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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8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7.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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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7월 18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2.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나. 대전도시공사 소관

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2.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나. 대전도시공사 소관

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8대 의회가 개원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대전도시공사 및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무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선호 인사)

김준열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준열 인사)

김용각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용각 인사)

배규영 토지정책과장입니다.

(토지정책과장 배규영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시민들은 물론 행정 내부적으로도 규제부서가 아닌 지원부서의 일원으로서 역량과 역할을 강화하여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미래 대전발전에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을 수립하고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정무호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무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국장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지역경제가 아주 어렵다고 시민들의 말씀이 많습니다.

국장님도 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윤용대 위원 도시주택국에서도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보호 및 참여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건설현장에서 지역업체, 자재, 인력이 배려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야만 대전지역업체가 살아나고 대전지역경제도 함께 살아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연설명드리면요, 부연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용대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작년까지는 하도급이, 저희들이 조례에는 60%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변경 65%에서 67%까지 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7천억 정도 지역하도급 들어갔고, 금년부터는 하도급뿐만 아니라 원도급, 쉽게 말하면 종합건설입니다.

종합건설업에도 법은 없지만 30% 이상 의무로 하도록 저희들이 강제하고 있고, 또 용역사, 설계사무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데도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해서 어느 정도 올 초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재뿐만 아니라 모든 걸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에 도시디자인, 대전의 상징적인 디자인, 공공시설물·광고물 디자인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추진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디자인 모범거리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지금까지 추진한 내역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현재 상징색은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모 대학교 교수님이 용역 중에 있고 6월 25일에도 한번 전문가 포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대전은 은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색이.

그런데 은회색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색깔이 죽어 있다, 상징색이 필요하다 해서 종합적으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건축물뿐 아니라 버스라든지 여러 시설물에 대한 관련 색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디자인 기본계획은 2025,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는 7개가 되어 있는데 아직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선도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사업이 가시화된 것은 없습니다.

윤용대 위원 잘 알았고요, 교도소 이전 추진하는데 지금 민원이 많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초기에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3번 정도 걸쳐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해달라는 의견입니다, 일부를.

그런데 일부는 그렇고, 또 저쪽 편에 계신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른 쪽에 계신 분들.

윤용대 위원 교도소 하면 혐오시설로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대전화장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또 금고동 쓰레기매립장도 마찬가지이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이나 명암마을…….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화장장이요.

윤용대 위원 화장장 거기에는 시에서 인센티브를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이야기해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금고동은 지금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요.

명암마을인가 거기는 지원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용대 위원 거기도 환경개선사업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환경개선사업,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제가 구의원 할 때 구정질문을 해서 거기에 아마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맞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지금 대전교도소도 이전하면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지금 아랫마을이 있습니다, 논산 가는 길 좌측에.

그분들이 좌측에 주로 거주하시면서, 우리 장소는 방동의 우측입니다.

그분들이 여기서 사시면서 이쪽에서 농사짓는 거니까, 농사지역을 저희들이 수용하다 보니까 일터가, 터전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랫마을, 우리 사업부지에서 빠지는 부분도 매입해 달라, 어차피 일터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건 적극적으로 고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사업 추진은 안 됐지만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또 빠진 부분을 그분들,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동 교도소부지에.

그것도 포함시켜 달라 하는 게 두 가지가 큰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가능한 최대한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게 지금 예비타당성 분석을 법무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왔는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도 아직 결정이 안 됐고, 하여튼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이전을 계획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국이기 때문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윤용대 위원 뒤에 137쪽에 2030 도시기본계획 변경.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 기본계획 용역에 담는 겁니다.

윤용대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기본계획에 받아야 하는 거니까요.

윤용대 위원 기본계획만 하고 있는데 혹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금고동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땅 그쪽에 금고동으로.

윤용대 위원 금고동으로 갑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쓰레기매립장 쪽에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처음 취임하면서 취임사에 관료 중심에서 시민이 중심인 시정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동서 간의 격차 때문에 우리 대전시의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의 때문에 시장님의 취임사 연설의 내용 일부를 인용한 건데요.

어제 저희들이 도시재생본부하고 업무보고 때는 빈 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것을 데이터화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구도심에는 지금 빈 집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오늘 도시주택국에서 실시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전부 다 택지를 만들어서 아파트를 짓겠다, 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충되는데, 지금 우리 대전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마 150만이 좀 빠졌습니다, 149만 정도.

김찬술 위원 연간 몇 명씩 줄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현재 계속 줄어서 1만 5천 명씩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찬술 위원 1만 5천 명에서 2만 명 빠진다고 신문기사도 났고 그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주택보급률은 지금 몇 퍼센트이지요?

여기 데이터하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101.7%입니다.

김찬술 위원 101.7%인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 신문기사 보면 104%까지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고요.

모 기관지에서 쓴 내용을 보면 105% 이상이 넘어가면 주택가격이 폭락할 거라는 전망치도 내놓은 자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같이 자연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인구 때문에 대전의 주택정책도 바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정책을 얘기하시는데 오늘 호수공원 있는 데 모델하우스를 개관하지요, 모델하우스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내용이 교도소 이전에 따른 거기가 어떤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몇 쪽이지요, 125쪽에 보면 도안 2단계, 3단계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주택의 필지를 공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계속 짓는다, 이건 모순이 있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전을 크게 봤을 때 2012년, 2013년까지는 주택공급이 도안을 개발하면서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죽동이나 하면서 개발이 거의, 신규 개발, 물론 원도심도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만 중단이 되어 있으면서 대전시민의 상당 부분이 지금 추정하기는 4∼5만 명이 세종시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불러들일 유인책도 때론 필요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원도심 활성화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시주택국, 전 의원님부터 이야기했지만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신규 개발지구, 재생본부는 원도심 개발지구 이게 상충되는 묘한 모순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신도심에 있다고 그렇다고 그걸, 아까 3단계도 대전교도소 이전하면서 택지개발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앞으로.

도안 갑천친수구역은 이게 옛날부터 2010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건 마무리 정리작업이고, 도안 3단계에서 택지개발이 아니라 대전의 미래먹거리, 예를 들면 4차 산업을 위한 첨단산업단지, 저희들은 가칭 ‘도안밸리’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공공적으로는 개발을 안 합니다, 이제.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하면서 원도심을 개발하는 쪽으로 갑니다.

김찬술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런 예가 대전에도 있어요.

지금 테크노밸리가 처음에는 그런 용도로 개발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현대반도체가 안 들어오면서 현재는 어떻습니까?

먹거리를 창출한다고 해서 택지를 밀어놨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형태거든요.

