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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8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7.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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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7월 17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감사관 소관

나. 시민안전실 소관

다. 자치행정국 소관

2. 인권경영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감사관 소관

나. 시민안전실 소관

다. 자치행정국 소관

2. 인권경영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 시민안전실 및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감사관 소관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한 감사관께서는 담당사무관 소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동한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은 7월 5일 자 인사이동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먼저, 김일기 청렴윤리담당입니다.

(청렴윤리담당 김일기 인사)

이범열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이범열 인사)

안경호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안경호 인사)

이준호 조사담당입니다.

(조사담당 이준호 인사)

송해경 계약심사담당입니다.

(계약심사담당 송해경 인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시의회 개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감사관실 전 직원은 청탁금지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대전을 구현하고 시민이 공감하고 재정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는 능동적 감사를 지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사무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입니다.

173쪽에 보면 1/4분기 시민옴부즈만 간담회라고 열린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 4월 12일에 옴부즈만이 위촉되시고 그동안에 간담회를 진행해 왔는데요.

그때 시작했던 것보다 지금은 많이 참석하시는 분들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하고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라든가 혹시 효과는 어떤 건지 그런 것 좀 알고 싶습니다.

○감사관 이동한 홍종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옴부즈만이 사실 활동이 적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반기에 1회씩 하다 보니까 같이 대화 나눌 시간도 없고 내용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있어서 올해는 분기에 1회씩 해서 1년에 4회로 일단 횟수를 늘렸고요.

그리고 활동에 대해서 참석 한 번 하신 분은 다음번까지 한 반기를 참석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밴드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밴드에서 저희가 활동하는 상황을 하나씩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활동하는 게 시민감사관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현장감사나 그런 감사 때 많이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와서 많이 피부로 느끼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많이 바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일정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석이 2월에 조금 부족했는데요.

하여간 가장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날로 해서 더 많이 참석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런 제도가 생기면 그냥 신설하고 나서 “이런 것 합니다.”라는 것보다는 기왕 이런 게 제도가 되고, 만약에 이런 제도가 이루어지면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조직이 구성되었을 때 할 수 있는 효과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해놓고 효과 없이 하면 유명무실한 거니까 그런 유명무실한 제도나 이런 것 조직은 계속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사실은 잘만 운영이 되면 우리 감사관실에 힘을 더 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조금 참여도라든가 이런 게 높아질 수 있게 한번 더 고민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이동한 예,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지금도 분과위원회도 5개로 했는데 더 정말 열심히 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182쪽에 보면 시·도별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2015년에는 1위를 했는데 그다음에 3위 하다가 12위로 뚝 떨어졌어요, 작년에.

왜 그렇지요, 원인이 뭐지요?

데이터 좀 있나요, 왜 그렇게 나왔는지 분석한 평가가 있나요?

○감사관 이동한 예, 이게 저희가 점수는 올랐습니다, 사실 보면 7.41에서 7.57로 올랐는데 저희가 등수는 12위인데 등급으로는 3등급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시·도가 청렴도 정책을 많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4등급, 5등급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3등급 이상인데 저희가 아주 미세한 차이로 12등을 했는데.

하여간 저희, 이게 외부고객이나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그리고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하는데 하여튼 외부청렴도가 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결과가 있는데요.

하여간 저거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는 좀 높여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보면, 174쪽에 보면 공사현장 감사 강화로 부실시공 예방 및 시민안전 확보 있는데 밑에 보면 시민제보사항은 공사비에 관계없이 감사한다는데 이런 시민제보를 확대하려면 어떤 시민제보를 많이 하게 되는, 유도하는, 제보를 유도하는 방안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은 얼마만큼 있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지요.

○감사관 이동한 174쪽, 다시 한번만.

조성칠 위원 174쪽에 보면 밑에 쪽에 언론보도사항 및 시민제보사항은 공사비와 관계없이 감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쨌든 시민제보를 많이 받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이동한 예.

조성칠 위원 실제 국가공사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감사관 이동한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를테면 어떤 상황이, 부실하게 된 공사현장 내부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보를 받게끔 해요.

그렇게 하면 그것 가지고 굉장히 포상도 많이 줘서 그렇게 해서 아예 부실을 원천적으로 그렇게 막아보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어느 정도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관 이동한 예, 이런 제보는 오른쪽에 175쪽에 보면 시민이 신뢰하는 고충민원 처리 및 제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 7개 채널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가도, 대전시 홈페이지에 가도 제보할 수 있는 게 꽤 있고요.

그리고 국민안전신문고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보를 하는 채널에 대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는 하여튼 그런 채널이 오면 이런 시민제보에 대해서는 조사를 일단 나가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상황을 실제 목격을 했느냐면 교각공사에 들어가는 부품 하나를 시원찮은 것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관계된 사람이 그것을 감사원에다가 제보를 해버리고, 거기 국민들이 제보할 수 있는, 전문가들만, 문제의 내용들은 주로 전문적인 용어이긴 한데, 그렇게 한 경우를 봐왔고.

그 양반한테 굉장히 많은 포상도 하고, 왜냐하면 전체, 그것 때문에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었으니까 그것에 대해 비례해서 지원을, 포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유도를 세게 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사비를 절감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부실공사를 막을 수만 있으면 굉장히 이익이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이동한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지금 이렇게 해줬으니까 고맙습니다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해주는 것보다는 시민제보를 유도할 수 있는 그것을 더 강화시키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관 이동한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한번 그런 제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동구 1선거구 남진근 위원입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관 이동한 예.

남진근 위원 감사관 하면 외부에서는 별로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도 없어져야 될 우리 문화인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기관들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있지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를 받는 피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이동한 예.

남진근 위원 피로도가 있다거나 갑질감사가 된다거나 이런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께서 아까 성적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3등인데 외부적으로는 12등이에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한 답변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합당하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제가 봐서는 외형도, 그래도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이 또 여러 가지 집행에 있어서 청렴도가 우수하다는 말을 들어야만 자부심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데 각별히 주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174쪽 업무보고입니다.

