 대전역을 연결해서 양쪽에다가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설치해서 다시 찾는 중앙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계획된 부분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2단계까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하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좀 아쉬웠던 부분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이 도시재생 공모사업 중에 가장 규모가 있고 우리 대전에서 도움이 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도와 도 간의 경쟁입니다,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그래서 대전과 대구하고 경쟁을 붙을 수 있고, 대전과 부산과 경쟁이 붙을 수도 있어요.

정말 2015년도에 해서 우리 마중물 프로젝트를 경쟁에서 이겨서 따왔어요.

얼마를 따왔느냐면 250억 원을 따왔어요, 따올 때는.

그런데 이것이 관문심사를 통하면서 70억 원이 준 180억 원으로 지금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그런 것은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어렵게 따온 중앙로 프로젝트가 심사단계에서 이렇게 70억 원이나 또 감액된다는 부분은 문뜩 올 여름에 나왔던 보도 자료가 떠오르더라고요.

“타 시·도와 경쟁만 붙으면 지는 대전시 공무원.”.

이런 보도 자료를 본 것 같은데 이런 결과가 현재 나와서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 재발방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권중순 위원 일단은 일정 부분 도청사의 창업공간은 같이 국비로 돌아섰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는 되지만 사실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관련 부서가 다를 거란 말이지요.

지금 도청사 창업공간은요, 2,000개 창업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앙부처의 관계부서도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 국비사업을 했던 것이 민자사업으로 돌아간 부분 그런 부분도 뼈아픈 부분이고.

말씀은 다른 공모사업에서 충분히 국비를 확보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아마 우리 다른 위원님이 또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본 위원이 또 듣고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제가 회기 때마다 계속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성기문 본부장을 비롯한 담당자분들께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2006년도에 지정받아서 여태까지 원점으로 돌아와서 아직도 일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6월 30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지정을 받았지요, 그때, 본부장님?

○윤용대 위원 그리고 2006년 11월 17일 사업시행자 지정도 받았지요?

○윤용대 위원 그리고 2007년 7월에 주민대표기구가 구성이 됐지요?

○윤용대 위원 그리고 2007년 9월에 사업시행 인가가 났어요.

○윤용대 위원 그리고 2009년 10월 31일 LH공사 사업 중단선언이 됐어요,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그래서 2016년 6월 10일 소제구역 현황점검 회의를 했고, 구청하고 LH하고.

2017년 9월에 송자고택 이전 문제에 걸림돌이 생기는 등 지금 현재까지 13년이 가까워져 오는 동안 항상 원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예, 그래서 송자고택 부분 공원을 만들고 해서 세 가지 안이 들어온 게 있지요?

○윤용대 위원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용역결과로 역사공원 조성한다고, 제1안은 2만 3,737㎡, 2안은 3만 4,122㎡, 3안은 10만 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기에서 지금 본부장님은 전에 내가 담당자한테 이야기듣기로는 제1안으로 시장한테 보고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윤용대 위원 2안이면.

○윤용대 위원 100m 정도, 그러면 수익성이 또 안 나온다고 할 텐데요, LH에서.

○윤용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원을 최소화해서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에 보탬이 되고 사업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저번에 담당자분한테 이야기들을 때는 제1안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윤용대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게 또 만약에 그게 1안이 아니고 2안을 원안으로 해서 저기를 할 때 지역주민들이 또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윤용대 위원 지역주민들은요, 공원을 최소화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야만이 거기에 LH에서 수익성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도 공원이 너무 크게 되면 거기 지역주민들 다 나가라는 그런 뜻밖에 안 된다, 저번에 제 사무실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윤용대 위원 아니, 담당과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왜 뜻이 다른가요?

○윤용대 위원 아니, 한 사무실에 계시면서 그것도 하나를 제대로 못 맞춘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윤용대 위원 아니, 다음에 그럼 추후에 자료 좀 보고해 주시고요.

○윤용대 위원 그리고 가양동 일부 정비계획 지정 그리고 사업시행 지정된 곳을 주민대표의 동의를 받아 일부 지정해제를 요구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지역주민들이.

본부장님,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 아니, 그것은 조금 있으면 제가 또 이야기할 테고.

지금 제가 가양동 일부 얘기한 것은 그 주민들이 와서 그렇게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윤용대 위원 그런데 이거 하나, 그래서 저번에 한광오 과장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없을 거다.

그런데 동구청에 알아본다고 하셨는데 알아보셨습니까, 한 과장님?

○위원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한광오 과장님.

○윤용대 위원 동구청에 알아보셨습니까?

○윤용대 위원 그런데 동구청에서 받아준다고 했다고 그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주민들 왔을 때.

○윤용대 위원 아니,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가능하긴 가능한 거냐고.

○윤용대 위원 그럼 LH에서 결정 나는 대로 동구청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윤용대 위원 답변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지요?

○윤용대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끝났습니까?

○윤용대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본부장님.

○윤용대 위원 대안으로, 얼마 전에 제 사무실에 소제지구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말씀들이 LH 시행사를 지정을 취소하고 민자업자 유치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LH공사 지정을 취소하고 민자업자 유치를 하려면 그 소요기간이 있을 겁니다.

또 취소하고 또 사업도 지정하고 하려면 그게 있을 텐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봅니까?

○윤용대 위원 그것 3년이면 돼요, 모든 절차가?

○윤용대 위원 최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빨리 시행하는 것을 하고자 하니까.

○윤용대 위원 그렇지요, 한 7년 이상 걸린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윤용대 위원 그러면 LH공사 마케팅용역 결과가 12월에 나온다고 그랬지요?

○윤용대 위원 내년 1월까지입니까?

○윤용대 위원 12월 안에.

○윤용대 위원 1월까지라고요.

○윤용대 위원 그럼 그 결과와 민자업자 유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든지 집행기관에서 하루빨리 결정해 주셔서 소제지역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거기에 현장을 가봤는데 진짜 너무 빈집도 많았고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될 수도 있고 사고의 위험도 많은 것으로 사람이 살 곳이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빨리빨리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추진하고 있는 대전형무소 역사관광자원화사업 관련해서 그림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시면 사실 이게 대전시 홈페이지를 근거로 해서 제가 자료를 수집했는데 대전시에서 지금 진행하는 투어프로그램이 한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과학투어라든가 역사문화투어, 힐링투어, 대청호오백리길투어, 생태환경투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역사문화투어 관련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도시재생본부에서 하는 스토리투어 말고 자치행정국인가요, 그쪽에서 하는 시티투어에 보니까 몇 가지의 역사시설들이 포함이 됐고 실질적으로 역사문화를 탐방하는 투어들, 특히 근현대사 유적들을 탐방하는 투어프로그램은 좀 민간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실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시행하는 원도심 프로젝트에 보면 주로 거기에 역사문화유적들이 많이 몰려있지요, 우리 대전의 특성상?

○오광영 위원 이쪽이 원도심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옛날 도청부터 시작해서 지금 민간기업 혹은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입주해 있는 건물들도 있고요, 대흥동성당이라든가 죽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에 비해서도 결코 적지 않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문화해설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볼 때도 인프라는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인프라를 연결하는, 소위 말하는 살을 붙이는 데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다, 이것들이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오광영 위원 그중에 한 시설이 대전형무소입니다.

중촌동에 있고 1919년에 대전감옥으로 시작을 해서 이름을 바꿔서 ’61년도에 대전교도소였고 ’84년까지 운영됐다가 지금은 저쪽.

○오광영 위원 대정동으로 옮겨갔지요?

그 대정동도 이제 곧 방동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 대전형무소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중촌동에 있는 대전형무소는 사실 한 64년 정도 운영이 된 것 같은데 일제강점기 비롯해서 한국전쟁 시기 그리고 근대화, 경제적으로 근대화되는 시기에 있어서의 그런 과정 동안에 운영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의 역사적 가치들을 갖고 있는 근현대 문화유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런 데 착안을 해서 우리 시에서도 역사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해서 올해 마감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총 9억 4,000만 원 맞지요?

○오광영 위원 국비, 시비 50%씩 해서, 죽 추진이 되다가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 이쪽, 저쪽 자유총연맹 회관 옆까지 해서 다 모든 범위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건가요?

○오광영 위원 그 지역?

○오광영 위원 전체 면적으로 보면 한 절반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절반이 조금 못 되나요?

○오광영 위원 그런가요?

○오광영 위원 예, 그러네요, 한 3분의 1 정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9억 정도, 국비와 시비 50 대 50을 투자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고 거의 공사,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공사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되어 있지요, 그래서 올 12월에 완공 예정이신 건가요?

○오광영 위원 그러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설명이라든가 콘텐츠들 이런 것은 그럼 ’19년도에 추진을 예정하고 계신 거고요.

○오광영 위원 이게 공사하는 과정에서 몇 개, 그러니까 그 당시 사용하던 어떤 시설들이 좀 나온 바가 있지요?

○오광영 위원 유구.

○오광영 위원 기존에 있던 시설들은 그러면 그 망루랑 우물터 이 정도인가요?

○오광영 위원 어쨌든 지금 자원화사업하는 과정에서 이 망루와 우물들은 이것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보존하는 그 차원에서 이제 보존이 될 거고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드러났던 담장터라든가 혹은 그 주방시설, 그러니까 그 조리시설.

