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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9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8.09.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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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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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9월 7일 (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손희역 부위원장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잠시 들어보시고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손희역입니다.

8대 의회 시작한지 두 달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저희가 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당혹스럽고 불쾌한 일이 좀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소관 필요자료를 요구하면 한두 장의 자료를 제출하시는가 하면 수차례 요구 건에 대해서 묵인하시고 특정 간부님은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에게 부적절한 말을 서슴없이 하는 작태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러움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디서 누구한테 들은 것을 왜 저희한테 여쭤보시는 겁니까?

제보자를 찾아서 보복을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아니면 저희를 겁박하시는 건가요?

저는 복지환경위원회 다섯 위원님들과 강력히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민을 대표하여 선출된 선출직 의원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시면 저희 의원들 또한 그에 합당한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부위원장께서 아마 그동안 여러 자료요청이나 협조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복환위 소속 관련된 국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좀 성심성의껏 답변자료도 주시고 서로 이렇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목원대 학생과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님 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를 방문해 주셔서 환영하고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등 3건에 대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연관된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를 간사국인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국·원·본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13분)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 예비비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2017회계연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예산액 1조 4,230억 7,00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871억 9,564만 원 및 예비비 사용액 5,000만 원 등 총 1조 5,103억 1,569만 원으로 이 중 96.5%인 1조 4,269억 9,262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54억 7,29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8억 5,009만 원입니다.

이를 국·원별로 보고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은 예산현액이 1조 1,737억 3,961만 원으로 99.1%인 1조 1,628억 7,59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82억 2,795만 원, 집행잔액은 26억 3,569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56억 7,301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청소년수련마을 다목적강의실 증축 9억 4,796만 원, 명암근린공원 조성 8억 3,331만 원, 봉안당 건립 36억 9,174만 원, 장애인활동 서비스망 구축 2억 원 등이며, 사고이월액은 25억 5,49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무공수훈자 공적비 건립 1억 4,301만 원, 대전의료원 설립 관련 용역비 8,850만 원, 청소년수련마을 다목적강당 증축 23억 2,34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6억 3,569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생계급여 5억 3,889만 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1억 원, 효문화진흥원 건립·운영 4억 8,838만 원,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지원금 4억 3,04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억 267만 원 등입니다.

환경녹지국은 예산현액이 3,254억 7,678만 원으로 87.1%인 2,833억 7,03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72억 4,503만 원, 집행잔액은 48억 6,142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291억 9,581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9억 8,055만 원, 치유의 숲 조성 26억 6,238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13억 2,568만 원, 도시숲 조성 97억 4,943만 원, 장태산자연휴양림 정비 19억 2,893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액은 80억 4,921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치유의 숲 조성 19억 3,514만 원, 식장문화공원 조성 23억 2,901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48억 6,142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천연가스차량 보급 3억 3,042만 원, 사정소류지 생태습지 조성 13억 438만 원, 슬러지연료화시설 설치 9억 7,145만 원 등입니다.

보건환경원구원은 예산현액은 110억 9,929만 원이고 96.8%인 107억 4,6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29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2,042만 원, 대기·수질 등 측정망 운영 2,244만 원, 오폐수 및 폐기물 등 검사 1,62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 소관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658억 2,976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96%인 1,608억 1,696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6.4%인 1,100억 5,705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507억 5,990만 원으로 건설개량이월 28억 3,800만 원, 계속비이월 379억 3,894만 원, 사고이월 4억 2,413만 원, 순세계잉여금 95억 5,883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1,552억 7,595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02%인 1,578억 4,844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6%인 1,024억 455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554억 4,389만 원으로 건설개량이월 7억 2,653만 원, 계속비이월 124억 4,570만 원, 사고이월 16억 7,085만 원, 순세계잉여금 406억 81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2,124억 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110억9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310만 원으로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공원 유지관리 배상금 등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유족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 하수슬러지 감량화시설 설치사업 민사소송 관련 철거 감정비용으로 9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등 총 6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598억 8,469만 원에서 606억 3,010만 원을 조성하고 60억 1,911만 원을 지출하여 1,144억 9,568만 원의 잔액이 발생,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소관 기금별 잔액내역은 재해구호기금 317억 817만 원, 양성평등기금 55억 8,275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22억 6,258만 원, 식품진흥기금 56억 2,342만 원, 녹지기금 678억 7,529만 원, 주민지원기금 14억 4,34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소관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서(대전광역시)

· 2017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성과보고서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2017회계연도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보고서(대전광역시)

· 2017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무제표(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별첨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당기(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전기(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2017사업연도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무제표(대전광역시)

별첨 :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당기(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전기(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상 11권 별도보관)

·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건요지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 소관 관련 국·원·본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 사업소장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언대에 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유성 4지역구 구본환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85쪽을 한번 봐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많은 순서대로 제가 보다 보니까, 이유는 다 있겠지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전체적인 맥을 봐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대충 알겠지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의한, 본예산이 2억인데 1억 넣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50%가 불용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성친화도시를 국장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친화도시.

굉장히 어렵지요, 말씀하시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 부분은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은 성 주류화까지 얘기를,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구본환 위원 지금 정의를 보면 “지역의 정책발전 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가는 방향” 이렇게 해서 “여성과 남성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금 2억을 계상했는데 1억만 지불하고 1억이 지금 남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여성친화도시를, 사용내역을 보면 거의 보안등 설치, 야자매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상징조형물, 이런 것밖에 없나요?

여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이런 식으로만 예산을 쓰지요?

쓰기 편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게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구본환 위원 아니, 아이디어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아이디어를 내야지 이것을 위원들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여성친화도시의 5개 기능 중에 지금 이 사업을 한 것은 어떤 기능이냐면 편리한 도시의 기능 이것 외에는 한 게 없다고 봐요.

그러면 참여하는 도시의 기능, 양성평등한 도시의 기능, 안전한 도시의 기능, 여기 보면 안심벨도 설치한 것 같긴 한데 이것 외에는 다른 방향이 없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여성들의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것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앞으로는 사업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상식적으로 보면 다 그래요, 모 구에서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50개 했다고 해요, 여기에 2,5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한 구청의 한 지역 내 50만 원이란 말이지요, 땅을 산 것도 아니고 공공장소에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하면 보통 3m, 2m 정도가 주차공간일 텐데 한 면에 페인트칠하는 데 50만 원씩 들었다는, 이것은 단순계산입니다.

