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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2018년도 제1일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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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1월 6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 51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처

○위원장 남진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8대 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나고 어느덧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할 마지막 정례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의 행정업무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셨거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문제점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 등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인 의견을 도출해 내는 자리이므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 11월 30일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처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담당관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가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10월 인사이동으로 부임한 의회사무처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양승찬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의정발전과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양승찬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 후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6일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양승찬

총무담당관 김명희

의사담당관 한경희

입법정책실장 김현중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남진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남진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명희 총무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명희 총무담당관 김명희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 의정여건 방향 및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2019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적극 전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보좌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근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이나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처장님 의회사무처장님으로 오신 지 10월 10일 부로 부임을 하셨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박혜련 위원 8대 의회 들어 첫 번째 맞는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시는 양승찬 처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의원님들을 보좌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책자 4쪽을 보십시오.

주요업무보고 4쪽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의회를 체험하고 장래희망을 갖게 하는 아주 좋은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우리 관내 초·중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해서 입교하고 또 의회에서 본회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직접 체험활동도 하고요, 홍보관도 견학해서 우리 의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예,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대 운영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2016년도에 총 7회 운영을 했고 초등학교가 4회, 중학교가 3회, 2017년도에는 총 8회 초등학교가 4회, 중학교가 4회, 2018년도에는 총 9회 초등학교 4회, 중학교 5회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매년 1회 정도 확대되는 것 같네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참여학교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저희가 의원님들 지역구별로 매년 적의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 지역구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럼 의원님들 지역구별로 신청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배분을 하실 때 미리미리 의원님들한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없네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고등학교는 학사일정상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똑같이 운영을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프로그램 자체는 같습니다만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난이도를 조금 더 쉽게,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쉽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중학생은 체험의 강도를 높여서 어떠한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것으로 훈련을 해본다든가 이런 쪽으로 약간 더 강도를 두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안 그래도 프로그램이 똑같으면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지방의회를 이해하고 꿈을 가질 있도록 콘텐츠를 구상을 하고 또 중학교는 아무래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생각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관점에서 정책 발굴 등을 시정에 참고한다든지 하면 좋겠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과정은 다 끝났습니다만 내년도 과정 준비할 때 참고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예, 그렇게 꼭 검토 좀 하셔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에 대한 의전업무 수행은 어느 부서 소관이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일반적으로는 총무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8대 들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시의원님들에 대한 의전이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들은 그래도 전문위원실에서 행사가 바쁠 때는 의전을 가끔씩 해주십니다.

그런데 일반 의원님들은 행사를 가려면 급한데 의전하실 분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처장님이 일반 의원님들이 부득이하게 꼭 행사에 참여할 때는 그런 의전을 좀 신경을 쓰셔서 꼭 일반 의원님들이 행사장이나 가실 때 의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저도 그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원님들께서 행사 참석하실 때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지원해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그동안 저희 직원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불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행감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근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 의정자문위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 좀 하겠습니다.

자문위원을 선정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회별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위원회별로 추천받아서?

지금 임기가 몇 년씩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2년입니다.

이광복 위원 지금 임기가 지나고, 보면 2015년도에 최초 임기부터 재위촉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런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자문위원을 보시면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쪽에 있는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들어와 계신 분이 계세요.

지금 시의 재산을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위탁수임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도덕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자문위원 구성을 사실 아시다시피 2017년 11월에 저번 기수에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과 이거는 한번 상의를 해서 조정하는 방향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분들이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구성할 때는 위원님들 그런 의견을 들어서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전반적으로 처장님 연구하셔서 본인이 하고 있는 직업에 맞는 위원회에 가서 자문역할을 해주시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회도 최호택 배재대 교수 같은 분은 행정 쪽에, 또 정치적으로 가까운 쪽에 계신 분인데 또 교육위원회 가서 계시고 하다 보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한 면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본인들의 자문위원회에 전문성을 살리셔서 위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잘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이런 점 유념해 주시고요,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근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이광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하고 관련되어서 우리 행감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자문위원회에 있다는 게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행감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8대에 들어서서 정리를 의회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감의 기관이 여기에 자문위원을 하고 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점을 저도 인식을 했습니다.