결국은 지금 현재도 우리가 평균치로 얘기하는 105% 이상이 될 거다, 앞으로 3∼4년 후가 되면 주택보급률은 흔히 얘기하는 105% 정도 상회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계속 아파트단지를 밀어서 짓겠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두 번째, 안 지을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안 지을 수는 없는데 지금의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찬술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우선은 4차 산업혁명도시라고 해서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따른 인구증감률도 계산해서 개발해 나가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학경제국이나 이런 데서 올라온 자료 보면 막연하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얘기지 그 택지를 싹 밀어서 무료로 대기업에 주기 위해서 인허가를 끌어들이겠다, 이러한 획기적인 정책이나 이런 건 없더라 이 말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유성이나 서구에 아파트를 짓겠다, 이것은 논리적인 모순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신혼부부나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해서 주택을 3천 호를 하겠다, 이렇게 신혼부부 주택이 있는데요, 지금 도시재생하고 관계돼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대덕구, 중구, 동구에는 그러한 도시재생에서 하시는 일 중에 일부분은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도 그것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새 정부도 그렇고, 민선 7기 시장님 새로 오셔서 드림하우스라고 해서 3천 호, 청년들이라든지 취업준비생들의 주택이 가장 큰 문제되고 문재인정부의 화두입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원도심 활성화해야 되는 게, 밤에 가면 어둡습니다, 사람이 일정 부분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 아마 올해 중으로는 발표를 대대적으로 하는데 역세권 반경 500m에, 여태까지는 청년임대주택을 매입하는데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들어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역세권의 상업지역을 대대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겁니다.

그분들이 위치 좋은 데를, 교통이 좋은 결절점, 좋은 자리를 들어가게끔 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이라든지 민간에서 개발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저희들이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게 우선이라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것도 같이 겸용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김찬술 위원 그게 아니고 그게 우선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택정책이 그게 우선이 안 되면 재산가치 때문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선행이 돼야 되는 게 그것이 1번이고, 지금의 개발하신다는 논리가 2번이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균형발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기도 하고 저희들은 이제.

김찬술 위원 제가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대덕구가 10년간의 기간 동안에 5만여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지금도 16명, 16.5명이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도심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놔두면 도시의 근생 자체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기본이.

그것이 우선이지 개발의 논리가 우선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논리적인 접근의 사고를 같이 하지 않으면 대전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동서 간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진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아마 구도심에 있는 의원들의 생각도 거의 같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순위를 정하실 때 시장님의 취임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시민과 공청회를 갖고 이렇게 하신다는, 시민들의 시정으로 엮는다고, 정부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도시주택국에서만이라도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런 걸 활발하게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이후에 도시계획을 세우시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개발보다는 도시재생이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주택보급률이 자동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위원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대전시가 10여 년, 20여 년 둔산 개발되면서 항상 고민했던 부분이 그거고,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투자 우선순위를 원도심에 투자했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사실은 신도심이 개발되면서 준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도시주택국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유성구의 오광영 위원입니다.

먼저, 정무호 국장님 비롯해서 여든여섯 분의 도시주택국 직원들과 함께 하게 돼서 기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김찬술 위원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 특성 및 이미지와 발전 전망에 따라 도시정책이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나 부서 간 업무가 분절화되고 부서 간 협업 전통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씀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여러 가지 칸막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시장 인수위원회에서 도시주택국 관련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고 있습니다.

재생본부하고 같이 맞물려서.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도시재생본부와의 사업이 겹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업무 자체가 분절화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제가 초대 도시균형개발과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2007년만 해도 사실 도시주택국 내에 도시균형개발과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나 분절이 되면서 재생본부로 하면서 현재 조직으로 생겼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재생, 정비 쪽으로 가는 거고, 저희 도시주택국은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신도시, 개발 주로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상충되는 문제가, 보면 통합적 개발이 아니다 도시 전체를 봤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수위원회에서도 저한테도 그렇고 재생본부한테도 인수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재생본부에 맞다 안 맞다를 평가할 입장은, 굉장히 조직 간의 문제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만 드렸습니다, 2007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때 통합으로 같이 운영됐었다, 그런데 합치는가 안 합치는가는 제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조직 간의 문제는 건방지다라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어쨌든 저는 도시주택국과 재생본부와의 관계만 놓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업무들이 제대로 소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에 제가 어제 지적한 건데 지하차도, 어디지요, 3년간 개통을 준공을 하고도 안 하고 있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엑스포 있는 데요, 과학연구단지.

오광영 위원 그런 부분도 업무 간에 서로 소통이 됐으면 충분하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들이 서로 소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별하게 신경을 쓰면 민원도 많이 줄고 또 언론이나 아니면 의회로부터의 질타도 적을 거고, 가장 먼저는 시민들이 행복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지적을 드렸고요.

우리 도시주택국이 특별히 민원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최근에 동일한 민원이 여러 곳에서 올라오는 민원들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아파트 공동주택 문제에 대해서 계속 민원 제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자에 대해서.

오광영 위원 아니오,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주제,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동구, 유성구, 곳곳에서 민원이 올라오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특별하게 그런 건 없습니다.

특별하게 제가 알기로는…….

오광영 위원 그건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제가 가장 최근에 들었던 민원 중의 하나가 소위 말하는 주택지구에서 진출입로가 없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민원들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 대로변 완충녹지 말씀하시는.

오광영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옛날에 제가 유성구 있을 때부터 옛날서부터 나왔던 건데 완충녹지 뚫어달라, 둔산 시내서부터 월평로, 계룡로 거기도 뚫어달라, 20년, 십몇 년 됐습니다, 그게.

오광영 위원 그런 민원들이 유성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있고 동구에서도 있고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민원들이 올라올 때 그렇게 올라오는 민원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제가 예전에 유성구 있을 때도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노은 가다 보면 터널 있는 데 우측에 있어서 그때 적극적으로 했는데 결국은 교통부서에서는, 도로부서에서는 교통사고가 상존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다가 저도 포기한 경우가 있고요, 유성구에 근무했을 때요.

그래서 이번에 시대도 변했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2000년도니까, 한 18년 됐으니까 도시계획과장이 여기 있지만 우리가 주관부서로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자.

대전시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동구라든지 중구, 서구, 특히 서구, 유성구 쪽이 많습니다.

택지개발한 데가 많습니다, 완충녹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업관계, 도로과와 같이 진짜 교통사고로 위험한 데면 못 뚫는 거라도 주민불편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고 해서 전면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서.