이런 식의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옹벽…….

하여튼 이 사업 자체가 이게 진정 여성친화도시에 적합한 사업인지, 이것을 안 보고 그냥 각 구에서, 또 안 받은 구도 있어요.

안 받은 구는 또 뭐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중구는 여성친화도시…….

구본환 위원 안 한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아직까지는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또 상황이 바뀐 것 같습니다.

구본환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일단은 5개 구를 생각해서 예산에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구에 이 돈 책정했으니까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의향 물어보고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저희들이 일단 추진할 의향이 있으면 해주지요.

구본환 위원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지금 전국적인 추세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할 건가 말 건가를 물어볼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구 단체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권유를 하든가 해야지 거기에서 안 한다고 해서 돈을 안 주고.

자, 그러면 2억을 세웠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세워준 거예요?

5개 구로 나눠서 5×4 20, 4,000만 원씩 주려고 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여성친화도시는 원래 자치구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전시에 중구를 제외한 4개 구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2,500만 원씩 사업비를 나눠주고, 그다음에 중구가 아직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중구가 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신청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구본환 위원 올해는 한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올해, 지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지금 대전시에 여성친화 무슨 협의체가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협의체요?

협의체는 없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런 것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각 자치구별로 지정만 받습니다.

구본환 위원 시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서포터즈만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서포터즈만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것은 아마 구별로 있을 겁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서포터즈만 만들어 놓고 운영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구별로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시에는 없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이것은 구에서 신청해서 구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그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구본환 위원 올해도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예산을 또 세웠을 것 아니에요, 얼마를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그러면 5개 구에서 신청을 받을 때, 이런 사업성은 제가 봐서는 녹지과, 건설과 여기서 할 일을 굳이 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진짜 하려고 하면 원칙에 맞게 5개 항목 중에 한쪽으로 일하기 편하게 하는 사업 말고 아이디어를 좀, 머리 좋잖아요 다들.

그래서 양성평등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을 위원들한테 자문 구할 게 아니고, 물론 저희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대안제시를 하겠지만 그보다도 이것을 몇 년 전부터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2016년인가요, 2014년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구마다 다릅니다.

구본환 위원 다르지요, 그러면 보통 이게 작년에 한 것도 아니고 3∼4년, 4∼5년 된 데도 있을 텐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 정도 했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게 지금 구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도 사업이 거의 똑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단체의 사업이 거의 유사하게 간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벤치마킹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특색있는 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 그것을 또 시에서도 권장해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옹벽에 태양광 벽등 붙이기,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여성친화도시라고만 생각하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5개 항목 중에서 적정하게 해서 그런 부분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일하기 쉬운 것으로 하지 마시고 좀 생산성 있는, 특히 여성을 위하는 게 진짜로 무엇이 여성을 위하는 정책인가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국장님, 그러면 다음연도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제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채계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지금 구본환 위원님께서 하신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금 4개 구가 하고 있고요, 1개 구는 구청장님이 수락을 안 하셔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이제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것인지 이런 지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 짚고 싶은 내용이고, 두 번째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광주하고 대전만 광역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가 해야 될 역할이 조례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면 지원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면 자치구를 지원하는 건데 지금 이 2억 예산도 지원의 역할로써의 2억 예산이었고 광역 서포터즈단은 지난해부터 없앤 것으로, 올해 없앤 것으로 알고 있고 지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자고 하는 그 지점에 두었고요.

그다음에 4개 자치구를 이행을 잘하는지 점검하고,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사실은 대전시의 역할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문제 삼고 싶었던 지점은 그동안 구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환경의 인프라를 고치는 작업들을 계속 해왔는데 이제는 여성가족부도 좀 더 사람에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여성들이 원하는 안전과 관련된 것을 모니터링한다든지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대한 투자로 지원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여전히 조금 늦게 이 방향을 쫓아가고 있는 지점이어서요, 지금 경직성예산 차원에서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던 것을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방향을 턴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장에서의 요구는 공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개 자치구가 지금 하고 있고 시에 지원인력도 있고 이러면서 이분들이 모여서 뭔가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싶어 하고 이 사업과 관련된 네트워킹을 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희망들이 오랫동안 있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이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시장님의 약속사업이 커뮤니티 공간 100개를 만드신다는 약속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나 정도라도 반드시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는 이런 분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성친화도시가 지금은 협력체계 구축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성은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따 사업에 좀 나오는데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의 CCTV나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큰데 이 부분의 사업은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시민안전실에서 CCTV를 설치하고 있고 또 이 비용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사업은 서로 간에 연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CCTV를 설치했다면 설치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설치하고 나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어디에서 할 것인지 등 여성 안전을 둘러싼 관련 과들의 모여서의 점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바로 과를, 부서를 넘어선 협력이 지금 이 사업에서도 잘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은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사업 방향에 있어서 경직성예산에 의한 시설투자에만 머무르지 말고 지금 얘기했던 현장에서 서포터즈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전환해서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에도 투자하고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사업예산으로 투여가 됐으면 좋겠고 새로운 2기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답변은 필요 없나요?

채계순 위원 예, 제가 이 사업은 현장에서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지원도 하고 왔기 때문에 사업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에 하수슬러지 감량화시설 설치사업 철거감정비 924만 원이 책정된 것으로, 당연히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여쭤볼 게 있는데요,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이 지금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편, 그러니까 도화엔지니어링에서는 우리나라 국내 5대 로펌 중 2개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에 합당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정말 대전광역시가 승소할 생각이 있다면 거대로펌과 싸울 만한 로펌에 저희가 맡겨야 되는 게 아닌 것인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예산 범위가 확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그쪽 하수도 분야라든가 이런 데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형로펌을 소송상대로 저희가 선정하는 데는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가, 변호사가 활동하는 데 자료 지원이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이 저희 공무원들이 최대한 성의있게 충실하게 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협조해서 소송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 소송변호사가, 제가 얼마를 드리고 선임하셨냐고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이런 50억, 60억, 크게는 100억을 넘게 투자해서 사업을 한 상황에서 소송이 벌어지면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조례안이라도 만들어서, 50억이 넘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는 조례로 지정을 해서 좋은 로펌과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을 제시해준 적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규정이 이러니까, 예를 들면 500만 원의 변호사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이 규정이니까 우리는 500만 원만 쓰고 선임을 하겠다, 그런데 상대방은 대형로펌이면, 지금 대형로펌 국내 5대 로펌 정도 되면 이 정도 사건이면 진짜 변호사 선임료가 억대가 넘어갈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로펌은 막대한, 지금 정관유착이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전관예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로펌의 여태까지의 승소율도 봐야 되는 거고 그 로펌에 어떤 사람이 변호사로 있는지도 다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혈세가, 1억짜리 소송도 크다고 하는데 지금 이 소송의 금액은 거의 90억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억이라면 정말, 저희가 복지환경위원회지만 복지 쪽에 돈을 쓰려고 해도 해드릴 게 무궁무진하게 많은 돈입니다.

