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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7.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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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7월 17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재생본부 소관

2.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테미오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5. 빈집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나. 교통건설국 소관

6.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內 BRT환승센터 건립)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라. 건설관리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재생본부 소관

2.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테미오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5. 빈집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나. 교통건설국 소관

6.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內 BRT환승센터 건립)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라. 건설관리본부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8대 의회가 개원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본부, 교통건설국,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재생본부 소관

(10시 09분)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하기에 앞서서 도시재생본부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도시재생본부 소관에서 올라왔는데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조례안과 동의안과 예산이 한 회기에 같이 올라왔어요.

물론 그동안 선거 때문에, 지난 4월 이후로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급박함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해하겠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다시 올라올 때는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정했으니까요,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시의회 개원에 즈음하여 저희 도시재생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본부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재생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태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태수 인사)

임병희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임병희 인사)

한광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한광오 인사)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재생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그리고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질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께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56쪽 원도심의 역사와 이야기가 있고 자연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투어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 유형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세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근대로의여행’이라는 것과 ‘영화속으로’ 또 ‘문화예술체험’.

아, 원도심과 새벽힐링 그리고 야간코스 세 개의 유형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스토리투어하고 그다음에 새벽에 도시근교를 방문하는 새벽힐링투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보문산이라든지 대전천 이런 천변을 산책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원도심 세 가지 코스가 옛 충남도청하고 대흥동 문화의거리, 카페거리, 관사촌, 테미공원, 아까 테미오래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코스가 중구청하고 우리들공원, 대흥동성당, 성심당, 중앙철도시장, 대전역으로 가는 두 번째 코스, 세 번째 코스가 한밭교육박물관, 한의약인쇄거리 그다음에 옛 산업은행, 대전역전시장, 인동시장 이게 맞나요?

그 코스를 지금 원도심 코스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5월 8일 자 신문에 나있던데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그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5월 8일 자 나온 것은 문화올레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요?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의 지역구가 대덕구입니다.

그런데 문화가 흐르는 길을 만들어놓은 지가 10여 년 된 것도 있습니다.

구도심에 지금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의 한계를 느껴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동춘당에 송준길 선생님의 정려의 길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만드는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거기에 맞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만 예를 들게요.

송촌동 정려의 길 중에 보도블록을 깔고 2차선 도로를 일방통행 길로 해서 보도블록을 깔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의 250대가 밖으로 나왔어요.

그냥 예산이 이렇게 정부에서 국비를 주니까 따와서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거예요.

다른 기반적인 여건을 안 갖고 문화의, 스토리 길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도 또 안 하고 있다.

거기에 가서 보도블록을 보면 보도블록과 보도블록 사이가 벌어져서 그냥 걸어 다니기도 불편할 정도로, 그래서 거기 구청에 얘기하면 그냥 모래만 갖다 뿌려주는, 지금 형태가 그런 거예요.

또 이것이 송촌동 동춘당공원하고 계족산하고 연계돼서 어떤 관광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기획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시민들만 불편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계획이 그런 쪽으로도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보고하셨던 부분이 지역에 있는 상권과 문화가 결합되고 융화되지 않으면 좀 힘들겠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뒤에도 나오지만 거버넌스라는 뜻이 민·관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거잖아요.

공청회나 토론회를 더 많이 가져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김찬술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혼동했는데 스토리투어 운영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코스를 계속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또 시민들의 힐링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공하는 투어코스이고요.

말씀하신, 아마 문화올레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다시 조성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용역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 충분하게 의견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코스도 정하고 개발 방향도 정하고 그다음에 공사할 때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왜 테미오래를 갖고 얘기를 또 한번 하느냐 하면 여기가 관사촌으로 해서 지금의 지역상권과 보문산하고 전체적인 걸 조화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개발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짜서는 구도심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계족산에 있는 황톳길하고 연계가 안 되니까 해놔서 불편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하신 것을 그런 쪽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요지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코스하고 지역상권 또 문화,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이 아우러질 수 있도록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57쪽에 보시면 시민과 함께 하는 원도심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보시면 대전역 앞 과학·문화·예술 허브화를 위한 관광자원화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동 쪽을 보면 사실 인쇄거리와 한방, 건어물시장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와 예술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과학과 관련해서 결합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그 지역시민들의 욕구인지, 시민공청회를 해서 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우승호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대전역 앞에 한의약 점포와 인쇄 그다음에 건어물 이런 것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기존에 되어 있는 문화도 있지만 저희가 대전이 과학도시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과학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요즘 많이 나오는 증강현실이라든지 또 가상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QR코드라든지 여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런 첨단 미디어적인 그런 부분들이 가미된다면 오시는 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도 예전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든지 대전의 전체적인 역사를 조명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말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일단 말씀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만 동구 지역을 보면 인구의 특성상 20대나 30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기술을 따라갈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 게 좋은데 지역 안배를 고려해서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있는 인쇄거리나 한방, 건어물시장도 특성화시켜서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시면 빈집 정비사업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빈 집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보신 겁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

우승호 위원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택이나 아파트, 영구임대 다양하게 있을 텐데 주거단지 중에 단독주택만 취급하신 건지?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지금으로 봐서는 원도심 속에 장기간, 기간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사람이 살지 않아서 폐가가 되어 있는 그런 집들을, 그게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일반상가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빈 건물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애초의 의미는 집, 주택을 먼저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기타 건물까지도 장기간 방치된다면 그걸 다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승호 위원 일단 동구 지역에 그런 집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승호 위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뒤쪽에 보시면 60쪽에 누리보듬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살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성남동 아파트가 99세대인데 지금 건립된 지 2년이 좀 넘었습니다, 2년 다 되어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빈 집 세대가 40세대가 좀 넘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로 계속적으로 건립이 되고 또 오류동이 올해 입주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입주자격이 지나치게 높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평수에 대해서, 입주를 신청해서 선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을 확인하니 이게 너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입주 거부의사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입주기준을 간소화시켜서 대학생이나 취준생들에게도 입주 기회를 제공해서 그 지역만을 위한 게 아니라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저희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규격이라든지 입주할 수 있는 자격들이 다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화시키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점진적으로 입주세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부담되기 때문에 입주를 기피한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용을 더 줄여서 관리비를 낮출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좀 더 말씀드리자면 비용이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비용의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조금 더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것을 많이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유성구 오광영 위원입니다.

먼저 처음 대면했는데 마흔다섯 분의 도시재생본부 직원들과 2년간 함께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감사합니다.

오광영 위원 아까 김찬술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 간단하게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스토리투어 관련해서, 지금 50회를 운영하고 있고 원도심 그리고 새벽힐링, 야간, 3개 코스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3개 코스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코스가 어떤 코스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작년의 예를 들어서 새벽힐링투어가 인기가 많습니다.

유등천이라든지 갑천의 상류지역, 그 다음에 대청호반 그런 부분들을 주말 새벽에 투어하는데 거기가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제일 먼저 매진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 3개 코스를 위탁한 한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무슨 협동조합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대전체험여행협동조합입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코스를 보고 새벽힐링에 참가하기 위해서, 참가는 못했는데 문의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어쨌든 다녀오신 분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있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알고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은 실제로 대전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새벽을 이용해서 투어하는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나면 자기가 몰랐던 부분이 되게 많다는 부분을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구전으로 소개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속해 있는 계모임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데다 전파하고 늘려나가는, 알음알음 입소문을 타고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도시재생본부에서 한다는 것이 조금 의아했었는데 어쨌든 도시재생본부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원도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문화관광이나 이런 부분과 협의해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코스 중에서 주로 도시재생본부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원도심 위주, 그리고 저쪽 대청댐이라든지 이런 쪽 위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전 곳곳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혹은 지나쳤던 문화유산이라든지 자연유산이라든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유성과 관련된 코스는 개발이 되어 있지 않고 특별하게 요청하면 한두 군데 정도 들르는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코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횟수라든지 혹은 주최하는 담당자들 늘리는 방향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오광영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도시재생본부라는 한계점 때문에 사실은 기능이 원도심 활성화를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도심 위주로 사실은 처음에 대전의 스토리를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을 같이 끌어들이는 작업을 시작했었는데 말씀대로 대전시 전체가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굴하고 꾸준하게 하고는 있는데 저희 업무한계도 있고 관광차원이라는 업무영역 때문에 약간의 모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어느 기관에서 하든지 대전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면요, 테미오래사업 관련해서 도시재생에서 가장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충남도청사 관사를 활용한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해서 테미오래가 올 12월에 개장 예정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세부적인 위탁과 관련된 계획을 제가 받아보지 못했는데 위탁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공간은 전문단체들이 운영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또 전문예술가들뿐 아니고 시민들의 어떤 체험공간, 힐링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거기에 목표가 있습니다,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일단은 위탁을 주고 그다음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위탁기관이 시민들한테 이용료를 받을 건지는 더 검토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원론적인 검토를 더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여기 입주하는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무상으로 들어와서 활동하는 겁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공방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현장에서 판매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판매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도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수익에 관해서는 아직 저희가 고민을 덜 해본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관리 관련해서 위탁을 어디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세부계획서를 보니까 약 6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고 연간 7억 2천만 원 정도의 인건비와 유지비가 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무상으로 들어와서 입주한 작가라든지 청년들, 이런 아트숍, 이 아트숍이라는 게 결국은 현장에서 물건을 팔겠다는 얘기거든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갈등의 소지가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탁 준 업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따 위탁 동의안 설명드릴 때가 있는데 그때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지금 해주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그럴까요?

○위원장 이광복 지금 해주시고, 이따 조례안 할 때는 빨리 끝내자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오광영 위원님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거기에서 공방에서 만든 상품을 일반 매장처럼 그렇게 아주 상행위처럼 하는 것은 아니고 기념품 수준의 그런 어떤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품들이 많이 나와서 일반 대량 판매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오광영 위원 자세한 내용은 조례나 동의안 때 제가 여쭙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내용은 이건 좀 시간상 제가 드릴 질의가 많은데 짧게 질의드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측면으로 볼 때 구도심을 살리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대전 전체로 보고 재생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성장이 대전에서는 나름 명물화되어 있는 그런 장인데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그쪽도 재개발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재개발조합이 추진위가 구성되고 있고요, 그런 것과 같이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살리는 측면에서 저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인수위원회 보고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도시 전체 구상을 주관하는 기획자 역할이 필요하다, 도시재생본부가.

단지 사업을 따서 그 사업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같이 대전 전체 도시를 어떻게 꾸며갈 것인가 하는 큰 마스터플랜을 갖고 각 단위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현재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하시는 데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대해서, 소제지구 있지요?

소제지구가 시작된 지가 언제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음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것이 2006년입니다.

윤용대 위원 2006년 6월 30일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건 어느 때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2006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LH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돼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윤용대 위원 LH가 사업자로 선정돼서 진행을 했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왜 LH에서 못한다고 사업중단을 선언했을까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지정되면 지가가 올라가서 사업비 부담이 일단 높아진 겁니다.

사업성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경영상의 어떤 판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구 안에 송자고택 문화재가 있습니다.

주변에 건축물 층수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경 200m 이내에 9층 이하로 제한됐기 때문에 사업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윤용대 위원 송자고택을 이전하려고 노력은 그때 했었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전을 못하셨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송자고택 송 씨 종친회와 협의한 내용이 있을 텐데.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위원님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원천적으로 이전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송자고택 때문에 개발을 못하는 겁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그게 주된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사업성이 담보되면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윤용대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거기에 계신 주민들은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도 못하고 집수리도 못한다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맞습니다.

윤용대 위원 하루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2025년도까지 하신다고 했나요, 사업기간이?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

윤용대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 했잖아요, 2025년도까지 한다고.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

윤용대 위원 예, 그건 저기하고.

앞으로 그쪽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제를 해주든지 빨리 환경개선사업을 하든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하루속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64쪽, 뉴딜사업 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윤용대 위원 2017년도에 우리 서구는 거기에 공모를 안 했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공모를 했었는데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탈락돼서 안 됐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윤용대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2017년도 것은 활성화계획을 만들었고 고시할 계획입니다.