오광영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행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향하는 건데 어떤 규제와 그동안의 관행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을 향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일부분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말 안전이라든가 특별한 법령으로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라고 하면 다시 한번 재고하는 행정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제가 담당 TF 팀장이 되더라도 도로과, 여러 과, 몇 개의, 경찰청하고 다 관련 있는 겁니다, TF 팀장이 돼서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 되고 어느 부분이 안 되는지는 저희들이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말씀 고맙고요.

위원장님 제가 시간 때문에 자료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관련해서 지금 상세추진현황하고요, 민관협의체 결성 과정과 협약서를 비롯해서 그 과정에 대한 상세추진상황하고요, 또 반대하는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토지주들입니다.

오광영 위원 토지주들, 그분들이 반대 활동했던 과정들 그리고 주요한 요구사항들이 정리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여러분, 오광영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료를 이번 추경 예산 심사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 중심으로 이게 굉장히 건설적인 부분이 많을 수 있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많은 정책을 함께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4쪽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및 주거복지 강화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에서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을 30호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30호를 지금 이미 매입을 하신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지금 10호를 매입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로 넘깁니다.

LH에서 30호 배당이 됐고, 국가에서 정부 지정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넣어서 도시공사가 다 사업 추진하는 건데 10호 매입할 예정에 있고, 20호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제까지도 다시 도시공사와 협의, 물론 거기서 하지만 저희들이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도시재생본부에서는 빈집정비사업 구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은 사실 빈 집이 지금 대전시 곳곳에 있다는 말씀인데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청년들이 입주조건, 입주조건이라기보다는 지리적 입지, 교통수단이나 인접한 그런 곳을 많이 선호한다는 얘기를 저도 접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이런 지원제도를 잘 모른다는 인식을 저는 좀 많이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원룸이나 지원 절차나 그런 게 많이 미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사실 매입임대를 한다는 건 예산을 또 들여서 토지를 사서 지급하겠다는 건데 기존에 있는 빈 집들, 도시재생본부와도 협조를 해서 그런 곳을 청년들을 위한 임대로 변경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이 땅을 사서 하는 게 아니라 기왕에 있는 다가구 같은 것, 다가구 10채든 20채든 있는 걸 통으로 삽니다.

그래서 호당 9,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정부에서.

융자기금 6.5%, 자부담 5%인데 그걸 9,500만 원, 예를 들면 10세대가 있다 그러면 9억 5,000이 되겠지요.

그런데 9,500만 원으로 다 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부수리를 또 해줘야 되니까 1호당 8,000만 원, 7,000만 원에 사서 내부수리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새로 입주하니까 도배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매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을 사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거리가, 역세권에서 거리가 멀리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지를 않아요.

저희들이 옛날에 청년매입임대가 아니라 다가구매입임대를 작년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해야 되는데 올해 국토부에서 할당을 못 받았습니다.

왜, 기존에 있는 것 보니까 거리가 역세권에서 너무 멀다 보니까 입주를 안 하는 거예요.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건 안 하고, 올해는 역세권 위주로 하자.

우승호 위원 제가 여쭤본 건 단독주택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LH에서도 대전에 있는 매입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100% 다 입주가 되었느냐 봤더니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위치 선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계해 주는 게 먼저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30호를 또 매입을 임대아파트 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사는 게 아니라 또 주택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비용이 또 발생하는 거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주택하고 토지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거니까요.

우승호 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기존에 있는 것, 도시재생적인 면에서 생각을 많이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다음으로 126쪽 안전하고 활기찬 도시조성을 위한 경관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대전역을 예로 들면 변압기 같은 경우 한국전력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50m 간격으로 변압기 설치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를 그 주변에 버리는데 이게 시민들에게도 전력 문제나 안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여기에서는 그런 것을 정비한다든지 어떤 경관을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지.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사실은 지중화사업입니다, 한전에서 하는 것, 저희들 사업이 아니라.

지중화사업을 하면 신도시나 이런 데는 아시다시피 전신주가 다 없습니다.

원도심에 아까 말씀하신 변압기가 있고 전신주가 있다는 것, 지중화가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한전에서 다 해야 되는데 그게 한전에서도 나름대로의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게 전신주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로수도 다 잘려나가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위험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협조하겠지만 그동안 수년 동안 해봤는데 한전에서 전신주를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든다고 난색을 표하는 입장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한전의 문제 때문에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지요,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전이다 보니까 이게, 그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거든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했으면 해서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보니까 대전시내에 72개소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10년 이상짜리입니다.

권중순 위원 예, 그런데 이 관리는 담당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도로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권중순 위원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 도로는 도로과.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하천이면 생태하천과.

권중순 위원 예, 그렇지만 여기 도시주택국에서는 총괄현황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집행계획은 거기에서 세웁니다.

권중순 위원 예, 그렇지요.

계획서에 보면 2018년도 올 12월까지는 단계별로 집행을 하겠다는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다 계획을 짜야 된다는 얘기지요, 전 필지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공익과 사익이 왔다갔다 하는 측면인데 하여간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필지마다 다 다르고 토지주마다 다르고 주변여건마다 다 다르지만 어쨌든 올 연말까지는 집행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연차별로 집행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20년,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 6월에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2020년 6월 30일 되면 도시계획에서 다 해제되는 겁니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게 20년짜리 된 게 72건 중에 64건입니다.

8건은 20년 이하 됐으니까 그건 차후 문제이고.

권중순 위원 어쨌든 그 건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계획서가 다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서가.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경우는 민자유치를 할 거냐,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할 거냐, 아니냐, 재정사업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첨예하게 다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계획은 있지만 올 연말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그 뜻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민간특례사업하고…….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뜬 구름 잡는 얘기, 그 뜻이 아니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부적인 계획까지 나올 수 있느냐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지금 거기에서는 웬만큼 다 한 것,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연말쯤 되면 대략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 정도로 파악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윤용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겹치는데요,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60% 이상인데,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7천억에 한 67%까지 올리고 있다고.

이게 보니까 민간공사 부분이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민간입니다.

관은 어차피 저희들이 안 합니다.

권중순 위원 상당히 노력하셨다,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민간인이 공사를 하는데 지역 하도급업체를 대전시에서 권장해서 그걸 도급을 줬다고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런 부분은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한 것이다, 모범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감사합니다.

권중순 위원 항공사진 촬영을 해서 단속하지 않습니까?

단속 위주였는데 이제 공개한다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공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

권중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됐습니다.

얼른얼른 가시자고요.

업무보고에 항공사진 온라인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다 공개하겠다는 얘기인데 정말 이것도 바람직한 것이 옛날에 단속 위주에서 이렇게 온라인에서 공개해주면, 과거사진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 외로.

