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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40회 제3차 본회의(2018.11.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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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1월 20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조성칠 의원

나. 채계순 의원

다. 김찬술 의원

라. 정기현 의원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조성칠 의원(일문일답)

나. 채계순 의원(일괄질문)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다. 김찬술 의원(일괄질문)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 보충질문(김찬술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라. 정기현 의원(일문일답)

2. 휴회의 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시정질문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과 대전여성단체 관련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 오전에는 조성칠 의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정질문을 하신 후 이어서 채계순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김찬술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정기현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본 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제한시간 1분 전에 타임벨이 두 번 울리고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 조성칠 의원(일문일답)

○의장 김종천 먼저, 조성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조성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허태정 시장님께서는 바로 옆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1선거구 시의원 조성칠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김종천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대전시의 해묵은 과제인 원도심 활성화에 대하여 작은 대안이라도 마련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전시의 극심한 동·서 불균형은 서구의 신도심 개발 시기에 맞춰 도시의 모든 지방권력들이 일제히 빠져나가면서 공동화를 만든 결과입니다.

정치권력은 물론 행정권력, 교육권력까지 모두 이동하니 경제권력까지도 자연히 따라 움직인 결과입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긴 하지만 당시의 이 도시의 지도자들이 조금만 더 고민해 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혜안이 있었다면 이렇게 싹쓸이하다시피 한 곳으로 권력을 집중시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근시안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런 결과 어떻습니까?

극심한 불균형으로 인해 도시는 기형화됐고 그 도시가 그렇게 구축되면서, 도시의 갈등요인은 점차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와 다시 바로 잡아보려고 하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노력을 기울여도 전망은 난망하기만 합니다.

항간에는 백약이 무효하다고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상황까지 온 것을 복기해 보면서 지금 이 순간 무엇인가 잘못 판단해서 후대에 또 고통을 넘겨주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보고 호흡을 길게 가다듬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며)

지난 10월 30일 민선 7기 핵심 시민약속 사업으로 역세권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용적률 완화방안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의원 그때 대상지역이 역세권이지요?

대동부터해서 용두동까지, 그렇지요, 역세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역세권 주변이 되겠습니다.

조성칠 의원 현재 그 대상 용적률이 750%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조성칠 의원 그런데 그것을 한 1,100% 올린다는 거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렇습니다.

조성칠 의원 이게 과연 그 지역의 용적률 완화가 안 돼서 원도심 활성화가 안 된 건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용적률 문제가 그 문제의 가장 근본적이거나 모든 것의 해결책이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주변 도시개발과정에서 용적률 문제가 경제성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조성칠 의원 그전에도 거기 보면 용도용적제 시행으로 원도심 상업지역 내 민간, 그러니까 그것을 한다는 판단기준이 그렇습니다.

용도용적제 시행으로 그동안에 원도심 상업지역 내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상가가 미분양되고 미입주돼서, 그래서 부작용이 심화돼서, 그래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바꾸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확한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그것 때문에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것 때문이라는 단정적인 규정보다는 그것이 용도용적제의 적용에 의해서 일반기업들이 투자하기에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들은 적당한 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칠 의원 그러면 그거 문제는 이따 뒤에 가면 또 얘기 나올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로 하고요.

대전시에서 자체 분석결과 이번 용도용적제 완화를 통해서 건축비의 약 한 1조 3천억 원 정도의 민간건설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하고 또 이에 따른 생산파급효과가 1조 5천억 원이라고 그럽니다.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9천억 정도 발생하고 취업유발 및 고용효과가 약 3만 1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건축비가 1조 3천억이 들어가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에 관한 것들을 정리하는 것은 관련법, 보니까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이라는 기준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거에 의해서 사업비를 산정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 해당 개발예정지역 역세권마다 2개소씩 총 16개가 건축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것으로 자료에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그렇게 된다면 좋겠지요.

그러면 이때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민간건설업체가 참여해야 하는데요, 그렇지요?

거의 민자로 진행되는 거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렇습니다.

조성칠 의원 한 1조 3천억 정도가, 그렇지요?

그래서 민간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대안은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입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것이고 참여의향을 밝힌 업체들도 여러 업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이 지역에 역세권개발사업이라는 게 있었지요, 그전에?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렇습니다.

조성칠 의원 2008년도에 시청에서 공모해서 그때부터 해서 10년간 했지요, 2008년도 하고 2015년도 하고요.

그러다 최근에 다시 이걸 풀어가고 있는 건데요.

10년 동안은 공모사업해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지지부진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용도용적제라도 풀어보자고 해서 한 거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의원 그런데 왜 그럼 10년 동안 그건 안 됐을까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것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지역사회 경제 특히 건설경제, 부동산 경기흐름 영향을 많이 받고 두 번째로는 그 지역이 개발을 했을 시에 수요가 있느냐는 수요분석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에 의해서 기업들이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에 따른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가능한가, 더 나아가서는 이 사업을 했을 때 올 수 있는 위험성, 리스크에 관한 기업들의 판단들에 의해서 사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동안은 대전의 부동산 경기가 매우 위축되고 원도심에 대한 대전시의 지원대책이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한 측면도 있고 해서 경기위축이 계속되어졌고 그런 측면에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용도용적제를 적용해서 완화시켜주고 그래서 상업용지비율을 줄여서 기업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칠 의원 그러면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10년 전하고 다르게 경기위축이 풀어졌다고 보시고 또 부동산이 지금 경기가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더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투자환경이 더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10년 전보다 크게 나아졌다고 보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어쨌든 경기가 우리가 그냥 시장의 흐름에 맡겨둬도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용도용적제를 완화해 주는 조치를 안 해도 사업이 됐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역을 새롭게 재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든 이 주변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을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는 관련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들을 완화해 주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주는 것은 대전시가 해야 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조성칠 의원 일단 민간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검토가 많이 필요한데, 이어서 제가 그러면 부작용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1,100%까지 올려가면서, 물론 중간에 이익을 공공의 영역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었는데, 수렴한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건설업체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이것이 구체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에게 과도한 특혜라는 전제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데에, 사업성이 있는 데다 더 다른 특혜를 줬다면 그것은 특혜로 볼 수 있지만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혜로 볼 수는 없고요.

이것은 비단 대전시만이 아니라 서울, 부산 등 주요도시에서도 이 관련 정책을 도입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도시에 있어서 원도심 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의원 시장님 짧게 해주세요, 제가 질문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질문을 길게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짧게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조성칠 의원 그러면 부작용에서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형건설사들이 달려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지역 건설업체들이 찬밥 신세 되는 게 아닌가, 밀려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환영을 하면서 건설업체 입장에서 보면.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정 몇몇 자금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 건설업체에게만 특혜를 주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반드시 기업이 참여할 때 지역업체들이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러한 컨소시엄에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통해서 지역업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조성칠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어쨌든 그러한 당근책이 필요해서, 민간부문에 수익성 보장 차원에서 당근책이 필요하긴 하지만 실은 또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책이 필요한 건데, 어떤 거냐면 대전시만의 특화된 도시재생이나 어떤 조망권, 거기에 1,100%로 올려놓으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요,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그렇지요, 역세권 주변으로.

그랬을 때에 조망권이나 경관, 환경 또 그렇게 했을 때의 교통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마련해 두셨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용역설계과정에서 그에 대한 대책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앞으로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교통, 환경, 조망권 이런 문제들을 꼼꼼히 잘 따져서 지역, 도시미관이나 시민들의 조망권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돼 나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의원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도시가 한쪽으로 기형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망권 같은 경우는 특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은행1구역 정비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장기표류에 대한 대책인데요.

원도심 지역으로 얘기했을 때 특히 중구 지역을 보면 은행1구역, 시장님 잘 아시지요, 중앙로…….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대우당 약국 뒤편.

조성칠 의원 대우당 약국 뒤쪽에요, 선화초등학교 앞까지, 거기인데 원도심 활성화 아무리 갖다, 무슨 사업을 갖다가 집어넣어도 저 지역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정말 백약이 무효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 얘기하고 또 저 지역은 특히 한 3만 평 정도 됩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듯이.

롯데가 현재 시행사로 되어 있고 한 2,300세대 하려고 했던 건데요.

처음에는 저렇게 슬럼화되지 않았었는데 점점 슬럼화되고 거기는 낮에도 지금 보통 분들은 가시기 불편해 합니다.

그런데 그 앞을 선화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가운데를 지나다닙니다.

부모님들이 볼 때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보시면.

당연히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자주 가보는 데인데요.

슬럼화돼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곳이 슬럼화가 점점 더, 처음에는 작다가 슬럼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근도 또 늘어나고.

그런데 이런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본 적 있나요, 대전시에서?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개발이 늦어지고 그로 인해서 주변이 슬럼화되는 지역들이 사실은 이곳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한번 지정되면 이것을 해제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해서 개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지금 바로 이 지역도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다행히 금년도에 새롭게 조합장이라든지 집행부가 선출되면서 사업들이 재개되고 있어서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의원 지금이 2004년도 시작해서 13년째입니다.