여기 보니까 신기술·특허 OPEN 창구제도 운영이라는데 혹시 무슨 뜻인지를 설명 좀 해주세요.

○감사관 이동한 예, 남진근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하여간 민선 7기에는 감사가 적극행정이 될 수 있도록, 피감자 입장에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특허 OPEN 창구제도는 말 그대로 신기술이나 특허를 갖고 있으면서 공사나 이런 데 참여를 못하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런 공사의 계약이나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대전시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공사나 스케줄을 엑셀파일로 해서 시홈페이지에 오픈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찾아가서 자기들이 기업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이 반영될 수 있는 공사들을 찾아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그 신청서를 저희가 발주부서에다가 보내줘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쓸 수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이런 기업들, 이 제도를 통해서 신기술이나 특허 가지신 분들이 저희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이게 상당히 들어보니까 좋은 제도인데 신기술하고 특허를 내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해줘야 되고 우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신기술이나 특허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우대방법이나 수의계약이나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제도가?

○감사관 이동한 그런 것은 저희가 따로 없고요.

조례나 이런 것을 개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런 신기술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또 특허를 하기까지의 과정은 상당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감사관 이동한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럼으로써 사회가 발전하고 모든 것이 발전하는 건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이 감사관실에서 잘 봐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감사관 이동한 예.

남진근 위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거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발전함으로써 같이 동반상승이 되는 거거든, 그렇지요?

○감사관 이동한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전기가 없다가 있으니까 상당히 편리하게 쓰는 식으로, 맞지요?

그런 것은 좀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여기 있길래 제가 질의해본 겁니다.

○감사관 이동한 저희도 이런 기업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공공기관에 어떤 공사를 함으로써 얻는 메리트가 많이 있거든요, 다른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관 이동한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청렴하고 비리만 없다면 무지하게 이것 좋은, 많이 반영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묻는 거고, 항간에 그런 것을 악용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말썽이 있는 것이 종종 있어요, 사실 대전시에도.

그런 것을 주의하시면 아마 발전된 대전시가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청렴한 대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시민안전실 소관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강혁 시민안전실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시민안전실장 이강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을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을호 인사)

류택열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류택열 인사)

주은영 비상대비과장입니다.

(비상대비과장 주은영 인사)

이용순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용순 인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새로운 의정생활의 힘찬 출발을 축하드리고 멋진 의정활동을 응원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45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시민안전실 전 직원은 앞으로 시민안전지킴이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시민안전 일류도시 대전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유성 제1선거구 민태권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먼저 총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시민안전 일류도시 구현 원년의 해를 지표로 삼으셨는데 맞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추진방향을 보시면 8대 안전 분야, 화재, 산업재해, 교통사고, 감염병, 안전사고, 범죄, 자살, 자연재해, 이 8대 분야가 이번 시민안전실에서 관계되는 모든 분야에 총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포트홀 아시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민태권 위원 포트홀, 노면 부서지고 파손된 거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제가 포트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전 전 지역의 도로상황을 보면 크고 작은 포트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연락해요.

불편한 포트홀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던 분이든지 지나가는 분들이.

그러면 이 연락을 어디로 할까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가까이 먼저 하거든요.

지자체에 연락하면 도로관리 사항이 지자체가 아니라 시다, 그럼 시로 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다 연락하면 또 미루어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제가 직접 한 사람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서로 부서 간 담당을 따지다 보니까 또 며칠이 흐릅니다.

포트홀 자체가 단순한 자동차에 대한 파손만 되는 게 아니라 포트홀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이 될 수도 있고 인명피해,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작은 사고일 수도 있지만 큰 사고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책임론에 대해서 서로 미루고 바로 시급히 해줘야 될 사업인데도 오래 걸리는 경우를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론 업무적으로 대전시 전 지역에 할당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바로바로 안 되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바로 시정을 해줘서 교체를 해주고 아니면 저기를 해줘야 사고예방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8대 업무 분야를 추진하신다고 하길래 제가 우선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안전사고예방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대전시가 각 부서별 아니면 지자체하고 아니면 유관 관계기관하고 안전문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와 서로 유대강화를 통해서 신속히 대응해서 조치를 취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종합적으로 안전대책 수립시행 또 안전실천운동을 전개해서 민·관협력 대응강화를 통해서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대전 도시기반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한,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안전 일류도시 구현을 원년으로 삼은 만큼 우리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대전 도시기반을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민태권 위원님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질의 겸 또 부탁, 격려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로 포트홀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분류하는 어떤 교통안전의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은 다른 분한테 전해 들었다고 하시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경우가 많지요.

신고를 해도 바로 어떤 해답이 없고 조치가 바로바로 안 될 때 그리고 기관과 기관이, 또 부서와 부서 간에 서로 왔다 갔다, 소관이 불분명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 얼마든지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행정내부 어떤 업무처리 시스템이랄까요,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전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시민안전실이지만 안전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고 실제 안전에 관한 업무는 각 부서에 다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시민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안전에 관련된 업무든 사고는 시민안전실이 주도적으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안전의 어떤 책임 있는 기관들, 경찰이든 원자력이든 각종 안전에 관련된 책임기관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과의 협업체계,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서로 유기적인 협력, 헙업체계를 아울러서 더욱 더 공고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사전교육을 통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 또 각 기관과의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대전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니까 정원이 65명인데 현원이 68명이에요.

정원을 넘어선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조성칠 위원 왜 그러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정원 대비 현원이 3명 많은 것은 저희 부서 중에 민생사법경찰과가 있습니다.

2계 담당에 정원이 10명인데 지금 현원이 13명이 있거든요.

그것은 원래는 15명이어야 맞는데 그동안에 그 정원 가지고는 그 업무를 하기가 벅차서 각 구에서 1명씩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만 놓고 볼 때도 정원이 10명인데 파견까지 받으니까 각 구에서 1명씩 해서 15명으로 있다가 최근에 파견을 1년 단위로 받다 보니까 1년 지나서 그다음 후임자가 그 구에서 보충돼야 되는데 2개 구에서 보충을 해주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명이 지금 부족합니다.