30년 전 사진 찾으시는 분도 많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많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 증빙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농사지었는데 안 지었다고 하는 것.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것 다 판독됩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대시민 편의시설에 도움이 되는 좋은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오차범위가 많잖아요, 시골 같은 경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굉장히 많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원하면 해준다는 거지요, 신청하면?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가 블록단위를 설정합니다.

블록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잘 합의되는 경우도 있고, 서로 간에 플러스마이너스를 해야 되거든요.

권중순 위원 그래서, 하여간 블록단위를 했습니다.

했더니 앞집 옆집과도 안 맞아떨어졌어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나가는지 혹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유도하고 돈을 내는 경우도 있어야 되는데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권중순 위원 생각 외로 다툼이 또 시작되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게 좋은 뜻으로 했는데 다툼이 시작돼서 법적분쟁이 일어나서 그런 부분도 악영향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사항이 어떤가 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우승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모듈러주택이라고 해서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쉽게 말하면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김찬술 위원 도시재생본부에서 말씀하신 건데 그쪽에 빈 집이 있어서 문제점 때문에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신혼부부를 위한 드림하우스를 3천 호인가요,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안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구시가지에 이런 것을 신혼부부에게 모듈러주택을 만들어서 주는 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층이 아닌, 모듈러주택도 4층, 5층짜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도시주택정책을 바꿔보는 건 어떤가 싶어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상황에 따라서 될 수 있는 땅이 있고 안 될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모듈러주택은 굉장히 조립식으로 쉽게, 펜션에서 많이 쓰지요 요새는, 간편하고 용이하니까.

그게 여러 가지 건축적인, 원래 도시주택국장이지만 건축이 전공입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일률적으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도시재생본부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도시주택국에서도 자투리땅이라든지 공장에 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은 안 하는데요.

그런 사업이 없는데요.

김찬술 위원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자투리땅 그런 것은 안 하고 재생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빈 유휴지 같은 데.

김찬술 위원 그런 쪽에도 3천 호 신혼부부에게 드림하우스를 단순하게 아파트를 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쪽에 활용하는 도시계획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아까 우승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옳으신 말씀인데.

김찬술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구도심의 주택정책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도시공사에 검토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정무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도시주택국장 정무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주택국 소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 통폐합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계획법상의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합하고 보존지구와 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통합하며, 고도지구에서 최저고도지구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의 입지제한이 가능함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의 건축제한을 삭제하는 등 별표의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법령에 부합하게 용도지구 체계를 간소화,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나. 대전도시공사 소관

○위원장 이광복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8대 의회가 개원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임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입니다.

먼저,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8대 첫 번째 의회에서 대전도시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전도시공사 상임이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관 경영이사입니다.

(경영이사 최규관 인사)

백명흠 사업이사입니다.

(사업이사 백명흠 인사)

지금부터 대전도시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전도시공사의 업무를 마치며 저희 공사 임직원들은 보고드린 목표와 계획의 추진을 통해서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발전하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토대로 한발 앞선 계획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의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매입임대주택을 관리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매입임대아파트와 동시에 누리보듬 공공임대아파트 둘 다 관리하고 계신데 지금 빈 집 수요를 다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우승호 위원 파악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떤 홍보나 아니면 왜, 입주자격이 강하기 때문에 입주가 안 되는 건지, 어떤 사유 데이터가 파악되어 계신 겁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매입임대주택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위치에 위치하지 않아서, 입주자들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와서 보면 대중교통시설이 없거나 해서 입주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보듬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환경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평형이 작다 보니까, 한 10평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들어오고 있는데 시와 협의해서, 현재 예비순위자 한 1백여 명을 받아놨습니다.

받아서 입주하면 어느 정도 채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누리보듬 아파트를 자꾸 설명드리게 되는데 거기 안에 복합적으로 헬스시설이나 여러 가지 다 같이 갖춰져 있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아, 그렇습니까?

우승호 위원 예, 주민들이 없어요, 벌써 생긴 지 1년하고 반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게 대전역과 멀진 않아요, 사실.

아무리 외곽이라고 해도 이게 뭣 때문인지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것 관련해서, 원인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통계적인 근거 그리고 원인 분석한 데이터 같은 걸 모두 요청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위원회 자료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예, 자료 요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께서 위원회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장님 이번 추경 예산 끝나기 전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우승호 위원 196쪽에 오월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굉장히 운영이 적자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혹시 대구의 우방타워랜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우승호 위원 거기가 지금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하여튼 우리 오월드가 평균 내방객 수가 보통 연간 120만 명이었는데 요즘 계속 줄다 보니까, 시설도 노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적자로 이어지고 있는데 재정자립도는 70% 수준입니다.

70% 수준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레저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손해가 많다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고요.

다만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것은 복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나 해서 기본용역을 추진 중이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시설 투자가 되면 어느 정도 복구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유성구의 오광영 위원입니다.

먼저, 유영균 사장님을 비롯해서 780여 분 도시공사 직원들과 함께 하게 돼서 기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유성복합터미널이 이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았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오광영 위원 유성에 지역구를 둔 본 위원뿐만 아니고 사실 대전시민 모두가 복합터미널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망들도 했고 그랬습니다.