이것은 다시 자세하게 검토하시고, 정말 안 된다고 하면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특정 조례안을 추진하는 것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변호사 수임료는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도 최대한 이쪽으로 많이 배려해서 예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무담당관실하고 좀 더 협의를 하고요, 그게 규정에 벗어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동구 4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보조자료 2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9쪽 자활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자활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2000년에 시작했습니다.

윤종명 위원 2000년도, 그러면 18년 됐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윤종명 위원 자활공동체라든지 자활기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차상위나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분들을 자립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맞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분들을 자립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아마 처음 설립 당시부터, 자활공동체라든지 자활기업들이 처음 시작단계부터 지금까지 자활공동체로 해서 연계되어서 오고 있는 것으로, 그런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립을 시켜서 새로운 어려운 사람들, 차상위라든지 수급자를 자꾸 발굴해서 그분들을 자립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이게 중앙에서부터 계속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이분들하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익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만 계속 이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도 그분들이, 그런 현황을 좀 파악해서 3년이면 3년 어떤 기한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자립성과도에 따라서 자립을 시키고 새로운 자활공동체라든지 자활기업을 발굴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싶어서 이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수급자들이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2017년도에 보면 자활사업 참여자 1,537명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61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 중에 408명이 취·창업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는 탈수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탈수급 비율을 높이고 그런 노력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사업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41쪽이요, 노숙인재활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대전에 한 군데밖에 없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노숙인들이 지금 거리 관계, 거리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원도심 같은 데 보면 노숙인들이 그래도 현재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동구지역이나 지역적으로도 이런 시설을 더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지금 노숙인재활시설은 대덕구에 있고요.

동구는 노숙인재활시설 3개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원 86명에 현원 73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재활시설이 국비지원시설이기 때문에, 대덕구에 1개소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정원 170명 중에 140명 정도밖에 정원이 안 차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동구 쪽에 어떤 시설을 다시 만드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가능하다면 시설을 소규모라도 더 확충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원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윤종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618쪽에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하수처리 관망도가, 본선은 아마 하수처리 관망도가 전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선까지, 옛날 오래된 주택들에 대해서 우·오수 분리 관로가 시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까지도.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우·오수를 분리해서 관로를 시설했으리라 믿는데 현재 보면 오래된 주택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냄새가 나는 부분도 있다고 하고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선 관망도까지 구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하수관로에 대한 관망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가 계속 노후관로 교체라든가 또는 합류식 지역에 대한 분류화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집에서 나오는 게 동네 조그만 도로에서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쪽은 한번 관망도도 보고 그 지역 현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하여튼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민원이 가끔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수도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평정수장에 지금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지요?

현장방문할 때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3개 정수장에 5개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월평만 있는 건 아니고 송촌도 있고 신탄진도 있습니다.

월평은 가장 규모가 큰데요, 그게 1,402㎾짜리 사업규모인데 저희가 2013년도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설치회사가 전부 다 관리까지 합니까, 청소라든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위원님이 정수장의 현장사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대개 보면 태양광발전 설비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면 침전지 상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침전지 상부라고 하면 그동안에는 노상이었습니다, 노출이 되어 있던 거지요.

그런데 태양광발전을 설치함으로 해서 지붕 아닌 지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정화 식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설비를 청소한다든지 그런 건 없고요, 자체적으로 설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시설물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점검은 합니다.

그러나 청소는 하지 않습니다.

윤종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먼지가 앉는다든지 그랬을 때 어떠한 세척제를 사용하고 청소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약품도 사용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아마 상수원에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또 침전지에다가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그 시설 자체를 생각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현재 상수원 침전지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청소를 하고 세척을 하고 약품을 쓴다는 것은 조금 상수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도 걱정이 되어서 살펴봤더니 그동안에 노출이 되어 있을 때는 거기에 여러 자연불순물들이 직접 들어가서 침전을 시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저희가 태양광발전 설비를 함으로 해서 지붕 역할을 하지만, 지금 염려하신 대로 지붕에 약간 먼지라든지 노폐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분다든지 비가 오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아직은 약품을 투입해서 청소를 하는 그런 것은 지금 하지 않고 않습니다.

윤종명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세척제를 사용하고 약품을 사용해야만 부식되는, 금속이기 때문에 부식되는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런 오염우려가 없다고 하면 더욱 좋지요.

그렇지만 그런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자료를 받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미리 오염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앞으로 20년 정도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 설치하였으면 지금 4∼5년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 이후에 노후가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런 걱정이 안 되도록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시간 가까이 되었어요, 그래서 볼일도 보셔야 되고 할 테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관련 계속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아까 윤종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침전지 위에 태양광을 설치했다고 하셨는데요, 태양광 판넬의 주된 성분이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글쎄요, 잠깐 실무자에게…….

위원님께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는 아직 그 재료분석까지는 안 했는데요, 실리콘, 규소가 섞인 그런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방사능이라고 할 정도의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태양광 판넬의 가용률이 40%까지 올라왔는데 그 40%까지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주제로 뜨거운 감자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미 우리는 설치를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그 판넬들이 다치거나 스크래치가 났을 경우는 이 화학물질이 다 침전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재해라는 것은 저희 인간이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침전지 위에 있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건물 위에 있다면 이게 손상이 되었을 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게 손상이 되어서 침전지에 떨어지면 그게 바로 식수원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시정이 분명히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다른 데로 옮기든 옥상으로 가든 그렇게 되어야지 이게 침전지 위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충분한 지적이고요, 저희가 지금 5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침전지 위에 있는 데는 두 군데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 아까 말씀하신 시민햇빛발전소라고 산건위에서 아마 월평정수장에, 오늘 10시 40분에 현장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5㎽입니다.

