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제23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7.16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본문

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7월 16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과학경제국 소관

2.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안

3.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6. 과학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7.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8. 재단법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과학경제국 소관

2.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안

3.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6. 과학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7.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8. 재단법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8대 의회가 개원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과학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 7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청취하실 집행기관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소관 부서의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과학경제국 소관

(10시 08분)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7월은 민선 7기가 출범하고 제8대 의회 개원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새롭게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학경제국 간부와 국 소관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경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규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오규환 인사)

다음은 현석무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현석무 인사)

다음은 문창용 과학특구과장입니다.

(과학특구과장 문창용 인사)

다음은 정재용 4차산업혁명운영과장입니다.

(4차산업혁명운영과장 정재용 인사)

다음은 김기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환 인사)

박장규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장규 인사)

인석노 농생명산업과장입니다.

(농생명산업과장 인석노 인사)

신건섭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건섭 인사)

최경진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경진 인사)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먼저, 이창구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입니다.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이창구 인사)

대전테크노파크원장은 현재 공석으로 원장대행을 맡고 있는 윤석무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재)대전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윤석무 인사)

다음은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도 지금 공석입니다.

이사장대행을 맡고 있는 양필환 경영본부장입니다.

(대전신용보증재단 경영본부장 양필환 인사)

마지막으로 박찬종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입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찬종 인사)

이어서 과학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고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과학경제국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과학경제국의 전반적인 예산이 거의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신규예산도 그렇고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는 신규예산도 거의 다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차후 관리에 관한 문제가 분명히 대두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흔한 얘기로 정부의 돈은 눈먼 돈이라는 그런 형태의 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일자리 창출하는 것에 대한 예산은 분명히 들어가야지요.

인이 됐으면 아웃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아웃에 대한 어떠한 조치라든지 사후대책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일자리 창출이다 뭐다 해서 전부 있는데 유성구 한 지역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 지금도 동서 간의 격차가 상당히 있는데 일자리 창출이고 여기 경제국 예산 자체가 유성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전 사업계획이 유성구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애견센터, 금고동 지역이 가장 우리 애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합당한가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경제국 예산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경제국 저희 운용방침 중에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저희가 쓰는 예산이 일자리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 사업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예산이 최대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이렇게 투입된 예산들이 실제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저희도 그 말씀에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한 사후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들이 대개 보면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사업은 2년, 3년 차 이렇게 이어지는 사업들인데 저희가 다음 연도 사업을 할 때는 전년도 것을 반드시 평가합니다.

평가해서 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없는 사업들은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거나 그렇게 해서 다른 사업을 투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평가체계는 계속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관련 예산이 유성구 쪽에 치중되어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금 전에 업무보고 드린 스타트업타운 이런 경우에도 충대하고 카이스트 중간 지역에 한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 특구지역이다 보니까 특구지역 쪽에 경제국 예산이 조금 더 집중돼서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학경제국에서 경제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 안배를 하기는, 현재 있는 지역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균일하게 지역 안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이런 특구 관련 예산뿐이 아니고 전통시장 예산도 1년에 수십억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 산업 분야별로 대상별로 예산을 편성하지 지역별로 안배해서 예산 편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공원 관련해서 금고동에 입지가 이미 확정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도시계획절차가 다 진행됐고 그래서 오래 전부터 반려동물공원과 보호센터 얘기가 있었는데 일부 지역주민들은 특히 반려동물보호센터, 종전에 유기견센터라고 했지요, 그 시설도 일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이 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금고동 작년에 확정할 때도 주민들 반대의견도 있었는데 그동안 여러 협의를 거쳐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지역을 바꾸기는 쉽지 않고, 한 2∼3년에 걸쳐서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술 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이 카이스트와 충대가 그쪽에 있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한남대와 그쪽을 중심으로 한 대학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3분의 2 예산이 전부 유성구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부분의 일부라도 그쪽의 특색을 살린 4차 산업을 그쪽에 유치하는 것도 동서 간의 격차를, 시장님이 얘기했던 공약에 일부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대책 해서 83억을 중소기업청에서 받아서 국고보조금 60, 아니면 대략 시비 20, 구비 20 이런 식으로 매칭해서 돌아가는 사업인데요,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그 금액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대덕구 제2선거구 시의원입니다.

