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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8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7.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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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7월 19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

1.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3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찬술 위원 여러분,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경 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체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고 일괄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5분)

○위원장대리 김찬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강도 높은 의정활동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191억 7,637만 원의 24.5%인 781억 8,030만 원이 증액된 3,973억 5,667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992억 5,682만 원의 23.8%인 1,901억 3,752만 원이 증액된 9,893억 9,43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777억 1,837만 원의 10.2%인 182억 330만 원이 증액된 1,959억 2,167만 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037만 원이 증액된 209억 1,315만 원으로 곤충생태관 곤충판매점 사용료 수입 410만 원,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개설 이자수입 3,249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1,804만 원이 증액된 83억 5,714만 원으로 대전디자인센터 건립사업 9억 3,75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2억 4,179만 원, 공유재산(토지) 매각수입금 2억 3,082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0% 순증된 38억 1,900만 원으로 AI 특별방역대책 추진비 3억 원, 현도교 보수보강, 신상교 내진보강 등 35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08억 7,468만 원이 증액된 1,278억 8,469만 원으로 대학(청년)혁신창업 스타트업타운 조성 15억 원, 저상버스 구입보조 6억 3,372만 원, 사고위험 자전거도로정비 시범사업 4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5,120만 원이 증액된 349억 4,768만 원으로 보안등 LED조명 교체 국비반납금 1억 1,300만 원, 택시감차보상금 국비반납금 3억 8,220만 원, 공영전기자전거 공모사업 국비반납금 5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513억 4,743만 원의 19.9%인 1,301억 6,052만 원이 증액된 7,815억 795만 원입니다.

먼저, 과학경제국은 기정예산 1,861억 2,567만 원 대비 345억 7,030만 원이 증액된 2,206억 9,597만 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 18억 844만 원, 대학재학중 직무체험 청년뉴리더인재양성 27억 원, 대학(청년)혁신창업 스타트업타운 조성 33억 원, 하소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44억 4,500만 원, 지역특화산업 청년인재 채용 지원 29억 7,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본부는 기정예산 722억 5,452만 원 대비 83억 3,754만 원이 증액된 805억 9,206만 원으로 옛 충남도청사 대부료 10억 4,000만 원, 신탄진 인입선 이설사업 설계비 8억 원,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 50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기정예산 2,386억 997만 원 대비 348억 4,287만 원이 증액된 2,734억 5,284만 원으로 저상버스 구입보조 12억 6,745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45억 3,913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88억 6,363만 원, 관내 도로포장정비 35억 9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은 기정예산 707억 182만 원 대비 50억 1,305만 원이 증액된 757억 1,487만 원으로 도시철도 특별회계 전출금 48억 6,617만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연결도로 건설 이자상환 1억 4,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기정예산 642억 7,198만 원 대비 455억 5,539만 원이 증액된 1,098억 2,737만 원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 6억 7,500만 원, 도안대로 건설 등 특별회계 전출금 441억 1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59억 4,613만 원 대비 2억 2,904만 원이 증액된 61억 7,517만 원으로 농촌지도자 정보센터 운영 1,000만 원, 이상고온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시범사업 1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기정예산 134억 3,732만 원 대비 16억 1,232만 원이 증액된 150억 4,964만 원으로 교량 및 구조물 긴급보수 10억 6,000만 원, 소방안전 특별회계 전출금 3억 3,114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479억 938만 원의 40.5%인 599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078억 8,638만 원으로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8억 6,300만 원 대비 85억 900만 원이 증액된 243억 7,200만 원,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91억 5,5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8억 3,400만 원 대비 5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83억 7,600만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88억 900만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2억 9,700만 원 대비 50억 원이 증액된 102억 9,7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1,6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3억 6,9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 800만 원 대비 19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0억 2,50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53억 9,500만 원 대비 20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655억 5,3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125억 1,200만 원, 도안지구2단계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1억 원 대비 238억 5,100만 원이 증액된 399억 5,100만 원,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64억 5,138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5종의 기금 규모는 기정예산 451억 7,657만 원의 0.3%인 1억 3,158만 원이 감액된 450억 4,49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과학경제국 소관 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과 활동지원, 노동단체의 건전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기정예산 11억 4,873만 원 대비 55만 원이 증액된 11억 4,928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55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예탁금 55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은 과학기술혁신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기정예산 15억 7,641만 원 대비 185만 원이 감액된 15억 7,456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85만 원, 지출은 예탁금 185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리융자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기정예산 293억 8,963만 원 대비 1억 3,686만 원이 감액된 292억 5,277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억 3,686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예탁금 1억 3,686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등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기정예산 100억 7,170만 원 대비 236만 원이 증액된 100억 7,406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236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예탁금 236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기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기정예산 29억 9,009만 원 대비 422만 원이 증액된 29억 9,431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422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으로 정비사업 관리 및 추정분담금 시스템 구축 2억 6,200만 원을 증액하고, 예탁금 2억 5,778만 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사업별 세부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은 정부추경과 연계한 국비보조 내시사업 위주로 일자리 확충 및 청년 창업지원, 도시 균형발전, 노후 도로시설물 정비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 타 특별회계

·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3권 별도보관)

·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찬술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7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의안검토보고서 30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7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의안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59쪽 보시면 대전이노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신규로 하셨는데 시비가 2억 7,9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지원대상을 보시면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이내의 기업입니다.

이 예산을 들여서 창업 1년 이내의 기업만 지원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대전이노스타트업 육성사업인데 이건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된 국비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창업 1년 이내의 기업이냐 하면 저희가 이 사업 외에도 창업과 관련된 기업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3년 차, 5년 차 넘은 창업기업한테는 지원프로그램이 많은데 1년 이내의, 그러니까 아주 초기기업들이지요, 이 초기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분석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초기기업 창업인들에 대한 요청들이 많았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은 특별히 창업 아주 초기에, 가장 힘들 때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기업을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든 겁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3년, 5년 그런 창업 지원프로그램은 많다는 겁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승호 위원 그런데 거기 안에서도 1년 이내가 다 포함되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런데 저희 지원프로그램에 보면 3년 이상 기업, 5년 이상 기업 이런 제한이 좀 있고요.

그런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프로그램 운영을 해보면 지원하는 기관들이 나중에 성과 창출 때문에 어느 정도 3년 이상 된 기업을 우선 선발하거든요, 지원할 때.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1년과 2년 미만 기업들이 경쟁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특히 초기기업, 이런 경쟁력이 아직은 적은 그런 기업을 우선 성장시키기 위해서 만든 특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단기간에 6개월 과정 집중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조금은 폭을 넓혀서 3년이나 5년 차 이런 기업들과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해서 어느 정도 성장되면 그 다음 단계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3년, 5년 지원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85쪽 보면 지역 웹툰캠퍼스 조성 및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대전에 웹툰 관련 학과, 대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우리 지역에 만화 관련된 학과들이 배재대학교를 비롯해서 몇 개 학과가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학과 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국비와 시비가 동일하게 50 대 50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악하셨을 때 일자리 창출이 되느냐, 사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웹툰이라는 게 사실 서울과 분당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생태계상 웹툰 관련 사업은 분당과 서울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서 이걸 했을 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고, 그래서 학과를 좀 더 지역에 정말 이 웹툰 관련된 사업 아이템이 실효성이 있는지 효과성이 있는지 검증돼서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 충남도청 건물에 웹툰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관련 학과 학생들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서울 쪽이 만화웹툰 쪽이 많습니다, 기업들도 많고.

그런데 저희 쪽에서도 관련 기업들이 많이 있고 또 이 사업은 문체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이 정도 투자가치가 있다는 것은 문체부로부터 인정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만약 이 웹툰이 운영사업을 시작한다면 실질적으로 인력양성뿐만 아니라 어떤 홍보나 마케팅으로 이어지게끔 예산이 집행된 겁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이 사업 외에도 별도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 사업내용에도 보시면 있겠지만 교육 외에도 창작환경 조성이라든지 사업화 지원까지 저희가 같이 지원합니다.

우승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연구인력 지원사업 해서 인건비 3억 주는 것 같은데요, 이게 대략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전문연구인력 지원사업은 저희 지역에 특히, 연구소기업이 전국 전체의 한 40%가 대덕특구 안에 연구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연구소기업들을 작년에도 면담해보고 지원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해보면 전문인력에 대한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원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연구소기업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많았고 저희가 이것을 작년부터 저희가 고민해서, 작년에도 지원했습니다.

작년에도 5억 정도 지원했고 특히 석사 이상의 우수인력을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연구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요청하는데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것이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요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런 요청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25개사 정도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25개사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연구소기업이 대전에 한 21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 이런 인력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다는 지원을 못하고 신청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작년에 5억을 집어넣었고, 그다음에 올해 3억을 집어넣어서 8억을 집어넣었잖아요.

인은 8억이에요, 그러면 아웃은 인건비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그런 회사에 지원한 회사의 재무제표나 이런 것을 확인해보셨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지원하고 나서 분기별로 평가합니다.

그 기업의 매출이라든지 인력채용이라든지, 저희가 계속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대표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저희가 25개 기업에 인을 넣었어요.

