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뜻이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종천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김종천 먼저, 허태정 시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종천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2018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천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 오전에는 박혜련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구본환 의원님과 윤용대 의원님, 김인식 의원님 순으로 의원님 한 분의 일괄질문이 끝나면 바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본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제한시간 1분 전에 타임벨이 두 번 울리고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먼저, 박혜련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박혜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선거구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대전 시정은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 속에 각종 국책사업의 유치는 실패하고 불과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전 방문의 해에 대한 비전과 전략은 부실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의 명성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은 대전 방문의 해입니다.

대전시 출범 70주년, 광역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93년 대전엑스포 이후에 이렇다 할 대형이벤트가 없었던 우리 대전시가 대전 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에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들의 자긍심을 키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도 방문의 해를 정하고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도시브랜드 향상 등 이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효과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해 방문의 해를 치른 전라북도는 관광객 3,500만 명 유치목표를 무난히 달성했고, 울산시는 울산방문의 해를 통해 전년보다 무려 180%나 증가한 7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는 올해를 전라도 방문의 해로 삼고 3개 시·도가 뜻을 모아 대대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은 경제상황의 침체와 지속적인 인구유출 등으로 지역민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실정인데 대전 방문의 해 사업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돌파구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대전 방문의 해를 계획한 우리 대전시는 2019년 한 해 동안 관광객 5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야시장 운영, K-POP 뮤직페스티벌, 텐텐 프로젝트 등 아이디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대전 방문의 해의 성공을 담보할 만한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기획, 홍보, 조직 등 모든 부문에 결코 좋은 점수를 드릴 수가 없고 오히려 걱정이 앞서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니라 각종 언론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 강 건너 불구경, 길 잃은 충청권 관광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이 터져 나오는 것은 2019년이 불과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대전 방문의 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공을 담보할 만한 매력적인 콘텐츠는 찾아볼 수가 없으며, 계획 중인 사업들은 기존에 있던 사업에 약간의 내용을 가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내년은 특별한 한 해인 만큼 평년보다 풍성한 문화행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가의 문화사업 공모에 연이어 탈락함으로써 오히려 문화가 빈약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 시점에는 전국적인 붐업 조성과 홍보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아직까지 대전시민조차도 인식을 못할 정도로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전시를 찾도록 하고 우리 대전시의 매력을 알게 하여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함으로써 또 다시 찾아오게 하려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관광공사, 문화재청, 코레일, 각종 미디어 등 전국의 문화, 관광 관련 기관과의 연계와 업무협약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보면 이런 성과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으며 앞으로의 계획안에도 이러한 기관들과 연계하는 방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외지의 방문객들에게는 언제,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대전 방문의 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사업을 진행할 조직체계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점 또한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 관광진흥과에 TF팀을 구성하고는 있지만 팀장 1명을 포함해 총 4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물론 문화와 관광 관련 부서원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시장님 혹시 이 조직체계로 대전 방문의 해 사업을 진행해 나갈 생각이신가요?

본 의원은 대전 방문의 해 사업은 문화·관광부서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 전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지원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민간기관과 전문가 그룹, 시민 모두가 주인이 되어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순천방문의 해 선포식 장면입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순천 또한 내년을 방문의 해로 정했습니다.

순천은 이미 지난 10월 18일 서울에서 대대적으로 순천방문의 해 선포식을 갖고 1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동에 선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포는 목포를 대표하는 아홉 가지 맛을 전면에 내세우며 2019년을 맛의 도시 목포원년의 해로 만들 것을 선포하고 브랜드 마케팅 강화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사업을 통해 대전에 유산으로 남을 만한 의미 있는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결집해서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방문의 해는 특별한 해입니다.

특별하지 않다면 굳이 방문의 해라는 이름을 내 걸 필요가 없겠지요.

무언가 새롭고 특별한 일들이 펼쳐져야 합니다.