○오광영 위원 조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사업기간에 쫓겨서 이것을 갖다가 들어내서 발굴하지는 못하고 일단 보존처리했지요?

○오광영 위원 저도 흙으로 덮는 과정을 문화재 쪽에서는 전문적으로.

○오광영 위원 예, 보존조치, 그것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여기 시설과 이것을 볼 때, 여기 조감도를 통해서 가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이게 역사현장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사실 시민 휴식공원 같다는 생각을,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뭐 스토리월이라든가 기억의 터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서 이 자리가 대전형무소가 있었던 자리고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 설명이 되겠지요.

○오광영 위원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그냥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그렇게 느낌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아까 저는 절반 정도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만 사실 대전형무소의 역사적 가치를 살리는 쪽으로 복원이 됐고.

○오광영 위원 나머지는 계속해서 주차장 그리고 건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반쪽짜리 복원이라고 현재로써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결국 사업시기에 쫓겨서 덮었는데, 여기 주차장 있지요?

○오광영 위원 이 주차장은 자유총연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면 여기가 행정안전부의 소유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유총연맹이 사용허가를 득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원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거기를 보러오는 사람들이 제대로 주차를 하고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가봤을 때 주차장은 자유총연맹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차단기가 있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상황으로 파악이 됐는데 맞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여기에 시설을 관람하러 오면 어디에 주차를 하고 가야 되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시에서 연맹 쪽에 요청을 해서 그 주차장을 어떤 식으로든 개방을 할 수 있게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굳이 여기에, 그게 자유총연맹의 사유재산도 아닌데, 이게 사실 국가재산 아닙니까, 행정안전부 소유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혹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라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광영 위원 심지어는 그 주차장을 일종의 수익사업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민제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단시설을 드나들 수 있는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 선병원의 관계자들이라는 제보도 있고 했는데 사실 이게 행안부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특별하게 감사를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실제로 거기가 상당히 붐비는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주차장이 시민들을 위해서 제공이 돼야 되는데 특정한 단체의 수익사업화 되는 주차장으로 지금 쓰이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라든가 시정조치를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그 밑에 사진이 대전형무소, 상공에서 찍은 예전에 허물어지기 전에 찍은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오광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수용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제대로 복원된 데는 서대문형무소로 알고 있고 또 거제도 가면 꼭 들르는 역사탐방코스 중에서는 포로수용소를 복원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형무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있는 시설 그 자체를 갖다가 100% 복원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복원하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역사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의 복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대전에서 근현대사의 어떤 스토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저쪽 대전역에서 구 도청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유적들 그것도 있지만 대전형무소에 있었던,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이 한국전쟁 시기에 저쪽 산내에 1,700명이 끌려가서 집단으로 학살되었던 사실이 밝혀지고 그 지역에 곧 아마 추모공원.

○오광영 위원 산내에 집단학살에 대한 추모공원이 거의 한 300억 정도 국비예산으로 지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광영 위원 오늘 신문에도 났던데 동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 원 정도의 국비가 투입이 되어서 추모공원과 각종 시설들이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추모공원이라는 것이, 거기에 산내 1,700명의 학살이라는 것이 대전형무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역사문화투어 혹은 근현대사투어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형무소는 필수적으로 들러야 되는 그런 시설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근현대사의 아픈 상처들을 따라가는 투어를 보면 대전형무소, 산내 골령골, 영동의 노근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탐방코스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개발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는 공원은 너무 빈약하다, 그리고 3분의 1을 지금 주차장과 자유총연맹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그 전체를 사실은 공원화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대전시에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오광영 위원 저희가 이제 산업건설위원회이고 또 문화재와 관련된 것은 문화재종무과나 이런 데에서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감사 자리에 종무과에 계신 분들을 특별하게 따로 불러서 얘기하기는 그래서 특별하게 요청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으로 대전시가 이 대전형무소에 대한 향후 제대로 된 복원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잠깐만요.

길어요, 아니면 정회 좀 했다가 하시지요?

○우승호 위원 그러시지요.

○위원장 이광복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 대전의 중점방향이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도시재생이시고요.

두 번째는 시민과 함께하는 원도심 특화사업이고요.

세 번째는 수요자 중심, 즉 시민을 위한 그런 맞춤형 도시정비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아까 권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우승호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승호 위원 횡단보도도 포함된 것입니까?

○우승호 위원 이 내용에는 횡단보도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포함되었단 말씀을,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내년에 문화체육관광부로 통해서 ‘대전 방문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본부에서도 이런 대전 방문의 해에 맞춰서 준비를 하실 텐데 혹시 계획된 것이 있으십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그에 맞춰서 좀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스카이로드에 지난 주말에 다녀왔어요.

내용은 사람이 모이는 원도심의 명소라고 하셔서, 야경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되어 있지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보통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실 테고 많은 시민들이 다니는 그런 명소이기 때문에 환경도 굉장히 쾌적해야 될 것이고, 주변 경관도 많이 개선이 되겠지요, 복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우승호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것이 2013년 8월에 개정이 되었고요.

길이가 약 200m 정도고 폭이 13m고요, 높이가 20m 규모입니다.

이것이 아케이트형 LED 스크린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승호 위원 개요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당초에 제가 확인했던 것.

그래서 운영시간이 하절기에는 10시 50분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동절기도 9시 50분까지 야간에만 상영이 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운영내용도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매시간 50분에 일간 4회가 되어 있고 콘텐츠도 35분, 공익광고 7분, 상업광고 8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LED 스크린에도 광고나 상업광고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원래.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로 밑에 모니터가 6개인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만 나오고 위에 스크린은 꺼져 있더라고요.

혹시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우승호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상업광고, 공익광고 같은 경우를 위에 있는 LED 스크린에도 띄울 수가 없나요?

○우승호 위원 제가 확인했을 때는 안 나오던데요.

○우승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밑에 있는…….

○우승호 위원 그래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전마케팅공사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럼 전적으로 지금 도시재생본부에서는 어떤 업무를 지금 맡아서 하고 계신가요?

○우승호 위원 위탁 수수료도 주겠네요, 그러면?

○우승호 위원 잘 운영하라고, 거기 쾌적한 환경을 만들라고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우승호 위원 제가 한번 봤는데 이것 예산을 보니까 연간별로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31.7% 지금, 2014년도에서 2018년도 넘어가서 31.7%가 증가했고요.

이 서류를 봤을 때 대체적으로 행사홍보나 위탁관리비 같은 경우는 증감률이 떨어지고요, 수수료나 인건비, 운영비, 유지, 교육훈련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수선유지비가 463%가 증가했습니다.

당초에도 전임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었을 텐데 혹시 이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신 것이 없으십니까?

○우승호 위원 향후 5년이나 10년 뒤에 혹시 예측되는, 계산되는 금액이 있으십니까?

○우승호 위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만큼 이 으능정이거리에서, 청춘과 문화의 놀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스카이로드가 지금 그만한 관계를, 지금 지속성이 있는지 본 위원이 의문이 들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반기에 마케팅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셔서 5명 기존 용역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목적도 있습니까?

○우승호 위원 예.

○우승호 위원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 되었단 말씀이십니까?

○우승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증가한,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서 넘어갈 때 예산이 또 증가했어요.

31.7%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정규직 전환되면서 업무에 책임을 갖고 으능정이거리, 스카이로드를 위해서 잘 운영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그림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한번 으능정이거리에서 한 시간 정도 걸어 다녀봤어요, 주변을.

제가 당초에도 많이 얘기한 그런 편인데 변압기가 스카이로드 200m 걸어가는 동안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우승호 위원 이 스카이로드에 있는 변압기의 개수가, 지상 변압기 개수가 총 15개가 있습니다, 15개가 있고요.

제가 한번 걸어 다니면서 봤던 것이 시민이 걸어 다닐 때 스카이로드는 사실 위를 보라는 것 아닙니까?

○우승호 위원 위를 보면서 걸어 다닐 때 혹시나 보행 중에 부딪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 변압기가 너무 많아서 주변에 있는 상인 분들이 쓰레기를 버리실 때, 아니면 시민 분들이 거기다가 쓰레기 버릴 때 그것이 쓰레기장으로 변모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우승호 위원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지난주 상황입니다.

이것이 사진을 보시면 저 윈쪽 아래 있는 사진을 보시면 원래 저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안내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곳은 화재 시 개방되어야 하는 소방시설이므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쓰레기 적치 및 자전거 거치 등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주변에 있는 상인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쓰레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디에 버리시느냐고 물어봤더니 암암리에 몰래 이렇게 다 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상인회도 어떤 조치나 교육이 있나 여쭈어봤더니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하십니다.

그냥 관행상으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내년이 ‘대전방문의 해’인데 대전에 오시는 관광객 분들이 이것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실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작년에는 본 적이 없는데 무선충전기 포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선충전기 같은 경우에 자기가 USB선을 들고 가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내가 없고요.

무선충전기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위에 올리면 충전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봤더니 먼지가 굉장히 수북하게 쌓여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직원이 총 몇 분이시라고 했지요?

9명인데, 마케팅공사에서는.

혹시 도시재생본부에서는 이 사업을 전담하는 직원 분들이 총 몇 분계십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세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한 30분 만 걸어 봐도 이런 것은 다 알 수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의 위치가 구 충남도청에 있지요?