작년에 5억을 넣었고 올해 하반기 추경 예산에 3억을 넣었어요.

그렇게 돼서 넣었더니 몇 개 회사의 매출액이 몇 퍼센트 증가했고 그거의 일자리 창출이, 인원을 몇 명을 채용했다는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 있으십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계속.

김찬술 위원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학경제국의 예산이 저희들 인상에는 인건비는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그렇게 지원해줘서 그 25개 기업이 재무제표상으로 좋아졌고,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고 그것이 바로 일자리 창출에 연계돼서 몇 명을 채용하더라, 그렇게 해서 지금 얘기하셨던 이번에 예산안 올라온 신규예산 중에 일자리 창출 예산에 우리가 들였던 그런 사람들을 키워서 교육해서 그 회사에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인건비 지원해주는 목적을 달성하지, 지금 이렇게 작년에 5억 주고 올해 3억 주고 이런 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퍼주기 예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고요.

또 한 가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가봐야 알겠지만 이 기업선정 기준이 명확했는지도 참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데이터가 없으면 나중에 감사 때도 보면 어떤 일정의 모순점도 있을 수 있다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도 업무보고 하실 때도 인이 있으면 아웃에도 분명한 어떠한 성과가 없으면 문재인정부에서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에 헛돈만 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챙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산 중의, 하나 더, 여기 있는 것 중에 몇 쪽인지 제가 안 찾았는데요.

수출업체인가요,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가 모르겠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 소관입니다.

김찬술 위원 수출업체에 홍보용 영상을 제작해주고 브로슈어를 제작해준다, 그런 과정에 있는 것 중에 예산의 90%는 시에서 대주고 10%는 자가부담하는 게 있어요.

진정으로 그걸 줘서 그 기업의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느냐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학경제국에서 올라온 예산의 대부분이 그런 식의 예산은 넣었으면 아웃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예산은 나중에 가면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위원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과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로 기업매출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반드시 확인을 시키고요, 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없는 사업은 다음 연도에 저희가 일몰을 시킵니다.

작년에 금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 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부족한 12개 사업을 저희가 일몰시켰습니다.

그런 평가사업들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찬술 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작년에 5억이란 돈을 연구소기업에 투자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의 성과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다는 말씀이고 별도로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그리고 다시, 수출기업에 대해서 다시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90%가 90이고 10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 돈으로 환산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대략 쪼개보면 한 1,3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한 회사에.

그러면 130만 원이에요.

그런 회사들을 그렇게 지원하면 ‘어, 이거 눈먼 돈이네’, ‘그냥 홍보용 책자, 브로슈어 만들어주고 그런 업체한테 그러면 우리 그렇게 만들어줘’ 하고 ‘세금계산서만 그렇게 끊어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부담을 정말 필요한 수출업체한테 지원해주는 대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자기부담금을 10%를 가져서는 안 된다.

한 기업에 더 좋게 만들어주고 지원해준다고 한다면 자기부담금은 더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을 생각하는 기업에 대해 그것을 준다는 그런 얘기는 대략 10%만의 자부담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올해 신규로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정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세우는 계획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위원님 말씀 저도 100% 공감하고 저희 과학경제국에서 그런 식으로 현재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심사 부분도 굉장히 공정하게 하려고 외부위원들 위주로 위촉해서 심사 선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예산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위원님 지적을 명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농생명산업과 예산이요, 감액된 부분이 항목별로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이유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 농생명산업과 예산 중에 보면 대부분 농림부에서는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10월경에 가내시를 해줍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최종적으로 12월 말이나 금년 1, 2월에 확정내시를 해주는데 그러면서 일부 예산이 국비가 감액되면서 저희 시비 매칭도 같이 감액되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그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작은 것은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사이인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데 농림부가 최종 예산 확정내시를 대개 금년, 해 바뀌어서 1, 2월에 해주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추경에 조정하는 예산인데 대부분 그런 예산입니다.

윤용대 위원 해마다 그런 것이…….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반복적으로 지금 그런 게 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 있지요, 47쪽입니다.

거기에 전년도 사업도 있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있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1년에 2개소만 정해서 하는 건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과 도마큰시장만 현재 배송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배송서비스 저희가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월 5백 건 정도 배송되고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도마큰시장은 한 120건 정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시장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도마시장이 조금 성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윤용대 위원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게 시장에서 요구해서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거든요, 이게.

시장에서 신청해서 시가 시비매칭을 일부 금액을 해주는, 20%를 매칭해주는 사업인데 2017년, 2018년 2년 동안 하는 사업으로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금년까지 운영해보고 내년에 이걸 계속할지 여부를 저희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잘될 경우에는 타 시장도 확대해서 해볼 필요성이 있지만 사업이 잘 안 된다면 또 폐기할 수도 있는 겁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 좀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49쪽 말씀이시지요?

윤용대 위원 그렇습니다.

대전시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할 곳이 많이 있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전통시장 관련해서요?

윤용대 위원 예,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그동안에도 몇 년에 걸쳐서 전통시장 주차장 문제를 가장 많이 말씀하십니다, 상인들이.

전통시장은 계속 확충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 6개 사업을 했었고 금년에 총 5개 사업을 추가로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중소벤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5개, 6개 정도 시장을 선정해서 공모에 신청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5개 시장이 선정돼서 진행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윤용대 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태평시장이나 삼성시장, 도마큰시장 이렇게 여러 군데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쪽 둔산 지역에도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전통시장, 52쪽입니다, 청년몰 활성화 사업.

거기도 기이 지원한 내역이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지금 청년몰이 중앙시장 안에 있는 청년구단, 거기를 지금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소벤처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해서 그 당시에 선정됐던 사업인데 이번에 중기부에서 전국에 있는 청년몰에 대한 후속지원사업을 하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중기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고 잘될 걸로 예상했는데 거의 지금 저희는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전에 이 사업을 했었다고 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처음에 조성할 때요.

윤용대 위원 조성할 때요, 그때 잘됐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 생긴 지가 2년 됐습니다.

약 햇수로 2년 됐는데 지금 점포가 20개 점포 중에서 16개 점포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물론 조금 매출이 높은 점포도 있고 매출이 좀 안 좋은 점포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잘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매출이 적은 점포들이 있어서 이런 점포들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매출을 올릴 것인지 그런 걸 지원할 겁니다.

윤용대 위원 민원인들, 시민들의 얘기가 그걸 만들어놨다가 들어갔다가 입주했다가 망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전체 점포는 20개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18개 점포까지 장사하는 분들이 들어왔다가 잘하는 분은 계속 지금도 하고 있고요, 못하는 분들은 그걸 다음 분한테 팔고 나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윤용대 위원 지금 비어있는 곳이 없습니까, 비어있는 곳?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비어있는 곳이 지금 점포가 3개 점포가 비어있습니다, 20개 점포 중에서.

17개 점포는 지금 장사를 하고 있고요.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3개 점포도 들어왔다 나간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들어왔다가 지금 나간 점포입니다.

윤용대 위원 사업이 안 돼서 나간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지요, 결국에는.

윤용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시간에도 말씀드렸을 텐데 반려동물공원 조성 130쪽입니다.

이게 당초 기본계획에는 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선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변경이 됐어요.

거기다가 또 93억이라는, 적은 돈도 아닌 93억이라는 것을 변경해서 거기 더 포함해서 193억이 됐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게 조금 저희가 설명을 잘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처음 계획을 수립했을 때 기본계획이 4만 5,000㎡ 부지에 연면적 건축 5,000㎡ 해서 사업비가 260억짜리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국비가 100억이었는데…….

윤용대 위원 엊그제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제가 그때…….

윤용대 위원 260억이라는 소리는 지금 처음 들어봅니다, 제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래서, 그러니까 중간 배경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국비 100억이 정부정책이 농림부에서 반려동물복지센터 지원을 100억 정도까지 하다가 갑자기 이 사업이 확 축소가 됐습니다, 국비지원금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국비지원금 받을 수 있는 게 3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부서에서, 국에서 국비가 줄기 때문에 260억짜리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이 사업을 1단계와 2단계 사업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먼저 100억짜리 사업으로 해서 공원 조성하고 일부 시설하는 걸로 하고, 2단계 사업 나머지 160억을 그 이후에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 변경을 하고 나서 그게 금고동 지역에 들어가는데 금고동 주민들께서 굉장히 반발이 있었어요.

이 사업을 하려면 전체 사업을 같이 해서 끝내야지 1단계, 2단계로 하다 보면, 특히 2단계 사업은 언제 될지 모르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있었고 그 당시 시의회에서도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계획을 또 바꿨습니다.

두 번째로 계획을 바꿨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계획한 것이 국비가 30억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 줄어든 부분을 줄여서 최종 193억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최종 변경을 했고, 그리고 부지도 처음에 했던 4만 5,000㎡에서 2만 7,000㎡로 줄이고 건축면적도 5,000㎡에서 3,000㎡로 줄인, 결국 193억짜리 사업으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전에 처음 계획이었던 260억짜리 사업 계획에 대한 것이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보시기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건 저희가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엊그제 업무보고 때 그 보고를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당초에 그렇게 262억이라는 사업비로 돼서 했을 때 그 내용을 보고했어야지 보고도 안 하고 이제 다시 물어보니까 그때서 지금 보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또 이게 변경된 게 지금 세 번째 변경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두 번째 변경이 된 거지요, 처음 계획에다.

