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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9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2018.09.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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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9월 12일 (수) 오후 3시 50분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설동승)에 대한 인사청문간담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설동승)에 대한 인사청문간담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50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제2차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및 결산안 심사 등 바쁘신 일정 가운데 인사청문간담회 준비와 임용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위해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설동승)에 대한 인사청문간담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51분)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설동승)에 대한 인사청문간담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전문성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과 업무수행 비전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자 인사청문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 제6조제2항에 의하면 인사청문간담회를 마치고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장에게 제출할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인사청문간담 경과보고서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임용후보자의 답변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인사청문간담 경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손희역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개최한 인사청문간담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가치관, 직무수행능력 등 시설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적격여부를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검증과정에서 후보자가 내정자로 지정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시설관리공단 노조의 반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노조위원장과 후보자를 찬성하는 직원을 증인으로 요청하여 진술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평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병역사항, 재산신고사항, 범죄경력 조회 등 이제까지 확인된 제출자료와 검증결과로는 도덕적 흠결을 지적한 일부 위원들도 있었으나 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가치관과 공직관에 관하여는 임용후보자는 25년간 대전시 공무원과 17년간 시설공단에서 다양한 보직을 수행하면서 별다른 과오 없이 장기간 근속하고 퇴직한 점과 정책소견, 인사청문간담회 과정에서 답변 등을 감안할 때 가치관이나 공직관에 있어 약간의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결정적인 흠결로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인 인권, 건강·복지, 노동, 일자리, 사회적 약자 지원,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임용후보자는 각종 서민 체육시설에 대해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의 고민에 앞서 요금의 현실화로 경제성을 추구하려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고로 보여졌습니다.

다음,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에 관하여는 2001년 시설공단 창립 당시 시설공단 팀장으로 입사하여 2017년 12월 말까지 시설공단에서 팀장, 감사실장, 경영처장, 복지시설 본부장 등의 간부로 근무하면서 습득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경영전략처장, 본부장 등 주요보직을 거치면서 축적한 조직관리 역량과 당면과제에 대한 이해가 쉽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공단 재직 시 일부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은 업무처리와 시설공단 최고경영자로서 혁신철학과 조직운영 리더십에 있어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후보자 내정 이후 화합과 소통 측면에서 반대를 주장해온 노동조합과는 충분한 소통과 상호 신뢰회복을 위한 노동이사제 등 제도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문과정에서 나타난 시대에 맞지 않는 경영철학과 미흡했던 현안사업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혁신적인 대책과 굳은 의지를 갖고 조속한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종합적으로 볼 때 임용후보자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역량과 자질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적격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 의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인사청문간담 경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인사청문간담 경과보고서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희역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경과보고서안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우리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 경과보고서 채택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종호손희역윤종명구본환
채계순조성칠우애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기홍
전문위원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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