조성칠 위원 그럼 15명이 정원이 되게끔 만들어놔야지, 체계를 만들어놓고, 조례를 만들어놓고 15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저희 과제입니다.

조성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직관리부서에 우리 이만한 인원이 필요하니까 5명 파견이 아니고 우리 정원으로 잡아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우선 2명을…….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든지 이렇게 맞춰놔야지 안 맞으면 이게 기본 저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조례를 만들든지 뭐를 만들든지 바꾸어서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그래서 이번 임시회 때 조직 조례 개정을 통해서 2명은 정원으로 저희가 늘리는 개정을 앞두고 있고요.

조성칠 위원 그래도 3명이 모자라잖아요?

15명이 필요하다면서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그것은 조직관리부서에서는 내년에 해주겠다는 그쪽의 입장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 것은 정비를 하고 넘어가셔야지 나중에 꺼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조성칠 위원 이어서 원자력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대전의 핫이슈가 됐지요, 유성에서 그렇지요?

원자력연구소는 여러 가지 언론보도도 많이 나왔고 시민사회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저항도 하고.

그런데 여기 그중에서 오늘 보고된 내용만 갖고 말씀드리고 다른 깊이 있는 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원자력 안전협력을 체결했어요.

원자력연구원하고 원자력연료주식회사하고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조성칠 위원 협약을 체결해서 하면 안전문제 원자력연구원, 지금 문제는 원자력연구원이 제일 문제인데, 그렇지요?

원자력연구원 거기에서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었던 건데 대전시가 얼마만큼 관여를, 개입을 할 수 있지요?

원자력연구소가 굉장히 배타적으로 계속 이쪽 시민사회단체든지 유성구든지 대전시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처음에 처리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자기들 폐기물 처리하는 문제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많이 했고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은 짓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발견해서 그렇게 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동안 누적된 게 굉장히 많았는데 과연 이런 협약 체결을 하면 안전을 우리가 직접 얼마큼 대전시가 개입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조성칠 위원님 지적 또 말씀에 대해서 우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전시에서 원자력연구원이라든지 원자력연료주식회사, 원자력과 관련 된 우리 지역의 연구기반시설에 대해서 개입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원자력 이런 연구 내지 사업을 하는 기관 내지 기업이고요, 연료주식회사가 일종의 공기업인데 그것을 원자력과 관련된 연구원 또 기업을 규제하는 내부기관이 또 있습니다, 규제기관.

예를 들면 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든지 원자력통제기술원이라든지 이런 원자력과 관련된 유관기관으로서 그것을 규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인 시로서는 그 원자력연구원이든 연료주식회사든 거기서 하는 어떤 연구 프로젝트라든지 사업들을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개입해서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런 건 근거도 박약하고, 단 그런 것이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우리 시민입장에서, 지역입장에서 어떤 피해가 확산되거나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정도이지 직접적인 어떤 행정처분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 전에 폐기물 막 함부로 산에다 버리고 그랬는데도 우리가 제대로 못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굉장히 정말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요즘 라돈 침대 그 정도 가지고도 그렇게 난리를 하는데 우리는 원자력 폐기물이 막 버려졌었단 말이지요, 산에.

우리 동네에, 그렇지요?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지, 원자력연구원이 우리 지역을 바라보는 수준이 그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에서 우리의 안전문제로 접근을 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세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거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 방사선 폐기물이 고준위다 중·저준위다 해서 등급 여하에 관계없이 그런 방사선 폐기물이 수십 년에 걸쳐서 우리 지역에 어느 한 특정장소에 저장되고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 시민들은 그동안 몰랐고요.

그것이 불거져 나온 것이 불과 2, 3년 전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시민들은 깜짝 놀랐고 그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새삼 새로운 경각심을 갖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당연히 우리 시 입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뭔가 최대한 안전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인 최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것을 하도록 하는 유관 상급기관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든지 통제 그리고 또 중앙에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이런 기관을 통해서 우리 시 입장을 최대한 전달하고 거기를 통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약간 미온적으로, 보기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미온적인 것같이 보이니까 원자력연구원에서는 폐기물, 물론 고준위는 아니긴 하지만 그것 방사능에 오염됐을 만한 물건들을 함부로 버리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계속 방치해 두면 계속 그럴 것 아니냐는 거지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대전시 정도는 우습게 보고 막하는 것 아닌가 싶은 거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조성칠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그러면서 기껏 이야기 나오는 게 주변 지역 지원제도나 이렇게 해서 “여기 너희들 우리가 버렸으니까 미안하니까 여기다 뭐 좀 지원해줄게.” 이런 정도 수준, 그렇게 자꾸 무마하고 덮어두고 그러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인 건데, 그리고 또 안전 문제도, 당장 아이들도 그 주위에 많이 살고, 반경 4km, 8km 보면 정말 아이들 많이 살잖아요, 아파트도 많고요, 그렇지요?

그러고 보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험한데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은 몰랐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작년에 올 2월까지 시민검증단이 구성되어서 활동하면서 그동안에 하나의 성역처럼 공개되지 않고 뭔가 감춰져 있는 그런 원자력연구원이라든가 연료주식회사라든가 원자력과 관련된 시설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직접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것 어떤 규제랄까 개입이랄까 이런 것이 결국은 일단은 그 시설들을 시민들이 아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폐기물 저장을 어떻게 하고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처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요.

지난번에 갔을 때도 원자력연구원장이나 원자력연료주식회사사장 면담과정에서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겠다고 그런 다짐을 받았습니다.

조성칠 위원 최근에도 원자력연구소에서 시민단체들 이야기한 것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던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안전 문제잖아요, 아주 심각한 안전 문제이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더 보시고요.

그래서 그냥 안전협약 체결한 것으로 해서 다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감시를 강화시킬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계획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시민안전 일류도시 대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안전실이 있는 거지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더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성칠 위원에 이어서 다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이 갖고 있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원자력안전이라는 게 다른 도시하고는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엄청나게 뜨거웠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에서.

그리고 말씀하셨던 성과가 시민안전검증단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이랬다는 말씀을 했는데요.