본궤도에 올랐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아직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사장님 생각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KPIH가 참가를 할 때 자기자본금이 없어서 시민들이 불안한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유성복합터미널사업 자체가 재무적 투자자인 미래에셋대우에서 일단은 투자확약을 했기 때문에 사업은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 현 단계에서도 KPIH에서 나름대로 건축 심의를 위한 계획을 시와 또 우리하고 협조받아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건축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일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은 그동안에 사업이 표류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시에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크게 와 닿지 않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일부 언론이라든가 다른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추진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시에서 전담해서 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한 사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회의를 통해서 사업이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사업이 안 된다 단정할 수가 없고, 저희는 사업을 재무적 투자자의 자금능력이, 약속이라든지 시공확약이라든지 이것의 관철을 통해서 또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고 해나가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다음, 제가 사실 이 질의는 똑같은 질의를 다른 부서 업무보고에서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만큼 유성복합터미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우여곡절에서 벗어나서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서, 여기 2021년 12월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다음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을 시 대행사업으로 지금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데 현재 신탄진, 가오동, 중촌동, 어은동 4개 지역을 맡아서 하고 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그 4개 지역이 전부 다 사업의 형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각각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어은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동네살리기 또 가오동은 주거지지원형 그리고 송촌동은 일반근린형 또 신탄진은 중심시가지형 이렇게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은 하드웨어적인 것을 바꾸는 작업이고 또 어떤 사업은 하드웨어가 아니고 문화라든가 그런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되는 것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해서 거기 코디네이터가 있고, 소장님을 통해서 회의를 1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현장지원센터에 나가있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일단은 현장지원센터 소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면담을 하고 얘기를 들어주는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상담사가 있어요, 상담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들이 현장에서 얘기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 공사 직원들하고는 1주일에 한 번씩 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사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게 문재인정부가 정말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 중의 하나인데 거의 모든 사업들이 소위 말해서 돈이 나오니까 일단 받고 보자, 그렇게 해서 추진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고요, 또 그 갈등을 관리해야 되는 담당공무원이나 혹은 도시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 갈등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공동체가 붕괴되는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제 주문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파견되어 있는 코디네이터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전문화된, 예를 들어서 다섯 가지의 사업 유형별로 파견되는 코디네이터도 좀 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맡게, 그 사업에 맞는 코디네이터가 파견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모니터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 증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화해서 하고, 이번에 내년도 중앙공모사업에도 대덕구에 하나, 도시공사에서 하나 신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유영균 사장님, 최일선에서 사업 집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유영균 사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부서에 계속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지역경제가 아주 어렵다고 시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공사 사장께서도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보호 및 참여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계속 건설현장에 지역업체, 자재, 인력이 배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야만, 대전지역업체가 살아나야만 대전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에 대해서 197쪽입니다.

지금 중촌동 금호아파트 뒤편 차고지가 거기에 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게 지금 공원으로 지정돼서 차고지를 이전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지금 이전대책은 세우고 있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상반기에 행정감사 중에 차고지 이전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는 차고지 이전계획을 가지고 후보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지금 물색 중이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디로 아직 지정된 건 없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지정된 건 없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올 후반기에 옮기는 겁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지금 몇 개 나오긴 나왔는데 저희들이 후보지를 보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놨습니다.

구성해 놔서 후보지를 연내에는 지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지금 현 차고지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은 차고지를 유성 금고동 매립지 부근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쪽에는 차고지가 없습니까, 할 만한 곳이?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직원들이 또 환경사원들이 대부분 대전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너무 먼 건 또 꺼려하거든요.

모든 것을 감안해서.

윤용대 위원 어차피 거기가 매립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차피 끝나면 차를 받치고 나오고 기사들도 더 편할 것 같은데.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것도 같이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차고지 이전비용이 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용대 위원 비용은 시가 부담하는 겁니까?

각 구청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현재 저희 생각은 토지비는 저희가 일단은 자산을 대야 할 것 같고요.

윤용대 위원 예?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토지비는 저희가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일정 부분 해야 될 것 같은.

윤용대 위원 도시공사에서?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지금 대행계약을 해서 쓰레기 처리를 각 구청 것을 처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현재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구청 것을 처리해 주는데 왜 도시공사에서 차고지를?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검토해볼 사항인데 내부적으로 직원들 심의를 한번 해봤거든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들어간 것은 차고지에 필요한 사무소나 차고지를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건축 및 바닥 정리해야 될 비용은 시에 일단 태워놓은 상태이고, 땅에 대한 것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용대 위원 그 돈을 도시공사에서 부담한다는 얘기입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 상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차고지를 현재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배경과 또 차고지 이전에 관한 여러 가지 여태까지 해온 배경이 있거든요.

배경을 다 검토해서 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구청에서 구청 쓰레기를 대행해서 치워주는데 각 구청에서 부담해야 맞는 거지요.

차량도 아마 각 구청에서 다 살 건데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인건비도 다 거기서 주는 거고.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구청 것을 치워주는 역할만 하시는 건데 도시공사에서 차고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윤용대 위원 도시공사와 각 구청하고 대행계약한 것 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용대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생활폐기·환경폐기물 처리 실적, 처리 비용 운영현황, 그러니까 대행사업비를 총괄해서 운영한 현황, 위원장님 그것 좀.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께서 도시공사 측에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본 위원회의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장님, 자료를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끝나셨습니까?

윤용대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가벼운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동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2020년 4월에 완공할 생각이고, 이게 대동에 들어서는데 아파트형 공장이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입주업체들은 대략 어떤 업체가 입주합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입주업체는 현재는 크게 지식산업하고 정보통신산업, 기업지원시설 정도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지금 아직까지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없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설 업체에 대전시나 여기서 특별하게 주는 혜택이 있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것은 시하고 나중에 입주할 때 협의해야 되는데 경제국하고 해서 최적화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산업건설위 지금 3일째 하고 있는데 가장 키포인트가 청년일자리 창출이고 일자리에 관한 예산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특별하게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사장님 생각은?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저도 동감합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 대책을 조속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울러 그 하나의 일환 중에 저는 도시재생하고 아까 전 시간에 했던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한데, 무슨 얘기냐 하면 공장형, 주위에 자투리땅에 모듈러주택 이런 걸 짓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동서 간의 격차 때문에 한 군데는 빈 집이 많아서 빈 집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또 유성구나 서구는 아파트 개발하는 데에 대책을 세워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서는 대동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빈 집을 매입하신다거나 해서 그렇게 줄 수 있는 혜택을 강구한다든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만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오는 업체가 많아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일부에 국한된 얘기인데요, 도시재생하고 또 지금 하시는 사업하고 매칭을 하셔서 해보실 의향이 어떠신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시 도시주택국하고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이면 주택 아니면 상업시설이면 상업시설 해서 건축물을 나름대로 지역 핵심위치에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사업에 있어서 17만 9,940G㎈ 증기를 판매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김찬술 위원 어디다 판매합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옆에 공장들이 있고 해서 일괄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렇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열병합.

김찬술 위원 공장에만 판매를 하는 겁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열병합발전소가 있어서 그쪽에 직접.

김찬술 위원 어느 지역이에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장소가 신일동…….

3, 4단지라고 하네요.

김찬술 위원 소각장 하나를 1월에 다시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게 산업단지에 하면서 그 전체에 다 증기 판매를 하시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전체 3, 4공단에 다 증기 판매를 합니까, 공장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저희가 소각을 하다 보면 나오는 잔열 갖고.

김찬술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열병합발전소에만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다이옥신하고 나오는 재에 중금속에 오염된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대덕구에 있는 구의원들이나 대덕구의 주민들이 가장 염려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여기 보면 어린이집 아이들 초빙하고 그다음에 부녀회를 초빙해서 대대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연간 3천여 명이 방문해서 다이옥신 부분에서도 안전하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서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것 검사는 어디서 받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전문용역을 줘서 전문업체에서 계속적으로 체킹하고 있습니다.