송촌동 상점가 번영회에서 2년 전에 80억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사무국장을 했어요.

80억을 받아서 본설계가 들어가니까 2년간에 걸쳐 80억 가지고 그 사업을 다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9쪽에 나와 있는 그 사업이 추가예산이 들어갈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건설을, 건물을 짓고 뭘 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발생되면 원래 세웠던 계획을 축소해서 거기에 지으려고 하는 그렇게 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천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나오는 예산을 더 받든지 아니면 시에서 더 지원해줘야 되는데 지금 송촌동 상가에 있었던 것이 지하 3층으로 짓겠다 해서 시민들 휴식공간 넣고 했는데 그것을 80억으로 맞추다 보니까 축소해서 그런 공간도 없이 지어서 놓으면 10년, 20년 후에 도시가 어떻게 바뀔 건지는 생각해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청에서 받아서 그렇게 그 금액에 맞춰놓는 그런 건물은 졸작이 될 수밖에 없다, 20년, 30년 후의 대전시의 미관이 그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9쪽 업무보고 하신 것에 대한 그런 사항은 추가예산이 들어갔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편성을 하시고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아까 한남대 쪽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카이스트만 하는 게 아니고 스타트업타운 같은 경우는 이번에 5개 지역을 합니다.

물론 특구 안 지역이 3개가 있고, 특구 밖 지역이 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도청 선화동 인근에 창업선도지구로 해서 그쪽에도 스타트업타운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재 여건을 보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게 서구에 있냐 특구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이런 구분도 의미는 있지만 실제로 거기를 이용하는 부분들은 서구에 있더라도 대덕구 주민들이 가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김찬술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건 동서 간의 분명히 격차가 있기 때문에 성장을 주도하는 지역이 어디냐는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의 경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경제정책이 구도심을 배려하지 않으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동서 간의 격차는 커진다는 얘기지요.

바로 국장님도 생각이 그런 마인드가 바뀌어서 생각을 하고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건, 그러니까 최소한의 갖춰야 될 여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국가공모사업과 관련해서 하는데 그런 여건을 충족시키는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원도심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투자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제가 송촌동 상가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 80억 정도 투입되면 사업이 될 것으로, 기본적으로 이 사업비는 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에 경유하고 최종적으로 중기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데 아마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하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런 특별한 변수가 있다면 국비든 시비든 추가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중기부 직원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을 시와 구가 협의해서 추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업을 할 때 80억으로 된다고 했기 때문에 사업을 수립하는 초기단계에서 추가예산까지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김찬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비례대표 우승호입니다.

저는 에너지 전환 추진체계 보완 및 신재생에너지 지속 확산에 대해서 봤습니다만 이번 추경 예산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이 담겨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수소차는 있습니다만, 수소산업에 대한 지원은 있습니다만 전기자동차에 관련해서 충전소나 설립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차만 보급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떤 내용이 없는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 신에너지 차는 수소차와 전기차가 업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서는 환경국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수소차 보급에 대해서는 저희 과학경제국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환경국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보면 거기에 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자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국 차원에서 전기차 및 전기충전소 확대 보급계획을 상당 부분 금년부터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를 입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다른…….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환경국, 우리 시 환경국.

그러니까 과학경제국과 환경국이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재인정부의 대전지역 공약으로서 4차 산업혁명특별시를 만드시느라 최일선에서 행정을 하고 계시는 한선희 국장께 수고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장 인수위에서 연말 안에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각 과 부서에서 기업 지원, 창업 지원, 일자리 지원 등 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자영업·창업·일자리 지원 등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한 군데에 전문부서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업무진행이 되겠고, 또 그 센터와 각 구청과 각 자치단체 즉, 동과 협력하여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망을 구축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되면 신속한 업무처리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요즘 행정이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되고 100% 공감합니다.