그야말로 대전을 찾는 방문객들이 대전만의 특별하고 매력적인 볼거리와 즐거움을 느끼고 대전의 진면목을 알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과 감추어져 있는 보석을 찾아내서 이슈를 만들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마케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과 더불어 허태정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문화, 관광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시정의 각 관련 부서, 민간기관과 전문가 그룹, 미디어, 시민들이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모으고 실행방안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감하고 탄력적인 시설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립박물관과 미술관, 한밭수목원 등 주요 문화·관광시설들의 야간개장과 지하철 운영시간 연장 등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전 방문의 해인 2019년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관광 관련 대외조직과의 업무협약과 전국적인 홍보활동이 매우 저조해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데 이러한 걱정을 불식시킬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그 밖에 시장이 생각하는 방문의 해 성공전략 및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19년 대전 방문의 해가 대전관광산업의 토대를 다지는 기폭제가 되어 침체되어 있던 대전의 문화관광 분야가 활력을 찾는 한편 우리 대전이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이를 위해 시정의 역량을 총 결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2019년 대전 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을 향한 시장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전시 인구감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대전시 인구는 10월 말 기준 149만 2,589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013년 153만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급기야 금년 2월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만 명의 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6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매년 1만 명 이상 늘어나고 있는 반면 30∼40대 청·장년층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30∼40대의 감소에 따라 영·유아와 어린이, 10대 청소년 감소 또한 동반하고 있어 도시의 존립기반 자체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30대와 40대 인구가 유출된다는 것은 대전시의 경제활동의 생산과 소비의 주축을 이루는 경제활동인구가 빠져나간다는 의미이고 영·유아와 어린이, 10대 청소년이 유출된다는 것은 대전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대전시로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의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세종시로의 인구유출을 들고 이는 당분간 어쩔 수 없는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현상으로 진단하고 소극적·수동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영·유아와 어린이, 청소년의 유출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타 지역보다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30∼40대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주택, 교통, 일자리, 문화·예술 환경 등 양질의 정주여건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의 인구감소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관리방안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도시침체의 위기요인을 분석하고 종합적, 체계적, 전략적으로 접근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특정 분야에 한정하는 것보다는 인구감소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세대별, 지역별, 분야별, 맞춤형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시장께서는 인구감소 문제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대전 도시 전체의 사활이 걸린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나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민선 7기 약속사업 실천보고회를 통해 시장선거 때 약속했던 여러 공약 가운데 공약의 취지와 실행 가능성, 유사사업 통합과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연계 반영 등을 검토 조정하여 선정된 5대 분야 93개 사업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1천억 원 이상 대형 사업만 해도 동북권 제2대덕밸리 추진,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드림하우징 3천 호 공급,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 대전의료원 설립, 고교까지 전 학년 무상급식 시행 등 10개나 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여부에 가장 중요한 관건은 재정일 것입니다.

즉, 대전시가 이런 사업들을 해낼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갖추고 있느냐가 사업 성공의 전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대규모 사업은 국비에서 도움을 받거나 민간자본을 참여시켜 진행되는데 특히 국비확보는 필수적인 만큼 사업의 성패는 국비확보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대전시의 안일한 대처로 잇단 국책사업 유치 실패와 사업추진의 지연 등으로 신성장동력 창출 및 고용증진과 대전의 브랜드 가치향상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우리 대전시의 국책사업 유치전략과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우리 대전시가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전시의 국책사업 유치전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종천 이어서 박혜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박혜련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혜련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김종천 박혜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조금 전 본 의원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전 방문의 해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부실한 현실과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국책사업의 유치 실패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드렸습니다.

이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본 의원의 제안에 전반적으로는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답변내용에 본 의원의 제안의도에 맞지 않는 답변이 있어 추가질문드립니다.

우선 본 의원은 2019년 대전 방문의 해 사업을 주도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 예술, 관광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도로와 시설 정비, 교통 지원, 시민 화합 및 인력 지원 등 시정의 여러 부서의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요?

여기에 전문가 그룹과 민간기관과의 창의성,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컨트롤타워 구성 제안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추진위원회를 언급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는 자문기구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컨트롤타워와는 성격이 다른 조직이라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장님!

현재의 TF팀만으로는 방문의 해 사업을 주도해 나가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책의 혼선을 줄이고 다양한 부서의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행조직의 역량과 권한을 강화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과 단위 규모의 대전 방문의 해 사업추진단과 같은 한시적 조직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사업의 업무와 관련한 담당자들이 수시로 만나 업무협의와 이행을 해나가는 조직 구성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사업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일도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추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답변주신 내용에 더해 몇 가지 더 추가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 방문의 해에는 특별한 행사나 축제기간 중에 지하철의 운영시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한시적으로라도 내년 방문의 해에는 일정기간 또는 금요일부터 주말까지의 기간에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운영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하철 운영시간과 연계하여 시내버스 운영시간 연장도 함께 추진하여 시민들은 물론 대전을 찾는 관광객, 그중에서도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역 외 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대전 방문의 해의 전국적 홍보를 서둘러야 한다는 본 의원의 제안에 기존의 9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매우 아쉬운 답변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들은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지사, 유성관광진흥협의회,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관광협의회 등 지역 내의 기관들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는 지역 외 기관들과 적극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제안드리며 지금부터라도 홍보활동의 방향을 전면 수정해 나가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2019년 대전 방문의 해를 통해 지역의 관광기반이 강화되고 시민들의 자긍심과 사기가 향상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본 의원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과 제안사항에 대한 성의 있는 이행을 당부드리며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박혜련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갈마동 주민 이정희 님 외 여러 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구본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하고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허태정 시장님과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교육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현안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설동호 교육감님께 사서실무원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서실무원은 2015년 이전 학교의 필요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 채용된 인원으로 이들의 인건비는 학교공통경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채용한 인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대전시교육청의 입장이라는 것은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5년 1월 우리 대전시의회는 기존의 학교회계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큰 결단을 내렸고 그 결과를 조례를 통하여 제도화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해당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면 교육청의 입장에 대하여 수긍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조례안 부칙 제2조에는 이전에 채용된 인원은 대전시교육감이 채용한 것으로 하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사서실무원은 각급 학교장이 채용한 인원이 아니라 교육감께서 채용한 인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본 의원은 그것이 당시 이 조례를 제정해주신 의원님들의 입법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들의 채용권자가 학교장이라서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현행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17명의 사서실무원은 누가 채용한 것입니까?

