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공단 소관 순으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면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님들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외에 실무부장 등이 대리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유성 4지역구 구본환 위원입니다.

8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방사능 검사 봐주시고요.

지금 원자력연구원 주변 하천수, 토양 방사능 검사주기, 검사강화 7개 지점이라고 했지요?

○구본환 위원 검사했습니까?

○구본환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을 불신해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지금 항간에 원자력연구원에서 불법을 저질러서, 원자력연구원 동화천변에 폐수 버리고 이런 내용 많이 들었지요?

○구본환 위원 보도를 통해서 들었지요?

○구본환 위원 그런 상황인데, 검사시기가 물론 다르겠지만 1년에 2번밖에 안 한다는 얘기지요?

○구본환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구본환 위원 그러면 전문인력 있어요?

○구본환 위원 지금 방사능 측정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 말고.

○구본환 위원 지금 방사능 관련해서 대전시에서 운행하는 차량 알고 계시지요?

○구본환 위원 그것을 대전시 안전관리과에서 하나요?

○구본환 위원 거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본환 위원 그런데 왜 안 했지요?

○구본환 위원 기본적으로 그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분은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지역의 환경을 책임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구본환 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인력이지요?

○구본환 위원 최소한 화공계통의 직원 말고 원자력을 전공한 직원을 확보해야 되는 게 급선무 아닙니까?

○구본환 위원 기본적으로 원자력 업무는 그동안 국가사무라고 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졌어요, 이 사고 터지기 전까지는.

그런데 지금 원자력이 40년 동안 안전하다고 겉으로만 이야기하지 실제로 안전하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작년에 환경감시단이니 여러 단체가 해서 검증도 해봤지만 한계가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환경을 책임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역의 환경 방사능만큼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지금 뭐, 1년에 2번 반기에 1번씩 한 것을 분기에 1번씩 한다고 했던 부분, 그리고 원자력 주변지역 방사능 검사 7개 지점 어디를, 어떤 지점을 했나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시고,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나 주시고, 그것을 조사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이게 설명해서 될 사항은 사실 아니에요.

지금 제가 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성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없어요,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85쪽을 봐도 2018년 연구조사 사업추진이라는 게 있어요.

죽 보면 이 주변지역에 가장 위험하다는 원자력연구원과 기타 핵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는 여기에서 안 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어디에서 하지요?

안전실에서 하지요?

○구본환 위원 안전실에서 용역 줘서 하지요?

○구본환 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까지 질질 끌 사항은 아니고 집행부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서 인원 보충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방사능이라는 게 한 번 사고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도 있고 시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계속 측정을 해야 된다고.

지금 안전실에서 갖고 있는 차량도 바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인수 받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행을 하고 인원 보충 받아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원장님?

○구본환 위원 지금 1년에 예산을 얼마 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청주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해마다 환경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어요.

저도 참여를 해봤지만 이것을 왜 안전실에서 하느냐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지,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장비 라돈측정기계도 예산에 올려놨는데 2대에서 3대를 더 확충한다고 했는데, 물론 지금 라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트리스니 뭐 언론에서 나오니까 여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이 가는데 라돈보다도 저는 지금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원자력연구원 주변지역에 있는, 원자력연구원 안에 아시다시피 하나로라는 연구용발전소가 있잖아요.

주변지역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게끔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대전시에서.

그것을 안전실에서는 사고가 나야 안전실이 가동되는 것이지 그전에 핵동을 검사하고 영향평가를 하고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의견?

○구본환 위원 라돈기계 구입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다 아시잖아요, 연구사들이니까.

라돈의 반감기는 일주일이 채 안 되잖아요.

