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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40회 제2차 본회의(2018.11.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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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1월 19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박혜련 의원

나. 구본환 의원

다. 윤용대 의원

라. 김인식 의원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한경희)

1.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가. 대전광역시장(허태정)

나.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박혜련 의원(일괄질문)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 보충질문(박혜련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나. 구본환 의원(일괄질문)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 보충질문(구본환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다. 윤용대 의원(일괄질문)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 보충질문(윤용대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라. 김인식 의원(일괄질문)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 보충질문(김인식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뜻이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한경희)

(10시 04분)

○의장 김종천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한경희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7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이며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은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등 3건으로 접수된 7건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0시 06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전광역시장(허태정)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민선 7기 첫해로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 라는 구호 아래 혁신과 포용, 소통과 참여, 공정과 신뢰를 나침판 삼아 힘차게 닻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청년실업과 자영업의 부진, 사회적으로 팽배한 갈등과 불신으로 우리가 처한 현실은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와 우리 3천여 공직자는 난관이 닥칠수록 더욱 힘을 합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희망을 갖기에 충분한 시정성과를 일구어냈습니다.

그 첫째가 대전경제 발전의 성장판 구축입니다.

작년엔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던졌다면 올해는 대전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진 한 해였습니다.

대덕특구융합연구혁신센터와 테마형 스마트시티 조성 국비사업화에 성공했습니다.

대덕특구를 핵심지구로 대전역세권을 포함한 지역이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됨으로써 명실상부 대전은 국가 혁신성장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아울러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 준공과 중이온가속기 착공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책사업이 순항 중입니다.

지난 5월 사이언스콤플렉스의 첫 삽을 뜨는 등 엑스포 재창조사업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둘째,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대전을 위한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포용정책의 일환인 대전의료원 건립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전국 공모사업이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유치로 중부권 거점 공공의료 체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심각해진 저출산은 지역을 넘어 국가의 존립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처음으로 5세 이하 아동 7만 명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전국 최초 민간 어린이집 무상급식 시행과 고교 무상급식, 중·고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 결정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은 도시의 중요한 브랜드 가치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숲 정원사업을 식장산에 유치했고 보문산에는 목재문화체험장을 열었습니다.

더 쾌적한 녹색도시 대전으로 가꿔가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힘으로 시민주권시대를 열겠습니다.

민선 7기의 핵심가치는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시민의 정부 구현입니다.

이를 실현하는 민관협치 거버넌스인 새로운대전위원회와 지역혁신협의회를 발족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숙의민주주의와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습니다.

대전청년의회를 운영해 지역 청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자치구와 대전분권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켜 지방분권시대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했습니다.

이외에도 충청권광역철도 총사업비 변경 승인과 정림중∼버드내교 사이 순환도로 예타 통과로 물 흐르듯 편리한 교통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세계과학도시연합 총회,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대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남북교류의 물꼬를 텄습니다.

모두의 땀과 노력의 결과는 장애인복지 수준 전국 1위 도시, 정부합동평가 안전관리분야 최우수기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시정성과는 시민과 시의회의 건설적 비판과 든든한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9%에서 2.7%로 하향 조정하고 내년도는 2.6%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저출산과 청년실업이 심화되고 사회 양극화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빈부격차 해소와 지역·계층 간 동반성장은 시대적 사명이 된 지 오래입니다.

지금의 위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표방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어려운 이웃을 돌볼 때입니다.

앞으로 민선 7기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정책에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지향하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시정가치의 실현은 여기 계신 공직자와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하나 된 마음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내년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간 균형발전, 공공복지 실현을 핵심과제로 정하고 조직 내부의 행정역량 일신과 민·관·정 협치 강화로 다가올 시민행복시대를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중장기 대전의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스타트업 2천 개 육성과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 등 4대 전략 16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대덕특구 리노베이션과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으로 대전을 R&D 중심의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첨단과학기술 창업의 전진기지로 건설하겠습니다.

이를 통한 기초과학·로봇·AI 산업 발전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은 골고루 잘사는 지역 균형발전이 첫 걸음입니다.

무엇보다 수도권에 편중된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분산, 유능한 지역인재 육성이 균형발전의 필수조건입니다.

우리는 과거 정부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인재 채용에서 역차별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지역인재 채용에서 제외된 연간 3만 5천여 대학 졸업생의 박탈감은 정든 대전을 떠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공감했듯이 국가균형발전법 등 관련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앞으로 정치권과의 연대와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동서 간 격차는 지속가능한 동·서발전의 커다란 저해요인입니다.

낙후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힘을 쏟겠습니다.

우선 2022년까지 400억 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원도심 사회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입해 지역 균형발전의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중앙로 소셜벤처특화거리 조성과 대전역·동구 대동일원 지식산업센터 건설로 원도심을 4차 산업혁명 신경제 중심지로 바꾸겠습니다.

곳곳에 다양한 문화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정주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두가 행복한 공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공공복지 실현은 ‘함께 잘 살자’는 포용국가 비전과 맥을 같이 합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 서비스는 공공복지 기반이 튼튼해야 가능합니다.

민선 7기 공공복지 정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공복지 확충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2020년까지 60병상 규모로 건립해 장애아동과 부모에게 삶의 희망을 심어 주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대전의료원은 2025년까지 300병상 규모의 중부권 거점 종합병원으로 설립하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아동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내년부터 3세에서 5세까지 아동 무상급식이 시작됩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급식비를 현실화하는 한편,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100곳을 확충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 치매와 장애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의 아픔을 보듬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립치매요양원을 건립하고 장애인 전담치과와 산부인과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가치를 복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5개 자치구 공동체지원센터와 리빙랩 시범마을, 시민 공유 공간 100곳을 조성하는 한편, 내년 1월 조직 개편에 공동체지원국을 신설하고 지역 거버넌스 구축과 사회적 경제 육성을 통해 지역 공동체 문화를 꽃피우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은 민선 7기 시정이 실질적으로 출범하는 해로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의 땀과 열정을 쏟아부어야 할 시기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정의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도 분야별 사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 분야입니다.

최근 대전은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선도 및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라온바이오융합의학연구원 건립과 유전자의약산업,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한편, 대전역세권 지식산업센터와 대동·금탄, 안산 등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대전의 100년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심각한 청년 실업은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청년내일법인을 설립하고 청년창업지원카드 지원, 대전형 코업 청년뉴리더 양성으로 청년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00개 스타트업 육성, 400개 기업유치, 일자리 목표공시제 운영 등을 통해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안정화 지원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골목상권 보호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 분야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아동·여성·노인에 대한 복지수요가 증가추세입니다.

내년은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중에 있는 어린이재활병원, 대전의료원, 시립치매요양원 설립을 정상 추진해 시민의 의료복지 기본권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출산, 양육, 교육의 전주기 지원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3∼5세까지 무상보육 시행과 첫째아 출산장려지원금을 신설하고 둘째아, 셋째아 지원금도 30만 원, 50만 원 인상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어린이장난감도서관 등 산모와 아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해 중·고 신입생 무상 교복지원과 고교 무상급식 시행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고 스티븐 호킹 박사는 지구위기 요소로 기후변화를 언급했듯이 미세먼지, 수질오염 등은 인류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고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대전숲체원, 치유의 숲을 개장하고 단절된 녹지축을 잇는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대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도심 속 생태휴식 공간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입니다.

사통팔달 교통 중심도시 대전에 걸맞은 사람 중심의 공공 교통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도로교통법 등 트램 3법이 개정된 이후 총사업비 변경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대전도시철도와 함께 대전의 대동맥이 될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와 호남선 고속화사업도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수소버스, 전기버스 도입을 확대하는 한편, 타슈 등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먼저가슈 교통문화운동 전개와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실천 등 성숙한 시민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문화 분야입니다.

진정한 도시의 품격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문화·예술 인프라가 결정합니다.

먼저, 행복도시 등 4개 권역 광역도시계획과 2030 도시기본계획, 2025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해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안 갑천친수구역과 구봉·대덕평촌지구의 도시개발사업도 꼼꼼히 챙겨서 살기 좋은 고품격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은 대전시 출범 70주년, 광역시 승격 30주년의 해로 대전이 문화융성도시로 거듭나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우선 상설 야외공연 및 전시장을 확대하고 어린이 창의도서관, 문화예술치유센터를 조성하는 한편, 대통령 휴양지 장태산과 대청호 오백리길을 대전의 대표 관광브랜드로 키우겠습니다.

또한 보문산 일대에 전망대, 테마파크, 숙박시설 설치 등 관광 거점화로 관광 명소로서의 위상을 되찾겠습니다.

2019년 대전 방문의 해는 관광객 500만 명 방문을 목표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을 2022년까지 36%까지 높이는 동시에 계획 중인 베이스볼 드림파크, e-스포츠경기장은 새로운 체육수요 확대로 지역경제에 보탬일 될 것입니다.

도시의 멋과 색을 입히는 도시재생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활용과 도경청사의 공공청사 복합개발로 원도심재생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을 확대하고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기반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문화올레길 조성과 옛 대전형무소 역사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불씨를 지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분야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시민 안전에 한 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대전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안전조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상 대전의 원자력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할 때 인근 주민의 고통은 국민 모두가 나눠야 맞습니다.

