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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8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7.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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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7월 18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5건)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나. 소방본부 소관

4.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시민안전체험관 건립)

6.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삼성119안전센터 재건축)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다.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5건)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나. 소방본부 소관

4.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시민안전체험관 건립)

6.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삼성119안전센터 재건축)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다.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방본부 및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건의 조례안 심사와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청취하고 소방본부 소관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해교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시의원으로 영광스럽게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특별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문화체육관광국 모든 직원을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용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문용훈 인사)

전종대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전종대 인사)

권춘식 문화재종무과장입니다.

(문화재종무과장 권춘식 인사)

이은학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은학 인사)

이상봉 시립미술관장입니다.

(대전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인사)

오재섭 한밭도서관장입니다.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인사)

오병권 예술의전당관장입니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인사)

소재문 시립연정국악원장입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인사)

류용환 시립박물관장입니다.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인사)

끝으로 이지호 고암문화재단대표이사입니다.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인사)

참고로 저희 소관에 대전문화재단이 있습니다만 현재 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다음에 부임하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93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113쪽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일반현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정원하고 현원이 구분이 안 돼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229명인데 정원이 어떻게 되나요?

통째로 229명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본 거 보면 어떤 데는 정원에 못 미친다고 하고 어떤 데는 정원이 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 좀 지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정리가 안 됐나요, 좀 있다가 정리, 이거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정리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현원만 파악한 것 같은데요.

정원을 다시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게 보면 각 과나 사업소 아니면 출연기관을 보면 정원하고 이게 잘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업무보고 먼저 할게요.

어쨌든 제가 문화예술 쪽, 제가 의원되기 전에 이쪽 활동을 오래 해와서 아무래도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게 질의를 해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합창단이 굉장히 처음에 출발이야 어떤 식으로 됐더라도 합창단 운영이 굉장히 좋고 또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괜찮은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현재 제가 지난번에 어디를, 마을합창단 연습하는 데를 들어가 봤습니다.

갔더니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하고, 합창축제 자체가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걱정을 무지 많이 하시더라고, 그 주민들께서.

지금 그것이 마을합창 준비가, 전통시장 안에서 활성화, 만들고 사람들하고 모여서 합창단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것 합창단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마을합창단이 현재 46개 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최대 가장 많을 때는 53개 합창단까지 있었는데 사실상 실제로 활동을 안 하고 지원을 받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활동을 제대로 안 한 데는 지원을 끊고 현재 46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합창단한테 월 15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거기 보면 또 지휘자가 있습니다.

지휘자 한 30만 원 정도, 반주자한테 20만 원 정도 해서 열 달 정도, 실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보통 한 3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10개월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마을합창단이 전체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그동안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게 전국합창경연대회도 같이 참여를 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한 적도 있고요.

조성칠 위원 그쪽에서 우수한 팀들이 참여를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여기는 쉽게 말하면 같은 커뮤니티 공간에서 같이 어울리고 공동체 활동하는 것이고 대통령상 전국합창대회는 경연입니다.

조성칠 위원 거기에도 이분들이 참여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최우수팀 한 팀만…….

조성칠 위원 최우수팀 한 팀만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국제기타페스티벌을 9월에, 올해도 또 해요.

작년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겨서 많은 분이 힘들어지고 문화재단은 통째로 흔들렸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그랬었던 건데, 올해 작년에 대비해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얘기 좀 해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운영해 왔던 사업입니다, 기타페스티벌이.

저도 문체국장 오기 전에 언론이나 이쪽을 통해서 이 대회에 대해서 많은 잡음도 있었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저희가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기타리스트 초청공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출연자들 공모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현재까지는 지금 4개국에서 15명 정도가 초청공연자로 섭외가 되어 있고요.

조성칠 위원 거의 지금 리스트업은 다 되어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현재 초청공연자하고 해서 6개국 18명 정도가 지금 리스트는 되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작년에 평가가, 내부평가는 물론 사건 터진 거 말고요.

페스티벌만 보면 작년에는 평가가 내부들은 굉장히 자기 스스로는 자찬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외부평가는 굉장히 혹독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부에서 논의했던 것이 있는지요, 새롭게 좀 더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거라든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일단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올해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서…….

조성칠 위원 아니, 그 얘기 말고요.

그날 경연하는 문제 말고, 경연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만큼 당했는데도 그렇게 똑같이 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거 말고 초청공연이나 공연들의 수준이 평가가 아주 극과 극이에요.

내부에서는 아주 극찬을 하시는데 바깥에서는 혹독해요, 굉장히.

수준이 좀 안 된다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정확히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정도 저희가 고민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리스트업을 물어본 거예요.

혹시 리스트업을 할 때 그게 이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것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평가가 돼서 리스트업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하고요.

하나 이거는 다른 부분인데요.

먼저 보고한 것부터 말씀을 하면…….

○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업무보고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해주세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할게요.

110쪽입니다.

이사동 민속마을 조성에 관한 건데요.

오랫동안 이 부분은 문화예술계나 또 지역 공동체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쪽에 관심을 무지 많이 두고 있었지요.

거기 한 1천여 기가 있는 아주 특별한, 한 일가의 묘지가 한 1천 기 정도 있는 특별한 지역인데 음택지로써 아주 대단한 기록을 갖고 있는 데인데 이게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어떻게 진행될 건지 앞으로는, 현재 진행돼 온 거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이사동 민속마을 조성은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우리 중구 효문화마을, 뿌리공원하고요.

그래서 그 사업으로 하는 것이 저희가 전통의례관 건립을 국·시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쪽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옥건축에 대해서 개선하는 사업 그리고 전통한옥체험시설 건립 등 세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사업이 확정이 돼서 지금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나머지 것은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최장으로 걸리는 것이 한옥건축개선사업인데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보시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전통의례관을 건립하겠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한옥들에 대해서 개선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통한옥을 체험하는 시설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전통의례관 건립이 광역관광개발계획에 있으면 이게 국비가 예정된 게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새로 공모를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아니, 국비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확보된 게 총 사업비가 154억 정도가 돼요.

그중에서 국비가 62억 정도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다음 시비가 92억 정도 들어가는…….

조성칠 위원 이게 확보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조성칠 위원 우리가 공모를 하면 국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선정이 됐고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다 신청하는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신청하면 국비가 62억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다행이고요.

그런데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것 중의 하나는 물론 관광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사실은 그런 마을이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있고 성공한 사례가, 실패한 사례를 보면 의도적으로 관광을 해서 만들면 실패를 하더라고요.

관광이 자연스럽지 않으면 거기 사는 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재미있게 잘 살더라, 가보니까 볼만하더라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관이 개입해서 억지로 만들면 항상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관광을 위한 적극적 개입 말고 그 마을을 정말로 살리는 개입으로 적극 개입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설명이 좀 부족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행히 학예사 분이 저한테 설명을 잘해주셔서 제가 마음이 놓이긴 하는데,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마음이 놓이긴 하는데 국장님이 더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의례관 건립도 건립이지만 사실은 한옥체험마을이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람이 사는 데가 잘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이 더 구체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많이 들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용역을 현재 준 상태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기본계획 만드는 데서,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오지요?

용역을 아직 안 줬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현재 저희가 지금 용역을 가고 있는 것은 거기를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를 바꾸려면, 한옥으로 바꾸고 개선사업하려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의례관 외에 나머지 사업들이 같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용역결과 나오면 저희 위원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다음?

조성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입니다.

108쪽에 보시면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으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별 시설 격차가 상당히 편중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가 저희가 알고 있는 체감 데이터와 숫자 데이터가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실 엄청나게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며 이런 원도심과 신도심과의 격차,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에서도 많이 지금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자체라든지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건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제가 7월 5일 자로 문체국장으로 부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그전부터 해온 것도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파악했던 게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관련된 부서들이나 기관들 다니면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력적인 격차는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화적인 격차는 극복하기 힘든 것입니다, 사실상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연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서구 이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고 사실상 원도심 쪽에서는 그런 문화적인 향수를 누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5개구가 같이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쪽에 대한 시설이나 활동 같은 것을 좀 확충할 것이 첫 번째 저희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린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 쪽은 그렇게 접하지 않고 살아왔거든요.

살아오다 보니까 관심이 별로 없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한다면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더 많이 문화예술 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크게 말하면 그 방향으로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거나 할 적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도 제가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좀 더 치중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혹시 구체적으로 한두 개라도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건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현재로써는 저희가 여러 가지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업무보고 아직 구체적으로 이것을 구체화시키지는 않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전문공연단도 있을 것이고 아마추어도 있을 거예요.

좀 더 찾아가는 것, 예를 들어서 관객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접하기가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공연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찾아가는 음악회든지 전시회 이런 것들 또 어떤 전시회 같은 것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오픈하기 전에 그 전날, 이틀 전쯤에 초청을 해서 보여주고 자꾸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요.

그다음 시설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인프라는 인프라대로 가겠지만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접근성,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시책들을 발굴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말씀드렸던 취지는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더 그 부분에서 지역 간 격차가 없어질 수 있도록,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전혀 아무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렇지요.

홍종원 위원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이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111쪽에 보면 내년도가 대전 방문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획을 잡으실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홍종원 위원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잡힌 건 없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전부터 준비를 해야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세 번 정도 협의를 거치고 또 실무위원회를 많이 구성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46개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다만 이것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의견수렴이 필요한 부분은 의견을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기본적으로는 제가 관광과 직원들과 만나면서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면 우리가 관광에 대해서 대전시민도 그렇고 누구나 약간 패배주의적인 게 있어요.

“대전에 볼 게 뭐 있어.”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솔직히 서로 가면.

그러다 보니까 위축이 되는 거예요, 다들요.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축된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림이 잘 안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자원들, 어디 새로운 시설을 갖추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찾는 사람 입맛에 맞게 엮어주고 모둠을 지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대전 방문의 해 입장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획기적인 기회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자꾸 우리가 의기소침해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탈피하자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500만 관광객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지속가능하게 사람들이 대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확보되겠지만 그것이 연계돼서 하나의 성격, 내년도 1년 동안의 사업이 아니고 계속 갈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요.