거기에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본청에 안 계시고?

○우승호 위원 그러면 충남도청과 스카이로드가 있는 거리상으로는 도보로 하면 몇 분 정도 걸리지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직원 한 분이 이 마케팅공사에서 대행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충분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관찰해 주시고요.

○우승호 위원 그리고 옆에 보시는 것처럼 스크린도 스카이로드를 안내해 주는 것인데 지금 컴퓨터 화면상으로만 되어 있어요.

주말에 굉장히 많은 시민 분들이 와 있을 텐데 주말에는 평일보다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본부에서 혹시 환경개선도 도맡아 하십니까?

○우승호 위원 중앙로 프로젝트라고 추진을 하시잖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우승호 위원 이것을 하실 때 플랫폼을 건립하시고 신·구 지하상가를 연결하시고, 중앙로 보행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지요.

○우승호 위원 아까 중앙로 보행환경개선을 여쭈어봤던 이유는 보행로, 즉 보행자의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해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누구나 함께 다니는 것인데 사진을 보시면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에서 야간조명 설치했던 조형물이 설치된 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차도가 있는 곳으로 못 넘어가게 막는 것인데 화분이 지금 저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이것은 마케팅공사에서 지금은 사실 아홉 분의 직원이 계시는데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서 스카이로드가 원활하게 되어서 계속 도심 전국의 야경 8선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근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우승호 위원 이 조형물이 지금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요.

자꾸 만지니까 떨어져서 깨지지 말라고, 방치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번에, 어제 과학경제국에서 청년구단에도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도시재생 측면에서 좀 같이 협의가 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부처가 다르더라도 같이 공조를 해서 도시를 어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승호 위원 아까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15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어떻게 쓰레기가 매립이 안 되고, 혹시 계획이 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우승호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승호 위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좋다고 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한전에서도 이것을 지금 설치에 대해서 변압기를…….

○우승호 위원 그런데 당초에 있는 것은 없애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지하로 매립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예산이 든다고 해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스카이로드에 있는 그 200m 거리 15개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고, 지금 어렵다고 한다면,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저것을 광고 수익이라고 해서 광고를 부착해서 비용을 또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우승호 위원 이것이 중앙로역 바로 위에 올라가서 신호등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보행이 좀 취약해요.

엘리베이터 계단에도 내려가는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옆에 또 신호등이 있는 것인데 조형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중앙로 보행환경개선을 하신다고 하셔서 어떤 것을 하나 봤는데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 환경을 만들어내고 가꾸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지금 신호등 바로 앞에 있는데 가지는 못하고 옆에서 꺾어서 들어갑니다.

이것을 봤을 때 신호등이 올바르게 지금 사용되고 있느냐, 아까 신호등 개선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이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고전압이 흐른다고 해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쓰레기 뭐 하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경각심이 많이 떨어지시니까 저렇게 앉아서 벤치로 활용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변압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중앙에 애견거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변압기를 보면 빨갛게 색칠을 해서 위에 조형물이 조금 작게 강아지 조형물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해도 이렇게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떤 주민이, 어떤 상인 분들이 폐가전 같은 경우에다 화분을 심어서 꽃을 심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여기를 쓰레기 버리지 말도록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관계자들께서 모든 책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상인 분들과도 공조를 같이 하셔서, 부처가 다른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밀접하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변신을 거듭하고 있어요.

인천 같은 경우는 문화의 거리에서 이렇게 지금 색감이 좋게 화려하게 해놓았고요.

파주 같은 경우도 변압기를 선물상자같이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적으로 우리가 같이 따라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거리의 미관도 개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2019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셔서 가능하실까요?

○우승호 위원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이광복 조금 전에 우승호 위원께서 감사하신 내용, 스카이로드 변압기는 도시재생본부에서 담당하고 계신 거지요, 그쪽 분야는 다?

지금 그 부분이 한전에서 주 업무에서 지금, 중점부서가 어디예요?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시재생본부에서 가능하십니까, 이것이?

○위원장 이광복 중앙통에 있는 것은?

○위원장 이광복 아니, 중앙 스카이로드도 그렇고 중앙도로, 인도에 있는 것은?

○위원장 이광복 거기에서도 신경 써주시고요.

어차피 우승호 위원님, 저희 교통건설 행감이 있으니까 그때도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시면 더 편하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저는 테미오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테미오래에 관계된, 운영하고 관계된 업체 선정에 관한 그런 것도 아울러 같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현장방문이라고 해서 복원사업 하는 데를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관사촌을 60년대, 70년대에 맞춰서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의 건축자재가 없어서 지금에 쓰는 가장 가까운 것을 써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군산이나 이런 데를 갔는데 거기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그런 자재가 없어서 그런 자재를 써서 70년대, 60년대의 관사의 모습을 재건하는데 지금 현행 자재가 없어서 그렇게 썼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으셔요.

그 도지사 관사에 마루나 이런 것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도, 심의를 거쳤었는데 지금 나오는 자재를 갖다 껴놓았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건축에 들어가는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한테 외부로 용역을 줘서라도 그렇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본부장님 답변은 그때 답변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복원한 것은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계속해서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찬술 위원 시민이 가족하고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아니, 왜 이래?” 이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으세요?

“아니, 이것 자재가 없어서 이렇게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실 건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광화문에 있는 그 현판 있잖아요, 그거 사건 모르세요?

○김찬술 위원 두 번째입니다.

한 번 가면 다시 찾아올 수 있게 주변 관광하고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갔을 때, 지금은 이제 오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리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 번 가면 두 번 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산건위 소속 여섯 분 위원이 가셨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변의 관광하고 이렇게 연계될 수 있고, 이런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엊그제 제가 공무원을 불러서 이 얘기를 했더니 뭐 특별하게 답을 안 하시고, 두 번째는 주차장의 문제를 또 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전고등학교 인근에다가, 학교에 이야기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때 벚꽃제와 연계가 될 수도 있는데 한다는 거예요.

아니, 대전고등학교하고 협의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여기 문서상으로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탁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위원이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니까 답은 이거야, 이렇게 내신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김찬술 위원 예.

○김찬술 위원 테미공원으로 올라가는 도로나 이런 게.

○김찬술 위원 정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중간에 개인사택이 지금 그대로 몇 개 있지요?

○김찬술 위원 그것에 대한 복안은 갖고 계세요?

○김찬술 위원 그 부지가 대략 몇 평이지요?

○김찬술 위원 그 평수를 가지고 관광차 3대만 대면, 거기다 승용차 몇 대 대면 댈 수가 없어요, 저희도 가봤잖아요.

그 앞에 도지사 관사 앞에 있는 그 나대지 부지가 지금 현재 저희 대전시 땅이 아니고 도청의 땅이지요?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입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픈은 내년에 하시고,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아까도 본부장님이 이야기한 수요를 예측을 못 했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정말 이게 답답한 거예요.

거기의 주변 환경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광이, 그것을 오픈하게 되면 시민이 모이고 또 보문산의 벚꽃축제하고 같이 모였을 때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대전고등학교의 운동장을 이용하겠다고 지금 대책이라고, 제가 이렇게 감사를 할 테니 내놓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협의도 안 했어요.

예측과 수요를 파악 못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대략 시민이 최대 이만치가 올 것이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안에 내용물도 보강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김찬술 위원 아니, 그것은 전례잖아요, 지금.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당부의 말씀 한 마디만 드릴게요.

이 테미오래가 정말로 본부장님이 만들어놓은 걸작이 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 개선하는 데 최대관심을 가지시고요.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완료해 주셔서 개막을 했을 때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거로 이것은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김찬술 위원 두 번째, 테미오래 운영수탁자 심사에 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 선정과정에 약간의 의구심이 든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정과정에 심사위원이 여덟 분이 계셨지요?

○김찬술 위원 전체가 열여섯 분 중에 심사위원을 여덟 분을 다시 선정을 하신 거예요, 계획에.

○김찬술 위원 그러면 애당초부터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해서 죽 만드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디서 이것을 받았냐면 대전마을기업연합회라는 데서 받았어요.

여기에서 받았어요, 제가 이것.

○김찬술 위원 예, 결정된 게.

○김찬술 위원 여기 이 회사부터 따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회사 것 보세요, 자료 갖고 계세요?

보셔야 돼요.

○김찬술 위원 여기 재무제표 좀 한번 봐주세요, 2016년도 수지예산서, 2017년도 수지예산서 결산서입니다.

여기 마을공동기업에 매출이 0이에요, 매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수입은 뭐로 했느냐면 처음에 초기에 들어왔던 돈에 그 회원들의 회비를 갖고 했던 거예요.

보셨어요?

○김찬술 위원 여기 이 회사는, 회사라는 표현이 뭐하고 대전마을기업연합회는 그러한 행위 자체를 한 번도 안 해봐서 매출을 일으켜보지 않았던 그런 데예요.

아십니까?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에요.

그런데.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입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직원도 없어요.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것 4개 기업이 서로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 저도 알아요, 지금.

그런데 이분이 대표잖아요, 김미정 씨라는 이 대표님이 대표시잖아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이분은, 이 마을기업은 매출액이 전혀 없고 직원도 하나도 없는 회사예요, 그렇지요?