저희가 특히 일자리업무 관련해서는 굉장히 업무량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업무가 시청 내에서도 분산되어 있고 특히, 일자리업무가 주로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대행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경제통상진흥원은 또 통상 관련된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일자리업무와 경제통상업무는 분리해서 경제통상의 전문화, 일자리 지원의 전문화, 그리고 말씀하신 수요자 입장에서 일자리 서비스의 원스톱서비스 제공, 이런 취지에서 일자리와 경제통상 전문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분리해야 된다고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희 100%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번 기회에 종합지원센터라는 조직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잘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8쪽과 26쪽에 보면 창업 촉진 조례가 제정되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창업 촉진 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 됐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조례 없이 업무보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래서 저희가 창업 관련된 지원 조례들이 여러 조례, 우리 시의 여러 조례 중에 일부일부 몇 개 조항으로는 있는데 종합적인 기본조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은 그 말씀은 변명인 것 같고요, 조례 없이 업무보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조례 없이 예산편성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래서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창업업무들은 개별조례에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고, 물론 상위법도 다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종합적인 기본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돼서 이번 회기에 저희가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지만 창업 관련된 기본조례를 이번 회기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시려면, 행정에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순서와 절차 아니에요?

그런 절차가 제대로 이행된 다음에 그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으시면 됩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따 조례 심사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시의원 되고 처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과학경제국이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권중순 위원 역시 대전경제를 책임지다 보니까 업무도 참 방대하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2년 동안 시청 공무원들과 저와 같이, 위원님들과 같이 대전경제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가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기차 얘기하고 수소차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수소차 기술력이 세계 최고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상당히 세계적으로 앞순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전기차는 조금 전세계적으로 뒤쪽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수소차는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앞쪽에,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술화해서 또 친환경적이고 달리면 달릴수록 물밖에 안 남고, 그래서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승호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 생각이 문득 떠올라서 말씀드리고요.

수소차 구입에 대한 대전시 보조금 지금 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저희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몇 대 정도 배정받으셨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아직은 보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없고요, 금년에 25대를 금년 하반기부터 보급하려고 산업부와 협의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와 국비도 일부 보조가 됩니다.

권중순 위원 전기차는 50 대 50이더라고요.

50 대 50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아, 제가 지금 잘못 알았어요.

50 대 50이 아니고 차량가격의 50%를 보조하더라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권중순 위원 국비, 시비 구성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료를 보면 알겠지요.

어쨌든 중요한 건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 우리 국민들이 사기 시작하겠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사기 시작하면 기술력도 높아지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 기업을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유망한 기업을 대전에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기업 유치 관련해서 금년 3월에, 기업유치 촉진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유치된 기업은 7개밖에 없더라고요, 10년 넘는 기간 동안,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분석을 해보니까 이 조례가 지원기준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받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수도권 기업이나 외지 기업이 왔을 때.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해서 유치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권중순 위원 말씀 안 주셔도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이미 써주셨어요, 34쪽에.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서 굉장히 낮춰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중요한 게 기업을 많이 유치하려는 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최근 경향을 보면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입주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성공적인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에 센텀시티라고 굉장히 넓은 부지에 민간…….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니, 공무원들이 기업을 다니면서 방문한다든지 홍보한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런 노력도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권중순 위원 됐어요, 일반적인 얘기 반복하시면 시간만 서로 낭비하는 거니까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015년도에 113개 유치했고 2016년도에 102개, 2017년도에 127개, 그래서 100개 이상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업무보고에 100개씩 유치할 자신이 있다, 하겠다고 쓰신 것 같아요.

유치라는 개념은 사업장 이전이기 때문에 대전시에 본점을 뒀겠지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유치한 기업에 지원금 준 것을 확인해 보니까 2015년도에 3개 기업, 2016년도에 2개 기업, 2017년도에 1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1백여 개의 기업이 유치되는데 대전시에서 실질적으로 도움 준 것은 3년간 6개라는 거거든요.

제가 본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망한 기업을 대전시에 유치하는 데 대전시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일단 그렇다고 하고요.

자, 2017년도에 유치한 기업이 위치적으로 어디입니까?

6개 기업 한번 위치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구별로 말씀해 주세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6개 기업입니다.

투자된 사업장은 유성구에 5개가 있고 동구에 1개 기업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 지급해줬어요, 보니까.

그것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종전 조례에는 100억 이상 규모였는데 너무 높다 보니까 7개 기업밖에 안 돼서 10억으로 낮췄어요, 그렇지요?

10억으로 낮춰서 투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땅을 사는 부지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50%였고 지금은 개정된 것이 30%,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유성구에 유치한 기업에 부지구입 보조금을 지급하신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저희가 심사하거든요.