윤용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262억에서 또 100억으로 했다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했다가.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2단계 사업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시민들 얘기도 엊그제 주민들한테 들어봤는데 거기까지 누가 가느냐 이거예요.

접근성이 안 좋다 이 얘기지요.

그러니까 사업을 그쪽 먼 데 금고동까지 대전시내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겠느냐?

그리고 193억이라는 돈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어쨌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우리 국민의 세금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여기 내가 볼 때는 6억 4,400만 원이 계상된 거잖아요, 저번에 3억 5,200이 기이 예산이 됐고.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설계비 맞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번에 증하는 게 2억 9,200이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용대 위원 그런데 현재는 그 예산을 집행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공원 조성과 관련된 예산은 집행한 게 있고요.

윤용대 위원 아니, 이게 용역비라면서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니, 공원설계 관련해서, 그러니까 도시계획 변경 때문에 그때 공원 조성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일부 집행된 건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때 얼마 썼는데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2억 1,500 현재 집행됐습니다.

윤용대 위원 2억 1,500.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은 2억 1,500을 집행했더라도 이 사업은 좀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지, 국장님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위원님 이 사업은 제가 엊그제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역 내에 가까운 데에서 반려동물을 산책시키고 배변활동을 시키는 이런 부분은 동네별로 다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반려동물놀이터라고 해서 지금 다른 시·도에서 일부 한 사례가 있고 저희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자치구에서 도저히 협조가 안 돼서 못했는데 그런 주택 인근에 있는 반려동물놀이터는 저희가 자치구와 협의해서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꼭 우리 대전시민들만 찾는 그런 시설이라기보다는 반려동물공원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 공원만 조성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다목적광장이라든지 펫스쿨이라든지 동물치료시설이라든지 동물병원…….

윤용대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그만 하시고.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시민들하고 설명회라든가 이런 거 해보셨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 지역주민들과의 설명회도 개최했었습니다.

윤용대 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구할게요.

○위원장 이광복 예.

윤용대 위원 설명회 한 자료하고 또 바뀐, 지금 계속 설명했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용대 위원 바뀐 내역 그것 좀 자료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오늘 계수조정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또 질의 있습니까?

윤용대 위원 질의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65쪽 보면 노동단체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65쪽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근로자의 날 이미 행사가 완료된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로자의 날 행사라든가 해서 진행된 것 관련한 것 같은데 이게 노동단체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일자리정책과에서만 추진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도 노동단체와 관련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 일자리정책과에 노사협력담당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노총이나 민노총과 관련된 그런 업무들의 총괄적인 건 저희 국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으로 한국노총 외에 민주노총에 지원됐던 실적도 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민주노총은 제가 알기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정부의 예산을 기본적으로 지원받지 않는 그런 기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이런 단체관련 지원사업 요청은 없습니다 거의, 민주노총 쪽은.

오광영 위원 아니, 그동안에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대화동에 있는 근로자복지관을 위탁받아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 거긴 저희가 지원하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 것 말고 행사와 관련된 혹은 여기 보면 해외연수라든가 우수노사문화 체험이라든가 국제교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민주노총 쪽에는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노총은 그런 행사성 경비를 정부나 저희한테 신청하는 사례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한 거고 그런 거지 뭐, 거기가 신청이 있었다면 저희도 같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을 겁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120쪽에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사업이라는 내용인데 사전사용을 했다고 명시해 놨어요, 편성사유 중에 보면.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사전사용은 어디에 사용된 겁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 사업이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한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주관 기관은 유성구청입니다.

그래서 유성구청에서 여러 가지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관련된 용역이라든지 연구, 이런 부분의 실태조사, 실증연구 이런 부분에 지금 쓰고 있고요.

이것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사전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지방비 매칭이 있었습니다.

그 매칭이 25% 시비로 지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광영 위원 푸드플랜 관련해서는 그러면 농생명산업과에서 총괄하시는 겁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214쪽 확인하겠습니다.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현재 2개, 서구 한가람네거리∼도솔로, 대덕구 법동∼읍내동 일원,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전거도로에서 일어나는 혹시 인사사고, 보행자가 자전거도로의 어떤 잘못된 시공으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이렇게 접수된 건들이 보고된 게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희가 연간 그런 사고를 접수받아서 자전거보험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보험에 따라서 다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보험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시공 자체가 잘못된 사례들이 보고된 것이 있는지 확인된.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자전거도로의 구조상 문제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광영 위원 예, 맞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희가 자전거도로사업을 할 때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최대한 없애려고 설계 반영에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저희들이 즉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심각한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오광영 위원 시공, 예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유성구청 쪽으로 여러 건 들어온 것이 있어서 차후에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오광영 위원 257쪽에 한번 볼까요.

257쪽에 간사한테 인건비를 지급하는 문제인데 5개월에 125일이 어떻게 나온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지금 남은 기간, 그러니까 8월부터 12월까지 계산한 액수를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계산한 겁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5개월이면 150일 돼야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계산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뺐습니다, 휴일 빼고.

오광영 위원 대체적으로 간사들이나 이렇게 채용해서 쓸 때 일비로 지금 7만 2,288원을 계산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원래 안 주나요, 대체로 다른 기관이나 단체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5일 동안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특별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기간제근로자 근로법에 의한 거기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한번 확인해 보는데, 제가 농업기술센터 자료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상하차용 사다리 10개 사는데 50만 원씩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하차용 사다리를 구매하는 비용이 인터넷에서 제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50만 원짜리는 거의 없어요, 20∼30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비용은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는데 사람한테 투자되는 비용은 비록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일비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지급을 안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다른 곳에서 절약된 예산들을 사람한테 지급하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이 인건비는 계약 기준이 있는 것이라 제가 그건 검토해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여기 행사 있으면 간사 나오면 어떻게 지급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저희 특별수당이나 이런 것들 주고, 그동안 이 인건비가 거의 기금으로 운영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을 기본적으로 정하고 그것에 또 약간의 자부담, 기금으로 운영된 거기서 특별수당 같은 게 조금 더 집행됩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과학경제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규사업에 대한 국비 대응 투자가 상당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비 대응 투자가 들어와 있으면 기본적으로 승인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방비를 삭감하면 국비를 또 반납하는 일도 벌어지고,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면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를 처음 들어와서 경제정책이 바뀌어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많이 들어와서 국비가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예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대응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그래서 계속 응모, 대부분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핵심적인 답변은 들었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내용은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과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경비의 확보 등 적절히 배분되어 있다는 것이 아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같고요.

이럴 수도 있더라고요, 여담인데요.

예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이 사용되고 1,800만 원이 반납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확인해 보니까 200만 원 예산인데 2,000만 원으로 예산을 통과시켰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있을 수 없을 것 같지요, 그렇지요?

과와 국과 예산실에서 점검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 필수경비이고 꼭 지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오류도 생기더라고요, 본 위원이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업명세서 상에 단가까지도 의원들이 쳐다봐야 되는 일이,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297쪽입니다, 297쪽 한번 담당국장님 찾아보시고요.

내용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대전시내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진행해야 될 대상지를 파악하고 계시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잠깐만, 국장님 어느 국장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입니다.

권중순 위원 속기사 나중에 찾기 어렵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초선으로 처음 들어오셔서, 저도 사실은 좀 헷갈립니다, 어느 국장님, 어느 국장님인지 몰라서.

파악하고 계시다고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권중순 위원 몇 군데 정도 돼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지금까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수년째 해오고 있는데요, 그 목록을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아니, 대략 몇 개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본 위원이 왜 그 말씀드리느냐 하면…….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지금 2018년도 것만 해서도 8개 지점이 되고요, 구간도 2개 구간이 됩니다.

권중순 위원 아, 그래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이게 수년째 해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중순 위원 그 자료에 지점까지 나와 있습니까?

목달동 역골길 기재되어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목달동이요?

권중순 위원 역골길.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거긴 없습니다.

권중순 위원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2010년도에 확인해 보니까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점수를 부여해서 죽죽 올라오더라고요.

당시 2010년도 기준에 12위인가 했었는데 그게 8위까지 올라오기에 저는 잊어버렸어요, 다른 일도 많아서.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올라오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라오다가 갑자기 사라졌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제가 한번 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이 봐도, 제 지역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2010년도에 제기된 문제였고, 본 위원이 봐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행정의 연속선상에 지금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필요성도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거의 이제까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한 건 서구 이쪽길이지요, 지금 여기 장안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가수원부터 그쪽으로 어느 쪽인가 벌곡 가는 도로에 거의 그쪽에 치중되어 있었지요, 사업이?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 외에 한 데가 혹시 한 데가 있던가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쪽에 확장공사를 하면서 대응 투자가 돼서 계속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지요?

그 외에 위험도로 개선사업한 데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저희가 2004년도부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했었는데요, 1차 사업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만 해도 26개 군데가 있고요, 여기에 각 구가 다 있습니다.

