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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9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8.09.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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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9월 5일 (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0시 44분 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0시 45분)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우애자 부위원장으로부터 주요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2018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교육수요자 의견의 반영을 검증하고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이 있는 시책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할 뿐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8년 11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2개의 지역교육지원청과 8개의 직속기관 등 총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교육행정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타 시·도 사례를 분석 연구하여 우수사례를 접목시켰으며, 자료는 10월 19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가 연관 중복되는 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시교육청과 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자료 요구 등 감사 계획의 변경은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 요구와 추가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애자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우애자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9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정기현우애자김인식김소연
문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광열
전문위원김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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