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보고자료 작성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다선이시고 의정활동에 경험이 많으신 김인식 위원장님께도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85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자치단체 예산 2억 중 1억을 집행하고 50%의 불용액이 나왔는데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에 쓰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즉 말하자면 여성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또 여성친화도시는 안전도시개념에서 출발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여성안심병원이라든가 여성안전지킴이 그러한 시설들이 좀 더 되어 있었으면 합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란 또한 행복한 도시발전을 위해 민선 7기 시의 역점 정책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여성친화도시 운영비가 50% 정도밖에 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우애자 위원 중구 때문에.

○우애자 위원 사업목적에 비해 예산이 과다책정되어 있고 사업의 효율성 부재 등이 원인인지 그렇게 또 묻고 싶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사업목적에 비해서 예산을 너무 처음부터 과다책정을 하지 않았나.

○우애자 위원 처음부터 중구가 안 한다고는 안 했고 예산을 세운 다음에 중구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네요?

○우애자 위원 제가 중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애자 위원 아무튼 편성하기 전에 항상 자치구의 의견을 묻고, 또 구체적으로 물으면 이렇게 예산낭비가 덜 될 것 같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184쪽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0쪽을 보면 경로당 811개소에 54여억 원을 지원하였는데 811개소 경로당은 등록된 경로당으로 판단됩니다.

○우애자 위원 관내에 소규모 미등록 경로당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미등록한 경로당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우애자 위원 28개 정도요?

○우애자 위원 정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미등록 경로당은 컨테이너나 가건물로 만들어져서 제가 생각할 때 냉난방과 화장실 또 여러 가지 시설이 아주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애자 위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돌아보시고 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했으면 합니다.

○우애자 위원 노인복지를 위한 복지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결산서 442쪽, 설명자료 522쪽 만인산자연휴양림 학습시설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만인산자연휴양림 학습시설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에서 집행률이 저조한데 주로 불용원인이 학습원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리모델링으로 많은 비용이 불용됐는데 올해도 리모델링으로 32.5%나 불용됐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까지 무슨 리모델링이고 공사지연 사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제가 2016년, 2017년도를 다, 퍼센트하고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잔액비율 2017년도, 2016년도 것을 제가 다 뽑아왔는데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설명자료 523쪽 보면 학습시설 운영 공공비는 2회 추경 시 110만 원을 증액편성했는데 7,600여만 원이나 불용이 됐어요.

523쪽을 보면 7,600만 원이 불용됐는데 추경에 일부를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지요?

또한 리모델링을 계획했다면 본예산에 적정금액만 편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공공운영비가 49.6%이고 거의 반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예산편성 시 구체적으로 사업의 타당성검토 없이 예산부터 세워지는 경향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또 현실 가능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 수립과 소요예산 판단을 정확히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제가 몇 쪽인지는…….

괴곡동에 시설공단이 하는 건가는 잘 모르겠지만, 관리하는 것.

괴곡동에…….

○위원장 김인식 장사시설.

○우애자 위원 예, 거기에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추모공원, 시민들의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거기에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들 묘를 가려면, 또 보호자가 없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길을 찾을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풀이 사람 키만큼 자라서 해마다 큰 장대로 헤치면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정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 몇십년 된 그런 묘에는 지도도 똑바로 되어 있지가 않고, 지도상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정말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제 키만큼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목까지 올라온 데도 있었습니다, 갈대가 우거져서.

연고자도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제가 한번 가봤는데 좀 많이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와 모든 면에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지역구인 괴곡동 추모공원 사업까지 꼼꼼이, 또 현장방문까지 하셔서 챙겨주신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저도 이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우리 괴곡동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우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말고도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저한테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실·국의 과장, 계장님과 제가 또 상의해서 해결해 드린 그런 부분들, 여기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인식 김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가벼운 거 두 개하고요, 집중적인 것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벼운 건데요, 복지만두레에 관한 사항인데요.

복지만두레 각 동마다 다 있는데 제가 복지만두레를 한 10여 년 동안 봉사를 하다 보니까 복지만두레 동에 들어오는 예산이 너무 적다, 그런데 공연해서 5천만 원 예산 썼던 게 있습니다.

공연비가 3천만 원이고 2천만 원이 광고선전비 이런 식으로 해서 쓰여 있어요.

저도 해마다 갔었는데 12월에 가면 그래도 공연 보고 회원들하고 그러다 보면 즐거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아껴쓰시고 동별로 활동하는 데 예산에 좀 더 편성의 기준을 두셔서 해주시면 실질적으로 맨 밑바닥에서 하는 복지만두레 회원이 봉사할 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찬술 위원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의료기금특별회계에서, 58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김찬술 위원 58쪽이요, 설명자료.

보조설명자료에 진료비가 기초수급자들에 관한 진료비지요?

옛날에 1종, 2종 하셨던 분들, 그분들의 진료비인데 이거 민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대형병원은 그분들의 진료를 잘 하지 않아요,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게.

그런데 중소병원에 가면 그분들의 진료를 계속 하고 있고 이분들의 진료비가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해서 10월, 11월에 가면 예산이 잘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심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일반병원이나 의원급에서는 진료를 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은행에 가서 우리가 여기에서 받을 돈이 이만큼 있으니 대출을 해주세요 하고 지금 의원이나 중소병원들은 그런 실정이거든요.

10월, 11월 정도에 밀리지 않게 지급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하더라고요.

분명히 그분들은 자기네 진료의 대가를 미리 선집행하고 후에 받는 건데 좀 신경을 쓰시고 예산 집행에 효율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가볍게 질의를 두 가지 드렸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 예산이 시비에서 건보로 주는 거잖아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시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풀리지가 않지요.

○김찬술 위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시비가 안 들어오는데 주겠어요, 없는데?

○김찬술 위원 상수도하고 하수도의 관로가, 노후관로가 지금 얼마나 대전시내에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하고 하수도 각각 구별하셔서.

○김찬술 위원 각각이요?

○김찬술 위원 아니, 상수도관로하고 하수도관로가 다르잖아요?

○김찬술 위원 상수도본부는 연간 당기순이익이 112억 정도,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하수도는 당기순손실이 27억 8천이에요.

