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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8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2018.07.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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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7월 19일 (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

1.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를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까지 마친 후에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7분)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 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9,357억 6,262만 원보다 0.4%인 38억 6,777만원이 감액된 9,318억 9,485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5,580억 4,166만 원보다 3.5%인 537억 5,545만 원이 증액된 1조 6,117억 9,711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5,211억 7,700만 원보다 1.5%인 76억 8,500만 원이 증액된 5,288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은 132억 1,784만 원이 감액된 1조 3,229억 165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11억 5,186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지원 8억 9,719만 원, 명암근린공원 조성 65억 원, 영유아보육료 38억 7,020만 원, 어린이집 행정회계 보조인력지원 6억 8,791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12억 3,714만 원, 유성온천지구 관광활성화사업 10억 원 등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수당급여 165억 3,511만 원, 기초연금 199억 6,971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2억 7,817만 원, 장애인연금 13억 9,286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28억 8,262만 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은 657억 9,998만 원이 증액된 2,754억 3,645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77억 1,070만 원, 사정소류지 생태습지 조성 20억 원, 음식물·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 12억 9,366만 원, 둔산센트럴파크 조성 기본계획 용역 2억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1억 7,331만 원이 증액된 134억 5,9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축산물검사재료비 4,38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1억 3,536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0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502억 7,0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인건비 12억 4,663만 원, 운영경비 13억 977만 원, 자본적지출 7억 1,854만 원, 예비비 57억 2,426만 원 등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비 19억 6,6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559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자치단체간부담금 24억 570만 원, 시설비 90억 2,900만 원, 자치단체자본보조 25억 3,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본적지출 7억 411만 원, 예비비 135억 2,708만 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226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의료급여진료비 9억 8,734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9억 2,207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9억 6,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양성평등기금 등 4종과 환경녹지국 소관 녹지기금 등 2종으로 1,010억 5,708만 원이 증액된 2,222억 431만 원입니다.

기금 증가 주요 내역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증가하였고, 녹지기금 중 미집행공원녹지 토지매입 200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800억 5,08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모든 시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초생활 보장수준 확대와 계층별 돌봄서비스 강화 등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도시를 구현하고, 서대전시민공원 정비 등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 미세먼지 줄이기 특별대책 추진을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확대,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급수체계 구축 등 쾌적하고 건강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국비 매칭 사업비 등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 타 특별회계

·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3권 별도보관)

·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6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9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원·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련 과장·부장 또는 소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유성 4지역구 구본환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기금 73쪽에 보면 양성평등기금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지원 및 직업훈련 및 생계비, 질병치료비, 주택 임대지원금이라고 목적을 두고 양성평등기금을 만든 게 2001년도인데 지금 조성목표액이 110억이에요,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맞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게 개요를 보면, 설치년도가 2001년이면 17년 정도 됐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110억 언제까지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목표액을 채웠으면 좋겠는데요, 재정 상황에 따라서 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입되는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실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시대흐름이, 이것도 내내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구제, 구호형식인 것 같은데 막연하게 그냥 집행부만 쳐다볼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목표액이 110억이면 그다지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상향해서 기금을 올릴 상황은 아니더라도 17년 정도 됐으면 이 정도, 110억은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의견 어떤가요?

지금 총 금액이 얼마지요?

56억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56억 정도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56억이면 반 정도 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반 정도 했습니다.

구본환 위원 17년 만에 반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저희들이 17년 정도 됐는데요, 반 정도 했는데…….

구본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17년 걸리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하여튼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2020년까지는 채워보려고 그렇게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적극적으로 목표액 달성해서 안정적 기금을 갖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약속했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노력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이어서, 방금 전에 양성평등기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기금이 쓰임새가 사실 굉장히 확장되고 있고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양성평등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 기금으로 사실 양성평등주간 행사지원도 하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매우 빠르게 기금의 목표액이 마련돼야 된다는 것에 앞서 하신 구본환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하나는 저소득 한부모들에 대한 생활지원의 문제나 여러 가지,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관련된 지원 등, 사실 이 기금이 세 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0억인데 제가 알기로는 56억이 초기에 된 돈 이후에 별로 늘어난 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2년 후에 이것을 다, 나머지 액을 확충하실 수 있는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저희들이 기금 조성은 계속, 예산철이 아니더라도 기금 목표액을 확충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실과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시 전반적인 재정의 문제를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밀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지원을 등에 업고 예산실하고 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 생각에는 앞으로 4년 동안 나눠서 110억을 채우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계획적으로 해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끝나셨나요?