다만 이 의정자문위원회가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 의원님들하고 한번 이것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 의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협의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 부분이 우리 시의원도 본인의 업무와 연관되어서 상임위 배정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문위원에 선정된다는 것은 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을 꼭 하고 싶고요, 이것에 대처를 신속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청소년의회 초등학생들 하는 것 제가 직접 거기에 나가서 체험을 했는데요.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 있으면 의회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학생이 오든, 중학교 학생이 오든 그분들한테는 그래도 의회가 우리 시민하고 정겹고 가깝다는 그런 이미지를 줄 필요성이 있어서 다만 연필이라든지 볼펜이라도 선물을,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기념품을, 조그만 형광펜을 지급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에 대해서 보다 관심과 이런 것들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년 운영할 때는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고맙습니다.

정책연구에 관한 소모임 활동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회를 저희들이 지금 9차에 걸쳐서 오늘 아침에 새벽 7시부터 나와서 2시간가량을 했습니다.

9차에 걸쳐서 2주에 한 번씩 연구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실은 연구모임을 하면서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고 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은 대전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중에,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에 우리가 가서 실질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 아니면 연찬회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렇게 지원되는 예산의 배정이 적다,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전의 경제가 이러니까 그 한 부분인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시가 발전할 수 있고 대전시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4차 산업혁명도 연계되어서 해야 될, 그 현장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다른 연구회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좀 활동에 제약을 주는 그런 형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을 좀 더 늘려주셔서라도 의원들이 배우고 현장방문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 토론할 수 있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연찬회를 할 수 있고 방문해서 토론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경비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방송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초선의원이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가면 시의원의 역할이 뭐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TV를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회기 중에 상임위 활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동에서 자율적으로 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한 홍보전략을 하셔서 대전시에서 하는 모든 행정이 동의 행정과 일치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확대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저희가 관계기관과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근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역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손희역 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10일 취임하신 양승찬 처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감사합니다.

손희역 위원 아주 간단한 것부터 좀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트라넷과 의원홈페이지와 연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손희역 위원 처음에 저희가 의회 들어와서 자기소개도 쓰고 프로필도 써서 냈어요.

내서, 지금 제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의원홈페이지에는 경력사항이나 인사말이나 이게 다 수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트라넷을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프로필 들어가 보면 전대 의원님들 프로필이 들어가 있고 인사말도 전대 의원님들의 인사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트라넷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잘못 눌러서 저희가 수정 클릭이라도 하면 바로 의원홈페이지와 연동이 되어서 전대 프로필이 올라가는 거죠.

이 인트라넷 관리를 누가 하시는 거죠?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저희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래서, 아마 저만 이런 게 아닐 거예요.

잘 안 들어가 보셔서 모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의원이 잘못 누르게 되거나 모를 경우에는 바로 수정이 되는 시스템이라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청이나 여기 의회의 직원 분들은 메신저를 같이 쓰시죠?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손희역 위원 그런데 젊은 의원들도 있고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도 의원이라고 그 시스템을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료요구하기도 훨씬 편해지고요, 그것을 확인했냐, 안 확인했냐의 문제일 뿐이지 전화상으로 계속 얘기를 몇 통화 돌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편리할 수도 있고, 의원님과의 소통도 컴퓨터를 켜놓은 상태에서는 쪽지로 보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은 건의를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업데이트는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신저 문제는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망 자체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저희 직원들이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는 현재로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한번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근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입니다.

먼저 변함없이 저희 의원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처장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 9쪽 관련된 내용인데요, 국외연수와 공무출장 그리고 해외도시와 상호교류 실적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 1월 3일부터 1월 10일까지 공무출장을 다녀오신 의원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홍종원 위원 이게 국제교류라든가 자매도시 간 상호교류라든가 이런 게, 목적은 양 도시 간 우호협력 교류방안 모색 및 지역기업 해외진출 협력 방안 논의입니다.

그런데 의원 한 분이, 저희 의원님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직원도 없이 갔을 때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저희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최대한 1인 건은 자제를 한다고 했었는데 어떤 사유에서 1인이 가셨는지, 직원도 동행이 전혀 없이.

이런 게 가능한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2018년 1월 3일부터 10일까지 김경훈 전 의장이 단독으로 출장을 간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스리랑카 콜롬보시에서 1인만 초대를 한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초대한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초대에 의해서 간 거고 그래서 혼자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스리랑카가 저희 자매도시는 아니죠?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아닙니다.

홍종원 위원 어떤 목적이나 결과물이 있나요?