조례에 따르면 이분들은 교육감께서 직접 채용하신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의 인건비는 당연히 교육감께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사서실무원의 인건비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서실무원의 인건비가 학교공통경비에서 지출되다 보니 각 학교 전체 교육비 중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비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교육청은 사서실무원이 있는 학교에만 인건비를 지원하면 다른 학교와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하지만 17개 학교의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 비하여 이미 4년 동안 차별을 받아왔고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사서실무원은 어떤 변명을 말씀하시더라도 교육감께서 직접 채용한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교육가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건비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할 혜택이 줄어든다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잘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교육청의 최고 수장으로서 교육감님께서 안고 가셔야 할 문제라는 생각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책임감 있는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사서의 학교 배치와 관련하여 다른 학교와의 차별을 이야기하셨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모든 학교에 사서가 배치되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겼습니다.

다만 향후 배치계획을 사서교사로 채울지 아니면 사서인 교육공무직원을 추가로 채용할지, 그것도 아니라면 행정직원이 사서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겸직을 통할 것인지는 교육감님께서 우리 대전교육의 상황을 잘 생각하시어 선택하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향후 계획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시행령은 올해 8월에 통과되었지만 해당 법률적 근거는 올해 2월에 마련되었기 때문에 대전시교육청은 충분히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9개월이 지난 지금 대전시교육청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혹시 교육부가 지침을 통해서 해결해주기를 기다리시는 거라면 교육자치법에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님의 고유사무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산의 문제라면 교육부에 인건비 증설을 요구하는 등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본 의원이 이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해결되어야 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소중한 교육비가 사라져 가고 있는 이 상황은 교육감님을 비롯한 대전시교육청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만 본 의원은 너무 많은 업무로 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청취하지 못했기에 나온 잘못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아이들이 다른 학교에 비하여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두리초를 비롯한 유평초, 중리초, 신탄진용정초, 유천초, 봉암초, 서원초, 둔원초, 신계초, 상원초, 글꽃중, 탄방중, 문정중, 둔산여고, 송촌고, 대전여고, 대전지족고 학생들을 생각하셔서 큰 결단으로 해결해주실 것을 믿기에 더 긴 이야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대전외국인학교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유성구 용산동에는 부지 3만 8,834㎡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에 교직원 151명, 학생 수 436명의 대전외국인학교가 있습니다.

대전외국인학교는 1958년 한남대학 내 대전국제학교로 현재의 유성구 용산동으로 이전 신축하여 2012년 8월에 개교한 충청권 유일의 외국인학교로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거주 외국인 교육 및 지역발전에 상당 부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총 3만 8,834㎡ 중에 3만 3,098㎡가 시 소유로 2009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혜 논란 및 학교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사용허가 후 10년 시점부터 부지매입자금 확보를 통해 사용기간 만료 후 토지를 매입하는 매입조건부 20년 무상임대로 사용허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허가조건에 따르면 2019년 6월 30일까지 부지매입자금 확보계획서를 사전제출하고 용지매입을 위하여 10년간 매년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계좌에 예치해야 하나 학생 수 부족 등 경영의 어려움으로 애초 계획대로 용지매입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0항에 따르면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50년 범위 내 임대기간 갱신이 가능토록 정해져 있고,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에서도 학생 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학교는 무상임대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외국인학교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임대기간의 연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외국인학교는 충청권 유일의 외국인학교로 대전지역 거주를 고려하는 외국인의 경우 가족, 특히 학업이 필요한 자녀의 교육여건이 정주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외국인기업의 투자유치 결정 시 자국사원의 거주 여건, 투자지역의 국제화 수준 등을 평가하는 데도 외국인학교의 존재여부가 간접적인 평가기준에 포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환경 개선은 물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외국인학교의 존치여부가 중요한 상황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혐오시설이 집중되는 구즉동, 전민동 등 유성구의 주민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지방정부가 수립된 지 100일이 지난 지금 자원순환단지, 제2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및 반려동물복지센터 등 환경혐오시설이 들어서 있는 구즉동, 관평동 및 전민동 일원 주민지원대책과 시장님의 의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로 인해 손해를 입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주민지원대책에 대해 일관되게 주문해왔고, 환경피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정지역에서 환경혐오시설이 밀집되는 현상은 그 지역에 또 다른 시설의 입지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현재 구즉동 일원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단지 입주를 비롯해서 제2쓰레기매립장 확충,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입지 및 반려동물복지센터가 그 예입니다.