이를 위해 방사성폐기물의 조기 이전과 지자체 감시권,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7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고시원 화재와 고양 저유소 풍등화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내년에는 부족한 현장대응 소방인력 82명을 충원하고 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부 주관 전국 대상을 받은 스마트 시민안전 5대 연계 서비스를 확대해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한편,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스마트 관제 CCTV 128대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과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내수경기 불투명으로 자체수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전재원인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비와 내국세 확대로 전년 대비 10.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예산은 저출산 해소와 청년고용을 늘리는 시책 추진의 중요성을 감안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기반조성, 무상보육·급식 등 보편적 복지 실현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 대비 9.7% 늘어난 5,071억 원을 증액, 총 5조 7,53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조 8,455억 원, 특별회계 9,084억 원, 기금 9,991억 원입니다.

사업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 분야는 4차산업혁명특별시 육성의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보다 증가한 4,89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서민생활 안정화 예산으로 일반·특별회계 예산의 38%인 1조 8,04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환경보호 분야는 국가보건체계 확립과 미세먼지 줄임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전기자동차보급 등에 4,819억 원을 배정하고,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는 4,948억 원으로 문화·체육시설 SOC 사업 등에 1,968억 원, 고교 무상급식비 등 교육 예산에 2,980억 원을 안배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 올해보다 16.3% 증액된 4,156억 원을 편성하고 마지막으로 안전 및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예산 등에 1조 68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두 시민안전과 편익에 직결되는 사업 위주로 한정된 재원범위 안에서 민선 7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본예산과 함께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69억 원으로 한 해를 정리하는 불가피한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내년은 3조 원 국비시대가 개막되는 해로 이를 통한 대전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선 7기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적시해 주신 고귀한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 7기 출범한 후 지난 5개월은 새로운 대전의 비전과 철학을 담아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은 민선 7기 시정의 실질적인 원년입니다.

대전의 미래 100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묵묵히 흔들림 없는 시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시민이 주인 되는 시민의 정부 구현과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 등 민선 7기 시정의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해 시정을 일신하고 일하는 조직, 열린 행정을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힘찬 응원과 참여,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 뜻과 꿈을 모아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 더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10시 30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2018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전시정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종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전교육은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교육활동의 결실을 맺으며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제출하고 대전교육 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생이 행복하고 스승은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지방교육재정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교육청,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서 2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며, 교육부 주최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단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학생과 교사의 성과 또한 두드러졌습니다.

학생역량 강화로 우리 학생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한 제35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를 석권하여 공모부문에서 초·중등부 대상을 수상하고, 경시부문에서 26명이 수상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교사의 전문성 신장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육부가 주최한 전국교육자료전에서 2팀이 최고 등급인 푸른기장을 수상했으며, 그 외에도 2등급 6팀, 3등급 2팀 수상하여 출전한 팀 전체가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대전교육의 이러한 성과는 평소 교육과 인재양성을 중요시하는 의원님들께서 대전교육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결과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예산편성 제안에 앞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2019년도 대전교육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은 제10대 교육감 공약사항, 정부의 국정과제 및 국가교육정책, 2015 개정교육과정의 방향, 교육가족의 요구, 대전의 지역적 특성을 기저로 2019년 대전교육 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혁신입니다.

교육과정의 혁신을 위해 핵심역량 함양에 중점을 두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의 특색을 살리는 교육과정,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며 학습과 성장을 돕는 평가, 유·초·중·고·대학 연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존중과 책임의 자율적 학교문화 혁신을 위해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를 구축하고, 미래지향적 시민교육을 강화하며, 대전형 혁신학교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소통과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를 조성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협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입니다.

창의융합형 인재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의 창조력에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입니다.

이러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체험과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책과 대화하는 독서교육, 또래공감 놀이통합교육과 학교예술체육교육, 국제교육을 강화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과학·융합인재교육과 영재교육을 활성화하고 탐구·체험중심 수학교육, 학교중심 정보교육, 메이커교육을 강화하여 창의성을 키우는 융합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과 대입 진학지도를 지원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전문기술인을 육성하며, 글로벌 기능 인재를 양성하여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고화소 CCTV,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확대하고 내진보강, 석면교체, 고농도 미세먼지 예방 등 학교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며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확대하며 Wee 프로젝트를 내실화하여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학생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며 내년부터는 유‧초‧중‧고 전체 학생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튼튼한 몸과 마음으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교육기회 균등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교육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하는 등 교육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중·고등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유아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특색있는 유치원 교육과정, 놀이중심 방과후과정 등 유치원 교육력을 강화하고 유치원 재정 지원, 공립유치원 신·증설 확대, 유치원 평가 내실화 등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교육 관련 기관 및 특수학교를 확충하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및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장애학생의 사회통합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경영을 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업무경감을 위해 비효율적인 교육사업을 축소‧폐지‧통합하는 사업총량제 및 정책일몰제를 실시하고, 각종 공모사업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운영하는 학교사업선택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종합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교권침해 연수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교육활동보호 종합 솔루션을 추진하며 제자사랑‧스승존경 문화를 확산하여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열린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며 청렴문화를 확산하여 청렴 대전교육을 실현하고 공정한 교원 인사, 예측가능한 일반직 인사, 교육공무직원 인사제도 및 처우 개선으로 더욱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대전교육 5대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9년 우리 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교육정책을 역점과제로 삼아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문·예·체 체험 중심의 어울림 인성교육입니다.

학생중심 인문소양교육, 감성 톡톡 독서교육, 또래공감 놀이통합교육과 예술로 행복한 학교,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인문, 예술, 체육활동 중심의 체험으로 서로 어울리며 다듬어가는 인성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코딩하는 대전형 창의융합교육입니다.

학교중심 소프트웨어교육,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메이커교육,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과학도시 대전의 특색을 살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꿈과 끼를 디자인하는 자율선택형 진로교육입니다.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확대,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우리 마을 진로교육 등 자신의 진로 탐색과 설계를 학생 스스로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진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9년 대전교육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1.8% 증가한 2조 1,2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1.6%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등 인적자원운용에 3.5%,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20.9%, 교육복지 지원에 38.1%,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30.1%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학생교육활동을 위한 교수학습활동비 증액, 무상급식 유‧초‧중‧고등학교 전체학년 대상 확대 및 누리사업 전액 편성 등 교육복지 예산 증액, 학교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9년도 교육청 예산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시민 육성을 위해 학력신장 및 외국어교육 214억 원,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 218억 원, 과학교육 활성화 및 정보화교육 16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복지 사업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 전체 확대를 위해 297억 원 증액하여 1,23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은 어린이집을 포함한 소요액 1,174억 원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개선을 위하여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등 안전제고시설 205억 원, 교실수선 275억 원, 화장실수선 131억 원 등 교육환경개선에 1,0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2조 62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 증가하였습니다.

온종일돌봄 생태계구축 선도사업 등 국가시책사업 13억 원, 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에 9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대한민국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한 차원 높은 교육프로그램과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는 미래를 만듭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대전광역시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균형과 효율성 있는 투자로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운영하여 최상의 교육적 성과를 이루어야 합니다.

대전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안은 교육활동에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으로 효율적인 교육정책 예산 수립을 위하여 심사숙고하고 철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대전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언과 지도말씀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2019년도에도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향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대전교육 정책방향에 대하여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김종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 오전에는 박혜련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구본환 의원님과 윤용대 의원님, 김인식 의원님 순으로 의원님 한 분의 일괄질문이 끝나면 바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본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제한시간 1분 전에 타임벨이 두 번 울리고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 박혜련 의원(일괄질문)

(11시 04분)

○의장 김종천 먼저, 박혜련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박혜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선거구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대전 시정은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 속에 각종 국책사업의 유치는 실패하고 불과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전 방문의 해에 대한 비전과 전략은 부실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의 명성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은 대전 방문의 해입니다.

대전시 출범 70주년, 광역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93년 대전엑스포 이후에 이렇다 할 대형이벤트가 없었던 우리 대전시가 대전 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에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들의 자긍심을 키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도 방문의 해를 정하고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도시브랜드 향상 등 이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효과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해 방문의 해를 치른 전라북도는 관광객 3,500만 명 유치목표를 무난히 달성했고, 울산시는 울산방문의 해를 통해 전년보다 무려 180%나 증가한 7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는 올해를 전라도 방문의 해로 삼고 3개 시·도가 뜻을 모아 대대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은 경제상황의 침체와 지속적인 인구유출 등으로 지역민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실정인데 대전 방문의 해 사업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돌파구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대전 방문의 해를 계획한 우리 대전시는 2019년 한 해 동안 관광객 5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야시장 운영, K-POP 뮤직페스티벌, 텐텐 프로젝트 등 아이디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대전 방문의 해의 성공을 담보할 만한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기획, 홍보, 조직 등 모든 부문에 결코 좋은 점수를 드릴 수가 없고 오히려 걱정이 앞서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니라 각종 언론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 강 건너 불구경, 길 잃은 충청권 관광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이 터져 나오는 것은 2019년이 불과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대전 방문의 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공을 담보할 만한 매력적인 콘텐츠는 찾아볼 수가 없으며, 계획 중인 사업들은 기존에 있던 사업에 약간의 내용을 가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내년은 특별한 한 해인 만큼 평년보다 풍성한 문화행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가의 문화사업 공모에 연이어 탈락함으로써 오히려 문화가 빈약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 시점에는 전국적인 붐업 조성과 홍보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아직까지 대전시민조차도 인식을 못할 정도로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전시를 찾도록 하고 우리 대전시의 매력을 알게 하여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함으로써 또 다시 찾아오게 하려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관광공사, 문화재청, 코레일, 각종 미디어 등 전국의 문화, 관광 관련 기관과의 연계와 업무협약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보면 이런 성과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으며 앞으로의 계획안에도 이러한 기관들과 연계하는 방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외지의 방문객들에게는 언제,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대전 방문의 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사업을 진행할 조직체계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점 또한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 관광진흥과에 TF팀을 구성하고는 있지만 팀장 1명을 포함해 총 4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물론 문화와 관광 관련 부서원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시장님 혹시 이 조직체계로 대전 방문의 해 사업을 진행해 나갈 생각이신가요?