채계순 위원 예,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현황 보시면 2012년도까지 64억 정도가 모였다가 연도별로 모이는 금액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

이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110억을 조성하는데 기금 모이는 것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점점 이 기금에 대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최소한 줄지는 않아야 되는데 연도별로 확인을 해보면 점점 줄어요, 2015년도부터 계속 줄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110억이라는 돈이 양성평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 세 군데를 다 지원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대전광역시에 있는 다문화가족과 한부모가족만 지원하려 해도 빠듯한 금액인데 수정을 좀 해서 기금 목표액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현실상 힘든 부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한부모가족이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에 전체적으로 이 기금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국비라든가 이런 돈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자꾸 주는 이유가 시 전입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입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전입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보면 직업훈련비 및 생계비, 질병치료비, 주택임대지원금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상 저소득층의 한부모가족은 지원이 잘 되는 편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협의가 되면.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가, 한부모가족분이 싫으셔서 아주 커트라인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분에 대한 지원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빠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직업훈련을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하면 더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데 일을 열심히 하시는 한부모가족 부모에 대한 지원이 전혀, 빠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 하셨어요?

손희역 위원 예.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윤종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동구 4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저는 녹지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7쪽입니다.

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위해서 녹지조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1천억이 증액되어 있는 상태인데 당초에 이런 계획이 처음부터, 예산 세울 때부터 이렇게 계획이 안 세워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녹지기금의 주 활용이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재정사업비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금년 예산에 650억, 작년 녹지기금 활용해서 지금 매입 중이고요.

금년 추경에 1천억이 추가되는 거라서 이 기금을 활용해서 공원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종명 위원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이 계획이 안 세워졌었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작년에 650억, 녹지기금에서 지금 650억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 1천억이 지금 추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기금운용계획이 1천억이 이렇게 추가되니까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재정으로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 시 재정 여력에 따라서 추경에 1천억을 더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요, 타 시·도에 비해서 지금 예산 확보는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종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역 위원 103쪽에 주민지원기금 좀 여쭤보겠습니다.

금고동 매립장주변 영향지역주민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지원이 1999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가 알기로 금고동은 민원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금으로 소득증대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소득증대사업인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이 기금의 지원대상은 폐촉법에 의해서 2㎞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공동축사 형태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폐촉법은 반경 2㎞지만 소음과 악취문제는 2㎞를 한참 지나가잖아요, 그것에 대한 방안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기금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이 주민지원기금은 폐촉법에 영향지역으로 공시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나머지 주민들의 피해호소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구즉동 쪽 비대위하고, 저희가 일반회계로 그것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다.

손희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예산에 대해서 좀,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받았는데 사업설명자료만 볼게요.

30쪽에 보면, 희망나눔콘서트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동안 2012년부터 계속 해왔던 연례행사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참여인원이 2012년부터 지금까지 1,800명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그러면 보통 여기 오시는 분들이 1,800명 정도가 다 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꽤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예산 5,000 중에 2,000만 원이 홍보 캠페인 예산이라고 하는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홍보예산이 행사를 위한 홍보가 아니라 전체적인 나눔문화 확산이나 이웃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라디오 홍보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총 640회 정도를 송출하거든요, 라디오에서.

그래서 그 정도는 하지 않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본환 위원 아니, 총예산이 5,000만 원인데 홍보예산으로 2,000만 원을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과다하지 않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거의 40% 정도 되는데, 물론 행사도 있지만 이것에 대한, 나눔문화에 대한 홍보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과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구본환 위원 어떻게 총액이 5,000만 원인데 거기에서 2,000만 원을, 40%를 쓴다는 홍보예산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사업인데요?

이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사업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종사자도 있고 자원봉사,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봉사자들도 있고요.

구본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사업이 돼야 되지 않냐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총예산의 40%씩이나 광고비로 쓴다는 자체가 좀 과다하지 않냐 그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지금 라디오광고 30초를 640회 했다고 하는데, 물론 제가 라디오를 안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 광고를 했다고 하면 이게 지금 매년 2,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광고비가,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제 입장에서 보면 라디오, 이런 광고 그래도 7년, 6년 사이에 이런 광고를 640회 했으면 한 번 정도는 들었어야 되는데, 어느 시간대에 광고를 하지요?

광고 시간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라디오에서 송출된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게 방송시간을 SA급하고 A급, 이렇게 나누는데 SA급이 청취자들이 제일 많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368회를 했고, 그다음에 A급 시간에 276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한번 저기해서 방송사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광고의 멘트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리고 시간대하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그분들, 고생하시는 그분들을 위한 콘서트면 그분들에 맞게 예산을 확정 더 해서 해야지, 전체 예산의 40%를 광고예산에 한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위로가 되냐, 제가 의문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고요.