11월 16일 본 의원이 자원순환단지와 신일동 일대에서 대기오염 배출시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 현장실태를 점검하면서 직접 촬영한 자료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실측자료는 모두 기준치 이내지만 실제 현장점검 결과 시설에서 매연은 오전 동안 집중적으로 배출되었고 특히 악취는 견디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 이미 기존에 대덕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이기도 합니다.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의 편중을 모두가 인정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혜택은 미미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억눌려 왔던 지역주민들의 반감이 더욱 대규모 집회로 일시에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공단이 인접한 곳에 주거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이미 환경피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예견된 것이었지만 도시계획상 그곳에 주거단지를 조성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주거단지가 조성된 이상 주민들의 환경피해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대전시의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하수와 생활폐기물 대부분을 처리할 예정인 자원순환단지와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느 지역에 있든지 필요한 시설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처리장 인근 주민들은 이러한 잠재적 위해시설 때문에 건강과 경제적 손실 등의 위험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물적·심리적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필요하며, 대전시 전체를 놓고 볼 때 부담과 이익이 공평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정책결정자인 시장님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통 받고 불이익당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수긍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전 하수종말처리장은 유성구 원촌동에 1983년 건설을 시작해 2000년 준공되었고 인근 전민동 및 원촌동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20여 년 이상 악취 등 환경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시에서는 금고동으로 이전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KDI의 조사 결과가 지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전할 때는 이전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본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상계획은 있는지에 관해서 되묻고 싶습니다.

원촌동과 전민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이전 예정지의 주민들에게도 신뢰를 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지원근거가 있는 매립장이나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과 달리 법적 지원근거가 없는 환경혐오시설 주변에도 지원을 위한 기준을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환경안전에 대한 감시활동, 초·중·고 장학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및 지원사업 등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공익사업이 우선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잊을 만하면 고개를 드는 이들 지역의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이번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들로 인해 단 한 명의 주민과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이 가득한 대전을 건설하는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종천 그러면 구본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천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구본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구본환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종천 구본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오직 우리 아이들의 행복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문제는 교육감님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의지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사서실무원은 우리 대전 전체의 교육가족이며 이들 학교의 학생들 또한 대전시교육청의 우리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17개 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 아이들은 제도가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배분에 대한 행정적 문제로 다른 학교에 비하여 열악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본 의원은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감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교육청이 인건비를 부담할 수 없고 학교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비용을 잘 분배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답이거나 또는 행정적 예산분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서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대답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교육감님, 대전시교육청의 최고책임자로서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평초등학교, 중리초등학교, 신탄진용정초, 봉암초, 서원초, 둔원초, 두리초, 신계초, 상원초, 글꽃중, 탄방중, 문정중, 둔산여고, 송촌고, 대전여고, 대전지족고에 재학 중인 우리 아이들만을 생각하셔서 결정만 해주시면 교육청의 유능한 직원분들이 이어지는 행정적 문제는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행정적 문제는 접어두고 교육감님의 진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알려서 여름에 시원하게 공부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종천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구본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장 김종천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기성동 통장협의회 최성림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장 김종천 다음은 윤용대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윤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윤용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대전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우리 대전이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할지 여기에 모이신 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난 몇 년 전부터 우리 대전은 지역 중소·중견기업들과 향토기업들이 공장부지 확보와 기업활동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세종시를 비롯한 인근 충남과 충북으로 이전하는 탈 대전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광학기기 제조사인 에스피오를 비롯해 이텍산업, 한국전자파연구소, 화인 TNC, 그린솔 등이 이미 세종시로 옮겨졌습니다.