심사에 선정된 기업들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몇 퍼센트 혹시 지급하시려고 하나요, 최대 30%까지 되어 있는데, 옛날 법으로는 50%, 그렇지요, 옛날 조례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권중순 위원 땅 값의 몇 퍼센트 정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땅 값의 50%가, 저희가 50%까지 할 수 있다인데.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심사를 해서 유성구에 2017년도에 온 기업이 약 8억 6,500만 원 정도.

권중순 위원 몇 퍼센트 정도, 그렇게 하면 퍼센트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좀 그러신가요?

너무 내용을 세부적으로 여쭤보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자료드려야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간단해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성은 보조금 안 줘도 사지 않겠나 싶어요.

기업이 부지를 사는 이유는 첫째, 말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기업을 운영할 공장을 짓기 위해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속으로는, 속내는 유성이면 투자가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유망한, 대전시에서 필요한 기업이고 유망한 기업이면 지급을 하는데 조금 낮게 주고, 아까 동구에 하나 있다고 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권중순 위원 동구에 그런 데는 풀로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거기는 어쩌면 그런 투자가치보다도 다른 목적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기업이 김찬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원도심 활성화에 정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폭을 정할 때 최대 얼마이니까 원도심 쪽에는 최대로 주고, 원도심 아닌 쪽에는 조금 덜 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시간을 가지면서 확인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기업 유치를 위해서 대전시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에 벤처기업 수가 2015년도 1,188개, 2016년도 1,243개, 2017년도 1,305개의 벤처기업 수가 지금 있어요.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인증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증방법은 말씀 안 드려도 서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벤처기업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가 사실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저한테 먼저 자료는 주셨어요.

벤처기업 되기 위해서 컨설팅해준다 해서 연간 실적이 33건, 44건, 43건, 그러니까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도 컨설팅을 해준다는 거였고요.

저한테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뭐를 여쭤봤느냐 하면 인증받은 벤처기업 중에 대전시에서 지원해준 기업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것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벤처기업 되기까지도 지원해준다는데 몇 십 개씩 지원해주는데, 컨설팅해주는데 되고 나면 또 사후관리 얼마나 잘해주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제가 너무 늦게 여쭤보는 바람에 아직 자료가 저한테 안 왔습니다.

주시면 됩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권중순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벤처기업 인증받기 위해서 컨설팅까지 해주시네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권중순 위원 코스닥이나 거래소에 상장된 데까지는 컨설팅 못해 주시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상장한 기업들?

권중순 위원 가기까지, 이제 벤처기업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이 또 성장해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그것도 합니다.

권중순 위원 코스닥 상장이나 증권거래소로 가기 위해서 또 어떤 활동을 하잖아요?

주관사는 증권회사 선정해서 하고, 그런데 그런 과정의 기초적인 거라든가 이런 걸 컨설팅을 해주시나?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필요한 기업이 있으면 저희가 TP에서나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컨설팅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권중순 위원 아주 잘하시는 거고요.

최근 1∼2년 사이에 코스닥 또는 거래소 상장 기업 수가 몇 개 있습니까, 대전시에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최근에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1개 기업이 상장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벤처붐이 많이 지금 줄었고, 그래서 경제 여건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대전에 있는 창업, 오늘 조례 새로 제정하시는 기본조례라고 말씀하시네요.

저도 윤용대 위원님 말씀에 사실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걸 왜 조례가 없이 이런 업무보고를 하셨을까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기타 타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항에서 몇 개 빼서 지원하셨다 그다음에 상위법에서 지원하셨다, 저는 이해는 했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하여간 창업되는 기업부터 벤처 확인 인증받고 그다음에 투자유치도 되고 판로도 개척하고 그리고 나중에 기업 공개가 돼서 대전의 중견기업, 잘하면 대기업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동료위원님들로부터 투자기피지역이 된 유성구 제2선거구 출신입니다.

사실 대전경제의 심장으로 볼 수가 있지요, 과학경제국 반갑습니다.