장기표류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이나 부산 등에서 일부 정비사업이 잘 안 되는 부분, 지지부진해서 저렇게 슬럼화가 가속되고 주변환경까지도 문제가 되는 상황 보면서 일부분 사업성이 떨어지는 데는 사업 취소들을 하고 있는데 취소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저도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좀 더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이걸 통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고 있는데요, 관련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지역도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상태이고 이 경우에는 일몰제라든지 직권해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이건 일몰제가 아니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일몰제는 아닙니다.

조성칠 의원 20년 아니지요,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직권해제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그러면 결국은 조합원이 동의해서 조합을 해산해야만 가능한 거고요, 그렇지요?

아니면 시행사가 포기를 하든가?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렇습니다.

조성칠 의원 지금 매몰비용도 거기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이 되고 있는 일종의 걸림돌입니다.

조성칠 의원 본 의원이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행사인 롯데가 사업을 포기하게 하든지 아니면 조합을 해산하든지 해서 공영개발로 접근해 보는 방법,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서 그것을 끌어안는 방법도 한 방법일 텐데요, 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렇게 된다면 고민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일단 사업자가 사업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고 조합이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전시가 강제로 사업의 포기를 종용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성칠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가져보자는 거지요.

300억 원의 매몰비용이 제일 문제 되는데 그 300억 매몰비용을 대전시가 지급보증을 서고 그것을 전체 공공의 개발로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사업시행진행결과에 그 부분을 우리가 얻어가면 되잖아요?

아까 민선 7기의 약속사업인 청년, 신혼부부 주택사업도 거기와 엮어서 잘 생각해 보면 새로운 어떤 접근 방법이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 부분은 신중히 접근해야 될 문제이고 자칫 잘못 접근하면 오히려 민간사업자의 권리나 또 조합 측에 개입하는 형태로 비쳐질 수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비단 이 지역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대상지역이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사업자 측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정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에 대전시의 참여의사를 물어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행사나 조합이 어떻게 결정할 건가라는 것을 기다리는 거하고 우리가 적극적인 전체적인 플랜을 가져서 그들을 설득해 나가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지요.

적극적 의사를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다, 민간이라고 해서 계속 남겨두고, 그래서 저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시가 나 몰라라 계속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수수방관하거나 이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 사업을 거기다 제안해서 그들이 애초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방식이 되려면 상당히 폭넓은 형태의 교감을 이루어야 되는 문제이고 그것은 또 다른 분쟁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여기서 하겠다 말겠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시장님의 정치적 판단,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그런 용기를 내보시라는 거에 대해서 주문하는 바입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조성칠 의원 다음 이것은 저희 원도심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되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관련한 것입니다.

드림파크 건설 때문에 장안의 화제지요, 대전시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데 현재 있는 야구장에서, 아니 저기 종합운동장 자리를, 거기를 헐고 거기다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종합운동장이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도 비용도 많이 들고요, 보통 종합운동장을 이전해서 해놓으신다면 얼마 정도 예산을 추계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지금 현재 애초에 제가 후보로 당선되고 또 시장으로 첫 행보 중의 하나가 베이스볼 드림파크 구상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건축대상부지 그리고 건설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종합운동장을 ‘이전한다, 만다.’라고 관련한 추측과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조성칠 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비 지원을 잘 안 해줘요, 그렇지요?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전국체전이라든지 월드컵경기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국비를 잘 내려주지 않는데 야구장 건립에 필요한 것이 1,36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300억이고 시비가 660억, 그다음에 민간이 400억 이렇게 추계를 했는데 국비 300억 확보할 방안들은 있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보통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36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비용이 예측되고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 구단이 한 30% 정도를 부담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살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최근에 건립한 광주 같은 경우도 약 300억 정도 확보가 되었고요, 삼성 같은 경우도 210억 원 정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대전이 새롭게 야구장을 건립한다고 하면 국비 확보는 그런 정도 선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예,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4차 산업혁명 추진방안인데요,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지식산업센터 조성 사업에 관한 건데요, 총사업비 1조 1천억이에요.

그중에서 1조 500억을 민자로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면적은 동구 신안 1구역에 1만 6천 평 정도, 연면적 19만 평,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민자 1조 500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총사업비를 1조 1천억 원으로 세우고 그중에 1조 500억 원을 민자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500억 지방비의 경우는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50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1조 500억은 토지보상이라든지 공사비, 건축비 등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수요분석을 해본 결과 현재 관련업체 21개 사가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그중에 16개의 관련업체에서 역세권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또 최근 국가혁신 클러스터 지정에 역세권이 포함되면서 그곳에 규제특례라든지 금융지원 등이 가능해짐으로 인해서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하면 1조 500억 원의 예산조달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조성칠 의원 사업계획이 그렇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하고 그 용역결과 토대로 해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신청하고,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의원 쭉 진행이 되는데 이 기간이 꽤 걸립니다.

보통 얼마큼 봅니까 이 정도 하려면?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현재 저희가 2025년도까지 이 사업을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그러니까 2025년도에 완성이라고 보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이 사업은 규모에 따라서 더 빨리 완성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계획안은 2025년도까지 신안 1구역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2025년도면 임기 후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현직에 있으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도 이게 1조 단위가 넘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많을 텐데 임기 후까지 바라보는 건 조금 실행이 어렵지 않을까요?

어떠십니까?

힘을 받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계속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성칠 의원 힘을 받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조성칠 의원 재선하시면 하실 거예요?

(장내웃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바로 역세권 관련해서 질문했듯이 그때도 10년 동안 하면서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었던 건데, 아까 본 의원의 전 질문과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식산업센터 조성하는 데도 상업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렇습니다.

조성칠 의원 그리고 아까 용적률 완화하면서 상업지역을 넓힌다고 했던 거잖아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조성칠 의원 그랬을 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따로따로입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지식산업센터는 주로 입주대상 업체가 현재 대전시에 있는 업체보다는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외부 업체들을 유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자는 데 그 사업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역세권을 개발해서 부동산붐을 일으키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건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전시가 앞으로 이곳에 입주할 만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업설명을 통해서 인센티브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이걸 통해서 외부에서 기업들이 찾아오게 하는, 그래서 이곳이 전국에서 모여드는 허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각종 컨벤션기능을 포함해서 마이스 산업과 연계한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1조짜리가 양쪽에 2개 있는 거예요.

아까 역세권 개발사업도, 용적률 완화해서 하는 사업도 1조 5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 1조 원 돼서 한 2조 원 정도 그쪽에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자 유치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게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지역에서 다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려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게 잘 안 되었을 때 이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지, 민자 유치가 잘 안 되고 그러면 그냥 또 저기만 날려놓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날려만 놓고 그랬을 때의 그 대책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러이러한 사업이 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달려드는 게 투기꾼들이 달려들지요, 투기 문제가.

아까 본 의원이 부작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지만, 그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개발은 못하고 투기만, 올라가고, 땅값만 올리고 집값만 올려놓고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게 우려되는 건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물론 부동산은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동산정책이 그래서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서 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잘 잡히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곳이 사업성이 높아지면 높아진 만큼 부동산 투기성도 역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대전시의 흐름으로 놓고 볼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주 호경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경기흐름을 유도하는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가 막 일어날 것이라고까지 보지 않고요.

특히 역세권 주변으로 하는 8개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지역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부동산 투기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역세권 주변은 저희가 잘 관리를 해서 투기장화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더 함께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조성칠 의원 예,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큰 사업이 두 개나 거기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하면, 진행되지 않으면 그냥 사업계획만 남발하는 수가 생기니까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원도심에 4차 산업 기반시설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 하나를 빼고 해야 되겠네요.

올해부터, 교육감님도 일부분 해당되기는 할 텐데, 전국의 초·중·고에서 코딩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하고요, 올해는 시범교육들을 했고.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딩교육은 프로그래밍언어지요.

이것은 앞으로 IOT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의 산업이 굉장히 발달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언어를 가리키는 겁니다.

각 지자체는 벌써 한 3년 전부터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부터 준비를 하고 심지어는 그에 대한 다양한 국비도 확보해 가면서 사업들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몰락하고 있는 원도심에 4차 산업들이 어떻게든지 그 안에 정착할 수 있게끔, 구축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원도심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4차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이 문제는 중요하긴 한데 참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4차 산업이라는 게 4차 산업혁명 관련 기반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성칠 의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이 코딩교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이 고민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제가 전에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경험이 있고 그 성과도 매우 좋아서 교육청과 함께 연계해서 청소년들에게 코딩교육을 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고 또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방식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교과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조성칠 의원 실제 다른 지역은, 이게 교육청에서 잘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 제가 방문을 해봤습니다.

강릉을 가봤는데 강릉에는 코딩교육센터가 있는데 1년 만에 20만 명이 다녀갑니다.

강릉 그 작은 도시에.

그렇게 얘기하면 강릉 사람 서운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리고 거기에 한 해에 직접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2천 명이 넘습니다.

강릉 사람들, 학생들하고 일반인들 해서.

그렇게 벌써 이미 3년 전부터 준비해서 건물에 입주를 해서 거기서 만들어서 진행하고, 거기에 본 의원이 갔을 때 프로그램이 110개나 깔려있습니다.