또 선언적인 느낌으로 우리 대전 방문의 해 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이 기회에 대전도 도시마케팅이라는 측면을 좀 더 많이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도시마케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전의 균형발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원도심이 갖고 있는 그런 자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쪽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어떤 축제든 이런 것들이 같이 죽 맞물려서 1년 내내 전체적으로 다 대전을,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나 해외 관광객들이 오셔서 대전에 그런 새로운 것을, 저희가 볼 게 없다는 것은 대전이 볼 게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볼 게 없다고 얘기는 하시면 안 되시고요.

볼 게 있게 만드는 것이 저희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계기니까요, 좀 더 면밀하게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 계획 나오시면 수시로 알려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 우리 대전시 활성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9쪽 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육성 지원에 있어서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건입니다.

공공도서관이 지금 작은도서관하고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지금 공공도서관이 한밭도서관하고 교육청 것 갖고 있는 것 합쳐서 27개소가 되고요.

작은도서관은 최근 통계가 5월 말까지 해서 219개소가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공공도서관이 27개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114쪽 현황을 보면 문화기반시설 도서관이 24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제가 교육청 것 포함해서 말씀드렸고요.

교육청 것 빼고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도서관에 도서구입비 9억 4,200만 원이면 이번에 차등돼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이런 거…….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일단은 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자치구에서 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사해서 지원 대상도서관을 선정해서 주면 저희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돼서 구입비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리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이 15개 군데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일부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리 시행하고 있는데 나머지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야간 개관을…….

민태권 위원 원하는 데만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밤에 10시까지 개방을 해요, 자료실 같은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재정은 투입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것을 보면 현재 33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또 연장돼서 활용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리고 101쪽이요.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작은체육관 10개소라는 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작은체육관 사업으로 주민센터 같은 데에다 시민들이 와서 할 수 있게 하는데요.

저희가 해마다 각 구하고 똑같이 갑니다.

이것은 어디 한 군데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해마다, 올해 같으면 10개소를 하고 2015년도에 15개소해서 구별로 총 10개소를 만들 것입니다.

만들어서, 올해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0개소를 저희가 조성하는데요, 사업비 10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10개씩.

민태권 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10개씩이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이용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주로 주민센터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주민센터에도 체육관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공공시설로 해서.

민태권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요.

경로당 같은 데 공실 있는 데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면적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한 군데에 보통 한 2천만 원 정도 지원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민태권 위원 2천만 원 갖고 내부시설 고치고 말이 체육관이지 사실은 실제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을에 보면 어르신들이 실지로 이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구가, 2천만 원이면 내부시설비 포함돼서 지원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주로…….

민태권 위원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잘 꾸며졌다가 실지로 어르신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름 되면 체육시설 해주고 냉난방까지 이런 요구를 하다 보니까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면 무의미한 사업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또한 중요하거든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하던 체육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보완할 점이라든지 지속사업인 건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점검해 보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리고 109쪽이요.

대전야구장 건립 건입니다.

이번 용역이 올라왔지요,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현재 이번 추경에 저희가 2억 원을 용역비로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가칭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에 있어서 이번 용역 대상지가 기존 있는 한밭야구장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전시 전 지역을 놓고 용역조사 들어갈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우선적으로는 현재 한밭종합운동장 쪽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뭘 채워 넣어야 되는데 심지어 오히려 뺀다는 것은 우리 시 정책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한밭종합운동장을 저희가 야구장으로 우선적으로 구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고민이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종합운동장이 없어지니까 전국대회 스포츠 하려면 종합운동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종합운동장이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가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연계가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보면 단순히 야구장만 짓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야구경기가 1년에 홈경기가 65게임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약 300일 정도가 비어 있는 거겠지요, 구장이요.

그러면 65일 경기를 하면 300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사람들을 모이게 할 것인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가 또 보문산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문산 종합관광 개발하고 이거하고 야구장하고 어떤 연계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고민거리가 되고, 사실상 한번 정도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야구장 용역비가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면 우리 대전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안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2011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다가 지금 흐지부지됐습니다.

계속 주민설명회라든지 위원회라든지 계속 꾸준히 하다가 2016년 이후부터는 계획안 자체에 대해서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도시계획안에 세워놨던 이런 부분이 왜 중단이 됐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역주민들, 해당 토지 관련 있는 그분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한정 장기적인 계획만, 20∼30년 이렇게 해놓고서 그분들에 대한 재산권행위를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줄 그런 우리가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중단되고 그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번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 도시계획 수립용역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대전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까 현 구장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지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 수립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안목을 좀 보고 또 사업 중단에 대한 그런 부분은 그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동구 1선거구 남진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하여간 시정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문체국 직원들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109쪽 스포츠 복지를 위한 체육인프라 확충에 있어서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좀 미흡해서 국장님께서 연찬이 안 되었으면 관련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용역 결과 나온 것은 아니잖아,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내일 추경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저희가 편성해서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스포츠는 사실 엥겔지수하고 경제적인 것하고 같이 가는 건데, 먹고살 만해야 즐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옛날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한밭야구장을 옛날에 보는 시야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한밭야구장이 대전시민만 관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전국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지금 거기가 가장 문제되는 것이 주차난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접근력, 주차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까지 연구가 됐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지금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예단을 하면 안 되겠지만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대로 거기 야구경기 할 적에는 인근 주민들도 주차 때문에 굉장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요.

야구장이 신축되면 지하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주차공간은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것 포함되겠고.

두 번째로는 원도심지역에도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NC백화점 원도심 그 지역에도 사실상 마땅히 주차할 공간이 적어요.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이 지하상가주차장이나 충남도청, 중구청 이런 쪽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야구장을 차를 끌고 다 거기로 모이면 주차장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차는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어떤 별도 그 근처에 주차를 하고 원도심도 가보고 야구장도 갈 수 있는 쪽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구체화되어야만 될 것 같고 일단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까 말씀에 경기 65일 나머지 300일 정도가 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그것이 지금 엑스포를 보면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마케팅공사, 좋지 않은 선례를 가지고 더 깊게 이야기하기는 싫고 활용방안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경기가 없을 적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렇지요?

돈 들여서 해놓고 기왕 활용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요?

그리고 중구에서 이전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원도심에서 그것마저 다른 데로 이전한다, 이런 구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더 원도심이 살아갈 수 있는 균형발전의 목적을 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문하는 겁니다, 이건.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거기까지만 말씀 올리고,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사동 문제, 제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동 먼저 문화재종무과 김기창 과장님 계실 때지요?

그때 용역을 2013년도에 해놓은 거예요, 이게요, 실시용역을.

용역을 해놓은 건데 너무 속도가 늦어요 이게, 그렇지요?

지금 ’18년이잖아요.

진행과정 속도가 늦고 훌륭한 문화재를 가지고, 거기가 송 씨 문중들 묘가 1천 기 정도 있고 재실이 하나 있고 여러 가지, 접근력이 나빠요, 진입로,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문화재 발굴로 썼지만 볼거리와 즐길거리, 관광의 목적을 두고 외부인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먹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야만 경제유발효과가 있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놓고 자랑만 하고 사람이 안 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사동에 그 하나만 가지고는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변 개발도 같이 해줘야 돼요, 아까 말씀따라.

아까 보고하실 적에 국장님 말씀하셨잖아,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속도를 냈으면 좋겠어요 이것, 그렇지요?

미적거리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 왜 미적거리는 거예요, 이것?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전체적인 행정절차가 마음 같지 않고, 보면 여러 가지 밟아야 할 절차가 있거든요.

그 절차를 이행하고요.

남진근 위원 절차는 공무원들이 하는 거니까 그것 자꾸 그런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6대 때 한 거라니까, 이것을.

한 번 떨어지고 다시 왔는데도 그렇게 미적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너무 미적거리는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 걱정 안 끼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 업무보고 시간에 지적하는 거니까 확실히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더 깊은 이야기는 안 하고 하여간 그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108쪽이요,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으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 했는데요.

그중에 향후 추진할 사업에 보면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원도심 문화예술활동 거점공간 조성하는 것 내용 설명 좀 해주시지요.

단기적으로, 단기계획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실질적으로 원도심 쪽에 크지는 않지만 작은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술활동하는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좀 활동하고 있으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쫓겨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좀 방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평으로 말씀드리면 한 50평 정도요, 그 정도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거나 거기에 장기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예술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들한테 시설도 개선하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3억 정도로 올해 세워놓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말하고 올 초에 공고해서 접수를 했어요.

접수해서 저희가 다섯 군데 지원단체를 선정해서 새롭게 된 데가 두 군데 또 2년 차였던 데가 세 군데인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조성칠 위원 제가 사업내용을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게 일시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은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써만 존재하는 것으로 남고 말 그대로 거점공간이 되지는 못하는, 그냥 프로그램 진행하는 정도 수준으로 끝나고 말아서 사업비가 투자되면서도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고민을 다시 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이어서 공간에 관한 말씀을 더 드리면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고민 좀 해보십사 하는 건데 다른 지역, 좀 그래도 우리와 비슷한 광주나 대구, 인천 이런 데 보면 연습공간들이 꽤 있어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창작센터라고 하지요,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만 없어요, 대전만 없습니다, 대전만.