실시간대로 체킹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게 대전도시공사에서 직접 발주 주는 겁니까, 용역업체를?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아니고, 시민…….

잠깐 죄송합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지정하고 시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 결과를 3년 치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개인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김찬술 위원 예, 개인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시면, 보고 싶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대전시 주무부서에서 시설물을 만든다든가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거의 대부분 운영을 위탁한 거잖아요?

직접 하시는 것도 있지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권중순 위원 좀 전에 김찬술 위원님 말씀하신 소각로도 자원순환과에서 소각로를 기본적으로 관리도 하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크린넷이라든가 여러 부분, 상당 부분이 대전시 주무부서에서 시설을 가지고 오는데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화가 좀 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시설을 제대로 만들어서 넘겨줬으면 그대로 잘 운영이 되면 되는데 거기서 조금 찌그러져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바로 잡으려도 똑바로 못 잡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씀하시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찌그러진 것 있으면 펴 드릴게요.

제가 시의원 좀 오래해서.

대전오월드를 보니까 적자금액이 60억대예요.

원래 대전오월드 레저사업 부문은 대전동물원으로 시작할 때 수익 자체를 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대전시민과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와서 그걸 구경을 하고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해서, 수익이 목적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해서, 그런데 조금 적자폭이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다시 늘기 시작해요, 보니까.

그 원인도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고, 본 위원도 대전오월드에 대해서 애착이 많아서 버드랜드 준공할 때도 제가 많은 도움을 드렸고, 주차장 500면도 도움을 드린 것 같고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가끔 가거든요.

제 지역이기도 하고 또 직전에 제가 환경 쪽 시의원이기 때문에 많이 가봤었는데, 관리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관리도 잘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조금 잘 안 되는, 적자폭이 커지는 부분은 같은 시설물을 갖다 놓고 본 위원이 알기로 2005년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보고 왔어요, 2005년도 시설물을 지금까지 쓰고 있거든요.

안전진단은 정확히 받으신 것 같고, 그렇다 보면 내방객들이 같은 시설물을 자꾸 타다 보니까 내방객이 줄지요.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시설물을 교체하고 다시 개편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권중순 위원 예산이 나갔지 않았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작년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 부분은 시에서 적자분을 받았거든요.

권중순 위원 적자분 말고, 시설물 보강예산 한 2백억 도시공사에서 시로 전입시키고 해서 예산 안 나갔던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것은 하여튼 여태까지의 적자보전금을 받았습니다.

권중순 위원 아니, 그 부분 말고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것 같고.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255억을 적자보전금을 받았는데 그게 명목은 시설 투자하는 명목으로 써라 그렇게.

권중순 위원 이번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설 투자하시면 되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권중순 위원 지금 확보돼 있는 거지요, 이백몇십억은?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권중순 위원 확보되어 있는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권중순 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도 계획도 봤어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인가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계획 잘 잡으셔서 좋은 시설물 배치도 잘하시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찾게 해주시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권중순 위원 지금 적자보전금을 작년에 39억 받으셨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권중순 위원 39억을 지원해 주는 시 부서가 어디이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공원녹지과.

권중순 위원 공원녹지과입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권중순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은 상관없는 것 같고, 예결위 가시는 분들 도시공사 적자지원금 가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마음에 드시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감사합니다.

권중순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아까 크린넷 수선하시는 분들이 늘어요, 줄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크린넷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말이지요?

현재는 도안신도시 내에는 크게 민원 같은 게 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안정화됐습니다.

권중순 위원 줄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권중순 위원 됐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본 위원이 크린넷 다 돌아다녀봤거든요.

현장 다 돌아다녀보고 뚜껑까지 다 열어보고, 키까지 받아서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상태가 좋아졌나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 하나 구청에서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비 받으시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권중순 위원 지금 외상값 없으십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권중순 위원 아, 없으십니까?

옛날에 구별로 몇십억씩 돼서 도시공사에서 재정적인 압박을 받았던 것 같았는데 그것 해결됐고.

우리 구청장님들이 전부 빚 다 갚았다고 자꾸 현수막 붙여놔서 도시공사 빚 갚았나 확인하는 겁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맞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권중순 위원 어쨌든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권중순 위원 고맙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째 윤용대 위원님하고 권중순 위원님은 도시공사 사외이사로 섭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내웃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연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폐기처리 시행사업하는데, 도시공사가 부채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부채비율이 현재 121%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126%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121%.

○위원장 이광복 121%, 지금 경영수익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금액하고, 현재 직원들하고 또 내년도의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8,350원인가 올랐고요.

또한 일하시는 분들의 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어드는데 지금 앞에 하시는 것 보면 경영에 대한 수지가 더욱 적자 확률이 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 있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래서 장기경영계획을 수립해서 5개년도 수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부디 잘 정리하셔서 내년부터 다시 별다른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198쪽에 도안크린넷 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크린넷이 유성에 2개 있고 서구에 1개 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위원장 이광복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내구연한은 기계 같은 것은 보통 시설 자체는 내구연한이 없고 기계 자체에 대한 수명은 기계에 따라 다 다른데 어떤 부속은 10년 주기가 있고 어떤 것은 15년 주기가 있고 기계마다 다 다릅니다.

○위원장 이광복 흡입해오는 관로 있지 않습니까?

관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관로는 현재 이게 습식과 건식이 있는데 습식은 따로 하고 건식은 따로 이렇게 우리가 시간대를 달리 해서 흡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투입구에서 관로로 올 때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섞여 있겠지요.

그러면 염분이 많이 있을 것이고 냄새제거하기 위해서 물청소 하시잖아요.

그러면 관로 내구연한이 확 주는 것 아니에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관로는 위에 롤러가 있는데 롤러가 만약 고장 난다면 센서가 다 모니터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그때 고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런 부분을, 현재 청소하는 부분을 각 구에 위탁을 주셨는데 위탁 주시면서 한 가지 문제점이 시에서는, 물론 크린넷뿐만 아니라 각종 공원시설 이런 모든 부분이 공사하고 나면 위탁을 각 구청으로 내려준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자꾸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물론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보는 입장에서 도안 크린넷도 거의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따른 부품이나 내구연한이 상당히 교체할 수 있는 시기가 오는 거고요, 수요가 지금 도안동 서구 쪽 같은 경우는 도안동 목대 앞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입구에 보면 거의 이중 일을 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차로 수거했다가 다시 내려놓고 거기에서 분리해서 다시 싣고 나갑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는 부분 많진 않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개선의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가구수가 많아지는데 생각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소관

○위원장 이광복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8대 의회가 개원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는 임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입니다.