코딩교육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실제 체험하면서 할 수 있는 게 한 110가지가 깔려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대전은 도대체 뭐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면 다른 지역도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올해만 해도 벌써 인천이나 전남이나 이쪽은 준비하고 있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대전은 그런 고민들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딩교육은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집단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우선적 대상이 되겠고 일반인까지도 코딩교육은 매우 유용한 방식이어서 학교교과과정이 되든 아니면 방과후 프로그램이 되든 방식으로 해서 코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와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을 위한 코딩교육도 우리 평생학습진흥원을 통해서 폭넓게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의원 저는 원도심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된 기반을 구축하는 것들을 많이 깔아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도심이 그래야 경쟁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장소는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의원 원도심에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본인이 본인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꼭 아닌 걸로 이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웃음)

조성칠 의원 예,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어쨌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의원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바로 옆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 원도심과도 연결이 됩니다.

원도심 활성화에서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렇습니다.

조성칠 의원 이해하시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조성칠 의원 교육여건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요즘은 교육여건 때문에 거의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하고 세종시로 이동하는 분들도 다 교육여건이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 분들이 많은 건데요.

이해하시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지금 시설이나 학군이 훨신 낫다고 해서 서구나 유성구 쪽으로 일단 빠져나갔다가 나중에 세종시로도 많이 나가시는데, 원도심에는 그러면 뭔가 교육 쪽으로 특별한 것을 해야만 남아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가족들이?

지금같이 해서는 원도심은 점점 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사실은 불균형 격차라는 게 학교간 격차가 있고 지역 간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교육청은 교육기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조성칠 의원 짧게 어떤 것을 하시는지 얘기를 해주시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첫째는 시설 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 구축, 우수교원에 대한 우대정책이라든지 교원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조성칠 의원 죄송합니다, 교육감님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짧게 얘기해 주시고요.

우수교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쪽 원도심에 주로 배치를 하십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승진가산점도 있고 학교별로 여러 가지 가산점 제도가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어느 정도의 가점을 주시나요?

원도심에 있는 교원들한테 어느 정도 가점을 주시나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를 들면 경력평정점이라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승진가산점 정도가 있는데 그런 정도도 교사들이 어느 정도 다 수긍을 하고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당할 정도로 종류가 많아서요, 한번 보면 예를 들면…….

조성칠 의원 예, 교육감님 짧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원도심에 있는 학교가 뭔가 달라야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그냥 보편적으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다 하는 것 말고요, 원도심에서 특별하게 더 하시는 게 있습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지금 원도심 학교에는 소위 연구학교라든지 선도학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원도심에 더 집중적으로 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시설 면이라든지 노후된 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원도심에 더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한 바는 원도심만이 아니던데요?

다른 데도 다 같이 하던데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하는데, 더 집중 지원하는 것은 원도심 쪽으로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그래서 어쨌든 특화시킬 수 있는, 원도심에 특화시킬 수 있어서 교육가족들이 거기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유인효과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더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원도심에 있는 특성을 살리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산내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과 연계시켜가지고 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서…….

조성칠 의원 그 오케스트라단이 몇 개 학교입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여러 개 학교 되는데 일단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산내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표시 나는 것 몇 개 학교밖에 안 한다는 말이지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또 이따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맞습니다, 특성화학교라고 해서 미술특화학교로 신일여중 하고 계시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신일여중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하나 하고 계시지요, 3년 동안?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조성칠 의원 하나밖에 안 하시잖아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현재는 중학교에서 특성화학교는 신일여중 하나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그러면 그게 많아져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하나 해서 그러면 신일여중 미술과 관련된 거기 학생들 말고는 나머지는 거기 안 있을 것 아닙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현재 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중학교에는 신일여중이 있는데 앞으로 중학교도 특성화중학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조성칠 의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가 한 반, 두 반입니다.

그것도 간신히 유지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예, 많지요.

굉장히 많습니다.

두 반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교 곧 폐교해야 될 상황이고 그렇지요.

도심 한가운데가 그러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적정학생 수를 유지해서 그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육내용을 더 거기에 맞게 부합되도록 하면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학부모님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생색내기식 한두 개 정도 학교 하고서 마는 게 아니고, 정말 원도심에 가서는 어떠어떠한 것들을 하면 그런 특화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목표에 맞춰서 접근되어야 된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종합적으로,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더 검토해서 우리 원도심 학교들이 교육의 질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더 향상되어서 선호도를 더 높여서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성칠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편적으로 다른 데 다 하는 것을 똑같이 하면 거긴 안 와요.

안 옵니다.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마찬가지니까 안 오지요.

오히려 학군이 좋은 이쪽으로 다 몰리지요, 같은 거라면.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플러스알파가 더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을 본 의원이 질문하는 건데, 교육감님은 지금 계속 특화된 것 몇 개 한두 개 한 것을 가지고 계속 성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원도심의 학교가 사람들이 더 유지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원연수라든지 교원양성과정이라든지 우대정책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강화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조성칠 의원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허태정 시장님한테 제가 주문한 것처럼 4차 산업 관련해서 새로운 세대를 위한 것들을 그쪽으로 더 강화시키면 사람들이 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발상들이 전환이 되지 않으면 힘들다고 보는 겁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스마트교육이라든지 소프트웨어교육 같은 것들에 대한 모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교육을 위한 시설, 무선망 이런 것들을 동부 원도심 지역에 더 집중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의원 오늘 대답하신 것처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감사합니다.

조성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본 의원은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종천 설동호 교육감님, 조성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채계순 의원(일괄질문)

○의장 김종천 이어서 채계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채계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채계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늘 들어서 진부하다고 생각하실 이야기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불편한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금 제 앞에 계신 의원님 중에 여성의원은 다섯 분이고요, 교육청에 제 눈에 들어오는 건 한 세 분 보이고요, 대전시에 김추자 국장님 한 분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불편하지만 늘 듣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과 함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대전여성단체협의회 김나영 회장님, 대전여성단체연합 김경희 대표님,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배순화 회장님 그리고 YWCA단체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화면을 보시면서 시정질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50만 시민 여러분과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성불평등지수 10위, 성격차지수 118위 국가입니다.

두 통계 차이가 시사하는 것은 여성의 지위가 과거보다는 올라갔지만 여성의 삶은 여전히 성차별과 성폭력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폭력 관련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01분 영상자료 종료)

우리가 뉴스, 인터넷 등을 통해 하루가 멀다시피 일어나는 성폭력사건들과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10번 출구 묻지마살인사건은 여성혐오범죄에 대한 분노의 발화점이 되었고 안전지대 없는 흉악강력범죄는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의 90%가 여성이었습니다.

여성들은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불안감을 느끼며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여성의 목소리는 봇물이 터지듯 미투의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미투운동은 사회 각 영역으로 확산되며 결국 성차별적인 사회와 문화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는 것을 수면 위로 드러내주었습니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가 성평등 실현에 강한 정책의지를 지닌 만큼 행정기관과 의회는 이에 따른 변화와 대책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양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책,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동돌봄정책, 대전시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 통합방안 등 크게 세 분야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대표성 확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전시 여성고위공무원 목표제 강화 방안입니다.

정부는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나온 시대적 과제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유리천장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의사결정권을 지닌 관리자급 여성비율 목표치를 설정했다는 것과 단순히 목표치를 설정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매년 목표치를 관리해 잘하는 기관에는 당근을, 못하는 기관에는 채찍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성공무원을 10%까지 확대하고 중간급 관리자인 지방직 5급 여성공무원까지도 20%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만약 여성관리자 후보군이 부족한 기관은 개방형이나 공모직위를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행력 강화를 위해 인사혁신수준 진단지표와 자치단체합동평가에 여성 관리자 확대실적 반영비율을 강화하였습니다.

대전시의 경우 2018년 전체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은 31.7%이지만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13.7%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 중 연구직과 별정직 여성공무원 11명을 제외하면 11.2%로 더 낮아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전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목표계획이 2017년에는 15.5%, 2018년에는 16.4%였지만 현재 13.7%에 머물고 있어 목표계획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여성관리자 목표제 달성을 위해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따른 대전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20% 확대계획을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고, 둘째 여성관리자 후보군이 부족할 경우 개방형직위 채용을 적극 활용하실 의지가 있으신지요.

이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님께서는 민선 7기 복지정책 중 성인지정책담당관 직제 신설을 약속하셨습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 직제 업무가 양성평등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제대로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권 직위에 전문가들이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전문가 채용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대전시 소속 위원회 여성위원 목표제 강화 방안입니다.

대전시 123개 전체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은 40%로 법정기준은 도달했지만 이 중 여성위원 비율이 40% 미만인 위원회가 33개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 비율이 10% 미만인 위원회도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의 정책방향을 좌우하는 영향력이 큰 심사와 심의위원회 중 도시계획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여성위원 비율이 2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분야에 여성위원 비율이 낮다는 것은 대전시의 정책 추진에 여성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시 소속 위원회의 평균 여성위원 비율이 높아진 것은 바람직하지만 40% 미만인 위원회의 경우 여성위원 비율을 달성하기 위한 시장님의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동돌봄정책 구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1시 06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09분 영상자료 종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여성들은 출산과 양육으로 불평등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를 낳고 기르라며 2006년부터 10년 동안 약 80조 원을 저출산 정책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2018년 합계출산율 1.05명으로 한국여성들이 아이를 더 낳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에 따른 정책으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성차별 해소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서 불평등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돌봄은 여성의 노동권의 위기를 맞게 합니다.