그것 한번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그 광고내역하고 시간대하고 해서 본 위원한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희망나눔콘서트에 대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고비로 매년 2,000만 원씩을 사용한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손희역 위원 그러면 이 홍보를 한 이유가 봉사자도 더 모집을 하고 그것에 대한 봉사자 수요를 더 늘리기 위한 홍보광고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런 것도 있고 봉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요.

손희역 위원 인식개선 광고라고 하면 더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30초 동안 인식개선 광고가 가능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대개 광고가 30초면 상당히…….

손희역 위원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이게 복지만두레 봉사자들도 여기에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쓰여 있는 “희망나눔콘서트는 복지만두레 회원 및 나눔 봉사자에 대한 노고와 감사의 마음 표현, 나눔과 섬김, 희망과 화합으로 더 큰 봉사를 다짐하는 계기 마련” 그리고 증액사유는 “복지만두레 홍보활동으로 시민 및 기업의 참여,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 그러면 복지만두레 홍보를 한다는 광고라는 건데, 지금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 광고를 해서 복지만두레 회원이 얼마나 증가했고 얼마나 많이 활동을 더 했는지 데이터는 갖고 계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 광고를 보고 더 늘었다는 데이터는 없고요, 꼭 복지만두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나눔문화로 봐주시면…….

손희역 위원 그런데 사업명세서에 정확하게 편성사유가 쓰여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명세서를 좀 한쪽으로만, 복지만두레 쪽에 너무 치중해서 쓴 감도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만두레 회원 현황 파악 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설명자료 1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죽 보면 예산이 국고가 감액되면서 좀 줄어들게 되는데요, 현장에서 보면 사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위기가정,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한 발굴 이런 것들을 지금 시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를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정보 접근이나 이런 게 잘 안 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 부분은 동사무소에 있는 통합지원팀에서 그런 쪽으로 발굴을 지금 하고 있고요.

채계순 위원 민간하고는 같이 연결 안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민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복지부의 129콜센터를 통해서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현장에서 볼 때는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민간,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곳들과, 민하고 네트워크가 잘 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분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정보 접근이 잘 안 되고 정보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론에서도 보고 또 지역에서도 가끔씩 일어나지만 이분들이 가족이 함께 자살을 한다거나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지역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이 비용이, 예를 들어서 국고가 오지만 비용이 만약에 부족할 경우, 그동안 이 비용이 계속, 매년 있었을 텐데 부족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것은 상황에 맞춰서 복지부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또 내려줍니다, 국비 내시를.

채계순 위원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자체에서 시가 비용을 어떻게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나요?

그야말로 긴급복지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1천 명이다, 1천 명 예산을 1억 잡았다,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 그것에 딱 맞게 발굴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는지, 시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부족하게 되면 복지부에 이야기해서 미리 내시를 받습니다.

내시를 받고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시비 부담을 또 추경에 반영하고요,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적은 없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를 저는 좀 느꼈고요, 사실 봤고요, 대신 발굴이 더 중요하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요즘 환경이 어려워지고 하면서 긴급복지의 대상자들을 잘 발굴하는 것을, 민간과 네트워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설명자료 236쪽 하천 우레탄 포장 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윤종명 위원 유해성 물질이 검출된다고 했는데, 유해성 물질이라고 하면 어떤 유해성 물질이 발생되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납이라든가 수은 등이 검출된 사례입니다.

윤종명 위원 유해성 물질이 검출된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작년에 검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그러면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는 포장면적이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고, 또 앞으로 이것을 제거하고 재포장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포장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산책로는 216㎞이고요, 체육시설이 73㎡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 사업은 기존에 교체를 했고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세 군데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추경된 8억 7,700 갖고 포장을 하면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는 포장구간은 없는 상황이네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지금 다.

지금 저희 시비로 투입해서 하는 것은 11억, 금년 예산 8억 7천 증가되는 것으로 다 충당이 되고요.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사업에 하게 됩니다.

윤종명 위원 왜 그러면 당초에 시비 3억 예산을 세울 때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이렇게 8억 7천 추경을 하게 됐는지?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아무래도 전체적인 재원 배분으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물량하고,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하천 중에서?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내년도에 국토관리청 사업으로 하는 것은 두 군데가 됩니다.

갑천 좌안 쪽하고 유등천 우안 쪽 산책로입니다.

윤종명 위원 대략 물량은 안 나와 있고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갑천 좌안은 4.2㎞, 유등천 우안은 43㎞입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이것만 추경이 되면 유해성 물질 나오는 우레탄 공사는 끝난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손희역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천 우레탄 포장 정비라고 하셨는데 이게 유해 물질이 나와서 다시 정비를 하는 것은 맞는데 우레탄이라는 바닥재질상 손상이 잘 돼요.