다 있고요, 2차 사업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15개로 중장기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각 5개 구가 다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차후에 공사한 실적 좀 저한테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340쪽 보겠습니다.

미매각체비지 관리, 담당국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권중순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체비지가 미매각되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 유지관리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체비지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체비지가 일정 부분 남는데 대개 보면 이걸 매각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위치를 좋은 부분을 체비지로 남겨놓고,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직도 매각이 안 됐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학하지구를 빼고서 8개 필지가 있습니다.

태평동이나 산성동, 도마동, 예를 들면 주로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아, 미매각이라는 것은 매각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중구다, 예를 들면 산성동 경로당이 체비지입니다, 사실은.

권중순 위원 예, 그러니까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임의로 무단으로, 무단이라기보다도 우리 사용승인 받고 쓰는 거지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매각을 할 필요가, 이게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각 구청, 유성구도 있고 중구도 있고 서구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더는 저희들도 계속 무상사용하지 않게끔 감정평가해서 팔려고 그럽니다, 그 비용입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상식으로 생각해도 체비지는 좋은 자리를 다 선점해서 가지고 있는데 왜 매각이 안 되고 지금 가지고 있나 그게 궁금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체비지입니다.

권중순 위원 테미오래, 147쪽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권중순 위원 테미오래길 홍보 등을 해서 테미오래에…….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테미오래입니다.

권중순 위원 등등의 예산이 많이 있는데 다른 부분 말씀드리는 것보다 147쪽 보면 홍보물 제작·비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방문객들이 올 경우에 노선이라든지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안내할 수 있는 팸플릿을 만드는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걸 만들어서 주겠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전달해 주는,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테미오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중요성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인데 대전시에 전광판 몇 개 가지고 있잖아요, 전광판?

대전의 홍보판이라고 하나요,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것?

그것에 올리는 방법 그리고 타슈에 연계돼서 그곳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대전시티투어가 있긴 있으되 활성화는 덜 되어 있어요, 그렇다 하지만, 아직은 거기에 코스지정이 안 되어 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 테미오래라는 정식 명칭이 생겼고 완공된 이후에는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권중순 위원 거기에 타슈 코너에 넣는 방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111쪽입니다.

공영도시농업농장 정비공사 신규사업입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입니다.

권중순 위원 유성구 복용동 578번지에 도시농업농장을 만들겠다는 뜻인가요?

있습니까?

만들어져 있습니까, 만들겠다는 겁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만들어져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만들어져 있습니까?

토지주인이 누구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여기가 원래 학교를 짓는 부지였는데 학교를 현재 못 짓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면 교육청이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니까 ‘고등학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인터넷에.

그래서 학교용지인가보다 하는 거고, 평수도 사실 상당히 넓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거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한다는 소리인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래서 여기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말농장으로 조성을 저희가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사전에는 예측을 못했던 건데 땅을 파보니까 여기에서 엄청난 건축폐기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버렸는지도 추적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업비가 없어서 일단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밭을 만들어야 돼서 했고 또 거기에 나오는 폐기물을 옆에 지금 쌓아놨거든요, 저희가요.

돈이 없어서 폐기를 못 해 가지고.

그래서 이걸 부득이 이번 추경에 세워서 폐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설명자료를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도대체.

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109쪽, 도농상생 화합행사거든요.

그래서 이곳 복용동 공영도시농업농장 정비공사 이외 지역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화합행사를 하신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권중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이미 농사를 짓고 계신다고 하면 몇 분 정도가 와서 농사를 지으세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현재 작년에 분양해 보니까 250가구, 250명 정도 되는 거지요.

가구에서 분양을 이미 받아서 농사를 짓고 계세요.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땅만 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료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땅을 빌려주기만 하고 사용료는…….

보통 1가구에 6평 정도 분양하는데 4,800원 정도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경쟁률이 높지 않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요즘 이 주말농장에 굉장히들 관심이 많으셔서요, 많이들 신청하십니다.

권중순 위원 경쟁률이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해보고 한 1년 한 다음에 ‘아,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다음 해에는 반납하겠지만 처음에는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시골에 조그마한 텃밭이 있는데요, 가긴 가는데 풀하고 채소하고 같이 크지요.

그게 또 좋잖아요, 건강에도 좋고.

어쨌든 행사를 하신다, 도농상생 화합행사를 하신다는 부분은 하여간, 그런 뜻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1차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상습교통정체구간 개선사업 해서 충대 후문 그쪽 올라오는 곳 아시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교통건설국장입니다.

김찬술 위원 거기가 지금 플라타너스로 해서 가운데 2개가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김찬술 위원 그래서 가운데 있고 3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가 상습교통정체구간이라고 해서 그걸 개선하겠다고 해서 양쪽의 플라타너스를 다 제거하고 가운데만 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계획이?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양 가에 있는 보도변에 있는 가로수들은 그대로 두고요, 차로 중간에 있는 가로수와 분리대를 제거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게 전에도 어제인가 시장님 연설에서 했던 내용을 인용했는데 시민의 정부를 만든다고 했어요,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해서 시민이 주인인 시민의 정부를 만들겠다, 대전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해보셨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김찬술 위원 그래요?

그런데 상습정체구간이 충대 후문에서 나올 때인가요?

거기가 문제가 돼서 거기가 정체구간인가요, 그 도로가?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시간대마다 다른데요, 오전 같은 경우는 월드컵네거리에서 특구 쪽으로 가는 방향에 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퇴근시간대에는 월드컵네거리에서 좌회전이나 직진하는 차로가 수 킬로미터가 늘어서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됐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거기가 그 도로가 정체구간은 아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정체구간입니다.

김찬술 위원 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거기하고 월드컵네거리에서 노은동에서 나오는 도로의 그쪽 도로가 정체구간이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도로가 문제가 있어서 정체구간이라고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곳도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김찬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아닙니다, 죽동으로 진입하는 도로.

김찬술 위원 죽동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그쪽에 전체적인 도로망에서 그 도로, 충대 후문에 플라타너스가 양쪽에 있는 그 도로가 문제가 아니고 월드컵경기장에서 둔산동 방향과 충대 후문에서 유성시장으로 가는 거기에 병목현상이 거기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도로를 손댈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거기에 지금 현재 플라타너스가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가 터져서 그렇다고 하면 건강상에 안 좋다는 얘기는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수목도 잘 어우러져 있고 그것이 엊그제 보고될 때는 교통사고에, 시야를 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교통사고도 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개발이 우선이냐 보전이 우선이냐를 생각을 해보셔서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해주신 책자에 없습니다.

상습교통정체구간이 그 도로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성되어 있는 거기를 없애서 만들겠다는 것이 능사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어제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가보고 오늘 아침에도 그쪽으로 일부러 돌아서 왔어요.

그런데 거기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라왔던 금액 예산이 추가로 7억 2,100인데요, 이것 한번 정도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로미관이 잘되어 있는 그 도로를 없애면 복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금산에서 대전으로 들어오는 산내, 그 플라타너스 그것에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의 추억도 있고, 충대나 그쪽에 사셨던 분들의 추억도 있는 그런 길입니다.

거기에 결코 정체구간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요.

한번 정도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인 사업의 재검토를.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찬술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일부 일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 계기는 전에 전 대 시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 녹지분리대를 제거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이 먼저 있었고요, 이 지역구 시의원님으로부터 제안이 있었고요, 저희가 죽동지구 입주자대표회의를 몇 차례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걸 원했고요.

또 충남대학교에서도 저희한테 그것이 안전에 굉장히 문제 있다고 문제제기를 계속 수년간 해온 상태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플라타너스나무의 문제는 현재 그 나무가 수령이 다 됐어요.

그 나무를 제거해야 될 시기입니다.

또 하나 가장 큰 문제, 저희들이 이것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안전의 문제입니다.

올해 4월에도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뽑아보니까 18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이곳에서 10명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상에 중앙분리대가 아니고 편도차로의 가운데에 이런 분리대가 있고 나무가 크게 있다는 것은 안전상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것은 나무로 인해서 운전하시는 분들 시야에 관한 사항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전예방이 그 도로의 나무를 제거해서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미리 사전적으로 교통표지판을 단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명한 길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다음에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애견파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애견파크, 아까 윤용대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가셔서, 부대시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차에 애견을 태우고 오겠지요.

결국은 공원이라는 얘기는 누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오월드 해서 적자가 오월드 얼마지요?

그렇게 적자가 계속 나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예산안 올라온 것 중에 얼마를 해달라고 해서 시설을 교체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결국은 시민이 찾지 않는 공원은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윤용대 위원님께서도 기이 지출된 예산이 2억 얼마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불용처리해서라도 원천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금고동 지역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가보겠습니까?

애견을 저도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거기 안 갑니다.

그리고 굳이 그것을 거기에 하나를 집중해서 192억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것은 안 가는 데에 투자한다, 그런 논리는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걸 대전시에서 2개나 3개로 쪼개서 놀이공간에 그런 기능을 해서 2개 정도로 인근성 있게 접근성이 좋은 데 분산하는 것도 방안이 될 테고, 접근성을 고려하셔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각 지역별로 가까운 집 근처에 동물을 산책시키고 배변활동할 수 있는 것은 동물놀이터라는 시설을.