본 의원은 대전 방문의 해 사업은 문화·관광부서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 전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지원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민간기관과 전문가 그룹, 시민 모두가 주인이 되어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순천방문의 해 선포식 장면입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순천 또한 내년을 방문의 해로 정했습니다.

순천은 이미 지난 10월 18일 서울에서 대대적으로 순천방문의 해 선포식을 갖고 1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동에 선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포는 목포를 대표하는 아홉 가지 맛을 전면에 내세우며 2019년을 맛의 도시 목포원년의 해로 만들 것을 선포하고 브랜드 마케팅 강화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사업을 통해 대전에 유산으로 남을 만한 의미 있는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결집해서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방문의 해는 특별한 해입니다.

특별하지 않다면 굳이 방문의 해라는 이름을 내 걸 필요가 없겠지요.

무언가 새롭고 특별한 일들이 펼쳐져야 합니다.

그야말로 대전을 찾는 방문객들이 대전만의 특별하고 매력적인 볼거리와 즐거움을 느끼고 대전의 진면목을 알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과 감추어져 있는 보석을 찾아내서 이슈를 만들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마케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과 더불어 허태정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문화, 관광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시정의 각 관련 부서, 민간기관과 전문가 그룹, 미디어, 시민들이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모으고 실행방안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감하고 탄력적인 시설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립박물관과 미술관, 한밭수목원 등 주요 문화·관광시설들의 야간개장과 지하철 운영시간 연장 등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전 방문의 해인 2019년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관광 관련 대외조직과의 업무협약과 전국적인 홍보활동이 매우 저조해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데 이러한 걱정을 불식시킬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그 밖에 시장이 생각하는 방문의 해 성공전략 및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19년 대전 방문의 해가 대전관광산업의 토대를 다지는 기폭제가 되어 침체되어 있던 대전의 문화관광 분야가 활력을 찾는 한편 우리 대전이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이를 위해 시정의 역량을 총 결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2019년 대전 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을 향한 시장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전시 인구감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대전시 인구는 10월 말 기준 149만 2,589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013년 153만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급기야 금년 2월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만 명의 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6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매년 1만 명 이상 늘어나고 있는 반면 30∼40대 청·장년층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30∼40대의 감소에 따라 영·유아와 어린이, 10대 청소년 감소 또한 동반하고 있어 도시의 존립기반 자체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30대와 40대 인구가 유출된다는 것은 대전시의 경제활동의 생산과 소비의 주축을 이루는 경제활동인구가 빠져나간다는 의미이고 영·유아와 어린이, 10대 청소년이 유출된다는 것은 대전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대전시로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의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세종시로의 인구유출을 들고 이는 당분간 어쩔 수 없는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현상으로 진단하고 소극적·수동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영·유아와 어린이, 청소년의 유출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타 지역보다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30∼40대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주택, 교통, 일자리, 문화·예술 환경 등 양질의 정주여건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의 인구감소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관리방안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도시침체의 위기요인을 분석하고 종합적, 체계적, 전략적으로 접근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특정 분야에 한정하는 것보다는 인구감소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세대별, 지역별, 분야별, 맞춤형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시장께서는 인구감소 문제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대전 도시 전체의 사활이 걸린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나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민선 7기 약속사업 실천보고회를 통해 시장선거 때 약속했던 여러 공약 가운데 공약의 취지와 실행 가능성, 유사사업 통합과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연계 반영 등을 검토 조정하여 선정된 5대 분야 93개 사업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1천억 원 이상 대형 사업만 해도 동북권 제2대덕밸리 추진,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드림하우징 3천 호 공급,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 대전의료원 설립, 고교까지 전 학년 무상급식 시행 등 10개나 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여부에 가장 중요한 관건은 재정일 것입니다.

즉, 대전시가 이런 사업들을 해낼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갖추고 있느냐가 사업 성공의 전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대규모 사업은 국비에서 도움을 받거나 민간자본을 참여시켜 진행되는데 특히 국비확보는 필수적인 만큼 사업의 성패는 국비확보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대전시의 안일한 대처로 잇단 국책사업 유치 실패와 사업추진의 지연 등으로 신성장동력 창출 및 고용증진과 대전의 브랜드 가치향상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우리 대전시의 국책사업 유치전략과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우리 대전시가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전시의 국책사업 유치전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1시 22분)

○의장 김종천 이어서 박혜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대전 방문의 해 성공전략 그리고 관광산업 도약방안과 국책사업 유치전략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직면한 인구유출 등 위기극복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다해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대전 방문의 해는 준비하는 상황에 대한 의원님의 걱정과 더불어 대책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정의 각 관련 부서, 민간기관과 전문가 그룹,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컨트롤타워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대전 방문의 해를 준비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을 통한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열아홉 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살펴보면 관광 관련한 기관 그리고 단체의 대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고 상호 정보교류와 관광객 유치,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하면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이것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중심이 돼서 각 실·국, 자치구, 공사·공단 등이 참여하는 방문의 해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전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서 사업을 이끌어나가고자 합니다.

대전시민 모두가 동참해서 각 분야에서 손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 관광·문화시설들의 야간개장 또는 지하철 운영시간 연장 등 과감한 정책추진에 대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큰 공감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밭수목원과 오월드는 현재 야간개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문화예술시설인 시립미술관, 이응노미술관, 시립박물관 등은 휴관일하고 관람시간을 조정 운영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철 문제는 현재 5시 30분부터 익일 00시 12분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경제성이라든지 관련 업계의 반발 등 여러 어려움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행사나 축제가 진행되는 경우 연장방안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광 관련 대외조직과의 업무협약 그리고 전국적인 홍보활동 방안에 대한 걱정과 함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9월 대전 방문의 해 성공추진 그리고 대전관광 활성화 토대 마련을 위해서 9개 기관이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금년 12월에는 전국적인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이외에도 대외 유관기관, 관련 단체 즉, 전국관광협회라든지 해외기관 등과 업무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 대외조직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대전을 잘 알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전 방문의 해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통합홍보팀을 구성 운영하고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시민서포터즈 운영 등 시민참여 확대와 방송, 온라인매체 등을 적극 활용해서 전국적이고도 입체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시장이 생각한 방문의 해 성공전략 그리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대전 방문의 해를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추진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약 20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 자치구, 유관기관 등이 협력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계획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대전을 알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술에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없듯이 대전 방문의 해를 통해서 대전이 새롭게 관광산업의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보문산 일원을 랜드마크화, 워터파크 조성, 관광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과 함께 지역주민과 함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다양하게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전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이 잘 표현되고 관광객들에게 이것들을 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구감소와 극복방안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전인구는 10월 말 현재 149만 2천 명을 조금 넘고 있습니다.

현재 감소추세는 완만하지만 계속되고 있는 형태고요, 원인을 살펴보면 대전에서 세종으로 인구유출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 다음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도 주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 극복방안은 장기적인 방식으로 고민하고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일자리, 결혼, 주거, 보육 등 종합적 접근을 통해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들을 잘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원도심 역세권에 창업공간이라 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해서 일자리들을 만들고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한 희망주택 3천 가구 공급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도 100여 곳을 늘려서 청년층 주거불안 해소와 더불어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아울러 대전의 과학과 관련 인프라 등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서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이곳에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대형 국책사업 유치 실패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응전략에 대한 주문을 주셨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등 국비사업 선정으로 내년은 3조 원의 국비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규모 국책사업의 유치 성과가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고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치사업이 그동안 부진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좀 더 장기적인 전략들이 부진했던 측면이 있고요, 적극적인 유치활동 측면에서도 우리가 반성해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과 정치권의 연계와 공동의 노력들이 미흡했던 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계적인 국비유치를 위해서 기획과 조정기능 그리고 민간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대폭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당정협의회의 정례화를 통해서 시와 당정 간에 유기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고 이를 통해서 정치권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아울러 대덕연구개발특구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전시의 특수성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그리고 일자리 중심의 정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혜련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박혜련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혜련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 보충질문(박혜련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1시 33분)

○의장 김종천 박혜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조금 전 본 의원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전 방문의 해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부실한 현실과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국책사업의 유치 실패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드렸습니다.

이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본 의원의 제안에 전반적으로는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답변내용에 본 의원의 제안의도에 맞지 않는 답변이 있어 추가질문드립니다.

우선 본 의원은 2019년 대전 방문의 해 사업을 주도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 예술, 관광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도로와 시설 정비, 교통 지원, 시민 화합 및 인력 지원 등 시정의 여러 부서의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요?

여기에 전문가 그룹과 민간기관과의 창의성,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컨트롤타워 구성 제안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추진위원회를 언급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는 자문기구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컨트롤타워와는 성격이 다른 조직이라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장님!