아니,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

아닌가요?

그러면 이 회사 정관을 보겠습니다.

정관으로 넘겨보세요, 맨 뒤에 있습니다.

몇 쪽이냐면요, 이 뒤에 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회사의 기준이 되는 정관이에요,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 4조에 보면 사업의 종류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야기들 해보셔요, 이거 제 말이 틀린가,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아니, 이게.

○김찬술 위원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분들의 2년간의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이 하나도 없었고 그 수입의 자원은 거기 마을기업에 있으신 회원들의 회비에 의해서 했고, 그다음에 직원이 하나도 없어서 인건비 지출을 하나도 안 했다.

이런 회사가 그 테미오래의 회사로 선정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김찬술 위원 아니, 이것을 인정해야 다음으로 또 제가 진행 넘어갑니다.

○김찬술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선정기준에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건 지금에 와서 임기응변으로 궁여지책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이렇게 지금 하시는 기업이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면 이 회사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 안 돼 있는 회사예요.

○김찬술 위원 그래요, 4개 단체 컨소시엄을 한 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다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본부장님?

이것 있는 서류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김찬술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선정과정에 넘어가겠습니다.

저를 주셨던 서류 이거 보세요.

○김찬술 위원 이거 드리세요.

대전마을기업연합회에다가 아주 우수한 점수를 줬어요.

선정기준에 보니까 70점 이상자들에 한해서 공모를 할 수 있게 선택을 하고 70점 이하가 되면 다시 재선택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2개가 선정이 됐어요, 70점 이상이.

○김찬술 위원 그 하나가 대전문화재단이에요, 재단법인이지요.

이것은 대전시의 행정부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문체국장이 대표로 되어 있는 거지요?

○김찬술 위원 예, 직무대행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그 내용으로는 그래요.

○김찬술 위원 여기를 보면 매출액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재무제표를 보면 건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그중에, 그분 중에 김정동이라는 그 심사위원님께서 대전마을기업에 관해서는 평점을 주지 않았어요.

왜 안 주셨지요?

○김찬술 위원 그래서 거부를 하셨어요.

그러면 처음에 열여섯 분으로 해서 심사위원을 하셨을 때 이분이 여기에 심사위원으로 안 들어가고 거기에 다른 분으로 해서 공정하게 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분께서도 자기도 나는 깨끗하게 이걸 안 하겠다고 하셨지만 여기에 하여튼 평가위원으로 갔었다는 것은 선정과정에서 분명히 우리 도시재생본부가 미스를 했다, 잘못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닌가요?

○김찬술 위원 아닌데, 개인친분도 있고 같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안 하신 거예요.

내가 이분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이분도 훌륭하신데 그때 사회단체에서 들어왔던 다른 분으로 선정을 해주셨어야 공정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점수를 주신 이분들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렇게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니까.

○김찬술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에 이의 있습니까?

○김찬술 위원 글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행정의 미스였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하나를 이야기해 드릴까요, 그럼요?

○김찬술 위원 그래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여덟 분이 여기 와서 모여 있었는데 그분이 그것하고 관계돼서, 지금 이렇게 매출액이 하나도 없고 직원도 없는데 여기에 선정될 수 있고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시민들 상식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김찬술 위원 아니, 이 대표가, 이 대표님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역량을 어디에 갖고 있느냐고요.

여기 회사에 지금 냈던 이 서류를 보시면.

○김찬술 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운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이 대표님은.

그 밑에 컨소시엄을 들어왔던 3개의 기업이 갖고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러나 이것에, 테미오래에 관계된 것을 전체적으로 대표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고 그분이 이것의 운영권을 갖고 있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채용을, 직원 채용 어떻게 하지요?

○김찬술 위원 공채하지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사무장하고 뭐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김찬술 위원 나중에 안 됐을 때는, 지금 현재는 공무원이 가있지요?

이게 하면 직원채용은 공무원 신분을 갖는 겁니까?

○김찬술 위원 월급은 누가 줍니까?

○김찬술 위원 그렇지요, 얼마 일정한 수수료를 우리가, 시에서 주는 거지 않습니까?

○김찬술 위원 여기에서 돈 안 받잖아요, 입장료를 안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김찬술 위원 거기는 수입이 없어요.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운영의 주체는 이 대표님이세요.

○김찬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드린 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컨소시엄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건설을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건설금액을 갖고 컨소시엄을 들어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 테미오래라는 것을 운영의 주체로 해서 그분들이 하셔요.

그렇지 않나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러한 이러한 일을 해서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데 분명히 이건 초창기에는 의견충돌이 엄청나게 날 거예요.

이 3개 기업을 하면 여행문화학교산책, 그다음에 소제창작촌, 마을과복지연구소 이분들의 전부다 각자의 사업을 해왔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김찬술 위원 이것을 취합해서 초창기에 이분들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잘된다?

잘되기를 바라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흔한 이야기로 이 동업이라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누구하고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우리 속설이에요.

이분들이 하셨던 것은 각자의 개성이 있던 사업을 하셨더라고.

○김찬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전부다 물음표예요.

아까도 수요를 예측을 못 하는 것도 물음표라고 하면 이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선정을 했던 것도 물음표이고 그 불확실한 그것을 선택하시고 하셨던 것도 우리 시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기업의 매출액이 하나도 없고 월급 준 그런 사실도 없고 그것의 공동기업이라고 해서 회비를 걷어서 쓴 게 전부인 그런 회사한테 이걸 해준다?

아니, 도대체 이게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김찬술 위원 사단법인도요, 사단법인도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로 갖고 이야기하면 사단법인도 매출액이 일어나서 그것에 대한 수익에 대한 지출도 있고 다 그렇게 해서 커나가라고 만드는 기업이 그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에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니까요.

○김찬술 위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우리가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을 선정해서 이게 회사한테 다 줘서 이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뭐를 한다 그러면 더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업체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그런 이 전시공간을 만들고 전시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회사에서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김찬술 위원 이 대표님은 그렇게 했던 경륜이 없단 이야기예요.

○김찬술 위원 50개가 참석하는 게 아니고.

○김찬술 위원 4개가 컨소시엄을 하는 것 중의 나머지 부분은 거기를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자료가 없어요.

재무제표도 없을뿐더러 뭐 없더라고요.

○김찬술 위원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법인이라는 건 일정한 정관에 사업의 목적이 있고 그거에 사업의 종료가 있어야지만 그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업의 기본적인 정관에도 사업의 종류에 그런 사업이 안 들어가 있는 걸 점검도 안 하시고도 하셨다는 건 지금 본부장님 하시는 그 일이 잘못된 거지요.

인정 안 하세요?

○김찬술 위원 아니, 왜 이렇게 빠져나가세요, 이게.

○김찬술 위원 여기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게 기타사업의 그거라고요?

○김찬술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김찬술 위원 이거 변호사에게 가서 물어볼까요, 그럼요?

○김찬술 위원 본부장님, 역량이 없다, 있다가 아니고 그 업체의 지금 제가 보는 평가의 자료는 지금 냈던 서류예요,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서류에 썼고.

○김찬술 위원 보세요,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에 대한 것은 그때 미처 못 챙겼다고 이야기하고 그분들의 역량은 충분하다고 하면 내가 이해는 가겠어요.

그 첫 번째 지적했던 것이 재무제표가 매출액이 하나도 없는 회사다, 직원이 없어서 제로인 회사다.

그다음에 정관에 뚜렷하게 이 사업을 하는 것의 목적이 안 들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본부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계속 강변을 하시는 거고요.

제가 지적한 게, 감사한 게 잘못된 겁니까?

○김찬술 위원 제가 본부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원이 있는 목적이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맞지요?

○김찬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감사한 내용 중에 분명히 저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고요.

저 부분은 저도 제 주위에 있는 변호사들한테 저것을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미처 못 챙겼고 그렇게 했었다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감사했던 그 내용의 그런 것은 미처 못 챙겼으니까 그것은 행정의 미스였다고 인정을 하지 않고 계시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그것을 선정과정에 있을 때 미처 챙기지 못한 행정의 미스다, 오류다 이렇게 인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했던 것 이어서 다시 그것을 한 번은 짚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한 번 정도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정관에 기타 외 등등은 그 목적 사업에 관한 한 다른 사업, 그 외의 다른 사업이 아니라 그것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가 어제, 오늘 아침에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았던 내용이에요.

그렇게 정관에 관한 사항을 반박하시면 그것은 잘못되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매출액이 연합회가 이러한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마을기업이 안 했기 때문에 매출액이 없었다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 사업을 해서 그 연합회가 많은 실적을 쌓기를 바랐기 때문에 인원이 없고 매출액이 없었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짚는 것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분들이 잘 하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컨소시엄이 장점이 뭐냐 하면 한 분야 분야의 전문가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다, 그런 논리로 가지고 얘기하면 저도 긍정적으로 ‘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컨소시엄을 맺었던 네 군데의 장점만 모아서 잘 끌고 가면 최고의 효과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그렇지 않고 불협화음이 생겨서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 테미오래 사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도, 장단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시작하는 사업 자체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50 대 50의 확률을 가지고 가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저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을 감사하면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잘못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고 그분들의 역량이 모자라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님께서 더 확실하게 챙겨야 될 것 같고 또 주차장 문제 거기에 관계된 것이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 벤치마킹을 했지만 거기보다 더 좋게 될 수 있게 할 수 있어야만 거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명품의 관광명소로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한 1∼2년 해보니까 ‘아, 이거 별 볼 일 없어.’ 해서 이렇게 일몰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바짝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 다음에 돌아오면 다시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스카이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반드시 조속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과 계획을 수립하셔서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우승호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도심형 산업지원 플랫폼 사업추진협의회 명단을 받았어요.

