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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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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9월 19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김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전오월드에서 퓨마가 탈출하는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사장으로부터 간단한 경위 설명을 듣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균 도시공사사장 발언대로 가셔서 경위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도시공사사장 유영균입니다.

어제 오후 5시경에 최초 탈출이 발견됐는데요.

퓨마가 사육장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대전시민들에게 너무 불편을 드려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송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퓨마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생동물이지만 우리가 보존해야 될 그런 동물인데 부득이하게 우리가 포획을 못 하고 어두웠기 때문에 사살할 수밖에 없었음을, 다시 안타까움을 전해드립니다.

탈출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일단 5시경에 사육사가 방사를 위해서 축사로 들어갔는데 그때 퓨마가 네 마리였는데 한 마리가 안 보였습니다.

그때 최초로 인지를 하고 매뉴얼에 따라서 소방본부에, 119에 신고를 하고 지휘당국에 보고를 하고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그 안의 내방객들을 안전지대로 최우선적으로 피난을 시키고 그다음에 수색조를 정비해서 수색을 했는데 제1차 발견은 6시 40분경에 1차 발견해서 저희가 마취총으로 일단 맞췄습니다.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퓨마가 야생성이 강해서 숲속으로 도피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엽사들이 동원돼서 8시 43분에 상황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주도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담당자를 엄히 문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 시설에 관련해서 매뉴얼이 좀 부족한 점이 없었나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시설물도 맹수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더욱더 강화해서 안전한 오월드를 시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김인식 이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탈출했던 퓨마가 결국은 사살되는 결과로 끝났고 오늘 아침 청와대 국민청원이 50여 건이 올라오는, 국민적 관심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동물보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안전문자 발송으로 큰 사고는 없었지만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도시공사와 오월드에서는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그런 조치를 강화해 주시고 강도 높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유영균 사장께서는 각종 현안업무 관련으로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도시공사사장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 25분)

○위원장 김인식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도시재생본부에 성산교회 리모델링공사 이 부분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설명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검토보고서에는 나와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액 지금 불용된 겁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도시재생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처리해서 이월사업으로 지금.

정기현 위원 이월된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이월됐다가 아직 공사 재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아직 재개 못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정기현 위원 이 문제가 지금 구청하고 의견이 안 맞는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중구청하고.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인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지금 중구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요.

우리 시는 시설물이 10년 정도밖에 안 돼서 비교적 튼튼한 건물이고 활용용도가 좋다고 봐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문화예술인들 또 청년들의 공간으로,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구에서는 그쪽이 공원 안에 있다 보니까 경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면서 철거를 요청하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중구에서는 인근 주민들한테 다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게 벌써 꽤 시간이 지났는데, 올해도 벌써 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 결정을 못 하시면 곤란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중구와 저희 의견이 지금 상충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도록 지금 협의하는 중입니다.

정기현 위원 이게 그러니까 최소한 상반기 중에는 결정을 해서 이 예산을 다른 데 쓰든지 아니면 계속 이것을 집행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벌써 추경이 지나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 예산 또 사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그럴 위험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 설문조사한다고 하는 게 이게 시기적으로 순서가 뒤바뀐 상황 같은데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저희는 사실 시 주관으로 설문조사를 2016년, 2017년에 계속했었고요.

관련 단체나 여러 분들의 의견을 수렴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애초에 이것을 시에서는 공원 조성하면서 철거를 계획했었고 중구에서 그것을 존치해서 활용하자 그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당초에는 그랬는데.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수용해서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했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된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구청장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은 그대로인데 입장이 바뀐 겁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입장이 바뀐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구청장이 그 구청장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그 부분은 저희가 추측하기도 사실 쉽지 않고 또 말씀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떻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정기현 위원 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같이 면담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보셨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의견을 조율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렇게 우리 같은 당 소속 단체장분이신데 이게 협의가 안 되고 의견조율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아마 조율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정기현 위원 될 거로 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두 분이 계속 교감을 하시는 중이니까 잘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래서 이것 조만간 결론 내려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미 시간은 지나버려서, 하여튼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지금 과학특구과에 시민천문대 천체투영기 구입이 이게 이월이 됐는데 이것 올해 집행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과학경제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세웠는데 최종적으로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최종 구매가 완료됐고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정기현 위원 완료됐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정기현 위원 시민천문대, 저도 한 바퀴 둘러보기도 하고 주위에 이용하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시민들이 즐겨찾는 명소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 여름 굉장히 뜨거웠는데도 많이 왔다고 합니다.

지금 시설 부분이나 증축할 수 있는 여유공간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작년에도 8억 정도 들여서 시설 개보수를 했고요, 옆에 옛날 배수지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공간으로 주차장도 좀 더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금년에도 공사를 일부 하고 있고요, 계속 보완공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원래는 여기 별축제 하지 않습니까?

올해 10월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과학축제와 같이 하는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사이언스축제…….

정기현 위원 예, 사이언스페스티벌, 같이 하는 겁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기간을 이번에 같이 하고 같이 개최됩니다.

정기현 위원 원래는 별축제를 5월에 했다고 하는데…….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과거에.

정기현 위원 사이언스페스티벌에 프로그램으로 포함시켜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봄 행사가 사실은 비게 됐다, 5월 가족의 달 행사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시 5월로 할 그런 생각은 없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천문대에서도 그런 의견이 좀 있어서 내년도.

정기현 위원 10월에 저희들도 참가해 보지만 밤에 사실 추워요.

그래서 반짝이나 비닐 같은 것들 덮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무릎담요도 나눠주기도 하고, 사실 추가적인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봄으로 해서 가족의 달 쪽에 분산해서 죽 우리 대전의 축제들이 계절별로 이어진다 이런 것도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과거에 사이언스페스티벌하고 부대행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10월에 했는데 위원님 의견 주신 것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 5월에 개최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축제 비용도 현실화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게 하나의, 시민천문대가 전국에서 처음 해서 타 시·도에서도 발걸음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걸맞은 좋은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예산 현실화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잘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과학경제국 사업 내에 있는 청년들 취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설명자료로 보자면 46쪽 일자리 창출 해서 Good-Job 청년인턴십사업, 일취월장123 청년인력양성사업 등등이 있는데요, 여기가 있고요.

제가 또 보니까 52쪽도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인데 내용을 보면 청년들과 관련된 것 아닌가요, 이거는?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걸 몰아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맞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특성화고 학생 이것도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111쪽 지역연고산업 지원 이 제목으로 있는 학교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청년일자리 취업과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Good-Job 청년인턴십사업과 일취월장123 청년인력양성사업 그리고 뒤쪽에 있는 청년혁신스카우트 내손잡아 등 방금 얘기했던 과학경제국 내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청년취업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이게 단해연도 사업인가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연속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말씀하신 사업들은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두 개는 저희가 금년에 일몰시킨 사업도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취업으로 연결된 취업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 건지, 꼭 실효성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지점에서 여쭤보고 싶은 지점이 있습니다.

취업 이런 것은 좀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총괄하실 텐데.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는 매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집행기관에서 편성할 때 전년도 실적을 꼭 확인합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실적이 없는, 그러니까 취업성과가 적은 사업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일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금년에도 몇 개 사업을 일몰시켰고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업별로 취업자 수, 그러니까 2017년도에 해서 몇 명이 취업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추적조사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게 예를 들면 그 해에 지원이 같이 가잖아요.