다른 데는 작은 도시라도, 그 공간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연습할 공간조차 없어서 맨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선배네, 어떻게 스튜디오 옆에 가서 연습하고 그렇게 끼어서 다니다가 그렇게 몇 번 다니다 보면 지쳐서, 몇 년 다니다 지쳐서 떠나고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창작센터 이야기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것이 거의 고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챙겨서 그 문제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더불어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술가의집 사용에 관한 것들이 계속 나왔던 것 잘 모르시지요, 얼마 안 되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술가의집 이야기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예술단체들이 주로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처음에 만들 때 시너지효과, 여럿이 모여 있으면 시너지효과가 좋으니까 이렇게 해보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말은 예술가의집인데 예술가들 활동보다는 예술단체 활동이 더 많이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지금 예술가의집을 가지고 저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단체가 거기 입주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간 협소의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미술품 같은 것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술가의집이 예술가의집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전시공간이 둘레로 죽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도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문화재단이 거기에 있는 것이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좀 더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성칠 위원 그래서 거기 그 대체방안들이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종합적으로 의견들을 모으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전시장으로는 정말 안 어울리는 전시장이고요, 외부에다 그 이야기하면 참 창피할 정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세상에 전시장이 그렇게 작고 그렇게 평면이 하나도 없고 다 곡선만 있는 데서 전시하라는 그렇게 무식한 전시장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조성칠 위원 진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기하지만 미술 관련하신 분은 무슨 이야기인지 금방 알아들을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저희도 가서 보니까 계속 죽 둘레로 곡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보통 건물을 지으면 뚜렷한 목적을 갖고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한 곳에 다 그렇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굉장히 다목적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구상들이 있다 보니까 전시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또 예술인들이, 단체들이 들어갈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사무실도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다 구색은 갖추었지만 독창적으로 그것을 활동할 수 있는 그것은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문제도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는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104쪽이에요.

지역특화 관광인프라 확충 해서 보문산 대사지구 광장조성사업 시행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향후계획에는 실시계획인가 9월이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7월이고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문산 가보시면 추억의 보문산인데 지금 완전히 낙후된, 아주 버려진 보문산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진행되고 있는지 하고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보문산권 종합관광개발계획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다 보문산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유일한 관광자원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관광개발기본계획은 열심히 수립을 했어요.

열심히 수립을 하고 또 가다가 중단되고 중단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아직까지 계획만 수립하고 실행에 못 옮기는 것들이 현재,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까지 나온 안으로 보면 보문산 관광개발사업계획 해서 5개 사업을 갖다가 추려서 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는데 다만 이 과정에서 항상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 사업이 추진이 덜 된 건데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세워놓은 계획을 놓고 봤을 적에는 많은 부분이 민자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민자로 들어가다 보니까 민자 같은 경우에는 민자 유치하는 문제도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계획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어떠한, 뭐랄까 누구나 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할 건데 다만 이쪽 대사지역하고 행평지구하고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서로 간에요.

서로 지금 산을 놓고 빙 돌아가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광권으로써는 상당히 열악한 형편이 되기 때문에 그 연결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구장을 지으면 이것과 연계하는 문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시 승격 70주년, 뭐 여러 가지 대표적인 랜드마크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안은 나와 있는데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간에 그냥 둘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자가 많아서 걱정은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보문산권 개발 이야기는 저도 한 10년은 계속 똑같은 것만 본 것 같아요.

매년 한두 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계속 그렇더라고요.

7년 전 것 보면 똑같아요, 최근 거랑.

그것은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계획을 해서 다음에는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나와 있는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이번에 허 시장님 공약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프랙탈거북선 원형 복원하고 소장품, 이것 전시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이 문제는 계속 오랫동안 이야기 나왔던 거여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 문제는 저보다 우리 시립미술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미술관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이상봉 시립미술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시립미술관장 이상봉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립미술관에 프랙탈거북선이 그동안 중앙로비관에 계속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올해 지금 실시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용역을 마치고요, 내년 후년까지 해서 저희가 지하화된 백남준, 전용 개방형 프랙탈거북선 작품과 함께 백남준 전시관의 작은 규모를 저희가 만들고요.

그 외 작품들도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개방형 수장고로 계획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게 개방형 수장고 이번에 증축한 데다 한다는 거지요, 전시를?

○대전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이번 전시는 저희가 포함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는 바이오아트 비엔날레가 진행 중에 있고요.

조성칠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번에 증축하는, 수장고 증축하는 데 거기다 한다는 거예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거기 그 높이가 그렇게 깊이.

○대전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지하로 해서 깊게 팔 생각입니다.

조성칠 위원 지금 증축 확장 여기는.

○대전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지금 설계.

조성칠 위원 설계 단계이고.

○대전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예.

조성칠 위원 그것 얼마 정도 깊이 파나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지금 4억 6천 정도.

조성칠 위원 아니,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대전시립미술관장 이상봉 그 작품 규모는 적어도 6m 정도의 그런 공간이, 높이가 필요합니다.

조성칠 위원 2개 층 정도, 그러면 땅을 한 4층 정도 파나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바로는 프랙탈거북선 그 작품이 있는 공간만 깊게 파려고 하고요.

그 외에는 개방형 수장고로 관람과 작품 수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개방형 수장고가, 이왕 나오신 김에 계속 물어보고 싶은 게 개방형 수장고에는 그러면 계속 관람을 어떤 식으로 관람이 돼요?

죽 전시된 것 유리로 막혀서 그냥 구경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저희가 전시장하고 연계해서 같이 작품을 늘 상설한 그런 전시공간으로 만들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아니요, 수장고 말이에요, 개방형 수장고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수장고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예, 그렇습니다.

현재 수장고 개념은 지하에 저희가 쉽게 이야기해서 보관하는 저장형 수장고인데요.

요즘 트렌드가 개방형 수장고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요.

조성칠 위원 개방형이라는 게 그러면 그냥 전시되어 있는 것, 죽 꽂아있는 것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이상봉 그런 방식은 일반 시민들께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어서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예, 보관도 하면서 작품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대전시립미술관장 이상봉 감사합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입니다.

101쪽에 보면요, 장애인 체육을 통한 활기찬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각종 생활체육 또는 체육시설환경에서 혹시 지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시설이 접근성에 문제가 없게 시설이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조사하거나 되어 있는 자료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있어서 장애인들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첫 번째로는 저희가 관리하는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일반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것 외에, 그쪽 것은 저희가 지금 데이터가 없는데요.

홍종원 위원 장애인체육시설은 당연히 장애인들이 이용하려니까 그렇겠지만 장애인들이 일반체육시설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제가 그쪽에 조금 많이 관계가 있어서, 보면 되게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장애인들은 턱이 조금만 있어도 그게 굉장히 큰 장애입니다, 이동하실 때.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우리 일반인들은 못 느끼는 것을 그분들은 느끼고 힘들어 하시는 거거든요.

대전시가, 전반적으로 저는 한번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요.

턱이 없는 그런 대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체국에서 체육시설만이라도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하셔서 그런 부분에 조금 미진한 게 있다든가 그러면, 그렇게 큰 예산이 들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좀 그것은 관심과 그리고 더군다나 내년에 계속 2019 대전 방문의 해라고 하는데 외지에서 꼭 정상인만 오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도 오실 거고 그럴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전은 “야, 다르다!”라는 게 첫인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그런 관광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그런 부분에 조사 좀 하셔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접근해서 많이 개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데요.

전국대회, 전지훈련 유치 이런 것을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그냥 대회 자체만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체국 산하니까 다양하게 지역축제 있지 않습니까,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홍종원 위원 대표축제들이 있을 때 그러면 전국적으로 동호회가 많이 이루어지는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 이런 쪽, 탁구대회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국제대회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축제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뭐 1박2일이든, 그러면 진짜로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가 될 거고 그분들은 굉장히 참가율이 높다고 봅니다, 동호회들은.

본인들이 즐거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문체국에서 문화예술과도 있고 체육지원과도 있고 다 같은 국에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것도 협업을 통해서, 우리 대전을 위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체육대회도 따로 축제 따로, 그런 것은 없었지요, 여태까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지역의 대표축제가 어떤 게 있는지 시기를 한번 조사를 하셔서 그런 체육대회와 같이 가는 대회를 유치하는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고맙습니다.

홍종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 지역에서의 현안 중의 하나인 것과 비슷한 건데요.

혹시 학교체육관이 그냥 학생들만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개방형으로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학교체육관 개방을 해서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홍종원 위원 그런데 2001년에 설립된 중학교에 체육관이 없습니다.

2007년에 설립된 학교에는 체육관이 설립되었어요.

이랬을 때 지역적인, 이 학교체육관을 건립하고 하는 것의, 이런 선정하고 하는 것은 우리 체육국에서 하는 건가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일단 이것은 체육관이 다목적체육관이 있고 개방형학교체육관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건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에 의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펀딩을 하고 교육청이 펀딩해서 하는데 선정은 교육청 주관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학생 수나 지역 활용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대전시하고 교육청에 교육행정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돈을 주고 선정은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제가 체육지원과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한번 이야기했던 건데요.

제가 뭐 제 지역을 작게 이야기해서 뭐하지만 태평동 지역은 학교도 별로 없고요, 그나마 중학교가 태평동에 있는, 태평동 일원이 인구가 되게 많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많지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중학교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나마 거기에는 체육관도 없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체육, 그런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지역주민들이 교육적인 혜택에 대한 박탈감, 문화에 대한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데요.

혹시 저도 교육청에 이야기할 건데 그런 부분에 체육지원과에서도 그런 게 좀 형평성 있게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다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어떤 이유에 있어서 이게 건립이 되었어야 되는데 못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육지원과 문체국에서 한번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한번 무슨 이유였는지 봐주시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학교체육관에 대한 것은 그 지역민의 그런 것들을 많이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의 인원수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그런 다양한 인구도 필요하고 그 지역이 그동안에 어때왔는지 이것에 대한 형평성도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교체육관은 그냥 학생들만 이용하는 곳이라고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관심 갖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이것 꼭 학교체육관 부분은 그런 것들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108쪽에요, 향후 추진할 사업 중에 중·장기 계획에 음악전용 콘서트홀 건립, 2,000석 규모 이것 설명 좀 해주시지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 예술의전당이 지을 적에 약간의 다목적 기능을 갖고 지었어요.

짓다 보니까 관람객들이나 전문가들이 평가할 적에 음악이나 음향 이쪽이 전체적으로 전용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요.

도시 규모로 봤을 적에도 음악전용 콘서트홀이 필요하다고 그런 문제제기가 아주 꽤 오래 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만 재원 문제가 하나 걸려있고요.