원자력에서 터지는 방사능은 잘못되면 그보다 훨씬 많은 반감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그래서 어떤 게 중요, 다들 중요하지만 위험성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일련의 과정을 다 생각해 보시고 하반기에라도 빨리 집행부하고 협력을 해서, 협업을 해서 인수 받아서 진행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그게 원칙인 것 같아요, 자꾸 핑퐁하지 말고 환경은 환경에서 맡고, 제일 중요한 게 방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본환 위원 원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그 문제는 반드시 올 하반기 안에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기오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환경질, 81쪽과 89쪽에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대기측정장소가 지금 10개로 되어 있는데, 대기측정장소 8개, 그다음에 도로변에서 측정하는 게 2개, 중금속측정장소가 4개 이렇게 해서 대기오염물 농도 측정하기 위한 장소들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뭐냐면 측정장소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죽 보니까 1986년도부터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대기오염이라고 하는 게 시민의 삶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다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지요, 측정장소를?

○채계순 위원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1986년부터 2011년도까지이고 앞으로 2개 더 설치한다고 하신 거지요?

○채계순 위원 다 구도심, 대부분이 좀 오래된 도시지역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채계순 위원 그래서 측정장소에 대한 생각이 저는 좀, 지금 문창동, 읍내동, 구성동, 문평동, 성남동, 정림동, 둔산동, 노은동인데 예를 들면 월평동도 빠져 있고 또 도안동 이런 데도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그게 하반기에 되는 곳인가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보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측정장비를 좀 더 확충해서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예산 문제가 또 걸리는 게 있지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2개소 확대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보실 때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채계순 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조정할 필요는 없나요?

어쨌든 많이 변화되었고, 도시가 구성원도 그렇고 많은 환경적인 변화가 있는데 예전에 설치했던 게 그대로 있고 한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채계순 위원 그리고 장비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장비가 또 예산하고 곧바로 가는데, 지금 초미세먼지 측정하는 장비가 얼마나 되지요?

이 장비를 가지고 두 가지를 다 측정하나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다 가능한가요?

○채계순 위원 한번 현장에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장소도 보고 싶고.

○채계순 위원 초미세먼지 관리는 어떻게 돼요?

측정이 돼야 오염원인이 나오고 그 오염원인을 가지고 대책을 세울 수 있잖아요?

○채계순 위원 공개하는 것은 경보제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채계순 위원 시의 전광판?

○채계순 위원 시민들 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초미세먼지는 사실 어린아이를 둔 엄마들, 30대가 굉장히 민감해요, 유치원이나 이렇게.

그런데 통보되는 게, 알려주는 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관공서 표지판에 일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신청해서 이런 휴대폰에 되는 건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채계순 위원 시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채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초미세먼지가 암을 유발한다는 이야기가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시민들은 초미세먼지를 시에서 어떻게 관리해 주고 원인을 찾아서 시민들이 자기 삶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도 좀 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 궁금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하고도 일부 역할이 중첩되는 게 있지 않나요?

○채계순 위원 연계해서 어떻게, 예를 들면 감염병 지난번에 그렇게 발생했을 때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알리고 하는 것은 보건소 차원에서 대응하고 여기는 검사해서 넘겨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채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질종합분석센터인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대기오염 측정한 것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 맞지요?

○채계순 위원 인력이 3명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도 전문인력 충원과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전체 인력이나 시민들의 관심사나 이런 것을 볼 때 전문성을 더 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기 쓰여 있기에는 충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채계순 위원 요청이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채계순 위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인력이 부족하면 제대로 된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워서 좀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입니다.

83쪽 보시면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인수공통전염병의 선제적 대처라고 나와 있는데요.

꿀벌질병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낭충봉아부패병이라고 이것은 백신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전시에서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1993년도 자료를 보면 양봉업자들이 키우는 게 43만 군에서 현재 2018년도에는 1만 군까지 줄었습니다, 토종벌이요.

그러면 이 개체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원에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 건지, 그리고 양봉업자분들한테 어떤 효과적인 관리방법을 제안하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손희역 위원 지금 토종벌이 완전히 폐사 위기잖아요?

○손희역 위원 그러면 개체수 보전을 위한 노력은 하는 게 없나요?