○우승호 위원 혹시 도심형 산업지원플랫폼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우승호 위원 그것은 분과협의회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도심형 산업지원플랫폼 사업추진협의회와 도심형 산업지원풀랫폼 분과협의회라고 해서 추진협의회와 분과협의회가 나누어져 있어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특화된 인쇄나 한약거리 이런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승호 위원 그 분야에 전문가가 명단으로 들어가 계셔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우승호 위원 제가 명단을 받은 내용 중에 산업경제 부문은 화장품과학과, 피부미용과, 글로벌의료뷰티과학과 교수님들이 섭외가 되셨어요.

○우승호 위원 대전이 사실 뷰티산업에 특화된 그런 지역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은데 과학도시거나 어떤 도시재생 측면에서는 역사적인 문화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명단이 지금 잘 되어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승호 위원 그쪽 지역에 뷰티산업이 몇 개 정도의 기업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이 뷰티 쪽 관련한 교수분이 산업경제 쪽에 포함이 되어 있으세요.

아까 인쇄나 한약 관련 전문가는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추진협의회는 단순히 뷰티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회의를 추진하고 계신 것인가요?

○우승호 위원 회의결과를 보면 회의 세부의견에서 “인쇄시설 하중 고려한 평면구간 구성계획이 필요하다.”고 한 분이 말씀하셨고요.

네 분의 위원이 뷰티산업 홍보, 뷰티 관련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고, 뷰티케어지원센터도 필요하고, 인쇄사업이 많이 집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승호 위원 뷰티케어산업에 대한 이것을 해야 된다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것이?

○우승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전에 도시미관이나 경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이 분명히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시장에서 요구하는 것만 지금 수렴을 하셔서 그것을 반영하려고 하지 마시고 현장을 보셨을 때 당장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판단하셔서 그것을 먼저 분과협의회나 이 협의회에서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추진협의회 명단이 형평성이 지금 떨어져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네 분의 교수님이 단순히 뷰티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인지, 이 명단을 지금 추천받는 선정기준이 있으신 분이 센터장님입니까?

아니면 누가 추천을 하시는 것인지?

○위원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원래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기존에 있는 명단을 다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협의회 명단만 일단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과위원회 협의회도 명단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우승호 위원 사업추진협의회 명단 모든 전문가 분들이 분과협의회 명단이 그대로 일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그…….

○우승호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인쇄협동조합 한 분이 계세요, 이사장님.

○우승호 위원 그런데 뷰티 쪽에는 네 분이나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한약은 없어요, 한약은.

대전에 유명한 한약과 관련된 전문특화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 교수님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 지역산업이 특화되어서 한약이나 인쇄거리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방향이 있으시면 지금 단순히 뷰티에 집중하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센터장님께서 지금 그분을 위해서 위촉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우승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충북 오송 쪽이 사실 뷰티특화 그런 산업단지입니다.

대전이 사실 특화된 산업, 과학과도 맞지만 지금 도시재생 측면에서는 특화된 그런 산업에 집중하셔야지 새롭게 아이템을 발굴하셔서 그렇게 가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필요할 수는 있지만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동 쪽을 보시면 사실 사회적 자본, 센터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끝나셨습니까?

○우승호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대전시가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봤을 때, 7월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정동지역에 대한 인쇄거리, 한의약에 대한 특화된 내용을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2019년도 사업을 봤을 때 그 지역과 관련해서 활성화 하겠다는 내용은 따로 없는데 그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우승호 위원 45쪽요?

○우승호 위원 그때도 말씀해주셨고 이번에도 유사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건어물거리도 있고 인쇄거리도 있고 한약거리도 있는데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많은 분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과연 산업을 추진하실 때 이런 너무 다양한 산업들에 더 부가적으로 따라가려고 하고 있더라, 과학과도 특화된 뭔가를 하신다고 그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승호 위원 이것이 과연 올바르게 잘 진행될까라는 의문이 플랫폼사업추진협의회 명단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협의회 지금 방향을 한번 재검토해 보셔서 앞으로 방향을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2019년도 사업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저번 회기 때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행감자료 93쪽에 회덕굴다리 웹툰벽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2016년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7년도 시에서 대덕구로 1억 원 보조금을 주고 한 사업 맞지요?

○윤용대 위원 기대효과로는 문화콘텐츠를 공공디자인으로 제공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새롭게 관광콘텐츠의 개발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자생력 증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윤용대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본 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는지요?

○윤용대 위원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지요?

○윤용대 위원 향후에 관리대책이 있나요?

○윤용대 위원 대덕구청에서 향후 관리를 맡아서 한다는 약속을 하고 한 것이지요?

○윤용대 위원 행감자료 22쪽에 2017년도 행감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 중 미관저해, 노후벽화에 대한 대책내용을 살펴보면 대전시내에 지원 조성된 벽화는 119개소, 이 중 대덕구가 92개소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윤용대 위원 도시미관을 보다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조성된 벽화사업이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퇴색되잖아요?

○윤용대 위원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끝에 가서는 흉물로 방치되고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이 대안으로 퇴색 방치된 벽화에 대한 조치방안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벽화조성 및 관리방안의 지침을 제정하여 벽화관리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요.

2015년도에 실시했던 용역 말고 2차로 용역사업을 하고 있지요?

○오광영 위원 예, 활성화계획 수립과 용역요.

○오광영 위원 그것이 2019년 3월에 나오나요?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어쨌든 그것이 3월 정도면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결과가?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전략계획을, 이전에 2015년에 실시…….

2015년인가요?

제가 지금 정확한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실시했던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100곳 정도의 뉴딜지역들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전략계획이 나오면 기존에 계획했던 지역이 변경되거나 혹은 전반적으로 기본계획들이 수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겠네요?

○오광영 위원 지난번 회기 때 왜 의회에서도 광역시에 대해서 국비 대 지방비의 매칭비율이 5 대 5인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6 대 4로 조정해줄 것을 건의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것 중앙부처에서 움직임은 뭐 특별하게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뉴딜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의 부작용들을 제가 그동안에 들은 것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하드웨어적인 것을, 건물을 새로 짓거나 혹은 임대하거나 이러는 과정에서 부동산업자들의 어떤 농간, 이런 거로 인해서 사실은 원치 않게 임대료가 상승해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오광영 위원 그게 50억, 100억 정도가 들어온다는 것을 가지고 부동산업자들은 사실 여기가 엄청나게 변할 거라는 그런 분위기를 띄우면서 건물 매매를 시도한다든가 혹은 임대와 관련된 것을 시도한다든가 이러면서, 애꿎은 유탈이 임대해서 사업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한테 많이 돌아가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런 실태를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 제가 제보를 받은 어은동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임대료 상승이 상당히 많이 된 상태거든요.

○오광영 위원 그거로 인해서 안 그래도 이쪽이 상권이 많이 죽어서 장사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뉴딜사업이 돼서 곧 엄청나게 개발이 될 것같이 이야기를 해서 임대료가 막 상승하고 또 매매는 실매매는 없지만 매매가도 상승을 덩달아서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이게 마치 막 대대적인 동네를 뒤집어엎는 그런 사업으로 인식을 해서 무엇인가 기대감을 갖거나 혹은 적대감을 갖거나 이런 오해들이 서로가 생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대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들이 넓지 않은 지역이니까 뉴딜사업이라는 것이 이런 거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동네가 이렇게 변한다는 어떤 그 상 같은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뭐 그거를 전단지로 만들어서 집집마다 돌린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매체들 혹은 온라인, SNS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를 복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을 개선하는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 뉴딜사업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서로 반목하게 하는 이런 결과가 도출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뉴딜사업 쪽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대전역 앞에 한약 그리고 인쇄특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 알고 있는 것은 산업적으로 보면, 딱 그거 맞습니다.

한약골목이고 인쇄소가 많은 인쇄골목이고, 그런데 거기에 그 그늘에 가려져 있는 2개의 또 다른 산업이 있다는 것 혹시 아세요?

○오광영 위원 거기에 약 500명으로 추산되는 성매매 여성들이 어쨌든 거기에 지속적으로 살고 있고 또 노숙인들이 그쪽에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지금 추진하시는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전반적으로 그쪽을 그렇게 키우겠다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가려져있는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가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이러지만,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된다고 할 때 거기에 종사하는 성매매 여성이라든가 여러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분들과 같이 거기에서, 그러니까 성매매 여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뭐 사업을 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이분들이랑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저는 초기에 한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모든 지역에서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대전형무소 공원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마을공동체 사람들과 테이블을 같이 하고 사업에 대해서 서로 교류하고 이렇게 하지만 막상 그 이후에 공사가 추진될 때는 배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하고 건의하고 했던 것들과 다르게 나갈 때 그것에 대한 상실감 그리고 행정에 대한 불신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두 번으로 안 되고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런 만남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지하시고 센터라든가 이런 데와 같이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지금 2019년에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올레길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신규사업 방침과 관련한 것을 받아서 보면서 원도심에 한 3개 코스를 개발해서 코스별로, 지금 소위 말하는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오광영 위원 이 길에 어떤 스토리를 입힐 것인가에 대한 과정인 것 같은데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요.