여성가족부 2015년 가족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자녀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간대는 오후 4시에서 6시로 이 시간대에 돌봄의 공백과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돌봄 공백의 심각한 수준은 초등학생이 주로 학원에서 방과 후 활동을 하고,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나 홀로 아동이 3명 중 1명이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하교쇼크는 노동권의 위기를 맞게 되고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워킹맘 중 83%가 육아 때문에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17년 신학기에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여성 1만 5,841명이 퇴사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고하였습니다.

아이돌봄 공동체로 여성과 가족의 삶을 바꾸고 있는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1시 11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13분 영상자료 종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돌봄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아동돌봄정책은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언제든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시와 학교, 민간단체, 작은 도서관, 마을주민 등의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한 대전 특성에 맞는 마을형 돌봄공동체 운영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마을형 돌봄공동체 운영은 지역사회인력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야 하고 경력단절여성 등과 연계하여 여성일자리 확충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의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이 왜 필요한지 동구 중앙동인 중동·정동·원동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 취약한 상태를 새롭게 전환하는 사업으로 각 지역마다 특징과 대응도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역주민과의 협력적 관계가 가장 중요 성공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 계획단계부터 그 지역의 도시공간과 사람의 특성을 고려한 성인지적 관점의 목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현재 중앙동 인근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앙동 인근 지역의 특성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영업하는 업소가 10개 이상이고 성매매장소로 이용되는 등록숙박업소가 100여 개, 무허가로 일반 집에서도 성매매 알선장소로 활용되는 성매매 집결지인 특수취약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성매매 업종과 관련된 여성이 약 200∼300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에는 도시공간 재생만 있을 뿐 성매매 관련 여성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이 지역과 유사한 부산 완월동 집창촌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보면 도시공간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정책이 계획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책 중 지역주민 교류촉진 프로그램 구축, 성매매 종사자 생존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공정책에서 공무원들의 성인지적 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 확대를 위해 인재개발원에 강좌를 개설하여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성인지교육을 받도록 하고 모든 공무원이 성인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둘째, 대전시의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성별영향평가를 적극 실시하고 이에 따른 성과가 우수한 직원에 대한 포상과 특별승급 대상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제안드리고 셋째, 중앙동 성매매 집결지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이 지역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 대전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여 기존의 성차별적인 구조를 젠더 구조로 전환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1시 17분)

○의장 김종천 이어서 채계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채계순 의원님께서는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책,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동돌봄정책, 공공정책의 성인지적 관점 통합방안에 관한 세 가지 분야에 걸쳐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앞서가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20% 이상 확대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목표설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민선 7기는 중앙계획과 연계해서 민선 7기 동안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22.5%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조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대전시 기준으로 놓고 보면 5급 이상이 14.2%이고 자치구 기준으로 놓고 보면 21.7%로 오히려 자치구보다 대전시의 5급 이상 여성공직자 비율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앞으로 2018년에는 16.4%, 2019년도에는 18.4% 그리고 2021년도까지는 21.1%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가능한 한 시정의 핵심부서에 여성공무원을 배치하여 실무자뿐만 아니라 발탁승진의 기회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관리자 후보군이 부족할 경우 개방형직위 채용을 적극 활용하는 안에 대한 건의가 있으셨는데요, 현재 관리직 4급 이상에는 5개 직위가 개방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개방형직위를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정책 담당부서를 개방형 젠더전문가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건의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새롭게 개편되는 조직에는 성인지정책담당관이 신설됩니다.

이 직위를 개방형으로 전환해서 전문가가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개방형으로 채용하는 계획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전시에 소속된 각 위원회의 40% 미만 위원회의 경우 여성비율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대전시에 속한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을 보면 40.1%로 전국 평균을 놓고 볼 때는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전시 7기 내내 여성의 시정참여 강화를 위해서 2019년 여성인력풀 관리시스템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각 분야 여성전문가 1천여 명 정도 인력풀을 확보할 계획이고 적극적으로 각종 위원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전 특성에 맞는 마을형 돌봄공동체 시범운영에 대한 추진의지와 지역사회인력 즉, 경력단절여성 등과 연계한 여성일자리 창출방안까지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동영상을 보면서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떠올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0세부터 18세 미만 아동의 돌봄을 위해서 현재 아동육아나눔터 2곳과 시간제 공동육아나눔터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수요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현실에 맞는 대전형 돌봄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돌봄개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전지역의 특성에 잘 맞는 돌봄모델을 개발해서 마을형 돌봄공동체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형 돌봄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인력채용 시 지역 내 경력단절여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인지교육과 관련된 제안을 몇 가지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인재개발원에 강좌를 개설해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과정을 만들고 모든 공무원들이 성인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주셨는데요, 적극 동의하면서 앞으로 성인지교육과 관련해서는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대전에 있는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일반직원까지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성인지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인센티브제도에 관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기금운용계획을 토대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9년도부터는 성인지정책 전담부서가 신설될 예정으로 이 부서에서 관련된 정책들을 하나하나 세워서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성인지교육과 더불어 관련 정책들이 잘 구현되고 이와 관련된 인센티브도 함께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앙동 성매매집결지 특성을 이용한 지역뉴딜사업에 관한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현재 중동·정동 일원에는 성매매업종에 종사하는 여성이 약 200명 내지 300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점을 적극 고려해서 계획하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앙동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전역 주변 관광자원화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도 지난 9월에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을 추진함에 있어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마을을 가꾸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업과 더불어 성인지정책들이 그 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계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채계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채계순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김찬술 의원(일괄질문)

○의장 김종천 다음은 김찬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찬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2선거구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대전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시 5개 자치구의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양극화의 원인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의 균형발전이 핵심 국정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우리 대전광역시 역시 5개 자치구 간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유성구와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덕구, 동구, 중구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은 단순히 도시기능의 편차만이 아닌 사회계층 간의 격차로도 중첩되고 도시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주민 간의 삶의 질 차이를 초래함으로써 내부갈등을 축적하여 사회통합과 도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 간 인구수를 보면 동구 22만 8,000명, 중구 24만 6,700명, 서구 48만 7,500명, 유성구 34만 7,900명, 대덕구 18만 4,600명으로 자치구 간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서구와 유성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인구수가 적은 동구, 중구, 대덕구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대덕구는 채 20만이 되지 않는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가 발생하고 있어 격차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울러 대덕구의 재정상황을 살펴보면 2016년도 총 예산액 3,813억으로 이 중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6.06%로 전국 평균인 53.4%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한 재정자주도 또한 32.13%로 전국 평균인 75.3%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대덕구는 주거환경, 교통시설, 교육환경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주민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대전광역시 차원에서의 주민지원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덕구는 다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익시설인 대규모 체육시설, 문화센터, 백화점, 대형쇼핑몰, 영화관 등 여가·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황으로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대덕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함께 신규사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자치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신탄진과 오정동지구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신규사업은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연축지구 개발사업을 대안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연축지구 개발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신탄진에서 비래동을 연결하는 동북부 외곽순환도로의 건설과 회덕IC 개통, 광역철도사업 추진 등으로 지역의 도시기반은 충분히 충족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연축지구 개발을 통해 새로운 행정타운을 건설하여 지역 내 행정서비스 공급의 불균형 해소와 함께 세종과 청주가 인접해 있고 광역철도 건설로 인한 접근성이 우수한 장점을 살려 야구인이 열망하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의 최고의 적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안에 각종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대형쇼핑몰, 기타 부대시설의 유치로 일정 부분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역 간의 격차 문제는 공간 및 계층 간 불균형 문제와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전지역 내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안 갑천지구 조성사업 개발이익금의 원도심 투자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7월 도안 갑천친수구역사업은 3블록의 공동주택 분양에서 최고 537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환경훼손 문제와 더불어 동·서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대전시와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였는지 지역개발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도안 갑천친수구역사업의 이익금을 원도심인 대덕구, 중구, 동구에 투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격차 해소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전도시공사 2018년 중장기재무관리 계획수립 검토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까지 총 당기순이익은 약 35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방공기업법」 제67조에 따라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이익금의 10% 이상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50% 이상은 감채적립금 등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발전재원을 아무리 많이 잡아도 총 당기순이익의 30% 미만이 지원될 것이고 이것을 대덕구, 동구, 중구에 똑같이 배분한다는 가정 하에서 보면 각 지자체당 약 35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동·서격차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허울뿐인 지원이며 생색내기용에 불과합니다.

도안 갑천친수구역 3블록의 개발이익금은 549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소신으로는 그 이익금을 원도심에 직접 투자하여 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균형발전재원이 아니라 대전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대전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에 총 6개가 있습니다.

