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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40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8.1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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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1월 27일 (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3.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3.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지역현안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3.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0시 16분)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심사 의결과 예산안 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8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정기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정결과를 보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부위원장님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우애자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1,279억 7,555만 원으로 이 중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에듀힐링 글로벌 페스티벌 운영비 2,400만 원 등 13억 9,477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신문활용교육 선도학교와 바른건강교실 선도학교사업은 일선 학교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사업선택제로 추진방식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애자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우애자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을 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교육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11.8% 증가하는 재정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교육복지 확대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로 교육재정여건은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교육정책사업에 대해 충분히 분석 평가해서 성과에 따른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예산절감을 통해 부족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당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교육예산이 온전히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정기현우애자김소연김인식
문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광열
전문위원김미라
○출석공무원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장흥근
기획조정관신경수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안복현
교육정책과장임민수
유초등교육과장유덕희
중등교육과장이해용
과학직업정보과장고유빈
체육예술건강과장이광우
학생생활교육과장여인선
총무과장한병국
안전총괄과장허진옥
행정과장정종관
재정과장김선용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전병두
교육지원국장홍정화
행정지원국장조성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교육지원국장박세권
행정지원국장이만복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배상현
대전교육연수원장김상규
대전평생학습관장임태수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황선혁
대전교육정보원장박헌수
한밭교육박물관장정규남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용복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편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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