그다음에 또 절차이행이 걸려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전용 콘서트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지금 하반기에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도 오래 전부터 음악 전용홀 이야기 나오면서 그것에 대한 반대의견들이 많이 나왔던 것도 기억하시나요?

왜 반대들을 한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반대의견도 꽤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챙겨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다음에 이 콘서트홀 건립 얘기는 관장님한테 말씀을 듣기는 전에도 들었었는데, 야외공연장 거기쯤에다 했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지금 예당의 관장님이나 그쪽에서는 현재 예당에 있는 음향설비가 한 30∼4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처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문제도 하나의 유력한 대안일 수 있겠지만 좀 더 어떤 논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

조성칠 위원 그게 앞에 아까 전에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현황에 보면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갖고 동구, 중구 죽 나왔는데 저는 여기에 숨어있는 게 뭐냐면요.

개수 갖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개수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수준이 예술의전당 하나하고 중구에 있는 소극장 하나하고 같이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개수로, 이것은 여기 안에 그런 게 숨어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다가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음악전용 콘서트홀을 또 하나 새로운 것을 한 2천억 들여서 하나 짓는다고 하는데 2천억이면, 물론 여러 가지 재원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2천억이나 들여서 거기다 또 지어놓으면, 여기 개수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동구에 중구에 아무리 100개 있다고 그래도 그것 하나만 같을까요?

여기 50석짜리 소극장에서 머리 터지고 앉아있는 사람들하고 같다고 보이겠습니까?

2천 석 규모를 갖다 거기다 놓는데?

이것 상대적 박탈감은 정말 크거든요?

이것 고려해서 이것을 안을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 이렇게들 꽤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고려해서 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 부분은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화재단대표이사가 공석이 몇 개월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지금 올 2월쯤 해서 거의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6개월, 7개월 가까이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불명예스럽게 대표이사님이 중도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공석이 오래 가고 있는데 이 문제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지금 임추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임원추천위원회를.

그래서 의회에서 세 분, 그다음에 재단에서 두 분 그리고 시장이 두 분해서 7명의 임추위를 구성하는데 현재 문화재단에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서 의회하고 재단하고 5명은 임추위가 되어 있고요.

5명이 추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시장이 추천한 2명에 대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추위가 추천되면 공고를 거쳐서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이사가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항상 인사는 잘 해도 본전인데요, 그렇지요?

매일 말이 많이 나오는 거지요, 그렇지요?

떨어진 사람들은 항상 서운한 거고.

그런데 그것 불만이 대개 어디서 나오느냐면 추진위원회 때문에 불만이 나옵니다.

“누구누구 들어가서 누구누구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그것 좀 공정하다는 얘기 듣고 투명하다는 얘기 들을 수 있게끔 추진위원들 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앝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만 더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위원회가 한 12개 있네요, 그렇지요?

이 위원회가 어떻게 잘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이름만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심의하거나 뭐할 때 보면 위원회가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대부분의 위원회 같으면 매월 개최되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어떤 사안이 있을 적에 발생할 때마다 개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어쨌든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게 계속 진행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올해 처음으로 만든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올해 처음 만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저는 처음 들어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회도 조금, 이게 사실은 위원회를 통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조금씩 시정에 개입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떠들어 보시고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102쪽에 보니까 동춘당공원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종합정비계획이 있어요, 그렇지요, 동춘당?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줘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이러한 문화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비사업을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종합정비계획이나 학술적인 기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올해는 동춘당에 대해서 종합정비계획이나 학술용역을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문화재청에다가 이러이러한 정비가 필요하니까 국비를 달라고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남진근 위원 학술용역?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학술용역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렇게 그게 나오면 동춘당 이쪽에 이러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국비를 따오는 그런 거거든요.

그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동춘당공원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더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한다고 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잘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시면 원도심 근대유산 체계적 보존·기록을 위한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랬네요?

전수조사 안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제가 그 부분은…….

남진근 위원 거기 102쪽.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행법과 재정과 또 형식이 있는데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면 국·시비가 투입이 돼서 보존을 하고 활용하고 하는데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건물들이.

그런 것들은 개인소유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도시가 개발되면서 그것이 핫이슈가 되고, 이거 어떻게 고민을 해요,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다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잘 보존하면 좋겠지만 그럴 형편도 저희가 거기까지 가려면 좀 더 가고,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보존해 놓자, 나중에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기고 우리가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기록화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록이 안 되어 있느냐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체계적인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지요.

그냥 현황…….

남진근 위원 대전시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는데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남진근 위원 찾아오는, 대전에 새로 방문의 해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구호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기본 베이스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이게 말이 돼.

그러면 매일 근대유산이니 뭐니 원도심 말만 하는 거지 전수조사 안 돼서 밑바탕, 베이스가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하려고.

반성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103쪽에 고산사, 심광사 유지 보수가 있어요.

전통사찰, 그러면 종교에 관한 유지 보수도 좋지만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할 수 있게, 관람이 될 수 있게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일단은 사찰이 폐쇄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면서 둘러보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거기에 저희가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남진근 위원 이게 몇 년 됐는데 올라간 지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이게 한 번 했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유지 보수해 줘야만 되거든요.

남진근 위원 이거 내용 좀 저한테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제 지역구라 가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실 문화·예술 하면 문화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지요?

예술은 미래의 창조성을 가미를 하고 확장성이 있는데 문화라는 건 역사성을 가지고 시대 변화에 따라 패러다임이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뀌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 말씀을 올리는 건 108쪽에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성칠 위원님도 하시고.

이 개수보다도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밀한 부분까지 오픈이 돼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사실은,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저는 아까 죄송한 얘기지만 음악 듣는 콘서트홀,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미래 비전적으로 그런 것은 있어야 된다, 전문성을 띠고.

그런데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원도심에 대한 것을 그렇게 투자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편중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원도심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아니, 2천억 더하고 여기다 1백억보다 더 큰 액수로 4천억짜리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개발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비교를 해서 그런 것보다도 지금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 쪽은 아무래도 동구, 중구 이쪽이 많지요.

냉정하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도 안 되어 있고 그만치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경제성으로 봐서도 그 깊이가 있는 데가 사람이 올 수 있는 확률도 많잖아?

그런 거 못하고 공무원들은 편리한 데로 가고 있는 거라고, 그렇지요?

이걸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제가 콘서트홀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남진근 위원 그건 제가 설명 들었어요.

할 거 없어요, 말 길어지게 하지 말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거 안 들어도 돼요.

저는 찬성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거기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전문홀이 있는 것도 또 그것을 이쪽 동구에 해놓는다, 중구에 해놓으면 접근성이 안 되잖아요, 접근성.

그렇지요, 맞지요?

종합적으로 해놓은 것을 가지고 떼서 한다는 건데, 좋은데 그건 말할 게 없고 문화의 역사성을 가지고 동구나 중구나 원도심 쪽에 있는 것을 발굴해서 좀 더 그런 것 좀 해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억지 논리 펴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도 최대한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저 얘기하면 이상하게 원도심 얘기하는 것 같아서.

하여간,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입니다.

104쪽에 있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시티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작년 업무보고에도 시티투어가 활성화됐고 올해도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고 혹시 이용객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개선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제가 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부침이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코스를 다양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기존에 부여, 공주 쪽을 중심으로 했는데 논산, 금산, 옥천 쪽으로 권역을 확대, 대전을 거쳐서 같이 돌아오는 코스도 개발해서 조금 더 많이 활성화돼서 하루 평균 3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 수나 그런 쪽에서는 조금 저희가 나아졌다고 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반성할 것도 있고요.

현재 트렌드에 맞게 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최근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다만 이것이 사람이 오고 안 오고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 쉽게 얘기하면 시티투어가 좀 더 활성화된다고 하면 코스를 좀 더, 그러니까 지금의 트렌드 자체는 어떤 테마가 강하거든요.

여러 군데 찍는 것이 아니고 한 곳에 가서 오전이면 오전, 오후 즐기다가 오는 코스인데 우리 시티투어는 죽 찍는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코스를 확대하다 보니까 이용객이, 그것도 중장년층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는 약 11% 정도 이용객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솔직히.

홍종원 위원 말씀하셨던 ‘활성화’, ‘개선’ 이런 단어가 저희들한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게 많고요.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시티투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개념정리부터 해서 취지라든지 이런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데 잘 되고 있는 국내든 국외든 자료 수집을 하셔서라도 운영하실 거면 제대로 하고 이게 그냥 다른 도시에도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라면 그건 과감히 다시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계속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19년이 대전 방문의 해라는 게 자꾸만 걸리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맨 처음 들어왔을 때 외지 관광객들이 첫 번째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관광의 관문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시티투어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시급성을 가지고 검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꼭 좀, 저도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자료나 올해 자료 보니까 시티투어가 활성화됐고 개선됐고 이런 단어가 쓰여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2쪽 문화유산 관련된 건데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거점사업에 국비를 신청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홍종원 위원 지금 국비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돼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신청만 해놓은 상태인지 아니면 이게 결정이 된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이게 2016년도 국가에서 용역을 해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거점사업 계획이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문체부에서 기재부로 해서 설계비 국비요청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올 4월에 효문화뿌리마을 같은 건 행안부 중투심사 통과돼서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지금 현재 요청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국비 신청을 안 했었던가요?

타이밍이 안 맞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이게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거점사업이 대전·세종·충남·북이 같이 협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제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무리하면서요.

문화재종무과는 저랑 같이 몇 번 만나기로 했고 연락드렸는데 업무보고 할 게 없으셨나 봐요.

그거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도 많았는데요, 뵐 수가 없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님이 시티투어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볼거리가 없다고 해서, 침체되고 이렇게 그런 말씀하시는데 물론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가끔, 낙선해서 보니까, 외국을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가니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가 관광자원은 많이 개발을 한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식장산하고 대청댐 저쪽 대덕구하고 거기도 제가 봐서는 물이 있으면 사람이 많이 오게 되어 있어요.