대부분의 기업지원이 같이 가기 때문에 취업을 했다가 유지되는 기간 이런 것과 관련된 추적조사나 고용의 질이나 이런 것까지 사실은 점검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추적조사?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실제 취업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그 성과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상임위 때도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취업을 해놓고 나서 2년, 3년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이력관리가 되느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 지적도 있어서 2년, 3년 뒤에도 이력관리를 계속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가 어떤 정책을 펼 때 그 대상자, 그러니까 공급만 하시지 그 대상자가 되는 실제 취업을 했던 청년들, 이런 청년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수렴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저희가 현장의 의견을 계속 듣고 있고 청년인력관리센터 이런 데에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수집됩니다.

그런 부분 최대한 반영하고 저희가 주로 대상들이 지역에 있는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통해서도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사업만 가고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사실은 청년들한테 일시적인 혜택만 갈 뿐이지 대전시가 청년고용의 질이나 이런 관리까지 개입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잘 보아가시면서 일몰이든 이어가시든 하는 것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쪽이고요, 협동조합은 38쪽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매우 활성화됐던 지점이 2017년은 아니지요, 사실은, 대거 이 사업이.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사회적기업 증가율이, 과거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 지점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사회적기업이 대전에 90여 개가 넘습니다.

초기에 사회적기업이 처음 생길 때는 1년에 몇십 개씩 생겼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사회적기업이 여러 분야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최근 사실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계속.

특히 인건비 지원사업도 저희가 많이 늘리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정부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증액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채계순 위원 이것도 예를 들면 예비사회적기업이 2년 정도인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보통 2년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으로 가서 그 이후에 지원을 줄여가면서 3년 정도 있고?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나서, 지원이 끊기고 나서 생존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생존율은 저희가 지금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보니까 만들어놓고 처음에 좀 일을 하다가 중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한테 새로운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새로운 사업발굴을 하는 사업개발비도 지원하고 그래서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그런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90여 개 사회적기업 중에 실제 활동하는 기업도 있고 활동하지 않는 기업들도 조금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협동조합도 지금 마찬가지지요, 경향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협동조합이 더 많지요.

더 많은데, 예, 그렇습니다, 등록만 해놓고 안 하는…….

채계순 위원 제가 볼 때 사실은 현장에서 저도 이런 것을 가까이서 많이 봐왔는데 대개 어떤 어려움에 접하느냐 하면 판로가 어렵다든지 홍보나 마케팅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집행되기는 했는데 판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판로는 어떻게, 장터 형식으로 해서 시청에서 하는 것 그것 말고 특별히 있으신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장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마케팅 관련해서 홍보비나 마케팅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계속.

지원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실제 문제는 보면 판로예요.

물건이 팔려야 같이 일하시는 분도 의미 있게 일하고 하는데 보면 판로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의욕이 떨어지게 되고 유지해가기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시는 지점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제품 관련된 전시회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켓도 운영하고 홍보활동, 마케팅 지원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사실은 어떤 마을 문제나 일자리 창출에 특히 취약계층이 취업하기 어려운 시점이고 청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청년들과 관련된 창업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취업과 창업.

예산이 사실 나름 많이 투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투여된 만큼 점검하고 실제로 이것을 지속해가는 데 있어서 실제 청년한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나 이런 지점에서 사실 관심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청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하는 것도 꽤 되나요?

사회적기업으로 창업하는 경우.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런 경우도, 청년들이 사회적기업 요즘 소셜벤처라고 하는데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쪽에 실제 창업을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소셜벤처 관련해서 공간도 선화동 인근으로 해서 소셜벤처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에 있고 또 중요한 게 사업을 할 때 자금이 필요한데 내년에 소셜벤처와 관련된 펀드 150억 정도로 조성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여성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 수가 전체 사회적기업 수 대비 얼마나 되나요, 퍼센티지로 보면?

전체 기업 수가 얼마나 되지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같이 들여다봤으면 싶은데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제가 자료는, 여성 관련된 그중에 몇 개가 있는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어쨌든 지금 사회 문제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관리뿐 아니라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어떤 문제인지 들여다보고 적극적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지원도 폭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한이 많더라고요 저도 가까이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시면서 대책을 세우셔서 생존율을 넓히면서 어쨌든 본래의 취지대로 이 제도가 잘 가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정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던 게 아까 얘기했던 교회 건물이요, 그것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제가 사실은 그 건물에 관심을 많이 갖고 3년 전부터 그 건물 가보기도 하고 주변을 다 둘러봤습니다.

왜냐하면 커뮤니티공간으로 사용해보려고요.

그래서 기획서도 쓰기도 했었는데 거기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주차장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어요.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해서 제가 부녀회 이쪽도 통해서 만나봤는데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외부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 마을이 얼마나 정신이 없겠냐 그러시면서 주차 문제를 첫 번째로 어쨌든 내세우셨습니다.

그런 주차 문제뿐 아니라 얘기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시장님이 공약하신 커뮤니티공간 100개를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그 공간 굉장히 좋거든요, 새 것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급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우려점 이것들을 갖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말씀해주신 주차 문제는 사실 의도에 따라서 의견들이 다를 텐데요, 저희가 양지공원 바로 밑에 6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조성중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도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주차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정기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중구와 시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되면 어느 방향인지에 따라서 잘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조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께서 질의 시 집행기관의 업무연찬이 덜 됐든, 준비부족으로 인해서 답변이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김인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문화산업진흥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고 해서 같은 비슷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이름과 비슷한 기관들이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5, 6개 정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어디는 ‘정보’를 빼고 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데도 있고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어디는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그 성격들을 다른 데랑 비교분석해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과거에는 문화산업진흥원이었습니다.

그게 2014년도에, 문화산업이 대개 콘텐츠산업 위주인데 IT와 소프트웨어산업에 기반을 두고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우리 대전테크노파크에 있던 IT와 소프트웨어 진흥업무를 문화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하면서 그때부터 명칭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명칭 됐습니다.

조성칠 위원 바뀌고 나서는 오히려 ICT나 콘텐츠산업 쪽, 다른 지역도 보면 대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ICT와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문화산업하고는 구분을 하고 있는데 대전만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런데 저희가 지금 주력해서 기업들을 지원하고 성장시키는 산업들이 대부분 IT나 소프트웨어에 기반을 둔 산업들이고 영상, 콘텐츠, 게임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크게 통틀어서 문화산업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보면 그때 테크노파크 여기 쪽에서 온 거잖아요.

그게 65억 돈이 남아서 그걸 놔뒀다간 국비 반납할 것 같아서 그거 반납 안 하려고 ‘정보’랑 같이 붙여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전에 문화산업진흥원이었지요.

그래서 문화산업 쪽으로, 진짜 문화 쪽을 중심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65억 때문에 합쳐지고 나서는 그쪽이 오히려 원심력이 더 강해지고 그쪽 전문가인 분이 오셔서 원장 하시고 그러면서부터는 결국 ICT 쪽으로 갔단 말이지요.

진정한 문화산업 쪽은, 문화산업에서 콘텐츠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육성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돼 와서 점점 왜곡되다 보니까 지금 문화산업은 거의 시쳇말로 완전히 쪼그라들었고 ICT산업만 계속 확장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지 않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산 비교 얼마만큼 됩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문화 쪽 산업과 ICT 쪽하고 예산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비율 정도?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제가 지금 구분한 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문화산업이라는 것은 콘텐츠라든지 게임산업, 특수영상산업 이런 분야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대전에 많기 때문에 저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그런 위주의 문화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냥 정보산업으로 하시지 그걸 정보문화산업이라고 하세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명칭을 일반적으로 ICT와 소프트웨어에 기반을 둔 산업이라고 해서.