○손희역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핵에 관해서인데요, 사실 결핵이 저희가 컸던 세대는 경험하지 못한 병인데 지금 한창 또 결핵이 대전시에 많이 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결핵에 대한 예방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환자가 발생됐을 때 지금 병원 시스템이, 환자가 발생되면 결핵환자는 따로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결핵환자 옆에도 일반환자가 입원을 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판단은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강제적으로라도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

○손희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9쪽 아까 채계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외부유입이 대전 같은 경우는 과반이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공단 주변, 예를 들면 대전의 대표적인 1·2·3·4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기질은 따로 측정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다 지금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 여쭤봤던 것의 연장선이지만 그 공단 주변에 사실 불법적으로 소각을 하거나 폐수를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대기오염측정망이 공단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걸 한눈에 볼 수 있겠지요?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손희역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동구 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자료를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너무 열악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건물부터 그렇게 오래됐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광역시·도 대비해서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이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윤종명 위원 왜 이런 부분을 여쭙냐면 우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방사능이라든지 대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대기, 수질 모든 환경에 대해서 장비가 첫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장비가 일을 하기 때문에 장비가 첨단장비가 되어야만 그런 부분들을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여쭤봤던 겁니다.

우선 장비라든지 인력이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원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단호히 지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윤종명 위원 농산물 검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경매 전에 농산물 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검사소가 한 군데씩 설치되어 있네요, 노은검사소하고 오정검사소?

○윤종명 위원 지금 1개소에 7명씩 배정되어 있는데 7명이 농산물하고 수산물 이런 부분들을 경매 전에 검사가 가능한지, 그 인력 가지고?

이런 부분들, 또 장비는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윤종명 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도 7년 동안 대전이 가축 전염병 문제에 대해서도 청정지역으로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방역 이런 부분들을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철저하게 해주셔서 발생 안 된 부분인지, 아마 그런 부분들은 방역 소독을 잘해서 발생이 안 됐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대전시 방역 소독에 대해서, 예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환 위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81쪽에 보면 악취관리지역이라고 했는데 산업단지 10개 지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만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타지역도 했습니까?

○구본환 위원 그러면 매립장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구본환 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수치는 정상이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제 7시쯤, 아침에 민원제기 받은 것도 냄새가 난다고 왔어요, 왔는데 그게 매립장이냐 산업단지냐 구분을 주민들은 못해요.

그냥 냄새다, 악취다, 기압이 내려가면 더 난다, 이런 민원은 계속 쇄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준치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시에서 어느 지점만 정할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또한 문제의식을 갖고 측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금 다른 과, 자원순환과인가에서는 3년에 1번씩 매립장 주변지역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어요.

○구본환 위원 3년에 1번 하는데, 3년에 1번, 1년을 해요.

5월 30일부터 명년도 5월 30일까지 1년을 하는데 1년 기간의 데이터를 갖고 발표를 해요.

그러면 3년 뒤에 또 한단 말이지, 그러면 3년 공백은 뭘로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본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포지션을 가져야지요.

원래 보건환경이면 전체적인 대기환경, 기타 토양, 가축 전염병부터 시작해서 시민의 안전이잖아요, 보건안전이잖아요,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성을 띠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집행부만 믿을 게 아니고,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85쪽 보면 지하철 역사 라돈 실태조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구본환 위원 아시겠지만 라돈은 법적으로 1급 폐암 발암물질로 지정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타 시·도에서는 라돈측정기계를 사서 대여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구본환 위원 많지요?

아직 시에서는 안 하지요?

○구본환 위원 이것을 지방자치에서 주민복리증진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면 지자체에서, 부산시, 수원시, 김포시, 안양시, 서초구, 강동구 각 전국에서 하는 데가 이미 있어요.

보통 라돈 측정은 2∼3일의 인터발을 갖고 검사하잖아요.

그래서 일반가정의 대여기간이 보통 2∼3일이란 말이지요.

이것을 가정에서 측정하겠다고 개인이 사는 경우는 아마 힘들 거예요.

재작년에 원자력의 방사능 때문에 전민동 주민들이 측정기를 사는 경우는 봤어요, 불안하니까.