현재의 TF팀만으로는 방문의 해 사업을 주도해 나가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책의 혼선을 줄이고 다양한 부서의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행조직의 역량과 권한을 강화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과 단위 규모의 대전 방문의 해 사업추진단과 같은 한시적 조직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사업의 업무와 관련한 담당자들이 수시로 만나 업무협의와 이행을 해나가는 조직 구성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사업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일도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추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답변주신 내용에 더해 몇 가지 더 추가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 방문의 해에는 특별한 행사나 축제기간 중에 지하철의 운영시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한시적으로라도 내년 방문의 해에는 일정기간 또는 금요일부터 주말까지의 기간에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운영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하철 운영시간과 연계하여 시내버스 운영시간 연장도 함께 추진하여 시민들은 물론 대전을 찾는 관광객, 그중에서도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역 외 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대전 방문의 해의 전국적 홍보를 서둘러야 한다는 본 의원의 제안에 기존의 9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매우 아쉬운 답변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들은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지사, 유성관광진흥협의회,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관광협의회 등 지역 내의 기관들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는 지역 외 기관들과 적극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제안드리며 지금부터라도 홍보활동의 방향을 전면 수정해 나가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2019년 대전 방문의 해를 통해 지역의 관광기반이 강화되고 시민들의 자긍심과 사기가 향상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본 의원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과 제안사항에 대한 성의 있는 이행을 당부드리며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박혜련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박혜련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한 별도조직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대전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또 미래 대전의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한시적이나마 사업추진단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야 된다는 제안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표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골자를 정리하면 별도의 조직 즉, 대전 방문의 해를 전담할 수 있는 사업추진단을 구성해서 이것이 TF로서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야 된다는 제안이십니다.

제 이해가 다르지 않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은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추진위원회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자문기구의 기능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실무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행정력을 담보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제안이십니다.

현재 대전시에는 기획조정실 내에 7030 TF가 운영 중에 있고 문화관광체육국에는 대전 방문의 해 TF, 현재 2개가 양쪽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기획조정실 내에 관련 TF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고요, 그 실무를 정책조정팀이 관장해서 전반에 걸친 정책에 대한 조정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실무기능은 문체국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고 그리고 신속하고 적시에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실행력을 담보하는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해주신 지하철과 시내버스 연장운행에 대한 연계방안 그리고 전국적인 홍보를 강화해야 되는 당위성과 함께 그 대책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공감하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함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대전시가 2019년도 대전 방문의 해 그리고 7030 사업 원년으로 성공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갈마동 주민 이정인 님 외 여러 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구본환 의원(일괄질문)

○의장 김종천 구본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하고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허태정 시장님과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교육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현안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설동호 교육감님께 사서실무원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서실무원은 2015년 이전 학교의 필요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 채용된 인원으로 이들의 인건비는 학교공통경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채용한 인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대전시교육청의 입장이라는 것은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5년 1월 우리 대전시의회는 기존의 학교회계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큰 결단을 내렸고 그 결과를 조례를 통하여 제도화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해당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면 교육청의 입장에 대하여 수긍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조례안 부칙 제2조에는 이전에 채용된 인원은 대전시교육감이 채용한 것으로 하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사서실무원은 각급 학교장이 채용한 인원이 아니라 교육감께서 채용한 인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본 의원은 그것이 당시 이 조례를 제정해주신 의원님들의 입법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들의 채용권자가 학교장이라서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현행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17명의 사서실무원은 누가 채용한 것입니까?

조례에 따르면 이분들은 교육감께서 직접 채용하신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의 인건비는 당연히 교육감께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사서실무원의 인건비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서실무원의 인건비가 학교공통경비에서 지출되다 보니 각 학교 전체 교육비 중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비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교육청은 사서실무원이 있는 학교에만 인건비를 지원하면 다른 학교와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하지만 17개 학교의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 비하여 이미 4년 동안 차별을 받아왔고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사서실무원은 어떤 변명을 말씀하시더라도 교육감께서 직접 채용한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교육가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건비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할 혜택이 줄어든다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잘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교육청의 최고 수장으로서 교육감님께서 안고 가셔야 할 문제라는 생각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책임감 있는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사서의 학교 배치와 관련하여 다른 학교와의 차별을 이야기하셨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모든 학교에 사서가 배치되어야 할 법정 의무가 생겼습니다.

다만 향후 배치계획을 사서교사로 채울지 아니면 사서인 교육공무직원을 추가로 채용할지, 그것도 아니라면 행정직원이 사서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겸직을 통할 것인지는 교육감님께서 우리 대전교육의 상황을 잘 생각하시어 선택하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향후 계획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시행령은 올해 8월에 통과되었지만 해당 법률적 근거는 올해 2월에 마련되었기 때문에 대전시교육청은 충분히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9개월이 지난 지금 대전시교육청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혹시 교육부가 지침을 통해서 해결해주기를 기다리시는 거라면 교육자치법에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님의 고유사무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산의 문제라면 교육부에 인건비 증설을 요구하는 등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본 의원이 이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해결되어야 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소중한 교육비가 사라져 가고 있는 이 상황은 교육감님을 비롯한 대전시교육청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만 본 의원은 너무 많은 업무로 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청취하지 못했기에 나온 잘못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아이들이 다른 학교에 비하여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두리초를 비롯한 유평초, 중리초, 신탄진용정초, 유천초, 봉암초, 서원초, 둔원초, 신계초, 상원초, 글꽃중, 탄방중, 문정중, 둔산여고, 송촌고, 대전여고, 대전지족고 학생들을 생각하셔서 큰 결단으로 해결해주실 것을 믿기에 더 긴 이야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대전외국인학교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유성구 용산동에는 부지 3만 8,834㎡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에 교직원 151명, 학생 수 436명의 대전외국인학교가 있습니다.

대전외국인학교는 1958년 한남대학 내 대전국제학교로 현재의 유성구 용산동으로 이전 신축하여 2012년 8월에 개교한 충청권 유일의 외국인학교로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거주 외국인 교육 및 지역발전에 상당 부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총 3만 8,834㎡ 중에 3만 3,098㎡가 시 소유로 2009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혜 논란 및 학교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사용허가 후 10년 시점부터 부지매입자금 확보를 통해 사용기간 만료 후 토지를 매입하는 매입조건부 20년 무상임대로 사용허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허가조건에 따르면 2019년 6월 30일까지 부지매입자금 확보계획서를 사전제출하고 용지매입을 위하여 10년간 매년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계좌에 예치해야 하나 학생 수 부족 등 경영의 어려움으로 애초 계획대로 용지매입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0항에 따르면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50년 범위 내 임대기간 갱신이 가능토록 정해져 있고,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에서도 학생 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학교는 무상임대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외국인학교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임대기간의 연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외국인학교는 충청권 유일의 외국인학교로 대전지역 거주를 고려하는 외국인의 경우 가족, 특히 학업이 필요한 자녀의 교육여건이 정주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외국인기업의 투자유치 결정 시 자국사원의 거주 여건, 투자지역의 국제화 수준 등을 평가하는 데도 외국인학교의 존재여부가 간접적인 평가기준에 포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환경 개선은 물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외국인학교의 존치여부가 중요한 상황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혐오시설이 집중되는 구즉동, 전민동 등 유성구의 주민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지방정부가 수립된 지 100일이 지난 지금 자원순환단지, 제2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및 반려동물복지센터 등 환경혐오시설이 들어서 있는 구즉동, 관평동 및 전민동 일원 주민지원대책과 시장님의 의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로 인해 손해를 입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주민지원대책에 대해 일관되게 주문해왔고, 환경피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정지역에서 환경혐오시설이 밀집되는 현상은 그 지역에 또 다른 시설의 입지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현재 구즉동 일원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단지 입주를 비롯해서 제2쓰레기매립장 확충,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입지 및 반려동물복지센터가 그 예입니다.

11월 16일 본 의원이 자원순환단지와 신일동 일대에서 대기오염 배출시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 현장실태를 점검하면서 직접 촬영한 자료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실측자료는 모두 기준치 이내지만 실제 현장점검 결과 시설에서 매연은 오전 동안 집중적으로 배출되었고 특히 악취는 견디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 이미 기존에 대덕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이기도 합니다.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의 편중을 모두가 인정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혜택은 미미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억눌려 왔던 지역주민들의 반감이 더욱 대규모 집회로 일시에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공단이 인접한 곳에 주거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이미 환경피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예견된 것이었지만 도시계획상 그곳에 주거단지를 조성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주거단지가 조성된 이상 주민들의 환경피해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대전시의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하수와 생활폐기물 대부분을 처리할 예정인 자원순환단지와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느 지역에 있든지 필요한 시설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처리장 인근 주민들은 이러한 잠재적 위해시설 때문에 건강과 경제적 손실 등의 위험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물적·심리적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필요하며, 대전시 전체를 놓고 볼 때 부담과 이익이 공평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정책결정자인 시장님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통 받고 불이익당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수긍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전 하수종말처리장은 유성구 원촌동에 1983년 건설을 시작해 2000년 준공되었고 인근 전민동 및 원촌동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20여 년 이상 악취 등 환경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시에서는 금고동으로 이전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KDI의 조사 결과가 지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전할 때는 이전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본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상계획은 있는지에 관해서 되묻고 싶습니다.