조성칠 위원 그런데 문화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얘기로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화 쪽 콘텐츠가 제대로 나올 줄 알고 기다려보는데 그런 사업들은 안 되고 그냥 다 ICT사업 쪽으로 흘러가 버리고 마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문화산업 범주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돼서 하는 거고.

조성칠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고 하고, 제가 그 얘기는 이 자리에서 토론할 얘기도 아니고 할 얘기는 많지만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영상산업이 있는데 영상산업 쪽에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영상산업에 관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

조성칠 위원 아직 정리 안 되셨으면 뒷 분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전에 먼저 얘기를 하시지요.

영상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십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영상위원회 운영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합니다.

조성칠 위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소속이라기보다는.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이 직접 관리하십니까, 아니면 과장이 관리하십니까, 팀장이 관리하십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소속이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그러면 원장이 직접 관리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상위원회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전체적으로는 원장이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영상위원회 이번에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하셨어요, 이번 기 것.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 전문가들로.

조성칠 위원 각계의 의견을?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성칠 위원 어느 정도 각계의 의견입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관련된 전문가들을 일단 물색하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도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합니다.

조성칠 위원 그것을 민간단체들이 계속, 영상위원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영상 관련 민간단체들이 영상위원회 제대로 좀 꾸리자고 그렇게 해서 많은 의견을 냈던 것 기억나십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의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성칠 위원 반영하셨어요, 그래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구성할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얘기를.

조성칠 위원 하셨냐고.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반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안 하셨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의 영상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비교 정리한 게 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다른 영상위원회와 비교 정리한 자료가, 자료는 제가 없네요.

조성칠 위원 우리랑 비슷한 데가 인천영상위원회, 전남영상위원회, 부산, 강원, 서울, 전주 정도 영상위원회가 있는데요, 이쪽 사업은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보다 사업을 더 크게 해요.

그러니까 한국영상위원회에서 거기에 사업을 준단 말이지요.

그런데 대전에는 영상위원회가 없어서, 대전의 영상위원회는 자문기구 정도의 영상위원회예요, 이름만 위원회예요.

지금 중앙에 있는 한국영상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것은 사업단 정도의 규모로 보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도의 규모로 보고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그리고 그렇게 커뮤니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하지 않고 대전만, 실제 영상위원회 해서 전국 영상 관련한 모임을 가보면 대전은 그게 안 되어 있어서 못준다는 얘기를 해요, 사업이 생겨도.

그게 단위가, 아시지요?

영화는 단위가 큰 것.

몇십억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은 영상산업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아시지만 앞으로는 영상산업이 계속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영상으로 다 하지요.

아시지요, 요즘은 다 페이스북 안 하고 영상으로만 다 하는 것.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유튜브, 예.

조성칠 위원 유튜브로 다 하는 것.

그렇게 다 발전해 가는데 우리는 아직도 영상위원회를 무슨 자문기구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저만 질의한 게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차세대 먹고살 것은 이걸로 먹고살아야 된다 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한번도 안 고쳐지고 있고 본 위원이 얘기할 때까지 지금까지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계속 변명하시고.

영상위원회 꾸려서 지역하고 같이 하라고 하는데 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영상위원회 누가 꾸린지도 모르고.

나중에 신문 보고 알고.

그러면 시민들은 황당해하고.

그러면 영상 하는 젊은 친구들은 어디에 가서 이걸 풀고 어디에 가서 같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그 업계 있어봐서 알아요.

업계라긴 뭐하고, 제가 그 바닥에서 활동해봐서, 영화제작해보고, 같이 로케이션 다녀보고 해봐서 잘 아는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하여튼 위원님 지적대로 영상위원회 구성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다면 영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보고 관계전문가 얘기를 들어서 영상위원회를 재편하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강원도는 팀으로 있던 것을 작년에 영상위원회를 본격적으로 띄워요.

그게 사업이 크고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하거든요.

이렇게 강원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것을 해내고 방은진 감독 들여서 위원장 시키고 이러거든요.

전남은 최수종 잘 아시지요, 배우요, 최수종 배우 데려가 운영위원장 시키고 이럽니다.

영상위원회 그렇게 키워요.

그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하여튼 영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심각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지만 영상 특히, 특수영상 관련된 지원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 비해서.

조성칠 위원 거기는 특수영상촬영관 만들어서 그것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문화산업의 여러 분야 중에 특수영상 분야에 대한 콘텐츠가 굉장히 전망 있는 분야이고 해서 관련 기업도 그쪽으로 육성하는 쪽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저희 상임위 아니어서 자료요청하려다 말았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건물 유지하는 것 말고 실제로 특수영상을 얼마만큼 촬영하는지 데이터가 사실 확인은 필요한데 그건 조금 얘기할 거리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 갖고 얘기하기는 국장님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거기는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갑시다.

도시농업 쪽은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 과학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전에 옥상에다, 지난 기인가요 지지난 기, 그 정도에.

6대 때 같은데요 그때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그땐 한참 유행해서 건물 옥상에 도시농업 하던 것 많이 있지요?

그래서 여기저기 많은 돈이 아니라도 지원해서 여럿 농업 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텃밭상자 말씀이신가요?

조성칠 위원 예, 텃밭 같은 것.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텃밭상자 보급사업을 과거에, 몇 년 정도 됐습니다, 보급사업을 했었는데 그 보급사업을 1년인가 2년 하고 나서 이후에 현재는 저희가…….

조성칠 위원 이후 관리가 안 되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건 스티로폼 상자같이 되기 때문에 그게 영구적으로 쓰는 그런 상자는 아닙니다.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 사업 자체가 상자만 주는 게 아니고 옥상을 활용해서 도시농업을 해서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자고 했던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효용성 문제가 얘기 나오기는 했었지만, 그때 돈을 많이 지원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후속 정리된 게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전에 죽 해왔을 것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쓸데없는 돈 투자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그 당시 설치했던 옥상텃밭을 지금도 운영은 하는데 현재는 저희가, 그 이후에 지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성칠 위원 아, 그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그 뒤에 사업이 이후의 어떤 결과들 아니면 나타난 나머지는 파악된 게 없는 거네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 파악은 되어 있고요, 파악은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작년부터, 2016년부터는 지원을 하지 않았고, 저희가 지금 운용 현황은 갖고 있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 텃밭이 어느 정도, 100개 정도 그때는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남은 게 20개 남았다든지 30개 남았다든지 이런 정도는 갖고 있는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성칠 위원 어느 정도 지금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무슨 지원을 하고 나면, 그때만 지나고 나면, 1∼2년 지나면 없어져버리고 이러면 쓸데없는 돈 낭비한 것 같지 않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 당시에 13, 14개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10개 정도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저기를 해놓고 지났다고 해서 그것을 확인 안 하면 돈만 잠깐 유행할 때 쓰고 마는 것 같아서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관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또 하나 일자리 창출사업, 아까 채계순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 창출사업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예요, 전체를 털어서 보면?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일자리 사업이 저희가 기업을 지원해서, 사회적기업이든 민간기업을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또 직접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공공부문에서 약간 공공성 있는 그런 인건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국별로 또 다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물론 그러니까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다 있는데 저희 과학경제국에서 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은 두드림사업에 연간 1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공공근로사업 그것도 연간 10억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과학경제국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30억 정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중에 청년은 어떻게 돼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러니까 청년일자리 사업들은 주로…….