그래서 보수하기도 참 까다롭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우레탄밖에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성분이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유지보수라는 게 설치를 해놓고 오래 가야 예산도 덜 쓰게 되고 줄어들 수 있는 건데 우레탄이라는 특성상 자꾸 뜨고 유지보수를 자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레탄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해 보신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대안이 없어서 우레탄으로만 까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산책로 같은 경우는 탄성포장재로 재질을 선택해서 우레탄이라든가 다른 재질, 아스콘 같은 것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그래도 현재까지는 우레탄 쪽이 더 품질이 우수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레탄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손희역 위원 유지보수가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우레탄을 하신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유지보수 측면도 그렇고요.

또 관절보호라든가, 노약자들 보행의 편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레탄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희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구본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설명서 318쪽을 다시 봐주세요, 제가 어제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라돈측정기 구입, 신규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이게 방사능 측정기와 거의 일맥상통한 기계인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연구원이 있나요?

담당자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저희가 지금 라돈측정은 2대로 계속하고 있고요.

구본환 위원 아니, 측정은 하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자가 따로 있냐는 말씀이지요, 어제 분명히 없다고 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그것은 방사능에 대한 것이고요, 라돈하고 방사능, 원자력 분석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어떤 차이가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방사능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분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계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라돈은 간이식으로 되어서 단가도 굉장히 싼데 이것은 분석이 좀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방사능하고 라돈하고 다르게 분리하지 마시고 이것도 어차피 1급 발암물질이라고 지정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구본환 위원 그러면 연구원 내에 어제 말씀하신 대로 방사능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그랬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현재는 없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계만 갖다놓고 측정수치만 체크하는 것 아니냐, 그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그렇지 않습니다.

방사능 분석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러니까 방사능도 다양하게 분석을 안 하고 꼭 필요한 방사능을 지금 분석하고 있고요.

라돈 같은 경우는 지금 해온 지가 한 5년 정도 됩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얘기할게요.

지금 2대가 있는데 하나는 2002년에 구입했고 하나는 2009년에 구입했어요, 그렇지요?

10년이 넘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는 왜 이 라돈기계를 구입할 생각을 안 하셨나요?

왜 갑자기 올해?

매트리스 때문에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아니요, 그것은 법이, 시민안전과 관련돼서 법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더 많이 측정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그 시험방법도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측정이 앞으로 많이 강화되어서 많이 해야 됩니다.

구본환 위원 여기 증액사유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신축공동주택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만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사는 공간은 어떻게 관리하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민원이 들어오면…….

구본환 위원 민원만 들어오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구본환 위원 선제적인 그런 활동이 아니고 민원만 받아서 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선제적인 활동이 어려운 게 신축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만으로도 저희가 어렵습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있어도 정확하게 방사능을 분석하는 관리자가 없잖아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라돈에 대해서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구본환 위원 가능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구본환 위원 지금까지 해왔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구본환 위원 그 기계 갖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2대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2019년부터는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구본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라돈, 2002년도, 2009년도에 구입한 기계를 갖고 분석한 자료 좀 저한테 오전 중으로 줄 수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간단한 거라.

보육교사, 85쪽 보시면 교사근무환경개선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월 22만 원씩 교사에게 직접 주는 것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게 임금보전형 성격인가요?

근무환경개선비라고 한 것을 비용으로 주기 때문에 명명한 것과…….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수당 형태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임금보전으로…….

채계순 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는 목적은 임금보전,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사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최저임금선에 맞춰서 보육교사들한테 임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따로 받으면 170∼180만 원 정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포함해서 한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평균 임금 수준이, 얼마 정도씩 받고 있지요, 보육교사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국공립 같은 경우는 실수령액이 210만 원 정도 되고요, 민간 같은 경우는 190만 원 정도 이상, 그 정도로…….

채계순 위원 이 22만 원 포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채계순 위원 이 부분은 관리감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현장에서는 좀 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 시가 지원하는 비용이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지금은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이 22만 원을 본인한테 주는데, 굉장히 격차가 크더라고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에서는 큰 비용이잖아요, 22만 원씩 보조하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런 의미가 제대로 교사들한테 임금의 의미로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26쪽에 보면 방사능분석실 및 식의약연구부장실 이전공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방사능분석실은 어느 연구원이 가서 분석하나요, 전문가가 없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방사능분석실이라고 해서요, 충북대학교에서 하고 계신 것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신데요.