김찬술 위원 아니, 동물놀이터 기능에 그 기능을 접목해서 2개 내지 3개로 나누자는 거지요.

왜냐하면 접근성이 없는 데에 공원을 192억씩 갖다 넣어놓는 것은 세금낭비지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애견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것은 저희가 벌써 3년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죽 진행되어 왔고 이 사업규모라든지 입지라든지 이런 것도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시의회를 통해서 다 방향이 그 당시에 설정돼서 죽 진행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공원 조성사업 외에 별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동물보호센터도 여기에 같이 입지됩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지금 그 부분을 국장님 설명하셨던 것 다 과장님들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본 위원이나 여기 산건위에서 생각하시는 위원들의 생각은 지금 그런 논리를 갖고 얘기하시면 처음에 설립됐을 때 당초에 100억을 가지고 용역비를 352억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니, 그…….

김찬술 위원 아니, 처음에 들어갔던 게.

아니, 3억 5,200만 원을 용역비로 쓰신 거고 다시 추가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니, 아직 쓴 건 아니고, 그건 본예산에 있는 돈이고.

김찬술 위원 예, 그러니까 추가로 용역비를 더 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렇다면 추가비로 들어갈 돈을 다른 데에 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접근성 없는 것에 자꾸, 다시 생각해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래서 위원님, 이 반려동물공원 안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반려동물복지센터도 들어가지만 이것과 별개로 진행되는 사업이 반려동물보호센터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같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반려동물공원사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된다든지 2, 3개로 쪼개서 하게 된다면 이것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별도사업인 반려동물보호센터사업도 또 재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김찬술 위원 그 기능을 키우자고 해서 국장님, 이걸 다시 추가로 돈을 더 넣자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아요.

거기에 있는 그것을 지금 다시 예산을 더 올렸다는 얘기는 처음에 계획했던 계획보다 더 크게 해서 만든다는 것에 용역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올라온 예산이.

그렇지 않은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게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저희 자료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260억짜리 사업으로 검토가 됐는데 중간에 국비 100억을 지원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30억으로 줄어들면서 저희가 사업을 1단계·2단계 사업으로 나눴고 1단계 사업이 100억이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2단계 사업은 160억을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다는 말씀인데 이걸 1단계·2단계로 하려고 했더니 그쪽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완공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과 지난 시의회 의원들의 지적이어서 이걸 한 번에 하려고 사업비를 낮췄다는 말씀입니다.

김찬술 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쪽 지역에서도 일부분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를 뭐라고 하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유기견.

김찬술 위원 유기견 처리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떨어진 이유가 소음, 강아지들이 짖는 소리라든지 이런 소음이 있어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듣는데 그런 소음이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쪼개는 거예요.

분산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하여튼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공원을 제대로 만들어놓으면 다시 돌리기 힘든 거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다만 반려동물공원을 옮기든지 쪼개서 가게 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기견센터도 같이 가야 됩니다.

유기견센터가 사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시내권으로 들어오기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공원 조성하고 유기견센터가 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고동으로 위치가 선정된 것도 여러 가지, 한 3년에 걸쳐서 협의된 결과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오정동 농수산물시장과 그다음에 올라온 것 중에 부설주차장 운영관리 원가계산 수수료 해서 올라온 것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김찬술 위원 용역업체가 지금 어디에서 하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쪽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131쪽입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입니다.

원가계산 용역은 이미 마무리됐고요, 업체는…….

김찬술 위원 부설주차장 운영관리 원가계산 수수료 해서 330만 원에 1식 해서 예산편성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집행을 안 해서.」하는 직원 있음)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지요?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업체에서 주차장 관리는 어디에서 하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상이군경회에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일단 질의 답변은 국장님과 두 분이 하세요.

김찬술 위원 상이군경회에서 하는데 이게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이 몇 시간 이용하면 무료입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 현재는 30분까지가 무료입니다.

김찬술 위원 지나면 요금을 시민들이 내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이용하시는 분이.

김찬술 위원 노은동 시장도 마찬가지인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노은동 시장은 현재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유료화가 안 됐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왜 오정동 시장만 됐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노은시장은 주차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주차에 대한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정시장은 오래된 시장이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건을 사러 오신 분들 외에 그냥 차를 장기주차하고 다른 볼 일 때문에 오신 분들이 차를 대고 하는 문제 때문에 실제로 오정동에 물건 사러 오신 분들이 주차공간이 항상 부족한 민원이 몇 년간 계속되어 와서 저희가 몇 년 전에 오정시장부터 먼저 유료화를 검토했던 겁니다.

김찬술 위원 오정시장 최근 주차장 공사 안 하셨나요?

옥상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현대화사업을 한번 했지요, 시설현대화사업을 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 위에 주차장도 늘어난 걸로 아는데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위라면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찬술 위원 아니, 면적이 늘어나지 않았나요, 주차면적이?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김찬술 위원 맞습니다.

시민들의 얘기를 그대로 전하면 이렇습니다.

물건을 사러온 고객이 어떻게 30분 안에 시장을 못 봤는데, 여러 가지 샀는데 그 주차 수수료, 이용료를 왜 고객이 내느냐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게.

그렇지 않나요, 그것?

그게 지금 더군다나 시민들이 하는 얘기는 거기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데인데 왜 노은시장은 무료이고 오정시장은 돈을 내야 되느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논리적으로는 안 맞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노은시장도, 현재 공공기관의 주차장은 다 유료화를 하라는 것이 국가의 정책방향입니다.

노은시장은 유료화를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요, 다만 오정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 사러 오신 게 아닌 분들이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물건을 사는 분들이 차를 20분, 30분도 못 대는 문제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유료화를 운영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찬술 위원 유료화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용료를 고객이 낸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A, B, C업체에서 주부들이 시장을 보든지 상인들이 시장을 봤어요.

주차비는 거기 점포에서 하시는 사업주들이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시민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노은시장에 비교를 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수수료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게 사실은 원래는 20분이었습니다, 무료주차가.

금년 초부터 30분으로 그나마 늘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이용자 의견이 있어서 10분을 늘렸고.

김찬술 위원 무료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부담을 판매하는 사람이 갑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을이 당연히 이용했던 사람이 내야지요, 이용하지 않았으니까.

그 제도를 해서 하는 게 어떤가 싶었고요, 부설주차장 운영관리 수수료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하여튼 그런 방법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는데 사실 거기 장사하는 분들도 중도매인들인데 그분들도 하루 많이 버는 분들이 아니라서 그런 고민이 있고, 이번에 저희가 실제로 무료주차를 20분에서 30분으로 10분 늘렸는데 연간 1억 정도의 주차수입이 줄더라고요, 저희가 원가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큰, 10분이어도 큰.

김찬술 위원 시에서 그것 주차비 받아서 부자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닙니다, 저희가 이걸 가지고 세외수입 증진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한 건데요, 아까 전통시장 주차장에 관한 것 있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점포에 관한 것, 그다음에 청년창업몰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받은 돈에 대해서 추가로 이어질 때 추가예산은 받기 힘듭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중기부로부터 추가로 받기 어렵지요,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지금 그런 사업들이 곳곳에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주관부서가 우리 과학경제국인데 그 이후에는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창업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나갔어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다음에도 계속해줘야 되는데 한번 중소기업청에서 60%를 받고 시비 20%, 구비 20%, 아니면 본인 10% 이런 형태로 매칭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번 받고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어떤 공사가 추가 공사비가 발생됐을 때도 관리를 안 한다,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줬던 돈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를 갖고 얘기하시는데 안 된다고 한다면 시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위원님, 주차장 사업은 기본적으로 구청 주관사업입니다, 우리 시 주관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요청하고 저희가 검토해서 시비매칭분을 할 건지 말지 결정해서 중기부로 넘어가고, 중기부에서 매칭이 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매칭해서 다시 구로 보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관련 주차장사업은 구청 주관사업이고 그래서 이번에 생긴 그 문제도 저희가 구청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기본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진행을.

김찬술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것이 올해에도 또 중소기업청에서 또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청년창업몰이나 이런 데에서 신청했어요.

그러면 그때 돈이 나왔어요, 매칭돼서 했는데 더 이상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나가면 그다음에 이어지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하여튼 저희가 자치구와 협의해서 구청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경제국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아까 김찬술 위원님 지적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사업이 필요한데 가장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죽동 충대 후문에 중간에 플라타너스 도로를 제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교통체증은 정말 부수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 뒤에 설명하셨던 안전에 대한 문제,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했고 또 그로 인해서 입주자대책위원회라든지 충대에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 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반려동물공원 조성 관련해서는 혹시 하시는 과정에서 금고동 주민들이랑 협의했다고 했는데 애견단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단체는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분들과 협의하셨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애견단체들과도 계속 의견도 듣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설명회를 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저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수요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런 중심적인 분들이랑 협의하셔서 지역을 결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을지 이런 것을 같이 만들어나가는 형식의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없으니까 도대체 금고동까지 반려동물을 데리고 갈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못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분들과 상의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정확한 위치를 결정한다든가 아니면 공원의 형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참고가 되지 않을까, 수요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기본절차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미진해서 답변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그런 절차를 거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마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2시 10분이거든요, 여기 계신 직원분들도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셔야 되고, 저희들 또한 그래서 냉각기를 좀 가져보고 합시다.