엄청나게 판넬이 많이 깔리는 겁니다.

손희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정화하는 물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소규모지만 그래도 미세하게 들어가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구본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좀 앞전에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장소가 어디냐고 국장님이 그랬잖아요.

개발된 지 한 26년 된 송강지구가 다 그래요.

그 말씀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까 지역을 잘 모른다고 해서 제가, 어제도 담당자를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했고.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얘기 들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리고 보조설명자료 90쪽에 보면, 제가 어제인가 그제 여기 여성일자리박람회장을 저도 늦게나마 한 바퀴 돈 적이 있어요.

굉장히 건설적인 정책이다라고 평을 해요.

요즘 청년일자리뿐만 아니고 여성일자리도 그렇고 노인일자리도, 일자리가 아주 아우성인데 시에서 저런 정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예산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 가지고 활용을 잘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실적을 보면 작년도인가 참여인원 6,500명에 구직상담 6,258명 해서 쭉 나왔는데 취업을 450명이 했단 말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시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했으면 취업하신 분들 사후관리는 최소한 1년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것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현재, 그 당시에 450여 명이 취업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1년 지난 현 상황에서는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신지 제일 궁금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 데이터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가 없어서요.

구본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어제도 중소기업이나 일반 그런 회사들 해서 쭉 둘러봤는데 하시는 건 하시고 노력은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 취업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시에서 해준다는 확신을 심어줘야지 채용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무시 못 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를 보다 보니 복지시설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쭉 보다 보니까 대개 국비매칭사업이 많은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그 기본조례에 보면 3년마다 수립·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는 2014년도에 처음 실태조사했고요, 2017년도에 복지재단이 만들어져서, 제가 이 자료를 좀 보고 왔는데요, 작년에 이 자료를 만들었지요.

이렇게 2차 실태조사를 한 건데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어쨌든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원계획을 법령에 의해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오늘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 복지사들, 종사자들의 보수수준이나 근로환경, 일·가정 양립과 안전, 인권 관련한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보수의 문제를 얘기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수준이 굉장히, 지금 대상자는 2,648명이 되는데 이 내부의 격차도 굉장히 크고요, 전체적으로 임금 자체가 열악하지만 내부격차가 큰 것을 3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이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처우개선위원회에서 나름의 회의를 통해서 약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해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종사자 중에 605명이 처우가 매우 낮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처우개선 회의록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동안 논의를 쭉 해온 처우개선위원회 회의록을 좀 보시고, 처우가 매우 낮은 시설 605명에 대해서 지금 국비보조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각 곳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시설과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시설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특히 62%도 안 되는 시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으로 연결되느냐면 직원들이 자주 교체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여성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경력자가, 리더인 위에 센터장은 경력기간이 길지만 그 이외에 중간 허리가 없는 이런 문제로 나타나서 작년에 미투사건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는데 훈련된 활동가들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여성폭력 관련 시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얘기되었던 지난번에 실태조사를 했던 그 내용들을 앞으로 실현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말씀주신 대로 저희 국 산하에 보면 여가부 것하고 보건복지부 것의 임금차이가 좀 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계획은 수립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전체 종사자들 처우 관련한 3년 계획 세우신 것을, 이전에도 계획을 사실 세웠었거든요.

저도 거기 참석해본 경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실행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3년 계획이 나온 만큼 연차적으로 어떻게 보수부터 시작해서 근로환경이나 기타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향상시켜드릴 것인지에 대한 실행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 11월에 있을 예산에도 반드시 반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 나온 지가 벌써 4∼5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개선된 게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좀 들여다보시고 반드시 회의록도 참고하시고 작년에 만들었던, 복지재단이 만들었던 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한 연구보고서를 보시고 3개년간 계획을 실행하셔서 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어려운 분들과 만나는 데 있어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경력을 쌓아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 좀 잠깐 할게요.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을 한번 가봤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지원 해서 저도 받은 자료가 있는데, 다문화가족이 요즘 굉장히 많이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실태파악을 하셨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거기에 종사자들도 많지요?

위탁관리하는 데도 있을 테고 직영하는 데도 있을 테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기본적으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요.

뭐냐 하면 이것을 담당하는 분들의 개인생활이 좀 안정되어야 그분들한테도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건 턱없이, 채계순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에 의하면, 월이겠지요, 1호봉이 팀원이 170, 팀장이 190 이 정도 받는다고 저한테 자료가 왔어요.

다른 출연기관의 봉급표하고는 월등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가부나 거기 룰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시 예산에 의해서도 조정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임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시 예산으로 보충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가부, 국가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틀 말고라도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은 시켜가면서 일을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내년도부터는 종사자들한테 정액급식비하고 처우가 좀 낮은 국비지원시설의 종사자들한테 명절휴가비 같은 것은 일단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명절휴가비 얼마나 주기로 했습니까?

그것 얼마 안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1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구본환 위원 1인당?

180만 원을 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명절이 두 번, 설하고 추석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구본환 위원 세우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본 위원이 대전시에서 관할하는 관평동에 있는 센터를 갔는데 그분들도 수년 동 안 사실은 본청에는 얘기를 못해요.

왜인지 아시지요?

왜 자기들 의견을, “우리가 이렇게 열악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얘기를 담당한테는 물론 했을 수 있겠지만 국장님까지는 아마 보고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저도 좀 알고 있고요.

구본환 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끔, 정책을 갖게끔 해서 그쪽으로도 힘을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자꾸 제가 이 얘기하니까 내가 무슨 이 팀하고 저런 생각을 가진 건 아니고, 효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그동안의 계획서 가지고 와서 아침에도 제가 훑어봤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제가 여기서 일단락을 짓겠습니다.

뭐 더 이상 여기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효문화진흥원하고 국장님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미팅을 가져보는 방향으로 제가 이것은 종료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게 일정을 잡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저는 이번에는 환경녹지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자료 427쪽이요.