윤용대 위원 고시해서 추진을 하실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추진을 잘해주시고 2018년도 뉴딜사업에는 지금 공모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해야 되는 게 맞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윤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 4개가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3개로 압축되는 겁니까, 4개 다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지금 3곳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3곳…….

그러면 서구가 빠지는 게 맞겄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그건 아직 평가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형평성 따지고 뭐하다 보면 왜 서구만 두 군데를 주냐 하면 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뉴딜사업 같은 것도 5개 구청이 있으니까 각 구청별로 하나씩 해서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균형발전 차원에서 충분히 지역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배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59쪽 좀 보실까요?

도시정비사업 추진 및 지원 해서 121개 구역 중 등등 나가는데 본 위원이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제가 14곳이네요,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권중순 위원 해제를 하니까 뜻밖의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건설회사가 추진위라든지 조합에 이제까지 진행됐던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뜻밖의 일이 벌어지는데 혹시 대전시 전체에서 그런 것이 발생된 추진위라든지 조합이 몇 개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위원님 아직 해제에 따라서 그런 사태가 발생한 곳은 없고요, 현재 해제를 못시키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매몰비용 때문에.

기존에 조합에서 이미 쓴 비용 때문에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권중순 위원 실질적으로는 해제지요, 그건.

법률적인 해제는 아니지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몇 군데 있다는 얘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서너 군데가 있다고.

권중순 위원 사회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다 알겠지요, 추진위나 조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사실, 그걸 전체적으로 인식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인식을 못하시고 있다가 해제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뜻밖의 민사상 책임을 져야 되는 몇몇 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진행도 중요하고 해제도 중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공공임대주택, 아까 입주실적이 상당히 안 좋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도 성남동 99세대 중에서 반도 안 차 있고, 지금.

인동도 244세대 중에서 172세대가 차 있어요.

그 이유가 요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지금 저희가…….

권중순 위원 말씀하세요, 법률요건은 그렇더라고요, 공공주택특별법에 나와 있으니까 법률적인 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것 외에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그 외에도 입지 문제라든지 면적 문제,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면적이 비좁다 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수가 좀 넓은 데는 경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데는 미달되는 경우가 있고요.

면적 문제도 있고…….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경쟁에, 사실은 법률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지요.

왜 그러냐 하면 법률은 제가 유심히 봤어요, 주신 자료를.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영구임대주택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뭐 하여간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대전시에서 노력하면 풀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법률검토는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해석의 여지가 있고 법률적으로 풀어줄 여지는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저렴한 거거든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저렴하기 때문에 성남동과 인동도 입주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류동은 지금 10월 입주예정이라고 하고 있고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지원받은 실적이 있으세요?

저한테는 안 주신 것 같은데.

아직은 모집을 안 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모집을 했는데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입주신청을 받았습니다.

현황이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다.

아마 주민센터에서 자격심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발표하게 되는 모양인데요.

권중순 위원 이게 다른 건 몰라도 오류동에 있는 공공주택을 보면 법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가 확인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권중순 위원 8년 전 기억인데요, 오류동에 공공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니까 반대한 시의원이 있었니다, 기억나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하겠네요.

권중순 위원 기억 안 나십니까?

반대의 논리는 뭐였냐면 그런 좋은 지역에 상가를 지어서 분양하지 왜 공공임대주택을 짓느냐고 모 시의원이 발언하기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전시가 하는 일은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민의 행복 추구,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좋거든요.

오류동 같은 좋은 자리에 임대주택을 줘서 효율적으로 일도 하고 생산성도 높이고 근로의식도 높이고 또 ‘내가 이런 데 살아보니까 좋구나’ 하는 욕심도 생기고 해서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걸 제가 보면서 ‘아,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랐고요.

하여간 중요한 건 오류동 보면 알겠지요, 법률적인 문제였는지 아니면 대전시 도시재생본부가 덜 노력한 건지 알 수 있겠지요.

하나만 더요.

왜 그런데 도시공사에 이걸 이관시켜요?

어떤 건 이관시키고 어떤 건 가지고 계시고 해서.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당분간 즉, 신축하고 몇 년 동안은 시청에서 관리하다 몇 년이 지나면 넘겨주는 겁니까?

법규가 그런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죄송합니다, 준공이 되면 위탁계약을 맺어서 이제 위탁을 하는 건데.

권중순 위원 그 논리로 하면 성남동과 인동은 벌써 넘겼어야 하는데.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소유권 정리가 다 아직 안 돼서 저희가 이관시킬 수 있는 단계가 먼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개 구역 해서 천동3, 소제, 구성2, 효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행사항을?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천동3구역 같은 경우는 공동사업시행자가 지정됐습니다.

효자구역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변경 도시계획위원회가 6월에 열렸는데 조건부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고요.

구성2구역하고 아까 지적해주신 소제구역 같은 경우는 진행이 덜 됐기 때문에 작년에 총리도 오셔서 촉구하셨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다시 할 것인지 검토하는 중입니다.

김찬술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민간업자든 LH든 어디가 들어와야 시행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렇지요?

거기까지 간 게 4개 지역 중에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천동3구역이…….

김찬술 위원 LH에서…….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계룡컨소시엄에서.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효자지구는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그건 아직 LH 중심으로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자구역도 LH하고 협약을 지금 맺은 상태입니다.

김찬술 위원 체결한 건가요, 아니면 한다는 예정인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아직 맺은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곧 성사될 것 같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효자지구에 LH가 사업성이 없다 손을 떼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처음부터 다시 모집해야지요.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겠지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차이점이 이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크게 봐서 결국 목표는 같다고 봅니다만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아파트를 건설한다든지 재개발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경제성을 높이거나 그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방식은 다릅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지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LH든 민간건설사든 거기에 수익 분석을 해서 나오지 않으면 아직도 계획 중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4개 지역에, 선거 때마다 메뉴예요, 이게.

내가 뭐를 하겠다, 도시재생에 관련된 아파트를 짓겠다,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10여 년 넘게 계속 써먹었던 선거 메뉴예요.

그런데 이런 걸 도시재생본부에서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이 정치인들이 써먹는 메뉴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면 안 돼 버려서 십몇 년씩이나 본인의 재산권도 행사를 못 하고 또 매너리즘에 빠져서 삶의 질이 계속 떨어져 사는 그런 현실이 지금 구도심에는 비일비재하게 있다.

저희들의 목표는, 정치인의 목표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것이 계속 십몇 년씩 되면서 정치인들이 써먹는 메뉴가 돼선 안 되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라고 해놨으면 이것을 확고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아까 옆에 계신 권중순 3선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해제하거나 이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잘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공교롭게도 저의 지역이 도마1·2동, 정림동, 복수동입니다.

이쪽 지역인데 도마·변동재정비촉진지구로 10년 이상 묶여 있었어요.

그러다 조합이 형성된 지역 다섯 군데 빼고 전면 해제를 시켜버렸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현상이 그동안에 집수리도 못 하고, 나름대로 구청에서 완화를 시켜서 어디까지 수리는 가능하다 이렇게 시켜줬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제약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매매도 어렵고.

해제를 시켜 놓으니까 문제가 더 발생합니다.

갑자기 지가가 상승하고 거기에 대한 재산세라든가 모든 것이 공지사항이 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게 일어나고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한 조합이 형성됐지만 건설회사와 잘 나가다 그 건설회사가 그룹차원에서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더는 진행이 안 됩니다.

질질 끌다 보면 조합에서는 주민들의 원성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합에서 탈퇴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선돈을, 건설회사에 투입한 돈을 조합에서는 사용하니까 나중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시공사가 제대로 못하니까 조합 쪽에서 시공사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면 아까 권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조합 자체를 고발해 버립니다, 계약 위반으로.

그래서 저의 지역구에 한 군데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문제가 겨우 해결되어서 건설회사를 바꾸면서 건설회사에서 전 건설회사에 모든 책임을 다해주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전반적인 문제가 상당히 도시재개발사업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앞으로 그 지역이 묶여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생각하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점 주의해 주시고요, 57쪽에 원도심에 보도교 커플브리지를 건설하신다고 했는데 대전천 어느 쪽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중교에서 대흥교 사이에, 중간에 보도교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이광복 보도교를 놓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세월교처럼 해서 거기만 왔다갈 수 있는 걸 놓는 거예요?

아니면 인도에, 아예 수면 위로 올라와서.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올라와서.

○위원장 이광복 올라와서 브리지 건설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브리지입니다.

커플브리지라고 보도교입니다, 다리.

○위원장 이광복 거기에 각종 조경 관계는 다 하시겠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여기에 따라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도심에 새로운 마크라고 하셨는데 지금 가수원교가 있지 않습니까?

가수원교로 치면 하루에 대전시에서 발표한 것은 4만 대가 넘는 차량이 움직이고 또한 도안신도시와 가수원의 아파트단지와 정림동 쪽 인구가 34만 명이 넘어요.

서구에서는 무지하게 크지요.

둔산 지역보다도 1만 명 가량 많은 지역이 서구 갑입니다.

도심의 다리에 대해서, 도시경관에 대해서 한번 재조명,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원도심 중심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 이광복 거기가 원도심이지요.

정림동, 가수원동 다 원도심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넓게 보면 당연히 맞습니다만.

○위원장 이광복 거기는 이미 정림동까지는 벚꽃축제가 대전시 내에 자리 잡혀 있고 또한 가수원 쪽에서도 축제가 선정되어 있고요.

모든 부분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시장님께 건의안을 올렸는데 시청에서 답변이 연구해서 발표, 바로 해준다고 했는데 답 안 오던데요.

모든 답변이 그런 식으로 오기야 옵니다만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소관이 지금 아마.

○위원장 이광복 아, 여기 지금 원도심에 보도교 커플브리지를 만들어서 조명하신다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한번 해보시고요, 58쪽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철도변 정비사업에서 매천가도교 1개소 하셨습니다.

매천가도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착공이 언제 들어갑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지금 아직은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나야지 착공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실시설계 용역이 8월에 끝나기 때문에 9월 정도면 발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거기에 대한 문제점 지금 알고 계시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어떤 식으로 들으셨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물빠짐이 시원치 않으니까 첫 번째 물빠짐을 해달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폭이 좁으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넓혀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매천가도교가 대신고등학교, 대신중학교 또한 복수동 283번지의 주 통로가 되지요.

283번지가 아마 재개발·재건축으로 건설업체를 선정해서 움직이는데, 지금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약식 맺은 지가 벌써 1년 넘었지요?

전 시장님 계실 때 협약식을 시청에서 맺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작년 7월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지금 와서 조합 측과, 구청하고 상의해 보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폭이 14m로 되어 있는데, 철도폭을 14m로 넓히는데 거기에 6m를 더 넓혀서 20m로 한다.

20m 할 때 9월에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6m 확장하는 부분을 조합 측에서 부담하라고 지금 그렇게 의견이 들어가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아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임병희 균형발전과장 임병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서구청과 철도시설공단하고 우리 시 균형발전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서구청 쪽에서 그것을 20m로 확장하는 걸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회의 때 그 얘기가 나와서 일단은 철도시설공단 측에서, 그 부분을 지금까지는 14m로 우리가 얘기가 됐었고 설계가 그렇게 진행돼 왔기 때문에 수용가능 여부를 철도시설공단에서 검토해서 답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철도시설공단에서 그 부분을 수용한다면 가능하지만 철도시설공단에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에서 이미 8월에 실시설계 용역 끝나서 9월에 착공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현 가도교 설계를 끝냈을 때 그 자리 말고 자리이전을 했을 때, 그게 안전등급 D등급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균형발전과장 임병희 예.

○위원장 이광복 항목 변경이 가능해서 옮길 수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임병희 지금 그걸 옮기라는 요구는 아니고요.