시민안전검증단이 나오기까지도 참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웠고 유성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거기는, 위치에 있다는 게 유성구여서 유성구가 가장 그때 앞서서 나왔는데요.

그것은 유성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다들 생각할 수 있고요, 아주 위험한, 우리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원자력이지 않습니까?

대전의 전체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주요성과, 총괄에서 보면 시민검증단을 통해서 원자력시설 안전강화 등 시민공감형 안전정책을 추진하셨다고 나오는데요.

원자력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안전정책이 어떤 게 있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정책, 홍종원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원자력안전과 관련해서는 일단 제도적인 면에서는 원자력시설 주변, 원자력 관련된 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법적으로 개정 보완하도록 저희가 건의해 놓고 있고요.

이게 국회에서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 자체에 대한 문제는 일단 우리 시에서 필요할 때 또 시민의 요구가 있을 때 원자력연구원이라든가 원자력연료주식회사 등 원자력과 관련된 시설을 언제라도 원할 때 방문할 수 있도록 그쪽하고 협약을 통해서, 일종의 제도화랄까요, 하고 있고요.

그밖에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의 어떤 감시기능, 시 차원에서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원자력연구원이나 원자력연료주식회사에서 하는 사업들 또 폐기물의 처리과정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사전에 공지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원자력연구원이 갖고 있는 불법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반출계획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나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홍종원 위원 그게 예정되었던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반출을 연차적으로 얼마씩 하겠다고 한 것은 지난해부터 제시를 했는데요.

올해 계획상으로는 원자력연구원만 볼 때는 1,000드럼을 경주폐기장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올해 목표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뜨거울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원자력연구원이 반출계획을 굉장히 충실하게 하겠다고 해서 반출수량도 많이 나가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요.

중간에 지금 상당히 미진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원자력연구원이 갖고 있는 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이 컨트롤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대전지역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대전시가 충분히 그런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약속이행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대한 빨리 반출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폭탄보다 더 위험한 것을 갖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전이?

그리고 그 주변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되게 힘듭니다.

사실 조금조금씩 버려지는 것, 거기에서는 조금씩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엄청나게 위험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말했듯이 방사능 수치 이것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대전시는 좀 미진했습니다.

거꾸로 유성구가 나서서 방사능을 검증하는 차량도 운영하겠다고 거꾸로 나와서 지자체가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전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앞서서 원자력 문제에 대해서는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우리 시민의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라도 지금 사실은 원자력 관련해서는 그쪽 지역 주민들은 전혀 믿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가 원자력안전에 대해서는 신뢰회복, 신뢰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더 잘 수립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 원자력 관련되는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추진계획 같은 것을 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홍종원 위원님 좋은 지적말씀 감사합니다.

신뢰가 중요하다는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일단 투명해야 되고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 시 감시체계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민 입장에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홍종원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동구 1선거구 남진근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경의를 표합니다.

이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불감증이 문제인데, 그렇지요, 사실.

천재지변하고 인재가 있지요.

거기에 지금 요즘에 많이 대두되는 것이 우리가 산업사회가 급성장함으로써 허술한 안전 문제가 대두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소방 문제라든가 심지어는 다리가 막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남진근 위원 그런 것을 점검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안전인데, 우선 천재지변부터 물어볼게요.

우리가 갑자기 지진의 문제가 생겼어요 지진, 그렇지요?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설, 폭우 특히나 폭우, 일본도 난리가 났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비해서 사회변화가 오면서 침수라고 할까, 폭우가 왔을 적에 땅 속으로 흡수되는 율이 적게 만들어 있어서 인재가 발생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남진근 위원 그것 심각한 거예요.

작년인가 청주에서 비가 많이 와서, 600m인가 와서 문제가 되었었지요.

이런 경우 또 지진은 이쪽 남부지방 포항에서 문제가 되었었는데 대전까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닌데 이것은 지진대응을 한다는 것은 올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급작스럽게 이런 재난이 생겼을 적에, 천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보증보험, 재정보증이라든가 시민들한테 급작스럽게 투여될 수 있는 기금이라든가 이런 보증이 들어있나요?

쉽게 이야기해서 어디에 보험을 드는 식으로 재정보험 같은 것.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남진근 위원 들어 있냐고요, 대전시가.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남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연재난 쪽에 지진이든 풍수해든 이런 자연재난과 관련해서 보험을 어떤 시설,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분들이 풍수해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드는 것, 풍수해재난보험 이런 것도 법에는 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들게 되면 50% 안팎을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긴급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남진근 위원 그것 좀 한번 줘보시고, 인재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인재.

인재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놓은 것을 가지고 재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많지요 사실, 많지요.

컨테이너에서 어린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고 방금 전에 이야기한 다리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요?

하여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다중시설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매뉴얼이 나와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점검이 되었어요, 대전시?

위험시설에 대한 것.

노후건물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말씀하신 그 시설 안전점검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보면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해서요, 각종 공공·민간시설물에 대해서 일제히 안전검사를 합니다.

공무원하고 민간이 같이 합동으로 하는데요, 올해도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서울 용산에서 4층짜리 상가건물이 폭삭 주저앉는, 내려앉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벽돌 건물, 조적으로 쌓은 건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국토부에서 시·도안전실장회의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30년 이상된, 특히 조적건물, 벽돌로 쌓아올린 건물에 대해서, 2층 이상 조적건물에 대해서 일제히 안전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실장님 말씀하신 것이 저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갑작스럽게 산업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그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는 건데 대전시에서는 그런 파악이 되어 있느냐고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저희도 건물을 당연히 그런 조사를 하려고 하면 건축물안전도조사도 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게, 들어가 있는 게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내 주로 건물에 관련된 것들, 위원님 말씀하셨던 다중이용시설이 특히 중점대상이 될 거고요.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그럼 되어 있다 이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지금 하고 있고.

남진근 위원 그런데 몇 퍼센트 됐는가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전수조사.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하여간 그것은 과거에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의 안전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현재 미래에, 미래를 위해서 예를 들어 몇 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예를 들어입니다.