거기에서 방사능분석기 1대를 지원해 줘서, 연구실이 없어서 휴게실 한편에 분석실을 놨었습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방사능분석실에 누가 가서 근무를 하냐는 이야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저희 직원이, 연구사가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연구사가 방사능전문가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전문가가 아닌데 교육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교육만 받은 사람이 방사능 전체, 지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대덕원자력연구원에 하나로 발전소가 있고 주위에 지금 방사능 수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가서 이것을 분석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최소한 원자력계에서 근무를 했든가 이런 경력자들이 가서 그분들이 뭔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봐야지, 교육 받은 분이, 그러면 교육을 매년 받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연구사이기 때문에,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은 알고 있고요.

구본환 위원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 일도 합니다.

구본환 위원 연구 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구본환 위원 어떤 연구를 하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어제도 보고를 드렸는데 연구사업으로 해서 1년에 14편 정도 해서 시민과 밀접한 생활환경에 관해서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 내용은 따로 저한테 연구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방사능분석실이라고 해서 교육 받은 사람이 갈 게 아니고 좀 제발 지역현안 여건에 따라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전문가가 해야 돼요.

전문가가 없으니까 청주대 모 교수한테 이것을 의뢰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그렇지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방사능 환경영향 측정 말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그런데요, 방사능분석도 굉장히 많은 항목이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감마핵종분석기 1종만 해서요.

구본환 위원 단순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그 부분만 저희가 교육을 해서, 지식을 습득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1대밖에 기계가 없었는데 이번 6월에 1대를 더 추가로 구입해서 방사능분석실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구본환 위원 기계 1대, 2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확보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둔산센트럴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용역 기본계획이 왔는데 지하차도 및 입체형 보행브릿지 설치하고 가로공원 확충하고 다 좋은데, 사업비가 제가 아는 것과는 좀 다르네요?

약 1천억 원이라고 예시가 되어 있는데 1천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어차피 용역을 맡겨봐야 가격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사업비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이것은 저희가 개략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건 2천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우선 이것은 개략적으로 잡은 거고요.

기본용역을 해서 도로부분이라든가 교통부분, 또는 전문가 자문 이런 여러 전문가들 의견이나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 방식도 거기에서 좀 논의가 돼야 돼서 용역을 해야 사업비가 추계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손희역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언론이랑 액수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니까 시에서는 1천억이라고 대충 예상을 한 거잖아요, 이 정도 들겠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분명 2천억 이상이 든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 편액이 1, 2백억도 아니고 1천억 이상이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왜 시에서는 이렇게 적게 잡혀 있는 거고 언론에서는 크게 잡혀 있는 건지에 대한 분석을 해보신 건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는 아니고 관련 전문가들 의견을 일부 들어서 이렇게 개략적으로 잡은 겁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저는 이 센트럴파크가 대전시장님 공약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업무추진을 바로 하시자마자 이 용역에 들어간다는 게 구도심에 대한 균형발전의 문제가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일 수도 있어요, 구도심에 사는 시민들은.

왜냐하면 가뜩이나 지금 서구와 유성구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불만이 많으신 분들인데 이게 가장 먼저 되고, 각 지역구마다 있는 시장님의 공약이 있어요.

그게 지금 저희 과에서는 전혀 없고 이것 하나가 올라와 있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구도심 주민들한테는 분명히 원성을 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바로 이렇게 시행을 했어야 될 문제인 건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이 사업이 여러 가지 검토단계라든가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서 시동을 거는 차원에서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사업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손희역 위원 당연히 장기간 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예산이 바로 통과가 되면 대대적인 뉴스가 나올 게 뻔하잖아요.

이제 용역계획에 들어갔고 사업이 추진된다고 발표될 건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일반시민들은 이게 용역이 어떻게 해서 몇 년이 걸리는지가 아니라 사업이 시작됐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함으로써 각 구에 대한 공약의 용역도 같이 올리셨으면 좋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할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공약 하나만 갖고 바로 용역이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우리 위원회는 아닌데 문체국이라든가 도시재생본부, 교통국, 도시주택국 이쪽은 원도심 사업으로 추경에 많은 부분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천억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본청에도 기술직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략적인 기본계획은 담당공무원들이 그 부분은 기본계획이라도 세워서 숫자적으로 개략적인 금액이 나와야지 지금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1천억이다, 2천억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어떤 그런 개략적인 검토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략적인 검토, 기본계획서라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무조건 막연하게 1천억, 2천억 들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싶어서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 직원들도 부서별로 교통이라든가 도시계획, 여러 분야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하고 TF팀도 구성해서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논의를 하는데 미리 그런 부분 논의를 담당공무원들이 해서 대략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우다 보니 1천억이 나왔다든지, 2천억이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기본용역을 맡긴다든지 어떤 용역 의뢰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앉아서 공원 만드는 데 1천억이 들겠다, 2천억 들겠다 그러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계시니까, 기술직공무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해서 사업비가, 기본적으로 어떤 물량 산출이라도 해서 그 부분이 1천억이 들겠다든지, 2천억이 들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 우리가 앞으로 거기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집행할 수 있는데 막연하게 앉아서 우리가 1천억이다, 2천억이다 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설명서 19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구본환 위원 기정액보다 198%가 증액이 되는데 증액이유가 석연치 않아요.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지, 못했으면 무엇 때문에 못했던 부분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기존에 저희가 세웠던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12월에 건물 준공이 됐고요, 지금 전시장에 대한 설계라든가 이런 거, 설비하고 하는 것 이게 진행되다 보니 어린이들 안전 문제라든가 또는 일부 시설이 미비한 것, 이런 것에 대한 보강이 더 필요해서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좀 더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아니, 추경에 이렇게 많이 추가를 해도 별 문제가 없나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면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당초에는 그렇게 추가되는 공사까지는, 그때까지는 본예산에서 예측을 못했고요.

