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올 여름 내내 기록적인 폭염과 지난주의 갑작스런 폭우 속에서도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오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9월 7일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9월 11일에는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선생님 한 분이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손희역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손희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의원 손희역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영업신청자가 특정 시설 또는 장소를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영업자와 영업장소 사용계약을 하는 경우 모집인원의 일부를 우선배정하거나 평가 시 가점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기관, 자치구,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장소 확대를 위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자가 직접 장소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손희역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손희역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손희역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채계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채계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 채계순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정신건강증진과 관련하여 수시로 필요하다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시민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지원 사업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생애주기별 및 생활, 재활, 중독 등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과 정신질환자 등의 위기지원을 위한 일시보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는 정신질환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원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인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채계순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혹시 이 안건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위원장 이종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조례안은 채계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조례안은 채계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및 동의안, 보고의 3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임묵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질의 토론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유성 4지역구 구본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9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중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먼저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맨 하단에 보면 복지만두레 지원사업 중에 5억 6,600만 원인가 감액을 하고 그 밑에 보면 복지사각계층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보라미 운영 해서 또 581억 원을 신설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밑에 보니까 복지만두레 지원사업.

이게 뭔가 밑돌 빼다가 윗돌 채우는 격 아닌가,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구본환 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종호 정관성 대표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종호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뭐냐 하면 지금 하단에 보면 복지만두레 지원사업 운영에서 전년도보다 5억 6,600만 원을 감액하고 올렸고 그 밑에 보면 복지사각계층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보라미 운영이라고 이번에 신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이나 위의 금액이나 내용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바뀐 이유가 뭐냐 말씀드린 거예요.

○구본환 위원 그러면 복지만두레는 활용을 안 하고 보라미를 다시 운영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양축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본환 위원 만두레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구본환 위원 보라미는요?

○구본환 위원 그러면 조례로 만든 단체에 지원을 더 해야지 왜, 그 예산은 삭감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는 보라미를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본환 위원 복지만두레하고 보라미하고 일은 같은 일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본환 위원 거의 같지요?

○구본환 위원 그중에 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을 또 운영하고 있지요?

○구본환 위원 그게 3각이 똑같은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두레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예산은 굳이 삭감하고 행정적인 절차에 의한 보라미를 운영하는 이유가 저는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은 되었고요.

또 하나 국장님한테…….

○위원장 이종호 되었습니까?

○구본환 위원 예.

○위원장 이종호 정관성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국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 보면 말이에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효문화진흥원의 출연 예산액이 1억 5,400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작년보다?

28억 3,100만 원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구본환 위원 그중에 운영비가 21억 9,400만 원이에요.

아무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옮겨왔다고, 이것은 차치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과한 정도가 아니지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가 여기서는 꼭 필요한 얘기 같은데, 예산은 28억 3,100만 원인데 운영비가 21억 9,400만 원, 나머지 사업비가 6억 3,7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구본환 위원 여기 보니까 이 21억 9,400만 원이 다 인건비 아니에요, 제비용하고.

그렇지요?

사업은, 6억 가까이 가지고 사업이 가능해요?

○구본환 위원 물론 효가 중요한 건 알아요.

아는데, 이건 너무 언밸런스가 아니냐는 얘기지요.

최소한 복지재단처럼 6억 5,000 정도에서 운영비가 반 정도면 이해는 가겠는데.

○구본환 위원 자, 그러면 사업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구본환 위원 효는 단순하잖아요.

효가 뭐예요?

효문화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지만 예산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많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너무 많다는 얘기거든요.

○구본환 위원 국가지원 받습니까?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국가지원도 없는 운영비로 전국에 있는, 왜 우리가 그것을 다 커버하지요?

국가예산 가지고 왔습니까?

○구본환 위원 그거야 건립용이지만 운영비 같은 것은 우리 시 출연금으로 하고 있잖아요?

○구본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교육하면서 교육비를 따로 받나요?

○구본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과해도 너무 과하다는 얘기를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구본환 위원 거기의 인력과 모든 인건비 등 해서 데이터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구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셔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입니다.

효문화진흥원 소계 때문에 또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사업비는 사실상 총 6억 3천 정도인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효라는 것은 유교국가들이 가장 중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효문화포럼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신다는 게 국제적으로 효문화를, 지금 거의 이것도 전국에서 대전만 하고 있는 효문화진흥 사업인데 국제학술대회 개최까지 당장 필요한 건가요?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장시성 효문화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그런 국제학술대회라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효문화진흥원이 지금 국내에서 100% 자리잡은 게 아니잖아요.

자리를 잡고 있는데, 자리를 잡고 있는 과정에서 국제학술대회가 필요하냐는 거지요.

자리를 잡아놓고 인증을 받아놓은 다음에 실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효문화 유·무형자산 전수조사라고 하셨는데, 효문화라는 게 유형자산이 있는 건가요?

○손희역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전수조사를 어디부터 하신 거예요?

○손희역 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대전에 사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손희역 위원 저도 구본환 위원님께 가장 공감을 하는 이유가 이 운영비가 지금 전국에서 효문화진흥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비교대상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비교대상이 없어서 너무 과도한 인건비가 책정이 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나머지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장시성 효문화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채계순 위원님.

○채계순 위원 질의할 사항을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센터가 지금 2억 예산을 올렸는데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정책센터 예산은 더 보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연구과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센터에서 요청한 예산인지 일단 묻고 싶고요.

○채계순 위원 사업과제 수가, 사실은 매년 연구조사해야 될 것들이 세종하고 합쳐지기도 하고, 세종 쪽에서 출연금 예산이 나오고 있는 것도 물론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이 2억의 예산으로 매년 연구과제를, 제가 알아보기로는 4개 이상씩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 예산책정인지 여쭤보고 싶고, 가능하다면, 지금 센터 쪽에서 요청하신 거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채계순 위원 더 삭감하거나 하신 건 아니고요?

이 부분 답변해 주시지요.

○채계순 위원 그쪽에서 요청한 전액 반영이요?

○채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7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