각 본부장님이나 국장님들, 오후 2시에 회의 속개할 때는 최소 인원만 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셔서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오후에 질의 토론한 다음에 바로 계수조정 들어갈 건데 굳이 이렇게 다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가서 일 좀 하시고 하셔야지요.

한 국장님!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이광복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신가 봐요, 전부 질의가 위원님들께서 국장님 한 명한테 다 되어 있는데, 아마 중요성이 그만큼 강한 부서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광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어떠한 질의에 서로 간 요지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자꾸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

본 위원장은 이렇습니다, 반려동물공원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접근성을 갖고 말씀하실 때 보면 이미 타 시·도에는, 분명히 시가지 내에 할 수 없는 건 알아요, 위원님들도.

있어야 하지요, 시가지에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비싼 땅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과연 동물들과, 반려견과 사람들과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아까 말한 대로 뭡니까, 유기견보호소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이나 다른 분들이 가서 거기서 하루라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사점이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그 부근에 그런 걸 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까지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또 거기에 보호센터나 공원만 있을 뿐이지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반려견을 키우다가 죽습니다, 그 처리하는 과정, 그 과정에 과연 거기에 이렇게 막 할 때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화장터라든가 이런 걸 같이 만들어서 뭔가 같이 놔주고 하면 부수적으로 좋은데 지금 그렇게 안 나오고 있거든요, 답이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오후에 생각해 보셔서 질의 답변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질의 내용 있으실 것 같은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143쪽 보시면 도시재생본부장님.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우승호 위원 대전스카이로드 대행사업비 말입니다, 이게 지금 스카이로드가 생긴 지 4년 됐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지금 5년 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지금 대전이 사실은 스카이로드가 어떻게 보면 대전의 명물, 브랜드화 이런 식으로 중앙로, 젊은 청년들의 문화적인 공간이나 거리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우승호 위원 지금 보면 대행사업비라고 했는데 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대전마케팅공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제가 기사를 얼마 전에 봤는데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이것에 지금 정기적으로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실 건지 궁금해서, 대행만 계속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추가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현재까지는 거기 LED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스크린을 이용해서 영상작품들을 계속 개선해서 상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작품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우승호 위원 실질적으로 사람이 하늘을 본다고 했을 때 얼마나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 갖고 있어요.

스카이로드를 보면 걸어다닐 때 위를 보는 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시간을 정기적으로 상영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요, 스크린에?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지금은 정기적으로 상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50분 단위로 계속 상영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낮 시간대에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낮 시간대에는 특별한 행사가 경우에는 하지만 뚜렷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이벤트가 있을 때는 상영을 합니다.

우승호 위원 이게 정기적으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경이나 예산이 자꾸 투입돼야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4쪽에 도시주택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우승호 위원 여기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여기 사업명을 보면 건축물 화재관련 DB구축사업인데 이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지금 잘 아시다시피 최근 화재사건 때문에라도, 여러 가지 우리가 필로티 건축물이라든지 가연성 자재를 여러 가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스티로폼.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치구에서 사실상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걸 청년일자리,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과 나온 사람 중에서도 주부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생 졸업해서 잠깐 하든지, 우리가 8개월 정도 일단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전이 최초입니다, 공모사업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하자, 왜냐하면 지금 전체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디가 어느 건축물이 무슨 재료를 썼는지 그게 프로그램 되어 있는데 다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한시적으로 8개월 동안 해보자, 이게 좋으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겁니다.

우승호 위원 아니, 이 사업은 239쪽과 연관이 똑같이 있는데 DB구축사업이 인건비와 보험료, PC임차료, 기타지원금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왜냐하면 이게 국비가 35%이고 시비가 65%, 이건 국비 세입이고 뒤에는 세출입니다.

그래서 1억 7,300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은.

우승호 위원 같은 맥락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같은 겁니다.

우승호 위원 실제로 이게 사람을 뽑겠다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사람을 임시적으로 8개월 동안, 그러면 월 인건비 187만 원 정도 됩니다.

4대 보험료는 별도로 해줘야 되고요, 저희들이.

그리고 거기 프로그램을 보고 PC에 입력을 시켜야 되거든요, 계속.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세움터라고 전국적으로 허가를 낼 때 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건축도면을 보고 다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현장도 보고.

우승호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지금 인력을 뽑고 장기적으로도 계속 관리가 되어야 하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일단은 저희들이 8개월 동안 해보고 효과성을 보면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청와대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걸 전국적으로 파급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아이디어는 좋다, 지금 소방서도 이 데이터베이스를 못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비가 65%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은 100%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35%밖에 안 주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결과를 보고 알겠습니다만, 그리고 157쪽에 도시재생본부장님.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본부장입니다.

우승호 위원 17번에 중앙로 프로젝트 마중물사업이 있는데요, 작년까지 차 없는 거리 사업을 하셨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작년은 아니고요, 2016년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종료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계속하려고 했었는데 중구에서 그 옆에 중교로에 그동안에 차 없는 거리를 운영했습니다.

중복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주변상인들도 반대여론들을 형성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일단 시에서 하는 건 중단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요, 차 없는 거리인데 청년들 문화 창작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업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 사업이 대전만의 특화된 사업이었던 건지는, 타지에서도 많이 오셨더라, 관광객들이, 그분들이 물건을 사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구매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사라짐으로써 생활에 좀, 어떤 대전만의 특성이 사라진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사업의 산출내역이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우승호 위원 저는 이걸 보고 차 없는 거리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중앙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지금 아시다시피 원도심에 도로라든지 또 지하상가하고 연결은 되는데 횡단보도가 많이 생략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환경들이 아직은 조금 깨끗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횡단보도라든지 아니면 보도블록이 안 좋은 데는 다시 바꾸기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도에서 올라올 때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장애 가진 분들이 접근성이 나쁘다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개선해서 하려는 사업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마중물 프로젝트라기보다는 그냥 일종의 도시에 이동이 취약한, 보행이 어려우신 분들 그런 식으로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조금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산출내역에서 보시다시피 세 가지 유형의 사업이 있거든요.

도심형 산업지원플랫폼이 있고, 중앙로 지하상가를 연결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 언급해주신 보행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대전역과 충남도청 사이에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어떤 산업지원플랫폼을 만들어서 청년들과 그다음에 지금 예정지에는 한의약거리와 인쇄거리가 있습니다, 동구 중동에요, 그쪽에 건물을 지어서 창업공간이라든지 협업공간 또 예술가들 공간들을 만들어놓고 그러면서 그 사업들을 기점으로 창업이 더 활발해지고 청년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마중물을 만든다는 그런 사업의 개념입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답변을 듣고 느꼈던 게 말씀하신 것이 청년들의 문화적인 공간도 복합적으로 다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동 쪽에 가면 사회적자본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거기가 2016년도 9월쯤에 생겼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작년 9월입니다, 2017년 9월에.

우승호 위원 2017년도입니까, 정정하겠습니다.

2017년도 9월쯤에 생겼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방치되고 있어요.

3층이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해서 청춘다락이라고 하는데 그 공간이 청년들이 중앙로까지 이어지는 루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도시재생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거기까지도 담아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는데, 단순히 신호등이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 살펴보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지금 말씀하신 청년다락 바로 옆에 도심형 산업지원플랫폼이 건설됩니다.

그 옆에 주차장 공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건물을 짓고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그런 공간들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연결은 충분히 되도록 그렇게 더 고려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198쪽이요, 폐고속도로에 관한 사항인데 신상로 낙석방지 비탈사면 정비 해서 7억 시비 예산 책정된 것 있지요?

198쪽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교통건설국장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 폐고속도로가 지금 계속 폐고속도로 상태로 그냥 놔두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김찬술 위원 특별한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희가 말 그대로 도로 기능만 현재 하고 있고요.

이 소유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건만 이양 받아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이 소유는 도로공사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거 그냥 이렇게 놔두면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관광버스나 이런 차고지로 계속 쓰이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김찬술 위원 그리고 그 도로가 움푹 패고 해서 지금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개발돼서 하는 데도 있고 이것 정비계획을 어떻게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라도 외곽순환도로와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어떤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희도 지금 그것을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해 왔고요, 또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정비사업을 합니다.

작년에도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재포장을 했고요, 또 올해도 저희들이 몇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그건 도로공사하고 협의하면서 저희가 자동차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불법주정차 문제도 있고, 그런데 화물차의 주정차 문제는 사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저희도 지금 크게 단속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폐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어떤 근본적인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끝나는 지점이 비래가양공원에서 끝나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김찬술 위원 그 터널서부터 거기가 연결되는 부분을 한번 가보셨나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자주 갑니다.