산림재해일자리(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인원들은 소속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관리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구청하고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인원은 5개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이렇게 인원이 나와 있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138명은 구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이분들 근무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파악 못하고 계시겠네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자세한 건 제가 또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왜 그러냐면 휴일도 있고 공휴일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 근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산불예방진화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기동성이라든지 어떻게 움직이고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요.

상시적으로 이게 어떻게 교대근무를 하는 것인지, 이런 근무형태를 제가 알고 싶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진화대하고 예방단, 방제단에 따라서 근무시간이라든가 거기에 채용할 수 있는 연령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보면 이게 폭이 굉장히 넓어요, 광범위합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든지 병해충예찰방제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넓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 가지고 전부 다 커버가 되는지, 그래서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지자체에 의뢰해서라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441쪽이요.

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체험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 운영시스템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목재문화체험장이 작년에 건축물은 준공을 했고요, 전시시설을 금년에 해서 전시시설은 마무리가 되고 보완하는 시설을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작업 중입니다.

지금 마무리작업 중이고 저희 계획상으로는 10월 초에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윤종명 위원 글쎄, 그래서 저도 추경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올해 해보니까 실적이 어떻게, 시민들 호응도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아직 개관은 안 했습니다.

윤종명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451쪽인데요.

가양비래근린공원 주차장용지 매입은 다 끝났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다른 근린공원은 장기적으로 어쨌든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가양비래공원이 동구지역하고 대덕구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밖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고 그러면 젊은 아기엄마들도 같이 가서 놀이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한번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이 사업은 지금 가양비래공원에 대한 주차장을 국토교통부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라서요,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보상과 그쪽 시설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놀이시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설을 추가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동구나 대덕구 이쪽 지역은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어쨌든 엑스포장이라든지 다른 이런, 거기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동구지역이라든지 대덕구지역에 이런 시설이 필요해서 결산이지만 한번 첨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윤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우선 하시고요.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보충설명자료 86쪽,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건데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1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대적으로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게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말씀하셨던 성 주류화 전략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을 점검하고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가 봤습니다.

조례를 봤더니 최소한 조례에도 두 번은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용액이 나온 게 이 위원회를 하지 않아서 나온 비용이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양성평등위원회가 양성평등정책을 심의 조정하라고 있는 건데, 이 위원회의 역할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시행 수립에 관한 부분들을 심의하고 조정해주는 그런 위원회지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점검해 보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조례상에도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7년에는 1회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회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양성평등위원회는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몇 개 안 되는 위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취지는 그만큼 지방정부에서도 중요한 시책으로 삼아야 된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중요한 분들이 다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조실장님도 있고 과학경제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시장님 이렇게 해서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요.

이 취지는 경제정책이나 대전시정 전반에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가치를 구현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당연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봐주시고요.

저는 이 회의가 잘 열리는지, 회의뿐 아니라 양성평등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매번 점검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끝났습니까?

채계순 위원 예.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동료위원 여러분, 잠시 후에 식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계속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자료집 413쪽에 보시면 산업단지 악취관리에 관해서, 불용비율이 61%나 된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밑에 이월사유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2018년에 새롭게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예산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기존에 있는 악취관리하던 이런 것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2017년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여기 불용 및 이월사유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2018년에 기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폐지 후 새로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으로 인한 불용액”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폐지 전에 악취모니터링을 잘하셨습니까?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그 시설은, 기존 시설은 여기 구축 내역에 있는 것처럼 악취센서라든가 기상측정탑, 악취포집기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보수라든가 유지관리 예산이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악취를 관리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냄새가 전혀 안 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어젯밤 11시 30분에 현장에 갔어요, 가서 포집을 하고 왔는데 왜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느냐면, 이게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매립장이냐 공단이냐를 갖고 논쟁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요?

매립장이냐 3·4공단이냐를 갖고 논쟁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 시에서 지금까지 모니터링하면서 어떠한 실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저희가 목상, 문평, 송강, 관평동 지역에 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저희가 악취 감시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저희 직원들이 해서 수시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아니, 감시만 하면 뭐하냐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법적인 기준치를 보면 다 정상이라고 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구본환 위원 법적인 기준치는 정상이지만 우리나라 법적인 기준치는 제가 원자력에서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나 똑같은 잣대로 보고 기준치를 갖고 논하고 있잖아요, 냄새 맡는 상황도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대전시에서 그동안 3·4공단 아니고 매립장에서 나오는 그 냄새를 왜 아직도, 지금 설치한 지 꽤 됐는데도 이것 하나 잡지 못하고 주민들한테 이런 애로사항을 주는 것인지, 시에 전적으로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악취원인을 찾아서 감시활동하고 포집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악취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그쪽 지역은 산업단지도 있고 매립장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밤 시간대도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야간 감시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포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악취원인도 찾고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아니, 원인을 아직도 못 찾았다는 얘기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아파트에 사는 주민입니다, 대전시에서도 이미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해결은 되지 않고 정말로 답답합니다, 어제도 냄새가 많이 났거든요, 대전시가 모 기업과…….”, 모 기업이 여기는 나왔지만 제가 회사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눈치 볼 일이라도 있나요,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아침부터 냄새나 죽습니다,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그제 저녁부터 어제 아침까지, 저한테 온 문자를 제가 일일이 소개를 못하는데 이 양반들은 저밖에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시에 얘기하면 법적 기준치다, 이하다, 0.000ppm이다, 이 얘기만 하니까.

나는 냄새가 나는데 왜 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느냐.

3공단·4공단 들어온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한 15년 됐지요?

그래도 그 15년 전보다는 조금 낫다고 생각해요, 조금.

매립장 들어온 지 얼마나 됐어요, 그것도 한 20년 됐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구본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전에는 사실 주민들이 냄새를 맡아도 먹고살기 바빠서 얘기를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환경오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아직도 원인을 못 찾고 있다고 하면 대전시의 직무유기 아니냐는 얘기지요.

지금 보니까 악취관리…….

굴뚝TMS, 굴뚝자동측정기기, 거기에서 나오는 수치야 정상이겠지요, 정상이 아니면 운영을 못하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작년부터 제가 얘기했지만 어느 공단, 어느 지역에서 뭐가 나온다는 정도는 시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악취점검을 해서 냄새가 나는 방향이나 또는 냄새에 따라서 어느 기업 또는 어느 공장에서 나는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그쪽을 점검도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바람 방향에 따라서 또는 시간대에 따라서 냄새가 많이, 느끼는 게 다 다릅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옳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제 저녁 10시에 맡은 것하고 어제 아침 6시에 맡은 것하고 어젯밤 11시 반에 맡은 것하고는 천양지차 차이가 나요.