일단 여기 제가 죽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눈에 보이는 역사유적도 있지만 사실은 그 장소라는 게 그 공간, 예를 들어서 대전역에서 여기 도청 사이 도로의 공간, 이 공간이라는 것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오광영 위원 우리가 단적으로 보면 가장 최근이면 이명박정부 시절의 촛불 또 1987년 6월 항쟁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87년 6월 항쟁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6·10항쟁 30주년 기념으로, 거기가 옛날 동양백화점이 대흥동사거리인가요?

○오광영 위원 그게 무슨 사거리지요, 거기가?

○오광영 위원 중앙로사거리인가요?

○오광영 위원 그쪽 대각선 쪽에 옛날에 은행 있던, 지금 농협인가요, 그쪽에 보면 1987년도에 그곳에서 일어났던 6월 항쟁에 대한 의미를 기리는 표지석이 제작돼서, 그때가 권선택 시장 시절인데, 지난해군요, 그러니까.

제작이 돼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전역 쪽에 보면 1987년도 12월에 후보단일화를 주장하면서 분신했던 박응수라는 민주열사 관련한 게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표지석이 지금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 안에 넣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죽 코스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있는, 보이는 시설물 이런 것에다가 스토리를 입히는 과정을 하고 있지만 또 역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그곳에서 일어났었고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시설물들을 좀 더 만들면 좀 더 이 코스의 콘텐츠가 풍부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제가 그런 것을 하실만한 분을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이쪽 사업파트에 있는 분이랑 같이 이야기해서, 저는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국가기념일이고, 6·10항쟁 기념일이 국가기념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스 관련해서 하는 과정에서 요즘은 사실 스마트폰으로 모든 정보를 접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코스를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해설사가 동반하지 않고 자기 혼자 갈 때도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물관 가면 박물관 들어갈 때, 외국에 있는 박물관 들어갈 때 가서 특별한 시설 앞에 가면 한국말로 그 유적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저는 이왕 하는 거 그 코스에 앱을 켜고, 스마트폰에서 앱을 받은 다음에 앱을 켜고 그 코스 근처에 갔을 때 그것에 대한 정보들이 문자든 음성이든 영상이든 이렇게 제공될 수 있는 게, 우리 대전이 4차산업혁명특별시라고 하는데 그냥 갈 때마다 해설사 데리고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방문했을 때 그 앱 하나면 그 길의 어떤 취지라든가 있었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앱을 개발해서 여기에 입힌다고 그러면 훨씬 더 접근하는 사람들이 용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광영 위원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저는 시설물 막 만드는 데 돈 많이 들이는 것보다 사실 그런 쪽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올레길, 아직 명칭은 못 정하신 것 같은데요.

○오광영 위원 올레길 만드는 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의왕의 신창현 의원이 철도박물관 유치에 대해서 국회에 발의를 해서 지금 대전시의 정책이 중단된 상태이지요?

○김찬술 위원 그래요?

○김찬술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시도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까?

○김찬술 위원 그 일 이후로 대전시에서 TF팀을 만든다든가 어떠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또 그것이 지금 우리 대전시가 유치를 못하는 것, 많이 못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도시재생본부의 일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세가 돼야 이게 되지 않는가 싶어서 다시 한번 지나간 것을 짚어보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요?

○김찬술 위원 하여튼 이게, 이것이 내년도에 우리 지금 여기 하셨던 사업계획에도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김찬술 위원 저희한테 보고해줬던 그 사업계획에도, 그게 중요하다고 제 스스로는 판단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데 오늘 오전에 보고했던 업무계획에는 추진계획이 없으세요.

○김찬술 위원 은근슬쩍 이렇게 빼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짚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다는 것은 의지력이 없다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게 얼마지요, 예산이?

○김찬술 위원 지금 대전시의 의지가 예산에도 반영을 하지 않았고 이 사업계획에서도 그 대목을 별도로 넣어서라도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신창현 의원이 발의한 이후부터는 주춤주춤해서 아예 사업계획에 내년에도 빼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려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김찬술 위원 예,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것을 꼭 대전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찬술 위원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대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비 예산매칭 조정 촉구 건의안을 2018년도 9월 22일 제가 건의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온 질의 회신입니다, 이게.

제가 엊그제 받았어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을 5 대 5에서 6 대 4로 매칭을 해달라는 건데 아까 오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도는 6 대 4로 해주는데 광역시는 5 대 5에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문의 내용입니다.

“2018년도 일반 시·군에 대해서는 60%로 확대해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

재정도가 낮은 광역시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 확대에 대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궁금한 사항은”, 이렇게 해서 그 주무관 전화번호까지 넣어서 저희한테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 의원들도 그렇게 촉구결의안을 냈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여기 국토교통부의 주무관하고 충분한 상의를 한번 하셔서 지금 대전시의 여건하고 좀 말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원도심에 돼있는 재정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김찬술 위원 2017년도에 뉴딜사업으로 4곳이 선정됐어요, 총 사업비는 633억이고요.

그게 그중에 신탄진 신시가지형이 300억이고 동구 가오동이 174억, 중구 중촌동이 50억, 그다음에 유성구 어은동이 100억입니다.

이 중에 유성구는 그나마 재정여건 자립도가 상당히 좋은 지역구라서 거기는 데이터에서 제가 뺐습니다.

그다음에 ’18년도 뉴딜사업 3곳 중에 동구 대동에 100억, 서구 도마동에 200억, 대덕구 오정동에 200억입니다.

그런데 실은 200억보다 좀, 하는 게 260억인데 260억은 또 별도의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요.

○김찬술 위원 우리 그래도 본부장님이나, 그다음에 우리 도시재생본부의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시·구의 비율을 7 대 3으로 하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김찬술 위원 그나마 재정적인 여건이 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7 대 3으로 하겠다 해서 그나마 숨통은 트여 있는데,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26억 1,000만 원, ’18년도에 15억이 들어가야 돼요, 동구가 지금 그 뉴딜사업 딴 게.

그다음에 중구는 그렇게 30%를 배정받았을 때의 금액입니다, 7 대 3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총 41억 1,000 정도가 들어가야 동구에 여력이 있고 대덕구는 2017년도에 300억 그다음에 오정동에 200억 됐기 때문에 2017년도에 30%는 45억, 그다음에 ’18년도에는 30억이에요.

이게 50 대 50에 됐고 그것을 7 대 3으로 나눈 금액이 이렇단 이야기예요.

○김찬술 위원 대덕구가 75억이에요, 뉴딜사업하면 대덕구는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쓸 수 있는 재력을 거기다 다 갖다 넣어야지 그나마 근근하게 할 수 있을지 말지, 맞지요?

○김찬술 위원 예, 맞습니다, 5년간이에요.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5년간 나눠도 실질적으로 각 구에, 원도심에 가보면 재정자립도가 없어서, 단돈 1억이 없어서 월급을 못 주는 경우도 생기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5개구에, 모 청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을 기피하시는 청장님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청장님도 계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면 대덕구나 동구나 이런 쪽은 지금 계속 슬럼화, 슬럼화가 되어 있고, 제가 이따가 효자지구를 이야기해서 정말 우리 본부장님하고 여기 관계된 공무원들 이것 끝나고 효자지구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그 지역에 사시는 여건이 어떤지, 물이 왜 세는지, 거기에 건물이 왜 그렇게 해서 목을 매는지를 보여주고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75억이라는 대덕구에 이것을 하라고 하면 특별하게 재정적인 부담도, 그래도 해주셔야 된다.

5년으로 나누면요 75억을, 10억 이상을 넣어야 돼요.

○김찬술 위원 대덕구에서 10억 이상을 교부금 갖고 한다?

어렵습니다 이것,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을 배정할 때 그런, 이렇게 지금 사업을 따서 추진할 수 있게 자치구에 도와줄 수 있는 일도 도시재생본부에서 본부장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어떻게 특단의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김찬술 위원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용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왜 대덕구에는 벽화를 많이 갖고 있느냐?

그것이 다 그거에요.

대덕구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옛날에 했었던 돌담길이나 이런 데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페인트를 칠하고 거기에다 벽화를 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도시재생이 꼭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쪽에 재정 부담을 시에서, 그래도 교부금 내려줄 때 더 내려줘야지만 할 수 있다는 꼭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재생본부에서 여기 책자에도 뭐라고 했느냐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매년 누적 시 자치구의 재정이 부담이 가중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찬술 위원 그래서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는 사업을 포기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을 하셔서 여기에 써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지금 말씀하셨던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선 국토부에 더 얘기를 해서 6 대 4로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고, 대덕구의 이러한 실정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6 대 4로 내려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시에서 교부금 내려주실 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교부금을 더 내려주셔야지 대전시에 균형발전 될 수 있는 동서 간의 격차가 없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효자지구 때문에 도시재생본부 도시정비과에 계신 과장님을 몇 번 면담을 했어요.