조성칠 위원 따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니, 따로 있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취업지원 사업이라든지 민간기업을 지원해서 기업을 성장시켜서 일자리를 늘리는 그런 부분의 일자리 사업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관련된 직접일자리 사업은 많지 않고, 다만 저희가 한국장학재단에서 연간 10억 정도 받아서 저희 출연연 이런 데 인턴십으로 보내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금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 청년 뉴리더사업이라고 해서 지역대학에서 어떤 특정기업하고 연결해서 그 학생이 인턴을 나가는 사업, 그것을 저희가 금년에 행안부 국비도 일부 확보해서 약 40억 규모로 그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거기에서 잠깐, 기업 성장이 잘되어서 그러면 거기에 일자리가 늘어나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거야말로 아랫목, 윗목 얘기하는 것하고 같지 않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성칠 위원 윗목, 아랫목 효과 그 얘기하는 것과 같지 않나요?

지금 당장 청년들은 힘들어 하는데.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런데 저희가 일자리를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지만 정말 좋은 일자리는 기업을 성장시켜서 만드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과학경제국의 지원예산 대부분은 그런 예산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다음에 청년일자리들이,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들이 얼마 정도 실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어느 정도가 피드백이 되는지, 얼마의 성과를 내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청년일자리 지원하는 데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것은 저희가 사업별로, 아까 얘기한 일취월장 사업이라든지 Good-Job, 내손을 잡아 이런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매년도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이 사업을 10억을 지원해서 몇 개의 일자리가 생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업별로 다 저희가 수치는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예, 그러시지요.

조성칠 위원 주택 쪽 담당.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조성칠 위원 도안 3블록이 대박을 쳤지요, 시쳇말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분양이 잘됐습니다.

조성칠 위원 거기는 공공이 개발 안 해도 잘될 자리 아니었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공공이 하든 뭐하든 오랜만에 신시가지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것 말고 그전에는 공공개발로 해서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한 적이 있나요, 주택개발사업을?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LH가 제가 알기로는 죽동에 한 게 마지막이고 도시공사는 도안 1단계, 그리고 LH, 물론 그때는 토지공사, 주택공사하고 도시공사가 일부 참여해서, 그게 마지막이었고.

조성칠 위원 그게 언제쯤 돼요?

도안 1단계가 몇 년도?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정확한 것은, 2010년 정도에 됐고 죽동이 그 뒤로 2014년, 2015년 이렇게 됐고 오랜만에 이게, 한 4년 만에 된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게 이런 게 있잖아요, 공공이 개발을 했는데, 물론 공공개발을 해도 이익은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공공개발을 하는 의미는, 왜 공공개발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공공이 왜 그 개발에 참여를 하느냐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런 일반 대규모 택지는, 택지라기보다 산업단지, 산업단지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공공에서, 대부분 LH나 도시공사가 할 여력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민간기업은 잘 안 합니다, 법으로도요.

그것은 SPC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테크노벨리가 SPC를 만들어서 한 거지요.

그러나 이런 것은 공공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혜택을 주지요,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대개 공공에서 그런, 더구나 택지를 개발하는 것은 대개는 민간이 하는 것보다 어려울 때 가서 하는 거잖아요.

아예 규모가 무지하게 크든가,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크면 또 요즘은 잘라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세종시는 많이 그렇게 하더군요.

공공으로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많이 잘라서, 워낙 덩치가 크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세종은 LH가 다 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물론 하는데 지금도 민간이 많이 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민간은 부분 사업이지요, 부분 사업.

조성칠 위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공이 그렇게 개발한 것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어려운 데 가서 공공개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안 그래도 도안지구나 노은지구나 이런 쪽은 다들 보면 그쪽은 그렇게 안 해도 잘되는 판인데 거기다가 공공이 가서 더 얹어갈 일이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 개발의 힘을 차라리 원도심 쪽에 더 투자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조성칠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저도 옛날에 주택과장 할 때 2010년부터 도시공사에 계속 이야기하는 게 수익사업만 하지 마라, 원도심에 가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현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특히 원도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00% LH가 하거든요.

그것도 일부분은 도시공사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노하우가 없었습니다.

유영균 사장님도 아까 오셨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시장님도 그렇고 돈 되는 사업 말고 공공사업을 많이, 공익적인 사업도 해야 된다고 시장님이 누누이 말씀하시고 저도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의 수익을 원도심에 가서 적자를 봐도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물론 이익이 남아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건데 이번에는 좀 과하게 많이 남긴 했지요.

그런데 실은 공공이 개발하면, 공공이 이익을 안 남기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만큼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어떤 통계에 의하면 아파트 절반 값에도 할 수 있다, 공공이 개발하면.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경기도하고 서울시 일부는 그렇게 한다고 지금 준비들 하고 있더라고요,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좀 더 하면 반에 반값까지도 가능하다, 거기다 장기임대주택까지 하면.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미래의 비전을 볼 수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성칠 위원 어차피 땅 있는 거에서 일반 민간이야 그렇게 분양해서 이익을 남겨 가겠지만 공공만큼은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거든요.

특히 원도심은 저렇게 망해가는데, 1년에 몇만 명씩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불균형으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허 시장도 선거공약으로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만 우리가 미래의 비전을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아마 도시공사에서도 패러다임을 바꿀 겁니다, 다소간이나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하나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3블록 분양을 했지만 그 옆에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 옆에 또 6블록은 청년, 원래는 민간한테 분양했던 것을 청년임대주택으로, 신혼부부나 청년주택으로, 그것은 돈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하라고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조성칠 위원 어쨌든 제 생각에는 공공이 개입하는 것을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주택국에 결산서 문제가 아니고 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까지의 개발방식은,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안 하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개발방식은 택지개발을 하고 건축을 하고 이익금만 빼고 나가지요, 그렇지요?

지금까지의 방식은?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성장과정에서 일어나는 거고 앞으로는 개발회사 자체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이렇게 디벨로퍼(developer)로 변해야 되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고요.

개발하는 회사가 이익금을 가지고 나가서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건축을 짓고 건물을 지은 사람이, 책임을 지는 회사가 대형으로 생겨야 된다.

디벨로퍼라고, 일본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우리는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현재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보면, 물론 공영개발을 LH라든가 도시공사가 했다면 존재하고 있으니까 되는데 사기업에서 하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부도가 났다거나, 예를 들어.

그러면 책임을 못 지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준공할 때는 준공 보증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10년까지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10년까지지요.

10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10년 후에는 주민들이, 하자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은요.

여러 가지 하자, 그것은 하자보증, 자동차를 사도 그런 거고 집을 사도 10년까지는 정부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남진근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잖아요.

앞으로는 개인회사가 됐든 사기업이 됐든 공기업이 됐든 주민들의 피해가 없기 위해서 장기간까지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새로 짓는 건축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 아파트지요, 대략적으로 주민들이 상대하는 것은 공동주택.

그것을 연구 좀 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경제국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어떻게 되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도시가스 보급률이…….

남진근 위원 대전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

남진근 위원 모르시면 시간 끌 것 없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됐어요, 뒤에 쳐다볼 것 없어요.

왜 묻냐면 개발제한구역에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95%입니다.