그동안의 협의 내용은 14.4m로 된 부분하고 그 접속 도로 부분 가지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6m 추가 요구는 최근에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철도시설공단 측에서 설계하는 쪽하고 검토해서 그쪽 답이 나와야 됩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현재 9월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설계가 이미 철도청에서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만일에 6m 넓히는 부분이 해결됐을 때는 재설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모든 경비나 이런 부분은 어느 쪽에서 부담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임병희 그 부분은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그게 중간단계에서 요구가 나왔더라면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겠지만 지금 그 얘기가 나온 지 1주일이 채 안 됐거든요.

○위원장 이광복 1주일이요?

○균형발전과장 임병희 예, 그 요구는 지난번 회의…….

○위원장 이광복 과장님,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것은 금년 초부터입니다.

이미 구청에서는 조합과의 얘기가 대립되어 있었고 제가 4월에 의원직 사표를 내면서 나올 때 마지막에 가서 정산 부분 나와서 조합하고 얘기가 안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무 시행부서인 시에서 1주일 전에 알았다는 건 뭐가 잘못된 거지요.

지금 여기서 이거 갖고 더 질의 답변 안 하겠어요.

더는 안 할 테니까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숙지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임병희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 18분)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입니다.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대문화유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담고 도심 속 시민 힐링공간 조성을 위해서 옛 충청남도 도지사 공관 및 관사촌을 테미오래로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테미오래의 정의와 위치, 시설 및 기능을 정하고 테미오래의 개관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시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테미오래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테미오래를 시민들에게 금년도에 조기 개방하고 당분간 이용료는 무료로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정병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꼭 필요한 조례안이고 이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용료, 사용료를 수탁자에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료, 사용료는 대전시민의 편의 제공, 물가정책, 이용자 현황, 제반여건 등을 반영해서 대전시 조례의 거의 대부분은, 대전시 시설의 거의 대부분은 각 조례에 정하고 있거든요, 별지로.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에게 이용료를 정하도록 한다는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1차적으로는 무료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무료 후 유료로 전환할 것인가를 정하고, 만약에 무료 후 유료로 정하면 그때 가서 차후에 별지를 넣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하는 뜻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위원님들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김찬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테미오래를 무료로 운영하도록 테미오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7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협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찬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테미오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42분)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테미오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조례안과 동의안을 한꺼번에 상정하게 돼서 사과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테미오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대흥동에 조성 중인 테미오래를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대상은 테미오래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수탁기관은 문화예술 관련 기관·법인·단체·개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로는 테미오래 운영 전반, 위탁대상 시설 및 물품의 재산관리 및 운영, 테미오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테미오래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대전시민의 힐링공간은 물론 대전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관광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테미오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테미오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7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 제출되어 2018년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정병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테미오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1시 46분)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 여건변화 등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폐지 요청이 있으므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여 지난 5월 10일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바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339번지 일원의 유천1+2-A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주택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비예정구역 폐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비예정구역 폐지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계기관과 주민의견 청취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정비예정구역 목적달성이 어려운 점 등을 반영하는 2020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8년 7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광복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빈집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시 52분)

○위원장 이광복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빈집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입니다.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31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체결한 빈집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의 목적은 올해 2월 9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지난 5월 31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우리 시에 빈집정보시스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활용을 위하여 개발과 고도화에 노력하며, 우리 시는 시스템 사용료를 원칙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올해 협약에 한하여 5년간 시스템을 무상사용키로 하였습니다.

협약기간은 5년이며 5년 단위로 자동갱신되고 시스템 권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서울과 울산, 전남, 전북, 제주와 함께 공동 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빈집정보시스템 공동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8대 의회가 개원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나. 교통건설국 소관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양승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교통건설국장 양승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찬섭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오찬섭 인사)

이병응 버스정책과장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이병응 인사)

김윤기 운송주차과장입니다.

(운송주차과장 김윤기 인사)

이종범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종범 인사)

전일풍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병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산업건설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를 바탕으로 소통과 안전의 교통문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양승찬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양승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을 수립한다는 국장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빅데이터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행자 신호등이 숫자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성과가, 안전이나 예방이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희가 신호등에 숫자가 달려있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려있는 곳에서는 그곳을 보행하는 시민들께서 기대감을 갖고 시간을 알고 건너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지금 그러면 빅데이터 중심의 이 통계는 나와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통계는 교통사고 통계가 나와있고요, 그 지역마다 그런 게 다 있어서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이 통계는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워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여쭤봤던 이유가 뭐냐면 보행자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신호등 등도 같이 숫자로 담아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교차로 진입이나 정확한 교통정보를 좀 더 제공해줄 수 있기 않을까, 더 나아가서 꼬리물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숫자로 미리미리 파악해서 차 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저희들도 작년부터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뿐만 아니고 주행하는 자동차들도 숫자판을 저희들이 달아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78쪽 보시면 편리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인프라 확충에서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우승호 위원 15개 노선 270대를 우선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우선 설치의 기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희가 시 전역에 될 수 있도록 모든 버스에 설치하면 좋은데, 올해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정할 건데요, 첫 번째로 사업을 추진할 곳은 주로 대학생들이 많이 이동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도 공공 와이파이를 가장 많이 쓰는 층이 청년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학교를 주변으로 한 노선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와이파이는 곧 전역으로 확대할 겁니다.

우승호 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교통약자 이용편의시설에 대해서 신문에 나온 얘기인데 대전시가 전국 평균 몇 등인지 아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죄송합니다, 그건 아직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시·도 광역시 8개 중에 제가 알기로는 6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종시가 꼴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울산이고 그다음이 대전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교통사고를 줄이고 뭐 이렇게, 노인·약자를 보호하는 안전시설 이런 것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김찬술 위원 그게 6위를 하고 있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이신지?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지금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가 취약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찬술 위원 대전광역시가 전국에서 그래도 4차 산업을 이끄는,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EEB시스템, BIS시스템, BMS시스템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것을 하셔서 순위가 올라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김찬술 위원 준공영제가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것과 차이점이 뭐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전에는 버스회사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노선도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했다고 하면 지금 준공영제로 바뀌면서 전체적인 노선이라든지 운행관리를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면서 그 대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를 저희들이 일부 보전해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공공성을 높인, 그런 버스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준공영제를 하고 있어서 수요맞춤형노선 개발이라든지 Hub&Spoke노선 개발을 확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지역구 얘기를 잠깐만 할까 합니다.

저는 대덕구 제2선거구예요.

그런데 그중에 송촌·비래동에서 용운·판암동 간의 노선에 대해서 주민들이 대전시에 5번에 걸쳐서 8년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방금 그렇게 보고하셨던 수요맞춤형노선 개발이라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수요가 없는 것을 하라고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시는 준공영제의 목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외딴 마을이 있는데 버스가 가는 것, 옛날에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성북리가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이 노선을 8년에 걸쳐서 5번의 민원을 넣었는데도 전부 아니라고만 얘기하시니까 그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경제논리겠지요.

김찬술 위원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김찬술 위원 공급은 해줄 수 있는데 수요가 안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안 하신다고 하면 준공영제에 버스노선을 하고자 했던 시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찬술 위원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김찬술 위원 대전시민 중에 비래동 주민이나 가양동 주민, 송촌동 주민이 용운동 국제수영장 가려고 하면 현재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대전역으로 가서 환승하든지 아니면 지하철을 타든지, 지하철 타고 또 용운동 수영장까지 가려고 하면 1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를 그렇게 내놨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주민의 의견을 듣고, 5번과 같이 냈다고 한다면 검토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당연히 해야지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안 하셨어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께는 저희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그것을 원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수요자, 우리 시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검토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년 동안 이게 그 문제가 계속 제기됐어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당연히 시내버스를 통해서 시민들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게 저희 일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하루에 그걸 이용하는 시민이 몇 분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예측했기 때문에 운영을 사실 하기 어려웠던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새롭게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의원님들 새롭게 들어오시고 하셔서 또 지역구 김찬술 위원님께서 제시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가 현지에서 면밀하게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시 동네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하고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인지를 모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들이 움직이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참여하실 테고요, 협의를 해가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은 하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는 그쪽 지역과 마찬가지로 타 지역에도 시내버스를 원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다 넣어줘야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범위에서 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쨌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다시 하나만 더 지적을 하자면 버스 노선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송촌·중리 저희 선거구에, 동구 가양동 이쪽에 계신 분들이 대전대 학생들이 출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큰 변화가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대전대에서 넘어오는 학생들이 그쪽으로 아예 원·투룸도 얻지도 않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논리로 얘기하면 그분들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분명한 권한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 일부분이겠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그것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주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더라도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이것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올해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셔서 꼭 시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다시 한번 제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면밀하게 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드릴 거고요.

다만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만 세우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1년에 저희가 버스에 들어가는 재정지원금이 조금 있으면 1천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세금을 올려야 됩니다.

그건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이런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시내버스가 지금 대수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노선을 넣으려면 다른 데서 버스를 빼야 됩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버스를 빼오라는 게 아니고 노선을 연장시켜 주면 되거든요.

그 전체의 노선을 연장시킬 게 아니고 수요에 맞게 몇 개만 노선을 연장시켜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 노선연장을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요, 다만 그 부작용이 있어요.

노선연장하면 배차간격이 늘어나거든요.

또 다른 지역에서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소상하게 상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을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는데요, BRT노선 있지요, 대전역에서 세종으로 가는 노선 중에 오정동 공구상가를 통과하는 구간 보셨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김찬술 위원 한남대오거리에서 농수산물시장의 그 거리 말씀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김찬술 위원 거기에 BRT승강장이 몇 개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3개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내리고 타시는 분들 한번 조사결과 갖고 계신 것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

김찬술 위원 그 BRT노선 때문에 거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교통량이 정체로 인해서 불편하시다는 얘기는 계속 듣고 계시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듣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BRT노선이 세종으로 가기 위한 어떤 도구이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그렇게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을 홍도육교가 없어지면서, 홍도육교 뒤로 가면 천변도로가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김찬술 위원 홍도육교 뒤에 의료보험조합 그 뒤쪽에 천변도로가 있어서 농수산물시장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정비해서 그쪽으로 돌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것도 물론 검토 대상이 됩니다.

김찬술 위원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면 대안이 없이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BRT노선을 포기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하는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 천변도로로 해서 하면 세종까지 가는 BRT노선이 그렇게 무리 없이 지나갈 거고 흐름도 좋아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지금 유등천 좌안도로, 우안도로를 다해야 되는데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존의 간선도로를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를 새롭게 놓는다는 것은 보상 문제라든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시간은 좀 걸립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도로를 놓으라는 게 아니고 일부는 보강을 해야 되겠지요, 거기가 왕복 2차선이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좁습니다.

김찬술 위원 좁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정해야 되겠는데 지금같이 막히고, 오정동 지역이 그걸 해놓고서 무슨 지역이 생겼느냐 하면 일반주택을 전부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창고로 짓습니다.

지금 오정동 형태가 그렇습니다.

BRT를 해놓고서 전부다 그런 일반주택을 사들여서 창고로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냥 팔고 떠납니다.

거기가 일반주거지역이에요.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대안으로 뒤로 가는 것을, 도로를 뒤로 가는 것을 대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좋은 안도 있겠지요.

한번 국장님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폭넓게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버스업계의 운전기사들이, 운전으로 생업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렌터카라든가 관광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행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파생되는 게 뭐냐 하면 버스는 많은 사람의,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건데 그분들이 어떠냐, 초보자들이 와서 하게 되겠지요.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재 고속버스라든지 시외버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책이 없이, 미리 세워서 가셔야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위원님 말씀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버스운수종사자 숫자를 좀 더 늘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운전교육을 잘 시켜서 숙련된 사람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그래도 저희가 도 단위보다는 조금 수월한 편입니다.

우리가 인력 구하기도 조금 낫고요, 또 운수종사자 교육도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도 단위에 비해서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내년 준비해서 보통 2020년에서 2021년부터 그게 본격화가 됩니다, 52시간이.

지금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안전 문제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물어볼 게 세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물어보신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반갑습니다.