거기에 안전요원이 안전에 대한 파견 근무하는 게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건물을 지을 때 안전에 관련된.

남진근 위원 예, 아니면 뭐 집회를 한다, 몇 명 이상 하면, 예를 들어 집회 하다가 떨어져서 사고가 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 있었지요?

거기에서 집회를 할 적이나 이럴 때 안전에 대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파견돼서.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는, 건축공사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배치하고 또 집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집회…….

남진근 위원 집회 근래에 어디 빠져서 떨어진 적도 있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저희 소관 관련 말씀드리면 어떤 각종 이벤트 있지요, 예를 들면 축제라든가 어떤 이벤트, 옥외행사를 할 때는 저희가 사전에 가서 안전도검사 조사를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고 해서.

남진근 위원 사전에 가서 안전, 거기 경찰이나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데 인력이 부족하면 안전에 대한 것을 좀 더, 홍보 숙지가 되어야 돼요.

안전은요,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대책을.

제도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홍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민생사법경찰과장님, 여기가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가 몰라도 식품안전과하고 중복되는 게 아닌가요, 여기 보니까?

민생사법경찰과장님, 중복되지 않나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중복은 안 되고요.

식품 쪽은 상시적인 식품위생.

남진근 위원 식품위생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위생검사 수준이고요, 저희는 조금 더 강화되어서.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내가 봐서는 강화되었다 그러면 식품위생과는 약하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경찰과장님은 사법권이 있나요, 나가시면?

어느 정도까지,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박혜련 민생사법경찰 이용순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과장님.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용순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용순입니다.

남진근 위원 예, 과장님 애쓰시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쪽 우리 민생사법과에서는 직원 전체가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용순 예, 전 직원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경찰하고 같은 사법권이지요?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용순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다면 민생사범에 대해서 위생과보다는 위에서 단속하는 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용순 주로 기획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기획수사.

그러면 어떻게, 자주 하나요,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보니까 검찰송치니 단속 427개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용순 예, 저희가 상반기에는 5개 분야에 대해서 427개소 업체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송치한 게 49건이고 행정처분을 한 게 48건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만 검찰에 송치가 되나요, 수위가?

범죄행위지요, 말하자면 이건?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용순 예, 범죄행위이고 저희가 피의자 심문조서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범죄사실이 있을 경우에 검찰에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하반기에도 6개 분야에 대해서 11개에 대한 기획수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어때요, 현장에 나가보시면 어때요?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용순 현장에 나가면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글쎄.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용순 저희는 단속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업소, 주로 업소 같은 데서는 단속요원들이 자기들한테 와서 단속을 하다 보면 생계에 좀 위험이 있다 하면서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업소를 방문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같은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가는 거지요?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용순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진근 위원 단독으로.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용순 예, 필요시에만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암행감찰을 하는 식인가, 어때요?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용순 예, 저희가 그동안에.

남진근 위원 수시로 할 것 아니에요?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용순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기획을 하면 두 달 정도 걸립니다.

남진근 위원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됐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련 이용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우리 실장님한테, 여기 50쪽에 보니까 안심마을 조성이 있네요?

안심마을,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남진근 위원 3개 업소가 어디에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동구 가양2동하고요, 서구에 도마2동하고 만년동 그렇게 세 군데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절차가 있나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안심마을 선정하는 데?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이것은 각 동 단위에서 자체 협의체를 만들어서요, 협의체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심의해서 선정되면 일정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남진근 위원 아, 사업비를.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동 단위로.

남진근 위원 그러면 여기 시범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범으로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시범이 아니고 그냥 이 자체가 하나의 사업이니까.

남진근 위원 아, 그래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신청 받아서 심의해서 선정이 되면 일정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대규모 사업비는 아니고요.

동네에 어떤 골목안전을 유해하는, 과속방지턱을 한다든가 난간을 설치한다던가 또 조명이 너무 어두우니까 조명을 더 해준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것들.

남진근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것은 취약지역이나 원도심에 아무래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지역을 물어본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 대전시청 같으면 할 필요가 없지요, 맞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밑에서, 동 단위에서 먼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의욕적으로 하면, 관심 갖고 하면 얼마든지 그 동으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남진근 위원 신청.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남진근 위원 52쪽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요새 뜨거워요, 그렇지요?

기후변화가 폭우가 있고 그러니까 국지성으로, 요새 덥지요, 그렇지요?

더워서 보니까 그늘막쉼터 설치가 있네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남진근 위원 그늘막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대략?

어떻게 운영하고?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1개당 말씀이신가요?

남진근 위원 예, 그러니까 1개 나와야 10개 들어가면 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지금 그늘막을 현재 한 80개소, 교차로 80개소 정도를 설치해놓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각 구에서 설치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정 사업비를 내려보내고 구 자체에도 재난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설치하면 되는데요.

설치는 각 구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단가를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남진근 위원 아, 구에서?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제가 구에 있을 때 보면 괜찮게, 지금 가까이에 유성구가 먼저 잘해놓고 있는데요.

그런 것 하나가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어떤 형태로 하는 거예요, 이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교차로에 큰 파라솔 같은, 파라솔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남진근 위원 그늘막을 만드는 건데 그것 아무 데나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것 매뉴얼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교차로에.

남진근 위원 교차로.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교차로에 횡단보도 기다리면서, 신호등 기다리면서 거기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뜨거우니까 그늘 밑에서 잠시라도 식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렇게 뜨거울 적에는 노인들 취약계층에 어떤 어떤 행동요령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노인분들, 뜨거울 때 저희는 홍보를 하는 거지요, 홍보.

남진근 위원 홍보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물론 찾아가는 안전교실 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 경로당, 복지관 이런 데를 저희가 연중 찾아가서 안전과 관련된 수칙이나 안전교육을 연중 하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폭염이라든가 이런 어떤 개인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수칙 이런 주의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노약자분들, 노인분들 이런 노약자분들은 폭염 때 이런 때는 야외활동을 좀 자제하시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도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 여기 뭐 문구로써 할 적에는 많이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시민들 의식들하고 그것이 실천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것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안 하면.