그러면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방향타가 지금 매립장 부분하고 모 회사하고 최소한 서너 군데의 소각장이 있는 데 포인트를 잡아서 포집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최소한도로, 원자력 같은 경우는 주민이 볼 수 있게끔 방사능측정기를 해놔요, 해놔서 몇 나노 시버트 정도는 나온다는 것을 자연방사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을 시민들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도 원인파악도 안 하고 어디에서 무슨 냄새가 나고 무슨 악취가 나는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좀 갑갑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더 보강해서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더 정밀분석을 해서 악취원인을 좀 더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냄새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서 힘든 것은 알아요, 우리 직원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고 고민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노이로제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이쪽 대기환경 쪽에 어떤 예산을 더 투입하든 뭘 하든 일단 주민들이 납득이 갈 정도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나눠주신 복지환경위원회 보조설명자료 295쪽 난청조기진단과 관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사업목적이 난청을 조기발견해서 재활치료하고 인공와우 수술, 즉 달팽이관 수술이라고 하지요, 이것을 연계함으로써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적 부담을 경감한다, 이게 취지인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전 업무보고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공달팽이관 수술과 관련된 자료가 없더라고요.

여기에서 연계한다고 해서 죽 찾아보니까 그 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2011년부터 달팽이관 수술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눠주신 데는 아예 없어요.

일단 예산이 2017년도에 얼마 세워져 있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2017년도에 1,000만 원…….

채계순 위원 1,000만 원 있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2,500만 원입니다.

채계순 위원 2,500만 원, 그러면 지금 실적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실적은 2017년도에 1건 지원했습니다.

채계순 위원 얼마 사용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150만 원이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불용액이 굉장히 큰데, 이월되는 액이 큰데 왜 자료에는, 이월액 금액에도 없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것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게 일부러 빠뜨리신 건지, 찾아보니까 없어요.

여기 보조자료에도 없고 이월 20% 이상 자료에도 없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것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그것 좀 찾아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예상내역 20% 이상, 이 목록에도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게 일단 구로, 자치단체 보조로 가는 돈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채계순 위원 예, 불용액으로 자료에도 안 들어와 있고 여기 자체에도 없는 이유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거 오면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추가로 잠시 후에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다음 어느 위원님이 하실까요?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3·4공단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한 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어쨌든 환경 문제는 소관인 것 같아서요.

지금 3·4공단에 오폐수처리장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손희역 위원 그게 1998년도에 만들었고 최근에 대전시에서 계룡건설에 하도를 주어서 증축을 한 것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계에 문제가 났지요, 비가 와서 용량이 넘어가면 오바이트를 하고 계속 문제가 생겨서 지금 계룡건설과 대전시가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룡건설이 승소를 했습니다.

대전시에서 지정된 용량을 해줘서 그것에 맞춰서 공사를 한 것밖에 없다고 한 것을 법원에서 그것을 들어주고 계룡건설에서 승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까지 거기에서 오폐수가 계속 오바이트를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것은 제보를 들어서 100% 팩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오바이트한 곳에 약품처리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약품처리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냄새와 수질 때문에 그런 건데 현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어쨌든 오폐수 관련 문제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알아봐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지금 추가질의를 드렸습니다.

공단 오폐수가 오바이트를 하는데 약품처리를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보자 말로는 CCTV에까지 찍혔다고 얘기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시고 자료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은 구본환 위원님과 저한테 자료를 디테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산업단지의 폐수처리장은 경제국 쪽의 소관이긴 한데요, 저희가 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는 한번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이것은 100% 팩트인데요, 오바이트를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계룡건설을 고소한 것은 사실이고 그 고소 건에서 계룡건설이 승소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관리감독이, 감독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 기계에 용량만큼 지금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산업폐수가 오바이트를 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폐수처리장은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한밭수목원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요.

수목원 조성을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지요?

한밭수목원의 온실이라든지.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온실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원이요.

윤종명 위원 아, 식물원이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윤종명 위원 저도 한 두어 번 갔었는데 상당히 잘 가꾸어져 있고 위치도 좋고 그래서 대전시민들이 이용하기는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차장도 넓고 해서.

한밭수목원 원장님이나 거기에 직접 또 계시니까 수목원 가꾸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상태로써 만족하시는지,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거기를 이용하면서 좀 더 시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대식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갖춰야 될, 수목원으로서 더 확장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한밭수목원은 온실 리모델링사업을 작년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한밭수목원뿐만 아니라 둔산대공원 전체를 지금 한밭수목원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쪽 경관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도 하고 있고 또 주변하고 연계, 조화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면서 더 보완할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가봤기 때문에 거기를 좀 더 손을 보면 정말 멋있는 관광명소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부분을 제가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원장님 한말씀 해주세요,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어떻게 더 계획이 있으신지.

○위원장 이종호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수목원장 이석훈 한밭수목원장 이석훈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수목원은 조성된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매년 특성화사업과 보완사업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사업은 산림청 국비를 타다가 우리 시하고 해서 보완해 나가는데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국장님도 잠깐 언급하셨듯이 그 주변 경관하고의 연계성이라든가 또 주차장 문제, 이런 문제들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고, 또 이게 조성한 지 한 13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시설이 어느 정도 노후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성화사업이나 보완·정비사업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석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 하여튼 독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한 사항이니까요,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위치라든지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해서 더 잘 가꾸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구본환 위원 제 마지막 질의 같은데, 429쪽, 430쪽 잠깐 봐주세요.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을 한번 얘기할게요.

산불방지대책(직접), (지원) 이렇게 해서 2회 추경까지 2억 5천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구본환 위원 개인장비 지급하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인항공기(드론) 임차가 240대라고 했는데 이것을 누가 운영하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각 구에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면 드론으로 산불예방활동을 한다든가.

구본환 위원 5개 구에서.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5개 구에 240대면 5×5=25, 한 50대씩 운영하나요?

구에 확인해 보셨어요?