대전시의회 의원 당선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치영 경영이사입니다.

(경영이사 송치영 인사)

이희엽 기술이사입니다.

(기술이사 이희엽 인사)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유성구 오광영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철도 김민기 사장님이랑 직원들과 2년 정도 같이 하게 돼서 기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접고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도시철도공사에 노동조합이 있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제가 못들었습니다.

오광영 위원 노동조합.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노동조합은 간접고용된 직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렇지요, 현재 있는 직원들만 노동조합에 되어 있고요, 간접고용된 대상자들은 자체적으로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그 노동조합은 특별하게 산별 소속되어 있는 노조가 어디인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한국노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지금 간접고용된 비정규직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오광영 위원 여기에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어떤 이견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일부는 조정하고 있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아직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과 시 방침의 범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재량권에 한계가 있어서요, 설득해나가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 사회 최대 화두 중의 하나가 일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또 서로 같이 상생하는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한 일인데 지금 정규직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갈등들이 일어나지 않게 잘 관리하셔서 2019년 계약 종료 그때까지 계획하고 계시는 329명에 대한 정규직화가 무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가 1년에 적자가 얼마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시의 지원받는 금액으로 봐서…….

김찬술 위원 지원받는 것 빼고.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것이 지원금을 빼면 다.

김찬술 위원 지원금이 적자분을 대전시에서 지원해주는 거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게 332억입니다, 지금 현재.

김찬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장비의 노후화 때문에 교체하게 되면 더 늘어나겠네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리고 원인 중에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구의 감소, 그다음에 어르신 무임승차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앞으로 적자폭은 더 늘어나겠네요, 그렇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게 예측됩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충청광역철도망하고 트램이 생기면서 연계효과가 있습니까, 적자를 메우는 차원에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환승하게 되면 이용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갭은 어느 정도일지는 저희들은 아직 예측하기가 좀 그렇고요, 다만 운영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승객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승객은 늘어나는데 적자의 폭은 현 수준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적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시설이라는 것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향후 사장님의 적자폭을 줄이는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사실 적자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 우리 경제논리로 따지면 우리가 1인당 평균운임이 2,600원대 됩니다, 아, 소요비용이.

그런데 우리 평균운임은 76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밑지고 운행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지 우리가 공기업으로서 공공성을 강조해야 되지 이윤을 얻고자 올리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은 최대한 수송인원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운행해 나갈 겁니다.

김찬술 위원 비용을 줄이는 방편에 대해서도 더 개선할 요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는 원외수입 아까 광고수입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하철을 타보니까 광고가 썩 그렇게 잘되어 있다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 특별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저는 광고는 방법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벽에 붙이고 있는데 그것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도 안 좋고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3D라든지 홀로그램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고급화하고 가격을 높여서 광고수입을 늘리고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역마다의 문화적 공간이나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자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시문화원연합회와도 협약해서 자원을 활용해서 무료공연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시민이 같이 문화를 즐길 수 있고 그런 공간을 더 확대하셔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개통 이후 무사고를 하셨다는 것에 굉장히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대전도시철도 운행시간이 출근시간이 7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고요, 퇴근시간이 오후 5시 50분부터 7시 10분까지 그 외에 평시에는 10분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개통 이후 그대로 간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단축하려고 노력하신 겁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개통 시 그대로입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타지를 조사해봤는데 대부분 5분에서 6분 내지 8분까지는 최대 단축하려고 전국적으로 노력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데에 관심이 없으신지 또 별도의 대안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우리가 전동차는 21편성입니다.

편성이라는 것은 량 4개가 모여서 1편성이 되거든요.

21편성을 갖고 운영하는데 평상시에는 18개 편성이 다 들어갑니다.

하나는 청소해야 되고 하나는 정비해야 되고 하나는 예비 차, 무슨 사고가 있으면 대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격을 당기게 되면 전동차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전동차를 더 사야 되는 그런 경제적 부담이 있고요.

현재 우리가 추가로 전동차를 운행한다면 1편성당 1백억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같이 곁들여진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또한 우리 대전도시철도공사의 혼잡률을 봐도 아직은 그렇게 심각한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종종 지하철을 애용하는 입장에서 출근시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8시 40분까지는 좀 그렇지 않나, 사실 9시 15분까지는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차량을 늘리는 건 쉽지 않겠지만 효율적인 시간을,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하실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탑승시간이 짧은 시간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시간대를 당겨서라도 출근시간에 서서 타는 시민분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잘 알았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청춘나들목과 연계해서 대전역에 청년공간이 생겼습니다.

아까 김찬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적으로 뭔가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게 따로 없으십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청인지역 관계 사업은 저희들이 지하철 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성하는데 공사는 우리가 맡았지만 운영 자체는 시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운영방법 같은 것은 시에서 갖고 있고 다만 저희들은 저희 구역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수송 증대라든지 그런 이용하는 시민들의 문화 증진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 시에 같이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김민기 사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도시철도가 개통 이후 2천만 킬로미터 무사고 안전운행 달성, 승객 사망사고·운행장애 제로 달성, 대형철도사고 제로, 무재해·무사고·무장애 3 제로를 달성하셨는데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전혀 사고가 안 났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 작은 사고라도 있었던 것이 있습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있습니다.

승객들이 이용하면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음주라든지 노인양반들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손 안 짚고 가다 넘어지는 것이 종종 있고요, 또 가장 큰 사고는 전동스쿠터를 탄 장애 있으신 분이 에스컬레이터를 그냥 타고 올라다가 전복된 사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용하시도록 엘리베이터라든지 다른 보조시설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무리하게 이용하셨던 사고도 있고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안전요원들을 배치해서 잘해야 될 같고요, 사고 난 사람들 처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우리 공사의 과실일 경우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 되고요, 본인 과실인 경우에는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열차를 시민들이 이용할 때 민원사항은 혹시 없었나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있습니다.

하루에 10만여 명이 이용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지요.

가장 저희들이 골치아픈 것이 냉난방입니다.

여름철에 가면 어떤 사람은 덥다, 이게 개별적으로 체감이 느껴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춥다고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자동시스템이 있습니다.

26도에서 꺼지고 28도에서는 자동가동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민원인들은 자기 입장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일 여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사고 달성을 하셨지만 철도정비 수시로 점검을 잘해서 정비를 잘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철도는 한번 사고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도정비를 철저히 해서 사고가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시철도를 활용을 잘합니다, 지하철을.

