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제240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2018.11.29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본문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6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1월 29일 (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5.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5.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종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7일부터 16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손희역 위원님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열흘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 등을 비롯한 11개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복지재단의 연구기능과 관과 민의 허브역할 강화 및 과다한 임차료 문제 해결, 성세병원 장비지원의 문제점 지적 및 정상화 방안, 대청댐 상류 수상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대응안 강구, 하수처리장의 악취절감을 위한 적정한 약품 투입과 시설개선,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비용 환수를 위한 소송대응 철저,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재정투입 요구, 먹는물 및 생활용품에 대한 방사능검사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방안,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인력 보강 및 인력 재배치, 타슈 시스템 재정비 및 도로정책을 통한 활성화방안 등 시민이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총 104건의 지적사항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희역 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손희역 위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손희역 위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19년도 본예산 등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꼐속)

4.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5.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4시 04분)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정된 4건에 대하여 심사는 이미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지요?

고생하셨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이종호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를 조정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최종 계수를 조정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2019년도 대전광역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예산 중 첫째아 출산장려금 15억 9,000만 원은 시장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조례개정을 소홀히 하여 절차상 하자를 만든 사항인 바, 출산장려의 시급성 및 상징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승인하되 다음 회기까지 조례를 개정한 후 예산을 지급하는 조건부로 승인하며,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6억 3,000만 원 등은 대전복지재단과 과도한 임차비 해결 및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TF팀을 연말까지 구성하여 조직진단을 하는 조건부로 승인합니다.

또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교육지원 1,000만 원은 복지지원이 필요한 청각장애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액편성 사항으로 내년도 1회 추경까지 전수조사하여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한다.

대전효문화진흥원 효문화 진흥 연구 및 홍보 3억 1,700만 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1억 2,200만 원으로 삭감한다.

또한 의료관광 운영비 5억 1,272만 4,000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2,172만 1,000원을 삭감하고 2019년 대전 방문의 해 맞이 해외의료관광객유치 네트워크 확대 6,000만 원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1,000만 원 삭감한다.

대전복지재단 운영비 중 중장년 은퇴자를 위한 맞춤형서비스제공 방안 연구 4,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동복지지원사업 운영 18억 3,100만 원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관협력 운영 지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3억 4,840만 원을 삭감한다.

환경녹지국 예산 중 대덕벨리 만남의 광장 운영 5,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인 주차장 조성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하며, 둔산센트럴파크 조성 6,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고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운영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용료 85억 3,633만 2,000원은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요구하는 상징성으로 20%인 17억 726만 6,000원을 감액하고,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2억 원 중 5,000만 원 감액하고, 식물표찰 조각기 2,000만 원 전액 감액한다.

위 감액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한다.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희역 위원님으로부터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내역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손희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손희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손희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최종 계수를 조정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 추경 예산안 및 2019년 본예산안 등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대두되었던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아 출산장려지원금 등은 조례개정 없이 예산을 편성함은 분명한 행정착오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면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더욱더 발전하시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종호손희역윤종명구본환
채계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기홍
전문위원박현용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임 묵
복지정책과장명노충
여성가족청소년과장노용재
노인보육과장구재교
장애인복지과장이미자
보건정책과장원방연
식품안전과장이 숙
여성가족원장김광수
환경녹지국장김추자
환경정책과장이윤구
기후대기과장조원관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공원녹지과장노기수
자원순환과장김지웅
생태하천과장서정신
공원관리사업소장신성순
하천관리사업소장박인규
한밭수목원장이석훈
보건환경연구원장이재면
감염병연구부장남숭우
식의약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서원호
동물위생시험소장유상식
상수도사업본부장이화섭
경영부장김정홍
기술부장이만유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임영호
송촌정수사업소장박노덕
월평정수사업소장김병익
신탄진정수사업소장임성규
수질연구소장편무권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설동승
경영이사이철호
환경이사김택원
○그 밖의 출석자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정관성
대전효문화진흥원장장시성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