하나 그중에, 그것 관련돼서 BTL방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했던 사업 있지요, 하수관로 하는 거?

○김찬술 위원 그것까지 같이 겸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김찬술 위원 예, 하세요.

○김찬술 위원 그 업체가 투자한 돈은 얼마예요?

그게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또 BTL방식으로 해서 두 군데 업체에다 준 거잖아요?

○김찬술 위원 그건 건설을 한 거고.

○김찬술 위원 BTL 사업의 관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김찬술 위원 거기는 얼마를 투자한 거지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랫물길주식회사가 투자한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확히 아신 게 아닌 것 같은데?

○김찬술 위원 그러면 GS건설의 관리회사, 자회사 성격인 것이 그 회사입니까?

○김찬술 위원 그러면 GS건설에서 했던 그 금액이 투자한 금액입니까?

이게 BTL방식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국가기간산업에 투자를 해서 일정기간 동안 수수료를 받아서 이익을 추구하는 게 BTL사업의 투자회사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GS건설에서도 일부를 투자했어야 맞는 건데?

○김찬술 위원 그래요?

그게 얼마냐고요.

○김찬술 위원 잠시만요,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네.

598쪽인가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여기에 234억은 우리가 보조해 준 건가요?

○김찬술 위원 아, 대략 이해가 됐습니다.

그 금액을 지금 1년에 234억을 BTL사업을 한 것에 대한 관리비나 이런 것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됐고요.

앞으로도 이런 계획에 의해서 대전시의 하수관로를 바꿀 계획이십니까?

○김찬술 위원 이게 몇 년도에 했던 거지요?

○김찬술 위원 계속 그러면 234억씩 해서 BTL사업을 해서 그것을 납부를 해야 되겠네요, 계약기간 만료까지는?

○김찬술 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동력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부터 여쭤볼게요.

생물반응조에 지금 태양열 설치되어 있지요?

○김찬술 위원 동력비를 연간 얼마 쓰시지요?

○김찬술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하수종말처리장에 동력비로 사용하는 금액이 연간 얼마냐고요.

○김찬술 위원 예.

○김찬술 위원 이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똑같이 여쭤볼 거예요.

지금 거기에 우리가 태양광 전기를 생산하고 있어요.

일부는 우리가 자체 사용하는 전기가 있고 나머지 다른 부분은 투자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한전에다 팔든 다른 전기회사에다 팔아서 그분들이 수익을 창출해요.

그런데 우리가 동력비를 연간 86억을 내는데 그것까지 해서 거기에다, 업체에다 줘서 그분들한테 이익을 추구하게 해주는 게 우리나라의 처리시설에 맞는 거냐는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회사는 이윤을 분명히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우리는 임대료를 받겠지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 그게 득이냐, 그 정책은 대전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정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양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에서도 장려하는 사업 중 하나이고 우리 대전시에서도 장려하는 사업인데 그 장려하는 사업을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민간인에게 이익금을 주고 우리는 동력비를 그보다 더 내서 세금을 그렇게 낭비해야 되는 요소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하수도부터 이야기하세요, 상수도는 다시 또 여쭤볼게요.

○김찬술 위원 그때 국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

○김찬술 위원 지금 하수사업의 적자나는 금액이 287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당기순손실이?

○김찬술 위원 그렇게 내는데 그게 예산 낭비요인 아니에요?

그걸 동력비로 썼다고 한다면 동력비에 86억인가 내는 지출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분명히 기업체에서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사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로 갖고 따진다고 한다면 관리비 똑같이 내고 우리 대전시의 공유재산에다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논리를 갖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다 지금 현재 그 사업에, 하수도는 재무제표를 보니까 287억씩 계속 적자를 내요.

적자인데, 차지하는 그런 부분의 일반관리비를 줄이지 않으면 어떻게, 거기를 흑자로 돌릴 수 있는 국장님 생각이 있으세요?

○김찬술 위원 그것도 하수종말처리장 옮길 계획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또 그에 따라서 옮겨갈 것 아니에요.

○김찬술 위원 상수도사업도 관로개선사업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한쪽은 112억 정도의 흑자 내고 있으면서 하고 있고,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절감방안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 포션하고 일반관리비 포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사업을 하실 때 민간에서도 그 사업이 이익이 난다고 하니까 투자했을 것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익이 그때 당시에 그랬다고 얘기를 하시면 민간인들이 분석한 자료는 더 정확한 거고 우리 대전시에서 자료를 분석한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을 더 심도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할 때는 더 신중하고 또 의회의 의결을 한번 거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각도로 자문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 지역에 같이 상수도사업본부도 똑같습니다.

청소 안 하십니까, 패널에?

○김찬술 위원 그렇지 않은데?

제가 대전시내 모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패널을 청소 안 하면 전기사용량이 이렇게 되느냐고.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한 예로 자동차에 미세먼지가 끼었을 때 물로만 뿌리거나 비가 와서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기량이 감소한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 청소를 분명히 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폐수종말처리장의 청소를 하든, 안 하든 미생물이 가서 먹이를 이렇게 해서 침전시키고 여과시켜 내보내는 장치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분명히 청소를 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청소를 안 한다는 논리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찬술 위원 그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차 앞유리하고 뒷유리의 경사도에도 비나 자연으로 내리는 물에 씻겨나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 상수도에도 설치되어 있죠, 할 계획도 있고?

그에 대한 것, 지금 자체로 쓰는 전기량하고 업체에서 들어와서 쓰고 있는 전기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김찬술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지금 전력거래소에 판매되는 전기량하고 금액이 얼마죠?

○김찬술 위원 얘기 됐고요.

지금 전력비를 상수도사업본부가 68억 4,700만 원 정도를 내고 있어요.

○김찬술 위원 전체적인 것,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논리냐 하면 아까 하수도, 환경국장님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것을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사업으로 하셔서 전력비를 아끼는 게 어떻게든지 득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죄송하지만 말씀을 좀 정리해주세요.