이것이 효자지구가 도시재생으로 해서 이 지구를 개발하겠다, 다시 뉴딜하겠다, 뭐 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16년째 하고 있어요.

16년째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거기를 밤에 가면 완전히 컴컴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우범지대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가는 연립주택에 들어가면 2층에서 3층에 올라가는 계단에 물이 둥둥둥 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또 사시고 계세요, 지금.

왜냐하면 보상이나 이런 것이 다 안 끝나서 그냥 사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그분들이 서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것을 나 몰라라 하고서 그냥 뒷짐만 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16년 끌면서 그분들한테 삶의 고통을 준 것은 대전시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행감에, 중간에 가서 한번 모시고 가서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이것이 LH하고 어떤 결과가 있어서 도로를 내달라고 하니까 용적률을 올려달라고 해서 또 다시 협의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전에 16년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대덕구를 안 해주시고, 이제 와서 하려고 하니까 용적률이나 LH에서 그만큼의 사업성이 안 되니까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덕구에 계신 시민들만 삶의 질은 점점 떨어져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 거예요.

저는 제 지역구가 대덕구예요.

가서 볼 때마다 주민들한테 항상 미안합니다.

이거 본부장님!

정말 16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 놓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서 사업을 조속히 할 수 있게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김찬술 위원 예, 하여튼 실무자, 과장님한테 들었을 때는 그 도로를 내주는 것이 62억 원이에요, 62억 원인데 다시 또 LH하고 용적률을 올려줬기 때문에 수익이 늘어나니까 다시 그 도로의 비용을 깎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지요?

그것을 조정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김찬술 위원 예, 검토하는 것하고, 조정하는 것하고 그렇게 계속 그러시면…….

○김찬술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시면 우리 도시공사가 갑천 수면지구에 거기에다 땅 짚고 헤엄치는 것, 아파트 지을 것을 우리 공기업이 하고 있어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 왜 그러느냐면 그분들이 공기업이면 정말 어려운 원도심에 가서 아파트 지시고 도시재생사업을 해야지요?

거기 땅 짚고 헤엄치는 데 가서 그 도시정책이, 545 대 1?

이렇게 도시정책, 주택정책 하는 것을 잘한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김찬술 위원 그것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 제가 다 뒤져봤어.

도시공사 5년 치 사업계획을 갖다가 다 갖다 봤어요.

봤는데요, 당기순이익 얼마 나시는지 아세요?

359억 원 나요.

359억 원 나면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적립금 10%, 그것을 뺀 나머지 이용충당금 50%를 하면 3개 자치구에 주면 35억 원도 안 돌아가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코끼리한테 비스켓 던져주고 박수 치라는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지요?

내일 모레 하는 도시주택국 정무호 국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경고를 할 거예요.

아니, 그것이 무슨, 그 얘기를 책임질 수 있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대전도시공사에 5년 치 가지고 오세요, 해서 낱낱이 뒤졌어요.

거기에 기획실장님 보고 이것이 얼마 납니까?

그다음에 3블록 지었을 때 얼마 이익금입니까, 하니까 658억 원인가 돼요.

그것을 구도심에 다 와서 사업을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이익금 난 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장난 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도시재생본부의 본부장님께서도 그것 확실히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보세요, 3블록을 지어서 나는 이익금을 구도심에 투자를 하겠다, 얘기를 했으니까 해야지요.

그러면 5년간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익이 나니까 구도심 어디에는 사업을 넣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의 집행기관에 계신 우리 국장님들 하는 얘기는 도시공사가 5년간 계획해서 이익 나는 것이 359억 원인가 되는 것을 다시 그것을 이익금을 넣겠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대략 30%밖에 안 오거든요.

그렇게 적립을 하면, 그것이 법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실 때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김찬술 위원 제가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할 때 그것 낱낱이 따질 거예요, 수치를 갖고도.

그러니까 도시재생에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 일정한 크기의 무게를 놓아줘야만 바로 잡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대전시가 구도심이 없고 신도시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 평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에 도시재생본부의 본부장님이 앞장서셔야 돼요.

○김찬술 위원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LH와 협의를 하셔서 빨리 해주시는 것이 거기에 살고 계신 우리 시민들한테 고통을 적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는 고통이에요.

하여튼 그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든 그 도시재생이 지금 3개 구에는 가장 큰 중심에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런 사업을 땄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않게 뒤에서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찬술 위원 또 한 가지는 7 대 3으로 해주시고 그렇게 역할을 해주셨던 도시재생본부의 우리 공무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에 보니까 다섯 가지 유형이 있어.

하나는 우리동네살리기에서 국비지원 한도 총액이 50억 원, 주거지지원형에서 국비지원 한도 100억 원, 일반근린형이 국비지원 한도 100억 원, 중심시가지형이국비 한도 지원액이 150억 원, 경제기반형이 250억 원이었고요.

본 위원이 오전에 드린 중앙로 프로젝트사업이 가장 예산규모가 큰 국비지원 금액이 큰 경제기반형이라 정말 그 부분 잘 하셨다고, 2015년도에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은 다 탈락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크게 보면 우리동네살리기와 주거지 지원형과 일반근린형은 기본적으로 광역단체에 하나씩 주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거의 주는 거지요, 거의.

○권중순 위원 왜 그러느냐면 이 전국적으로 보면 일반근린형은 34개를 전국적으로 지원해 줬고요, 2018년도에.

주거지 지원형은 28개, 우리동네살리기는 17개니까 이것을 광역시로 구분해서 나누어 가보면 거의 한두 개씩은 다 배정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노력은 하셨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골고루 받는 형태라는 거고요.

이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에는, 중심시가지형은 전국에 17개, 경제기반형은 전국에 3군데라고 하니까 이것은 경쟁력 있는 거지요.

정말 제대로 공모를 신청하셔야 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야지 확보해 올 수 있는 부분인데 2018년도에는 그것을 하나도 못 해오셨어요.

○권중순 위원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공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10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05쪽.

주민자립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이 예산 자체는 전액 시비지요?

○권중순 위원 추진현황을 보고 본 위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줬는데 일단은 2016년도와 2017년도는 재건축형으로 하다가 결론적으로 하나도 못 했었어요,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그래서 잘못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2018년도에는 작전을 바꾸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면 리모델링형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재건축형과 리모델링형의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해보니까 원도심에 계신 소규모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헐고 짓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있는 것을 수리해달라는 쪽을 선호한다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 보니까 7개를 시작해서 5개는 완공을 했고, 여섯 번째는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 하나는 중도 포기를 했네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하여튼 완공이 되면 조건이 있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반값으로 임대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권중순 위원 세부적인 것까지 다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반값으로 임대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 조건으로 해서 소규모 주택을 정비해서 반값으로 임대를 해주면 원도심에 사람들이, 주거민이 살 수 있게끔 하는 제도 같고요.

이것도 사후관리가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후관리를 해서 실제로 계약된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는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권중순 위원 다른 이야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대전3·8민주화기념탑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권중순 위원 담당부서는 아니지요?

○권중순 위원 담당부서는 아닌데 그래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내용 자체가 3·8민주화기념탑이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1960년 3월 8일 대전공설운동장에서 부통령 후보인 장면 씨의 선거연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전고등학교와 대전상고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하고 이것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4·19시민혁명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문제는 이 기념탑이 서구, 2006년도에 서구 둔지미공원에 설립되어 있으니까 다시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 직전에 점심을 먹으면서 또 하나를 본 것이 있는데 저는 저쪽 시청역 쪽만 가면 그것을 쳐다보고 화가 나기도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대전시청사가 이쪽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중구에서.

옮겼는데 그것을 옮기고 나서 시청이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대전의 중심이라는 것은 여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시청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서대전네거리에 있는 도로원표를 옮겨놓았어요.

도로원표를 이쪽에다 시청사 옆에다 옮겨놓았는데, 지하철역사 주변 출입구에 옮겨놓았는데 그것을 보고 왜 화가 났느냐면 잊어버렸다 자꾸 떠올라서 화가 난다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거기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이 도로의 진짜 원표는 서대전네거리이며, 3.2km 떨어진 서대전네거리이며 개발로 인해서 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서 이쪽으로 옮겼다.”고 써져 있어요.

서대전네거리 그 글을 볼 때마다 제가 굳이 이것까지 이렇게 옮겨 쓸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문득 그것을 쳐다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서대전공원 자체가 거기에 원표가 있었으면 그것만으로도 중구민들은 대전의 중심이 이것이었구나, 옮겼지만 나중에 다시 대전의 중심이 옮겨오도록 노력하자,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가져왔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옮긴다고 해서 큰 의미를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원표를 서대전공원으로 다시 옮기자는 뜻이 아니고요.

이런 3·8민주의거기념탑 같은 경우에는 옮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지역 간의 경쟁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근대문화유산이 어쨌든 간에 충남도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테미오래 거리도 그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서대전공원 1960년대에 일어난 오래된 일이고 그래서 서대전공원에 위치해 있으면 그것이 상징적으로 조금 오래된 듯한 역사적인 것은 그쪽에 몰려있는 것이 시너지효과도 나고 교육적인 효과도 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차피 담당부서는 우리 도시재생본부가 아니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 이번 기회에 알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우승호 위원께서 감사를 했는데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스카이로드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5쪽에서 90쪽인 것 같습니다.