라돈기계도 시에서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대여 서비스 이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큰 기계는 가격이 비싸지만 작은 기계는 제가 보니까 3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상으로.

예산 얼마 안 드는 것 같으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구본환 위원 예, 저도 봤어요.

○구본환 위원 지금 시에서 구입하자고 하는 것은 전문가적 기계잖아요,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연구원에서 쓰는 것.

○구본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라돈과 토론을 구분해서 측정할 수 있는 기계라고 얘기를 해요.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그런 부분이고 주민들이 그것을 방에 놓고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이야기하지만 방사능 측정도 지역에 설치해서 한 달을 하는 측정기계도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왜, 방사능 표시가 붙어서 한 달을 관리해야 되니까 별 것 아닌데도 방사능 측정하네, 그런 것 때문에.

이것도 똑같아요, 기계적으로, 능동적으로 라돈과 토론을 구분해서 채취하고 이런 것은 아는데 그래도 일반시민들이 시각적으로 눈으로 확인하는, 전체적인 세심한 부분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도, 라돈아이 이런 수동형 연속감시기 같은 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예산상 문제가 되면 할 수 없겠지만 원장님께서 앞으로는 좀 적극성을 갖고 해보세요.

○구본환 위원 지금 보면 연구원하고 여기는 협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기관에 인력과 장비, 아까 중장기라기에 깜짝 놀란 거예요.

중장기계획 세워서 A라는 제품을 5년 뒤에 사면 5년 전 실태하고 또 다르거든요, 연구장비는 중장기계획 세워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필요하면 그때그때 시대에 맞는 시스템을 갖고 움직여야지, 나날이 변하잖아요, 시대가, 그렇지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중장기계획을 세울 게 아니고 그때그때 예산 세워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아무리 비싸도.

○구본환 위원 컴퓨터도 해마다 다른데, 시민의 보건안전을 위해서는, 측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좀.

○구본환 위원 아니, 그래서 중장기계획은 아니라고 봐요, 의료보건기구는.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아주 보건환경연구원을 많이 걱정들 하시고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다 보니까, 참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면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시험연구기관으로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섭 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화섭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이외에 실무부장 등이 대리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105쪽 한번 봐주실래요.

제가 정수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마 앉아 계시는 임영호 과장님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챘지요?

사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구즉에 대덕정수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구본환 위원 그것은 사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978년부터 대덕연구단지의 용수공급을 위해서 2000년까지 하다가 대전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되는 바람에 그게 흉물로 18년째 방치를 하고 있어요.

거기도 명칭은 대덕정수장이에요, 지금 방치하고 있단 말이지요.

○구본환 위원 시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방치하는 건지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하면서 그게 지금까지 아무 기능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관계부와 협의해서 처리방법에 대해서 복안을 갖고 계신지?

○구본환 위원 지금 그 원인은 아니지만 2000년에 대전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용수공급을 하는 관계로 그 활용용도가 끊겼단 말입니다.

지금 2018년이니까 딱 18년 됐어요.

흉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시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더 질의 안 하겠는데, 우리 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긴밀히 협의가 되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게 주민 여러분의 의향이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임영호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협의하셔서 한번 방안을 찾아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동구 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98쪽부터, 지금은 보고자료가, 세부내역이 없기 때문에 사실 설명만 간단하게 들어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8쪽부터 봐주시겠습니까?

노후관 개량에 있어서 현재 대전시 누수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그러면 누수율이 4% 되겠네요?

○윤종명 위원 지금 노후관 개량을 블록시스템으로 구성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블록이라는 것은 구별로 하고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노후 옥내급수관하고 학교급수시설 개량이라고 해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 400가구라고 했는데요, 지원대상가구 선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신청을 받는데 일반시민들은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윤종명 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환경부 승인을 받는데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왜 환경부 승인을 받나 모르겠어요.

○윤종명 위원 99쪽에 봐주시겠습니까, 수질관리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탁도 0.06TUN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생산되고 있는 우리 수돗물은 탁도가 얼마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고도정수처리되기 전, 현재.