남진근 위원 95%, 그러면 거의 다 들어간 거네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각 구마다 1년 예산을 얼마씩 주는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CNCITY라고 회사명칭이 바뀌었는데 옛날 충남도시가스, 거기에서 투자를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6대 때는 거의 22억 정도 구에 분할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배관설치는 충남도시가스에서 직접 설치하는 거고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지는 않지만 매년도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더 추가 보급할 건지는 우리 시와 협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대략 에너지 어느 비용이 나가잖아요, 구에.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배관설치비.

남진근 위원 1년 예산 얼마 주냐니까요, 구청에?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예산으로 주는 게 아니고 충남도시가스에서 설치하는 거지요, 저희가 예산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남진근 위원 그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방식이 바뀌었네요?

아니 충남도시가스는 시공하는 데잖아요, 시공하는 거고 예산이 있었잖아요.

우리 대전시내 그때 거의 1천억 정도가, 1,500억인가 필요로 했었는데, 전수.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도시가스 배관 말씀이시잖아요?

남진근 위원 예, 하여간 그것은 넘어가고 얘기 좀 합시다, 나하고 좀 안 맞네요.

그리고 설명자료 33쪽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께서 살짝 넘어갔는데 보충질의는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왜, 이 집행잔액이 남을 수 없는 건데 남았네요, 58%가?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남았습니다.

남진근 위원 왜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게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금융권에서 융자를 하면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2.5%, 3% 정도.

그런데 작년에, 사회적기업들 대부분이 융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서.

그런데 요즘에 사회적기업들의 융자지원 신청도 저조했고 또 신청한 사회적기업 중에 보니까 신용도가 낮아서 융자를 가져가는 대상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보전해주는 이자금이 좀 남았던 겁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용도가 낮다는 얘기는 돈을 가져가서 안 갚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뭐 그런…….

남진근 위원 결론적으로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금융기관에서 신용도 평가를 했는데 낮다 보니까 융자가 그만큼 덜 되고 그래서 저희가 보전해주는 이자도 좀 남았던 겁니다.

남진근 위원 조건이 까다로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안 쓰게 하는 것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2.5% 이차보전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이것을 좀 높였습니다, 3.5%로.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부담하는 이자비의 부담을 더 낮춰줬지요.

그랬더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늘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융자 신청하고 있는 기업들이 전년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이것은 듣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류가 많다, 구비서류가.

물론 돈을 쓰고자 하는 사람은 받는 사람하고 다르겠지요, 조건이.

그렇지만 요새 경기가 안 좋고 이러면 이것도 시에서 관리 좀 하세요, 쓸 수 있는 조건도 완화한다든가, 필요한 것 이외에.

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야 여러 가지 서류를 갖추고 싶어 하겠지요.

그런 것은 관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맞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도시재생본부장님께 질의합니다.

어제 제가 모 방송국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 내용은 국립철도박물관을 모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것을 대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우리 관에서 하고 있는 대응전략이 뭡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구체적으로 경기도 의왕 출신 국회의원들께서 그쪽에 기존에 있는 철도박물관을 승격시키는 그런 법안을 발의했다고 들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다른 도시 선전할 것 없고 우리 얘기만 해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그래서 국토부에서 저희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 그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

남진근 위원 찬성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의원들은 정치적인 관계로 국회의원들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우리 관에서 대응하고 있는 전략을 얘기하라고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지금 국토부에 사실 찬성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과 지역 출신 정치인들과 같이 공조해서 국회에서 그 법안이 폐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정치권, 우리 광역시 의원들이라든가 근처에 있는 분들은 서로 협의가 되겠지만 정치권은 국회의원들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문서로 보내고 찾아가고 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찾아가고 그다음에 설명자료를 팩스로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답이 좀 왔어요, 답이?

액션 취한 것에 대한 답.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아직은 안 왔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을 좀 관에서 할 것은, 왜 그러냐면 그게 한국철도공사도 본부가 대전에 있고 시설공단도 대전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철도, 대전이라는 도시가 대전역으로부터 시작한 교통도시로 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이 충분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이것을 다른 도시로 뺏긴다고 표현하면 그렇지요, 다른 도시로 간다는 것은 우리 정치계나 공직자들이나 대응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치에 관심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트램이 대중교통인가요, 트램?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기 좀 해봐요, 진행상황.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트램은 금년 4월부터 KDI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예상하기에는 9월 말 정도면 우리가 결과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현재 약간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약간이 아니고 무지하게 지연되는 거예요, 왜 약간이에요?

표현을 왜 그렇게 해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0월 정도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10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남진근 위원 또 늦어지네요, 9월이라더니.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결과가 예측이 되나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지금 현재 정확하게, 지금 그분들이 저희하고 어떤 접촉도 안 하고 내부적인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를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 우리가 수시로 연락은 해보지만, 접근은 해보지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은 공무원들끼리 정보력이 약한 것 아니에요?

우리 라인이 없어요, 그렇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원래 KDI 자체가 굉장히, 정보가 완전 차단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나름 지근의 교통학계 관련이나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쪽에서 정보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말씀은 전혀 정보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은 그렇지요?

단장님 말씀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그런데 우회적으로 저희 의견은 기재부 타당성 심사과나 그다음에 KDI…….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가(可)냐 부(否)냐예요.

KDI 자꾸 그런 얘기하면, 똑같이 아는 것을 가지고.

능력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앉아있는 것이?

그렇잖아요, 몇 년 동안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무책임한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시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죄송합니다.

남진근 위원 방송국에 나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그분들이 재조사 관련해서 각종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충실하게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회의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모르는 거예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지금 현재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남진근 위원 아이고, 이것 답답하네요.

그러면 넘어갑시다.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 좀 합시다.

353쪽 대전역 주변 등 환승 용역,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환승 용역은 이게 대전역 동광장 복합2구역에 조성되는데 현재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서 추진합니다.

지금 현재 역세권 개발에 대한 공모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저희가 그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거기에 666면 정도 환승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6백…….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666면입니다.

남진근 위원 666면 정도의 주차장?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환승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남진근 위원 좁지 않나요, 그거 가지고?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지금 현재 지상 2층에 지하 1층 해서, 하여튼 그 규모의 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보겠는데 현재 계획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는 아직 말씀 못하고?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과 공모, 코레일에서 민자유치 공모계획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계획상에 그 부지를 저희가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채납을 받으면 바로 공사 추진은 가능합니다.

남진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님께 질의합니다.

결산서 382쪽, 설명자료 235, 236쪽 대전근현대사전시관 특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근현대사전시관 특별전을 하면서 도서구입비와 대여유물에 대한 보험료를 본예산에 1,000만 원 반영했는데요, 불용률이 91.2%,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저희가 특별전을 하면서 전시물과 관련 자료들을 구입해서 전시하려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도서구입보다는 TV광고 영상이나 신문 광고했던 자료들, 대한뉴스에서 만든 영상자료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강해서 전시물품을 구성했기 때문에 재료 구입하는 데 드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용하게 됐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불용하게 됐다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우애자 위원 다시 한번 또 구체적으로 제가 묻습니다.

1960∼1970년대 TV광고 영상, 신문, 대한뉴스 영상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요, 본예산 편성 시 사업을 예측할 수 없었는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처음에 기획했던 것하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실제 남아 있는 자료보다는 영상자료가 더 많고 구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있는 자료보다는 영상자료로 대체하는, 기획 방향을 좀 바꾸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불용 및 이월사유에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측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말씀드린 대로 책자라든지 이런 유물들을 대여하게 되면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대여를 안 하고 영상물로 대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절감된 것입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불용된다면 추경할 때 삭감 등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덜 챙겨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애자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과학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47쪽, 설명자료 124쪽 중소기업육성(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주 1회 기업현장을 방문, 법규위반사항을 지도한다는 목적으로 시·구 퇴직공무원을 선발한다고 하는데요, 모집결과는 어떤가요?