유성구의 오광영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직원들과 2년간 같이 하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유성복합터미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은 아직도 불안한 기색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 때문인지 시민들의 불안한 시선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돌출될 수 있는 리스크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오광영 위원님께서 핵심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KPIH 저희도 처음에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과연 신생기업이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공모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사업확약을 내라고 했는데 재정사업자에 대해서 투자확약서를 받아왔고요, 또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이게 확약서 종이쪽지 한 장 내는 게 아니고 투자자가 이 확약서를 내려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 사업에 대한 성공의 확신이 있어야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수천억 단위입니다.

투자자들이 그냥 확약서를 써주지 않습니다.

또 책임준공도 건설사에서 준공 때까지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확약서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입장에서는 이걸 쉽게 내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약을 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했지만 지금 법적인 절차요건을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고 지금 저희가 직접 접촉하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만났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사업자 만나서 직접 사업에 대해서 의견도 교환하고 또 행정적으로 저희가 풀어줄 거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요구할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직 처음이라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확실히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만 지금 첫 단추는 그래도 생각보다 꽤 괜찮다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산업건설위원님들께는 유성복합터미널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사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 하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이 그들의 사정에 의해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피해가 그대로 우리 대전시, 특히 시민들한테 온 것이 이 사업의 그동안의 경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민간기업이라는 건 결국은 자기들의 투자 대비 이익에 대한 확신이라든가 유동성이라든가 여러 문제 때문에 약속한 사업들이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갖고 있는 대전시의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롯데가 작년에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투자자 확약을 받지 못했어요, 롯데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 있는 문제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종국적으로 만약에 난관에 부닥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께서도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공영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까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물론 그런 단계를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현재 사업자가 최대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행정절차 행정서포트를 하는 게 저희들 현재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적으로 하여간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아주 다양하게 근본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자리는 공식회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 관련해서는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린 것같이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 의구심 이런 것들이 일거에 해소되지 않겠지만 시에서 행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행정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 시장 인수위원회 보고서에 보면 교통건설국 관련해서 당선인 및 인수위원회 검토사항에 보면 “갈등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돌파해서 해결해야 함”이라는 문구가 가장 처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여기에 넣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제가 보고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건설국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버스, 택시 또 화물차, 심지어는 단속을 당한 시민들까지 민원도 많고 시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하는 데 굉장히 큰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단체를 저희가 찬성해 주면 어느 단체가 또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사결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시위가 작년에도 여러 건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단체에서 시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가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시끄럽고, 갈등을 너무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해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들도 물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북문이나 남문 쪽에서 장송곡도 틀어놓고 여러 가지 시위형태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1년 내내 거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원칙과 기준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또 일반시민들이 불편함이 있어서 여기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갈등 상황이 워낙에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도 그런 갈등이 계속 들어올 텐데요, 그때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상의드리면서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말씀을 여쭤본 것은 결국은 갈등이 있는 곳에서는 어쨌든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결정이라는 것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대로 결정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존의 패러다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7기 허태정 시장 공약에 보면 여러 가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들을 도입하겠다는 것들이 있거든요.

공론화위원회라든가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또 현장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리빙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제도들을 국 아래서, 그러니까 다른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저는 아까 말씀드린 사람중심의 행정 거기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활용해서 갈등이 있는 곳에 그냥 무조건 잣대를 들이대고 행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고 실제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긍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공론화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리빙랩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동의합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여쭤볼 게 있어서, 버스승강장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윤용대 위원 이전 또는 신설에 대한 민원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민원이 있었다면 어느 곳에서 그런 민원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제가 뭐 하나를 딱 얘기할 수는 없고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에 직접 나갑니다, 나가서 민원이 들어온 이유를 저희가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위치가 잘못됐다든지 또는 어떤 운영상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정류장에 대해서 변경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이전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광복 예.

윤용대 위원 민원사항하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타슈 타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해서 자전거도로 현황이 있을 겁니다.

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 이용현황도 있을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자전거도로하고 이용현황이요?

윤용대 위원 예, 자전거도로의 문제점, 그동안에 안전사고가 있었을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안전사고요.

윤용대 위원 예, 안전사고현황, 보상내역, 자전거도로 시설 연계현황.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시설 연계요?

윤용대 위원 연계성을 보는 거지요.

도로가 끊긴 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연계가 안 되는 부분, 그것 좀 자료로 부탁하고요.

안전모를 비치해 놓아야 되는 건 법으로 그렇게 의무화가 되어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윤용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대여를 하고 할 것인지?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안전모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서 전국에 다 이 시설을 하게 되어 있어서, 마침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안전모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 타슈를 보시면 그 앞에 바구니가 있어요, 철제바구니에 저희들이 안전모를 끈을 달아서 비치할 겁니다.

그리고 우천 시도 있기 때문에 안전모에 랩 같은 것을 씌워 놓습니다.

그래서 위생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일회용 랩을 활용해서 안전모를 비치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추경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약 2,000개∼3,000개 정도 안전모를 구입해서 전부 비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잠깐, 윤용대 위원님 자료 요구 다 끝나신 거예요?

윤용대 위원 아니, 또 할 겁니다.

○위원장 이광복 자료 요구 또 있습니까?

윤용대 위원 아니, 질의하면서 자료 요구는 자료 요구대로 하고, 아까 간담회 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위원장 이광복 아니, 자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 채택을 하신 다음에 다시 그렇게 해주셔야 될 텐데.

윤용대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우선.

○위원장 이광복 질의 우선이요?

윤용대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 자료를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택을 해서 국장님한테.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의만 하고 나중에 자료 요구를 한다고요.

○위원장 이광복 나중에요?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시장 공약사업에 도시미관과 상권 활성화에 보행 방해를 저지하기 위해서 분전함을, 전선 지중화사업에서 분전함을 지하로 넣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윤용대 위원 보면 지금 신갈마로에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기는 분전함이 위로 다 나와 있어요.

그것 처리관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지금 공사 진행 중이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지하화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윤용대 위원 최대한 하는 겁니까?

하실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한전하고 저희가 협업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전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요.

윤용대 위원 협의해서 시장이 공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로 해주셔서 주변환경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아까 전자에 하신 것은, 전자에 민원사항 처리, 시민 이용현황 이런 건 자료 요구 아니시고?

윤용대 위원 자료 요구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자료 요구예요?

윤용대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그것 다시 하시겠어요?

윤용대 위원 예, 국장님 민원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현황 그것도 다 메모가 되셨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에 대한 첫째 추진현황, 둘째 터미널에 대한 문제점, 세 번째 터미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아까 김찬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전역 광역 BRT도로 건설 환승센터에 아마 민원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민원에 대한 내용,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에 대한 대책은 뭔가 그것하고요.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있지요, 85쪽에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윤용대 위원 지금까지 추진현황, 문제점, 대책.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하차도·육교, 지하차도 퇴색·램프 교체, 시설 노후에 대한 향후의 개선대책.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램프 교체요?

윤용대 위원 예, 램프가 지금 불이 나간 게 많이 있더라고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조명이요?

윤용대 위원 예, 조명, 그리고 지하차도 현황, 육교 현황.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육교까지요?

윤용대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에 대한 시설보강계획.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에 윤용대 위원님께서 위원회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것 자료를 저희가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도 있으니까 추경 마지막 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22일을 대중교통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권중순 위원 이게 대전만 22일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대중교통의 날을 정해서 운영하는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원래 세계 버스의 날이, 차 없는 날이 9월 22일입니다.

그래서 22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매달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대전은 그렇고, 서울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것은 지자체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날짜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대중교통의 날을 운영해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본 위원이 파악해 봤어요.

그런데 운영한 날짜는 저한테 자료 주신 것 보니까 2017년도 9월 22일부터 하신 거더라고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원래 운영은 그전부터는 했었는데요.

권중순 위원 그전부터 했던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저한테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통계자료만 그렇게 해드린 겁니다.

권중순 위원 예, 그리고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해주셨는데 숫자는 정확할 거라고 예측해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정확합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권중순 위원 일단은 집행기관에서 의원들한테 주실 때는 정확한 자료 주시고.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경우는 요즘은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시내버스는 11.7%의 대중교통이용 숫자가 늘었고, 지하철은 14%가 늘었어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합니다, 그런데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중순 위원 시 정책을 할 때 공보관실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어떤 형태로든 하긴 하는데.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합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효과가 입증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대중교통정책이, 교통정책이 궁극적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 교통약자 편을 위해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렇기 때문에 승용차를 놓고 오는 형태로 가는 것이 대전시의 교통정책이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 전 단계에서 대중교통의 날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홍보도 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관저·유천동 우안도로 혼잡도로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를 봤습니다.

본 위원 기억에 이게 2012년도부터 있었던 걸로 기억되거든요.

2010년도, 2012년도 하여간 그때부터 있던 기억 같은데 지금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원래는 관저·문창도로였지요, 혹시 기억나세요?

관저·문창 혼잡도로 개선사업이었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자료 봤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타에서 여러 번 떨어지고 그래서 하여간 통과될 수 있는 방안, 현실적인 방안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방법이 나온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권중순 위원 뭐 답답은 하지만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어쨌든 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시의원을 조금 오래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타성에 젖어들어요.

왜냐하면 민간인들은 1년 계약하면 6개월 만에 하는데 관에서 1년 계약하면 3년 걸리더라고요.

저도 타성에 젖어서 그런 건가, 이걸 잘하신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관련 법규 다 검토해야 되고 민원사항 다 해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이 어떤 민원 같은 게 생긴다 하더라도 소신을 가지고 해라, 저도 너무 많이 접해서 버스승강장에 시설물 설치하려고 해도 간판 가린다고 못하게 하고, 별의별 것을 다 봐서, 어쨌든 하여간 진행되는 사업 지금 잘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유등천 우안도로이지요, 이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정림중∼버드내교까지 예타 통과됐다는 소리고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권중순 위원 그리고 2023년도 12월까지 준공된다는 거거든요.

산성동, 안영동 지역 분들은 굉장히 큰 숙원사업이거든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또 밀릴 수 있는 것, 지체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일단 설계부터 하고요, 착공이 되면 보상 때 일부 지연될 수 있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지연될 우려가 없습니다.

권중순 위원 보상 120곳 하다가 2군데 보상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막판에는 수용재결로 가야지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몇 달 걸리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런데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 부분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사정교∼한밭대교까지도 원래 계획된 거였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 테미고개에 차가 많이 밀리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 부분을 보니까 대전광역시 순환도로망 구축계획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권중순 위원 하여간 기본적으로 그쪽 중구지역에서 들어오는 교통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진행하고 계시는데 늦은 부분 좀 안타깝지요.

중앙 정치권에서 할 일이 있었고 대전시에서 할 일이 있었고 지금 계획된 부분 잘 진행돼서 하여간 한밭대교까지 계획된 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국장님 우리 대전시에 교량이 몇 개가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자료 있습니다.

240개 정도 됩니다.

김찬술 위원 그중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교량이 몇 개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자료로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대부분 되어 있는데 부족한 데가 한 48개 정도 됩니다.

김찬술 위원 내진설계가 안 된 데가 48개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보완해야 될 데입니다.

김찬술 위원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있습니다, 연차별로 저희가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김찬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포항 지진사태 나고부터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싱크홀과 포트홀이 향후 3년간 몇 개 정도가 난지 아십니까?

포트홀은 워낙 많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지금까지 3년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찬술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이게 규모가 다 달라요.

싱크홀 같은 경우 조금 큰 것, 그것은 저희가 연간 몇 개 정도라는 통계수치를 가지고 있고요.

김찬술 위원 작년에 몇 개 정도?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작년에 다섯 군데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중에 가장 큰 게 어떤 거였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한밭중학교 앞에가 제일 컸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트램 건설이나 이런 것에 따른 것하고 충분히 발생될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도로변에 대형건물이 들어설 경우 싱크홀은 분명히 발생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장 많이 나타난 데가 서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희가 올 초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지하안전위원회인데요, 싱크홀 문제 때문에, 저희는 지반침하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주로 가장 많은 것이 상·하수도 관로 때문에 발생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토사 유출이라든지 공사장 주변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하는데 저희가 이번 조례 제정함에 따라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어떤 용역이냐 하면 이건 내년부터 될 텐데요, 대전 전역에 대해서 상·하수도 관로라든지 지하안전 문제를 총괄적으로 점검할 겁니다.