운영합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

구본환 위원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시도 애매할 거예요, 이게 녹지과 소관이냐 소방서 소관이냐 그 논쟁을 옛날부터 해왔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산불은 저희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런데 최종 산불의 진화는, 진화의 마무리는 소방서가 하거든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같이 협조해서 합니다.

구본환 위원 같이 하지요, 같이 하는데…….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헬기로 진화작업을 하는 것은 산림청 헬기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소방헬기가 산림청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고.

여기 보면 진화장비, 그러니까 시에서는 장비 구입해서 구로 내려보내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무인항공기 임차를 저희가 대수라고 표기, 이것은 오타가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구본환 위원 글쎄요, 이게 뭔가 잘못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무인항공기 활동은 주로 예방하고 또 어디에서 산불이 발생했는지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구본환 위원 산불예방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2월부터 명년도 4월까지 산불예방기간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봄철 한 3월부터 5월까지, 주로 나무에 수분이 올라오기 전까지 하고요, 가을철에도 한 45일 건조기에 예방활동을 합니다.

구본환 위원 본예산에 1억 6,800을 세웠는데 2회 추경에서 5천을 세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것은 국비…….

구본환 위원 산불방지대책은 녹지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청인가, 뭐라고 하지요?

소방본부, 소방본부와 이원화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산불에 대한 직접부서는 공원녹지과입니다.

구본환 위원 공원녹지과 맞아요, 맞는데 소방본부하고 같이 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휘는 시장님이 하실 테고,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밑에는 소방서, 이게 사실은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원화돼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산불이 발생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 컨트롤타워는 시 측에서 해야 됩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소방본부고.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같이 하지요, 제가 같이 해봤어요.

우면산 산불 날 때 같이 올라갔는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시 공무원들은 중간에 가다 말고 소방공무원만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협업 하에 디테일하게 가주시고, 물론 어려운 점이 많겠지요.

녹지과에서 하는 것인지 산림청에서 해야 되는지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인지, 사실 혼선이 많이 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봐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국장님이 하실 일은 많으시겠지만 여러 모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소방본부하고 잘 협조해서 산불예방이라든가 진화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아까 질의에 답변 준비됐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 부분은 결산서에는 있는데요, 결산 보조자료를 작성할 때 예산액 5천만 원 미만, 불용비율 20% 이하는 자료를 제외할 수 있어서 그게 제외가 됐는데요.

이게 자치단체로 내려보내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서류상으로는 불용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옵니다.

이것은 따로 한번 제가 회의 끝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어쨌든 자료에 없는 것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2백만 원 사업도 다 명시되어 있고, 회의비·회의수당 2백여만 원도 다 여기 명시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지금 청각장애인의 의료와 재활치료를, 장애인 보조기구 이런 것들을 지원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요자가 없어서 이것을 계속 금액을 줄여간 것으로 추이를 봤거든요.

예를 들면 2011년도에 지원인원이 5명이었다면 지금은 1명 정도 했다는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어디에, 사업추진을 어디에 홍보해서 하는 것인지, 주민센터에 하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일단 주민센터에 합니다.

채계순 위원 인공와우는 사실 우리 한국에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아서, 청각장애인들이 예전부터 대개 수화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인공와우 수술이 맞기만 하면 굉장히 첨단으로 즉시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대화가 가능해서.

제가 이것에 관심 갖게 된 것은 사실은 동료위원 중에 청각장애인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대화할 때 저는 처음에 수화를 잘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바로 말을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가면서 그런 수술이, 인공달팽이관 수술이라고 하는 인공와우 수술이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확산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 가지 알아보고 그런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청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수화도 필요하지만, 이런 첨단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수화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기술발전 시대에 즉각적으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인공와우 수술을 한다면 어려서부터 낙후되는, 예를 들면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취약하다 보면 나중에는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 사실은 가난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복지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권리 차원에서의 검사비, 수술비, 재활교육비 이런 부분들은 지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대전시가 예산이 가능한 선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고 해서 이것은 홍보의 문제고 예산을 어디다 쓰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관심이 덜하지 않나, 이런 지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자가 감소가 되었는데 현재 지원대상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로 되기 때문에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대상을 좀 확대하고 수술비도 지금 저희들이 150만 원 하는데 500만 원 정도로 늘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광주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20%로 하고 연령제한도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래서 그 범위를 확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다음에 환경녹지국에 보면 불용액이 사실은 다른 4개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은 예산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예측 가능한 것들이 들여다보니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환경녹지국 업무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연속사업이 많은데 그것을 예측할 때 너무 과하게 예측을 하고 일단 확보해놓고 보자는 그런 생각에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무슨 요금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매년 축적되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환경녹지국은 불용액이 많은 편이다.

이 부분이 불용액으로 가면 타 부서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다른 데서 쓰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용액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금 더 예측 가능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공공요금 같은 경우가 전 해와 같이 세우다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필요한 금액만큼만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던 김에 418쪽, 이게 환경녹지국 사업인데요.

418쪽 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은 드렸는데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 일부 지원이라는 목록인데요, 그러면 설치비용 지원은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128개 안심비상벨을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이후에 그러면 이것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이것은 저희가 구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비상벨 설치하는 것을 구를 통해서 지원을 했고요, 추가 발생되는 거나 이런 것은 구에서 추가설치를 하는데 부족한 데, 아직 설치가 안 된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업 간의 실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대전시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설치하는 데 따로 있고, 설치를 했으면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점검하는 데가 있어야 되고, 다음 해에 이것을 더 확대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같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 안심비상벨은 대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했을 겁니다.

화장실 안에서의 몰카 촬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설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매월 모니터링을 하거나 주간 모니터링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여성친화사업이나 이런 것과 연계가 되면 모니터링단한테 시급 정도만 드리면 돌아가는 상황을 점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설치한 설치목적이 시민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사업이 실효성 있고 효과를 거두려면 설치하는 것뿐 아니라 이것을 관리하고 해야 조기에 시민들의 안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시민안전실 이쪽하고도 같이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안심비상벨 설치에 대한 예산 지원을 시에서 하고 이것에 대한 관리는 사실 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몰래카메라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도 많고 그래서 탐지기 이런 것도 해서 최근에 보급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화장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구하고 같이 협조해서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설치하는 것뿐 아니라 점검까지 하는 것을 유관부서와 구하고도 같이 말씀을 좀 드려주십시오.

○위원장 이종호 채 위원님 끝났나요?