실제로 설비가 들어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기능이 일부 부족한 게 있어서 예산이 더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여기 주 계층이 어린이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목재문화체험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연의 숲 이런 용도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아닙니다, 여기는 전시실 있고 체험장 있어서 나무를 갖고 아이들이 놀이도 하고 거기에서 직접 체험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구본환 위원 여기 보면 그 체험장 중에 자연물 놀이터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워터파크 형식으로 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시설물, 건축물 외곽에다 아이들이 물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추가…….

구본환 위원 자연물이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물을 다른 데에서 끌어와서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본환 위원 관정을 파서 물을 올리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죄송합니다, 저도 이 설계를 자세히…….

물이라는 게 아니라 자연, 흙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자연적인 재료를 이용해서 노는 겁니다.

구본환 위원 아, 이게 사업설명서에 띄어쓰기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나.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죄송합니다.

구본환 위원 이해가 안 가서, 목재체험을 하는데 왜 자연물 놀이터가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예측 가능하게 해서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추경에 너무 많은 증액사유가 되어서 거기에서 예측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은 나중에는, 다음부터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본예산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설명자료 33쪽하고 37쪽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작년에 우리 지역에서도 자살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이 사업을 만드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을 3천만 원 요청하셨는데, 이 사업 성과가 어떠신지?

33쪽, 성매매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 일 경험을 하게 하고 진로탐색을 하게 하는, 공방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의 성과나 유의미한 점,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알고 계신 분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일단 지금 현재 10명 정도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애들이 꾸준히 참여를 하면서 다시 성매매 그쪽으로 일단 유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어쨌든 나름의 성과를 좀 내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그것과 연동해서 성매매청소년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신규로 이번에 시작되는 사업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것은 지금 보니까 현장방문이나 사이버상담이나 청소년들에 맞는 방식의 상담방식, 또 현장을 살린 방식, 그리고 일시보호까지 포함하는 종합지원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성격이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성격은 종합적으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런 사업들이 제가 사업을 보면서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많은 사업을 먼저 한다 이런 생각은 별로 못했는데, 성매매 쪽과 관련된 사업은 작년에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사실 지역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에서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 부분은 어쨌든 현장단체하고 거버넌스가 나름 형성되면서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요, 유의미한 활동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할 수 있도록 많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윤종명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윤종명 위원 설명서 292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조기교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예.

윤종명 위원 지금 노후계량기를 조기교체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동파에 강한 계량기를 몇 년도까지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해주시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량기 전체 전수가 9만 3,585전입니다.

지난 5년 동안 64.5%를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려고 했던 것을 올해로 당겨서, 그래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워서 동파방지용 계량기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동파에 강한 계량기가 언제부터, 이제 새로 설치가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렇지요.

윤종명 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도분까지가 동파에 강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전에, 지금 전에 설치된 부분을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몇 년도분부터 그러면 동파에 강한 계량기를 설치했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저희가 2013년도부터 설치를 하고 있고요.

동파에 강하다고 하는 것은 영하 20℃에서 48시간 정도 파손이 안 되는 그런 계량기를 말하겠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에 들어가는 계량기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지금 계량기를 바꾸고, 안 바꾸고 한 전수조사를 해서 그 자료는 가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교체한 것이 3만 3,165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윤종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청소년과 관련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건복지여성국 총사업비 예산 중에 청소년예산이 몇 퍼센트?

예를 들면 청소년예산도 복지하고 어떤 폭력피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것 빼고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이런 것을 분리해서 보건복지여성국의 청소년사업 예산이 총 몇 퍼센트이고, 그다음에 복지예산은 몇 퍼센트, 일반 청소년예산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볼 때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예산이 교육청에만 있고 대전시도 청소년과 관련된 활동이라든가 일반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별로 많이 보이지 않아서 통계적으로 여쭤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 부분 지금 정리된 자료가 없고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취지는 앞으로 사업을 청소년과 관련된, 일반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이 교육과 관련된 것은 교육청이지만 그 외에 청소년들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된 예산은 대전시가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이 표가 없어서 그런지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대적으로 노인예산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봤을 때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측면에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여쭤봤고요.