그중 4개의 사업은 도안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과 관련되어 있고 나머지 2개는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과 평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모두 서구와 유성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원도심에는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대전도시공사는 신규투자사업을 원도심 지역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 이상은 신규투자사업을 원도심에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전시는 말로써 원도심에 개발이익금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신규투자사업을 통해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불균형적으로 재정이 투입된다면 동·서 간에 기울어진 운동장은 수평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의 재정상황은 타 시·도보다 재정안정성이 비교적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동·서 간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동·서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용의가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에 있어 동·서 격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전시의 청년창업정책과 관련해서도 창업지원 인프라 및 시설들 역시 유성구와 서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전시가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에 걸쳐 총 1,150억 원이 투입되는 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만 보더라도 유성구와 서구의 쏠림현상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스타트업타운은 대덕특구, 대학가, 창업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특성화된 거점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대학(청년) 혁신창업 스타트업타운은 충남대와 카이스트 일원에, 소셜벤처 창업플랫폼은 구 도청사에, Post-BI 창업성장센터는 KT대덕2연구센터에, 글로벌 스타트업 혁신타운은 한남대 대덕밸리캠퍼스에, 대전엔젤투자타운은 서구 월평동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전시는 권역별로 특성화된 창업거점 플랫폼을 조성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창업지원센터라든지 거점별 플랫폼 구축은 오히려 유성구와 서구에 더 집중시키면서 대덕구에는 대전시의 청년 또는 창업정책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원시설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 우리 대덕구에도 대학가가 번성해 있고 창업을 희망하는 열정과 능력이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으며 업종별로 특화된 거리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창업거점 권역으로 성장해 나갈 매력이 넘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덕구가 대전시의 청년과 창업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하는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과 같이 실패확률이 높은 사업은 중앙시장, 유천시장, 태평시장 등 원도심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대전시가 청년창업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대전시의 역점사업인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은 유성구와 서구에 집중하고 실패확률이 높은 창업지원사업은 원도심에 차별하여 지원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 대전시의 창업지원정책이 유성구와 서구를 중심으로 한 신도심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으며, 이에 대해 우리 대덕구민들은 대전시로부터 정책적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덕구에도 대화산업단지와 3·4공단이 입주해 있고 오정동 공구상가거리 등 산업 부문별 다양한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한남대학교 인근의 대학거리 등이 형성되어 있어 이와 연계한 청년창업이 얼마든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전통 제조업에서 첨단 제조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되는 상황에서 대덕구는 전통적으로 기계, 자동차 부품, 생활필수품 등과 같이 제조업의 공단과 공구상가 등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첨단 4차 산업과 접목하면 더 큰 시너지효과로 청년창업들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성공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침체된 대덕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권역별 청년창업 거점공간을 대덕구에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설동호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통계적 데이터와는 달리 실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은 문제의 본질을 통하여 현재 동·서부 간의 교육의 문제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현재 대전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동·서부 간 교육의 질적 차이는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 차이는 서울 소재 대학교 진학률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를 이유로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조사하는 것과 공포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로 어쩌면 이 문제의 시작이 여기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충남고, 서대전고, 유성고 그리고 대덕고를 중심으로 형성된 4개 학군이 우리 대전에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들의 소재지가 모두 유성구나 서구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높은 대학 진학률과 더불어 수업의 질이 높아 학부모들이 보내고 싶어 하는 학교들로 모두가 서구와 유성구에 자리잡고 있을 뿐 아니라 대덕구를 비롯한 동부지역에는 이러한 유명학군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한 명의 교육자로서 교육감님께서도 동·서부 교육환경의 차이는 결국 교육의 질적 향상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 동·서부 교육의 질적 차이로 인하여 구도심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서구와 유성구는 더욱더 팽창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동·서 간 교육의 질적 차이의 해소가 없다면 지역적 불균형 해소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이제는 대전시교육청이 문제의 본질을 벗어났었던 잘못을 깨닫고 그 해법을 만들어나가야 할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동부지역에도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군이 생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와 관련한 대전시교육청의 정책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새로운 민선 7기 대전시가 출범하고 그와 함께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가 새롭게 짜이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진행된 시정질문의 장이 우리 시의 발전을 앞당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 교육감 설동호)

(14시 22분)

○의장 김종천 이어서 김찬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김찬술 의원님께서는 동·서 간 격차에 대한 대책과 대덕구 청년창업 거점공간 조성 등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덕구가 갖고 있는 인구·재정·인프라 등 여러 측면에서 타 자치구와의 상대적 격차가 크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전은 둔산, 유성의 개발시대를 맞이했고 최근 도안신도시 개발로 동·서 간의 인구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정주, 교육, 교통 등 여러 여건에 있어서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도시균형발전 지원근거인 조례를 제정하고 그 재원인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서 원도심 지역의 주거, 교통, 문화 등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자치구와의 분담비율을 조정해서 원도심 재생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따라 원도심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균형 있는 정책을 통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덕구의 경우 회덕IC 연결도로, 신탄진 인입선로 이설사업의 국비 반영 그리고 충청권광역철도 오정역 추가를 통한 총사업비 변경 승인이 되는 등 교통여건 개선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공약사업인 동북부순환도로 건설공사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에 새로운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대전산단 재생사업 그리고 동북권 제2대덕밸리 조성 등을 통해 대덕의 발전을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덕구 연축지구 개발사업은 대덕구로부터 의견이 접수되면 신속한 이행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말씀해주신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설에 대한 입장도 현재 용역 중이므로 그 결과가 나오면 사업적지를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안 갑천친수구역 개발이익금이 원도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서 신규투자사업이 직접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은 민선 7기의 핵심공약사업이고 시정의 주요 핵심분야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안 갑천친수구역의 개발이익금 신규투자사업은 1·2블록 아파트 건설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예정입니다.

현재 민관협의체에서 건설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그 방식에 따라 개발이익 규모가 많은 유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세부적인 원도심 투자계획을 세워서 이 지역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선 7기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은 개발사업 이익금의 반환 외에도 지역균형발전기금 사업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해서 지방채 발행 용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지방채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놓고 보면 6,283억 원 정도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1.9%로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방채는 주로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대규모 생활 SOC 사업비의 부족분을 충당하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동·서 간의 격차 해소방안은 우선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지역균형발전기금을 2022년도까지 4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내년 3월까지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9년 예산에 30년 이상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과 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등에 80억 원을 편성하는 한편, 향후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신도시 개발사업의 이익금을 구도심 활성화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이 요구되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년창업 거점공간에 대해서 대덕구에서 마련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 5대 창업플랫폼이 유성구와 서구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는 대덕특구의 연구개발 성과와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을 통해 대전형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리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용이한 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또한 반영되었음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권역별 창업플랫폼이 조성되면 대덕특구 일원뿐만 아니라 대전 전 지역에서 활발한 창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현재 한남대를 창업 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창업아이템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대전산단과 연축·평촌지구 등을 개발하기 위한 동북권 제2대덕밸리를 조성하고자 기본구상 용역을 올해 12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고, 오정역과 연계한 민간지식산업센터 유치 건립을 통해 청년창업 공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것 외에도 대덕구에 필요한 사업들을 잘 발굴해서 지역 간의 균형발전, 대덕구의 성장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찬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대전의 도시균형 발전과 동·서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질문해주신 김찬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대전의 동·서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서부 교육격차는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서부 교육불균형 해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자 기준으로 동부의 정규교원 수는 대전 전체 초·중 교사 수의 42.4%이며, 동부의 학생 수는 대전 전체 초·중학생 수의 39.5%로 학생 수 대비 약 2.9% 높은 정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서부 교육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수교원 확보, 혁신학교 지정, 기초학력 지원 등 행·재정적 측면에서 동부지역 소재 학교 우대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동부 소재 학교에 우수교원의 유치를 위하여 교장공모제, 연구학교·선도학교 지정 시 우선 고려하며, 구도심 소규모학교 근무교원 정기인사 시에 학교별 인사급지 우대, 전보가산점 부여 및 정규교사 우선배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인 창의인재씨앗학교의 경우 동부 초·중 9교, 서부 초·중 3교로 동부지역을 우선 지정하고 있으며, 교과중점학교·사교육절감학교·수학나눔학교 등 각종 지원사업에도 동부지역 학교를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향상 지원학교인 두드림학교와 기초튼튼 행복학교 현황을 보면 동부 소재 초·중·고 53교, 서부 소재 초·중·고 44교로 동·서부 학교 수 대비 동부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지원 역시 2003년 이후 2018년까지 동부 4,568억 원, 서부 4,160억 원을 지원하여 동부지역에 평균 10% 이상 지원해 왔습니다.