다만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제약조건이 많은데 제약은 사람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해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규제를.

그러니까 그런 데를 이용한 구름다리도 되고 환경단체에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 말씀은 일하기 싫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개발할 수 있는 관광자원은 얼마든지 많아요, 그렇지요?

보문산도 마찬가지예요.

시티투어를 버스로 하지 말고, 버스도 일본 어디 보니까, 우리가 교통도시니까 예를 들어 증기기관차식으로 한다든지 사례가 많이 있어요, 보시면.

그러면 독특하고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과감한 이렇게, 시비가, 국비가 지원이 잘 안 되면 민자라도 투입해서 미래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8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정해교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입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부당한 요금 할인 관행 개선으로 관람료의 투명성 확보와 현재 운영과 부합하지 않는 관람료 및 수강료 규정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연의 성격, 내용, 규모에 따라 관람료를 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관람료 면제 폐지 및 장애인 등에 대한 관람료를 100분의 50 감경으로 변경하는 한편 국악강습 수강료 면제 및 감경사유 추가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현재 운영상황과 맞게 수강료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노훈 수석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거잖아,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도 다른 데 거랑 형평성을 맞추고요.

권익위원회 권유사항을 저희가 반영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권고사항이지요, 권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국악분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지요?

국악분야, 아시고 계십니까?

강습, 국악분야 여기 있잖아요.

국악 강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이런 것이 지금까지는 없었나, 왜 이걸, 무슨 얘기예요, 이게?

국악?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요.

남진근 위원 아니, 국악분야에 있어서 지금 이 개정 내용은 무료 관람을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무료로 됐던 것을 형평성에 맞게 50%, 30%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국악분야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내가 몰라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연정국악원이 개원한 뒤에 많은 강습하고 있고요, 공연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면제대상이 13종이 있었습니다.

13가지가 있었는데…….

남진근 위원 면제대상, 교육 받는 사람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아니, 일반관람료에 대해서.

남진근 위원 관람료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관람료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보통 와서 면제대상이면 좌석 같은 것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예술의전당이나 이쪽 비교해 보면 그쪽에는 그런 규정들이 연정국악원과 다르고요.

그래서 이번에 권익위에서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예술의전당 것도 보고 다른 국악원도 봐서 일단은 면제대상을 최소화시키고 대신 감경규정으로 저희가 바꾼 조례가 되겠고요.

강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금, 해금 이렇게 일반대상, 여름방학에 또 초등학생·중학생 대상, 선생님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강습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것이 이번 조례안입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5건)

(11시 54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5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정해교 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와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미술박물관 간 업무협약입니다.

지난 2월 8일에 체결한 협약의 목적은 양 기관 간 문화예술 교류를 위해 상호 협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양 도시의 미술관과 미술박물관의 소장품 및 미술작품 교류와 문화예술 교류사업,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식정보 교환 및 상호 협력 증대입니다.

다음은 한밭도서관과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문화예술네트워크 주차, 대전점자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간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토요문화학교 효율적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의 성실한 수행 등입니다.

주요내용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 운영·관리와 토요문화학교 학습 참여자 모집·관리, 강연회, 독서회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및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지원체계 구축 등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5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질의와 같이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하고 한밭도서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우리 한밭도서관이, 지역마다 작은도서관이 있는 걸 잘 아시겠지요.

한밭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의 시스템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업무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 부분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그냥 협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서관문화진흥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한밭도서관 자체적으로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면밀하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에서 작은도서관은 작은 부분에서도 대개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약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이르쿠츠크주 미술관, 미술박물관이네요, 그렇지요?

여기 어떤 작품들이 있어서, 어떻게 교류하는 건가요?

우리랑 어떤 교류가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일단은 저희가 협약한 내용으로 보면 서로 미술관이나 박물관 소장품 교류하자 이렇게 죽 있었는데, 이게 올 2월에 체결한 협약인데요.

현재로써는 미술작품 우선적으로 저희가 올 10월에, 그러니까 꼭 미술작품뿐만 아니고요.

그쪽 도시와 우리 도시 간에 문화예술 교류를 하자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10월에 있는 대전국제소극장연극제에 이르쿠츠크주 극단을 저희가 초청할 예정이고요.

조성칠 위원 극단?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리고 또 10월에 똑같이 국제아트쇼가 있어요.

그때도 그쪽 지역의 예술가를 초청해서 서로 교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술작품 교류는 좀 더 저희가 계획을 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어떤 미술작품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내용들이 너무 없어서…….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건 제가 나중에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5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안건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문화·체육·관광 활성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나.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손정호 소방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소방본부장 손정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8대 시의회 개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송인흥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예방안전과장 송인흥 인사)

김용익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용익 인사)

김동현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119특수구조단장 김동현 인사)

김기영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중부소방서장 김기영 인사)

이선문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서부소방서장 이선문 인사)

오승훈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동부소방서장 오승훈 인사)

정복화 북부소방서장입니다.

(북부소방서장 정복화 인사)

현청용 남부소방서장입니다.

(남부소방서장 현청용 인사)

임재관 소방행정과장과 송정호 대응관리과장은 교육관계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12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앞으로 우리 시 소방공무원 모두는 150만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점심 이후에 피곤하실 텐데요.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128쪽이에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상시감찰체제 구축으로 비위발생 사전 차단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이게 행자위에서 문제가 되었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조성칠 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현재 가해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업무가 수행이 곤란한 것으로 보고 직위해제 처분을 했고요.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고 수사를 통해서 검찰에 송치하게 되면 범죄처분결과 통보,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엄정한 징계에 대한 부분, 양정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조성칠 위원 2차 피해가 항상 문제인데요, 여성 폭력 이런 문제되면,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조성칠 위원 그런데 그때 바로 분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주일 동안은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피해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바로 내줬고요.

그리고 7월 2일 자로 인사발령을 해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2차 피해가 가장 중요한 만큼 그 사항이 없도록 조직 차원에서도 같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어떤 불미스러운, 현장에서 고생들 하시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터지니까 참 보기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더 좀 챙겨주시고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밑에 이어서 힐링캠프 운영하는 것, 이게 지금 사실은 대원들 고생하시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것 구체적 방안들을 좀, 사실 이게 많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너무들 힘들어하시니까, 대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사실상 우리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요, 확대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소방청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정신건강사업에서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회복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치료비 지원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금년도 예산에 8,500을 세워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부터 한 8회에 걸쳐서 1회당 22명씩 해서 176명 정도를 선정해 지금 소백산이라든지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2박 3일 정도 힐링캠프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시와 협업으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보문산 숲치유 프로그램을 소방공무원을 위해서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1회당 16명씩, 저희들이 같이 참여하고 현재 4회에 걸쳐서 64명이 이수한 바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협력병원 상담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정신적 치료 이것은 전문가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외상 후 스트레스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또 워낙 현장에서 험한 꼴 많이 보시고 하시니까 병원 관계자도 참여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특히 치료가 필요한 치료군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안심프로그램이라고 비밀을 보장해줘서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요.

사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신다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조성칠 위원 이것은 충분히 준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다음에 계획을 하셔서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할게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다른 것보다도 죽 보다가, 136쪽인데요,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에 관한 것을 보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조성칠 위원 공식적인 자리니까 공식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이게 연축동으로 가려고 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는 과정에서 한 2, 3년 소요되고 그랬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조성칠 위원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월호가 사고가 나고서 국민들의 의식이나 어떤 안전의식에 대한 함양이라는 큰 틀에서 국민안전처라는 조직이 생겼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 처음으로 시·도에 체험관을 짓는 것들이 결정되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저희 대전시도 지난 민선 6기에 전임 시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2016년도에 국민안전처에 신청을 했고요.

다만 거기에서 최종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전시를 포함한 4개 시·도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대전과 세종 그다음에 전남, 경북이 탈락이 되었었는데요.

다만 세종하고 전남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생안전체험관을 짓는 사업이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고 실질적인 것은 대전하고 경북인데 경북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사업추진을 향후에 또 하기 위해서 사전인프라 구축해서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해놓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부당함을 제기했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다음에 소방본부장까지 올라가서 다시 그 사업에 대한 반영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소방안전교부세로 확정되는 사업 자체가 2020년까지 현재 일곱 군데가 운영하고 있고 여덟 군데가 확정을 해서 2020년까지 사업에 대한 것은 확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2021년 사업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반영을 시켜서 소방안전교부세로 건축 비용을 우리가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성칠 위원 이게 시비가 현재 저한테 보내주신 것을 보면 소방안전교부세가 100억이고 시비가 216억이네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조성칠 위원 부지매입비 56억 포함해서 이거지요.

그런데 또 저한테 보내주신 추진사항 보고 이런 것 몇 가지 보면 여기 전액 시비로 316억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조성칠 위원 전액 시비로 하는 비용이 316억이에요.

그런데 전액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에서 100억이, 소방안전교부세 100억은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이게 원래 지난번 설명에 보면 2021년까지 해결을 하면 100억이 가능했었는데 2021년 지나면 어렵다고 그렇게 해서 100억이 여기 우리가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조성칠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일정대로 보면 2021년이 넘어가서, 공사진행이 2021년 넘어가니까 100억이 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추정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재원을 우리가 조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실상의 우리가 소방특별회계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와 그다음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소방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연간 480억 정도 규모인데 지금 금년도, ’18년도 보면 101억의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방특별회계가.

그래서 그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한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전환을 시켜서 부지매입을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매년마다 한 20억에서 30억 정도가 거기에서 세이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방특별회계가 소방안전교부세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고, 지방비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다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사업 확정이 2020년까지는 확정되었기 때문에 2021년이라도 건축은 그때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또 다르게 100억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예, 그런데 저한테 몇 차례를 주시면서 맨 마지막에 주신 게 예비비 100억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처음에는 국비 100억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설명할 때는 국비 100억이 빠지고요, 전액 시비라고 했다가 좀 있다가 또 본예산 기준 예비비 100억을 할 수 있고 또 하다 보면 조금씩 남으니까 그것 갖다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야기 나온 것하고 제가 계속 매일 달라지는 거지요, 보고받는 게?