그것은 통계를 좀 내셔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구본환 위원 사업설명서 323쪽을 보시면 기정예산액보다 80% 이상이 감액된 게 있어요, 가축방역사업.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구본환 위원 그건 감액사유가 국비 미반영에 따른 반납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지금 겨울도 그렇고 그런 방역사업이, 작년도 그런 큰 고난을 겪은 농가가 많잖아요,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됐다고 해서 이렇게, 다른 대체는 없나요?

기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국비를 작년에는 저희가 본예산 계상할 때 국비를 주겠다고 해서 자동혈청희석기를 구입하기로 했었어요, 매칭이 50%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안 내려왔어요, 다른 부분은 내려왔는데, 그래서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원래 희석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수동인데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내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자동으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방역은 지금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주에 1∼2회, 감염병이 발생 안 했을 때는 1주에 1∼2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감염병이 발생하면 매일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수동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검사기가 자동이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자동이 없어서 바꾸려고, 국비를 주겠다고 해서 예산이 계상됐던 건데 이번에 못 사게 됐습니다, 국비를 안 줘서 시비만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구본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도대체 장비가,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됐어요?

내구연한이 다 지난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다 지나진 않고요, 저희가 필수적인 장비는 527종 정도 되고 대략적으로 800종 정도 되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5년 단위로 했을 때 저희가 127건 정도가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예산을 추정해 보니까 약 84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예산의 한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사려고 하는데 많이 내구연한이 지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도 지역 농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축방역사업은 좀 적극성을 띠고 해주십사 부탁드릴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리고 기계 좀, 요즘 수동하는 데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거의 자동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성폭력 피해 때문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덕구에서도 작년에 중학생 아이가 성폭행을 당해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살한 아이가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학교에서는 방치를 했어요.

그런데 시와 교육청과 연계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면 학교에서는 이게 진상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접수가 되는 즉시 시에 보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담소니 뭐니 다 운영은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도 그랬고 담임선생님도 그랬고 아이가 거짓말한다고 판단을 해서 실제 그 행위를 했던 아이와 같은 반 생활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아이들한테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학원 간다고 하고 아이가 건물에서 뛰어내렸는데, 뉴스에 나오니까 그때서야 시에서 실태조사를 했어요.

이게 교육청과의 연계 문제도 있지만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아이의 신고가 들어오면 이게 거짓말이든 아니든 시에서 분명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계신지, 교육청과 협의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현재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시에 통보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았고요, 해바라기센터 같은 데를 통해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

손희역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해바라기센터에서 넘어오기 전에 시에서도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피해는 여성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청과 해바라기센터와 시가 삼각구도로 해서 모두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안 되니까, 학교에서는 피해학생을 거짓말로 몰고, 그렇게 되면 만약 학교에서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시에다 통보를 하면 시에서는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요?

성폭력 피해자가 학교에다 성폭력 피해를 입고 호소를 했는데 학교 측에서 묵인을 했단 말이에요.

묵인을 했는데 어쨌든 학교에다는 강제성을 주더라도 이런 성폭력 사례가 접수되면 시든 해바라기센터든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연계가 안 되고 있다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채계순 위원 위원님, 제가 같은 질의라 조금 보충 같이 해서 답변…….

손희역 위원 예.

○위원장 이종호 보충질의해 주세요.

채계순 위원 제가 조금 알고 있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라고 하는 지역에 여성폭력과 관련된 대처기구 상시협의체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이 실무협의체가 작동되고 있는지, 예전에 그 기구에서 지역에 큰 사건이 나면 공동으로 대응하고 그 안에 교육청도 파견되어 있고 경찰도 있고 시도 협력하고 했던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 활동이 지금 어떤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협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운영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회의만 하고 계신 건지, 현장에서 저런 사건이 났을 때 즉각적으로 모여서 그 안에서 쉼터가 해야 될 일, 상담소가 해야 될 일, 경찰이 해야 될 일 이런 게 논의가 좀 됐었거든요?