실효성 있는 성과라든가.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내용에 보시면 나오지만 우호협력 교류 방안이라든지 지역기업의 해외진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걸로만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나온 성과는 자료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홍종원 위원 오늘 저희 간담회 때도 얘기 나왔듯이 1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를, 자제가 아니라 사실은 가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직원이 같이 가서 업무적으로 뭔가 협의가 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이것은 좀 뭔가 내용상이든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총무담당관실이나 이런 담당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 파악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공식적인 자료상에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그렇고요.

또 하나 7쪽에 보면 교류실적이 있어요, 저희 자매도시 간.

이것은 6대, 7대 때 우리 선배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했던 내용 같습니다.

중국 남경시, 오다시, 빈증성이 저희 자매도시죠?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홍종원 위원 그런데 빈증성 외에는 남경시나 오다시는 거의 교류실적이 없어요, 2013, 2014년 이후에는?

그 실적이 그것도 2003년부터 토털 누계가 5회, 2회 뭐 이렇게 되고, 실효성 있게 자매도시 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자료로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홍종원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매도시라는 부분을, 결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뭔가 우리 대전시하고의 우호협력이든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이든 그런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자매도시도 조금 더, 이 자매도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새로운 자매도시도 효과적인 자매도시에 대한 것도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떠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위원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자매도시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34쪽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행감자료 20쪽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정책의회를 구현한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정책의회를 구현해야 된다는 게 저희 미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각 시·도별 입법정책 지원부서에 대한 내용을 좀 봤습니다, 요약적인 부분으로.

저희 대전시의회가 입법정책실이 한 팀에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도시 광역시 의원 입법·예산정책부서하고 수적으로는 크게 뒤지지는 않습니다.

뒤지지는 않고 있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20쪽에 보면 재정분야를 맡고 있는 우리 연구원께서 면직이 되셨어요.

아시나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정책분야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이 현재는 없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홍종원 위원 저희 입법정책실이 입법 관련된 건 굉장히 잘 보좌해 주고 계시는데, 입법정책실이 예산·재정 쪽으로는 사실 저희가 부족한 거라는 생각 안 하시나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곧 충원절차를 통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충원도 충원이고요, 입법부문만이 아니라 향후에는 저희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게 재정분석이라든가 예산수립이라든가 예산분석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예산정책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래서 우리 사무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인원과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참고로 서울하고 경기도 의회가 예산정책담당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별도 운영은 아니더라도 기존에 입법정책실에 계신, 충원을 추후에 하게 된다면 그쪽을 좀 더, 예산정책 쪽이라든가 재정 쪽에 좀 더 집중해서 입법·예산정책 지원부서로서의 기능을 조금 더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저희도 계획이 있고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저희들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자료가 나오면 위원들한테 설명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근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자유한국당 시 비례입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사무처장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김찬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여야를 떠나서 제가 자유한국당 혼자인데 한마음 한뜻이 돼서 잘해 주시고 모든 면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연구모임을 말씀하셨는데 연구모임에 대해서는 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연구모임이 어떤 모임인가 같이 배우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 혼자이다 보니까 어떻게 잊으셨나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하실 때 마음에 제가 와 닿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모임이 있으면 제가 하든 안 하든 같이 설명해 주시고 같이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1쪽을 보니까 문화예술에 도와주시는 분이 입법정책실 남문희 박사님이신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저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전문인 떠나서 음악과,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피아니스트에서 음악인, 예술인까지는 못 갔지만, 예술분야에 전공인 분야가 많았으면 합니다.

음악에 대해서 또한 다른 무용이라든가 미술 여러 분야에서 같이 자료와, 또 상의를 하고 싶은데 한 분 한 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의원님들에 대한 입법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입법정책실의 기능이 보강되고 또 인력도 새롭게 보강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도 추가로 충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애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근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적으로 우애자 위원님 처음에 공지할 때 문자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 연구모임은.

아마 확인하시면 거기 있을 거예요.

의원님들 문자로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구모임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카톡이나 문자를 그걸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제2선거구 이종호입니다.

양승찬 처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정활동지원 20쪽에 곽이영이란 분은 이미 면직이 돼서 지금 없지 않습니까, 담당이?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담당이 없는데도 재정이 팍팍 돌아가나요?

문제가 없어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종호 위원 필요하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김병진 분하고 김정순 분하고 보면 시간제인데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6개월도 있고 4개월도 있고 8개월도 있고 참 다양해요, 개월 수가.