원촌동과 전민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이전 예정지의 주민들에게도 신뢰를 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지원근거가 있는 매립장이나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과 달리 법적 지원근거가 없는 환경혐오시설 주변에도 지원을 위한 기준을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환경안전에 대한 감시활동, 초·중·고 장학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및 지원사업 등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공익사업이 우선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잊을 만하면 고개를 드는 이들 지역의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이번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들로 인해 단 한 명의 주민과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이 가득한 대전을 건설하는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 교육감 설동호)

(14시 19분)

○의장 김종천 그러면 구본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구본환 의원님께서는 대전외국인학교 부지 무상임대기간 연장과 환경오염시설 인근 주민지원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외국인학교 현안 문제 해결과 환경 문제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외국인학교는 중부권에 있는 유일한 외국인학교로 대전의 교육발전뿐만 아니라 국제과학도시로서의 위상확립 등 대학뿐만 아니라 대전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입학대상인구 감소와 타 지역 외국인학교 증가 등의 이유로 재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0년 555명이었던 재학생 수는 2014년 442명 그리고 2018년 현재 388명으로 급감하였고 이는 학교 수익감소로 이어져 현재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전외국인학교는 2012년 대전시 소유 학교부지인 현재 위치로 이전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기간만료 후 매입조건으로 20년간 무상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가조건으로 사용허가 후 10년 이후 매년 10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매입자금을 별도로 적립해야 하나 현재 학교재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외국인학교로부터 무상사용 기간을 50년으로 연장요청하는 문서가 접수되었으며 기간연장을 포함한 법적 문제 등 여러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기간만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학생 수가 300인 이하일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50년 연장이 불가하므로 국내외 학생 유치를 위한 적극적 유치활동과 함께 경영개선, 건전재정 등이 담긴 대전외국인학교 자체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단지, 제2매립장, 반려동물복지센터, 하수처리장 등 환경오염시설이 집중되는 주변지역 인근주민 지원대책 촉구와 고질적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악취와의 전쟁 선포 의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원순환단지, 매립장, 하수처리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고통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이 집적된 지역의 주민 지원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금고동 위생매립장 내에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반려동물복지센터와 하수처리장이 이전될 예정입니다.

2017년 구즉동 혐오시설반대비상대책위가 구성되어 현재까지 수차례 우리 시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상에 따른 결과는 지원사업의 근거가 될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가 제정되는 2019년 이후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전체적인 형평성과 균형을 고려하여 최적의 지원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인근지역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이전으로써 2025년까지 이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근지역 악취 저감을 위해 시설기능 개선과 탈취설비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체육공원에 2019년 상반기까지 야간 이용시설 설치를 마무리하여 야간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악취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2009년부터 하절기 악취상황실을 운영하여 민·관 합동으로 야간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 악취관리프로그램,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18년 8월부터는 대덕산단과 위생매립장 주변 복합악취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과기부 주관 도심복합 악취해소 연구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속적인 악취해소사업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절기 악취상황실 운영기간을 연장하고 시민참여 확대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감시단 운영을 확대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취 없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답변드리기에 앞서 대전교육 발전에 각별한 협력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제언을 주신 구본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구본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첫째,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사서실무원의 인건비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 전체 초·중·고·특수학교의 303개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서교사는 47명, 사서실무원은 공립 17명, 사립 6명으로 총 70명의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학교회계는 학교운영비 총액 안에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서실무원 인건비는 학교장이 학교운영비 안에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교수학습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사서실무원 인건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높은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사서교사를 우선 확보하고자 하나 사서교사 정원은 교육부에서 배정하는 관계로 교육부에 추가정원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전담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학생들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언해 주신 구본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구본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구본환 의원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구본환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14시 28분)

○의장 김종천 구본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오직 우리 아이들의 행복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문제는 교육감님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의지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사서실무원은 우리 대전 전체의 교육가족이며 이들 학교의 학생들 또한 대전시교육청의 우리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17개 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 아이들은 제도가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배분에 대한 행정적 문제로 다른 학교에 비하여 열악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본 의원은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감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교육청이 인건비를 부담할 수 없고 학교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비용을 잘 분배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답이거나 또는 행정적 예산분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서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대답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교육감님, 대전시교육청의 최고책임자로서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평초등학교, 중리초등학교, 신탄진용정초, 봉암초, 서원초, 둔원초, 두리초, 신계초, 상원초, 글꽃중, 탄방중, 문정중, 둔산여고, 송촌고, 대전여고, 대전지족고 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 아이들만을 생각하셔서 결정만 해주시면 교육청의 유능한 직원분들이 이어지는 행정적 문제는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행정적 문제는 접어두고 교육감님의 진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알려서 여름에 시원하게 공부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종천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구본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집행기관석에서 – 예.)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지금 구본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사서실무원을 학교에서 운영비를 대다 보니까 다른, 공무직이 있습니다, 행정실무원이 있고 학교에는, 교무실무원이 있는데 사서실무원은 과거에 교육복지사업을 할 때 학교에서 쓰던 실무원들이라서 현재 그 인건비를 학교 운영비에서 실제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학교 운영을 하는 데 교수학습활동에 좀 어려움이, 여유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문제는 현재 없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립이 17명, 사립이 6명 이렇게 23명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없는 학교 문제, 왜냐하면 도서관 운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학교의 행정실무원이라든지 교무실무원의 통합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급하는 방안 쪽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미 내년도 예산은 다 이렇게 세워서 제출된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이런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기성동 통장협의회 최성림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윤용대 의원(일괄질문)

(14시 48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윤용대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윤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윤용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대전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우리 대전이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할지 여기에 모이신 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난 몇 년 전부터 우리 대전은 지역 중소·중견기업들과 향토기업들이 공장부지 확보와 기업활동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세종시를 비롯한 인근 충남과 충북으로 이전하는 탈 대전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광학기기 제조사인 에스피오를 비롯해 이텍산업, 한국전자파연구소, 화인 TNC, 그린솔 등이 이미 세종시로 옮겨졌습니다.

작년에는 화장지로 유명한 미래생활이 공장에 이어 대전의 본사까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생활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전국에서 최고로 높을 정도로 경기침체는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대전을 투자할 가치와 매력이 있는 도시로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부자본, 특히 외부기업 유치는 지역의 부족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연관 산업의 유치 및 성장을 도모하여 침체된 대전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합작투자 등이 확대되어 올 상반기에도 157억 5,000만 달러를 넘는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대전만은 외국인 투자실적이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근 충북이 같은 기간 5,800만 달러를 유치하고, 충남이 1억 7,000만 달러를 유치하는 동안 우리 대전의 도착금은 고작 100만 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도착금 800만 달러와 비교해도 터무니없는 적은 금액으로 대전의 투자환경은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대전시도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과학벨트 내 둔곡산업단지와 평촌·상서·안산·대동·금탄지구 등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요건과 규모를 확대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전의 외부기업 유치 실적은 낮고, 지역중소·중견기업들이 대전을 떠나 세종시와 충남 등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본 의원은 이런 부분들을 대전시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그것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의 경제상황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외부기업 유치 전략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대전은 가뜩이나 산업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조성되고 있는 산업용지도 비싸게 공급될 수밖에 없어 값싸고 풍부한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인근 지역과의 외부기업 유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가 처하고 있는 이런 물리적인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기술지원,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각종 인센티브 등 대전시의 기업유치 의지를 담은 대전시만의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전세종연구원을 비롯한 국내외 공신력 있는 전문연구기관들에게 대전의 도시정체성을 반영한 외부자본과 기업유치 전략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체계적인 기업유치 전략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해외투자 유치와 외부기업 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전이 그동안 외부자본과 외국기업 유치에 저조했던 것은 우리 대전에 외국기업 전용단지 또는 외국인투자지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전시는 오래전부터 외국인투자지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07년도에는 대덕테크노밸리 내에, 2011년도에는 대덕특구2단계 계획에 포함하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추진하였으나 매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현재도 대전시는 과학벨트 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지만 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단지 면적의 30% 이상이 입주가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지면적의 50%는 투자유치 MOU 체결이 완료되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해외자본 유치활동을 펼쳐나감으로써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수요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대덕특구 내 연구기관들과 과학벨트 내 연구소 및 기업, 관련 유관기관, 투자유치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전방위적인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나감으로써 이번에는 반드시 대전에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토 프랜차이즈 기업 발굴과 함께 지역형 프랜차이즈를 적극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전국의 프랜차이즈 본사가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 대전시민들이 소비한 돈이 우리 지역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을 통해 수도권 등의 가맹점 본사로 흘러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 지역에서 발굴·육성된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타 지역에 가맹점들을 많이 개설하게 된다면 그 지역 가맹점들로부터 막대한 식자재비와 제품 및 서비스 공급비용이 우리 지역으로 유입되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도권과 대구, 부산 등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향토기업들을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도 지역 기업들 중에서 지역형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육성 가능한 기업들을 발굴하고, 프랜차이즈 본부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향토기업의 외부유출을 막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전 경제정책과 지원사업들의 통합관리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시장 직속의 경제상황실 운영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3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침체된 대전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기관에서는 최소한의 고민조차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형식적인 답변서 하나만 보내 왔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이런 형식적인 답변서 하나 받자고 5분 발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본회의장에서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대전의 경제상황을 우려하여 고민하고, 제안한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의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과 지원사업들은 개별 기관별로 분산 추진되다 보니, 통합관리와 성과 산출에 한계가 있어 현재의 경제지원 시스템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원사업들의 예산 누수를 피할 수가 없고, 개별사업별로 성과 창출도 매우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시가 추진하는 경제정책과 지원사업들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시장 직속의 경제상황실 운영과 경제부시장 임명을 제안합니다.