2019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예산 계획에도 동부교육청에 360억 원을 배정하여 서부교육청보다 많은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방과후학교 및 맞춤형 교육복지사업 지원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동부의 경우 서부에 비해 교육환경이 어려운 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전체 방과후학교 지원학교 13교 중 11교를 동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교육복지우선사업 지원학교 45교 중 동부에 38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동부지역의 열악한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셋째, 동부지역 교육취약계층학생 집중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취약계층학생 집중지원사업으로 나비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K-water, SK텔레콤, 코레일,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 굿네이버스 등 22개의 다양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공동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육취약계층학생들에게 인적·물적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서부지역의 고등학교에 4개 학군이 존재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시 학교 희망률을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중 일부 학교는 선호학교이지만 희망률이 높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동부지역에 있는 학교 중 대전고, 충남여고, 보문고, 송촌고, 우송고, 대전가오고 등은 서부지역의 일부 학교보다도 더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수시전형 확대 등 대학입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입시에서 유불리를 기준으로 선호하는 학교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동부지역 소재 학교가 많은 학생들이 더욱 가고 싶어 하는 선호학교로 변모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동·서부 교육격차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교육주체가 함께 노력해 나갈 때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둔산 및 서남부권 도시개발에 따른 구도심의 학생 수 감소는 열악한 주거 및 교육환경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환경개선사업도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개선 등 대전시의 구도심 활성화 정책과 병행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도심 활성화 정책 등에 협조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해결책을 적극 마련해 나가는 한편, 동·서부 교육격차를 넘어서 학교 간 격차 해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교육환경개선 및 동부지역 우선교육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김찬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찬술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 보충질문(김찬술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4시 38분)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

본 의원은 세 가지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연축지구 개발입니다.

시장님은 대덕구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혹시 읍내동에 가보셨습니까?

읍내동의 효자지구에 살고 계신 주민들은 15년간 뉴딜사업으로 아파트를 신축한다는 핑계로 개인주택의 지붕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문짝은 뒤틀려서 겨울에는 비닐로 바람과 추위를 막고 여름에는 심한 악취가 나서 코를 찌르고 골목은 협소해서 차량이 진입조차 하기 어렵고, 특히 밤에는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대덕구 읍내동의 참혹한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대덕구는 5개 자치구 중 가장 어려운 자치구입니다.

인구는 20만이 무너져서 18만 4,673명이며 매일 16명의 주민이 이사를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올해 인구수 때문에 지방선거에서도 구의원의 정수가 1명 줄어든 지역구가 바로 대덕구입니다.

또한 대덕구 연축지구는 신탄진과 법동, 송촌동, 중리동을 연결하는 대덕구의 중심지역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대전시에서 신도시 개발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전시에서 직접 테크노단지 개발, 둔산지구 개발, 노은 1·2지구 개발, 도안지구 개발 등 대전시가 주체가 되어서 도시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서 간의 격차라는 말과 원도심이라는 단어가 생긴 겁니다.

대덕구 연축지구는 신규도시로 개발하기에는 타당성이 안 나온다는 핑계로 방치해서 지금까지 주민들의 삶의 질은 서구와 유성구에 비하여 형편없이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당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대덕구에만 맡겨두고 대전광역시가 팔짱만 끼고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시가 주가 되어서 개발을 해야 합니다.

우선 그린벨트를 대덕구청과 합의해서 해제하고 대덕구청 이전사업과 야구장 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과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도안 갑천지구 아파트 건설로 발생한 수익금을 원도심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3블록을 도시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면 매출 총이익의 8.7%인 549억입니다.

갑천 2블록은 민간과 공동으로 매출 총이익의 8%인 316억입니다.

갑천 1블록은 민간과 공동으로 매출 총이익의 6%인 211억입니다.

갑천 1·2블록을 민간공동사업에서 대전도시공사의 단독사업으로 추진하면 1,500억 이상의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구도심에 직접 투자하고 지역균형발전기금과 더불어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동·서 간의 기울기의 수평은 어느 정도 잡힐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의 결단과 의지가 가장 필요할 때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 대덕구는 대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지역구입니다.

전통적으로 기계제조 및 부품산업, 타월제조, 자동차부품 생산, 생활용품 제조 등과 공구상가의 부품 및 재료판매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전통 제조업과 4차 산업이 만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화동 공구상가 및 주변에 소규모 벤처사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업에서 퇴사를 하고 또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화동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회사의 실험장비 개발을 대행하고 있고, 기계 및 자재를 제조해서 납품하는 등 현실적으로 기업체와 연결하여 많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업체와 같이 상생하고 있어 지금 실패 확률은 다른 곳에 비교하여 적다는 장점과 양질의 일자리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곳에 4차 산업을 접목하여 청년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재정적인 지원과 대덕구의 창업플랫폼 조성이 필요한 게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이 미래의 먹거리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보다는 확실한 곳에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시장님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김찬술 의원님 질문에 대해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예.)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대덕구를 지역구로 하는 김찬술 의원님의 지역에 대한 애정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고 그 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연축지구 그리고 열악한 환경을 말씀하신 읍내동의 효자지구 환경에 대해서 저도 지난 가을에 그곳에 다녀온 사실이 있고 또 저도 와동지역에서 살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구의 상황을 전혀 모른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덕구가 인구감소와 더불어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제2의 대덕밸리를 대덕지역에 거점으로 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 연축지구에 관한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연축지구 개발이 구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시 전체의 문제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안지구 친수구역 개발방식과 관련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3단계 개발방식에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쓰겠다는 애초의 취지에 맞게 사업방식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단계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민관협의체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결과를 보고 건설방식이나 앞으로의 개발이익에 대한 방법들을 더 논의하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곳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원도심 경제 그리고 원도심의 인프라 구축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저의 약속이고 그렇게 실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덕구를 기반으로 해서 스타트업을 기지화하는 사업들은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있는 한남대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고, 그런 면에서 한남대학교 또 한남대학교 인근 지역에서 스타트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화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전산단의 경쟁력에 관한 문제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스타트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워서 지역의 경제를 일으키고 그것이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경제정책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스마트공장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쳐서 지역에 노후화되고 점점 잃어가는 경쟁력을 회복하는 사업도 함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대화산단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의 소규모 공단지역들이 스마트공장 체제를 구축하고 이것을 통해서 공장의 경쟁력 그리고 그것이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라. 정기현 의원(일문일답)

○의장 김종천 이어서 정기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기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허태정 시장께서는 바로 옆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유성 3선거구 정기현 의원입니다.

허태정 시장님 그리고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시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큰 현안 문제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환경의 도시 대전을 위하여 토론을 하고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세먼지가 특정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현상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소를 위해 범국가적으로 방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우리 대전에서도 민선 7기 집행기관이 출범하면서 이 문제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지난 7대 의회에서부터 다루어온 문제가 8대 의회에서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동료의원님들과 허태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힘드시지요?

첫 시정질문이신데 연일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시장님 좀 어려움을 덜어드리려고 시장님은 “예”라고 답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예, 시간도 빡빡하기 때문에 달려가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다고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7월 1일부터 공원해제가 진행됩니다.

이제 1년 반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예상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대책방안으로써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안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요.

재정을 추가확보해서 매입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민간특례공원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있고요, 아예 도시공원 해제하는 방안이 있는데요.

우리 대전시가 선택하고 있는 방안은 어떤 방안일까요?

그동안 이어왔던 부분을 잠시 살펴보면 월평공원을 중심으로 대전주민들 대책위를 구성해서 반대운동이 열심히 진행되어 왔고 작년 11월경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겠다 해서 예산이 3억 원 반영된 뒤 1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또 매봉공원에 있어서는 대덕특구 활성화에 폭탄을 던진 행위라는 여론이 있고요.

출연연 기관장들까지 직접 나서서 연구자를 설득하고 매봉산 지키겠다는 데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전시가 민간특례사업으로만 추진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느냐 살펴봤더니 첫째가 돈이 없다는데 맞습니까, 시장님?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재원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기현 의원 2조 원이 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판단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1조 2천억 원 내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의원 해제 시에,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경우에 해제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 이게 두 가지의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없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공원현황과 민간특례사업 추진입니다.

돈이 없어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집행공원 현황을 보면 공원이 26개소, 1,440만 1,000㎡이고요, 사유지는 이 중에 820만㎡ 정도 됩니다.

전체 부지의 57%가 사유지고요, 녹지는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에서 제안하고 있는 공원조성 방안으로써 제안하고 있는 게 현재는 6개 공원 816만㎡에 7개소 280만㎡ 해서 지정된 부지의 35% 정도를 공원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평, 용전, 매봉, 문화, 행평, 목상 이렇게 제안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 공원 1,440만 1,000㎡의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간특례로 조성하고 있는 20% 이외에 나머지 80%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하고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 자료는 대전시에서 제공받았는데요.

나머지 80%, 시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해제한다든지 공원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정기현 의원 이 도시공원 내 민간특례공원 추진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저 위에 음영으로 한 곳은 뜨거운 곳이기 때문에 저렇게 따로 별도로 표시했고요.

월평공원부터 목상공원까지 6개 지구에 816만㎡를 대상으로 280만㎡를 사업규모로 설정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업비가 2조 2,0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공원시설이 1조 9,900억 해서 2조 원 가까이 되는데요.

늘 우리 시민들한테 이야기했던 2조 원이라는 게 이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넘어가보면 사업규모가 280만㎡ 중에 우리가 필요한 재원은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해 놓으면 공원은 순차적으로 조성할 수 있으니까요.

토지매입비로는 2,550억 원입니다.