○김찬술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업체 중간에 끼워서 마진을 남겨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전체 예산에 잘 된 일이냐, 하는 것은 전부 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전력을 파는 회사가 가운데 끼어있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저기다 설치를 하시고 우리가 동력비를 적게 내는 게 이득이지, 그 중간에 무슨 주식회사 해서 그런 회사가 끼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 일부를 판다는 거잖아요, 전기를.

○김찬술 위원 앞으로, 산건위에 그런 게 올라와서 동의안을 보류시킨 건이 있어요.

아까 전에 복지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그렇게 해서 그 회사에 시에서 우리 세금으로 마진을 챙겨주면서까지 동력비를 우리는 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전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한다면 자체사업으로 하시는 게 더 마땅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김찬술 위원 그것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하수도에 관계된, 지금 일을 국장님이 하시는데 그 부분도 분명히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지 않으면, 일반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이지 않으면 적자폭은 절대 줄지 않는다.

그것이 적자가 나서 매년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가면 적자폭은 계속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각도로 이 부분의 연구를 하셔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설동승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우리 예결특위에 부임하신 후에 처음으로 출석을 하셨습니다.

잠시 인사말씀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식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이사장께서는 각종 현안업무 관계로 복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사장은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복지환경, 우리 예산의 비중이 많지요, 복지국장님?

○남진근 위원 올해는 예상치 못한 폭염이 있었고 폭우도 심했고 그래서 아마 상당히 마음걱정이 많은 줄로 압니다.

거기에 준해서 제가 알기로 하천관리사업소는 2, 3일 동안 밤을 안 자면서 폭우에 대비하고 애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기 때문에 대전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더욱더 분발하셔서 그런 데 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2쪽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해서 아마 복지사들을 채용을 많이 했죠?

○남진근 위원 채용을 하면서 한시적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있었잖아요?

○남진근 위원 국비지원금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나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이 끊겼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복지사라든가 요양인들, 간병인들, 상당한 휴먼 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 고생이 많아요, 여건도 안 좋고.

그분들 인력수급에는 차질이 없어요?

○남진근 위원 공무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국비가 끊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대안을 세워놨느냐 이거지.

○남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는 어떻게 돼요?

재정부담 때문에 인력수급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괜찮아요?

○남진근 위원 하여간 재정 조정에서 많이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지사를 많이 좀 채용을 해서 국민생활에 많이,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례로 세 모녀인가 그런 일례도 있죠.

사실은 그 사각지대에 우리가 좀 못 미치지 않나 이런 반성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복지국부터,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여기가 714쪽인가요, 이게 복지국 건가?

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해요.

여기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죽 보면 시설개선자금 융자가 2억 5,000 있어요.

그 2억 5,000이라는 돈이 제가 알기로는, 8월 13일 자 금강일보에 디테일하게 나왔습니다.

음식점이 요새 경기가 안 좋으니까 폐업하는 곳이 많죠?

○남진근 위원 거기에 융자금을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남진근 위원 융자금이 2억 5천 가지고, 대전에 음식점이 얼마나 되는데 이것 가지고 대안이 돼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많지 않다는 건 홍보가 안 되었다거나, 내가 지금 당장 문을 닫게 생겼는데 가족들하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이런 것을 활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문 닫고 마는 거예요?

이런 것 활용도 못하고 문 닫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제가 봐서는, 국장님!

홍보를 많이 해서 더불어서 같이 사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경기 안 좋다는 것은, 공무원들은 몰라서 그래요.

가족을 두고 영업을 하는 사람은 피눈물 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현장에 가서 목소리도 듣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세우고, 많이 좀 예산을 세워서, 이런 건 내가 봐서는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에 참고적으로 많이 좀 올리도록 해서 직접 시민들한테 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환경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환경국 설명자료 401쪽, CNG버스 말이에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죠?

○남진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고 이렇게 됐죠?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남진근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회사가 없어서 이렇게 이월이 되었다?

좋아, 그러면 그것이 우리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하고 또 시에서 장려하는 것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것에 반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남진근 위원 하여간 환경문제는 우리가 올해 40도 이상이 한 달 넘게 지속이 되었잖아요.

대통령께서도 재난이라고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환경은 같이 가는 거거든, 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것 신경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개선을 좀 해주시고.

설명자료 443쪽, 사정소류지 생태습지 조성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남진근 위원 19억 9,900만 원 중에서 13억을 불용시켰어요, 보니까?

맞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불용을 이렇게 시켜가면서 1회 추경에는 또 5억을 편성했어요, 맞지요?

○남진근 위원 아니, 정리추경에서 삭감도 안 했는데 왜 재원은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불용을 시킨 것을 또 추경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열심히들 하시니까.

그리고 환경국하고 기후, 기후담당 과장님이 누구예요?

○남진근 위원 기후대기과.

이게 심각한 세계적인 현상인데, 세계적인 것은 세계적인 거고 대전에 대해서 심각한 것을 가지고 각 실·국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폭염에 대해서는 재난으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좀 그래도 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폭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폭우 시간당 몇 ㎜까지 커버가 되나요, 우수관하고 여러 가지가?

○남진근 위원 시간당?

○남진근 위원 그러면 80㎜가 넘어가면 이게 재해가 되는 거죠?

○남진근 위원 아니,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기후변화라는 것이 집중적으로 폭우가 오잖아요, 한 부분에.

올해도 우리 대전에 230여 건 문제가 되었죠?

전민동 쪽이라든가 대덕구 쪽에.

그러면 비가 거기만 집중적으로 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금산에서 와서 이쪽 대전천으로 흘러들어오는 유입량, 여러 가지를 대비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지대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주택도 비가 와서 빗물이 들어오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평소에 하는 거고, 작년인가 청주 그쪽 근처에 음성, 진천, 괴산, 오창까지 비가 60㎜ 이상 와서 물난리 한번 났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오창인가, 문제가 없었죠?

알고 계세요?

○남진근 위원 그것 잘 모르는 것 같네요.

조사 좀 해보세요, 답변만 하지 마시고.

○남진근 위원 왜 그 예를 드느냐 하면 대전이라고 해서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쪽은 60㎜라고 치고 우리는 80㎜잖아요.

100㎜가 왔을 때는 대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기후가 이렇게 변화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산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재건축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의 시설에 있어서 대안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공부를 해봤어요.

