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1월 27일 (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심사까지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9일에 2019년도 본예산 등과 같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 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9,318억 9,485만 원보다 1.57%인 145억 9,955만 원이 증액된 9,464억 9,440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6,117억 9,711만 원보다 0.84%인 134억 6,181만 원이 증액된 1조 6,252억 5,892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5,288억 6,200만 원보다 1.05%인 55억 7,700만 원이 증액된 5,344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은 33억 3,475만 원이 증액된 1조 3,262억 3,64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긴급복지 7억 1,550만 원, 기초연금 45억 7,382만 원, 영유아보육료 57억 3,130만 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비 16억 원, 장애인연금 9억 7,714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수당 급여 12억 3,66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71억 9,526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은 103억 1,794만 원이 증액된 2,857억 5,439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오월드 운영비 보전금 53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9억 300만 원,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사용료 9,089만 원 등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억 9,087만 원이 감액된 132억 6,813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1억 6,613만 원, 본관 증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1,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800만 원이 증액된 1,503억 4,8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인건비 2,477만 원, 운영경비 13억 2,052만 원, 경상이전비 1,280만 원, 자본적지출 24억 5,0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38억 4,486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4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614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관거비 6억 6,645만 원, 처리장비 20억 3,219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8,781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 5,000만 원, 예비비 81억 9,9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재해구호기금 등 3종과 환경녹지국 소관 녹지기금 등 2종으로 3억 792만 원이 증액된 2,225억 1,224만 원입니다.
기금 증가 주요내역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증가하였고, 식품진흥기금 중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얼마 남지 않은 2018회계연도 기간 중 향후 예산소요액을 감안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고, 저소득층 및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를 향상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3권 별도보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내부협의한 결과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 전체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종료하는 것으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렇게 마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내부협의를 했는데, 혹시 한마디 하실래요?
그러면 채계순 위원님 한 말씀 듣고 하는 것으로 합시다.
○채계순 위원 큰 틀과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요, 66쪽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하는 게 신규사업으로 추경 예산에 올라와 있어서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최종 사업계획서가 확정됐다고 하는데 그 핵심내용을 소개해 주시고 추진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 정도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추경 예산에 반대한다기보다 이 사업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고 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은 듣고 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호 예, 그렇게 하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당초 복지부에서 공모할 때 국비 78억, 시비 78억 해서 156억, 50병상 규모로 복지부 공모 가이드에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50병상은 좀 적어서 60병상 정도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 부담이 조금 더 많이 들었습니다.
111억 정도 추가됐고요, 총사업비가 267억이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복지부 공모에 선정된 이후에 복지부의 최종 사업승인 과정에서 좀 변동이 되어서, 건립규모는 60병상으로 하고 대신 면적이 좀 늘었습니다.
6,225㎡에서 9,256㎡로 늘고 주차대수가 20대 정도 늘었고요.
인력도 85명에서 116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라고 해서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까지의 건물이고, 전체적으로 1단계·2단계로 승인을 해줬는데 1단계는 307억이고 2단계는 5층 증축을 향후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40억 정도 플러스돼서 총사업비는 347억입니다, 1단계 사업비는 307억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건립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수행기관인 충남대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내려온 예산하고 해서 내년도에 기본설계하고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1단계 공사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채계순 위원 이것 관련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할 때 대전시가 애초에, 사업계획서 초기에 낼 때도 60병상으로 냈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냈습니다.
○채계순 위원 100병상이 아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100병상은 저희들이 60병상 내면서 추가로 토지에 증축을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건물을 짓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채계순 위원 계획서 자체는 60병상으로 했었다, 애초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채계순 위원 그리고 1단계 307억이라고 하는 게 4층까지 올리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
그다음에 2단계 지금 계획 중인 것은 플러스 한 층을 더 올리시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2021년도에 준공이 된 다음에 한 층을 더 올리는 건데 그것은 그때…….
○채계순 위원 그 계획은 명확히 갖고 계신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101쪽 대전추모공원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질의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주차장 간격이 있잖아요?
현재 새로 된 법을 적용해서 주차장을 신설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추모공원에 갔는데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우산을 들고 내리려고 하니까 차들이 커져서 차를 파킹하고 사람이 내릴 수가 없어요, 안내하는 분들은 자기 차 넣은 그 선에 꼭 넣으라고 하고, 그런데 이게 하나 반을 차지하면 몰라도 도저히 거기에는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설치 문제는 신설이라든지 앞으로 주차선 그을 때는, 다른 부서에서도 주차장은 아마 라인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지금 차량 규모가 커져서, 새로운 주차장법이 있습니다.
그 설치 규정대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 부분은 하여튼 반영해서, 설계용역이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시고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구본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회의 다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이종호 조금 혼란스럽긴 한데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야지요.