거기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좋은 말씀이시고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아까 특별사법경찰에 관한 이야기를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권한이라면 저희가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됐을 때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저희가 조서를 받아서 검찰에 송치하는 것, 이것은 사안이 중할 때.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한 것은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것은 주로 관할이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 아까 과장님 나와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경찰이 직접 가도 힘든,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경찰제복도, 제복 안 입으시지요?

제복 입으시나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제복은 안 되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없지요.

그냥 민간인 복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냥 이런 복장으로 그냥, 그렇지요?

그랬을 때 말을 잘 듣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들어서 아까 좋은 이야기, 기획수사를 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긴 한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사범들이잖아요.

먹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식품이나 환경, 청소년보호 이런 문제니까 직접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할 수 있으면 권한을 더 강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그런 범죄를 제대로 단속하고 미리 예방하고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게 사실은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법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원도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무슨 얼마만큼 더 지원을 하겠어요, 그렇지요?

그것도 잘, 지금 가만히 보면 엉성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정원 문제도 안 되어서 구별로 하나씩 받아서 쓰는데도 2명 나가고 3명 나가고 2명 더 들어오고 이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엉성한 체계 가지고, 더구나 15명 가지고 어떻게, 대전시 150만인데 어떻게 이것을 커버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것도 갑갑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체계를 잘 이것을 갖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사범들은 계속 이런 부조리들 많이 나타나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당하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권한을 더 강화시키고 조직을 정비할 건가 사실은 그것, 저희들이 뭐 필요하면 뭐를 도와줘야 될 건가 사실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 어떤지 이야기 좀 해주시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조성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것은 일단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저희 업무하는 사람, 부서의 권한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권한은 어떤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사법적 권한이 있고 그것의 여하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필요한, 형사적으로는 어떤 경찰송치 또 행정적으로는 구청에 있는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 권한의 문제보다도 이런 어떤 활동 필요성이 많은데 우리 사회현실이, 그런 의미로 활동역량을, 활동폭을 좀 더 강화시키는 쪽의, 그러려면 인원을 더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각 7개 분야를 불과 10명, 현재 13명이 연중 기획수사다 뭐다 해서 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많거든요.

그러려면 인력적으로 더 확충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역량과 폭을 더 늘려주는 것이 이 기능 원래 목적대로 잘하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 보면 수사관 실무능력, 물론 실무능력도 배양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특별사법이니까 거의 경찰권력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많은 능력도 배양이 되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지금 사법경찰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크게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당신이 뭔데 와서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뻔한데, 경찰도 힘든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시민홍보 이런 전략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사법경찰한테 이게 적발이 되면 힘들겠구나!’ 이런 정도의 최소한 인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보완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앞으로 하겠고요.

또 인력 문제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 도움도 구하고 해서 저희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업무는 특성상 각 구에서 1년씩 파견을 받는데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업무특성이.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오래 돼야 되겠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그러니까 계속해서 몇 년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안정성이 있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지금 한 10명은 계속 같이 있는 거지요, 그대로?

5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구에서는 계속 바뀌고요, 1년 단위로.

우리 시 직원도 일단은 인사…….

조성칠 위원 시스템에 의해서…….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우리대로 돌아가니까 거기만 이렇게…….

조성칠 위원 그럼 노하우가 안 쌓이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그런 면도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하여튼 그거 보완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생사법경찰은 한번 잘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명목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사실은 시민한테 도움도 안 되고 우리 시 운영에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계획을 다시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55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가 각 지역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홍종원 위원 거기가 늘 만나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토로합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조사를 하시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어떤 거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책이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그 지원이 진짜로 이 자율방범대가 우리 동네 범죄예방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그냥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있습니다만 자율방범대 초소 개선이 우선 제일 큰 현안으로 떠올랐고요.

그래서 초소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해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초소개선이라고 하면 그래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주로 거의 웬만하면 다 박스나 이런 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같은 데 있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홍종원 위원 그리고 이걸 지원하시면서 지역별 안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초소개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활동하는 데 필요한 장비하고 근무복 이거에 대한 지원 그래서 올해 1억 600만 원이 서 있고요.

초소개선을 위해서 1억 1,000만 원, 한 118개소…….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장비나 복장이 없는 데가 있나요, 지금도?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없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동구도 복장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활동시기별로 겨울에는 방한복이 필요하고 여름에는 하복, 춘추복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계절별로 시기에 맞는 복장을 갖추는 게 평균적으로 보면 방한복이 82%, 춘추복이 64%, 하복이 46%만 보급되어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불거져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그동안에는 자율방범대 관련해서는 이런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의 개선책에 대한 거를 실행을 안 하셨나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좀 미흡했다고 보입니다.

이번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좀 더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매년 1억 내지 2억 6천까지, 차등은 있는데 그렇게 지원은 해왔습니다.

홍종원 위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조사를 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와닿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그분들이 우리 지역의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예산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가 조금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대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인권경영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하여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자치행정국 소관

2. 인권경영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권경영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신상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일괄하여 주요업무 및 협약 체결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자치행정국장 신상열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송하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지송하 인사)

고현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인사)

김영일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영일 인사)

권오균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권오균 인사)

구정자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구정자 인사)

이홍석 지역공동체과장입니다.

(지역공동체과장 이홍석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시의회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2018년 6월 5일 대전광역시가 대전광역시 10개 출연기관과 체결한 인권경영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협약목적은 기관 활동에 인권을 존중하고 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켜서 지역사회에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기관 내 인권경영의 실천과 점검, 협력업체 등 인권경영의 범위 확산 등 상호 협력하며 기관 내 인권보호 및 증진에 노력하고 협약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서 협력을 강화하고 인권교육·워크숍·세미나 등을 통해 협력과 공감대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증진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서 시민이 주인 되는 시정 실현을 위해서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인권경영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및 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지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75쪽 자치분권,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확대를 위한 시민 홍보 및 권한 이양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권한 이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지금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구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미 다 권한이 이양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구청하고 합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권한 내용 자체가 서로 협의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민태권 위원 중앙부처, 우리 시, 자치구, 앞으로는 소통을 통해서 현안문제를 해결한다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수평적 협업으로 앞으로 진행한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민태권 위원 그동안 시하고 구하고 중앙청하고의 관계 사업에 있어서 한 예가 행복청하고 대전시하고는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해당 지역 자체에, 사업이 해당 자치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 대한 의견이 전혀 반영 안 되더라고요.