여기 우리 2017년도에 물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었더라고요.

맞지요?

알고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모르는 것 같아, 답변하는 게 시원찮은데?

(장내 웃음)

국장님, 요새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답변이 시원찮아요.

○남진근 위원 같이 가야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복지국하고 모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냐 하면 2017년도에 우리가 물순환 개선 조례가 있더라고.

그런데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또 대표발의를 했어요.

어떻게 거꾸로 되었어요, 이게.

대전은 해놨는데 이제야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다고.

맞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는 대전에서 이렇게 잘해놓은 조례가 있는데 왜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대비, 대안이라는 게 뭐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해야지!

○남진근 위원 투수는 심지어 제6대 때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것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안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앞으로가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운 좋게 지금까지는 잘 왔는데, 지금 10월 달 태풍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앞으로 아파트 진단을 할 적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이 너무 길어지면 시간에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못하니까 대비안을 가지고 제 방으로 오세요.

아셨지요?

○남진근 위원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동료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앞에부터 좀 얘기를 하지요.

22쪽에 긴급복지에 관한 건데요, 이게 복지담당이 임 국장님이시지요?

○조성칠 위원 이게 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복지를 하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이게 본예산이 38억이고 그렇게 죽 추경이 1회, 2회, 추경도 계속 있어야 된다는 상황은 이해를 해요.

이게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2016년도 것이나 2015년도 것을 대충 데이터를 좀 알고 계시나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액 추계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미리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죄송한데요, 만약에 이렇게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게 일상적으로 된다면 본예산에 더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조성칠 위원 기본적으로 국비가 42억이었잖아요?

○조성칠 위원 이게 1월에 결정된다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우리가 38억 결정할 때는 11월에 결정한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건수로 보면 7,643건이에요, 조금 부족한 것같이 보이는데 왜냐하면 대개 의류비, 주거비 부족한 사람들은 나머지도 부족하거든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텐데, 복합적으로 어려울 텐데 나머지는 더 적어지니까 연료비는, 그중에 생계비가 제일 많긴 한데 이 인원 갖고는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대상자를 발굴해 내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거지만, 조금씩 더 늘어나기도 하겠지만, 긴급복지는 그때그때 발굴해 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발굴해서 어떻게 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못 하는, 모르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체계화돼야 하지 않느냐는 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행정조직들이 말단까지 조직에서 그런 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사실은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동 직원이 복지담당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실제 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본인이 힘들어서 사망사고도 일어날 정도로, 그렇지요?

그분들한테 이것도 또 맡겨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게 그 시스템을 더 잘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한 배고파 죽거나 굶어죽거나 이것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건 그래서 더 세심하게 체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성칠 위원 그리고 그 옆에 같은 맥락인데요, 정부양곡 할인지원이에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이 있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사실은 이게 저는 저희 세대쯤 되면 배고파서 진짜 끼니를 걱정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걸 주변에서 많이 봤고 그런 걸 보면 이 문제만큼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시켜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다 전액 국비로 지금 진행하잖아요?

○조성칠 위원 시비를 더 투여할 생각 없느냐는 얘기를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확대시킬 수 없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쌀 떨어져서 힘든 것만큼은 막아보자는 거니까요, 좀 더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성칠 위원 사회복지관 문제인데요, 37쪽하고 38쪽에 걸쳐서 있는데 특히 38쪽에 기성종합복지관, 이 운영은 저기가 하지요?

○조성칠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조성칠 위원 왜 거긴 계속 시설관리공단에서, 저기서도 얘기했던 건데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이걸 계속?

○조성칠 위원 복지전문영역이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은?

그냥 건물만 관리하거나 하면 되지.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기왕이면 전문영역들이 붙어서 하는 게 좋을 텐데 왜 관리만 전문으로 사람들이 이것까지 하느라고 그렇게 힘들어 하느냐고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사고도 많이 났던 데이고, 여기가.

○조성칠 위원 전문영역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앞에 사회복지관 지원에 보면 21개소에 98억을 지원했고요, 그런데 여기 기성복지관은 21억을 지원합니다, 1개소에.

다른 데는 21개소에 98억 지원하고.

너무 기성복지관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조성칠 위원 공기구비품 구입 이것 때문에요, 기계장치설비 이것이요?

그렇더라도 여기에다 집중한 것은, 여기뿐 아니고 다른 데도 봤는데 기성복지관에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비해서.

○조성칠 위원 사회복지관은, 여기 사립이에요, 다?

○조성칠 위원 전체 다 사립이고 그래서 차이를 두는 건가요?

○조성칠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하수도 좀 얘기를 할게요.

아까 김찬술 위원님이 질의했던 하수관로 1·2단계 BTL사업 얘기를 한번 더, 보충질의를 할게요.

아까 상수도는 전체 얘기를 했었는데, 하수관로는 전체 거리가 얼마큼 됩니까?

○조성칠 위원 3,500㎞요?

○조성칠 위원 그중에 노후관로라고 책정한 게 몇 킬로미터 정도 됩니까?

○조성칠 위원 60%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한 2,000㎞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2,100㎞ 되나요, 3,500㎞의 60%면 2,100㎞네요?

○조성칠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2,100㎞를 다, 현재까지 노후관로를 다 정비한, 완전히 정리한 킬로미터는 얼마큼 돼요?

현재 1단계, 2단계 이것만인가요, 190㎞?

○조성칠 위원 그러면 3단계는 몇 킬로미터예요?

1단계가 168.5㎞, 2단계는 122.2㎞이잖아요, 그러면 3단계는 몇 킬로미터예요?

○조성칠 위원 거기서 1·2단계에서 크게 차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볼 질의는 거기가 아니에요, 다른 데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되겠지요, 3단계에서?

○조성칠 위원 터무니없이 갑자기 1,000㎞ 늘어나는 거 아니지요?

○조성칠 위원 나머지를 그럼 3단계로 다 하신다는 거예요?

현재까지가 190㎞이니까 그러면 2,000㎞에서 190㎞를 빼면 1,800㎞ 정도를 3단계 한 번에 진행해요?

○조성칠 위원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노후관로 죽 할 거 아닙니까?

