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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18.11.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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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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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1월 29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4.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5.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4.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5.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올해의 추경 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내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3분)

○위원장 박혜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7일부터 16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와 기관에 대해 열정적으로 감사한 조치 요구사항이 정확히 처리될 수 있도록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홍종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15개 당연 감사기관과 대전세종연구원 등 5개 의결 대상기관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39건의 처리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시정과 개선 등을 통해 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민이 주인 되는 행복한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4.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5.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31분)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심사는 이미 마쳤으므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23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박혜련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이 마련되었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홍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대전시티즌 지원사업 6억 원 중 1억 7천만 원을 삭감한 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수정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대로 수정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종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최종 예산안 조정내역 보고와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홍종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종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실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홍종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홍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대전 청년주간 행사 등 24건 총 44억 900만 원을 삭감한 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수정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대로 수정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종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최종 예산안 조정내역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홍종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종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홍종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함은 물론 불용과 이월도 되지 않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예산안 등 안건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안 남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안하신 정책 대안은 150만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31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혜련홍종원남진근조성칠
민태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노훈
전문위원유호문
○출석공무원
공보관김기환
감사관이동한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정책기획관손철웅
청년정책담당관박민범
예산담당관김진기
스마트시티담당관김인기
시민안전실장이강혁
안전정책과장하을호
재난관리과장류택열
비상대비과장주은영
민생사법경찰과장이용순
자치행정국장신상열
총무과장지송하
자치행정과장고현덕
세정과장권오균
회계과장구정자
문화체육관광국장정해교
문화예술과장문용훈
체육지원과장전종대
관광진흥과장이은학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예술의전당관장오병권
대전시립박물관장류용환
소방본부장손정호
소방행정과장임재관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강춘구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마케팅공사사장최철규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금홍섭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이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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