물론 주민설명회라든지 간담회 이런 일시적인, 그즈음해서 하던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그 사업 해당 지역인 자치구의 지역주민들하고는 원만한 소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앙 또 우리 시 자치구하고 수평적인 관계 입장에서 앞으로 협업을 통한 정책을 한다는 데에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사업 추진도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겠네요.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민태권 위원 알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76쪽이요, 인권 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인권사업의 발굴 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다른 게 아니고 인권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그 얘기는 거의 없는데요, 인권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것도 물론 하는데 현재 인권의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나오고 지속적으로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 문제는 꼭 챙겨서 사각지대가 어디, 얼마만큼 있는 지, 어떻게 사각이 되고 있는지, 왜 사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챙겨줬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저희 시도 작년부터 시의 자치행정과에 인권보호관을 한 분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인권센터도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밑에 남북교류의 협력 기반 마련과 과거사·민주화 의미 재조명 그 항목에서 지금은 국가가 다 통제를 해서 국가 간 남북교류를 하잖아요, 국가개념으로.

그래서 민간교류는 사실은 많지 않고 그러니까 어제같이 운동선수와 같이 경합하는 이런 경우 정도 수준이고 그렇긴 한데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놔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우리 시에서도 남북교류협력협의회가 있고요.

작년 말부터는 TF팀을 구성했어요.

조성칠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래서 어떤 지금 현재는 시책개발이나 역량강화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본격적인 사업시행 같은 것은 아마 내년 정도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닥쳐서 하면 못해요.

항상 뺏기고 다른 도시에 선점당하고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워질 것 같고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보면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가 주도로 주로 이렇게 진행되지만 그게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면 지자체들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민간인이 많이 나서게 되는 상황이 올 텐데 그때 가서 허둥지둥 예산 없네, 사람이 없네 이렇게 해서, 방향이 안 잡혔네 이런 얘기해서 더디게 대전만 늦게 가는 그런 거 없도록 준비 좀…….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러기 위해서 저희도 TF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시책개발이라든지 어떤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추모공원이 국가사업으로 결정돼서 진행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조성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빠져있는 게 그때 희생자들을 발굴하는 발굴사업비가 빠져있어요.

국가, 그 사업비 안에는 발굴사업비가 없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이 사업이 최초로 시작된 게 2010년도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청와대와 국회에 결과보고를 했어요, 조사결과보고를 하면서 유해발굴도 같이 포함이 돼서 보고했는데 2011년도인가 2010년도쯤에 행안부에서 이 사업 결정을 하면서 공원을 먼저 조성하고 그 뒤에 유해발굴을 논의하자는 그런 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는 우선 추모공원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설계를 끝내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표조사 같은 것을 하면서 만약에 유해 같은 게 발굴이 될 것을 염려해서 보상비 같은 거 한 11억 정도 내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체 295억 사업비 중에 한 11억 정도를 내년에 확보해서 우선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시비예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아니요.

조성칠 위원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순수국비입니다.

조성칠 위원 국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지금 어쨌든 계획은 현재 매몰지 추정되는 데 바깥을 먼저 복원을 하고 그건 나중에 한다고 하고 있긴 한데, 계획을 보긴 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개입을 하시면 어떠신가요?

국가예산만 기다리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대전시에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어쨌든 대전시도 조금씩은 손을 보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일단 추모공원 조성하는 사업만은.

조성칠 위원 국비로 하는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국비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어떤 그밖의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 투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그다음에 향후계획에 보니까 대전통일관 리모델링 사업이 9억이고 국비가 4억 5,000 정도로 포함된, 9억 원 안에 국비 4억 5,000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 사업 이것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그냥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건물 고친다는 것 정도만 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아니, 건물은 원래 엑스포공원 내에 있는 건물을 사용하는 통일관이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통일부에서 각 지자체에, 전국에 14개 정도가 있는데요.

지자체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방비를 부담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내년에 조금 더 제대로 된 통일관을 만들어 보자고 그래서 통일부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통일부의 통일연수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쪽하고 협의하기를 그러면 통일부에서 국비를 4억 5,000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하면 우리도 그 정도는 예산을 들여서 좀 더 나은 통일관을 만들어서 어린 학생들이나 통일교육을 좀 담당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하드웨어는 준비를 잘해서 하시리라 믿고요.

그런데 거기 안에 내용을 잘 좀 채워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는데 여기에 내용이 없어서.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조성칠 위원 나중에 기회되면 저한테 사업, 어떻게 통일관을 운영할 건지 소프트웨어 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80쪽입니다, 80쪽.

첫 번째, 소통과 협치의 지역공동체 정책 추진인데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구 실무추진단 구성·운영하는데 시·구 실무추진단 구성을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공동체과가 작년 10월에 신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구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는데 일단 구에 공동체담당 그러니까 계 급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네 군데이고요, 한 군데는 계 자체도 없어요, 담당자 1명이 있는 그런 정도인데요.

그런 담당하고 있는 과 과장급하고 우리 시의 담당과장하고 저하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공동체 활성화 지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런 추진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조성칠 위원 그 정도 규모로 실무추진단을 꾸리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리고 어떤 별도의 민간인들 위주로 만드는 협치 추진단 같은 것 별도로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그래서 저도 마을 활동하는 것 그다음에 공동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및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활동가 교육, 사실은 마을활동가, 사람을 키우는 게 제일 큰 자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조성칠 위원 어떤 건물 하나, 빈 건물 하나 해서 리모델링해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소중한 건데 그 마을활동가 교육 이렇게만 되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될는지, 정말 활동가들을 발굴해내고 양성할 수 있는 계획들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런 것이 돼야 실제적인 일이 되는 거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저희 계획 중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이라고요.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1년에 2,500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어떤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500이 세워져서.