○조성칠 위원 올해 100㎞, 내년에 100㎞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BTL사업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

지금 BTL사업으로 해서 여기 밑에 있는 예산이라는 게, 23억이라는 게 우리가 임대료만 내는 거지요?

뭘 또 내는 거예요, 그 회사한테 주는?

○조성칠 위원 운영비를 얼마나, 퍼센티지는 어떻게 되지요?

○조성칠 위원 이게 임대료 같이 합쳐서 운영비가?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임대료 플러스 운영비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 비율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참 아까 말씀하실 때는 GS건설은 1,458억 투자했다고 그랬고, SK는 얼마나 투자했어요?

○조성칠 위원 962억, 그리고 이게 지금 대전아랫물길주식회사나 대전맑은물주식회사는 그 회사들이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네요?

○조성칠 위원 그런 것 같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임대료하고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왜 추경에서 16억을 감하지요?

임대료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운영비, 임대료 얼마 몇 퍼센트 주는 걸로, 투자 대비?

○조성칠 위원 아니 아니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SK하고 GS에다 줄 돈이 23억 4천, 이건 임대료하고 운영비라며요, 이건 정해져 있지요.

원래 그 회사와 계약할 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조성칠 위원 이자율 때문에 조정이 된다고요?

○조성칠 위원 이건 상환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주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BTL방식을 제가 몇 번을 읽어봐도요, 상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임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건축물에 대해서.

○조성칠 위원 우리, 국가로 넘어오지요, 당연하지요.

○조성칠 위원 예, 당연하지요.

계산을 해보니까 23억씩 계속 주면 20년이면, 현재 23억을 주잖아요, 두 회사한테 23억을 주면.

○조성칠 위원 230억을 주면 10년에 2,300억이고, 그러면 4,68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조성칠 위원 현재 주는 형태로 주면.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운영비도 거기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돈이에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BTL 회사한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조성칠 위원 그렇잖아요?

운영비나 어쨌든 거기다 주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계속 이대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편하게 계산해서 2개 같이 한다고 계산해 보니까 한 회사가 45억에서 50억씩 1년에 남더라고요, 20년 동안.

하여튼 계산이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건, 그래서 답답한 거지요, 40억씩 계속 집어넣어야 되니까.

어쨌든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나머지 1,800㎞ 정도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조성칠 위원 없어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3단계 사업도 없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아까 3단계 사업이 있다는 건 어떤 거예요?

○조성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만 현황파악하고, 그래서 혹시나 BTL사업을 더 3단계로 하시나 생각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하나만 더 하지요, 604쪽에 하수슬러지 감량화시설 민사소송 철거감정비,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이게 철거감정비예요, 철거비도 아니고.

○조성칠 위원 잠깐만요, 왜 철거하게 된 거예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는 완공이 안 된 거고요?

○조성칠 위원 완공이 된 거고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검사해 봤더니 잘 안 돼서.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철거하는 감정을 하는 비용만 4억.

○조성칠 위원 예?

○조성칠 위원 그것만 감정비용이라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왜 또 잔액처리 했어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 소송비는 왜 또 예비비로 쓰십니까?

예비비라는 건.

○조성칠 위원 소송에 필요해서 쓴 비용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감정은 지금 다 됐네요?

○조성칠 위원 어떻게 감정됐어요?

○조성칠 위원 철거비가 그 정도 나온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 철거비를 소송을 거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 내용은 다른, 지금 이 자리는 결산이니까 다 얘기하는 건 그렇긴 하지만 그 정도로, 이 전체 사업비용은 얼마 들었는데요, 이게?

○조성칠 위원 83억을 들였던 이걸 이렇게 준비 없이 그렇게 하나요, 검증되지 않은 업체한테?

○조성칠 위원 굉장히 무책임한 것 같지 않아요?

83억이면, 아까 제가 양곡 얘기하고 긴급지원 얘기했지만 거긴 1억, 2억 올리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83억을 날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걸 철거하고 나면 83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소송에 이기면?

○조성칠 위원 시설비하고 철거비하고요?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이게 2017년에 집행된 결산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인 큰 틀에서 결산 관련한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지금 복지환경위원회 관련해서는 세입 같은 경우에 징수율이 98% 이상 돼서 상당히 높고 징수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70% 이상 불용된 예산들이 8건 정도 되더라고요, 위원회 산하에,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감액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주시고요.

제가 각 위원회별로 결산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예산의 성과보고서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6년, 2017년 그렇게 해서 2년째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를 읽으면서 제가 느낀 점 하나는 뭔가 하면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그 정책목표에 따라서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들이 너무 자의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과보고서 317쪽 한번 보시겠어요?

가지고 계신가요?

대전형 나눔문화 확산운동 전개와 사용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및 인적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로 나눔문화 확산율이라는 단위사업이 있어요.

보시고 계세요?

○오광영 위원 2016년도에 1만 5,000 목표를 설정하셔서 1만 7,947 해서 119% 달성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목표설정을 2016년에 설정했던 목표치보다 훨씬 낮춰서 설정했습니다.

1만 1,900, 특별하게 2016년도에 설정했던 목표치보다 훨씬 낮춘 이유가 좀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당장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415쪽 보시면 이런 건은 여기 복지환경위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다 마찬가지인데 목표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100으로 설정을 안 하고 95로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실적을 90으로.

이게 굳이 95로 설정할 이유가, 추진실적과 추진실적 나누기 추진계획 곱하기 100 하면 나오는 일종의 퍼센티지 목표설정인데 왜 굳이 95%로 설정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한 지침이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인식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까요?

○오광영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인식 괜찮겠습니까?

○오광영 위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이게 2년째 이루어지는 사업이긴 한데 예산의 성과보고서라는 것이 결국은 1년간 진행한 사업의 타당성을 스스로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라고 해서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결산 보고 때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결산을 하면서 받아본 두 개의 성과보고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전시청 것이고 하나는 교육청 것, 두 개가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교육청 것 받으셔서 비교를 좀 해보십시오.

사업의 목표라든가 사업의 과정이라든가 사업의 결과라든가 혹은 목표설정에 대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성의 있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것은.

