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1.8%인 2,247억 5,100만 원이 증액된 2조 1,279억 7,5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재정 운용상 불합리하거나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등 총 6건 15억 4,877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2019년 성인지 예산비율이 전체 규모 대비 3.2%에 불과하고 일부 특정 부서에 편중되어 있는 만큼 향후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직원교육 및 다양한 사업 지표발굴 확대를 통해 2019년 1회 추경 시 확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지역 내 공인회계사를 활용하여 특별회계감사를 한 후 익년 결산 시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인식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윤종명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윤종명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심사와 관련하여 이용균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11.8% 증가한 규모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세입의 96.5%를 차지하고 있고 세출에 있어서도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세출의 83.8%를 차지하여 재정여건이 경직되어 있으며,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대폭 늘었으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육수입 감소, 자산수입 증가 등으로 자체수입은 소폭 증가하는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 대비 재정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전격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80.8%인 297억 원이 증가되고 내년 지방채 상환 부담도 566억 원으로 교육청 재정운용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교육청에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지진 등 자연재난과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학교시설물의 상시점검과 함께 내진보강 및 석면제거 개선, 안전제고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시설 개선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공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