구본환 위원님 질의 답변을 듣고 종결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저는 의안검토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국장님, 2회 추경 예산안 있잖아요?
159쪽 한번 보세요, 설명자료 159쪽.
뭐라고 쓰여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명시이월입니다.
○구본환 위원 명시이월이지요, 명시이월이 몇 개나 돼요?
26개가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액수로는 얼마 정도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명시이월되는 예산액은 전체적으로 제가 합산은 안 해봤습니다.
○구본환 위원 명시이월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당초 계획은 됐는데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월을 한 사업들입니다.
○구본환 위원 명시이월이 됐다는 얘기는 예측을 못하고 예산 세운 거지요?
예측을 했으면 다 썼을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구본환 위원 명시이월의 기본 틀이 뭐예요?
무리하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다 못 쓰고 명시이월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아닙니다, 지금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구본환 위원 계속비는 그렇지요, 그런데 나머지 명시이월은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대부분 사업이…….
○구본환 위원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시정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이월되는 사업은 최소한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명시이월 때문에 다른 예산 못 쓰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런데 위원님 좀 양해해주실 부분은 저희가 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 이행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해에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구본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적정하게 세웠어야지요, 적정하게 세워서 사용을 했어야지 명시이월이 안 생기는 거지 결국에는 무리하게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것 아니냐, 남는 예산을 뒤로 넘긴다는 게 명시이월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남는 예산은 아니고요, 절차 이행을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해를 넘기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구본환 위원 아니 애초에 본예산 세울 때 적정하게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런 사항이, 계속비사업 빼놓고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 사업이…….
○구본환 위원 자,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잘 검토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장내웃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알겠습니다, 이월되는 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사실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뒤에 간부님들도 생각 잘하셔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줘야지만,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사실 애먼 질의인데,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있잖아요.
지금 금고동에 거의 완공됐고 나머지 예산을 반납해야 되잖아요, 국·시비가 포함됐으니까?
그것을 꼭 반납해야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이 슬러지 연료화시설 그 부분인데요, 이게 국·시비 투입되고 민자 투자돼서 사업을 한 건인데요.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상 사업을 종료하고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돈이 남아서 반환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구본환 위원 원래는 그 액수대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요?
아꼈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것은 아니고요, 설계대로 공사는 됐는데 이 부분이 정산을 하다 보니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구본환 위원 설계대로 공사를 했는데도 저 정도면 설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냄새 많이 나지요?
제가 엊그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돈이 좀 남았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거기서 다른 시설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굳이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이것은 국비 지원받는 조건도 그렇고 저희가 협약상으로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을 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정밀검사를 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하여튼 여러 각도로 생각해 주셔서, 반납하는 게 저는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국비 내려왔는데 20 몇억 되는 돈을 그쪽 시설에 투자해서 악취 잡는 설비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좀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악취 부분은 저희가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셔도 괜찮습니다.
회의가 매끄럽지 못한 점 많은 양해를 구합니다.
질의 답변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회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 심사와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9일 목요일 10시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및 2019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 이종호윤종명구본환손희역 |
| 채계순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김기홍 |
| 전문위원 | 박현용 |
| ○출석공무원 | |
| 보건복지여성국장 | 임 묵 |
| 복지정책과장 | 명노충 |
| 여성가족청소년과장 | 노용재 |
| 노인보육과장 | 구재교 |
| 장애인복지과장 | 이미자 |
| 보건정책과장 | 원방연 |
| 식품안전과장 | 이 숙 |
| 여성가족원장 | 김광수 |
| 환경녹지국장 | 김추자 |
| 환경정책과장 | 이윤구 |
| 기후대기과장 | 조원관 |
| 맑은물정책과장 | 박정규 |
| 공원녹지과장 | 노기수 |
| 자원순환과장 | 김지웅 |
| 생태하천과장 | 서정신 |
| 공원관리사업소장 | 신성순 |
| 하천관리사업소장 | 박인규 |
| 한밭수목원장 | 이석훈 |
| 보건환경연구원장 | 이재면 |
| 감염병연구부장 | 남숭우 |
| 식의약연구부장 | 조근희 |
| 환경연구부장 | 서원호 |
| 동물위생시험소장 | 유상식 |
| 상수도사업본부장 | 이화섭 |
| 경영부장 | 김정홍 |
| 기술부장 | 이만유 |
|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 임영호 |
| 송촌정수사업소장 | 박노덕 |
| 월평정수사업소장 | 김병익 |
| 신탄진정수사업소장 | 임성규 |
| 수질연구소장 | 편무권 |
|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 |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경영이사 | 이철호 |
| 환경이사 | 김택원 |
|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 |
|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 정관성 |
| 대전효문화진흥원장 | 장시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