김찬술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새로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가장 문제되는 지점인데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사실 그 구간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2차선 도로는 원래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예요.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 볼 때 그 도로를 순환로, 대전 전체를 순환하는 도로로 한번 연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궁리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건 장기적인 것이고, 현재 이용하는 그 도로에 대해서는 안전사고가 혹시 날 부분도 있고 거기가 급격하게 커브를 틀어야 되는 지역이 있어서 그 문제는 구청과 협의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도로 정비하는 데 거기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20m 이하는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김찬술 위원 거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사고 나기 제일 쉽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구간 때문에 도로의 역할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걸 시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낙석방지로 해서 7억이라는 세금 쓰는 것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김찬술 위원 거기다 실질적으로 가장 돈이 쓰일 부분이 연결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연구하셔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쓸 수 있게 도로다운 도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산이 대전시 게 아니라고 하니까 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래도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 관리도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검토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다음은 맨 뒷장에 도안대로 건설사업 해서 350쪽에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김찬술 위원 도안대로 건설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또 이런 예산이 쓰이는 게 잘못됐다고 논하고자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해야겠지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예산이 추경에서 올라와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김찬술 위원 지금 현재 구도심은 인구가 가면 갈수록 줄어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주택보급률도 세종시가 생기면서 대전인구는 차차 줄어들고 있어요.

또 인구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주택보급률이 지금 현재 104%에서 105%, 110%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동구, 대덕구, 중구는 빈 집이 있어서 지금 허덕이고 있거든요.

이 도안대로를 건설하면 도안 2블록, 3블록을 개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지금 2블록, 3블록을 개발한다는 게 아니라 2-1블록, 도안 2단계 2-1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구도심에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이 어느 정도 끝날 시점에 시기적으로 늦췄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대덕구만 해도 하루에 16.5명이 이사를 가고 있어요.

인구의 감소폭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구도심에 있는 3개의 구는 계속 인구가 줄어들 거란 얘기지요.

시기적으로 조절 좀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거에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위원님 말씀을 반박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건양대병원서부터 여기까지가 막혀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도안대로의 핵심축입니다.

도안동로하고 도안대로인데 지금 그 당시에 LH가 공사하면서 이걸 못했습니다, 연결을.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저지구에 포스코 개발됐고 거기가 상당 부분 굉장히 대전에서 출근시간에 정체되는 데가 이 동네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빨리 연결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1.9㎞짜리 이건 연결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에 원도심과 신도심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꼭 지금 해야지 교통비용이, 사회적비용이 너무 큰 비용입니다.

아마 그쪽 보시면 여긴 출근 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도로 자체가.

도안동로가 지금 꽉 밀려있고 도안대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해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뉴딜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이 어느 정도 끝날 때쯤 돼서 이것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대덕구, 동구, 예를 들어서 그쪽에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놓으면 그쪽에 아파트 지어놓으면 아파트 분양되겠습니까?

이게 시기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면 급속도로 구도심은 인구가 또 빠져나갈 거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물론 완급을 조절해야 되는데 이건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거기 개발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걸 개발하는데 하지 말라고 막을 수는, 그 돈이 들어오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순 없는 거거든요.

김찬술 위원 아니, 받아서 명시이월시킨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걸 계속 잡고 있으면 거기는 교통체증이 관저동이나 이쪽에서부터 지금도 엄청난 민원이 터지는데 저희들이 감당을 못해 냅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그 지역에 담당지역구를 갖고 계신 위원님도 있어서 제가 안 한다, 한다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전시 도시개발의 순위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 사안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 완급을 조절하면서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장하고 그다음에 상가번영회나 이런 데서 했던 중소기업청에서 받는 주차장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시에서도, 공무원들께서도 노력하셨고, 안 했다는 얘긴 아닌데 그러한 중소기업청의 자금을 따려고 시민들이 뭉쳐서 일정한 액수를 받았어요.

그 돈에 대해서 시행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예산을 명시이월시키고 집행을 안 하면서 늘어났던 비용,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다시 축소해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 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생각을 하셔서 조치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국장님께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와 시의 어디의 잘못을 떠나서 어쨌거나 이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것이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잘잘못을 떠나서 이 사업이 특히 그 지역 인근의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에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이게 구청에서 저희한테 크게 의견개진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 아직 없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것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금 이번 회기에 여러 번 얘기해주셔서 저희들도 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위원님 지적을 계기로 해서 이 사업이 잘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하여튼 국장님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81쪽 디자인센터 건립사업이 업무보고에 없었어요.

한 국장님?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한선희 국장입니다.

윤용대 위원 업무보고에 없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 업무보고서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예, 거기에 언급은 돼 있었습니다.

윤용대 위원 있었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업무보고서에.

윤용대 위원 못 본 거 같은데…….

디자인센터 사업이 2013년도부터 추진되었네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센터가 하고자 하는 역할과 어떤 기능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디자인센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 제품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케팅되는 현장에서, 시장에서 보면 똑같은 품질이라도 제품의 디자인과 포장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어야지 소비자들로부터 구매욕구가 더, 구매가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소비자 취향에 맞게 잘 디자인해 주는 지원업무를 이 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윤용대 위원 아직 조례 제정 안 하셨네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앞으로 해야 됩니다.

센터가 되면 운영법인도 설립해야 돼서 그런 것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윤용대 위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2에 의거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네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건 그렇게 마치고요, 다른 것 교통건설국 188쪽 되겠습니다.

갑천대교 보도육교 외 1개소 엘리베이터 설치 설계용역, 거기 갑천대교 보도육교는 월평동에서 나가는 그 지점 얘기하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입니다.

맞습니다, 한밭대로상에 있는.

윤용대 위원 유성하고 경계.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갈마보도육교는 어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갈마보도육교는 계룡로에.

윤용대 위원 동산아파트 앞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터널 바로 지나면 있는.

윤용대 위원 그 나오는 입구에.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동산아파트 앞쪽.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유승기업사 앞쪽은 되어 있는 거고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윤용대 위원 그런데 시설을 하는 데 문제점이 없을까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어떤…….

윤용대 위원 엘리베이터를 시설하는 데.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희들이 설계하게 됩니다.

설계할 때 주변환경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다 점검하거든요.

그걸 설계에 반영해서 할 거기 때문에.

윤용대 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윤용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 방에 와서 설명하셨는데 지하차도 조도개선공사 있지요, 197쪽에?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윤용대 위원 조도는 말하자면 LED를 교체하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LED로 교체하게 됩니다.

윤용대 위원 예, 지금 지하차도 다니다 보면 너무 어둡습니다.

불이 안 들어오는 등도 있고 또 들어왔어도 너무 그 안이 지저분해서 잘 안 보이는 정도인데, 여기에 지하차도 보수공사도 또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윤용대 위원 시설개선 설계용역 해서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을.

그런데 노후 지하차도 시설개선하는 것은 조금 늦어도 상관없는데 지하차도 조도개선은 빨리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아까도 담당자한테 주문을 했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서두르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왜냐하면 차가 진입하면서 LED등으로 바뀐 것과 옛날 등 있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사고위험도 있으니까 조속히 하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방금 윤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88쪽에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를 계획한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대전에는 보행자 중심 이동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교의 목적이 보통 뭐지요?

육교가 기본적으로 설치된 게 자동차가 더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한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교통약자 분도 건널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육교를 없애고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렵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밭대로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한밭대로는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여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에 오히려 보행자한테 안전에 문제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도로에서는 사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한밭대로가 고속주행이 주기능이다 보니까, 물론 전체적으로는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만 이 도로에서는 자동차가 조금 더 우선순위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다섯 군데 설치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우승호 위원 말씀대로 이에 대해서 연구한 거나 용역에 다 내용이 담겨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국장님 생각을 담아서 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아닙니다, 당초 한밭대로 설계되고 공사될 때는 다 그런 기능성에 중점을 두고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도로계획을 전체 할 때는 보행자들이 더 주가 되는 그런 곳이 있고요, 자동차가 우선 되는 곳도 있고요, 그게 다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191쪽이요, 노후 하수관로 정비 해서 가양동 69-5번지 일원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구도심의 하수관로가 어디까지 정비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양해말씀을 구할 것이요, 타이틀이 하수관로라고 되어 있는데 복개천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수관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찬술 위원 복개도로가 저희 지역구도 많이 있거든요.

악취를 풍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 확정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는 아직 계획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찬술 위원 어느 데는 가면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특히, 용전동 앞에 건너 보면 한화이글스 옛날에 썼던 거기 가면 그 동네를 지나가면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나거든요.

특히 가양동 그 지역에 가면 복개도로마다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납니다.

맨홀도 냄새 제거하는 맨홀 있잖아요.

그것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그 지역에 가면 상당히 많이 납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은 예산이 여기에 세워져 있기에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이 문제는 그런 민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복개도로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조금 아까 제가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내년에 지하안전과 관련해서 대전 전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하면서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복개도로한 하수관로하고 그 안에 나누는 방법은 없습니까?

냄새 나는 요인을 그 안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싶어서.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내년도 실시계획이 서면 저희한테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이 문제는 저희가 환경국과도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196쪽이요, 고릿골 구름다리 보수보강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윤용대 위원 어디에 있는 거지요, 그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괴곡동에 묘지 지나서 가기 전에 구름다리처럼 올라가는, 정림동, 가수원 쪽에서 가다 보면 큰 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윤용대 위원 준공연월일이 몇 년도에 했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93년 정도에 했습니다.