운영내역을 보면 연중 매시간 50분, LED콘텐츠 35분, 공익광고 7분, 상업광고 8분 상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윤용대 위원 혹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상업광고는 광고수입이 있는 것입니까?

○윤용대 위원 광고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윤용대 위원 4,200만 원?

○윤용대 위원 4,200만 원 받은 것은 어디다가 쓰시지요?

○윤용대 위원 올해 예산이 10억 4,300만 원이지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그 광고수입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윤용대 위원 운영비가 이것이고 광고수입은 인건비나 이런 데로 포함해서 지출한다는 얘기입니까?

○윤용대 위원 운영기조를 보면 2013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협약을 해서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간 마케팅공사가 위탁을 받았어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마케팅공사에서 그 운영을 전적으로 맡아서 다 하는 것입니까?

○윤용대 위원 그래서 스카이로드 올 한해 운영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억 4,300만 원인데 운영인력은 2018년도 후반기에 9명으로 되어 있고요.

2018년도 상반기에는 정직원 4명과 용역인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후반기는 9명으로 되어 있고 상반기에는 나누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용역인원이 마케팅공사 직원이라고 해도 맞겠네요, 그러면?

○윤용대 위원 전에는 아니었고?

○윤용대 위원 그러면 용역사 직원이 이번에 그렇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입니까?

○윤용대 위원 그리고 2017년도별 유동인구가 최고 많은 인구가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8년도도 유동인구가 많이 오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얼마나 올 것으로 예측을 하시는지요?

○윤용대 위원 인구유입이나, 주변에 스카이로드 이후 주변 상가임대료가 중·대형 상가임대료는 지금 떨어지는 반면에 소규모 상가임대료는 보편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행감자료에 나와 있어요.

○윤용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인구유입이나 임대료 상승요인이 스카이로드 운영 이후 인구유입이나 임대료 상승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 으능정이를 활용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용대 위원 그래서 스카이로드를 설치할 때는 우리 대전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 관광객까지 유치를 하려고 했던 사업이지요?

○윤용대 위원 그래서 외부에서 많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용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10억여 원의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대전스카이로드에 대한 현재의 운영실태와 운영취지에 걸맞은 대전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관광문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상적인 운영에서 혁신적인 사업으로 탈바꿈을 위한 운영계획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이 대안으로 대전 스카이로드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니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이 대전방문의해입니다.

으능정이거리 주변에는 청년몰을 포함한 중앙시장, 옛 충남도청, 충남관사를 관광자원화한 테미오래, 옛 대전형무소 등 근대문화가 현존하고 상당한,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 등 관광자원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이들을 연계 활용한 대전 관광자원명소로써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237회 임시회가 있었을 때 본 위원이 누리보듬 공공임대주택 관련 입주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에 대해서 42쪽에 처리를 해주셨어요, 조치사항으로.

빈 공간, 공가율이 제법 높다 보니까 당초 영구임대아파트의 특성인 저소득층 그리고 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청년이나 초년생 신혼부부 이렇게 입주자격을 연장, 넓힐 수 있도록 건의를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혹시 완화 관련해서 답변이 온 게 있습니까?

○우승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최근에 오류동 누리보듬아파트가 11월에 입주를 시작했을 겁니다.

○우승호 위원 혹시 관리를 하거나 기본적인 근본이 다 모두 대전도시공사에 있는지, 아니면 도시정비과에서 점검을 지금 하고 계신지, 어떤 상황인가요?

○우승호 위원 보니까 내년인가요, 내후년인가요, 다음부터 대전도시공사로 완전 넘어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승호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대전도시공사에 자료를 몇 번 요청했었어요.

대전도시공사에서 지금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류동에 있는 누리보듬아파트에 제가 현장방문을 다녀왔었습니다.

실태를 보면 과연 저소득층 중에 장애인들이, 특히 지체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과연 거기에 입주했을 때 여건이 원만한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는데.

○우승호 위원 예를 들면 방화문이 또 따로 있어요.

방화문을 진입할 때 전동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을지 모호성이 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동이나 성남동 같은 경우에는 집마다 문이 도어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류동 같은 경우는 키로 문을 열어야 돼요.

혹시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관리소장님께 물어봤더니 기존설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성남동과 인동이 이미 설계된 경험이 있는데 오류동은 왜 이렇게 다른지, 차이가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승호 위원 예, 앞으로 지금 당초에도 물론 제 건의에 대해서 많이 반영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대전도시공사에 넘어가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많은 검토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까?

○오광영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감사 좀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길게 또 할 수도 없고 본부장님 간단하게 문답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면서도 본 위원도 궁금했습니다만 위원들이 주관적으로 지금 중앙로와 은행동 으능정이거리뿐만 아니라 우리 테미오래 이런 부분에서 거의 주문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근대문화의 어떠한 발자취를 따라서 그것으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이거든요.

○위원장 이광복 저희가 대전시에서, 지금 저희가 시티투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떠한 획기적인 방향이 있어야지 시티투어가 하늘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연계를 해서 기성동에 야간에 반딧불 그것까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돼야만 저희가 관광산업이 좀 낫고 또 내년에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볼거리를 창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야별로 조금씩 조금씩은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연계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언론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재생센터라든가 같이 생각하셔서 잘 좀 계획을 짜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아까 우리 김찬술 위원님께서도 감사했습니다만 부연감사로, 지금 대전에 철도박물관 유치가 지금 정확하게 의지를 확실히 갖고 계신 거지요?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언론에서도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정책자문단이 국립철도박물관 대유치공약을 미반영하겠다고 하고 나서 그 뒤부터, 그 신문부터, 저희가 약간 소강상태에 빠져있고 또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는, 그래서 소강상태에 빠져있다는 식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의구심이 드니까 사람들에게 의구심은 자꾸 불신을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찬술 위원이 감사하신 부분에서 테미오래 위수탁협의 체결 부분은 그 누가 봐도 만일 공개자료를 보게 되면 누구든 이걸 의심을 한번 안 해볼 수 없는 그런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여기는 따지면 문화 부분에서는 프로 아닙니까?

○위원장 이광복 그분들이 지금 저희가 사단법인 대전마을기업연합회, 사회적기업이라지만 세 군데와 컨소시엄이 들어온 그런 업체와의 경쟁에 있어서 완전히 자존심 구긴 거예요, 따지면, 안 그렇습니까?

점수가 1, 2점 차이도 아니고 12점 차이나는 것을 이렇게 했다는 거는 진짜 문화재단에서 자존심 팍 상한 겁니다.

차라리 사전에 조율을 하셔서 보기 좋게 모양새를 갖추어서 하셨어야지, 이런 점에 있어서 모든 게 위원들에게 감사에 지적당할 수 있는 부분을 빌미가 되지 않은 건가 이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재생센터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직원이 총 9명이에요.

센터장님, 맞지요?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저희 대전시가 지금 아까 총 현재 재생사업 들어간 데 일곱 군데입니다, 그렇지요, 현재?

○위원장 이광복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광복 예, 재생사업 부분에.

○위원장 이광복 일곱.

○위원장 이광복 내년에 또 도전해야지요?

○위원장 이광복 예, 몇 군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세 군데만 선정해도 열 군데입니다.

이게 아홉 분의, 센터장 한 분이 비상근이고 나머지, 센터장 한 분이고 직원 7명이 이것을 다 꾸려나갈 수 있나요?

○위원장 이광복 내년부터 구청에서, 구에서 정리한다?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에서 운영을 할 때 그 센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 특히 본 위원이 전주나 군산에 갔다 왔을 때는 거기에 전문가가, 대학교 교수님이, 박사급 이상의 교수님들이 상주하셔서 지역의 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계속 이어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거기 상주해 있을 때 그분들의 어떤 체재 인건비나 지원비가 어디서 지원됩니까, 그건?

○위원장 이광복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돼요, 구에서 지원돼요?

○위원장 이광복 예, 그 진행사항에서 좀 더 강한 추진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셔야만 이 사업이 잘 정리되지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5년 됐는데 60%를 못 넘었답니다.

이 정도로 사업이, 우리가 계획은 5년인데 그게 쉽게 끝나는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염려가 되는 만큼 야심차게 도시재생센터에서 도전하셨으니까 이런 센터에서 뉴딜사업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고요.

○위원장 이광복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소규모 재생사업.

○위원장 이광복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최대 2억여 원 규모의 국비지원사업을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 김찬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효자지구나 또 윤용대 위원님께서 감사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굳이 다 사업을 무조건 크게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이광복 여건에 안 맞으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나 재생사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게 꾸려나갈 수 있게끔 지도를 하셔서 이것도 유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광복 두 군데 하셨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7월 기준으로 경기도에 11개소, 전남도에 10개소, 전북에 8개소, 강원도에 4개소, 광주시에 3개소, 대구에서 중구에 2개소 해서 50개 선정됐는데 대전은 응모한 이게 없어요, 자료에.

○위원장 이광복 예.

○위원장 이광복 본 위원이 바뀐 주택사업법에 보면 소규모 재생사업이 주민들에게 상당한 유리한 이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많이 홍보하시고 교육하셔서 대단위에서 장기적으로 끄는 것보다도 소규모해서 우리가 평형아파트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게 의지가 있는 거로 알고 감사 끝내겠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교통건설국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