그래서 2조 원은, 사업비 규모로 보면 2조 원으로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재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 사유지 매입은 2,550억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원별로, 그래서 만일에 대전시가 직접 그러면 표준공시지가 아닌 실제 보상을 전제로 한 재원을 우리가 살펴보면 현재 1,440만㎡ 중에 사유지 822만㎡의 보상비가 1조 2,550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중에 월평공원은 약 400만㎡ 중에 314만㎡, 여기 빨갛게 해놓은 것은 월평공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사업비 중심으로 2조 2,000억인데 그중에 토지매입비는 2,500억 정도 했기 때문에 2조 원이라는 근거가 잘못됐다는 거고요.

총 공원을 사유지 매입한다 하더라도 1조 2,500억, 그중에 공원조성사업비 650억 원을 하더라도 1조 3,000억 정도니까 2조 원이라는 말은 우리 시민들한테 과도하게 전달되고 겁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잠깐만요, 거기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2,522억 원이라는 것은 대전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정기현 의원 예, 그래서 2조 원이라는 부분은 지금 시민들한테 잘못 전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월평민간공원을 보면 소계를 보면 173만㎡ 중에 사유지는 108만㎡입니다.

그래서 314만 4,000㎡ 사유지 중에 약 35%가 지금 민간에서 매입해서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35%는 하늘에서 본 지도를 보면 푸르게 조성되어 있는 경계선, 이 지역이 지금 갈마지역의 공원조성 대상이고요.

왼쪽 부분에 있는 콘크리트로 표시된 흰 부분이 월평정수장입니다.

그 앞쪽에 조그마한, 왼쪽 제일 끝에 조그마한 부분이 아파트 조성하는 부분이고요.

정수장 바로 오른쪽 위에 붙어있는 그곳이 대규모로 아파트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림지구는 정림동지역에 있는 일정 부지를 대상으로 설정해놓고 그중에 일부 아파트로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월평공원을 보면 검게 나타난 부분, 이 부분이 전체 월평공원이고요.

그리고 황토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타원형 부분이 갈마지구, 오른쪽이 정림지구인데요.

전체 월평공원 중에 이 대상지역이 43% 됩니다.

그중에서 이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는 전체 사유지의 35% 정도입니다, 맞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정기현 의원 난개발이 우려된다면서 월평공원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왜 전체 사유지의 35%만 매입하고 나머지 65%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시장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로만 대답하면 된다고 했는데 질문은 굉장히 어렵게 계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65%, 35%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갑천변에 위치한 월평공원 쪽은 실제로 개발여지가 없는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곳은 공원을 해제해서 관리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제척된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합했을 때 35%만 매입해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기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앞에 보면 갑천지역 아래쪽에 길게 죽 흐르고 있는 지역이 갑천인데요.

그 바로 위쪽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마동 주거지역으로 위치해 있는 동쪽 사면, 동쪽 사면은 여전히 사유지는 개발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 부분도 해제가 난다면 만일에 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기도 그렇다면 민간공원을 조성하든지 매입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도 숙제로 남아있고요.

개발이 되지 않을 곳이기 때문에 제척을 전제로 설정을 했다,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매봉근린공원을 보겠습니다.

매봉근린공원은 100% 전부 매입을 합니다.

이 중에 사유지가 99%가 사유지이긴 합니다만 전체를 대상으로 공원지역을 설정했고 이 지역에 있는 사유지 100%를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위쪽에 보면 아파트, 도룡동 아파트지역이고요.

오른쪽 밑에 보면 대덕중학교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정보원 그리고 왼쪽으로 죽 아래쪽으로 걸으면 조폐공사, 왼쪽으로 가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있어서, 이 밑에 가운데 아래쪽에 창주사적공원이 있는데 지방문화재입니다.

이쪽으로 접근하려면 진입로가 없어서 교육과학연구원 쪽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쪽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진입로가 없고 연구단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절대 개발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는 제척하지 않고 100% 지금 사유지를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매봉공원의 토지조서를 전부 분석해서 해봤는데요.

가운데 동물처럼 되어 있는 부지가 광산김씨 종중이고요, 왼쪽 아래쪽이 은진송씨 종중 땅이고 오른쪽이 진주강씨 종중 땅이고 아래쪽은 지방공원묘입니다.

그리고 죽 오른쪽에 도로가 인접한 곳 그리고 위쪽에 도로 인접한 곳이 있는데 그쪽에 인접한 지역은 국·공유지입니다.

도로용지이긴 하지만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매봉공원 안에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맹지이기 때문에 개발이 어려운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운데 점선으로 타원형으로 반원을 그려놓은 곳이 있는데요.

지방문화재가 있으면 그 주위 반경 300m 이내에는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경,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곳을 면적으로 따지면 약 17만㎡ 됩니다.

35만㎡의 약 50% 가까이 되는 면적이 문화재로 인해서 개발이 제한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까지 매입을 합니까?

그래서 나온 사업비, 토지매입비가 매봉공원은 업체에서 제시한 것은 383억, 시에서 실제 보상가 기준으로 하면 653억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정기현 의원 충분히 여기는 제척해도 괜찮을 곳, 개발이 어려운 곳, 월평공원보다 더 개발이 어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종중 땅까지, 진입로가 없는 땅까지 모두 매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난개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 해제 시에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민간특례공원 조성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민간자본을 투입하고 70%까지는 공원을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하고 30%까지는 비공원시설,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8층에서 34층까지 지금 건립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에 나온 202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보고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제가 색연필로 해놓은 거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근린공원 해제되면 가급적 보전녹지로 지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이건 국토부에서 나온 건데 여기도 해제할 경우에 보전녹지로 지정하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전환할 경우에 아시겠지만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50∼80% 이하입니다.

그리고 행위제한은 층고가 4층 이하로 제한이 되고 단독주택 위주로 그리고 종교시설까지 가능하지만 공동주택은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민간공원 개발계획을 정리해 보면요, 월평갈마지구는 2,722세대, 층고는 18층∼21층, 월평정림지구는 1,623세대에 25층까지 그리고 매봉공원은 436세대, 8층∼12층까지 그리고 나머지 원도심 쪽에는 한 2,500여 세대, 2,700여 세대 정도 되고요.

나머지 5천 세대 가까이가 서구, 유성구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이 난개발인가 저는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전녹지로 지정할 경우에 건폐율 20%에다가 용적률 80% 이하인데 대전시 도시계획조례에는 60%로 더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대 4층까지 짓는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은 개발할 수 없고 단독주택 위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가 있는, 진입로에 접한 지역 위주로 개발이 가능하고 산 중턱이나 날망에는 지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민간공원은 7,652세대에 34층까지 아파트를 짓고요.

서구, 유성구 식수를 제공하고 있는 월평정수장 좌우에 2,722세대 고층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난, 주차난, 환경문제가 가중될 게 눈에 뻔한 데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난개발입니까?

인구정책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한 원도심 인구유출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원도심에서 서구, 유성구, 세종으로 계속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개발이 서구, 유성구에 집중되어 있고 갑천친수구역만 해도 추가로 5천여 세대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 거기다 민간특례공원사업까지 월평·매봉공원에 약 5천 세대 가까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만 해도, 벌써 5,000세대라고 하면 2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이쪽으로 입주할 텐데 어느 지역에서 입주할까요?

벌써 매봉공원에는 아파트 투기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개발했던 아파트들이 1,540만 원에 분양 완판되면서 이 매봉공원은 벌써 평당 2,000만 원을 호가하면서 내년 초 분양예정이라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벌써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29년 동안 연구소 근무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요, 연구기관 주변에 도시계획에 따른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연구기관이 늘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한국원자력연구원, 그 인근의 도시계획을 관평동 테크노벨리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면서 갈등은 시작되었고요.

그다음에 한국화학연구원 이 지역에 신성동 주거지역이 인근에 접하고 있으면서 그 지역에 도로 개설을 해달라고 한국화학연구원 부지 매각하라고 벌써 10년이 넘도록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국표준연구원, 이 지역 주변에 주거지가 들어오면서 최근 9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생긴 물난리가 있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물이 침수가 돼서 차량 5대가 물에 잠긴 경우인데요.

이 지역도 배수시설을 도시계획에서 배수용량을 충분히 설정하지 못해서 나온 피해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한국표준연구원에서 물길을 돌려라 하는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표준연구원에서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까지 바로 코앞에 주거지역이 인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매봉공원 아파트개발 결사반대를 지금 외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제 도시공원 조성은 민간개발로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정투입과 민간개발이 투트랙으로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정기현 의원 그러면 대전시가 지금은 민간개발 위주로 하고 있는데 재정투입계획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재정투입계획을 보니까 2018년도에 650억 원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렇습니다.

정기현 의원 그 650억 원은 대부분 보문산 주변공원 매입하는 데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정기현 의원 그러면 이후 계획은 어떤가 질문하고 싶고요.

녹지기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1,650억 원은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기금은 1,650억 원이고요.