○윤종명 위원 예.

○윤종명 위원 고도정수처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수장을 현장방문 해서, 위원님들께서 전공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수장을 방문해서 그런 시설현황이라든지 처리되고 있는 정수시설을 방문해 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가 지금 예산은 상당히 많이 계획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윤종명 위원 완료된 부분이 송촌정수장 한 군데고요?

○윤종명 위원 고도정수처리라는 것은 녹조현상 때문에 이 부분을 더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윤종명 위원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해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우선 대청호 녹조현상, 조류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도수관로를 새롭게 복선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도수관로가 25년 이상 됐는데 관경은 똑같은가요?

○윤종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부 다 여쭤보는 것 같은데 이츠수(It's 水)에 대해서, 지금 사실 이츠수가 홍보를 안 해도 부족한 현상 아닙니까?

○윤종명 위원 지금까지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님들 대전시민의 상수원을 가지고 애를 쓰시고 수고하신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만전에 더 신경 쓰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물이라고 하는 게 원수가 대청호에서 우리집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관을 통과하잖아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쨌든 원수에서, 대청호에서 우리집에 오기까지 많은 관을 통과하는데 여기에서, 시에서 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부족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배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계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채계순 위원 그와 관련돼서 어떤 시민이 페이스북에, 제가 간다고 글을 올렸더니 글을 하나 보내신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함의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시티, 스마트상수도관리시스템이라면서 스마트원격검침시스템, 누수감지시스템 등 요란하게 발표를 한다, 녹슨 수도관을 어쩌겠다는 말은 거의 없다, 땅을 파고 거미줄처럼 연결된 수도관과 집 안으로 유입되는 라인을 녹이나 물때가 끼지 않는 새로운 걸로 교체하는 일은 그냥 배관사업이다, 스마트로 어쩌지 않아도 되는 일이다, 단 스마트라는 말이 없어 주목받기 어렵다, 스마트로 일자리만 줄어들게 생겼다, 녹물, 더러운 물은 그대로이다.’ 이렇게 써서 보내주셨어요, 사실은.

이 말의 함의점은 어쨌든 관로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게 고도정수처리를 해도 오는 과정에서 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다 중심을 둬야 되나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사실 물 민영화를 추진하셨잖아요.

그때 많은 계획을 세우셨다가 그게 안 되고 다시 대전시의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세웠던 계획 중에 여기에서 지금 수질의 개선, 고품격 수돗물을 위해서 못하신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채계순 위원 못하신 계획이 있나 이것을 여쭤봤어요, 사실은.

○채계순 위원 애초에 생각했던 고품질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세웠던 계획이 우리 내부회계로 돌아가면서 못하게 된 계획이 있는지?

○채계순 위원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하고 계신 거지요?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98쪽에 노후관 개량 및 유수율 제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배관이 한 번 공사를 하면 사용기한이 얼마나 되고 지금 교체해야 될 노후관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수원에서 처리한 물은 정말 믿고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관을 타고 나오면서 오염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상수원에서 정수를 하고 난 후 염소문제가 시민들에게 이슈입니다.

염소를 어떻게 줄이면서 관리를 하시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염소문제도 고도처리를…….

○손희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섭 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시민들이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 이사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임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근종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 이사장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타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대여소가 250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각 무인대여소마다 활용용도가 다르지요?

최고 많이 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본환 위원 활용이 잘 안 되는 데도 있지요?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2년 전인가 대덕구 한국타이어 앞에 있는 거치대가 활용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데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요 파악해서, 불필요한 데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본환 위원 설치만 해놓고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파악이 됐습니까?

○구본환 위원 파악을 하셔서 실제로 필요한 데를 선정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도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는 없겠지만, 현재 2년 단위까지만 이용실태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는 과감하게 철수해서 꼭 필요한 데 재설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아마 그게 컴퓨터로 되어 있어서 이용실태가 바로 나올 것 아니에요?