채계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418쪽 추가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 및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도 봤는데 대화동 시민공모사업은 시민들이 공모를 해서 따낸 건데요, 그 외에 대화동은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타 구에 비해서, 예를 들면 경로당이 2층에 존재하는데 1층이 남녀공용화장실이에요.

남녀공용화장실로 남자·여자 구분 없이 사용을 합니다.

소변을 보고 있는데도 할머니들 지나가셔서 화장실 문 열고 또 들어가시고, 완전 우리나라 60년대 화장실이 아직도 그대로 방치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조사를 좀 하셔서 지원이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좀 해주시는 게, 대화동은 공중화장실 조성을 지금도 대전시에서 하다시피 그쪽을 전수조사를 해보신 다음에 반영이 가능하면 반영을 해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동이라는 특수한 동네는 불편하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외치지를 않으세요.

심지어 한글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영수증이 오면, 법원에서 뭐가 오면 법원 마크만 아셔서 와서 읽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가보지 않고는 파악을 못해요.

예를 들면 지금 환경문제 때문에 관평·구즉 그쪽은 시민들이 모여서 한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화동은 “나랏님이 하신 건데 우리가 참아야지!”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데도 거기는 “원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감수하고 살면 돼!”인데 본 위원 입장으로 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떻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공용화장실을 쓰세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현장을 가보셨으면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화장실 총괄은 저희 맑은물정책과에서 하고요, 공원은 공원부서, 경로당 같은 경우는 복지 쪽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는데, 저희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대덕구하고 협의해서 대화동 쪽에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473쪽 한번 봐주세요.

제2폐기물처리시설조성 기본조사 설계비인데 3회 추경에서 4,700이 깎였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을.

구본환 위원 473.

기본 설계비가 깎인 이유가 뭐지요, 본예산보다?

473쪽, 제2폐기물처리시설조성 기본조사 설계비.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이게 기본 설계 용역비입니다.

구본환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왜 깎였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설계용역 계약하고…….

구본환 위원 여기 지금 2폐기물시설이라는 데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제2매립장 조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설계가 작년 12월 24일로 마무리되어서 이 설계 계획도가 나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기본조사 설계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구본환 위원 마무리되었지요, 그것은 자료 갖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 자료 좀 저 주시고, 또 하나는 1매립장 할 때는 대전시가 굉장히 급할 때지요, 그 당시에?

1매립장을 조성할 때는 1매립장 안에 있는 지역주민의 타 농토까지 매입을 해줬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

구본환 위원 했어요.

2매립장 할 때는 지금 급하지 않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2매립장 안에 있는 주민들의 안에 있는 토지만 수용했지요?

그 외에는 수용 안 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구본환 위원 그러니까 그 잣대가 시 편의주의 잣대야.

시에서 급할 때는 이 울 안에 있는 사람의 외지에 있는 땅까지도 시에서 땅을 사주면서까지 매립장을 했단 말이에요, 1매립장은.

그런데 기본조사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확인하겠지만 2매립장 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땅만 매입을 한 거예요.

왜?

요새 시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워낙 잘해서 원래 매립장에 들어갈 기간이 7년 정도 연장되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연장되었습니다.

구본환 위원 아직 여유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급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인접에 있는 토지는 수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아니, 시에서 급할 때는 애먼 데 있는 농지까지 사주면서!

그렇게 하면…….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자세한 것은, 어느 정도 매입을 했는지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에서 매입을 원하는 분들 그 반경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을 지금 상당부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매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경계를 갖고 했는지 나중에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 말씀은 1매립장 매입할 때하고 2매립장 매입할 때하고 잣대를 같이 댄다는 얘기지요?

맞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구본환 위원 정확하지요?

기간만 7년 딜레이될 뿐이지, 1매립장의 토지수용 정책하고 2매립장의 토지수용 정책은 7년의 기간, 그 정도 딜레이된 것만큼은 인정하더라도 그 이후에 매입할 때는 주변에 있는 것은 1매립장하고 같이 매입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같은 기준에 의해서 공고해서 매입을 희망하는 그런 땅에 대해서 지금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구본환 위원 국장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지금 2매립장의 매립지에 매입을 한 땅이 있고 그 땅 소유자가 외지에 있어, 바깥에, 그 사람 땅은 매입을 안 한 게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알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알고 있지요?

그것을 나중에 매립할 때 매입해 주실 거냐는 얘기지요.

임야 포함해서, 원하면.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본환 위원 아니, 매립을 하면 그 매립장 냄새 때문에 농토에 농사를 짓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자세한 건 제가 확인해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준비가 안 되고 지금 모르고 계시니까 자료나 준비를 해서 자료로 이렇게 넘겨주시지.

구본환 위원 아니 위원장님, 여기에 지금 기본조사 설계를 하셨다고 하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계용역 한 것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자료 드리고요, 그 매입에 대한 기준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신속히 제출하는 등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심사 중에 요청하신 자료는 다음주 14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추자 환경녹지국장, 이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이화섭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4시 30분)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협의·작성하여 배부해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손희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손희역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와 함께 예산의 적절한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8년도 11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보건복지여성국을 비롯한 2국·1직속기관·1본부와 4개 사업소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대전복지재단, 대전효문화진흥원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드린 목록과 같으며 10월 19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자료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 요구와 추가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일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희역 부위원장께서 방금 설명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손희역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상임위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모든 안건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제23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 및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종호윤종명구본환손희역
채계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기홍
전문위원박현용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임 묵
복지정책과장명노충
여성가족청소년과장노용재
노인보육과장구재교
장애인복지과장이미자
식품안전과장이 숙
여성가족원장김광수
환경녹지국장김추자
환경정책과장이윤구
기후대기과장조원관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공원녹지과장노기수
생태하천과장서정신
공원관리사업소장신성순
하천관리사업소장박인규
한밭수목원장이석훈
보건환경연구원장이재면
감염병연구부장남숭우
식의약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서원호
동물위생시험소장유상식
상수도사업본부장이화섭
경영부장김정홍
기술부장이만유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임영호
송촌정수사업소장박노덕
월평정수사업소장김병익
신탄진정수사업소장임성규
수질연구소장편무권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시설관리공단환경이사김택원
○그 밖의 출석자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정관성
대전효문화진흥원장장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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