많이 타보고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관리도 잘하시고 여러 가지 잘하시고.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잘 관리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김찬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통약자 우선정책으로 해야 되니까 지하철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광역철도망, 2호선까지 연결돼서 차를 놓고, 자가용을 놓고도 다 대전시내에서 충분히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교통여건이 됐으면 좋겠다, 그 첫 단추를 꿰고 계시고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김민기 사장님과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라 그런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요.

업무보고할 때 맨 끝에, 세월이 많이 갔으니까 안전재원을 만들어야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중장기 안전투자재원 적기확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어떤 형태가 되려나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지금 중장기계획으로 5개년 보니까 우리가 1년 평균 한 54억 정도 들어갑니다.

연도 갈수록 투자가 더 많아지게 되지요.

예산은 그렇게 필요하지만 우리의 자구노력으로 정비를 잘하고 또 그래 가지고 내용연수를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자금을 예치한다는 그런 개념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권중순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도시철도 내용연수 몇 년인지 알고 계세요, 전동차량 내용연수?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차량이요?

권중순 위원 예, 전동차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제가 50년으로 기억하는데…….

25년인데 현재 철도안전법에 관련해서 다시 점검을 받아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25년이더라고요.

지금 21편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지요?

도시철도 차량 총구입액이 얼마인지 혹시 모르시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구입 당시는 모르지만 지금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한 1백억 정도 필요합니다.

권중순 위원 말씀드릴게요.

1,030억 주고 사셨어요.

약 20편성이라고 본다고 하면 대략 얼마냐고 하면 50억 정도예요, 구입할 당시에는.

그런데 사장님은 지금 가격으로 따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1백억 정도 소요된다는 것 보니까 13∼14년 사이에 전동차량 가격이 배 정도 올랐다는 것도 확인되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리고 본 위원이 검토해보니까 연간 수선비가 9억 정도 들었어요.

전에 8억, 9억 들다가 드디어 10억이 넘어가요, 수리비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안전재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연수는 한 25년 된다고 보면 장기적인 설비투자계획도 나름대로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장기적인 설비투자계획, 안전투자계획을 미리 확보하셔서 우리 대전도시철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214쪽에 간접고용인력 정규직 전환 추진 해서 이걸 보고 생각이 든 게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현재 인원은 다 법정인원을 채웠고요, 만일 이렇게 전환되면 그 늘어난 인원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채용돼야 됩니다.

우승호 위원 인원을 채웠다는 말씀이 제가 통계적으로 계산해봤는데 2.76%를 채워야 된다는 게 맞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329명일 경우에 9명 이상을 고용해야 된다는데 지금 그걸 채우셨다는 말씀인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아니지요, 이 사람들이 아직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직원 정원에 계산이 안 됐습니다.

만일 정원이 생기면 그 인원을 장애인이나 취업보호대상자로.

우승호 위원 예,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전역 같은 경우에는 열차를 타면 전동이동보조기 충전소라고 따로 하나가 있어요.

그게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봤지만 이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건지, 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한 게 아니라 대전지체장애인협회에서 설치하고 그분들이 계속 관리를 정기적으로 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장소제공과 전기료는 저희 공사에서 부담하고, 그에 대한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아까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외산부품 단종으로 인해서 대체품의 발굴 및 구매가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각 부품을 갖고 있는 게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까, 따지면?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 저장품은 각 장착 수라든가 내용연수라든가 구입시기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품별로 적정량을 산출해 놨습니다.

그걸 산출해서 너무 많이 사놓으면 예산이 잠식되는 것이고, 적게 해놓으면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률로 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매년 예산 편성해서 유지하신다는데 아까 얘기는 외산부품, 외산부품이면 국산이 아닌 외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위원장 이광복 외제를 얘기하는데 단종으로 인해서 대체 발굴이 필요하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단종이 예측되는 것은 저희들이 국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을 개발해 나가고 있고요.

○위원장 이광복 자체 개발합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자체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위원장 이광복 그리고 대전지하철이 지하로 해서 깊이가 몇 미터입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위치마다 다릅니다.

서대전, 중구청, 중앙로 쪽은 지하 5층 정도 되고요, 지족이라든가 구암 쪽은 1층 정도로 되고요, 다 위치마다 다릅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지하 5층이면 평균적으로 거의 4층 정도 되겠네요, 3, 4층?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깊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광복 예.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제일 깊은 것이 중앙로 28m, 중구청 27m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이광복 28, 27이요, 3m로 따져도 9층 정도의 깊이를 갖고 있는 건데 지하철이라고 하면 국제적으로 볼 때 깊이가 어느 정도가 표준치로 봅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건설관계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까지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답변을 피하시는 것 같은데.

기술이사님?

이희엽 기술이사님, 몇 미터로 보고 있습니까?

○기술이사 이희엽 이희엽입니다.

지하철 공사 사업할 당시 7년 동안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국제적인 평균치의 지하철의 깊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기술이사 이희엽 지하철의 깊이는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구청에서 대전역까지는 지하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깊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형에 따라서 구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특별하게 몇 미터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기준이 없습니까?

○기술이사 이희엽 예.

○위원장 이광복 지금 유럽 같은 경우 몇 미터 깊이로 되어 있어요?

○기술이사 이희엽 유럽 같은 데, 러시아 같은 데는 심지어 1백여 미터 들어간 데도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호선별로 겹치는 경우는 저희도 많이 들어갈 수가 있지만 1개 노선인 경우는 그렇게 심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매설물 깊이가 10m 내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만 들어가도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광복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깊이는 이상 없어요?

○기술이사 이희엽 타 시·도하고 1호선의 경우는 같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호선이 겹치는 경우는 많이 들어가고, 광주 같은 경우하고는 저희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은 왜, 물론 시청에서 기술적인 것 해서 아까 사장님 말한 대로 경영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염려스러워서 여쭤본 거예요.

현재 깊이가 몇 미터인가, 아까 하신 말씀대로 2, 3층 높이면 어떠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 건물이 무너진다거나 주변에 넘어질 때 지하철 위로 넘어지면 한꺼번에 같이 넘어지겠지요.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 본 위원이 아까 말씀 듣기로는 다른 나라에서는 평균 100m, 또 북한에서도 100m가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은 80m도 못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와서 나중에 위급시설에, 전쟁 시라든가 그럴 때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싶었는데 다음 원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광복김찬술권중순윤용대
오광영우승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병순
전문위원이종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정무호
도시계획과장황선호
주택정책과장김준열
도시경관과장김용각
토지정책과장배규영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도시공사사장유영균
경영이사최규관
사업이사백명흠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김민기
경영이사송치영
기술이사이희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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