물론 시간제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상당히 의회를 어쨌든 자치행정이든 법학이든 보좌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본인의 하시는 일이 지속적이 돼야 마음이 편안해서 열심히 잘하시지 않겠어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물론 그것이 다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비정규직을 정규직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시고 또 대전시 산하에 계신 환경하시는 분들, 시에 계시는 분이든 도시철도에 계시는 분이든 협상을 통해서 정규직화로 내년 1월 1일부터 또는 다소 몇 개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도 아니고 몇 분인데 이렇게 시간제로 불명확하게 꼭 하셔야 되는 건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입법정책실의 보좌진 신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인력들이 신분상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 처우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집행기관에 신분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반임기제로 3명 전환하는 것이 일부는 확정됐고 일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명 한 명씩이라도 신분을 바꿔주는 걸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목소리를 더 내주셔야 저희들 작업에 힘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의 말씀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전환하신다니 좋습니다.

이분들, 저는 걱정하는 것이 지금 보니까 2016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계약되신 분이 있어요.

이것이 정규직화를 하지 않으려고 개월 수를 잘라서 재계약을 계속하시는 건지,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앞으로 약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만 다시 또 내년에 재계약을, 저희 의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실 분들인지 또 아니면 이분들이 잘려나가고 새로운 사람으로 채용해서 또 6개월, 8개월, 1년으로 계약을 하실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저희가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 계약기간을 임의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려운 점이 시간선택제 운영을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어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그런 점이 있고요, 저희들도 신분을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동안이라 그때까지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산 말씀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과 몇 분인데 그렇게 전환해서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31쪽에 잠깐 보시면 직장협의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거기에 따르면 근무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 추진현황인데, 물론 매달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직장협의회가 지금 의회 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사무실도 잠깐 들어가서 보긴 했습니다만 별로 우리 직원분들이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황을 말씀해 줄 수 있는 건지, 즉 예를 들면 직장협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 되어 있다면 그분들의 파트너는 처장님이 되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고충상담하실 기회도 있어야 될 테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구성에 직장협의회 회장님도 계실 테고 활동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걱정해 주신 대로 제가 처음에 부임해 와서 며칠 후에 직협에서 저를 방문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회장과 또 간부진들이 제 방에 와서 인사도 하고 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직협은 사실 이게 소규모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어떤 권익문제라든지 처우문제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가 있어서 제가 있는 한 최대한 자주 의사소통을 하는 시간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고, 또 뭐든지 가능하거나 아니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직협 간부들 만나서 소통하고 또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려고 하는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처장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은 좀 놓입니다만 아까와 마찬가지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어떤 일이든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저희 의원들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보좌하고 할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그런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면 서로 간에 마음 편한 의회 직원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역할 또 직협에 대해서 처장님하고 분기별로는 안 되겠습니다만 자주 협의회와 회의라도 하셔서.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매달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 매달 하신다고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근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훌륭하신 말씀을 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우리 연구인력 보강 그리고 연구인력들이 안정되게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처장님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진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와서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제안드렸는데 의회에 공조시스템공사를 하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근간에 들어 저희 의원님들이 상당히 열의를 갖고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추워서 힘들 정도로 하고 계시고, 특히 어젯밤 같은 경우도 거의 12시 넘게 공부하신 의원들 많이 계시고 한데 어떠한 대책 좀 세운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먼저 사무처장으로서 의원님들께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치행정국에서 의원님들 방에 개별적으로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 통과시켜주시면 내년에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냉난방기가 공조시스템식이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공조시스템은 지금 시청 건물과 시의회 건물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과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하기 때문에 개별 냉난방기를 먼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공조시스템을 바꾸려면 설계부터 절차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자치국하고 상의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야 될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광복 위원 그런데 처장님 이참에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공조시스템공사가 그렇게 어려워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왜냐하면 시스템이 공동으로 지금 밑에 지하에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아니 그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물론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안 해도 개별적으로 다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중앙난방으로 연결시켜서 하시려고 하는 입장이 뭡니까?

그렇게 할 것 없이 저희 자체적으로 이 안에서 지금 다 할 수 있는 공사가 되어 있고 또한 의회 건물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시도해서 발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저희가 책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하고, 저쪽하고는 별개로 움직여주셔야 저희가 편하지, 왜 저쪽에서 자꾸 이 시스템공사를 하려고 하느냐고요.