제가 시의원돼서 처음으로 질의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궁동 청년혁신창업 스타트업타운 관련해서 대전형 청년창업 특화거리라고 하는데 제가 받은 보고서를 봐도 대전형이라고 하는 특색이 어떤 건지 잘 이해를 하기 힘듭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대학마다 창업보육센터라는 것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업보육센터와 여기에 조성되는 스타트업타운과 어떤 차별화가 있는 건지 하는 걸 설명해 주십시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대전형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인 것이 특별히 다른 지역에서 하는 창업생태계와 많이 차이가 있다는 취지보다는 저희가 대전지역 실정에 맞는 창업생태계 구축, 창업벤처타운을 조성하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 특히 카이스트가 우리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남대학교가, 그 사이 거리가 앞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그쪽이 스타트업타운이 조성되면 상당히 활력이, 많은 스타트업들이 잘 성공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되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 실정에 맞는 창업스타트업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스타트업타운하고 창업보육센터, 대전에 창업보육센터는 현재 29개가 있습니다.

주로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에 있고, 거기에 창업보육실이 1,280개 정도가 있는데 이 창업보육센터의 기능들은 아주 정말 학생들 내지는 졸업 바로 얼마 안 된 초기 창업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매출이 없는, 물론 있는 기업도 일부 있지만 그래서 그게 대학과 창업보육센터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역할, 2년, 3년, 4년 지나가면서 이 기업들이 더 성장해야 되고 실제 매출도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간이라든지 지원프로그램이 우리 대전에 부족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진단을 했고, 그래서 지금 5개의 창업스타트업타운을 조성한다는 건 뭐냐 하면 대학에서 육성된 1년, 2년 된 기업들이 나와서 이 스타트업타운에 들어가서 저희가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여러 창업기업 지원 기관들을 같이 거기에 프로그램도 같이 해서, 대표적인 게 중기부에서 운영할 예정인 팁스타운 이런 게 들어가면 거기에 2, 3년 차 된 기업들이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전문 지원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는 정말 초기에 막 회사를 만드는 학생들 창업 위주이고, 거기서 2∼3년 돼서 매출로 이어져야 되는 다음 단계의 기업들을 성장시키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면 대전지역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전에 정주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정주비율, 평균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전국 최하위권으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스타트업타운이라는 것이 조성되면 그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혹은 창업을 하는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집중적인 투자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망해서 닫는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대전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하는 창업이나 경제 관련 지원프로그램들이 청년들이 정말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번에 행안부와 같이 하는 아까 업무보고 드린 내용 중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이 있는데 그걸 보면 어떻게든지 그 지역의 청년들을 지역에 정착시키려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쪽 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도시가스가 전체 몇 세대나 공급되지요, 전체적으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지금 보급률로는 약 94.8% 정도 됩니다.

윤용대 위원 세대수는 모르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

윤용대 위원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현재 목표율은 94.8%인데 5월 말 기준으로 94.7%가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0.1%만 보급하면 금년도 목표는 달성하게 되는데 1,743세대 추가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용대 위원 추가공급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CNCity에너지라고 해서 그 업체가 매년 몇 년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세대별로, 연도별로 공급하고 있고, 금년도 목표 약 1,700세대 추가공급은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지난 6월 26일에 도시가스 소매요금 0.42% 내린다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산업자원부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으로 인하여 그것도 인하가 된 거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용대 위원 그래서 도시가스 소매공급 산정기준이 잘못되어 산업자원부 기준이 개정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 개정됨으로 인하여 그간 공급자의 이익분을 되돌려주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익분을 되돌려주는 차원은 아니고, 이 산정기준은 사실 산업부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매년 기준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정부에서는 그 기준에 맞게 요율을 책정하는 겁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산업자원부에서 개정해서 하는 건데 그전에는 수요자들한테 돈을 많이 받아서 공급자가 더 이득이 나오니까 그걸 내려준 것 아니냐.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런 측면보다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국제적인 어떤 도시가스의 가격이라든지, 그래서 매년 이걸 책정을 하는데 그게 전년도에 업체에 이익이 많아서 내렸다는 차원보다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의 영향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찬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유성구 금고동에 반려동물공원 조성을 19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시 외곽 지역에 반려동물공원을 조성한다면 대전시민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게 한 3년 넘게 협의가 돼서 최종적으로 입지가 거기로 선정됐고,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지금 사업은 시작 안 했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 이미 설계, 도시계획에 대한 반영은 이미 했고요, 그다음에 설계를 현재 하고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 위치 자체를 다른 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제가 대안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구별로, 구청별로 기존 공원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기존 공원을 활용해서 반려동물공원 같은 큰 공원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용대 위원 아니, 구청별로 쪼개서 하다 보면 좀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런데 이게 지금 반려동물공원 정도 되려면 최소한의 들어가야 될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여덟, 아홉 가지의 시설들이 있는데, 그걸 들어가는 비용이 한 193억 정도 되는데 나누게 되면 시설규모가 굉장히 분산되면서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실은 작년에 반려동물공원은 아니지만 특히, 산책할 수 있고 반려견들이 볼일 볼 수 있는 그런 소규모 공원을 여러 개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자치구를 통해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반려동물놀이터처럼 해서 큰 규모도 아니고 한 100평이나 200평 정도 펜스를 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와서 반려동물들이 같이, 외국 같은 데 사진 보니까 그런 공원들이 동네별로 다 있더라고요, 조그마하게.