○소방본부장 손정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칠 위원 이런 식의 보고는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 부분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보고 자체가, 계장이나 과장 보고 자체가 일관성 없게 보고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조성칠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정도 중요하고 300억씩이나 투자하는 사업인데 좀 더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세종 같은 경우에도 확정되지 않은 예산, 소방안전교부세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중앙투자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어넣었다가 부결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소방안전교부세가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부결되면 또 다시 1년에 대한 기간이 사업추진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그런데 그게 하필 하소산단이에요 장소가,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조성칠 위원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산업단지 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공장 잔뜩있는 중간에 체험관이 들어가는 거고 이 체험관 사용자들이 유치원, 초·중·고가 73%나 된다고 하셨는데.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공단 한복판에 쫓아가서, 거기까지 들어가서 체험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림이 좀 우리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림 잘 안 나오잖아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사실상 연축동에서 하소동으로 간 이유가 사실 연축동에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원래 추진하다가 개발사가 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변경이 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시행자가 확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언제 시행할지 모르는 것이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부지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것 이것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동안에 한 대여섯 군데를 검토했다가 그나마 토지에 대한 조성이라든지 완료가 되고 실제 사업진행이 수월한, 그리고 부지에 대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저렴한 쪽에서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다만 친환경일반산업단지, 하소동에 친환경일반산업단지가 친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오염으로부터 그런 기업들은, 배출하는 기업들은 제한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기업보다는 사실상의 지금 체험관 자체는 문화집회시설에 포함되고 규정에도 보면 같이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오히려 추진하기 용이하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지가 조성이 완료된 곳을 찾다 보니까, 그리고 또 대전시에서 그만한, 한 1만 4,270평이 됩니다만 그 정도의 평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그쪽으로 전환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처음에 연축동에 하실 때는 그러면 연축동이 행정타워로 진행이 되지 않을지 모르고 될 줄 알고 거기로 간 거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쪽이 요청해서 간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조성칠 위원 그 정도 준비도 안 되나요?

최소한 지구지정하고 변경되는 가능성도 준비 안 하고 하시나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아닙니다,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변경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알지 못하고 그 이후에 사정이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정도 철저성이 떨어져서 답답한 거기도 하고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조금 더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거기 산단이 사실 접근도도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산내 저 안쪽이지요, 그렇지요?

하소동 안쪽에.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2017년 시민체험센터에 대한 전체 체험인력을 분석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포함해서 그 주된 학생이, 체험고객이 학생들이 73%였는데 사실 73%의 인력들이 보면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개념도 중요하겠지만 대형버스로 이동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머지 23%가 물론 가족단위, 그다음에 직장인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이들이 주요 체험의 고객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히려 대중들의 접근성에 대한 것보다는 대형버스에 대한 주차장 시설 확보가 더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하지만 어쨌든 접근성이 떨지는 것에 대한 다른 대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 부분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리고 그 부분은 어차피 내년까지 남대전IC에서 한 8㎞가 됩니다만 한 4.9㎞ 직선화 도로가 확장되는 부분이 내년도 하니까 조금 시간이 단축될 것 같고요.

타 우리와 비슷한 광역시의 체험관에 대한 거리를 보면 대구하고 울산을 봤을 때 대구 같은 경우도 대구시청으로부터 한 22㎞ 정도 떨어져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도 한 21㎞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도 나름대로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알겠습니다.

체험시설을 질 때 좀 더 안전한 체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조금 아까 우려되는 부분을 체크를 더 해볼 필요가 있으신데요.

거기 산단이, 아까 친환경기업들이 주로 있다고 하셨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조성칠 위원 제가 업체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로 총 48개 업체인데 금속이 3개, 기계가 8, 목재·종이가 7개이고 화학이 5, 섬유가 2, 식품이 5 이렇습니다.

전기 3, 창고 8, 기타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개수로 볼 건 아니고 크기로도 확인해야 되는데, 화학·섬유·식품 이런 거 봐서는, 물론 거기 어떤 기업체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데이터를 보내달라고 했지만 안 보내줘서 이것만 제가 확인했는데 이거 확인해 볼 필요 있고요.

그리고 정말 아이들이 여기 와서 체험활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유해한 조건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해야 되니까 그걸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문제, 걱정은 그런 것입니다.

결정은 해놨는데 가서 보니까 맨 이상한 업체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잖아요.

돈은 돈대로 다 넘어가고 당장 56억 여기 부지매입비 이번에 정례회 때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거기다가 실시설계비하고 이렇게 하면 한 100억 가까이 투자돼 버리는데 업체들 다 들어서고 나면 그땐 옮기지도 못하잖아요.

100억부터 깔아놓고 나면,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고민되지 않으면 국민세금 100억씩 들이고, 300억씩 들여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단이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좋은데 산단에다 한다는 자체는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조금 핑계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부지 확보 중에서 가장 높은 부지를 저희가 선정해서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조성칠 위원 그 과정에서 보면 그리고 산단이…….

저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산단이 분양률이 85%예요.

그리고 제일 큰 평수를 소방본부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4천 평인가, 3천 평?

○소방본부장 손정호 4,270평 됩니다.

조성칠 위원 제일 큰 평수이고 제일 큰 필지이고 제일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산단 분양 입장에서는 손쉽게 분양해 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소방본부도 편하게 간 거 아닌가 싶고요.

고민 좀 덜 되고 부지가 그만한 게 있으니까 쉽게 결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전체적으로 사실 검토했을 당시에 토지이용객이라든지 입지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축의 용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했고요.

다만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이쪽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저희들은 토지조성이 완료되고 사업시행이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곳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갔다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쪽하고 전혀 한번 같이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조성칠 위원 오늘 업무보고시간이고, 행감도 아니고 업무보고시간이어서 제가 더 깊이 있게는 그렇긴 한데 당장 이걸로 통과해서 변경계획안 통과되면 바로 사업이 시행되니까 확정되는 것 때문에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체험시설이 되도록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다음 또 하나 여기 계획안에는 저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야외안전체험 그런 계획이 별로 부족한 것 같은데 물론 4천 평이라는 게 크지도 않은데 그렇더라도 야외 안전문제,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알겠습니다.

그쪽이 또 만인산하고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서 그쪽하고 연계한 프로그램을 한 번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종합적으로 제가 우려하는 부분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알겠습니다.

더욱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알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저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중구 2선거구 홍종원입니다.

128쪽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궁금증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소방서가 위치하고 설치하는 그런 뭐랄까, 거리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지, 소방서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위치를 고려할 때 얼마만큼 거리를 우리가 서비스해 준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소방서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홍종원 위원 그런 게 있는지, 일단 저희가 대전에 5개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고요, 이어서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소방서는 원래는 구별로 1개가 원칙이고요.

만약에 센터를 5개 이상 관할하고 있으면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방서는 거리나 이런 기준은 없고요, 센터일 경우만 인구수나 거리기준, 그다음에 대상물 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지금 소방관서를 행정구역과 부합된 명칭으로 바꾼다고 내용이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대답한 것에 약간 맞는데요.

저희가 구별로 행정구역상에 하나 정도씩 행정서비스, 구난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지금 구별로 다 있는 것입니까, 저희 대전시에 소방서가?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상 중구가 소방서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정말 제대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구별로 소방서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갖고 있고요.

경찰의 경우만 보더라도 현재 6개의 경찰서가 사실 있습니다, 대전시에.

그래서 저희들도 5개의 소방서이기 때문에 어쨌든 소방력 보강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중구에 하나를 더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종원 위원 지금 저희가 원도심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왜냐하면 안전과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중구에서 무슨 화재라든지 구난사고가 있으면 가까운 다른 데서 출동하시겠네요, 그러면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응원출동이 다 되어 있어서 그렇게 출동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혹시 중구지역의 소방서에 대해서 신설하려고 하는 계획은 생각하고 계시나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현재 와서 파악해 보니까 기존 소방력 보강계획이 2018년부터 2022년 계획이 일단 확정이 돼서 거기에는 빠져 있고요.

그래서 매년마다, 물론 5개년의 중기계획은 수립하지만 매년마다 그에 대한 필요한 부분에서 수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정도에 한번 위원님이 도와주신다면 수정안을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지역별로 그러한 소방서비스조차도 형평성이 없는 게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대전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다 공통적으로 위험에서 구난을 받아야 되고 안전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계획을 올려주시고요, 필요하신 것 있으면 저희들하고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다음 129쪽에 보면 있습니다.

취약요인별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늘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소방시설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대응이라든지 예방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구체화해서 하시는 게 뭐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사실 소방안전대책 속에 보면 일반인 대상보다는 독거노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것들의 어떤 소방안전대책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또 시장지역에 대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가 발생하는데 시장의 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2012년도 기본법이 바뀌어서 사실상 5년간 유예되고 2017년 2월 4일부터 원래는 의무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3만 4천 가구 정도는 보급을 시켰습니다, 무료로 보상을 했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에도 한 2만 가구를 저희들이 4개년에 걸쳐서 금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중에 한 6,632가구가 설치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국 평균치 대비했을 때 주택소방시설 보급이 한 35.3%밖에 안 돼서 평균치가 41%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저희들이 좀 더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발로 뛰는 행정을 좀 더 해서 보급을 좀 더 확산시키고 그다음에 자치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더 무료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인력이 많이, 저희는 소방안전인력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던 취약대상자들에 대한 그런 노력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그쪽에 대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고요.

그러고 나면 대형화재사고 같은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대책은 마련한다고 하는데 늘 사고가 발생되고 나서 그다음에 고치는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면밀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소방관련법 위반에 엄정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우리 대원들이 진짜 폭행도 당하고 각종 위험요소에 대한 그런 것을 단속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혹시 이게 사법이라든지, 이런 사법권을 갖고 계시나요, 우리 소방 쪽에서?