○구본환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11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118쪽이라기보다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지는 공공시설 기준이 뭔지,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하신 것 보면 무지개복지센터라든가 기성종합복지관 이런 게 들어 있었는데, 물론 시장님이 맡기고, 앞에는 좀 나와 있습니다, 위탁한 거라고 했는데, 광역시장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서, 또 내부에 다른 기준이 있는 건지 이런 게 좀 알고 싶습니다.

○채계순 위원 복지시설이 들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복지시설이 왜 맡겨졌을까 했을 때 그러면 이 예는 특별히 어디에다 맡길 데가 없는 경우만 맡기는 건가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복지시설을 이쪽에서 맡으려면 어떤 뭘 거쳐야 되는, 그렇다고 모든 복지시설을 다 여기에서 하지는 않잖아요?

○채계순 위원 시장님이 위임하면 되는 건가요?

○채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정보차원에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타슈 보시면, 124쪽 보면 개선 대책으로 해서 핵심의 문제들을 다 지적해 놓으셨어요, 저도 타보기도 하고 했는데.

타슈가 제가 알기로 1대, 2대, 3대 이렇게 약간씩 변화는 계속해 갔는데 이게 올해 고치겠다는 건지, 앞으로 하겠다는 개선 대책이 2018년도 하반기에 고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채계순 위원 얼마나, 일체 바꾸지는 못하신 거지요?

일부만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2,355대 중에 800대가 교체된 거라는 거지요?

○채계순 위원 앞으로 이것은 점차적으로 가벼운 걸로 바꿔나갈 계획이신 거지요?

○채계순 위원 그리고 통신시스템에서 이용할 때 그게 어렵더라고요.

사실 간단하지가 않았어요, 결제할 때.

이것도 지금 바꾸고 계신 건가요?

○채계순 위원 시민들의 자전거에 대한 수요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 봐도.

그래서 결제방식이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시정하셔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서둘러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동구 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께서 기성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복지관을 관리하는 데가 다른 곳도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아니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복지관 관리하는 데가 여기 1개소인가요?

○윤종명 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기초단체에서도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윤종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이라든지 운영방법이나 관리방법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생각하거든요.

규모도 크고 시설 면에서도 상당히 넓다고 생각하는데, 복지관이라든지 복지센터 이런 부분까지 관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요.

○윤종명 위원 그래서 지금 기초단체나 일반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우리 대전시시설관리공단이 범위가 그렇게 좁은 부분이 아닌데 그렇게까지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민간위탁을 하든 기초단체에 이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범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현장시설 방문 위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시스템이 잘 되고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한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잘하실 테지만 그 범위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초단체나 민간기관에 위탁해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대전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개선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몇 가지, 시설관리공단 범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광범위하고 건물도 크고 다 그런 부분들인데 보고자료 이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 위주로 파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자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현장 위주로 견학도 해보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대전 시내에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에 산재되어 있지요, 한 군데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윤종명 위원 어디, 어떻게, 몇 개소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범위도 없는 부분이네요?

○윤종명 위원 야외에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충무체육관, 월드컵경기장도 내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윤종명 위원 마찬가지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잖아요, 야외에 있는 시설까지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임대수입이라든지 운영 면에서 얼마나, 수입 대비 투자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사항이거든요.

○윤종명 위원 그리고 복용승마장에 마필을 11두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현재는 몇 두가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그리고 타슈를 민간위탁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직영방식이 아니고요?

○윤종명 위원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수지타산, 이것은 제가 아직 안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직영하고 위탁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법이 이사장님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운영을 해보셨으니까.

○윤종명 위원 왜냐하면 민간이 하는 부분하고 직접 공공적으로 하는 부분하고, 일반시민들한테 공공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좋을 수 있지만 관리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민간이 해야 더 책임성을 갖고 관리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윤종명 위원 운영실태라든지 현황이라든지 결산수지현황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시설관리현황 같은 것 만들어서 주세요.

○위원장 이종호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근종 이사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시설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내일, 7월 19일 목요일 10시에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후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