작년에는 화장지로 유명한 미래생활이 공장에 이어 대전의 본사까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생활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전국에서 최고로 높을 정도로 경기침체는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대전을 투자할 가치와 매력이 있는 도시로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부자본, 특히 외부기업 유치는 지역의 부족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연관 산업의 유치 및 성장을 도모하여 침체된 대전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합작투자 등이 확대되어 올 상반기에도 157억 5,000만 달러를 넘는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대전만은 외국인 투자실적이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근 충북이 같은 기간 5,800만 달러를 유치하고, 충남이 1억 7,000만 달러를 유치하는 동안 우리 대전의 도착금은 고작 100만 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도착금 800만 달러와 비교해도 터무니없는 적은 금액으로 대전의 투자환경은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대전시도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과학벨트 내 둔곡산업단지와 평촌·상서·안산·대동·금탄지구 등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요건과 규모를 확대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전의 외부기업 유치 실적은 낮고, 지역중소·중견기업들이 대전을 떠나 세종시와 충남 등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본 의원은 이런 부분들을 대전시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그것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의 경제상황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외부기업 유치 전략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대전은 가뜩이나 산업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조성되고 있는 산업용지도 비싸게 공급될 수밖에 없어 값싸고 풍부한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인근 지역과의 외부기업 유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가 처하고 있는 이런 물리적인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기술지원,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각종 인센티브 등 대전시의 기업유치 의지를 담은 대전시만의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전세종연구원을 비롯한 국내외 공신력 있는 전문연구기관들에게 대전의 도시정체성을 반영한 외부자본과 기업유치 전략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체계적인 기업유치 전략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해외투자 유치와 외부기업 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전이 그동안 외부자본과 외국기업 유치에 저조했던 것은 우리 대전에 외국기업 전용단지 또는 외국인투자지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전시는 오래전부터 외국인투자지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07년도에는 대덕테크노밸리 내에, 2011년도에는 대덕특구2단계 계획에 포함하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추진하였으나 매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현재도 대전시는 과학벨트 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지만 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단지 면적의 30% 이상이 입주가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지면적의 50%는 투자유치 MOU 체결이 완료되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해외자본 유치활동을 펼쳐나감으로써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수요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대덕특구 내 연구기관들과 과학벨트 내 연구소 및 기업, 관련 유관기관, 투자유치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전방위적인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나감으로써 이번에는 반드시 대전에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토 프랜차이즈 기업 발굴과 함께 지역형 프랜차이즈를 적극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전국의 프랜차이즈 본사가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 대전시민들이 소비한 돈이 우리 지역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을 통해 수도권 등의 가맹점 본사로 흘러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 지역에서 발굴·육성된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타 지역에 가맹점들을 많이 개설하게 된다면 그 지역 가맹점들로부터 막대한 식자재비와 제품 및 서비스 공급비용이 우리 지역으로 유입되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도권과 대구, 부산 등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향토기업들을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도 지역 기업들 중에서 지역형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육성 가능한 기업들을 발굴하고, 프랜차이즈 본부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향토기업의 외부유출을 막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전 경제정책과 지원사업들의 통합관리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시장 직속의 경제상황실 운영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3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침체된 대전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기관에서는 최소한의 고민조차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형식적인 답변서 하나만 보내 왔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이런 형식적인 답변서 하나 받자고 5분 발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본회의장에서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대전의 경제상황을 우려하여 고민하고, 제안한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의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과 지원사업들은 개별 기관별로 분산 추진되다 보니, 통합관리와 성과 산출에 한계가 있어 현재의 경제지원 시스템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원사업들의 예산 누수를 피할 수가 없고, 개별사업별로 성과 창출도 매우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시가 추진하는 경제정책과 지원사업들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시장 직속의 경제상황실 운영과 경제부시장 임명을 제안합니다.

경제부시장을 경제상황실장으로 임명하여 대전시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전 경제정책 지원기관과 수행기관들은 분기별 수행 실적을 시장 직속의 경제상황실에 보고하고, 경제상황실은 이를 평가·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성과가 좋은 것은 더욱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시장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전발전이 정체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시점에서는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소통과 협치를 통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주요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고 언론 발표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우리 의회와 사전에 설명과 의견을 교환하고 올바른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소통과 협치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 대전의 경제 발전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사안들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 대전 방문의 해에 대비한 공공시설물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 대전 방문의 해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및 국내관광 활성화, 선도도시 도약을 목표로 관광 콘텐츠 개발, 주요 관광지 시설 정비, 관광서비스 품질 제고, 그리고 전략적 종합 홍보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전시가 이 행사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본 의원도 대전시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손님을 집에 초청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미리 집을 청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대전시도 외부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물을 깨끗이 관리하고 점검하여 안전사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도로, 육교, 공원 등과 같이 야외에 직접 노출된 공공시설물은 관광객들에게 그 도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주요 시설인 만큼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달 현장 확인을 통해 공공시설물 관리실태를 점검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PPT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시장께서는 PPT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도에는 포트홀 및 균열로 인해 치명적인 사고발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도와 육교는 퇴적물 방치 및 부실포장으로 요철이 심하고 파손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군데군데 갈라지고 침하되어 자전거 타기에 매우 위험했습니다.

경계화단은 당초 심은 나무가 대부분 고사하여 듬성듬성 보기가 아주 흉했습니다.