그리고 전액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게 처음에 대전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갑자기 현장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되면 적발이 되고 기업에 애로사항이 생겨서 미리미리 사전에, 평소에 가서 점검해주고 적발사항이 있으면 개선시키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모집은 한 10명 됐는데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기업들이 신청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상공회의소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해서 예산도 세웠었는데 호응도가 많이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았습니다.

우애자 위원 여기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아무리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최선의 수요조사 등을 선행한 후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 당시에 상공회의소에서 요청이 있어서 기업들의 호응이 많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어렵게 의회에서도 예산을 통과시켜주셨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기업들이 신청을 안 하셔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앞으로 일몰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여기 보면 퇴직공무원이 5대 분야에서 소방·세무·보건분야는 모집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환경·건축분야는 대부분 재취업이 이루어져 선발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세 분야 모집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이것은 그때그때 실제 점검을 나갔을 때 수당식으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나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실적이 없는 거고요, 이분들이 여기에서 상근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우애자 위원 일주일에 한 번?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만약에 점검거리가 있으면 오셔서 점검을 나가서 해주시기로 신청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우애자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세 분야는 모집했지만 두 분야가, 환경·건축분야가 안 됐기 때문에 다 못한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물론 소방이나 세무 이쪽에 신청이 있었으면 신청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나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것을 신청한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일을 못하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우애자 위원 수요자가 없으면 추경에 전액 삭감해야 되는 것이…….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 사업인데 그것을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애자 위원 예, 그래서 2017년도와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일자리정책과 관련하여 좋은 정책도 있지만요, 일부 사업이 너무 무분별하게 사업 건수 위주로 일자리정책을 남발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애자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동구 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과학경제국 질의하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종명 위원 보충설명자료 3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먼저, 우리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과 남진근 위원님, 조성칠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몇 가지 하겠는데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대전시로 이관된 사회적기업 지금 몇 년도부터 진행을 하셨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원이요?

윤종명 위원 아니, 업무를 노동부에서 주관하다가 대전시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업무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 이관 시점이요?

윤종명 위원 예.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2007년도에 이관이 됐습니다.

윤종명 위원 몇 년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2007년도입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11년 동안 지금 사회적기업을 육성 발굴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운영시스템에 있어서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까도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사회적기업이 초기에는 많이 기업들이 생기고 활동도 왕성했었는데 최근에 한 90여 개가 넘다 보니까 새로 생기는 기업 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 가장 좋은 것은 민간기업의 성장이지만 두 번째가 바로 사회적기업들을 더 많이 만들고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지금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특히 인건비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서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생각하면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전에 몇 년도 왕성하게 활발하게 사회적기업이 움직일 때하고 지금 현재 시스템하고는, 좀 가라앉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 위주로 우리 시에서도 관계담당공무원께서도 현장 위주로 좀 찾아다니시고 이렇게 뭔가 같이 고민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5년이 지나면 자립,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제외됩니다, 예.

윤종명 위원 그럴 때 5년 이상 지난 기업에 대해서 현재 지금 몇 개 기업 정도나, 지금 기업인증을 받아서 자립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몇 개 기업이나 남아있습니까, 현재까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러니까 5년 이상 된 기업이요?

윤종명 위원 예.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한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쨌든 일자리 문제 때문에,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더 신중하게, 또 5년 동안 자립을 해서 지원 기한이 끝났다 하더라도 뭔가 그에 미진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더 보완해서 기업들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에서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래서 저희도 우리 시 차원에서 이번에 연말 조직개편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전담부서도 확대하는 거로 검토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주춤해 있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가 연말쯤 나오면 좀 더 많은 사업들과 그런 대책들을 강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또 한 가지는 현재 사회적기업들이 어쨌든 열악하잖아요.

여러 가지 재정면에서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도 나오셨는데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 조금은 신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더 대출 문제라든지 자금융자지원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넓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저희가 일반기업의 이차보전은 2% 지원하는데 사회적기업은 3.5%로 금년에 1%를 높였습니다.

좀 더 융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저희가 신보재단하고 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4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문제인데요.

지금 이게 위탁운영으로 되고 있는데 대화동은 2002년도부터 둔산동은 ’97년도부터, 지금 위탁기간은 몇 년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3년 단위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3년 단위로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종명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그리고 한국폴리텍대학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데서는 위탁을 어떻게, 신청하는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지금 저희가 3년마다 기간이 끝나면 공모를 해서 수탁자를 정하는데 지금 계속 단독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만 공모에 응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아까, 무슨 단체 이런 데서 위탁을 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게 복지회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로 어떤 단체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아까 질의했던 대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기업들이 나서서 좀 더 위탁운영을 한다고 하면 복지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질적으로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공모할 때 더 많은 사회복지 관련 법인이든 이것을 잘할 수 있는 기관들이,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예, 또 한 가지는요, 아까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대전 사이언스페스티벌하고 대덕특구 협력사업, 마케팅공사하고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집행하고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종명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있어서 세부내용, 세부사항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오염원 미세먼지 측정시스템이라든지 태양광발전량서비스라든지 도로·교량 점검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큰 항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괄 딱 정리가 되어서 자료로 나와 있어서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 사이언스페스티벌 말씀.

윤종명 위원 사이언스페스티벌도 그렇고 마케팅공사에서 진행을 하지만 이게 지금 세계과학문화포럼이라든지 별축제, 다 이런 페스티벌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종명 위원 이런 부분들을 항목별로 나누어서 예산집행현황을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가 좀 더 참고로 어떤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11억, 20억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결산서 부기사항 항목대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입체적으로 설명이 안 됐다는 말씀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마케팅공사나 대전테크노파크 이쪽에다 그냥 예산만 지원해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일괄 하시지 말고 큰 항목은 이렇게 해서 분계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또 한 가지는 도시주택국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윤종명 위원 385쪽부터 죽 있습니다.

385쪽을 보면 기본경관계획이라고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데 위치는 어디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이 5년마다 이것을 기본계획, 대전시 전역을 가지고 법적사항으로 경관계획을 옛날에 세웠습니다.

5년마다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법적사항입니다.

대전시 전역을.

윤종명 위원 전역을.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기본경관계획, 도시계획처럼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경관법에 의해서.

윤종명 위원 아, 전체를 가지고, 몇 개소를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2015년도로 해서 2025년을 목표로 해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는 겁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보면 가양비래공원, 388쪽에 보시면 가양비래공원 대전육교 야간경관사업이라고 해서 그 옆에도 야간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야간경관자원 형성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야간경관사업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어느 부분을 가지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왜냐하면 거기 근교에 비래공원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비래공원이, 대전육교가 기념물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둡고 우범화되어 있습니다.