이것은 5개 구청과 공동으로 저희가 해야 되고요, 그 점검에 따라서 관로를 교체해야 될 것 있으면 교체하고요, 지금 환경국에서 그 관로사업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연차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이 사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거고요.

포트홀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포트홀은 도로가 기후현상이라든지 교통량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그 부분 올해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온의 차이가 굉장히 컸고요, 또 강수량 때문에 도로가 파손되는 확률이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하느라고 예비비까지 지출해 가면서 포트홀을 다 정비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도로포장입니다.

도로 재포장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대전전역을 재포장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돈이 남으면 이 재포장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세우고 있는데 그게 돼야 근본적인 포트홀 대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최근 언론에서 나왔던 교통사고 원인의 하나 중에 포트홀 때문에 발생한 사건 아시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김찬술 위원 화물차량이 승용차를 박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또 한 가지는, 이건 마지막 질의입니다.

제가 선거 끝나고 택시기사가 당신이 시의원이 됐으니까 이 얘기는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택시기사 하는 얘기, 우리가 중앙선에 검정 봉으로 해서 중앙선 가로막을 해놨지요.

그게 언제 했지요?

올해 했나요, 공사를?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것은 시점이 다 다릅니다.

김찬술 위원 대덕구는 언제 하셨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대덕구도 지역에 따라 다 다릅니다.

김찬술 위원 봄에 하셨어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봄에 한 곳도 있을 겁니다.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도로 재포장 언제 하셨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것도 구간마다 다 다릅니다.

김찬술 위원 저희 지역은…….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대덕구에도 최근에 한 곳이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최근에 했습니다.

그 택시기사 하는 말이 ‘시의원이 됐으니까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일도 본인의 일이 아닙니까.’ 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대전시의 공무원들이 뭐 하기에 저걸 봄에 설치했다가 다시 도로를 포장한다는 명목 하에 뜯어서 인도에 쌓아놨어요.

인도에 쌓아놨더니 지나다니면서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 ‘아니, 계획도 없이 순서도 정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게 대전시의 공무원이다,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시의원도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아, 이건 정말 각성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계획에 입안해서 하지 않으면 예산낭비를 하는구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택시기사분이 얘기하신 주요요지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시의원이 됐으니까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라고 대답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로부터는 철저하게 도로 포장이나 그렇게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한 순서를 정하셔서 하시는 게 시민들한테 욕을 먹지 않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걸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김찬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수요맞춤형 버스 하신다고 하셨는데 꼭 좀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어떤…….

○위원장 이광복 수요맞춤형 노선.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아, 수요맞춤형 버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꼭 좀, 김찬술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구에도 상당히 큰 문제를 갖고 있는데 버스가 2시간에 한 대 오는 지역이 있어요, 저희 지역에.

저희 고향 땅은 3시간에 한 대 오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위원장 이광복 국장님께서 교통국장에 계신 지 몇 년 되신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작년 1월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러시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78쪽에 보시면 기점지 개선 및 공영차고지 확대 해서 버스노선에 대한 기점 이런 부분은, 여객의 업무는 전적으로 대전시에서 다 100% 하고 있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위원장 이광복 이런 부분을 서구지역에 버스 기점지 이런 부분을 시에서 해야 할 문제를 하지 않고 구에 전가해서 자꾸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것 좀 파악하셔서 시에서 책임을 갖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리고 공영차고지 150면 조성하셔서 차고지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밤샘차고지와 연계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물차, 관광버스들이 주로 천변 또 천변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밤샘주차를 합니다.

문제점이 각 구별로 상당히 대두되어 있어서 구청에서는 밤샘주차 단속을 하시고 하는데 그 실태를, 내용을 아세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밤샘주차 단속하는 직원들이 몇 명 정도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희가 구와 합동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구 같은 경우는, 제가 있는 서구 같은 경우는 직원 1명과 여직원 1명이에요.

그분들이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다음날 바로 근무에 들어갑니다.

효율성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기점을 생각하셔서, 화물차 조합 하시는 분들과 한번 대화했었는데 시에서 하시는 대로 동물원이라든지 아니면 안영동에 천변 있지 않습니까?

빈 자리에 MOU 체결해서 해결해주면 갈 수 있다 그런 얘기하시는데 시에 질의했을 때 부결의 답이 왔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유도하셔서 이분들을 차고지로 안내하실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까지 원칙은 화물차나 대형버스는 허가받을 때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대전 외곽지역에서 허가를 받고, 싸니까요, 또 중복적으로 하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게 다 법을 위반한 건데 그래놓고 차 대는 것은 우리 시내에 댑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지만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걸 그냥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적 원칙은 차고지에 차를 대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면 저희가 차를 댈 수 있는 주박지를 만들어서 유료로 활용할 수 있게 화물차나 대형버스에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곳도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전시내에 그런 대형차를 주박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땅을 물색하고 있는 중인데요, 물색하면 그 땅이 쓸 수 있는 땅인지 먼저 도시계획을 알아봐야 되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조례를 통해서 시설이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게 또 다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최소한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몇 가지 해결책을 내놓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사업자들한테는 사실은 절박한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법만 지키면 이게 문제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조례 제정할 때 다시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조례 제정에 현실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차고지를 관광버스나 화물차들이 주로 이용하는 데가 기성동이에요.

기성동에 만들어놓으면 주차 한번 안 하는 유령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가지 않는데 과연 대전시내 근교에 얼마나 부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화물차 같은 경우는 특히 겨울에 공회전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 앞에서 공회전을 하면 그 매연이, 가스가 1층 정도, 지대 낮은 데는 2층까지 올라와요, 그게.

그 주민들은 상당한 고통에 휩싸여서 주민들과 마찰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생각해서 부탁드리겠고요.

도로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목원대학교와 관저동에 도로를 뚫는 것도 있지만 정림중에서 버드내 그쪽까지 도로 개설을 하시는데 지금 이 부분이 터널로 뚫는 겁니까, 아니면 절개해서 복개하시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터널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터널로 가시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위원장 이광복 터널 하셔서 넘어가는 복수동에서 안영동 쪽에, 그 부분에 인터체인지가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램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램프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위원장 이광복 그 예로 서부간선도로에 정림동 육교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인터체인지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육교로서의 어떤 도로의 기능을 활용 못하고 있는 지역이 그거거든요.

복수동에서 올라오는 자리도 없고 도마동에서 올라오는 자리도 없어요.

하나의 스쳐가는 자리로 했기 때문에 교통에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버스 연계성이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잘 착안해주셔서 부탁드리겠고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설계 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국장님, 갑천의 KBS방송국에서 올라오다 만년교를 넘어서 월평3동이지요?

그 앞에서 다 끊겼어요.

끊겨서 와서 다리를 다시 이쪽 넘어 도안 쪽에서 연결해서 넘어오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도로계획선이 월평공원 쪽으로 없어지고 갑천변으로 죽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는 언제쯤 개통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지금 도안지역 아파트 개발 들어갔잖아요.

이번에 3블록 오픈하게 될 텐데 그 앞에 도안 19블록 옆에 보면 새로운 개발지 1단지, 2단지가 있어요.

그 인근에 대교를 하나 놓을 생각입니다, 갑천을 가로지르는.

그렇게 되면 천변도로와 만나는 도로가 되고요, 그쪽에서 도로를 넘어오면 도안동로를 마주치게 되는데 도안동로 이번에 3블록 개발하면서 10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부 구간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저동에서 목원대 옆쪽으로 오는 도안대로가 있습니다.

이게 내년까지 공사를 할 텐데 그게 도안대로로 현재 있는 10차선 그대로 뚫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저동이나 가수원, 정림동 지역의 교통수요를 전부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그 문제는 조기에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부연질의를 하면, 거기까지 넘어와서 가수원 다리를 중점으로 해서 정림동 천변에 도로가 확장됐습니다, 6차선으로.

오다 삼정아파트에서 끊겼어요.

그 뒤부터는 도로가 없지요, 둑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점이 나오는 게 그게 계속 이어져서 연계성이 있으면 둑길을 통해서, 정림동 버드내 구간 그 구간에 램프도 생길 수 있고 도로가 편할 수 있고, 더불어서 윗정림이나 선골이나 등골까지 쭉 뻗어서 기성동까지 넘어갈 수 있는 도로가 있어서 버스노선이, 그만큼 교통이 편할 텐데 지금 삼정아파트에서 딱 끊겨 있단 말이에요.

도로 연계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지금쯤은 갑천대로가 정림동을 넘어서 그쪽으로 다 뚫어서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정림동이란 동네는 완전히 오지가 돼서, 거기에 정수장까지 위치되어 있지요.

모든 게 다 있다 보니까 한 지역이 오지가 되어 있습니다.

인구 2만 넘던 동네가 지금 1만 6천 명밖에 안 돼요.

교통의 불편함, 여러 가지가 쌓여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 지역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한 가지, 타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타슈 전면 시스템을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자전거 400대 추가하신다고 했는데 순수한 타슈입니까, 아니면 모터 달린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냥 자전거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순수한 자전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위원장 이광복 지금 시에서 모터 달린 전기, 계획하는 거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전기자전거요?

○위원장 이광복 예.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희들이 전기자전거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작년에 택시업계의 반발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중단됐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앞으로 계획이 없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아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둔산 지역 도로에 한전분전반 있지 않습니까, 지중화하신다고 했잖아요.

1대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이광복 분전함 지중화하는 것.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제가 구체적인 가격까지는 모르겠고요.

○위원장 이광복 상당히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한전하고 협의했을 때 과연 그 1대를 지중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환풍기나 이런 것까지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게 시와 한전과 비용을 반반씩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야 되고요, 지금 갈마로 지중화사업 전체예산이 40억 정도 소요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전함을 지하로 이설하는데 아마 추정으로는 2, 3억 정도 추가될 것으로, 하나당, 보고 있는데 이건 한전에서도 동의해야 되는 문제라서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잘하셔서 도시 경관이나 안전에 있어서 불편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6.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20분)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양승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이 폐지되는 등 법령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 및 용어를 법령정비기준과 인용법령, 자치법규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광복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內 BRT환승센터 건립)

(15시 23분)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내 BRT환승센터 건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양승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내 BRT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수통골 기점지가 향후 동서대로 건설계획 부지에 위치하고 있어 이전이 불가피하며,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BRT환승센터 건립이 절실합니다.

이에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기이 추진중에 있는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BRT환승센터 건립을 포함한 사업부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성구 구암동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내 BRT환승센터 부지를 매입한 후 관리동과 쉘터 4개소를 건립해 시내버스 기점지의 입지불안을 해소하고 노선운영의 안정성 도모와 수통골 기점지 대체, 구암지구 시내버스 기점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內 BRT환승센터 건립)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내 BRT환승센터 건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7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광복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동학사에서 나오는 도로가 되게 혼잡하지 않습니까?

이거 들어가면 더 혼잡해지겠지요.

교통평가 해보신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고요, 노은에서부터 오는 BRT도로가 개통되게 됩니다.

그게 큰 도로이기 때문에요, 교통량을 분산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이번에 유성복합환승센터를 하면서 도로변을 다 정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량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만큼의 도로양이 확보되기 때문에 저희 계획상으로는 일단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찬술 위원 원래 유성시장으로 들어가는 도로와 그다음에 동학사에서 나오는 도로와 겹치는 그쪽 부분이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원래는 그쪽으로 유도를 안 하고요, 이 도로가 생기면 그 반대쪽, 도안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찬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내 BRT환승센터 건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규창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8대 의회가 개원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강규창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으로 선임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상일 기획홍보과장입니다.

(기획홍보과장 고상일 인사)

장시득 트램건설계획과장입니다.

(트램건설계획과장 장시득 인사)

김종삼 첨단교통과장입니다.