○소방본부장 손정호 저희들도 구급대원의 폭행사고가 자꾸만 이슈화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강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들도 특사경에 대한 것도 사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경찰하고, 공무집행 방해는 경찰이 수사하고 소방활동 방해 쪽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잠정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대응능력 역량 강화를 위해서 법무연수원에 대한 위탁교육이라든지 그다음 대전지방경찰청하고 협약을 통해서 직무교육을 만들어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사망사고가 있으셨잖아요, 소방대원께서.

이 부분은 진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전략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필요하면 정말로 정부 측이든 어디든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으면 그것만큼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구급차라든지 그다음에 CCTV라든지 최신장비를 더 보강하고 여러 대원들에게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하고 협약을 통해서 공무집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직원들에게는 주로 종전에 5년간 27건 중에서 음주폭행으로 22건이 이루어진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주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좀 더 대응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동구 1선거구 남진근 위원입니다.

열악한 상황에 국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고맙습니다.

남진근 위원 물 좀 한 모금 잡수시고, 말을 많이 하시네요.

제가 질의할 때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우리가 소방하면 보통 신속성, 빨리 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내 마음대로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장애물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또 소도로도 많잖아, 그렇지요?

사고가 났을 시에는 가장 피해 보는 것이 노약자, 취약자들 그렇지요, 맞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여기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물론 거기에 대한 대응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소도로, 좁은 도로는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오토바이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느냐 또 아니면 차량이 다중시설에 파킹이 되어 있으면 이 차를 치울 수 있는 장비가 있느냐?

그 답…….

○소방본부장 손정호 지금 저희들이 가장, 보다 더 신속한 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는 거 같은데요.

사실 저희들이 매년마다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이라든지 불가지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답변만 간단하게 하세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현재 우리 대전시는 67곳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또…….

남진근 위원 비상소화장치를?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비상소화장치라는 건 필요시 틀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이 일부 활용할 수 있게끔 거기다 교육도 같이 하고 또 저희들이…….

남진근 위원 홍보가 덜된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잘 모르는데.

○소방본부장 손정호 지금 그것이 이번에 금년도 소방기본법이 바뀌어서 지자체장이 설치하고 그다음에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법이 이번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종전에는 그냥 권고사항으로 우리가 해왔는데…….

남진근 위원 좋아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게 해서 그걸 해서 그런 식으로 할 것이고.

남진근 위원 됐고, 그럼 준비가 된 거예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남진근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홍보는 보다 더 주민들이…….

남진근 위원 대응 홍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남진근 위원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홍보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런 부분도 더 유의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차량, 다중시설에 차량 파킹이 되어 있는 건 우리가 얼른 가서 차를 들어서 없앤다든지, 다른 데로.

소방차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준비는 되어 있나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것도 제천사고 때도 그런 문제가 커서 사실상 이번에 어떤 법적인 제도가 보완이 됐고 저희들이 견인업체하고 협약해서 바로 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하고 있어요, 아니 한 거예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남진근 위원 불 난 다음에 뭐해요, 지금 해야지 계획을.

행정절차가 안 됐나요, 아직?

○소방본부장 손정호 아니, 법이 이번에 그게 다 시행이 금년도 6월 28일 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강제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련돼서 자칫 잘못해서 그것을 옮기거나 손해를 보게 되면 또 손실보상하는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남진근 위원 아니, 손실보상은 대물관계이고 인명이 더 중요하니까 얘기가, 순위가 있잖아, 그 일의 대응에 순위,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지요, 맞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아까 체험관 이것은 예방교육입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남진근 위원 예방교육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대응을 어떻게 하고 이런 데, 체험관.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디테일하게 하셨는데 하소동 산업단지는 친환경이에요, 친환경.

‘친’ 자의 친환경 아시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남진근 위원 저 때 해놓은 거예요, 제 지역구이고,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남진근 위원 거기가 확장진입로가 450억 돼서 지금 하고 있지요, 공사를?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또 IC가 있지요, 그렇지요?

거기 활용이 잘되면 좋은 장소가 돼요, 활용을 잘하셔야 돼요.

이런 데에는 행정적인 얘기보다 활용도를 말씀을 잘해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말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까 답변을, 연찬을 하셔서 팩트를 정확히 해줘야지 어쩌고저쩌고하면 못 알아듣는다고, 그렇지요?

다음에는 그런 것 좀 간략하게 잘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9쪽에 화재취약자들, 저소득 취약계층 보급률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맞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남진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6,632가구가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남진근 위원 독거노인들은 다 보급이 완료됐다고 하고, 보니까.

저소득 취약, 선정기준이 있나요, 어떻게?

○소방본부장 손정호 저희들이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보급이 완료됐고 차상위계층이 한 2만 가구로 파악됐습니다.

6,632가구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무료보급을 하는 것으로 원래 4개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예산확보해서.

그중에 금년도 예산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추진했다는 실적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럼 지금까지 보급실적은?

○소방본부장 손정호 보급이 6,600, 그러니까 총 24만 3천 가구가 우리가 보급할 대상인데 8만 5천 가구 정도 보급이 돼서 앞으로 15만 가구 정도 더 보급할 계획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럼 거기에, 어떤 거예요, 뭐를 보급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천장에 보면 감지기하고 소화기.

그러니까 기준이 감지기 2개 정도하고 소화기 1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5만 원 정도 됩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관리를 서로가 공유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일반 가정에도, 저희 집도 없어요, 소화기.

○소방본부장 손정호 아마 계속 홍보를 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도는 발로 뛰는 행정으로 더 해보겠다는…….

남진근 위원 보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요즘에 아파트들이 층수가 높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남진근 위원 헬기가 1대 있네요, 헬기.

제가 6대 의원 때 헬기를 사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활용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소방본부장 손정호 위원님 이것을 조금만 설명을 드릴까요?

남진근 위원 예.

○소방본부장 손정호 사실 우리 시에서도 작년에 1,059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310건이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 한 29~30%가 주택에서 발생했는데 사망자는 9명 중 7명이 주택에서 발생한 거지요, 77%가.

그만큼 사망자가 주택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주택화재가 한 27% 그리고 사망자는 한 54%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책이 사실 빨리 소방시설조치법을 바꾸어서 할 수 있게끔 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더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아들었고.

헬기를 인명구조용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소방본부장 손정호 인명구조용도 하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산불 진화도 같이.

남진근 위원 산불 진화도 하고?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상시 대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대전시만 쓰는 거예요, 위성도시하고 같이 공유해서 쓰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대전시하고 같이 공유 다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옛날에 우리가 청주에서인가 빌려 썼잖아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저희 세종에서도 지난번에 주상복합아파트 했을 때 응원협정이 와서 저희들이 인명 2명을 구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헬기 조종하시는 조종사라고 그러나, 그분은 상시 대기가 되어 있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몇 명이에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3명입니다.

남진근 위원 3명?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시민의 생명과 재산수호를 위해 수고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저는 보충, 훌륭하신 홍종원, 남진근 위원님이 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주택용 소방시설이 궁금해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화재 3년 치를 보니까 전체 화재의 한 24.3%, 화재 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하는데 그 주택에서 주택화재 사망 시 주택 중 83.5%가 단독주택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주택용 소방시설 하면 저희는 오늘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무슨 큰 시설 같은 의무 저기할 수 있는 부담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오늘 설명하신 거 보니까 간단한 거네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소화기하고…….

○소방본부장 손정호 감지기 정도.

민태권 위원 감지기, 그러면 그 소화기하고 감지기, 특히 감지기 불이 났을 때 소리를 듣고 독거노인라든지 혼자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감지기 소리로 인해서 주변에서 듣고서 이렇게 화재신고가 신속히 되고 같이 대응해서 초기 진압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를 지금도 홍보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대전시 소방본부에서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것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관련된 것도 오래 돼서 협조요청에 대한 서한문도 다 보낸 적도 있고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필요성에 대한 것도 제기하고 이렇게 지면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가 목표한 부분하고 조금 설치가 전국보다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좀 더 현장 행정을 해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해보자, 직접 연립주택, 다가구주택까지 찾아가서 이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그리고 왜 필요한지 이런 것도 하면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해서 좀 더 보급을 시켜나가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민태권 위원 우리 대전시 주변, 각 동별 지역 주민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 기타 다른 군소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언젠가는 한번 남부소방서인가 원내동 쪽인데 소화기 사용법과 지금 말씀하신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언론이나 이런 홍보매체, 언론매체나 이런 것보다는 실제 찾아가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법 소방시설 의무화되는 게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2012년 2월 이전에 지은 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 2017년 이후에 짓는 것은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건축법을 지키고 소방법을 지키기 때문에 지켜지겠지만 그 이전에 지은 부분들에 대해서 의무사항이라고 그래도 사실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 작은 불씨 초기진압이 큰불을 예방할 수 있는 소화기 하나, 감지기 하나, 참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업, 주택용 소방시설 또 홍보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미연에 초기에 진압해서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입니다.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저희 대전이 갖고 있는 약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덕연구단지라는 큰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연구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안에는 안전실도 있고 실험실도 있고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실, 실험실 화재라든지 이런 안전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 대전 소방본부에서는 다른 소방본부와 다르게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대덕연구단지 내의 연구기관에서 일어나는, 안전실이라든지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가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이며 그것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다행히 지금까지 대덕연구단지 내 화학사고 내지는 방사능사고, 원전사고 자체가 보니까 ’15년 한 12건 정도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일 자로 저희 본부 소속으로 119특수구조단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특수재난, 화학사고라든지 그다음에 방사능사고 이런 원자력사고에 대한 부분을 대응할 수 있도록 거기 계속 훈련과 그다음에 유관기관 합동으로 같이 훈련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실태라든지 이런 조사를 통해서 또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부소방서에 방사능화재 전문 전담진압대를 구성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거기에 맞춘 장비와 이런 것도 보강을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럼 최근에는 연구단지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큰 대형사고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지난번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화재가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1월 27일 한 번 화재가 나서 저희가 대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게 단순화재로써만 끝났는지, 시민들이 대개 우려하는 것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더군다나 원자력연구원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단지 내 연구기관의 연구실, 실험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지금 대전이 갖고 있는 원자력연구원이라는 아주 뭐랄까 위험요소가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연구실, 실험실의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원자력 이쪽에 대한 대응책을 면밀히 세우시는 게, 그런 사고가 나면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되지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유출사고든 뭐든, 조금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있었는데 그게 시민들이 모르고 지나갔던 것뿐이지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늘 세워놓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안전관리협의회라든지 관련기관하고 같이 협의회 구축을 하고 있고요.