사실 대전시청 것을 읽으면서 ‘이런 성과보고서 작성을 왜 하지, 이거 굳이 행정력 낭비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성과보고서를 계속해서 작성을 하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하나의 자체 지표로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목표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치밀하게 설정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광영 위원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목표 대비 달성이 90% 이상 혹은 95% 이상 하기 위한 목표설정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이 눈에 보인다는 점을 지금 지적한 거고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죽 결산서를 보니까 어쨌든 다문화사업을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대전에 다문화가정 수가 몇 가정이나 됩니까?

○오광영 위원 연간 늘어나는 속도는 어느 정도, 몇 가정 정도 돼요, 평균?

○오광영 위원 연간 300가구 정도 되나요?

○오광영 위원 800가구요, 이혼하는 가정도 파악을 하고 있나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면 소위 말해 다문화가정의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 한국으로…….

○오광영 위원 시집을 왔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 계속 살거나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혼가정 파악이 먼저 우선돼야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문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혼한 가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오광영 위원 제가 이혼가정이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음 질의하기가 그런데, 제가 두 가지를 파악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혼가구를 파악하면서 이혼의 귀책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남자의 폭력이라든지 혹은 가난, 소위 말하는 음주 이런 것들 때문에 이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다는 사실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오광영 위원 소위 말하면 국제결혼을 통해서 남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언론을 통해서 종종 보도가 되지요?

○오광영 위원 실제로 사기결혼 혹은 뭐라고 그럴까요, 결혼 이후에 변심 이런 것들 때문에 이혼한 가정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전에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정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그런 가정들은 완전 사각지대에 지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 중의 하나가 다문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지원이라든지 다양한 문화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국제결혼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남성가정들을 파악하는 사업들을 이후에는 하셔야 된다고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남성들에 대한 심리적 치료, 상담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되고요.

그분들이 이혼하고 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린 분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가정은 사실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국에 남아 있는 상태이고 아버지의 심리상태라든지 경제상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둘 사이에 태어났던 아이들은 정말로 복지뿐만 아니고 심리적으로, 교육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다문화사업에 반드시 추가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살펴주시고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다른 분이 기금 얘기하실 것 같은데 제가 다른 거 말고 기금 관련해서 재해구호기금, 711쪽입니다.

1991년도에 설치돼서 총 지금 남은 금액이…….

○오광영 위원 317억인데 조성목표가 317억이에요?

2018년에 이거 조성을 했나요?

이게 결산서이기 때문에 제가 ’18년 예산서를 아직 보지를 못해서 말씀드리는데 2018년도에 조성했습니까?

○오광영 위원 지금 현재 357억이요?

○오광영 위원 ’17년에 쓴 기금을 보면 ’17년도에 특별한 어떤 재해상황이 발생이 안 됐었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게 1억 3,900만 원 한도 외에는 사실 기금을 안 쓰신 거예요?

○오광영 위원 ’18년도에 어떤 데에 주로 썼습니까?

○오광영 위원 예, 올해.

○오광영 위원 쪽방촌이요?

○오광영 위원 쪽방촌 지원은 어떤 명목으로 재해구호기금으로…….

○오광영 위원 폭염대책으로 해서.

○오광영 위원 이번에 유성 수해 관련해서 쓰신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오광영 위원 5,000만 원이요?

○오광영 위원 주로 어떤 명목으로 썼습니까?

○오광영 위원 실질적으로 재해구호기금으로 일부 응급복구라든지,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요?

○오광영 위원 재해구호기금으로 조성된 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300억 이상이면.

올해까지 하면 350억인데 실제로 올해 폭염이라든지 물난리, 특히 유성구 쪽에 수해 같은 경우에 구호기금이 충분하게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오광영 위원 신청한 만큼 5,000만 원 내에?

○오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남은 기금도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재해구호기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 가뭄이 심했는데, 이것은 환경녹지국에서 답변하실 것 같은데 가뭄이 심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대전시 내에 있는 각종 나무들 고사 많이 했지요?

○오광영 위원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현재 파악된 것은 없고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고사된 나무에 대한 식재는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합니까?

○오광영 위원 실제로 그러면 2018년 예산에 고사된 나무를 다시 식재하는 비용 관련해서 추산된 것이 없겠네요?

○오광영 위원 저는 고사된 상황들이 지금 현재 다 파악이 됐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가뭄에 약한 나무의 수종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고사된 지역에 있는 나무는 다시 심더라도 이런 가뭄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올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면 고사된 지역에 있는, 그 지점에 있는 나무들은 이듬해도 또 다시 위험이 가장 많은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 사업을 할 때 물을 주는데 어디부터 줄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 상황들이 파악된 것이 있는지 말씀드린 겁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 선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고사된 나무가 있는 지점은 실제로 그 아래 충분하게 물이 공급되지 않거나 이런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그 이후라도, 2020년 이후라도 계속 고사될 확률이 높은 지역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지도를 갖고 있으면 그 이후에 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공급할 지역이 어디라는 선제적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고사된 나무의 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감안한, 예를 들어서 가뭄에 취약한 수목지도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이 있는데요.

양성평등기금도 현재까지 56억 정도 되어 있는데요.

지출을 보니까 3개 사업에 9,8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네요.

기금은 특정목적을 위해서 조성하는 기금 아니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조성을 하고 조성된 규모에 맞게, 기금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집행해야지 그 기금을 조성한 목적달성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거기에 비하면 지금 지나치게 집행이 미약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지금 연간 이게 따로 조성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원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왜 이자수입만 조성이 되느냐 이거지요.

이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조성이 연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목표에 맞게.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정기현 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그때그때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예산 조성하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매년 그 목표액에 도달하기 위해서 조성을 정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기금이 집행돼서 목적달성을 이루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옆에 청소년육성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표액은 얼마, 20억이잖아요?

○정기현 위원 20억 원인데 이미 목표달성이 됐어요.

됐는데 지금 집행액에 보니까 4,2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지나치게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청년도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보면 청소년도 정말 어려워요.

매년 학교 밖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1천 명이 넘고요.

그리고 지금 재판 받는 학생들도 1년에 몇백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쉼터나 올해처럼 이렇게 재해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면 우리 아이들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고 조성목표도 사실 20억이면 적은 것 같아요.