버스정류장 안내판 및 가드펜스, 쉼터 등은 전도 및 파손되어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흉물스런 거리로 바뀌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공공시설물에 대해 개보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앞에서 문제점을 언급한 가로시설뿐만 아니라 여타의 공공시설물에도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비계획과 예산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력과 시간의 한계로 담당공무원만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쉽지 않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예를 경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택시업체와 협력하여 ‘굿모닝 경기도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카드결제단말기에 장착된 포트홀 신고시스템의 버튼을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해도 차량번호와 위치좌표 등이 경기도 도로과를 거쳐 관할 도로관리청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어 바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신고부터 복구까지 공문 한 장 없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비단 포트홀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민원신고에만 의존한 조치가 아니라 민·관 협업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요일별이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불법광고물, 도로상 낙하물 등의 공공시설물을 사전에 확인하여 조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과 의지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은 대전시가 출범한 지 70년이자, 광역시 출범 3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대전시가 대한민국 미래를 대표하는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윤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종천 윤용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윤용대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용대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종천 윤용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위기에 빠진 대전 경제정책의 변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과 관련 지원사업들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 개별기관별로 분산되어 추진되다 보니 통합관리와 효율적인 성과 산출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의 상당히 많은 예산이 4차산업혁명특별시 완성이라는 미명 아래 정책수립, 승인, 예산배정, 예산집행까지는 현행 체계상 불가피하더라도, 집행된 사업과 예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피드백과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평가 및 사후관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자체평가는 나름대로 하겠지만 법적으로 제출된 성과지표 결과는 형식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고 가장 중요한 전문가 외부평가는 설문조사 결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번에 진행되는 조직개편에 반영해줄 것을 전제로 정책과 지원사업들의 통합관리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 직속의 경제상황실 운영과 다른 모든 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제부시장 임명 및 역할과 수행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내년이 대전 방문의 해이기에 광주광역시와 같이 문화경제부시장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또한 기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자영업지원, 창업지원, 일자리지원 부서와 기관이 분산되다 보니 이를 이용해야 할 시민들이 혼란과 지원에 장애가 있는 바, 이를 처리할 기관과 부서 직원이 통합되어 원스톱 처리하는 지원자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 입장으로 체계가 변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요지는 지난 11월 8일 집행기관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취지에 벗어나 모든 대전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충실하지 못한 답변이 나오게 되어 보충질문의 귀중한 시간을 잠식한 대전시의 현주소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최소한 답변요지를 보내기 전에 시장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기간 중에 관계부서로부터 조직개편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안이 나오기 전에 위원회별로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직개편안을 보니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한 제안내용에 고심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설명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다음 날 조직개편 윤곽을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조직개편의 권한은 집행기관입니다.

그러나 승인하는 것은 의회가 승인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조직개편은 집행기관에서 안을 결정하기 전에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는 소통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시장의 시정질문 답변요지는 금년 11월 중 공공시설물과 경관관리시설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모두 완료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방문의 해가 시작되는데 손님을 오라고 해놓고 청소하는 격이 아닌지 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11월에 점검해서 올 11월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정비가 지금쯤은 끝나야 할 시점 아닙니까?

중요한 시간 다 보내고 언제 점검하고 언제 종료하겠습니까?

현재 공공시설물 관리실태가 예산의 문제입니까?

시장 이하 간부공무원들의 혁신적인 대전발전을 위하는 소신의 마인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장 그리고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의 삶의 질, 삶의 현장에서 전하는 소리를 경청하시고 현장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윤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윤용대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다음은 김인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인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본회의장에는 서구 기성동 최성림 통장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8일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의 합동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우리 시 무상급식 전면 확대와 무상교복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추진이 가시화되었습니다.

대전시민이 열망하던 교육복지 향상에 한발 다가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과정에 양 기관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를 위해 오늘 함께 지혜를 모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여름 장태산휴양림이 전국적인 화제에 올랐던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이 이곳을 찾아 산림욕을 즐겼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지요.

참 보기가 좋습니다.

(15시 39분 영상자료 개시)

(15시 40분 영상자료 종료)

참으로 흐뭇한 광경입니다.

대전시민이라면 한번쯤은 가봤을 장태산휴양림은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울창한 메타세쿼이아 숲이 아주 장관을 만들어내는 명소로서 전국 어디에도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대전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대통령의 깜짝 방문으로 명품 휴양지로 재조명되면서 장태산휴양림은 대전시민의 휴식처에서 전국민의 휴식처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최근에는 수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3일 주말 오후에 찾아간 장태산휴양림은 서울·경기·경상도 등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온 한 방문객께서는 예전에는 장태산휴양림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대통령이 휴가를 보낸 장소라고 해서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찾아왔는데 정말 아름다운 경치에 놀랐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휴가를 보낸 곳이라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장태산휴양림을 찾는 방문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의 방문객 수는 전년도의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태산휴양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우리 시의 정원관광산업을 육성시키는 기회로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지난 7대 의회에서도 세계적인 정원관광의 성장추세와 중앙정부의 육성 방향에 맞춰서 장태산휴양림의 부지 확대와 인프라 확충 등으로 다가오는 정원관광 콘텐츠를 선점해 나아갈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세계관광기구의 통계를 보면 전세계 관광객의 30% 가량이 여행 중에 정원을 찾을 정도로 정원관광 규모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난 2015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원의 지정, 등록,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정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우리 시도 정원관광산업의 육성과 확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바로 우리 시는 장태산휴양림과 같은 우수한 자산이자 동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때를 같이 한 문재인 대통령의 장태산휴양림 방문은 우리 시에게는 너무나도 큰 선물입니다.