(첨단교통과장 김종삼 인사)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강규창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강규창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유성구의 오광영 위원입니다.

먼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직원들과 같이 하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단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면, 홍도육교를 왜 철거했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홍도육교는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으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현재 낙후되고 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지하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대체적으로 고가로 건설된 시설들은 철거하는 추세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가 최근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상충되었다가 해소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장대네거리 교차로 형식과 관련되어서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대네거리 교차로 형식에 있어서 입체교차로로 처음에 결정이 됐다가 평면으로 바뀐 것은 알고 계시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평면으로 바뀌고 나서 특정한 단체에서 입체교차로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일부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대전발전위원회인가요?

아, 대전개발위원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오광영 위원 어떤 곳입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구체적으로 개발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특정해서 하는 일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대전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제기됐던 감사청구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개발위원회에서 일부, 개발위원회를 비롯해서 일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장대삼거리 교차로 방식을 평면에서 입체교차로로 설치해 달라는 감사청구를 했는데 최근에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결과에 의하면 입체교차로 선정이라든지 각종 데이터 분석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을 관련 단체에도 우리가 직접 설명을 해드렸고 이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과정에서 향후 추진계획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기존에 계획했던 평면교차로 내용대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대삼거리 BRT 교차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도 확정이 되었고 기재부에서 총사업비를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입체교차로로 변경할 때는 원점에서부터 사업을 재검토해야 됩니다.

재설계, 환경영향평가부터 시작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기재부의 총사업비 조정까지 시작해서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할 때 약 1년 정도 사업이 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성복합터미널 완공 시기에 맞춰 광역 BRT도로 개설도 불가한 실정이고요.

특히 이곳 장대삼거리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쪽에서는 평면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소음이라든지 지역단절, 고가로 인한 슬럼화 문제 등을 예를 들어서 반드시 평면교차로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도 있었고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제반조건으로 볼 때 입체교차로 방식은 국가재정법이나 도로법 등 관련 법령도 또한 위배요건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교차로 변경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오광영 위원 단장님의 말씀이 곧 시의 입장인 것 맞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 인수위원회 보고서에 보면 시장님의 주문 중에 하나가 입체교차로 방식으로 변경 검토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감사원의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했을 때 평면교차로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신 거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도 불가피성을 보고는 드린 바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대중교통을 종종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9쪽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기능 확대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기능 확대를 어떤 확대를 하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우승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장애인에 대한 교통수단 지원기능만 수행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교통약자 이동지원 방안에 대해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책연구를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정책연구과정에서 우리가 행정지원, 정보제공 등 여러 가지 주안점을 두고 장애인들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이라든지 운전교육 연결 그다음에 차량구입 시 구조 개선, 구조 변경 등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알선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상버스 운행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또는 대중교통 정류장 안내 등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과 연계해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에 대해서 무료교육도 안내해 드리고,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운전면허 취득 면에도 우리가 신설해서 앞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여쭤본 것 중에 하나는 콜택시도 여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용대상의 범위를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게 전국 공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우승호 위원 그런데 대전만 유독 다르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해서 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하고 있는데, 이 기준 조건이 조금 묘하더라고요.

보행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휠체어만 필요한 65세 이상은 모두 다 포함하겠다고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형외과의 증명서 그런 것 다 첨부 필요 없이 이렇게 이용할 경우에, 지금 보면 이용자의 대기시간이 굉장히 길어졌고 전년 대비 42.1%가 증가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기준을 좀 강화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뒤처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당초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런 문제가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반양론이 있었는데 지금 장애인하고 교통약자의 범위를 어느 선까지 정의를 하느냐, 그래서 휠체어를 이용한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했고 그다음에 임산부 그다음에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고 증명서를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00쪽 도시철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역사 내에서 유휴공간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요즘 대전역 안에 청춘나들목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플리마켓도 운영하고 있고 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혹시 따로 하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청춘 이 사업의 주체는 기획조정실의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역사를 활용해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총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거기까지는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여기에 조성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대전역 내에만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동 이동보조기구 전기충전소가 다 비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봤을 때 방치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색깔이 벽면과 비슷하고 이게 여기 있다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도시철도의 운행시격이 출퇴근시간에는 5분에서 6분이고 평시에는 10분인데 출퇴근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출퇴근시간이 7시에서 9시입니다.

우승호 위원 9시까지요, 확실합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우승호 위원 제가 9시 전에 오는데 이게 10분 간격으로 오더라고요, 8시 30분에 타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한번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승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 숙지하셨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위원장 이광복 방금 우승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추경 끝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강규창 단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있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기 직원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하는 것이 뭐뭐인지, 3개 팀에 1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시민의 교통안전과 운수종사자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아니 직원에 대한, 그 직원들이 맡고 있는 임무.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지금 교통문화연수원은 총 3개 팀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요 파트로는 관리운영 파트 그다음에 교육운영 파트, 안전체험 파트 이렇게 3개 운영 파트가 있습니다.

안전체험에는 야외체험장하고 드라이빙스쿨이라든지 모노레일 자전거 운행 등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야외체험장 있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윤용대 위원 주로 어린 학생들이 체험하는 거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꼬마열차하고 자가발전 모노레일 자전거, 그것 가지고 체험을 하는 거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윤용대 위원 그런데 운전하시는 운전기사는 있는데 정비사는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지금 그 운영을 일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관장하고 정비하고 있는 담당과장은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정비사가 있냐고요, 거기에 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정비사가 있냐고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

윤용대 위원 정비사가 없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경찰에서 주로 교통 차량사고, 전복이라든지 그런 체험활동을 관장하고 있고요.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군다나 학생들이 타고 체험하는 건데 거기에서 보조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정비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되겠습니까?

직접 정비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정비를 해야지,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제가 그전에 한번 가보니까 체험을 하는데 브레이크 팍 밟으면 딱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비가 제대로 되어야 안전하게 체험을 할 수 있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비사가 1명도 없는데 그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 숙지를 못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고요, 문제나 개선점이 있다면 우리가 개선 보완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다음 회기 전까지 조치를 한번 해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충청권광역철도망 1단계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권중순 위원 국비 30%, 지방비 30%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광역철도망 사업하는 데 가장 큰 고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데?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충청권광역철도 관련해서는 우리가 중간에 예비타당성조사 시에…….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왜 이것을 여쭤봤냐면, 이래서 국가를 안 믿고 대전시를 안 믿어요.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시의원 됐거든요, 그때 업무보고 받았어요.

충청권광역철도망은 2018년도에 준공된다고 했고, 도시철도 2호선은 2019년도에 준공된다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어쨌든 간에 시민대표인 시의원이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하여간 그나마 많이 진행됐잖아요, 충청권광역철도망이.

그래서 예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권중순 위원 그러면 또 남은 고비가 뭐냐고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지금 현재는 금년 금월 말에 철도청하고 철도시설공단, 국토부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거기에서 운영주체, 비용분담, 운영방안까지 포함해서 협약이 완료되면 금월 말에 아마 국토부의 확정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은 바로 이어서 기본계획 변경하고…….

권중순 위원 예타 통과가 가장 어려웠었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간에.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지금 모든 절차는 다 마무리되고 고시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저도 못 믿어요, 이제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국가행정이고 대전시 행정인데, 약속을 했으면 지켜져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복복선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지금 현재 회덕역까지만 복복선이고 회덕에서 신탄진까지는 단선입니다.

권중순 위원 복선이지요, 그러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권중순 위원 현재 것은 두고 회덕역까지는 복선을 따로 추가로 한다는 얘기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보상단계도 가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겠네요, 보니까 생각 외로.

어쨌든 간에 준비된 계획된 일정대로 꾸준히 잘 진행하셔서 정말로 2022년도에는 개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람이 모이는 서대전역, 역세권 활성화 계획을 업무보고에 계획을 잡고 계시고,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계십니다.

KTX가 서대전역에 들어오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문제잖아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이 충청권광역철도망 가동되면 되는 거거든요.

서대전역이 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도 오고 그런데, 하여간 그 전 단계 용역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렇게 여쭤볼게요, 답변하기 편하게.

용역이 끝나고 나면 10억 단위로 투자하시겠습니까, 100억 단위로 투자하시겠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용역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국비 확보라든지 시비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국비가 몇 퍼센트 하는 거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현재는 구체적으로 용역이 진행 중이라…….

권중순 위원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용역에 국비 12%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권중순 위원 용역비에는 들어가 있고 어쨌든 간에 나중에 보면 사업비는 시비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권중순 위원 진행사항을 저한테 보고도 해주시고 같이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잘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의를 할까 합니다.

트램이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김찬술 위원 트램이 우리 대전하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또 있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에서 트램방식은 최초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광교는 어떻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광주는…….

김찬술 위원 아니, 광교 신도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광교는…….

김찬술 위원 거기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저희하고, 뭐라고 할까요, 그 길이, 연결이 비슷하지 않나 싶어서요.

또 한 가지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라는 데를 가보셨어요?

이것이 우리 대전하고 비슷한가요, 상황이?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 담당실무진들은 많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트램이라는 것이 대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장단점을, 했던 선진국을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것이 한 번 설치하면 100년을 보고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김찬술 위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걸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성남에서도 일부는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노하우를 축적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서 가서 좀 배워서 오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저희도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트램건설 타당성 재조사가 늦어도 한 9월 정도에는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리라고.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차피 기본실시설계 용역도 다시 해야 되고 그 즈음에 우리가 한번 해외사례도 연구를 하고 견학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대전에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되어야 광교나 그다음에 성남에서도 약간의 연결하는, 판교 트램 설치한다고 해서 나온 기사를 봤었는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트램이 되어야지 이게 정착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공무원들께서 해외연수를 가시든 해서 많은 것을 배워 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확실하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우리 김찬술 위원님이 트램 얘기를 하셔서 여쭙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트램은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권선택 시장 시절에 도입이 되어서 허태정 시장님도 선거과정에서 트램 추진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왕 추진되는 것이 확정이 된다면 사실은 빨리 추진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범노선을 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A, B 두 개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지금 시범노선은 두 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라인은 동부네거리∼중리네거리∼법동∼동부여성가족원에 이르는 한 2.7km 구간이고요.

B라인은 충남대∼유성온천역∼상대∼원골네거리 중심으로 해서 한 2.4km 구간이 되겠습니다.

A라인은 당초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국토부 기본계획 변경과정에서 본선에 포함해서 이번에 포함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B라인은 정부 공모사업에 대비해서 우리가 2호선 본선구간 일부를 지정을 해놓았는데요.

정부의 공모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참여를 할 것인지는 별도로 우리가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공모사업은 언제 하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공모사업은 현재까지 파악해본 결과는 금년 7월 중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아마 공모사업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자체 설명회에서는 사업비 부담을 국비 50%, 시비 50% 부담 조건을 제시했었는데 사실 현재 트램방식 건설은 우리가 시비 40%만 부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0%까지 부담해서 시범노선 공모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한번 향후 공모내용과 방식, 절차, 운영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시범노선이 완성되는 시기와 본노선이 완성되는 시기의 기간 차이가 어느 정도 되지요, 그러면?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지금 시범노선은 2021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우리 2호선 트램은 2025년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어서 그 전에 충분하게 완공돼서 우리가 만약에 공모를 참여한다면 노선운영이라든지 시범을 거쳐서 문제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장단점은 있는데, 우리가 특히 재원 시비부담이 많이 과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한 4년 정도 시범노선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인데 저도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지, 어떤 것이 대전시에 혜택이 많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른데 어쨌든 그것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리스트 업을 해주셔서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연질의를 하겠습니다.

100쪽에 도시철도 2호선 대전트램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당초에는 대전시 2호선 트램이 가수원역에서부터 서대전네거리까지가 원안이었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게 변경돼서 그 노선이 지금 없어지고 다른 가수원네거리에서 서대전역으로 해서, 아니 서대전역에서부터 우회로 돌아서 새로 생겼어요, 그렇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위원장 이광복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 구간에 가수원네거리에서 서대전역까지 정류장이 4개소가 잡혀있어요.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가수원네거리에서 정림, 복수, 도마, 유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유천까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복수역이 어디로 들어가 있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복수역이 충청권광역철도 도마역과 인근에 붙어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광역철도하고 연계해서 트램역하고 환승개념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 자리에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도마역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도마역은 별도의 트램역만 거기에…….