밤에 사람들이 비래공원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주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여기 좀 밝게 해주고 사람들이 몰리게끔 해달라는 부탁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윤종명 위원 저도 토목을 전공해서 가양공원 개발할 때, ’81년도, ’82년도 개발 초창기 때부터 저는 현장 토목기사로 제가 현장 측량을 다하고 개발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아마 우리 공원녹지과에도 저희들이 공원을 만들 때 정말로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찾을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명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정말 기왕 예산 들이는 거, 거기에 지금 아치형으로 구조물도 교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에서 이렇게 무조건 조명만 설치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조금 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설치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조명뿐만 아니라 거기가 약간 공원으로서 기능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1단계로 일단 경관조명, 우범화되어 있으니까 경관조명을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하여튼 다른 공원녹지과나 같이 연계해서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정말 주민들이 쾌적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공원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도와드릴 부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국장들께서 그 방대한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국장님들께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함께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국장님들께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려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물원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안 오셨나요?

오월드 동물원 원장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동물원에서 오늘 누구 나오신 분 안 계신가요?

도시공사사장님 아까 다녀가셨고, 원장님 안 오셨나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하는 직원 있음)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월드 동물탈출 사건도 있었고 중요한 사안이 있었으므로 도시공사사장께서 아까 11시에 우리 시민에게 드리는 그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셨으면 최소한 동물원장님 정도는 우리 결산심사장에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할 건데요.

하나는 반려동물공원, 어디 국이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입니다.

조성칠 위원 국장님 생각에 지금도 거기 장소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도 오랫동안,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몇 년에 걸쳐서 부지를 물색했었고 그래서 선정을 했고 지난번에 산건위 위원님들도 거기를 한번 다 다녀오셨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다녀오셨는데 저희가 지금 더 좋은 장소로 대안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은 거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행정 하기가 편한 곳이지요, 사람 많이 안 사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거기 경관도 좀 괜찮고요.

여러 가지 고려가 된…….

조성칠 위원 거기 저도 엊그제 갔다 왔어요.

일부러 저 혼자 그냥, 하도 많이 저기해서, 내가 그 동네 살면 진짜 저 같아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쓰레기장 현재 있지요, 그렇지요?

매립장 있지요.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음식물 처리하는 것 거기로 들어가지요?

그다음에 하수처리장도 거기로 간다고 그러지요.

하다하다가 이제 개, 그것까지 온다고 그렇게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입장에서 보면 거기가 살 곳인가 싶은 거지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거기 그렇게 고생하니까 우리가 좀 배려를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데 정말 제가 거기에 살아도 굉장히 화가 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거기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동물보호센터, 유기견센터라고도 하는 그것하고 반려동물공원하고 같이 들어가는 계획입니다.

물론 그게 조금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시설들이 어디 입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동안에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아주 수차례 협의를 했고 일단 반려동물보호센터하고 공원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주민들 동의는 이미 해주신 상태이고.

조성칠 위원 그런데 계속 그게 문제되는 그런 거잖아요.

반려동물이잖아요, 저희들 생활하고 밀접하게 같이 사는, 그렇지요?

같이 사는 동물들인데 거기다가 저렇게 먼 데다 뚝 떨어뜨려놓고 차 타고 가서 같이 놀다 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사실은 반려동물공원, 우리가 반려동물을 생각한다고 하면 집 근처에 조그마한 소공원들이 많이 있는 게 맞잖아요.

발상이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드시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닙니다, 위원님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동네 인근에 있는 가까운 곳에 매일매일 나와서 동물들이 배변도 하고 활동도 하는 것은 저희가 동물놀이터라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런 반려동물공원사업은 대개 도심을 벗어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서울 수도권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벗어난 곳에 규모가 큰 그런 반려동물공원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곳곳에, 정말 주택가 곳곳에 저희가 동물놀이터를 내년도에, 지난번 말씀도 있으시고 그래서 1개소씩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까운 공원 곳곳에, 그래서 그것은 지금 자치구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이고요.

조성칠 위원 그리고 어쨌든 저는 여기 결산서 하는 데서 깊게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받는 박탈감은 엄청날 것 같거든요.

우리 주민을 생각 좀 하십시다.

개나 고양이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 사는 주민이 사실은 우선이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에 대한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일종의 ‘혐오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이만큼 할게.’ 이런 정도 말고 좀 본질적인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그동안에 그 지역 인근주민들과 계속 협의를 했고 일단 공원이 거기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신 상태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성칠 위원 어려운 이야기인데.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다른 제3의 부지를 찾는 것도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조성칠 위원 한다는 전제로 놓고 하니까 그래요.

해야 된다 전제 놓고 하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본질적으로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기금 이야기 좀 물어볼게요.

지금 기금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각 위원회, 다른 위원회 것도 보면 기금이 지금 근로복지기금 한 예를 볼까요.

목표액이 10억이에요.

그다음에, 그것도 ’09년도에 달성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성칠 위원 지금 초과달성하고 있잖아요, 11억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놓고 기껏 우리가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이 근로복지기금 여기 내용을 보면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 및 행사비, 공공근로복지시설의 운영비, 근로자 교육·훈련 기회의 확충에 필요한 경비, 노사화합을 위한 사업비, 굉장히 중요하지요, 저소득근로자 자녀 장학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는 거의 안 쓰시고 그냥 이자 갖고만 쓰고 계시거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자로.

조성칠 위원 왜 다 모든 기금들이 이자만 갖고 쓰고 있지요?

여기는 초과달성까지 했는데.

그러면 고민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 돈을 묶어놓는 거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저희 기금이 몇 개, 저희 과학경제국 소관도 몇 개 기금이 있는데 기금을 이자만 갖고 하지 말고 실제 필요한 사업을 하자는 거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덜 모아지더라도 그것을 해야 적극적인 행정 아닌가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도 기금을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성칠 위원 이자 2,300 들어와서 2,200 여기 장학금 지급했어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매년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자만.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타성에 젖어있는 거잖아요, 기금 전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금을 왜 묶어놓느냐, 기금 현재 계산상 보면 1.3% 정도밖에 안 되지요, 이자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기금에 대한 이자는 예산실에서 총괄 관리 통합예탁금으로 하는데 높지는 않습니다.

조성칠 위원 어쨌든 그게 현재 그래서 돈을 거기다 넣어놔봐야 오히려 손해라는, 물가상승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돈이 손해잖아요.

쓰는 것만 못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마이너스, 결론적으로 계산 따져보면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지요, 돈을 묶어두면.

더구나 이렇게 많은 돈을 묶어두는 것은 결국은 마이너스경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근로복지기금과 뒤에 있는 과학기술육성기금도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과학기술육성기금도 그것도 그렇지요, 그것은 아직, 워낙 많이 잡아놔서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ETI주식회사가 지정기탁 8년 8억 정도 해놓고 나서부터는 전혀 기업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이자만 넣고 있고 통합관리기금 거기 있던 거 이자수익을 여기로 갖다 붙여서 3억 9천 갖다 넣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성칠 위원 그것 외에는 늘어나지 않고 그냥 이자갖고, 이것은 쓰지도 않아요, 그렇지요?

이자도 안 써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동안 적립만 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과학기술기금은, 이 기금은 돈을 쓰지도 않아요, 이자가 생기는데도.

왜 안 써요?

쓸 데 많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래서 저도 저희 직원들한테 일반회계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금을 적극적으로 쓰자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조성칠 위원 그러게요, 일반회계 모자라고 하는데 그럴 때 이런 것 쓰면 아주 유용하게, 아까 근로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노사화합 같은 데 사업비 갖다 쓰려면 쓸 데 많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면 쓸 일이 많은데 안 쓰시는 것은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기금 운용에 관한 것은 지금 다 그렇거든요, 농업발전기금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기금을 적립만 하지 말고 필요한 데는 쓰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한 5분 만.