대중들은 아는 사람의 추천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중스타나 유명인의 이미지는 훌륭한 광고수단이며 훌륭한 추천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일명 ‘스타마케팅’의 효과를 창출하는 기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태산휴양림의 경우 대통령이 거닌 길을 따라 이름을 붙여 일명 ‘대통령 관광코스’로 명칭하는 등 여러 각도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대통령의 스토리와 장태산을 연결시키는 관광코스 개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분야와의 접목을 시도하는 일도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관광전문가들도 청남대나 거제시 저도 등 전직 대통령들의 휴가지가 공개된 이후에 유명관광지가 된 사례들을 볼 때 장태산도 전국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방문 이후 일명 ‘대통령코스’가 개발될 것으로 우리 주민들은 기대가 높았지만 지금까지 대전시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방문을 스토리로 연결하는 프로그램 개발은 전무한 상황이고 특히 진입도로 개선과 주차장 확보 등 인프라 확충도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입니다.

유명세를 타고 찾아오는 방문객이 늘어나 오히려 진입로와 주차장 등의 혼잡함은 더하고 이로 인한 불편으로 우리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불편과 짜증이 늘어나는 현실이고 상황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러한 상황을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 수용태세는 만족도와 직결이 되고 이것은 사후에 재방문을 좌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재방문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지속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관광산업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장태산휴양림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부지 및 시설 확장, 진입도로 및 주차장 확장 등 인프라 확충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장태산휴양림의 주차공간 일부가 확충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전국적 명소에 걸맞은 수준은 아니어서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산림청은 지난달에 개최된 가든관광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관광적 가치가 크고 ‘정원가도’의 구심점 역할이 가능한 핵심 정원관광자원을 선정해서 지역문화와 축제, 교통, 관광과 연계한 여행코스를 개발해 향후 국가적인 정원육성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산림청에서는 전국을 권역별로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장태산휴양림을 동력으로 삼아서 국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원관광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태산휴양림은 대전시민의 휴식처를 넘어 이제는 전국민의 휴식처로 집중 육성할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시장께서는 장태산휴양림을 대전시민이 자랑스러워하고 나아가 전국민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휴양림으로 키워나갈 방안 그리고 국가의 정원육성사업을 선점해나갈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2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관해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 시는 불량급식 사태로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날로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하여 시의회, 학부모, 시민단체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적 시스템을 운영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셨고 대전시와 교육청 또한 그 필요성에 공감하여 센터 설치를 정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확신에 찬 답변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이에 학교급식의 책임자인 교육감께서는 센터 설치를 적극 지원하겠다, 약속하셨고 2017년 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따른 추진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되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회의는 단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아직도 급식지원센터 설치는 대전시만의 책무로 협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 묻고 싶고요.

이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한 우리 교육청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은 2006년 「학교급식법」이 전면 개정되면서부터 대두되었고, 대전시는 2009년 센터설립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재정부담 및 기존업체 반발 등으로 보류가 되었고, 그 이유는 10년 동안 대전시의 핑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국 센터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을 포함한 4곳의 시·도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없습니다.

2016년 불량급식 사태로 공적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와 교육청은 구체적인 설치계획을 회피하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대전시도 1년 동안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실무협의회 위원 구성만 했을 뿐 회의 한번 개최하지 않았고 담당부서 또한 이원화된 채로 학교급식의 컨트롤타워역할을 수행할 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

대전시가 지난 10년 동안 검토한 센터 설치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무엇이었으며, 현재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도 2017년 8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센터의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급식조달 시스템과 관련한 정책지원, 식생활 지도교육 및 학교급식 프로그램 지원, 안전한 급식을 위한 식재료 품질기준 및 안전성 관리, 식재료공급 배송업체 선정 및 평가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별도의 물류유통시설 없이 전담조직 설치를 통하여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업무인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전시가 센터 설치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였던 것은 자체시설 설립을 위한 막대한 재정부담이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례의 제정 이후 센터의 목적과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어떤 고민을 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그동안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센터 설치에 대한 의지가 없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본 의원은 다시 우리 대전시정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약으로 고교 전학년 무상급식 확대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10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우리 시도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한걸음 더 성큼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 실현과 함께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설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에 대한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수가 해마다 늘고 있고 그 아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자체별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부분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업중단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시 학생 중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전체 학생의 0.9%인 1,592명이었습니다.