이 기금액수는 현재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녹지매입에 필요한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형태로 토지매입을 통해서 최대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전에 한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매봉근린공원 설명과 관련해서 도로부지라든지 그 주변의 땅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실상 진입로 확보가 어렵다는 의원님의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실제로는 민간인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승인요청이나 매각요청이 오면 그것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가 합법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문제는 사실관계와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정기현 의원 예, 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보다 더 넓은 지역,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 이쪽 지역은 진입로가 없어서 개발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어디서 진입을 해서 얼마만큼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진입로 자체는 연구원에서 들어갈 수는 없겠지요. ○정기현 의원 그렇게 보신다면 월평공원의 갑천지역도 어느 쪽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시장님은 재정을 투입한다면 재정투입 우선 고려할 지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아무래도 보전가치의 중요성 그리고 도시의 전체적인 환경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현 의원 예, 저도 지난 2년 동안 복지환경위원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문제인데요.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곳 그리고 주민갈등이 심한 곳 이런 쪽을 우선적으로 재정투입 우선 고려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재정투입 우선 고려지역으로 볼 때 지난 2011년 LH에서 보고한 자료가 있는데요.

월평공원, 지금 빠졌습니다만 갑천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연구에서 월평공원은 생물종 다양성 및 야생동물서식처로의 기능이 매우 뛰어나 보전가치가 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대덕연구단지 연구환경을 보전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지역으로서 스마트시티 시범지역인 도룡동 대덕특구지역을 우선 고려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이 그러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말씀하시지요.

정기현 의원 그래서 대전 이외에 타 시·도에도 지금 재정투자계획이 죽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 지난달입니다, 약 매년 1,000억 원씩 예산을 투입하고 부족한 부분은 매년 4,3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총 1조 2,900억 원 재원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시 마찬가지로 붉은색 표시 보면 재정 4,420억 원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비 6,200억 원 등 총 1조 600억 원의 일몰제 예산으로 공원부지 토지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것도 지난달에 발표했습니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같이 공동으로 공원 보전하자, 여기에 뜻을 같이 하고 있고요.

창원시 같은 경우에 일몰제 공원 18곳을 공영개발로 추진한다, 붉은색에 보면 18곳의 추정 보상비 2,690억 원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토지은행 등 방법으로 조달하겠다.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은 우리 대전시, 공론화추진위원회도 제대로 구성되지 않는 대전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일 수 있겠습니다.

제주시 올해, 지난주에 발표한 제주시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모두 매입하겠다.

총 9,500억이 들어가는 중에, 그중에 9,000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평택시의 모산근린공원 공공개발하겠다, 약 9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 조성하겠다고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기초자치단체에서 970억 원이면 사실 광역단체의 1조 원 규모에 해당하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이렇게 각 시·도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투자에 나설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정부의 재정투자 지원정책이 지난 4월에 발표됐기 때문인데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자체가 꼭 필요한 도시공원에 대해서 우선 관리지역으로 선정해서 지방채를 최대한 발행하도록 권장하고 5년간 지방채 이자 50% 최대 7,2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이 지방채 이자지원을 신청했는데 대전만 유일하게 신청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정기현 의원 환경보전이 필요한 곳, 연구환경 조성이 필요한 곳을 우선 관리지역으로 선정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도시공원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우리 대전시의 재정건전성과 연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도별 지방채 현황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시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있습니다만 대전시는 2017년 기준으로 예산 규모 대비 지방채가 6,283억 원, 채무비율은 11.9%입니다,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정기현 의원 타 시·도 볼 때 부산은 20.9%, 대구는 20.5%, 인천은 21.9%, 광주는 19.5% 등인데요.

대전이 가장 재정건정성이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기관에서 재정운용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광주와 비교해서 보면 약 3천억 원 이상이 추가로 지방채 발생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정부가 지방채 발행에 이자를 50% 지원한다고 하면 6천억 원 이상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건 상황이 약간 좀 다릅니다.

정기현 의원 다릅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이자의 50%이지 원금의 50%는 아닙니다.

정기현 의원 지금 이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이자에 대한 50%…….

정기현 의원 지금 다른 데도 채무비율을 저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자를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지방채 발행 여력은 충분히 대전시가 갖고 있는데 저희가 신청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지방채 자체에 대한 면제가 아니라 지방채를 통해서 발생되는 이자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서 당장 지방채를 지금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 것이지 지방채 발행을 않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기현 의원 그러면 일반회계 등 기타 기금을, 녹지기금 등 일반회계를 통해서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런 뜻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정기현 의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보다 더 재정여건이 있다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더 좋은 신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환경도시 대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난주입니다.

우리 동료 손희역 의원께서 복환위 행정감사 때 서구의 내원사약수터, 유성구 쌍암약수터에 라돈이 검출됐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라돈이 지속적으로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폐쇄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서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아파트 개발 시에는 발파작업이 불가피할 겁니다, 산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잠자고 있는 라돈이 양성화돼서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월평정수장이 인근에 있는데 식수오염은 더욱 더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선 7기 환경정책으로 보면 전국 최고의 대기질 수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도심녹지축 연결, 숲치유 인프라 확충을 내세우고 있고요.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후대기과를 좀 더 구체적인 미세먼지대응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맞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정기현 의원 최근에 국립산림과학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3천 평의 도시숲이 연간 168㎏의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효과가 있다고 발표했고요.

이는 도시숲의 미세먼지농도가 일반 도심보다 25.6%, 초미세먼지농도는 40.9%까지 낮았다, 나뭇잎이 미세먼지를 흡착, 흡수하고 가시와 나무줄기가 침강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숲으로 미세먼지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는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도시숲 조성에 나서겠다고 했고, 전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까지 1,430억 원을 들여서 도시숲, 전통마을숲을 복원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수원시는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이번 달에 발표하면서 도시숲을 확대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부지만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없는 숲도 지금 만들어나가는 도시숲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대전은 소중한 도시숲에 아파트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저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한테도 들리는 이야기로 ‘돈 없다는 이야기는 일 안 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앞으로는 환경을 생각하면서 뒤로는 개발이익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 공원 한 번 훼손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연구단지는 성금을 마련하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금을 통해서라도 도시숲을 지키겠다는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재정투입, 지방채 발행의 적기가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이 환경시장으로 길이 남으시기를 저는 희망하면서 현장과 가까웠던 유성구청장 때의 입장이 옳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이제 남아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하고 미세먼지 등 환경도시 구상을 위해 이제 재정투입을 통해 종합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좀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기현 의원 예, 시간 4분 남았습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먼저 대전지역이 갖고 있는 도시공원의 문제, 환경의 문제에 대한 정기현 의원님의 깊은 통찰력과 제안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특례사업에 관한 것은 의견차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입장에 따라서 보전에 대한, 큰 틀에 대한 동의에도 불구하고 방식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이 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이 문제를 지금 다투기 전에 먼저 했어야 될 일이 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환경을 보전하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민간특례사업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 문제의 큰 발단이 됐고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업은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고 어떤 식으로든 결정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의 숲을 최대한 보전하고 또 필요하면 재정을 투입하고 하는 문제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저의 입장도 확고합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숲을 보전하고 조성하는 사업들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고 필요한 지방채 발행도 조건이 성립되면 충분히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 본인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시간을 허송세월이라는 표현을 하고 계신데요.

민주주의는 늘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성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정확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고 바라는 바이지만 민주주의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계산기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 수준의 현주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고 함께 해나가겠습니다만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진통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주변 여건들을 잘 조성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현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 이 시점에 민간에만 의존하려는 대전시의 기존 정책, 입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 해봐야 전체 미집행도시공원의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나머지 보전해야 될 공원들에 대한 대책, 민간이 손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재정이 투입돼야 되고요.

주민갈등이 많고 환경보전 가치가 높은 곳, 이런 쪽으로 재정이 투입돼서 대전이 미래의 환경도시를 지향하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다시 한번 전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정기현 의원님,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틀 간에 걸쳐 여러 분야에 걸쳐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주신 고견들을 하나하나 잘 챙겨서 빠뜨림 없이 문제해결과 또 대전발전을 위해서 정책들을 입안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전 방문의 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대전의 새로운 관광발전에 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주신 동·서 간의 격차해소 완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정책들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가 어렵습니다.

대전에 새로운 경제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전이 도시경쟁력을 잃지 않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경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착실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곳곳에 있는 우리 어려운 이웃들, 사회적인 사각지대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잘 살펴서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복지사회를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업들 하나하나 잘 챙겨서 2019년도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좋은 말씀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어제와 오늘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교육의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제언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대전교육이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창조적이고 열정적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구현함으로써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전교육은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우리 모든 가족이 힘을 합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발전을 위해 이틀 동안 시정현안 및 교육정책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덟 분의 의원님과 본회의에 참석하여 성원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소신 있게 답변주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들을 시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시민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

(15시 50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2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김종천윤용대문성원남진근
이종호윤종명조성칠홍종원
권중순박혜련이광복김인식
김소연민태권오광영정기현
구본환손희역김찬술채계순
우승호우애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의사담당관한경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이재관
정무부시장박영순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시민안전실장이강혁
과학경제국장한선희
자치행정국장신상열
문화체육관광국장정해교
보건복지여성국장임 묵
도시재생본부장성기문
환경녹지국장김추자
교통건설국장박제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강규창
도시주택국장정무호
소방본부장손정호
보건환경연구원장이재면
공보관김기환
감사관이동한
정책기획관손철웅
농업기술센터소장오정희
상수도사업본부장이화섭
건설관리본부장허 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이용균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장흥근
기획조정관신경수
감사관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전병두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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