윤용대 위원 ’93년도에 준공했다고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윤용대 위원 오래되긴 했네요.

그런데 점검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보수공사하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된 곳이 많이 있어서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방금 전 윤용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억이 올라왔는데 당초 그쪽 부분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어떤…….

○위원장 이광복 불티고개 육교 부분, 주유소 부분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아, 불티고개요?

○위원장 이광복 예.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

○위원장 이광복 이번에 2억 7천 올라온 것 같은데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이번에 추가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마지막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이번에,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 일부 구간이 우리 구간에 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마무리되면 저희가 공사 바로 됩니다.

○위원장 이광복 바로 될 수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위원장 이광복 갈 때마다 주인이 사람 손잡고 그냥 시끄러워서…….

벌써 그게 몇 년 됐어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서두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사고가 다발적이다 보니까, 부탁드리겠고요.

위원님들 질의한 것 중에서 서대전사거리부터 롯데백화점 지나서 지하차도, 거기에서 유성 구간이 거기가 다 복개도로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일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수시로 하고 계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다 안전점검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지금까지 안 하셨어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하고 계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럼요.

○위원장 이광복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 일요일 옛날 서구보건소 자리 그쪽에 행사가 있어서 아침에 나가다 보니까 마지막 4차선 도로 이쪽 안쪽으로 아스팔트 포장했는데 가운데 부분이 파져 있어서 보니까 그게 시멘트예요.

시멘트가 깨져서 돌이 도로에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빼오다가 빵 소리 나서 혼났는데, 그런 부분이 다 옛날에 콘트리트 해서 복개한 도로일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한번 집중적으로 보셔야 할 의무가 있지 않으까 생각됩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희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바로 보건소 앞 부분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위원장 이광복 도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유등천 좌안도로 보면 버드내교가 있어요.

학생들의 통학로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위험 도로인데요, 학생들이 건널목을 건너다니는데 버드내아파트 쪽에서 학생들이 넘어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일단 저희가 한번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학생들이 원래 당초 도시계획은 변동·도마지구가 재개발촉진으로 묶였을 때 그 둑을 이용해서 중구의 동양파라곤아파트처럼 밑으로 해서 체육공원을 나갈 수 있게끔 유등천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처음에 주민들에게 공람을 하고 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전 구간에 옹벽을 쳤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통로가 없어진 거지요, 지금요.

그래서 학부모측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에 초등학교를 또 신설하려고 아마 여러 가지 학교가 부족해서 하는 과정에서 중학교의 학부모들이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굴다리를 뚫든 아니면 절개해서 도로를 하든, 장마 수위가 높아져서 물이 밑에서 못 들어오면 배수구 있지 않습니까?

내렸다 올렸다 하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서 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서로 간에 민원 없이 잘 해나갈 수 있는 부분 같은데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위원장님 제가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구 지하차보도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님도 계신데요, 심심하시지요?

질의가 없으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아닙니다.

○위원장 이광복 유지보수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최종적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저희 건설관리본부에서 다 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하시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위원장 이광복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재대학교부터 복수동 나가는 구간에, 정림동 그쪽으로 넘어가는 구간에 서부 가수원도로 육교가 있잖아요.

오늘도 보수공사 나와 있는데.

그 주변에 가운데를 보시면 산림청 땅에 주민들이 무단점검해서 피난민처럼 살고 있는 동네가 있어요, 37개 가구가.

그 산에, 월평공원에요.

주택이 있습니다, 그게 다 무허가 주택이에요.

건설되지 못하는 땅인데 그 도로를 하면서 지하통로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보도통행을 하는데, 공사가 어떻게 됐나 누수가 상당히 심해요.

가운데에서 누수되거든요.

지난 겨울에 고드름이 얼어서 떨어져서 지나가는 보행자 머리에 맞았어요.

고드름이 밑이 뾰족하지 않습니까?

구청에 그걸 건의하고 했는데도 구청에서 손을 못 댑니다.

왜냐하면 유지보수구역은 시란 말이에요.

구청에서 임의로 손댔다가 나중에 문제점이 나오면 본인들한테 책임전가가 올까봐 손을 못 대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 파악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유, 과학경제국이지요?

학교에서 성과가 좋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어떤 게…….

○위원장 이광복 우유 급식하는 거요.

학교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무상으로 해주고 계시잖아요.

성과가 어때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모든 학생을 다 주는 게 아니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주는데.

○위원장 이광복 그 내면을 아세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어떤 말씀이신지요.

○위원장 이광복 제가 학교 12년을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구청에서도 학생들에게 우유를 무상급식을 하는 게 있습니다, 신청자에게.

학생들이, 지금 기준이 백색우유잖아요.

그거 받아서 먹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하셔서 해주세요.

일부 중학교 같은 데는 그거 가지고 벽에 쳐서 누가 더 멋있게 퍼지나 시합하는 그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유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시청이나 자치구에서는 계속해서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실태 파악하셔서, 저희같이 원도심이나 어려운 가정이 많은 지역에서도, 저희 학교 총학생이 230명인데 그중에 86명이 무상교육 학생이에요.

급식비도 못 낼 정도에요, 학생들이.

그 학생조차도 이것 안 먹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안 먹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도 파악을 해보고요, 이건 그런데 국비가 전체 금액 중에 60%가 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현황부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리고 타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전동기 달린 자전거를 구입하시려다 택시협회와 서로 의견이 안 맞으셔서 취하시켰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위원장 이광복 취하시킨 겁니까, 아니면 아예 없애버린 겁니까, 보류시킨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희가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전기자전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이유로 사업이 취소됐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국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엊그제 뉴스에 대전시 자전거 전동차에서 오토바이로 바뀐다고 자막이 떠 있던데, 오토바이 대체.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오토바이요?

○위원장 이광복 예.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건 환경국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 교통국에서 타슈와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타슈와 관계없어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거기에서는 자전거에서 오토바이 쪽으로 간다고 자막이 딱 떠있더라고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건 아마 환경국에서 환경 문제로 접근했을 겁니다.

아마 전기 원동기라든지 이런 어떤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걸 겁니다.

○위원장 이광복 국이 달라서 여기에서 말씀 못하시겠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과학경제국장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저희 지역구에도 전통시장인 도마큰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과 일반인들과의 대립관계가 있어서 상당히 갈등이 깊어요.

문화관광형시장, 돌아가면서 해주고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보통 지정되면 2년.

○위원장 이광복 한번은 도마시장, 한번은 한민시장, 한번은 가수원시장, 중앙시장 돌아가면서 해주는데 돈을 관광육성사업비 지원해주시고 정확하게 한번 통계와 감사를 해보셨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지원한 거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이광복 예.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평가는 합니다.

사업이 끝나면 일단 저희가 지원했던 금액에 대해서 적절하게 집행이 됐는지는 확인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확인하세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것이 시간이 1년, 2년 지나고 나면 저희도 계속 뭐, 종료시점에서는 하는데.

○위원장 이광복 나머지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하는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점검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점검을 미리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서로 얼굴 붉힐 일 없도록.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미리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도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대한민국 전체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주고 있습니다.

또 투입을 받은 만큼 어제 같은 경우 어렵게 전통시장 및 재래시장에서 합의해주셔서 대전역 동문광장에 큰 쇼핑몰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뭐든지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해보실 문제가 있고 또한 각 구마다 전통시장에 대한 조례가 다릅니다.

이것을 일체화시켜서 시에서 상위법에서 해서 내려보내실 용의는 없으세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원기준이나 이런 게 구마다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이광복 그렇지요, 주차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제가 현황파악을 해보고 시에서 매칭으로 주는 건 다 통일되어 있는데 아마 구 자체사업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현황파악을 해서 균일하게 하는 것을 검토해보는데 그게 아마 구별로 조금 예산형편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현황부터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거의 시에서 내려와서 구에서 편성한 사업인데 되도록이면 내려간 자금이 쓰일 데 쓰이게끔 지도감독하시는 게 필요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등 제출된 안건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도시균형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던 부분과 제안해주신 의견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일정을 사전에 공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가 있는 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조례, 동의안, 예산안 등이 동시에 제출되는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재발 시에 안건 미상정 등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업무추진에 따른 언론보도자료 제공 시에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집행 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광복김찬술권중순윤용대
오광영우승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병순
전문위원이종근
○출석공무원
과학경제국장한선희
일자리정책과장현석무
과학특구과장문창용
4차산업혁명운영과장정재용
기업지원과장김기환
에너지산업과장박장규
농생명산업과장인석노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신건섭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최경진
도시재생본부장성기문
도시재생과장최태수
균형발전과장임병희
도시정비과장한광오
교통건설국장양승찬
교통정책과장오찬섭
버스정책과장이병응
운송주차과장김윤기
건설도로과장이종범
차량등록사업소장전일풍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강규창
기획홍보과장고상일
트램건설계획과장장시득
첨단교통과장김종삼
도시주택국장정무호
도시계획과장황선호
주택정책과장김준열
도시경관과장김용각
토지정책과장배규영
농업기술센터소장오정희
건설관리본부장허 춘
시설부장홍구표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도시공사사장유영균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김민기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이창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박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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