지금 또 개별 냉난방기를 했을 경우는, 물론 방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겠지요, 큰방도 있고 작은방도 있어요, 의원방 보시면.

그것 세우면 더 작아 보이고 스탠드형으로 자꾸 놔봐야 그렇고요, 현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온풍기 갖다 놓고 있습니다만 온풍기를 켤 경우 방 내에 전기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 못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전기공사 쪽에 증설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뭘 이중으로 자꾸 돈을 들여요.

스탠드형으로 세워놨다가 나중에 별도로 설계해서 또 세우고 그럴 것 없이 어차피 한번 하는 것 좀 힘드시더라도 투자를 하셔서 시스템공사를 하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 안 된다는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왜 자꾸 안 된다고 하니 뭣 때문에 안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각 방에서 본인이 사용하다가 모르고 그냥 가도 중앙제어시스템이 있어서 마지막 나가시는 분이 밑에서 끄면 다 꺼지거든요.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자꾸 어렵게만 생각하시는지 쉽게 생각해서 움직일 수 방법이 있을 건데, 물론 건물의 설계방식을 어떤 식으로 연결했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저희 의회동만이라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제가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계실이 지하에 있어서 시청과 의회 건물에, 예를 들어서 냉방을 하게 될 경우에 최소한 2∼3시간 전에 기계를 가동해야 이게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밑에만 차단한다거나 아니면 켠다고 해서 동력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중앙에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광복 위원 이것 안 건드립니다.

이것 그대로 놔둬요.

놔두고 별도의 시스템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별개로.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 문제는 제가 기술적인 걸 잘 모르기 때문에요.

이광복 위원 좀 자존심 상한 얘기를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서구의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중앙난방은 그대로 놔둬요, 놔두고 그 자체에서 다 했습니다.

하다못해 한 평짜리 방에도 최소형으로 다 넣어줬어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 문제는 제가 자치국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 찾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좀 힘드시더라도, 저희도 기다릴게요.

기왕 하는 것 한 번에, 예산 자꾸 반복하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워도 온풍기 켜고 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근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이 새로 부임도 하셨고 하니까 의회동을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진근 의원님들 열심히 공부하고 쾌적한 환경이 돼야만 시민들한테 좋은 선물도 서로 공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진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 많은 질의하셨는데요, 보충질의 같은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아까 이종호 위원님께서 입법정책실 연구인력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 등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7대 때부터 꾸준히 이 문제를 말씀드렸고 개선을 했는데,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 신분안정을 위해서 추진하시는 분 두 분을 파견형식으로 바꾸는 것 있지요, 지금?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정기현 위원 거의 다 결정이 된 사항인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나 자주적인, 독립적인 의회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전문위원실하고는 또 성격이 다른 보좌활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집행기관으로부터 파견신분으로 활동하는 게 의정활동의 독립성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염려는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분야에 2명을 저희가 교육청의 정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좀 안정적인 신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사실은 이게 교육청에서 파견 나와 있으면 인사권이 교육청에서 인사명령이 나야 될 그런 상황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일단 1차적으로는 그렇게.

정기현 위원 그렇게 될 텐데 사실은 의회는 집행기관을 감독하는 감사기관인데 그 감사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 소속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비록 파견하더라도 의장의 인사권으로 귀속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어차피 행안부에서 법안 개정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자체적으로 인사권을 갖게 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실현되리라고 봅니다만 현재로써는 시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그 정원을 가지고 저희가 활용하다 보니까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방향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희도 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앞으로도 이후 계속 진행되는 과정 저희 의원님들하고 소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정기현 위원 청사문제에 대해 계속 나왔습니다만 지난 7대 때 예산이 반영돼서 8대 개원 전에 상당부분 유지보수작업이 됐는데요.

중앙회의실이라든지 중회의실이라든지 또 장애인화장실 설치라든지 기자실과, 기자실 위치를 변경해서 의원실의 안전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청소활동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잠시라도 쉴 휴식공간이 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전체 공간배치가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전국적으로도 그런 업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휴게공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정기현 위원 그 부분도 추후에는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 있으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4층에 휴게소가 작고 부족하지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더 쾌적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난번 7대 때 행정감사 처리결과 있었는데요, 그중에 조금 전에도 나왔었습니다만 청소년의회 확대 운영부분 이 부분을 좀 대폭 운영해서 자유학기제 활용하는 중학교, 이제 자유학년제까지 될 텐데요, 거기다 청년의회까지 가고 이후에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위해서 대폭 늘려 달라 이런 주문을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의원님들 지역구 위주로 일부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저희가 올해도 9회로 작년보다 1회 확대해서 해봤는데요, 이게 시기 잡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의 학사일정과 우리 비회기 동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맞추다 보니까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우리 청소년들한테 유익한 과정이기 때문에 많이 해야 된다는 것 저희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년에는 일정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근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20쪽에 입법정책실 운영,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이 감사해 주셨습니다.