조성칠 위원 그 2,500 정도면 사람들 강사 불러다놓고 강의하는 수준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지금까지는.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하면 역량이 강화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래서.

조성칠 위원 제가 그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취급 정도로 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역량이 강화되기 위해서 그냥 죽 앉혀놓고 강의실에서 강사 불러놓고 강의만 한다고 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양한 실험들을 해보고 직접 참여하는, 다양하게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실험도 해볼 수 있고 여러 개 시도를 해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물론 전문교육도 있고요, 마을 직접 공동체에 나가서 같이 체험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조성칠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동구 1선거구 남진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78쪽이네요, 이것만 잠깐 물어볼게요.

지방세 세입 문제에 대해서, 보통세 중에서 지방세가 취득세하고 자동차세가 주가 되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소비세도.

남진근 위원 소비세, 그래도 주로 취득세하고 자동차세가 많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남진근 위원 한 40% 정도 차지를 하니까.

그런데 요즘에 우리 시 규모의 재정계획,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남진근 위원 그리고 토지보유세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고, 경기가 침체되고 주택거래가 감소가 되고,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자동차 대수 등 유류소비세도 감소될 거란 말이에요.

세입이 어떻게 돼요, 세입?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까?

세입, 당초에 우리가 잡았던 것에 대한 세입.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세는 거의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남진근 위원 아직까지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런데 취득세 같은 것은 올해에 작년보다는 좀, 80억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줄어들었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세목별로 증가하는 요인이 있고 좀 줄어드는 요인이 있는데요.

연말 되면 저희가 내년도 지방세입을 추계하면서 여러 가지 작용들을 감안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동차세는 약간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1년에 한 60∼70억 정도씩은 증가를 합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자동차세 미납액이 많아요,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체납액 중에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남진근 위원 많지요, 금액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한 160억 가까이 되는 거로 아는데,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래서 저희도 자동차세 미납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그래서 경기가 안 좋고 이렇게 자동차세의 체납액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그 대안.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번호판 영치가 자동차세는 주, 저희가 체납액 정리하면서 할 수 있는 주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압류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찰하고 협력을 해서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 같은 것도 많이 밀려있으면 공매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요.

남진근 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확률을 가지고 제가 말씀 올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징수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어요?

마찰이 심하다거나 이런 등등.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번호판을 떼니까요, 물론 마찰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경찰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는 않더라고요.

남진근 위원 그만치 하시고, 하여간 세입 문제하고 또 징수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지요?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중구 2선거구 홍종원입니다.

80쪽 잠깐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치분권에 있어서 주민자치 특히 마을자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공동체과가 신설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마을기업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런 형성 지원하는 데 있어서 공모를 받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공모를 받을 때 공모하는 것조차도 조금 더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모 그 자체가 어려워서 신청 못 하는 그런 마을활동가들도 있고 마을들도 많거든요.

제가 관련 과에서 한번 말씀 나눌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공모절차도 지원을 하는 게 저희 지역공동체과가 신설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궁금한 거 하나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빙랩시범마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리빙랩 마을기업 공모사업은 대전형좋은마을만들기 사업 네 가지 중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매년 초에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신규 공동체한테는 1,500 정도 지원하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지원받은 데는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올해 신규로 지원을 받으면 1,500 정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도에 2개 공동체를 지원했고요.

올해 2개를 지원했는데 이 사업의 주 목적은 어떤 마을에서 생긴 문제를 마을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체적으로 해결해 보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종원 위원 마을에서 생긴 문제를 마을에서 해결하자는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예라든가 주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올해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동아클럽이라고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동아클럽인데요.

오정동 공구마을에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구상가지역에서 어떤 상인들의 협력체를 구성하고 그런 공구마을의 자원도 조사를 하고 잉여공구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어떤 공구도서관 같은 것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요.

이 사업은 올해 도시재생뉴딜 광역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구의 비학산 알바위 축제기획단이라고요, 그쪽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 기획단도 만들고 거기에서 마을공동체 회의를 해서 마을 전체 회의로도 확장을 하고, 어떤 사라져가는 마을의 모습을 기록으로 담아보고 이런 어떤 지역에서 고민되고 해결할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종원 위원 이것과 관련돼서는 자료 한번만 나중에 보충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청사관리가 담당이 누구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김영수 사무관이고요, 회계과장입니다.

남진근 위원 제가 6대 때하고 지금 8대 들어와 보니까 에너지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서쪽에는 냉방이 잘 안 돼요, 뜨거워서, 의회사무실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쪽 본청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중앙집중식이지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래서 에너지 활용면에 있어서 개별식이라고 하나 뭐라고.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개별냉난방.

남진근 위원 개별냉난방으로 바꾸는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번에 특징이 8대에는 초선 의원들이 많아요.

초선 의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근무시간 외에도 많이 남아계시더라고요.

일요일도 제가 한번 나와봤어요.

또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어떤가하고 나와 봤는데 냉방이 안 되니까 뜨거워, 더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남진근 위원 고민만 많이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남진근 위원 비용 들어가는 것은 조금씩 해나가세요, 한꺼번에 다 안 되잖아,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남진근 위원 의회부터 시범적으로 해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했는데요.

남진근 위원 예, 의회부터 시범으로 하셔서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남진근 위원 그것 잘되면 본청도 하시고,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남진근 위원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검토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인권경영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주인되는 자치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는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관광국,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 심사 및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혜련홍종원남진근조성칠
민태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노훈
전문위원유호문
○출석공무원
감사관이동한
청렴윤리담당김일기
회계감사담당이범열
기술감사담당안경호
조사담당이준호
계약심사담당송해경
시민안전실장이강혁
안전정책과장하을호
재난관리과장류택열
비상대비과장주은영
민생사법경찰과장이용순
자치행정국장신상열
총무과장지송하
자치행정과장고현덕
시민봉사과장김영일
세정과장권오균
회계과장구정자
지역공동체과장이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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