채계순 위원 잠깐 하나 점검하겠습니다.

380쪽 설명자료요.

이게 주택정책과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라기보다 위원회 관련한 구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주택국장입니다.

채계순 위원 지금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그리고 주택건설공동위원회 그리고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이렇게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주택을 건설하고 주거정책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여성, 장애인, 노인을 비롯한 이런 약자들의 삶과 매우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의사결정과정에 이들의 의사도 반영되어야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회 구성비율이 지금 원칙에 입각해서 구성돼 있나요, 적어도?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저희들이 30%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인원을 모릅니다, 여성들이.

채계순 위원 안 되어 있는 거로 제가.

적어도 한 성이 60%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지키고 계신지, 이것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것 보시고 보완을, 보충을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왜냐하면 주거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요한 위원회에 여성들이 대부분 빠져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것은 좀 갖다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채계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회의가 끝난 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오늘 중으로.

○위원장 김인식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아까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련돼서 통계 좀 달라고 했던 것 좀 나중에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가까운 시간이지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시간을 좀 미루더라도, 저희가 회의를 조금 늦춰서라도 회의를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 심사의견에 대한 협의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5%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0.2%, 미수납이월액은 10.5% 감소하는 등 비교적 효율적 재정운용을 한 것으로 보이나 미수납액이 769억 원으로 향후 세출수요의 적기 충당을 위해서는 최소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강력한 행정처분 등 부족한 세수에 대한 확보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고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고도 전액 미집행하였거나 과다하게 불용시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이월사업의 경우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비를 추경에 삭감 조정하거나 이월사업 결정 시 적정액을 이월시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 시 적극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부시장 인사말씀 있기 전에 동물원장, 배석하셨지요?

(○대전오월드원장 김홍중 집행기관석에서 - 예.)

김홍중 원장님, 오전에 동물원장께서 결산 심사 회의장 배석하시기로 했는데 대국민사과 브리핑 관계로 좀 늦게 도착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전오월드원장 김홍중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지금 어제, 오늘 연이어 대한민국의 핫뉴스가 우리 대전오월드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어요.

네이버, 다음, 기타 다 검색해 보면 아주 정말 유명한 도시가 됐습니다, 우리 대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오월드원장 김홍중 먼저, 어제 오후 저희 오월드에서 퓨마가 탈출하는 사태가 발생됐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적인 측면이나 인적인 측면이나 안전관리 철저를 위해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그리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동물원에 퓨마가 몇 마리 사육되고 있지요?

○대전오월드원장 김홍중 총 네 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네 마리 사육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전시는 몇 마리 해놨었습니까?

○대전오월드원장 김홍중 일상적일 때는 세 마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세 마리 전시했고, 그러면 아침에 보고받은 자료에 보니까 오전에 담당직원이 방사장 청소를 한 후 이중으로 된 출입문, 이런 보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담당직원이 청소하고 난 후에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서 퓨마가 탈출을 한 것입니까?

그렇게 봐도 되지요?

그렇다고 보면 청소할 때 담당직원이란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지요?

○대전오월드원장 김홍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그러면 청소하실 때 사육사 입회 하에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대전오월드원장 김홍중 사육사가 청소를 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청소직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육사가 청소를 합니까?

○대전오월드원장 김홍중 사육사 업무가 청소, 사료 먹이고 입방사하는 업무를 사육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사육사가 하는 거라고요, 청소원 따로 있지 않고?

○대전오월드원장 김홍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이게 시건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건장치가 왜 안 되어 있어요?

○대전오월드원장 김홍중 사육사가 8시 반부터 9시까지 방사장을 청소한 다음에 나오면서 문을 잠그고 나왔어야 되는데 사육사가…….

○위원장 김인식 그러니까요, 시건장치가 되어 있으면 사육사가 문을 잠갔나 안 잠갔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안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대전오월드원장 김홍중 예, 안전관리를 좀 부실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시건장치도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CCTV가 있는데 왜, CCTV가 작동이 안 된 겁니까, 뭡니까?

보고에 의하면 7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탈출과정이 전혀 녹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CCTV 뭐하러 답니까, 이거?

CCTV 점검 안 하십니까?

○대전오월드원장 김홍중 CCTV는 지금 총 7대가 있는데 주로 방사장 내부나 내실, 동물사 내실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퓨마가 나갔다는 출구 쪽은 좀 사각지역이라서 일단 저희들이 육안으로는 CCTV를 체크한 결과 보이지 않았는데요, 정밀진단 기관에…….

○위원장 김인식 CCTV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을 하세요.

○대전오월드원장 김홍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실내뿐 아니라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 이렇게 하든지 해서 CCTV 문제도 이번에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됐으니까 점검하시고요.

○대전오월드원장 김홍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그리고 자동개폐장치 이것도 꼭 하셔요.

○대전오월드원장 김홍중 예.

○위원장 김인식 그리고 사살이 됐는데, 이 퓨마를 몇 년도부터 들여와서 키웠나요?

○대전오월드원장 김홍중 9살된 암컷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그러니까, 몇 년도에 우리 오월드로 왔냐고요.

○대전오월드원장 김홍중 오월드에서 태어난 겁니다.

○위원장 김인식 오월드에서 태어났지요?

○대전오월드원장 김홍중 예.

○위원장 김인식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오월드에서 태어나서 이 사육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왔다고 하면 이 사육사는 교감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꼭 이렇게 사살을 했어야 되느냐라는 것이 지금 쟁점입니다.

물론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하셔서 결정한 사항이지만 사육사가 9년에 걸쳐서 관리를 해왔고 교감이 있었으면 충분히 저는 사살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가능했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오월드원장 김홍중 예,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최초 5개조로 조를 편성해서 수색을 하다가 6시 40분경에 퓨마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저희 수의사가 마취총으로 마취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재난 시에 재빠르게 우리 시의 재난경보시스템으로 저희들에게 실시간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대전오월드원장 김홍중 최초에 마취총을 쏜 것은 가능한 한 생포를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고요.

최종적으로 사살하게 된 것은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산악지역이고 또 2차적으로 퓨마가 울타리를 넘어갔을 경우는 제2의 위험이 발생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살을 결정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잘 알겠습니다.

이번 오월드 동물 탈출 사건은 한 번뿐이 아니잖아요.

2016년인가요?

2016년 11월일 거예요, 반달곰 탈출했었잖아요?

○대전오월드원장 김홍중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는 2002년에,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위원장 김인식 본 위원장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2016년도에 반달곰이 탈출을 했던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월드가 자꾸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총체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오월드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재점검을 하시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고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오월드원장 김홍중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내용 있으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이재관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행정부시장 이재관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어제 동물원에서 빚어진 일로 시민 여러분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제 사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현장 총괄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미흡하고 부족했던 부분, 또 기타의 분야로 확산될 여지는 없는지 기타 사례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3일부터 2017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2017년 결산 승인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관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 심사 등 예결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을 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인식윤종명남진근조성칠
오광영정기현김찬술채계순
우애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홍경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김명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이재관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시민안전실장이강혁
자치행정국장신상열
문화체육관광국장정해교
소방본부장손정호
인재개발원장박제화
보건복지여성국장임 묵
환경녹지국장김추자
보건환경연구원장이재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이화섭
과학경제국장한선희
도시재생본부장성기문
교통건설국장양승찬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강규창
도시주택국장정무호
농업기술센터소장오정희
건설관리본부장허 춘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도시공사사장유영균
대전오월드원장김홍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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