이자수입 정도로 운용된다면 이게 몇천만 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돈들은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것인 건데 기금으로 해서 하려면 좀 더 목표액을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402쪽 전기자동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이게 미세먼지 문제나 여러 가지 환경 문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돼서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억 4,000만 원이 불용돼서 국비 반납해야 되겠네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아직까지 시민들이, 그전에 비해서는 집행이 많이 는 거 같은데 아직 시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기현 위원 충전기는 그다음에 있는데요?

아, 완속?

○정기현 위원 급속충전기 아니고.

○정기현 위원 410쪽에 전기이륜차, 이거는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거는 오토바이 문제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거 시 관련 기관에서만 이렇게 보급하려고 했습니까?

○정기현 위원 일반 시민들한테는 대상이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결산하고는 직접은 관련 없습니다만 워낙 지금 어린이집 문제가 심각해서 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문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올해 영아반 0세부터 2세까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료가 현실화 됐지, 일부 상향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유아반 3세부터 5세까지는 최저임금 인상이 16.4%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 대책이 없어요.

○정기현 위원 차액 보육료는 부모들한테 지원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직접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은 없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이잖아요?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예산이 지금 6년째 동결됐어요, 22만 원에서.

○정기현 위원 그렇게 됐는데 전 정부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으로 떠밀면서 정부와 교육청 간에 줄다리기 싸움하는 통에 이거 인상해 달라 이야기도 못했고,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는 정부에서 부담하겠다 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아 특별회계에서 2019년까지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지요, 누리과정 보육료?

○정기현 위원 답변이 없으시네요.

○정기현 위원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청과 정부 간에 줄다리기는 사실 끝났는데요.

대신에 보육료가 6년째 동결됐단 말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최저임금은 한 70%가 그냥 올랐어요.

○정기현 위원 기준으로 한 70% 가까이 올랐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대상이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럼 어떻게 이걸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이건 정부가 손 안 쓰면 시에서라도 책임을 져야지요?

○정기현 위원 예?

국장님!

유치원은 지금 교육청에서 유치원비 동결하면 별도로 지원해 줘요, 아시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는 어린이집 책임 안 집니까?

○정기현 위원 아니, 그것은 표준보육료에 대해서는 교육부 고시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 이외 부분은 다른 지원방법을 통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든지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든지, 지금도 처우개선비는 시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 것처럼 지원할 수 있잖아요?

정부하고 교육청하고 줄다리기 하는 사이에 시에서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유치원 아이들만 우리 시민의 자녀이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우리 시민의 자녀 아닙니까, 예?

○정기현 위원 뭘 살펴보겠습니까, 그거 하시면 되는 거지.

제가 실무, 이야기를 해도 통하지 않아요.

최저임금이 70% 올랐는데 시에서 손 놓고 있어요.

그 표준보육료 22만 원 속에 급식비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하루 1,745원이에요.

○정기현 위원 거기 간식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 갖고 아이들 밥 먹일 수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하는 거 아시지요?

○정기현 위원 어제 들었습니까?

○정기현 위원 국장님, 제가 안 지가 벌써 언제인데 그렇게 무관심하십니까?

언론에서 떠든 지가 언제인데요.

어제 들었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기현 위원 유치원 무상급식하면 어린이집 무상급식도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같이 해야 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전에 어린이집 보육대란 난 거 아시지요?

당시에 전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으로 떠밀면서 교육청은 예산 없다 해서 유치원만 예산 반영했지요?

그게 발표되자마자 학부모들은 전부 유치원으로 달려갔고, 어린이집은 안 보내겠답니다.

그렇게 해서 보육대란 난 게 4년 전 아닙니까, 모르세요?

○정기현 위원 지금 유치원 무상급식을 먼저 발표하게 되면 더 부모들 심리가 유치원 쪽으로 또 쏠립니다.

10월 되면 어린이집 모집 들어가요, 아시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발표하게 되면 10월에 부모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 유치원에 쏠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같이 발표해야 된다 이겁니다.

○정기현 위원 유치원 무상급식, 어린이집 무상급식 같이 가야 되는 거지요, 같이 발표해 주시기 바라고, 시장님 공약이 무엇입니까?

3세∼5세까지는 무상보육하겠다 이거 공약 아닙니까?

공약 이행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또 말씀드리자면 차액보육료는 부모 지원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어린이집에 직접 도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야 시에서 지원하든 부모한테 받든, 물론 시에서 지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처럼 부담이 적으니까 도움은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어린이집의 경영개선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무상보육을 차액 보육료 그것 갖고 지금 무상보육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정기현 위원 무상보육이면 무상급식도 들어가겠지요?

○정기현 위원 그럼 무상급식은 아까 300원 단가 인상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1,745원에서 2,045원이 되지요?

○정기현 위원 유치원 무상급식이 2,900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정기현 위원 그럼 어린이집은 2,045원짜리 밥 먹고 내년에, 유치원은 2,900원짜리 밥 먹습니까?

○정기현 위원 국장님, 지금 도대체 준비하시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업무파악도 안 되시고 준비도 안 되시고.

○정기현 위원 그 의견이 어떤 것입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유치원 무상급식을 늦춰야 됩니까, 어린이집 무상급식을 당겨야 됩니까?

○정기현 위원 내년에 같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300원 인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정기현 위원 2,900원 맞추려면 1,155원이 인상돼야 돼요.

○위원장 김인식 그 300원은 간식비를 이번에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급식비가 아니고.

○정기현 위원 급식단가에, 어린이집 급식단가 1,745원에.

○정기현 위원 300원 해서 간식비로 준다는 이야기지요?

○정기현 위원 그 안에 간식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유치원은 간식비 따로 받고 있어요.

○정기현 위원 부모들이 내고 있다고요?

○정기현 위원 사실입니까?

파악하고 하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급식비 안에, 1,745원에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사소한 문제이고요.

유치원이 2,900원에 급식비 맞추는데 어린이집도 여기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실 거예요?

○정기현 위원 왜 내년 추경입니까?

내년 본예산이지.