지금 도마삼거리에 복수역이 생기는 거고, 도마오거리에 도마역이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 이광복 도마오거리가 어디 있어요, 도마네거리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도마네거리요.

○위원장 이광복 도마네거리에 도마역이 생기고, 복수는 지금 현재 도마지구대.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지구대 있는 데요.

○위원장 이광복 지구대 있는 부근에 복수역이 생기는 거고, 도마역이 거기에 또 생겨요, 그런데?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지금 트램역은 그렇게…….

○위원장 이광복 지금 단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트램이나 광역철도망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단장 되신 지 오래 되셨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위원장 이광복 단장 된 지 언제 되셨어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금년 7월 5일 자로 됐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금년 7월 5일 자로 하셨어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그 점을 이해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 단장님, 트램건설계획과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오래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산 증인이시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트램건설계획과장 장시득 트램건설계획과장 장시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역은 복수역하고 도마역은 저희들이 가칭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명칭은 저희들이 1호선 할 때도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서 역사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도마, 복수 이러한 용어를 안 쓰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시고 해서 우선은 가칭으로 해놓은 것이고요.

구체적인 명칭이나 구체적인 정확한 역사 위치는 나중에 기본계획 타당성 재조사 마치고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정확한 위치는 설계과정에서 위치를 정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고맙습니다.

지금 명칭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 간 마찰이 있어요.

복수역, 복수·도마역 같이 넣으면 도마동 분들은 복수동까지, 거기까지 간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대두되니까 도마역이 트램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계속, 시 행정에서는 도마역이 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트램건설계획과장 장시득 예.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도마동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수원역이 생김으로 해서 정림역이 없고, 복수·도마를 한가운데 놓고 도마역이 없다, 그런데 또 홍보에는 뭐냐 하면 복수·도마 해서 거기가 환승개념이다, 그런데 저희가 봐도 그래요, 거기 지구대 위에, 철도 위에 복개한 뒤에 환승할 수 있는 여건이 뭐가, 뭐로 환승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거기가 버스에 어떤 다중성이나 노선도 아니고 환승개념이라면 도마네거리에서 환승을 해야 원칙 아닙니까?

네거리에서 산성동 빠져나가요, 문화동 빠져나가요, 용문동 빠져나가, 가수원 나가요, 아니면 서대전네거리 다 나가는데 거기가 환승역 개념이 맞는 거지, 어떻게 하시는 게 복수역에서 환승한다는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저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민들에게 공청회 하실 때 분명히 1구간보다 2년 뒤에 착공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2년 뒤에 착공을.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2년 뒤가 아니고 2021년도에 착공을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인데, 밑에는 보면 실시설계가 기본계획이 2022년도까지인데요.

2021년도에 다른 데보다 2년 뒤에 착공한다는 것은 솔직히 어려운 얘기네요, 이게요.

○트램건설계획과장 장시득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청권광역철도에 도마역 위치를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청권광역철도 노선이 이쪽 도마네거리 있는 쪽으로 하면 커브가 되기 때문에 역사규정상 맞지 않고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역사 위치를 주변여건에 맞춰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청권광역철도 도마역하고 도마삼거리 있는 쪽에 도시철도 2호선 거기 환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에 따라서는 나중에 설계과정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개략적으로 한 70m 전후가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마역을 이쪽 도마네거리 있는 쪽으로 위치를 이동을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커브라든가 경사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있어서 아마 조정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시민공청회까지 다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지금 광역철도의 역사 위치를 조정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위원장 이광복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광역철도역에 대해서는 복수역 하나로 끝내자는 얘기지요.

그러면 복수역이 맞잖아요, 광역철도역은요, 그렇지요?

○트램건설계획과장 장시득 역사명칭도…….

○위원장 이광복 복수동 쪽에 광역철도의 전용역이잖아요, 그것은요.

○트램건설계획과장 장시득 예.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트램에 대한 역은 도마네거리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트램건설계획과장 장시득 도마삼거리에도 있는 거고요, 도마네거리에도 있는 것입니다.

역이 2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도마삼거리 어디에 있어요?

○트램건설계획과장 장시득 광역철도역사 옆쪽으로요, 삼거리 쪽에.

이것은 위치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정확하게 좀, 주민들하고 뭐가 안 맞는 시스템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트램건설계획과장 장시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계셨지만 제가 설명회를 다녔는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2호선하고 광역철도 환승관계도…….

○위원장 이광복 과장님, 주민설명회, 공청회 하시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솔직히 여기 다 계시지만 공청회 한두 번 해봅니까?

말 못하는 사람들 모셔다놓고 하는 게 공청회 아닙니까, 지금요?

그 공청회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해당이 안 되지만 유등천 좌안도로 옹벽 쌓은 것, 그 동네 분들 몇 분 모셔다가 공청회 해서 옹벽 쌓은 것 아닙니까, 저게 지금?

그래서 문제 생겨서 뜯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뜯으라고 하는데 못하는 거잖아요.

아, 그 공청회 갖고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공청회는 솔직한 얘기로 동네 분들, 유지들 몇 분하고 통장님들 모셔다 놓고 하는 게 공청회예요.

제 앞에서 공청회 얘기는 진짜 불신감 주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는 도마·변동재개발촉진지구 제8구역에 선도사업 한 공청회도 몇 분 모셔놓고 했다가 지금 말썽이 났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가 생겼었는데, 공청회는 정말 공청회답게끔 하셔야 공청회입니다.

101쪽요, 광역철도 건에 대해서 다시 부연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광역철도는 몇 퍼센트 진행되었습니까?

○트램건설계획과장 장시득 지금 광역철도는 예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오정역 추가 여부 때문에 설계적격성 검토를 진행하면서 최근 7월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오정역을 추가하는 쪽으로 지금 확정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조정만 되면 아까 단장님이 얘기했듯이 기본계획 고시하면 바로 설계발주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타 통과하고 나서 5년 단위로, 1년씩 해서 5년 안에 신탄진역까지 개통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2,100억 원이면 1년에 5백억 원대로 소화시키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지요?

○트램건설계획과장 장시득 설계만 되면 그 사업하는 데는 큰 시간이 안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차장부터 회덕역까지 5.4km 이복선화사업 하는 부분하고요, 나머지는 역사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크게 이렇게 많이 잡아먹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려스러워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이게 청주공항까지 전 구간이 개통을 해야만 진정한 저희 지역에서 어떠한 광역철도망으로서의 유지가 될 것인데, 저희 구간에 계룡에서부터 신탄진역까지도 아직까지, 예타 통과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도 현재 이렇게 진척이 없고 또한 기본적으로 국비를 받아왔을 때 그해에 소화를 못 시키니까 다음해에 국비 타오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준 것도 다 못하고 있는데 또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그 부분 잘 생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계획대로 철도망이 건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트램건설계획과장 장시득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부분 잘 하도록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강규창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춘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8대 의회가 개원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라. 건설관리본부 소관

(16시 41분)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허춘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건설관리본부장 허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관리본부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관리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경영 건설부장입니다.

(건설부장 권경영 인사)

홍구표 시설부장입니다.

(시설부장 홍구표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본부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그리고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 직원 모두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견실시공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대전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허춘 건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허춘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허춘 본부장님 이렇게 같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대전지역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지역구를 순회하다 보니까 건축공사현장을 가보았는데 타 지역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뒷정리하는 분에게 어디에서 오셨느냐고 물으니까 전북 함열에서 아침마다 동네사람들이 모여 대전까지 봉고차로 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함열에서 대전까지 도로가 좋아서 1시간이면 대전에 언제든지 갈 수가 있어 그분 동네분 아니고 옆동네 주민들도 대전건설현장에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물론 지역건설현장에 꼭 필요한 기술자나 자재가 외지에서 올 수는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건설현장에 외지 인력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대전지역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보호 및 참여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건설현장에 지역업체, 자재, 인력이 배려되도록 본부장님 고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지역업체가 살아나야 대전지역경제도 살아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전적으로 윤용대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게 큰 고민입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저희 지역업체라든가 하도급업체가 우리 지역에서 인력이나 자재나 장비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대부분 권장하거나 권고하거나 유도하는 부분이 사실은 하도급 관계나 자재를 쓰는 데, 인력을 쓰는 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직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당부하신 말씀대로 명심해서 잘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본부장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에서도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많이는 발생을 안 하고 저희가 잊어버릴만하면 1년에 한 2, 3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저희가 최근 4년 동안 통계를 갖고 있는데 37건 정도 싱크홀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2건이 서구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대부분 하수관거 노후화로 인한 지반 침하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10여 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아마 본청 주관부서에서 전체를 CCTV카메라로 조사하거나 전수조사를 해서 일제히 하수관거정비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방을 해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구조적인 문제는 역시 저희가 순찰이나 감시를 강화해서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상습 교통정체구간이 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윤용대 위원 한밭운동장 진입로 1개소는 준공이 됐고, 북대전IC네거리 등 8개소가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8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잠깐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습 정체구간은 궁동네거리에서 충대 수의대까지하고 대덕대로, 지금 저도 정확히, 죄송합니다만.

대덕대로 188번지 일원하고 누리네거리하고요.

보라매네거리에서 샘머리네거리, 용계동 사기막골삼거리, 오정동 다모아백화점 앞, 비래동 산림조합중앙회관 앞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 경성큰마을 쪽도 상습 교통체증구간이 아닌가요, 거기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거기도 상습체증구간이라 저희가 작년에 가로를 축소해서 가로변 차로를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은 많이 소통이 원활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건 사업이 끝난 겁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끝났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도 엄청 밀리는데, 잘 알았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각종 공공시설물 안전진단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 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윤용대 위원 실시조사를 하셨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저희가 매년 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구해야 되겠거든요, 동의해 주시면.

○위원장 이광복 요구해 주셔야지요.

윤용대 위원 거기에 따른 안전진단 내역하고 그 결과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내역하고 그렇게 부탁드리고, 자료는 그것만 하고요.

○위원장 이광복 잠깐만요, 방금 윤용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의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추경 끝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잘 알았습니다.

윤용대 위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질의하세요.

윤용대 위원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게 얼마나 되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저희가 총 예산 규모는 951억인데요.

윤용대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저희가 지금 설계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계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사업하는 데 지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아니, 지금 확보된 예산이 있을 텐데 다만 얼마라도?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죄송하지만 저희 사업이 대부분 시 주관부서에서 계획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자체 예산은 169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1년에 한 3,000억 내지 2,500억 이상 집행하거든요.

그래서 본청 국제협력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재배정해주면 그 계획대로 저희가 집행을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직원들과 2년간 같이 일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금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에서 사업기간이 2020년으로 명시해 놨는데, 아까 앞에 보고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서는 사업기간이 202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기는 2020년 8월 28일까지로 공사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를 해서 보상 중인데 아마 그 과정에서 공사기간은 약간 유동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엑스포 지하차도 관련한 보도 보셨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엑스포 지하?

오광영 위원 2015년에 개통한 200m짜리 지하차도가 개통된 지 3년이 지났는데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아, 과학공원과 중앙과학관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광영 위원 예, 맞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접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 당시에 건설 주무하는 담당과가 어디였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과학특구과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 문화산업과에서 담당부서였습니다.

오광영 위원 준공됐으면 그 준공과 절차를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시설이 준공되면 주관부서에 인수인계해서 그쪽에서 사용을 개시해야 할 텐데 아마 중앙과학관하고 또 지금 마케팅공사하고 서로 인수한 뒤에 운영주체를 결정하지 못해서 아직 오픈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광영 위원 총 사업비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68억 들어갔습니다.

국·시비가 같이 담겨있던 그런 사업입니다.