경제부시장을 경제상황실장으로 임명하여 대전시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전 경제정책 지원기관과 수행기관들은 분기별 수행 실적을 시장 직속의 경제상황실에 보고하고, 경제상황실은 이를 평가·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성과가 좋은 것은 더욱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시장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전발전이 정체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시점에서는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소통과 협치를 통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주요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고 언론 발표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우리 의회와 사전에 설명과 의견을 교환하고 올바른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소통과 협치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 대전의 경제 발전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사안들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 대전 방문의 해에 대비한 공공시설물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 대전 방문의 해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및 국내관광 활성화, 선도도시 도약을 목표로 관광 콘텐츠 개발, 주요 관광지 시설 정비, 관광서비스 품질 제고, 그리고 전략적 종합 홍보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전시가 이 행사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본 의원도 대전시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손님을 집에 초청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미리 집을 청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대전시도 외부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물을 깨끗이 관리하고 점검하여 안전사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도로, 육교, 공원 등과 같이 야외에 직접 노출된 공공시설물은 관광객들에게 그 도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주요 시설인 만큼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달 현장 확인을 통해 공공시설물 관리실태를 점검하면서 보고 느낀점을 PPT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시장께서는 PPT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도에는 포트홀 및 균열로 인해 치명적인 사고발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도와 육교는 퇴적물 방치 및 부실포장으로 요철이 심하고 파손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군데군데 갈라지고 침하되어 자전거 타기에 매우 위험했습니다.

경계화단은 당초 심은 나무가 대부분 고사하여 듬성듬성 보기가 아주 흉했습니다.

버스정류장 안내판 및 가드펜스, 쉼터 등은 전도 및 파손되어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흉물스런 거리로 바뀌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공공시설물에 대해 개보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앞에서 문제점을 언급한 가로시설뿐만 아니라 여타의 공공시설물에도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비계획과 예산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력과 시간의 한계로 담당공무원만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쉽지 않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예를 경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택시업체와 협력하여 ‘굿모닝 경기도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카드결제단말기에 장착된 포트홀 신고시스템의 버튼을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해도 차량번호와 위치좌표 등이 경기도 도로과를 거쳐 관할 도로관리청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어 바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신고부터 복구까지 공문 한 장 없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비단 포트홀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민원신고에만 의존한 조치가 아니라 민·관 협업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요일별이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불법광고물, 도로상 낙하물 등의 공공시설물을 사전에 확인하여 조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과 의지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은 대전시가 출범한 지 70년이자, 광역시 출범 3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대전시가 대한민국 미래를 대표하는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윤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5시 06분)

○의장 김종천 윤용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윤용대 의원님께서는 외부기업유치 전략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전 방문의 해 대비 공공시설물 관리 등 총 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전 방문의 해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전의 경제상황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기업유치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부기업의 기업유치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대전의 경우 산업단지 부족 등 우리 시 기업유치 여건은 매우 열악한 편에 속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올해 118개 기업을 유치하여 2,200여 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기업유치를 위해서 평촌·안산·장대 첨단산업단지와 대동·금탄 스마트융복합단지를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하여 부족한 산업용지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에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를 개정하고 기업유치 지원요건 완화와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기업도우미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기업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한 대전역세권 일원이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이전기업에 대한 입지비용과 시설투자비 지원이 확대되어 향후 기업유치에 있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도 대전시 중장기 기업유치 전략 마련을 위해서 대전세종연구원과 공동 연구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투자유치와 외부기업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대규모 해외자본유치와 기업유치를 위해서 현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에 있는 둔곡지구에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면적 15만 제곱미터 지정을 위하여 약 67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지조성 공사는 2019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고 2020년 1월부터 외투기업의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의회 동의, 산업부 외투단지 지정 신청 및 승인 등 사전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투자유치 지정요건 확보를 위해서 최근 2년간 산업부 투자유치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어 해외투자 유치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KOTRA, 대덕연구개발특구, 투자유치전문가 등과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9개 기업과 입주를 위한 세부적인 협의가 진행 중에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다음으로 향토 프랜차이즈 기업 발굴과 함께 지역형 프랜차이즈 육성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한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프랜차이즈 기업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종이 주를 이루며 대부분 소규모 중소기업입니다.

대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전체 가맹본부 수 대비 3.2%이고, 가맹점 수 대비는 2.2%로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현재 프랜차이즈 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지역 프랜차이즈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및 판로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프랜차이즈 기업 육성방안도 함께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전 경제정책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시장 직속의 경제상황실 운영과 경제부시장 임명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과학경제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경제정책 발굴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지난 9월에는 민선 7기 4년을 이끌 경제정책을 시민에게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달부터 전직 기획재정부 출신의 경제과학협력관을 임명하여 경제과학 분야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확보와 경제정책 수립 및 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제부시장 및 상황실 운영은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시·도 부단체장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 중에 있어 법 개정이 되면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정책 지원시스템을 더욱 보완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비계획과 예산 마련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 손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공공시설물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금년 11월 중 우선적으로 우리 시 공공시설물과 경관 관련 시설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간선도로, 관광지 주변,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을 우선 정비하고 내년 3월까지는 모두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시, 자치구, 공공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모든 공공기관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018∼2019년 도로시설물 정비예산 752억 원을 우선 사용하고 필요 시 특별조정교부금과 구 자체예산을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운영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공공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는 민간의 자발적 신고체계가 이루어지는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우리 시는 도로관리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서 도로불편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도로 포트홀 등 민원 불편사항 신고 시 즉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상에서 쉽게 공공시설물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택시기사, 버스기사를 활용한 모니터링단 운영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 공원, 불법광고물 등 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대전 방문의 해를 잘 준비해 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윤용대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용대 의원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윤용대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5시 15분)

○의장 김종천 윤용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위기에 빠진 대전 경제정책의 변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과 관련 지원사업들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 개별기관별로 분산되어 추진되다 보니 통합관리와 효율적인 성과 산출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의 상당히 많은 예산이 4차산업혁명특별시 완성이라는 미명 아래 정책수립, 승인, 예산배정, 예산집행까지는 현행 체계상 불가피하더라도, 집행된 사업과 예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피드백과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평가 및 사후관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자체평가는 나름대로 하겠지만 법적으로 제출된 성과지표 결과는 형식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고 가장 중요한 전문가 외부평가는 설문조사 결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번에 진행되는 조직개편에 반영해줄 것을 전제로 정책과 지원사업들의 통합관리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 직속의 경제상황실 운영과 다른 모든 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제부시장 임명 및 역할과 수행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내년이 대전 방문의 해이기에 광주광역시와 같이 문화경제부시장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또한 기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자영업지원, 창업지원, 일자리지원 부서와 기관이 분산되다 보니 이를 이용해야 할 시민들이 혼란과 지원에 장애가 있는 바, 이를 처리할 기관과 부서 직원이 통합되어 원스톱 처리하는 지원자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 입장으로 체계가 변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요지는 지난 11월 8일 집행기관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취지에 벗어나 모든 대전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충실하지 못한 답변이 나오게 되어 보충질문의 귀중한 시간을 잠식한 대전시의 현주소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최소한 답변요지를 보내기 전에 시장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기간 중에 관계부서로부터 조직개편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안이 나오기 전에 위원회별로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직개편안을 보니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한 제안내용에 고심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설명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다음 날 조직개편 윤곽을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조직개편의 권한은 집행기관입니다.

그러나 승인하는 것은 의회가 승인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조직개편은 집행기관에서 안을 결정하기 전에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는 소통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시장의 시정질문 답변요지는 금년 11월 중 공공시설물과 경관관리시설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모두 완료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방문의 해가 시작되는데 손님을 오라고 해놓고 청소하는 격이 아닌지 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11월에 점검해서 올 11월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정비가 지금쯤은 끝나야 할 시점 아닙니까?

중요한 시간 다 보내고 언제 점검하고 언제 종료하겠습니까?

현재 공공시설물 관리실태가 예산의 문제입니까?

시장 이하 간부공무원들의 혁신적인 대전발전을 위하는 소신의 마인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장 그리고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의 삶의 질, 삶의 현장에서 전하는 소리를 경청하시고 현장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윤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윤용대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예.)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먼저, 윤용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갖고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경제문제는 우리 민생과 직접 관련되어 있고 도시의 경쟁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해서 관리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과학과 산업 분야를 집중관리 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의 과학경제국을 양국 체제로 개편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전지역에 필요한 경제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각 부문별로 사업의 성과들이 잘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육성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말씀하신 경제상황실 운영과 경제부시장 운영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경제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것을 통해서 그 시기, 시기에 맞게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 경제상황실이라는 별도의 조직이 아니라 각 국이, 각 과가 선택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 집중력을 발휘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그것을 총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경제부시장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공감하고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 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시장 1인이 더 조직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경제부시장 운영에 관해서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사항으로 앞으로 행정기구개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다음으로 공공시설물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성을 갖고 조기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기를 촉구하는 의원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3월까지 완료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공시설물들이 관리되고 손님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김인식 의원(일괄질문)

○의장 김종천 다음은 김인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인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본회의장에는 서구 기성동 최성림 통장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8일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의 합동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우리 시 무상급식 전면 확대와 무상교복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추진이 가시화되었습니다.