저도 보충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보좌관제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법정책실 박사님들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재정분야 결원된 직원에 대해서도 바로 충원하신다고 처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가’에 조직현황을 보십시오.

‘가’번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명 그리고 8급 1명, 그리고 총 3명이 결원 됐네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박혜련 위원 인력 충원계획은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저희들이 지금 현원이 좀 적은데요, 지속적으로 지금 충원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7대 때도 의원님들이 속기직 5급 충원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박혜련 위원 잘될 것 같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일단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차질 없이 결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꼭 빠른 시일 내에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을 봐주세요.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연도별 표창현황을 보면 표창 받은 직원들이 왜 이렇게 적지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집행기관 공무원에 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나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아닙니다.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표창 숫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직원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표창에서 소외되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해서 이 숫자를 늘리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숫자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이게 사실 의회사무처가 집행기관의 한 국과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숫자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 집행기관의 조직과 어떤 균형이 있어서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의회사무처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제가 보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공무원은 승진과 표창, 칭찬을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동감합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서 매 회기가 끝나면 열심히 일한 직원들을 선발하셔서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잘 표시나지 않는, 성실하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해주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본청 직원들에 비해 승진 등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처장님이 꼭 그런 분들을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꼭 좀 실천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근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아주 가볍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이 금방 지적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무처장님이 본청에 계시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홍종원 위원 본청 직원에 비해서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이 승진 순번에서 밀리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구체적으로는 제가 사례를 몰라서요.

홍종원 위원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이 그거에 대한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다는 건 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늘 보면 순번이라는 거에 의해서, 순번대로 가지는 않겠지만 순번이라는 게 일단은 본인들의 신분에 대한 인사평가에서 직원들이 평가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본청에 비해서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직원분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그러면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서, 본청에 계시다가 직접적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직원들을 본청 수준으로 순번을 끌어올리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근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행감자료 3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시설 개방 현황을 보니까 4층 대회의실이 35회 개방을 했네요.

그런데 1층에서 3층 로비공간의 대관 신청이 없는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이건 신청에 의한 거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유가 다 다르겠지요.

그래서 신청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박혜련 위원 신청이 없어서 개방을 못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이게 신청에 의한 거라서요.

박혜련 위원 앞으로는 처장님, 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제는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층과 3층 중회의실도 개방하는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중회의실?

박혜련 위원 1층과 3층에 있는 중회의실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 보고 그리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저한테도, 시청의 강당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시의회에서도 해달라고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1층, 3층 중회의실을 개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비회기 중에 일정이 없는 동안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주체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근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의원실마다 많이 춥고 불편한 점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또 환경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실, 요새 미세먼지도 그렇고 공기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설치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요.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소를 얼마 만에 하고 있나, 물론 의원실에 탁자라든지 책장 이런 것은 본인이 닦지만, 또 여러 가지 소소한 것은 본인이 할 수 있지만 바닥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닥이 카펫이라 좋지 않잖아요, 먼지도 그렇고 흡수하는 것이.

그래서 청소를 얼마만큼 잘하고 있나 그것이 궁금하고요.

앞으로 청소 분야에 있어서 사무처장님께서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 또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바닥청소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용역업체가 해서 실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기청정기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본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원님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신경 써보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바닥청소가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들 방뿐만 아니고 저희 사무실 전체적으로 해서…….

우애자 위원 주기적으로 하면 1주일 한 번, 한 달에 몇 번씩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진공청소기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하고요.

물청소도 하는데 그것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분기별로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우애자 위원 제 생각은 조금 더 횟수를 늘렸으면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따뜻한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쾌적한 환경이 더 우리 건강상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근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명)
남진근김찬술이종호홍종원
박혜련이광복정기현손희역
우애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홍경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총무담당관김명희
의사담당관한경희
입법정책실장김현중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박노훈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김기홍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정병순
교육수석전문위원오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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