어떤 정보에 대한 공유라든지 나름대로 우리 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좀 더 힘써 나가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가볍게 여쭤보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긴급차량 출동 취약지역 7곳이라고 했잖아요, 빅데이터 활용해서 데이터가 나왔다는데, 그냥 구체, 어디어디인지 알려주시겠어요?

긴급차량 출동하는 데 취약지역 7곳이?

○소방본부장 손정호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골든타임하고 관련되어서 2016년부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처음에는 구급출동에 대해서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 어떤 구급 수요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관심질병이 어느 곳에 어떻게 있는지를 봐서 적절한 소방력과 그다음에 장비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하는 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추진했던 것이고요.

그 7곳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게 빅데이터 활용해서 과학적으로 상황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도출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어디가, 저희들도 시민 입장에서 어디가 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취약지역인지 알고 싶었던 거고요.

그러면 취약지역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대응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것도 알고 싶었던 겁니다.

다음번에 자료 한번 주세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참고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늦게까지 해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짧게 하나만, 의용소방대 146쪽입니다.

146쪽에 의용소방대 현황 있는데 이게 어떻게 현재 운영되고 있고 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형태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의용소방대는 법률로 규정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정규소방공무원에 대한 화재 구조, 구급 또 생활안전 이런 것들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은 예산이 출동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녀장학금, 피복비 이렇게 피복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조직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조직을 해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조직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본대는 만약에 50명, 지대는 20명 이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총 5개 소방서에 45개대가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300명입니다만 현재 1,178명이 현원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정리 좀 한번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지요, 현황이나 각 지역 이렇게.

○소방본부장 손정호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시민안전체험관 건립)

6.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삼성119안전센터 재건축)

(15시 17분)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삼성119안전센터 재건축)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손정호 본부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소방본부장 손정호입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호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의 개정과 「지방회계법」의 제정(2016년 11월 30일 시행)으로 회계 관련 사항이 「지방회계법」에 규정됨에 따라 인용된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제5항에서 「지방재정법」 제95조를 「지방회계법」 제50조로 변경하고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3항 및 제50조제6항의 일부 용어 등을 알기 쉽게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삼성119안전센터 재건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에 따른 변경동의안입니다.

우리 시는 2014년 4월 29일 서구 복수동에 지상 4층 지하 1층 2,226㎡ 규모의 119시민체험센터를 개관한 후 현재까지 생활안전체험 위주로 9개의 체험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설은 소형체험시설로써 공간이 협소하여 다양한 체험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날로 증가하는 체험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체험을 원하는 시민이라면 언제든지 쾌적한 환경에서 필요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시설을 갖춘 종합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종합안전체험관은 동구 하소동 912번지 등 친환경 산업단지 내 1만 4,123㎡의 부지를 확보하여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7,000㎡의 규모로 신축하고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에 필요한 필수 재난안전체험시설과 대전의 특성을 고려한 원자력안전 체험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체험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16억 원으로 부지매입비 56억 원을 비롯해 건축비 및 체험시설 설치비용으로 260억 원이 소요됩니다.

종합체험관이 건립되면 공간협소로 인하여 화재 등 생활안전중심의 제한적 체험에서 벗어나 재난유형별, 체험대상별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체험시설과 고품질의 안전체험을 통해 시민 스스로 각종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재난 대응 역량 제고는 물론 150만 대전시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119안전센터 재건축에 따른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중부소방서 및 삼성119안전센터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로써, 1976년 준공 이후 42년이 경과되어 내·외벽 균열과 누수, 지반침하 등으로 구조물 안전에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어 2018년 12월 이전을 목표로 동구 가양동에 신축 중에 있습니다.

중부소방서 청사신축이 완료되어 이전하게 되면 구도심 상업지역 및 주거밀집지역이 산재된 삼성동 및 선화동, 은행동 등에 대한 소방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같은 위치에 중형급 119안전센터를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삼성119안전센터 재건축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은 물론 소방공무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사기진작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및 삼성119안전센터 재건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면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은 2019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를 반영하여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삼성119안전센터 재건축은 2019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안전체험관 건립과 삼성119안전센터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시민안전체험관 건립)

·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삼성119안전센터 재건축)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노훈 수석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호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의안번호 제7호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삼성119안전센터 재건축)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안건 모두 2018년 7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시민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삼성119안전센터 재건축)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방금 검토의견에서 나왔던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시비로만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조성칠 위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계획대로 확보되어야만 되겠다 싶은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정리를 해주시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이번에 올린 공유재산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업에 대한 추진이나 이런 것들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 이전 민선6기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것을 먼저 선행해놓고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까지는 그런 문제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2021년도에 건축비에 대한 것들, 소방안전교부세 저희들이 확보하는 쪽에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인프라 구축해서 나름대로 사업진행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이 국비 확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삼성동 119센터 있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남진근 위원 지금 재건축하기 전에 이전을 할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가양동 갔다가, 거기에 있다가 이쪽이 재건축이 되면 옮기는 거지요, 일부가?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소방차 대수 비교가?

○소방본부장 손정호 사실 삼성센터가 전체적으로 그게 다 중부소방서가 가양동으로 다 이전하기 때문에 차량과 모든 것은 그쪽으로 다 이전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쪽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인근에, 1km 이내에 가양센터가 있거든요.

그 가양센터를 통합할 계획입니다, 직할로.

그런데 그때까지는, 삼성센터를 재건축하기 전까지는 그 가양센터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같이 협업해서 출동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시민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삼성119안전센터 재건축)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안건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다. 인재개발원 소관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강춘구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께서는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입니다.

먼저, 8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교육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승제 교학과장입니다.

(교학과장 우승제 인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재개발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인재개발원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강춘구 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강춘구 원장직무대리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담당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194쪽 보니까 4차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역량 강화하는 교육이 주로인데 문화예술 체험이 선택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문화, 이 앞에도 보면 계속, 191쪽 하반기에 보면 감성 체험 교육 많이 하겠다고 계속 그랬거든요.

감성 체험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문화예술 체험만한 교육이, 굉장히 감성교육을 위한 그만한 교육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4차산업혁명 시대에 나중에는 살아남는 직업이 예술가밖에 없다고 할 정도인데 그 정도로 창의력을 갖춘 기본 감성을 확보하는 데는 문화예술 체험만한 게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어느 정도 운영을 하실 건지 얘기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올해 계획으로 3기까지 운영계획이 되어 있고 5월에 1기 대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고 2기 9월에는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전문화예술을 알리기 위해서 과정을 운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3기에는 10월 대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예술 체험들을 하실 건가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그래서 주요과목으로는 클래식전문가 되기 등 대전만이 가지고 있는 것과 공연 등을 관람시키고 대전예술의전당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우리 대전시에만 있는 이응노미술관 관람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전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조성칠 위원 기왕이면 지역문화가 제대로 녹아들어 있는 원도심도 안에 넣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작은 데서 문화예술 감성들을 제대로 충만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소통도 되고요, 공무원하고 지역의 예술가들하고 소통 기회도 되지만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체험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역량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거 좀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이건 여기에는 없는 거긴 한데요.

193쪽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역량교육 확대, 여기서 설명을 같이, 제가 그럴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사업소나 출연기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는 주로 공무원들 중심으로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소나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에 있는 분들 직무교육은 여기서 담당하지 않지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사업소까지 전부, 저희들 자치구까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출연기관은 본인들이 희망했을 때 신청을 하면 받아주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왜 그러냐면 사업소나 출연기관들은 시민들하고 진짜 바로바로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직무능력이 떨어지면 그냥 통째로 대전시가 다 욕을 먹고 이러잖아요, “대전시 공무원들은 다 그래” 이런 식으로 욕을 먹고 그러는 게 비일비재한데 간단한 예로 제 주변에 있는 재단들 만나보고 하면 직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질타도 많이 하시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출연기관이나 사업소 인력들에 대해서 직무능력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할 수 있는 건지, 하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지를 설명해 주시지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전에 이런 과정을 특별히 요구를 하면 예산실무과정이라든지, 지난번 작년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을 예산실무, 회계집행 관련해서 교육을 시켜달라 해서 시설 종사자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무과정에 또 출연기관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 이런 데에서도 저희들 교육 신청을 하면 올 수 있게 열어놓았고요.

지금 수요자 중심의 역량교육 확대 이거는 현재 대전시하고 자치구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관이 정착이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실제로 관계자들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직무능력 자체에 회의감이 많이 오는 거지요.

아직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자체 내에 교육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자체 내에 돌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인력들에 대한 지속적으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없으니까 인재개발원에 있으니 이 제도를 활용, 여기 활용이 되면 물론 일이 더 늘어나는 거라서, 일거리를 늘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한데 그 부분도 고려하는 것이 어쨌든 다 우리 시비로 활용되는 거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업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강춘구 잘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학습 운영으로 창의적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혜련홍종원남진근조성칠
민태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노훈
전문위원유호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정해교
문화예술과장문용훈
체육지원과장전종대
문화재종무과장권춘식
관광진흥과장이은학
대전시립미술관장이상봉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예술의전당관장오병권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소재문
대전시립박물관장류용환
소방본부장손정호
예방안전과장송인흥
119종합상황실장김용익
119특수구조단장김동현
중부소방서장김기영
서부소방서장이선문
동부소방서장오승훈
북부소방서장정복화
남부소방서장현청용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강춘구
교학과장우승제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이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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