대전시민이 열망하던 교육복지 향상에 한발 다가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과정에 양 기관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를 위해 오늘 함께 지혜를 모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여름 장태산휴양림이 전국적인 화제에 올랐던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이 이곳을 찾아 산림욕을 즐겼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지요.

참 보기가 좋습니다.

(15시 39분 영상자료 개시)

(15시 40분 영상자료 종료)

참으로 흐뭇한 광경입니다.

대전시민이라면 한번쯤은 가봤을 장태산휴양림은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울창한 메타세쿼이아 숲이 아주 장관을 만들어내는 명소로서 전국 어디에도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대전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대통령의 깜짝 방문으로 명품 휴양지로 재조명되면서 장태산휴양림은 대전시민의 휴식처에서 전국민의 휴식처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최근에는 수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3일 주말 오후에 찾아간 장태산휴양림은 서울·경기·경상도 등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온 한 방문객께서는 예전에는 장태산휴양림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대통령이 휴가를 보낸 장소라고 해서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찾아왔는데 정말 아름다운 경치에 놀랐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휴가를 보낸 곳이라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장태산휴양림을 찾는 방문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의 방문객 수는 전년도의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태산휴양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우리 시의 정원관광산업을 육성시키는 기회로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지난 7대 의회에서도 세계적인 정원관광의 성장추세와 중앙정부의 육성 방향에 맞춰서 장태산휴양림의 부지 확대와 인프라 확충 등으로 다가오는 정원관광 콘텐츠를 선점해 나아갈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세계관광기구의 통계를 보면 전세계 관광객의 30% 가량이 여행 중에 정원을 찾을 정도로 정원관광 규모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난 2015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원의 지정, 등록,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정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우리 시도 정원관광산업의 육성과 확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바로 우리 시는 장태산휴양림과 같은 우수한 자산이자 동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때를 같이 한 문재인 대통령의 장태산휴양림 방문은 우리 시에게는 너무나도 큰 선물입니다.

대중들은 아는 사람의 추천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중스타나 유명인의 이미지는 훌륭한 광고수단이며 훌륭한 추천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일명 ‘스타마케팅’의 효과를 창출하는 기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태산휴양림의 경우 대통령이 거닌 길을 따라 이름을 붙여 일명 ‘대통령 관광코스’로 명칭하는 등 여러 각도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대통령의 스토리와 장태산을 연결시키는 관광코스 개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분야와의 접목을 시도하는 일도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관광전문가들도 청남대나 거제시 저도 등 전직 대통령들의 휴가지가 공개된 이후에 유명관광지가 된 사례들을 볼 때 장태산도 전국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방문 이후 일명 ‘대통령코스’가 개발될 것으로 우리 주민들은 기대가 높았지만 지금까지 대전시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방문을 스토리로 연결하는 프로그램 개발은 전무한 상황이고 특히 진입도로 개선과 주차장 확보 등 인프라 확충도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입니다.

유명세를 타고 찾아오는 방문객이 늘어나 오히려 진입로와 주차장 등의 혼잡함은 더하고 이로 인한 불편으로 우리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불편과 짜증이 늘어나는 현실이고 상황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러한 상황을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 수용태세는 만족도와 직결이 되고 이것은 사후에 재방문을 좌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재방문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지속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관광산업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장태산휴양림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부지 및 시설 확장, 진입도로 및 주차장 확장 등 인프라 확충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장태산휴양림의 주차공간 일부가 확충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전국적 명소에 걸맞은 수준은 아니어서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산림청은 지난달에 개최된 가든관광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관광적 가치가 크고 ‘정원가도’의 구심점 역할이 가능한 핵심 정원관광자원을 선정해서 지역문화와 축제, 교통, 관광과 연계한 여행코스를 개발해 향후 국가적인 정원육성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산림청에서는 전국을 권역별로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장태산휴양림을 동력으로 삼아서 국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원관광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태산휴양림은 대전시민의 휴식처를 넘어 이제는 전국민의 휴식처로 집중 육성할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시장께서는 장태산휴양림을 대전시민이 자랑스러워하고 나아가 전국민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휴양림으로 키워나갈 방안 그리고 국가의 정원육성사업을 선점해나갈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2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관해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 시는 불량급식 사태로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날로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하여 시의회, 학부모, 시민단체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적 시스템을 운영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셨고 대전시와 교육청 또한 그 필요성에 공감하여 센터 설치를 정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확신에 찬 답변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이에 학교급식의 책임자인 교육감께서는 센터 설치를 적극 지원하겠다, 약속하셨고 2017년 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따른 추진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되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회의는 단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아직도 급식지원센터 설치는 대전시만의 책무로 협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 묻고 싶고요.

이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한 우리 교육청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은 2006년 「학교급식법」이 전면 개정되면서부터 대두되었고, 대전시는 2009년 센터설립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재정부담 및 기존업체 반발 등으로 보류가 되었고, 그 이유는 10년 동안 대전시의 핑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국 센터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을 포함한 4곳의 시·도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없습니다.

2016년 불량급식 사태로 공적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와 교육청은 구체적인 설치계획을 회피하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대전시도 1년 동안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실무협의회 위원 구성만 했을 뿐 회의 한번 개최하지 않았고 담당부서 또한 이원화된 채로 학교급식의 컨트롤타워역할을 수행할 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

대전시가 지난 10년 동안 검토한 센터 설치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무엇이었으며, 현재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도 2017년 8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센터의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급식조달 시스템과 관련한 정책지원, 식생활 지도교육 및 학교급식 프로그램 지원, 안전한 급식을 위한 식재료 품질기준 및 안전성 관리, 식재료공급 배송업체 선정 및 평가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별도의 물류유통시설 없이 전담조직 설치를 통하여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업무인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전시가 센터 설치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였던 것은 자체시설 설립을 위한 막대한 재정부담이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례의 제정 이후 센터의 목적과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어떤 고민을 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그동안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센터 설치에 대한 의지가 없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본 의원은 다시 우리 대전시정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약으로 고교 전학년 무상급식 확대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10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우리 시도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한걸음 더 성큼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 실현과 함께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설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에 대한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수가 해마다 늘고 있고 그 아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자체별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부분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업중단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시 학생 중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전체 학생의 0.9%인 1,592명이었습니다.

서울 1.2%, 세종 1.2%, 경기 1.0%에 이어서 우리 시가 학업중단율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해외출국이나 질병 등 다양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의 학업중단율이 여전히 높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실이고.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우리 시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정말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맞춤형 지원정책을 보다 확대할 필요성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지난 8월 말 대전시는 용역을 실시한 후 학교 밖 청소년 실태 및 케어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에서는 우리 시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대책을 담고 있는 이 용역결과에 대전시가 왜 그런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학교 밖 청소년 실태 및 케어 대책 용역결과에 대한 대전시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정책추진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시장과 교육감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TF팀 구성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긴밀한 업무체계 연결망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 교육감, 학교 밖 청소년 전문가와 관계기관 등이 함께하는 민관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둘째, 꿈드림센터 확대 등 지원정책 확대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학교 밖 청소년 수에 비해 꿈드림센터는 고작 세 곳밖에 없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시장과 교육감께서는 꿈드림센터의 추가설치를 포함한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방안입니다.

우리 시는 공립형 대안학교가 없는 유일한 지자체로 현재 공립 위탁 대안학교인 꿈나래교육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공립형 대안학교 설치가 필요합니다.

여러 해 동안 논의만 했을 뿐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공립형 대안학교가 이제는…….

(15시 58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의미 있는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된 그런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제가 오늘 마지막인데요,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종천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15시 59분)

○의장 김종천 김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께서는 장태산휴양림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과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관련한 사항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에 대한 방안 등 세 가지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시 관광산업과 교육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오늘 특별히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태산휴양림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대전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전관광명소 12선으로 선정된 장태산휴양림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즐겨 찾고 있으며 우리 시의 대표 관광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시설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일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대통령 내외분께서 하계휴가 중 장태산휴양림을 다녀가신 후 인터넷 실시간검색에 오르는 등 전국민의 관심 속에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티투어 운행, 코레일 연계관광 등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운영과 숲속어드벤처, 출렁다리 등 관광휴양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VIP 방문코스에 숲해설가를 배치하여 탐방프로그램 운영, 포토존 및 안내문을 설치하여 관광객 방문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태산휴양림 활성화를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인근 장안저수지와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유튜브채널, SNS홍보 등을 강화해서 대전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휴양림 주변 도로 및 주차장이 협소한 문제로 방문객 만족도가 저하하게 되고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태산휴양림은 약 25만 평 정도의 부지 내에 6천 그루의 메타세쿼이아가 우거진 숲생태관광 자원으로서 우리 시의 대표적인 자랑거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조성 당시부터 진입로가 좁고 주차장이 불편하여 이용자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태산 진입도로 위험구간을 선형개량하고 차로폭 확장에 60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총 1.5㎞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 64면을 추가로 확충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장태산휴양림 방문객 및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변지역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국의 산림자원을 권역별로 지정하여 육성하려는 국가의 정원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정원관광을 선점해 나갈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장태산휴양림을 활용한 정원관광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정원은 현대인들의 휴식 그리고 치유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서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해볼 때 정원 인프라를 잘 갖춘 우리 시가 앞으로 정원관광 분야를 주도해야 한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림청 지방정원 공모 요건을 보면 국·공유지 10㏊ 약 3만 평 이상의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합니다.