오광영 위원 68억짜리 공사해 놓고 3년간 어쨌든 개통 안 하고 지속적으로 놔뒀던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런 상황이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한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지적한 수준의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담당부서 없어졌다고 해서 준공 안 하고 3년간 사용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네 일, 내 일 미루는 상황들이 아니고 사실은 68억의 혈세들이 투자된 시설물이 3개월도 아니고 3년간 이용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오광영 위원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지금도 결국 저희가 최종적으로 만약에, 현재는 중앙과학관하고 마케팅공사하고 시설물 주인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게 다시 저희가 전반적인 우리 시의 도로, 도로시설물 관리를 다 하니까 저희한테 다시 관리하도록 하면 개통한 다음에, 오픈한 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게 될 텐데요, 그전까지는 저희도 답답합니다.

오광영 위원 답변을 듣는 본 위원도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기존에 건설된 도로에 그때 당시에는 그것에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건설했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불편하더라, 또 어떠한 도로를 냈는데 그것을 심의하거나 재평가하는 시스템적인 게 없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글쎄요,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도로의 기능이 상실됐거나 수요가 증가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보완해서 공사를 하거나.

김찬술 위원 지자체에서 하는 도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길 이런 길을 많이 전 정부에서도 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 예만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중리동 행복의 길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10여 년 전에 그 길을 만들었어요.

그런 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국비하고 매칭 펀드가 돼서 그걸 따는 데만 급급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길이지요.

그렇게 된 그런 것을 다시 재평가하는 시스템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대덕구에 그렇게 불편을 호소하는 길이 꽤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중리동에 행복의 길이 그렇고, 송촌동에 정려의 길이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해놓으면 20년이 지나도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조직적이나 시스템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10년 단위가 됐든 어떻게 도시계획에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저도 그런 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필요한 것 같고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행복의 길, 정려의 길 이런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비 공모사업에 대덕구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 시도 역시 구 사업을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의미 부여를 하고 스토리텔링을 하든지 해서 수준 높은 명품거리나 찾고 싶은 거리를 만들려고 조성했을 텐데 아마 지역이나 통행 인원이 적거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장화됐다고 할까요, 그런 결과가 생긴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도로라는 것이 한 번 해놓으면 다시 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찬술 위원 당초에 그런 생각을 갖고 만들었는데 그런 기능을 잃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자체에서 이러한 길이 있으니까 재평가를 해주세요 해서 시에서 다시 재평가한다든가 하는 시스템적인 어떤 것을 갖춰야만 지자체와 시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평가단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시고요.

다만 저희가 착안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를 유지·보수·관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과다 투입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바로바로 그때 수시 평가를 해서 개편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수정계획을 하는 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착안해서 관심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괴곡동 대전추모공원 공사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권중순 위원 2014년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시작된 사건인데 추모공원에 1봉안당, 2봉안당이 있었는데 당시에 만장이 돼서 조금 있으면 봉안을 못할 지경에 이르러서 사무감사 때 제가 찾아봤더니 당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실에서 탈락돼서 진행을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본 위원이 찾아내서 그걸 진행을 시켰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어떤 형태냐면 봉안당도 이장을 합니다, 그게.

봉안당도 이장을 해요, 사설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 거의 찼어요.

이장된 데에 자꾸 들어가는 형태까지도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원하지 않는 분들은 안 할 거고 원하는 분들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월에 준공됩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저희가 10월까지는 준공하려고 목표를 갖고 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지금 만장 상태가 다가오니까 걱정해서, 저희도 똑같은 심정입니다만, 하여튼 보름이든지 한 달이든지 당길 수 있는 만큼 당겨서 하려고 하는데 아마 한 달 가까이 당기기는, 지금 저희 실무자들하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해서.

권중순 위원 하여간 제 기억에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그 상태를 확인하고 제가 선거를 나갔가 다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잘못하면 봉안을 못 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아마 예측하시고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빨리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도록 당시에는 그걸 진행을 못했었어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고요, 하나만 더요.

백골1길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사업기간은 착수월로부터 24개월 이내라고 쓰여 있는데 준공일자가 안 쓰여 있어요.

백골1길입니다, 그 부분이 관저∼문창도로 혼잡도로개선사업이랑 다 연계되는 거여서 차가 많이 밀리니까 많은 분들이 오월드 쪽으로 우회해서 들어오고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백골1길 좁은데 여기에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수많은 민원이 있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건설관리본부 직원, 건설관리본부장에게 자료전달)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자료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쓰여 있기는 그냥 착수월로부터 24개월 쓰여 있어서.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현재 2020년 3월까지로 사업기간은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게 예산은 다 들어온 건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77억이 다였던가요?

조금 더 되는 것 같았는데…….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지금 현재 77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총사업비는 77억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어쨌든 하여간 지금 사업예산까지 다 들어와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나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저희가 건설사업을 하다 보니 느끼는 게 보상이 소유자와 재산권이 첨예하다 보니까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단 50% 남짓합니다.

그러다 보면 수용재결까지 가고 어떤 분은 거기에 불만 있으면 이의재결도 신청해서 몇 달씩 자꾸 지연돼서 저희가 이런 재산권을 강제로 수용하면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권중순 위원 그렇게 공사하기는 어려우셔서.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안영지구도.

권중순 위원 자꾸 공사기간이 미뤄지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렇습니다, 그게 주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는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설득을 시키고, 예를 들면 한 집씩 한 집씩 이렇게 맨투맨으로 이전시켜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니까요, 8월부터 수용재결 결과 회신에 따른 처리를 추진하겠다, 공탁 등을 진행하겠다 하고 계세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권중순 위원 사실은 안타까운 거예요.

공익에 의해서는 꼭 필요한데 지금도 그 지역 분들은 날이면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차가 막힌다고 본 위원한테 전화하고 심지어는 어제까지도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공사하다 중단된 것 같다고.

어쨌든 간에, 또 사익도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총력을 다해서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전시에서 다른 부처에서 문화 관련해서 굉장히 확충계획을 많이 갖고 있는데 172쪽에 보니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네 번째 옛 성산교회 리모델링이 설계가 중지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성산교회 리모델링은 당초에 이것도 국비를 받아서 10억의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설계를 해보니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려면 20억 가까이, 예산이 배 이상 들 것 같아서 저희 도시재생본부가 주무부서입니다만 그쪽하고 상의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설계를 계속 진행해야 됩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잠시 중지시키고 이대로 할 건지, 아니면 10억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을 할 건지 그런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승호 위원 일단 이 사업이 추진된다는 기간이 2010년도 11월경이었습니다.

최근 중지된 기사가 작년이었나요, 얘기를 보니 주민들의 반발이 많다는 그런 기사가 있다고 제가 접했습니다.

이건 별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있었습니다.

중구에서는 성산교회 자체를 철거하는 것을 요청하고, 그런데 도시계획공원시설 내에 있어서 대전시 공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건물 자체가 보존 가능성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는 23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물인데 이걸 그냥 철거하는 게 아깝다 해서 그 안에 주민커뮤니티나 이런 것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돼서 그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래서 중구청에서 하려고 하다가 다시 반납해서 우리 시에 와서 예산을 다시 세우고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와서는 다시 재원 때문에 잠시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1쪽에요 본부장님, 대덕구, 서구 내동·복수동 일원의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용역발주 준비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이게 주민들에게 홍보는 작년부터 계속해오셨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더딘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용역발주 준비 중 단계까지 가려면 사전에 준비할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와, 이게 환경부 30% 재원을 받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면 총사업비를 조정한다든지 대상지정사업으로 지정받는다든지 또 국비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소요돼서, 주민들은 작년에 곧 할 것처럼 아셨는데 왜 이제서 설계용역 중이냐고 준비 중이냐고 걱정하시는 건데 그런 절차가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래도 저번에 올 하반기면 착공 들어갈 수 있다고 나왔거든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저희는 이 사업은 그건 아니고요, 아마 내년도…….

착공 자체가 내년 하반기쯤에나 가능하다고.

○위원장 이광복 내년 하반기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위원장 이광복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데요.

172쪽에요, 명암 근린공원 조성공사에서 현재 보상 중에 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올해가 마지막 65억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재 헬기장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재 임대해 있는 분과는 어떻게 얘기되어 있나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저희가 그쪽 공공기관이나 공익성 시설이 입주해 있으면 보상을 사실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보상이 작년도 이월된 것까지 합쳐서 80억 정도를 금년에 보상하고요, 내년도에도 보상해야 될 돈이 61억 9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가야 보상이 완료되는데 그쪽에 있는, 아마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빨리빨리 보상을 해서 공공시설이든 공익성 기관이든 빨리빨리 보상해서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차대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본부장님 명암 근린공원 조성공사가 건설관리본부에서 위탁받으신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본 사업부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노인보육과.

○위원장 이광복 노인보육과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위원장 이광복 거기 쪽과 얘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상의를 하셔서, 지금 서로 안 맞아요.

올해 마지막 보상비가 65억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80억 해서 내년에 또 해야 한다고 하니까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저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니까요, 집행을 하고.

그런데 61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고요.

반려동물복지센터 신축공사는 왜 설계가 중지되어 있나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암공원은 혹시 추경에 주관부서에서 61억을, 저희는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광복 65억이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추경에 확보되면 금년도에도 집행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올해 추경예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위원장 이광복 반려동물복지센터 신축공사는 왜 중지되어 있습니까, 설계가?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지금 설계용역 중인데요, 저희가 관련 행정절차 협의하느라고 5월 30일 기준으로 중지였는데 현재 그걸 유성구청하고 마치고 용역사업을 재개해서 용역 중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용역 중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지금 7월이에요.

언제 인쇄하셨나 모르겠는데 지금 설계중지 중으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도 설계중지 중인데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까?

컨벤션센터는 어렵게 통과된 거잖아요, 이게요.

한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떨어졌다가 재심사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아마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됐는데 또 하자마자 설계중지되어 있어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저희가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대형사업이라.

당선작이 선정되고 기본설계를 추진 중에 이 사업이 크다 보니까 사실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병행해야 되는 사업이라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되면서 기본설계용역도 같이 재개되는 관계로 해서 대개 공사가, 뭐 공사는 아닙니다만 용역이 중지됐다 재개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홍도동 과선교 개량공사에 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하천에 교량 문제도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시나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갑천에 서구 가수원 다리 있지요?

신다리가 있고 철도가 있고 옛날 구다리가 있습니다.

그 구다리 밑에 보면 교량이 상당히 오래돼서 상당히 위험한 교량이지요, 옛날 구다리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 현장은 확인을 못해본 관계로 자세히…….

○위원장 이광복 지금 가수원 하천을 보면 갑천 다리 보면 맨 위에 옛날 다리가 있어요, 교량이.

가운데에 철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다리예요.

그런데 구다리가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지금 그 구다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리는 현재 사용을 안 해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교통량이 통행하는 다리만 관리하고 아마 도로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거기는 도로과에서 직접 관리하십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위원장 이광복 상수도도 별도로 관리하시고요?

여기에서 관리하시는 게 아니지요?

하수도만 관리하시니까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도로과 쪽으로 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전자에 그래서 하천에 다리 관리를 어디에서 하시느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전반적인 도로 시설물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거는 지금 사용 안 하는 다리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현재는 그 다리는 사용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그 다리를…….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차량 통행…….

○위원장 이광복 차량 통행은 안 되고, 차량 통행은 절대 할 수 없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저희는 차량 통행 위주로.

○위원장 이광복 도로를 막아놨으니까, 아예.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도시주택국, 대전도시공사 및 대전도시철도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1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춘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광복김찬술권중순윤용대
오광영우승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병순
전문위원이종근
○출석공무원
도시재생본부장성기문
도시재생과장최태수
균형발전과장임병희
도시정비과장한광오
교통건설국장양승찬
교통정책과장오찬섭
버스정책과장이병응
운송주차과장김윤기
건설도로과장이종범
대중교통혁신추진당장강규창
기획홍보과장고상일
트램건설계획과장장시득
첨단교통과장김종삼
건설관리본부장허 춘
건설부장권경영
시설부장홍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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