○정기현 위원 국장님, 재정이 지금 세수 확대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정기현 위원 거기다가 정부예산이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내년에?

○정기현 위원 9.7% 증액했어요.

그중에 지방교부세가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정기현 위원 지방교부세가 내년에 6조 7,000억 원이 증액됩니다.

올해도 지방교부세가 2,700억이 더 추가로 나왔지요.

○정기현 위원 내년에도 2,000억 이상이 더 추가로 내려옵니다.

이 6조 7,000억에는 서울시와 경기도는 빠지고 나머지 15개 시·도에 배분되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6조 7,000억이면 대전시에 최소한 2,000억 이상 내려와요.

정부에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하라고 예산 주는데 왜 어린이집은 이렇게 차별대우 받습니까?

예, 국장님?

○정기현 위원 두 가지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6년 동안 최저임금 70% 인상된 데 비해서 보육료가 동결돼서 어린이집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그 예산 반영하시고 무상급식예산 추가로 1,155원 유치원에 맞춰서 급식비 추가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최소한 우리 복지국의 입장은 있어야 돼요.

예산에서 깎이든, 깎이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최소한 복지국은 유치원에 뒤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나머지 예산부서는 저희 예산, 예결위에서 할 테니까 복지국에서는 최대한 예산 올리세요.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도 다 연동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대전시의 보육시설들이 기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육시설 대비 아이 숫자가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보육의 질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건데 지금 많이 있는 이 보육시설들이 지금 출산율이 줄면서 보육시설들에 대한 대책이 사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큰 계획 하에서 질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시설들은 그대로 있고, 물론 지금 일부 운영이 어려워서 문 닫는 곳도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큰 틀의 출산율, 저출산에 대비한 보육시설들을 어떻게, 정비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어려워지면서 많이 폐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계획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일체 정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운영하든 국공립을 하든 보육의 서비스의 질은 같이 가야 되는데 실제로 시설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큰 틀의, 이렇게 인구가 줄면서 어떻게 갈 건지 어떻게 정비할 건지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많은 논쟁이, 유치원이 올리면 이쪽에서도 올려달라고 하고 계속 이게 왔다갔다 핑퐁처럼 하고 있는데 보다 더 근본적 문제는 그동안에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끝나셨습니까?

○채계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딱 3분만 쓰십시오.

○김찬술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조성칠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것의 보충질의하는데요.

605쪽 한번 봐보시겠어요?

그다음에 606쪽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준 게 있습니다.

이게 어디 지역 용역 준 거지요?

○김찬술 위원 606쪽 것은 그렇게 준 것 같고요.

그다음에 605쪽은 그렇게 준 게 아닌 것 같은데.

○김찬술 위원 아까 혼합식이라는 게 오수하고 그다음에 뭐지요, 우수하고 같이 들어간 것 분리했다고 하셨잖아요?

○김찬술 위원 그 부분 한 게, 지금 605쪽에 있는 게 그 부분입니까, 그럼?

○김찬술 위원 그러면 605쪽하고 606쪽이 좀 병합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1분 쓴다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60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국고보조금 반환하셨어요,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BTL사업 되는 데도, 거기를 한번 봐보시겠어요, 598쪽인가요?

거기도 추경에서 뺐어요,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거랑 약간 안 맞아요.

그리고 이것은 BTL사업에서 3회 추경 했던 금액을 뺀 거고 여기 국고반환했다는 그 금액은 BTL 2개가 그렇게 많지 않고 나머지 사업을 반환하셨는데 특별하게 뭐 있나요, 이게?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숫자를 잘못 써놓은 것 아니냐고요.

여기에서는 BTL사업으로 해서 나온 게 16억을 반환한다고 했고.

○김찬술 위원 그 금액도 나중에 불용액 금액하고 여기에 쓰여 있는 금액이 맞지를 않아서 제가 여쭤봤던 건데.

○김찬술 위원 나중에 한번 저희한테, 시간 없으니까.

○김찬술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여기 인쇄물에 오타가 난 건지 아니면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김찬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복지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오늘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6년간 지금 표준보육료를 동결시켜놓음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육환경이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표준보육료 단가 인상은 우리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요구를 해주세요.

하셔서 표준보육료, 근본적인 원인 해결은 표준보육료 단가를 인상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노력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무상급식 이제 유치원이 바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대전시와, 정기현 위원님과 제가 기조실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전시와 교육청이 함께 논의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동일하게 함께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도 드렸고 저희가 또 정기현 위원님이나 저나 교육행정협의회에 가서도 다시 말씀을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함께 실시해야 돼요.

그리고 급식비 지원단가 이것도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차등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아니, 국장님, 유치원은 옛날 기준으로 말하면 예전에, 지금 건축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제가 처음에 알고 있었던 기준으로 하면 유치원은 30평 아파트를 지으면 30평 이상 아파트,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래도 건축법에 30평 이상, 500세대 이상에는 유치원은 지을 수 있다, 지금은 건축법이 바뀌었습니다만 옛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은 그야말로 소형아파트, 임대아파트라든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어린이집을 설치하지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유치원은 예산지원이, 그리고 소관 부서가 교육부잖아요.

○위원장 김인식 우리는 어디입니까, 어린이집?

○위원장 김인식 보건복지국이잖아요, 왜 보건복지국이겠습니까?

맞벌이자녀 그리고 정말 법정 저소득이라든지 힘든 가정의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곳이 어린이집이에요.

그러면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어린이집입니다, 물론 유치원도 어렵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렇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먹는 것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차별교육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아마 대다수의 생각일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급식비 지원단가 유치원하고 동일하게 하시고, 지금 현재 급식비 지원단가로는 상당히, 2,000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는 아이들 잘 먹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상향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행히 이번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간식비, 지금 지원하지 않고 있었는데 신규로 간식비를 1인당 300원씩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아니에요?

○위원장 김인식 그러면 어떤 거예요, 300원이?

○위원장 김인식 급식단가 그 안에.

그래서 제가 지금 혼돈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급식단가 안에 간식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위원장 김인식 그 안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포함해서?

○위원장 김인식 그러면 이것도 상향조정하셔서 현실에 맞게 그렇게 조정해서 편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국장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