장태산은 86%가 20도 이상의 경사지로서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원과 휴양림은 기능이 또한 서로 달라서 중복지정이 부적합하다는 산림청의 유권해석 등으로 식장산 일원을 숲정원 대상지로 응모하여 심사를 거쳐 대상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장태산 일원을 생태와 정원이 잘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휴양림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 제공으로 전국 최상의 교육복지 실천을 위해서 고교 전학년 무상급식 확대와 더불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 제정 이후 추진상황은 급식센터 모델 발굴을 위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조사하고 지난 10월 학교급식 참여주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농수산물 학교급식 지원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지원센터 건립을 준비해 왔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은 조직의 이원화 등으로 다소 사업이 미진했습니다만 내년 1월 교육전담부서 신설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 시에서 가장 적합한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친환경급식까지 포함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실태 및 케어 대책 용역결과에 대한 대전시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도 두 아이를 기르는 부모로서 청소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케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올해 학교 밖 청소년 실태를 파악하는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 학교 밖 청소년은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고 최종 결론은 새로운 허브형 대안학교 설립이며 이를 위해 네 가지 유형별 대책이 제시되었습니다.

대안학교 설립에 관한 소관 업무는 교육청이 갖고 있고 우리 시는 각 유형에 대해 맞춤형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TF팀 구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네 가지 용역결과를 살펴보면 그중에서도 무기력형과 비행형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는 이미 CYS-Net이라는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교육청, 경찰,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법률전문가, 학부모대표가 활동하고 실행위원회에는 교육청, 경찰청, 고용노동청, 학교밖지원센터, 쉼터, 보호관찰소로 구성되어 비행 또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 기관연계, 계도 등 대상별로 케어를 실시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TF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적절하게 꼭 필요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꿈드림센터 확대 등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어오셨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꿈드림센터가 청소년위캔센터 내에 위치해 있으며 자치구는 서구와 유성구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꿈드림센터에 대한 지원은 현재 국비·시비·구비 각각 7 대 1.5 대 1.5 비율로 지자체의 부담은 크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에 대한 지원으로 사무실 임대 등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초기비용 부담으로 나머지 구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3개 자치구에 지속적으로 꿈드림센터 설립을 독려하여 앞으로 대전시와 5개 구가 공동으로 꿈드림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귀중한 제언과 질문을 해주신 김인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 운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센터 설치와 관련한 교육청의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2017년 12월 29일 자로 제정된 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에 의거하여 2018년 3월 21일 센터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또한 대전시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회 등 협업을 실시하여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동시에 8월 20일 타 시·도의 급식지원센터 벤치마킹을 통한 우수사례를 적극 반영하여 10월 4일 센터설치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진위원회 개최가 대전의 센터 설치를 본격 가동시키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10월 24일에는 김인식 의원님을 비롯하여 시의회 및 시청, 교육청 담당자 등 관계자들이 우수친환경센터인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센터를 현장방문하였고 이를 통해 직영 및 위탁행정 컨트롤타워형 등 다양한 운영형태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적합한 형태의 센터를 구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다만 회의를 한 번 한 이유는 시청과 교육청 간의 협력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센터 설립을 하신다는 시장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도 센터 설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센터 설치 추진위원회의 적극 운영과 더불어 대전시의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 기본계획에 발맞춰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인식 의원님께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대안학교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TF팀 구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9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학력인정 시범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시청 산하 학교 밖 청소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위하여 민관 TF팀 구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꿈드림센터 확대 등 지원정책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확보되도록 동구, 중구, 대덕구 3개 구에 꿈드림센터가 설치되도록 협력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으며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대안학교 설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은 공립형 대안교육기관인 꿈나래교육원을 2017년 개교하여 2018년 1학기까지 운영한 결과 총 120명이 입교하여 95명이 수료하였으며 학업 복귀율이 79.17%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립형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2019년에 조직개편을 통한 대안교육팀을 신설하여 대안학교 설립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대안학교 설립에 대하여 제언과 질문을 해주신 김인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김인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인식 의원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김인식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6시 15분)

○의장 김종천 김인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김인식 의원입니다.

조금 전 본 의원은 장태산휴양림을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방안과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관련 그리고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우리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 과감한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답변내용이 미흡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방문으로 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장태산휴양림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께서는 숲속의 집이나 휴양관 등을 정비하는 사항 등 민간으로부터 대전시가 휴양림을 인수한 후에 진행된 사항 등을 언급하셨는데 이는 최근에 투자가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 의원이 드린 질문에 마땅한 답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향후 대통령 방문코스에 숲해설가 배치, 탐방프로그램 운영, 포토존, 안내문 설치 등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답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장태산휴양림을 전 국민의 휴양지로서 격에 맞는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휴양림 구간의 확장과 시설투자는 물론이고 휴양림 주변의 도로정비나 인프라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휴양림 주변의 도로 여건은 아까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열악하기만 한 상황에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방문객 수가 갑자기 급증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또 우리 지역민들의 불편은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평의 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장태산휴양림이 시작되는 초입에서부터 휴양림 입구까지 도로의 선형과 위험구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개선사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60억 원의 예산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정비효과를 거두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은 장태산휴양림을 그 격에 맞추어 확장 투자함으로써 인근지역은 물론이고 우리 시의 발전동력으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방문을 통해서 그 가치가 입증된 만큼 대통령이 다녀간 일부 구간을 정비하는 차원의 소극적인 투자가 아니라 과감한 투자와 육성으로 전국적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전국의 산림자원을 권역별로 육성하려는 산림청의 정원육성사업을 선점해 나갈 방안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은 중앙정부의 사업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린 사항입니다.

휴양림과 수목원, 국가 및 지방정원 중에 핵심자원을 설정하고 보조자원과 연계하여 권역별로 육성하려는 중앙정부의 사업 취지를 잘 파악해서 장태산휴양림과 한밭수목원 또 식장산 등을 전면에 내세운 활동으로 우리 시가 국가의 정원육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취지라는 점을 거듭 강조드리면서 모쪼록 허태정 시장님께서는 대전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실태 및 케어 대책 용역결과에 대한 대전시의 정책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시가 용역결과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시장님!

용역은 왜 실시하는 것이지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을 묻고 지표로 삼고자 용역을 실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대안학교 설립은 교육청 소관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을 긋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대안학교 설립 주체가 아무리 교육청이라고 해도 본 의원 생각에는 부지 확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시장님께서 협력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 보이는데 이에 대한 존경하는 시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안했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민관 TF팀 구성에 대해 현재 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니 이것으로 충분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했던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TF팀이었지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위기청소년에 대한 안전망이 제대로 그 기능이 가능하다고만 한다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연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님!

우리 지역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은 실효성 있게 가동되고 있습니까?

현재 대전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현황과 이 기능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대전시는 센터 설립을 위해 검토만 하다가 10년이라는 시간을 허망하게 보냈습니다.

본 의원이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첫 시정질문을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넘은 세월을 그냥 허망되게 보냈던 거지요.

다행히 내년 1월에 학교급식 전담부서가 신설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가 추진된다고 하니 정말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검토만 하다가 정말 또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도 센터 추진상황을 꾸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 추진위원회 조례는 제정 목적은 학교급식의 주체인 대전시교육청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센터 설치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님은 여전히 센터 설치에 대하여 대전시 책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학교급식의 수혜자인 우리 학생들의 교육책임자로서 센터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센터 설치에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학교급식 시스템 점검, 식자재 공급업체 상생방안 그리고 시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도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일반 행정절차 이행은 물론이고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마련과 필요할 경우에 용역실시 등 철저한 준비와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실현되는 만큼 하루속히 우리 아이들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맛있는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공적 시스템을 완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김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한 장태산휴양림에 대한 획기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설계와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 휴양림이 전국적인 휴양림으로서의 경쟁력을 갖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변시설 투자와 정비를 해야 된다는 강력한 주문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합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살피고 지원 투입 가능한 대책들을 세워나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진행 중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휴양관 11개 객실을 1월 중 추가적으로 개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주차장에서 직접 숲속어드벤처로 진입 가능한 길이 140m의 출렁다리를 개통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노후화된 시설교체정비사업에도 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보다 더 많은 계획들을 통해서 진입로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의 케어대책에 대한 대전시의 좀 더 적극적인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안학교 설립과 관련돼서는 교육감님께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려움 없이 추진될 거라 생각하고 대전시가 해야 될 역할을 적극 찾아서 대전시교육청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TF팀 구축에 대한 의견이십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조직들이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그리고 대전시와 5개구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시설확충이라든지 조직지원 작업들을 해나갈 계획을 저도 갖고 있고요.

곧 있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관련 과에서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네 분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김종천윤용대문성원남진근
이종호윤종명조성칠홍종원
권중순박혜련이광복김인식
김소연민태권오광영정기현
구본환손희역김찬술채계순
우승호우애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의사담당관한경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이재관
정무부시장박영순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시민안전실장이강혁
과학경제국장한선희
자치행정국장신상열
문화체육관광국장정해교
보건복지여성국장임 묵
도시재생본부장성기문
환경녹지국장김추자
교통건설국장박제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강규창
도시주택국장정무호
소방본부장손정호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공보관김기환
감사관이동한
정책기획관손철웅
농업기술센터소장오정희
상수도사업본부장이화섭
건설관리본부장허 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이용균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장흥근
기획조정관신경수
감사관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전병두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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