서울 1.2%, 세종 1.2%, 경기 1.0%에 이어서 우리 시가 학업중단율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해외출국이나 질병 등 다양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의 학업중단율이 여전히 높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실이고.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우리 시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정말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맞춤형 지원정책을 보다 확대할 필요성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지난 8월 말 대전시는 용역을 실시한 후 학교 밖 청소년 실태 및 케어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에서는 우리 시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대책을 담고 있는 이 용역결과에 대전시가 왜 그런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학교 밖 청소년 실태 및 케어 대책 용역결과에 대한 대전시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정책추진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시장과 교육감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TF팀 구성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긴밀한 업무체계 연결망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 교육감, 학교 밖 청소년 전문가와 관계기관 등이 함께하는 민관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둘째, 꿈드림센터 확대 등 지원정책 확대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학교 밖 청소년 수에 비해 꿈드림센터는 고작 세 곳밖에 없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시장과 교육감께서는 꿈드림센터의 추가설치를 포함한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방안입니다.

우리 시는 공립형 대안학교가 없는 유일한 지자체로 현재 공립 위탁 대안학교인 꿈나래교육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공립형 대안학교 설치가 필요합니다.

여러 해 동안 논의만 했을 뿐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공립형 대안학교가 이제는…….

(15시 58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의미 있는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된 그런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제가 오늘 마지막인데요,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종천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종천 김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천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김인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인식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종천 김인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김인식 의원입니다.

조금 전 본 의원은 장태산휴양림을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방안과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관련 그리고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우리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 과감한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답변내용이 미흡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방문으로 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장태산휴양림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께서는 숲속의 집이나 휴양관 등을 정비하는 사항 등 민간으로부터 대전시가 휴양림을 인수한 후에 진행된 사항 등을 언급하셨는데 이는 최근에 투자가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 의원이 드린 질문에 마땅한 답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향후 대통령 방문코스에 숲해설가 배치, 탐방프로그램 운영, 포토존, 안내문 설치 등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답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장태산휴양림을 전 국민의 휴양지로서 격에 맞는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휴양림 구간의 확장과 시설투자는 물론이고 휴양림 주변의 도로정비나 인프라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휴양림 주변의 도로 여건은 아까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열악하기만 한 상황에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방문객 수가 갑자기 급증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또 우리 지역민들의 불편은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평의 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장태산휴양림이 시작되는 초입에서부터 휴양림 입구까지 도로의 선형과 위험구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개선사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60억 원의 예산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정비효과를 거두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은 장태산휴양림을 그 격에 맞추어 확장 투자함으로써 인근지역은 물론이고 우리 시의 발전동력으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방문을 통해서 그 가치가 입증된 만큼 대통령이 다녀간 일부 구간을 정비하는 차원의 소극적인 투자가 아니라 과감한 투자와 육성으로 전국적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전국의 산림자원을 권역별로 육성하려는 산림청의 정원육성사업을 선점해 나갈 방안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은 중앙정부의 사업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린 사항입니다.

휴양림과 수목원, 국가 및 지방정원 중에 핵심자원을 설정하고 보조자원과 연계하여 권역별로 육성하려는 중앙정부의 사업 취지를 잘 파악해서 장태산휴양림과 한밭수목원 또 식장산 등을 전면에 내세운 활동으로 우리 시가 국가의 정원육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취지라는 점을 거듭 강조드리면서 모쪼록 허태정 시장님께서는 대전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실태 및 케어 대책 용역결과에 대한 대전시의 정책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시가 용역결과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시장님!

용역은 왜 실시하는 것이지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을 묻고 지표로 삼고자 용역을 실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대안학교 설립은 교육청 소관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을 긋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대안학교 설립 주체가 아무리 교육청이라고 해도 본 의원 생각에는 부지 확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시장님께서 협력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 보이는데 이에 대한 존경하는 시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안했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민관 TF팀 구성에 대해 현재 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니 이것으로 충분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했던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TF팀이었지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위기청소년에 대한 안전망이 제대로 그 기능이 가능하다고만 한다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연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님!

우리 지역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은 실효성 있게 가동되고 있습니까?

현재 대전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현황과 이 기능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대전시는 센터 설립을 위해 검토만 하다가 10년이라는 시간을 허망하게 보냈습니다.

본 의원이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첫 시정질문을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넘은 세월을 그냥 허망되게 보냈던 거지요.

다행히 내년 1월에 학교급식 전담부서가 신설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가 추진된다고 하니 정말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검토만 하다가 정말 또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도 센터 추진상황을 꾸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 추진위원회 조례는 제정 목적은 학교급식의 주체인 대전시교육청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센터 설치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님은 여전히 센터 설치에 대하여 대전시 책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학교급식의 수혜자인 우리 학생들의 교육책임자로서 센터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센터 설치에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학교급식 시스템 점검, 식자재 공급업체 상생방안 그리고 시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도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일반 행정절차 이행은 물론이고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마련과 필요할 경우에 용역실시 등 철저한 준비와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실현되는 만큼 하루속히 우리 아이들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맛있는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공적 시스템을 완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김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네 분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