그게 지금 작동이 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계속 연계는 하고 있고요, 해바라기센터 같은 데도 경찰관이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따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 아동여성안전연대가 예산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활발하게, 예전에 비해서는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제가 좀 알아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에서 작년에도 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시는 시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그다음에 사법기관은 사법기관대로 따로따로 가서는 한 사람을 살리고 하는 데 그 역할을 저는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시가 했던 이 기능을 지금도 여전히 여가부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구가 좀 살아나서 활동을 다시 활발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배정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 부분 시스템을 점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손희역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 폐지 주우시는 분들 형광끈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형광물질이라는 게 시간이 갈수록 옅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 건지, 오히려 LED로 된 구조물을, 깜빡거리는 거 요새 자전거 탈 때 많이 달아놓잖아요.

쌓아놓으면 그게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구조물 밑에, 바퀴 아래쪽에 달아놓으면 바닥이 깜빡깜빡거려서 더 안전성이 있을 것 같고, 끈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지만 형광물질이 계속 바래면서 빛을 잃어가는 물질인데 이것에 대한 실효성이 저는 좀 의심스러워서.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요, 앞으로 사업성과를 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지원방안이 필요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지금 형광끈을 지원하시는 것에 대한 샘플도 받아보시고 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럼 그 샘플이 얼마나 발광되는지 사진자료도 갖고 계신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모형이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알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말씀드리려고,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긴급복지 관련해서요, 금년 5월 말 현재 해서 한 4천여만 원이 감액됐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감액된 이유는 충분히 있겠지만 지원해 줄 사람이 줄어서 그런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 부분 저희들이 올해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은 지금 정부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울산이나 전북·전남·경남 이런 데에 실직이나 자영업자들 휴·폐업에 대한 수요증가를 예측해서 전국적으로 시·도 간 조정을 해서 준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대전에는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적어졌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게 계속 실적을 보면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시기가 되면 다시 또 조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만약에 돈을 많이 썼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하면 또 국비를 내시를 해줍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니까요, 연도별 긴급복지비 있지요, 지원비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한 3년, 5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위원장 이종호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237쪽에 보면 하천청소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요.

지금 대전시청 산하 사업소 이런 데에 용역근로자가 얼마나 있는지, 또 만약에 있다면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취지에서도 지금 하고는 계신데, 일부 몇몇인데, 그런 사항을 언제까지 전환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또는 그것을 떠나서 우리 시 산하, 예를 들면 역무원이라든가 도시철도 이런 데에 비정규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1년 계약직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용불안에 떨고 있고 또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그런 취지에 맞게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지지부진하다, 그런 것들을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넘겨주실 수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위원장님,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부분은 총무과 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산하기관, 공사·공단 이쪽은 기획관실에서, 창조혁신담당관실 그쪽에서 하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기간제, 해당 국에 관련된 기간제근로자가 산하에 얼마나 계신가하고 인원수가 몇 명이 계시면 언제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줄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좀.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 환경국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 우리 시에서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심의가 이미 끝나서요, 지금 전환된 직원이 19명 있고요.

하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용역을 그동안 줬던 직원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 전환을 한 인원이 17명 중에 11명이 전환을 이미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100% 다 전환이 됐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연령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맞는 사람들은 다 전환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럼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하실 분은 없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현재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위원장 이종호 그 내용 좀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국 것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저는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이종호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최종 계수를 조정한 결과, 먼저 발표하기 전에요.

저희들이 추경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정보다도 약 300% 가까운, 그렇게 추경을 올린 분야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대폭 삭감을 하려고 의견을 모았으나 집행기관 의견을 들어보니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우레탄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를 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는 둔산의 센트럴파크 관련해서 상당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그동안 수십 년을 신도심 쪽에 행정력과 자금 모든 것이 집중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둔산센트럴파크를 추경에 반영한 것은 사실 시장님께서도 원·구도심의 불균형을 맞추시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함께 추경에 올라오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하실 때 그러한 구도심의 공약사항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편리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예산을 맞춰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최종 계수를 조정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심사된 예산은 현안사업 추진함에 있어 매우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시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차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8대 의회 첫 회기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종호손희역윤종명구본환
채계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기홍
전문위원박현용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임 묵
복지정책과장명노충
여성가족청소년과장노용재
노인보육과장구재교
장애인복지과장이미자
보건정책과장원방연
식품안전과장이 숙
여성가족원장김광수
환경녹지국장김추자
환경정책과장이윤구
기후대기과장조원관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공원녹지과장노기수
자원순환과장김지웅
생태하천과장서정신
공원관리사업소장신성순
하천관리사업소장박인규
한밭수목원장이석훈
보건환경연구원장이재면
감염병연구부장남숭우
식의약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서원호
동물위생연구부장유상식
상수도사업본부장이화섭
경영부장김정홍
기술부장이만유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임영호
송촌정수사업소장박노덕
월평정수사업소장김병익
신탄진정수사업소장임성규
수질연구소장편무권
○그 밖의 출석자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정관성
대전효문화진흥원장장시성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근종
환경이사김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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