반려동물 주인들이 와서 거기서 배변활동하게 하고 또 동물들 같이 놀게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지역은 깨끗해요, 그쪽으로만 딱 집중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냥 계속 끌고 다니다가 아무데나 배설활동을 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접근성이 안 좋다는 얘기지요, 거기는 멀기 때문에, 금고동이라면.

거기까지 시민들이 가겠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거기는 매일매일 가서 산책시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조성하는 공원은 어떻게 보면.

윤용대 위원 그런데 대전시민들은, 반려견을 키우고 하는 사람들은 데리고 나와서 같이 산책하고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것은 저희가 반려동물놀이터라고 표현합니다.

그 놀이터를 저희가 작년에 동네별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반응이 거의 안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그러면 일단 구청별로 1개소씩이라도 해보자, 돈도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놀이터가.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5개 구청에서 다 못하겠다고 해서 사실 그 사업을 중단, 저희가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위원님께서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한다면 저희가 자치구별로 1개소씩 반려동물놀이터를 조성하는 걸 다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평촌에 산업단지 그게 행자부에서 승인이 떨어졌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 유치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지방공기업 예타가 통과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아직 시간이 2년 이상 걸립니다.

저희가 지장물 조사부터 해서 보상하고 설계하고 착공하면 여기 계획에도 있지만 2021년에 입주업체들한테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업체라고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가 일반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이 환경적으로 상당히 깨끗하고 그래서 환경오염이 안 되는 업종 위주로 해서 100여 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몇 개, 어디 어디 기업이라고는 아직은 좀 이릅니다.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단지만 조성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어쨌든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하는 사람도 돈을 벌어야 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유치할 때 잘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 1년 전쯤 기업유치단을 편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좋은 기업들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자료 요구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이광복 예.

윤용대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아,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대전경제가 타 특·광역시 중에서 몇 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몇 위?

윤용대 위원 예, 우리 대전.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게 몇 위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윤용대 위원 통계가 나온 게 있을 텐데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니, 순위로 정해진 건 없고요, 대개 그 지역의 GRDP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약 35조, 36조 정도 됩니다, 저희 지역 전체 GRDP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저희가 GRDP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광주 정도하고 저희가 비슷하고, 경제규모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하면, 시장 직속의 경제활성화 추진상황실이라고 없지요?

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상황실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윤용대 위원 아직 없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용대 위원 그런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왜냐하면 직접 시장이 챙기는 목적으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상황실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과학경제국이 상황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물론 저희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매일매일 대전경제의 상황을 체크하고 긴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문재인정부에서 우리 대전의 지역공약으로 4차 산업혁명특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25개 과제를 선정해서 하는데 이 과제들이 대개 보면 대전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중장기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현재까지 있는 계획은 차근차근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과제 보완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같은 것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부의 계획에 반영시켜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온바이오융합의학원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비만 해도 한 5,300억이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대전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국가정책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뿐 아니고 저희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공조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게 대책이지요, 지금 끝에 마무리 발언한 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용대 위원 사회적기업의 현황, 현재까지 대전시의 사회적기업 현황하고 집행 실적.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원 실적이요?

윤용대 위원 예, 지원 실적 그것 좀 해주시고요.

또 청년창업 지원현황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용대 위원 그거하고 사업 운영현황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출연기관 있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용대 위원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 사업 추진현황.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출연기관?

윤용대 위원 예, 운영 실적.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하고, 대전시 기업체 현황이 나오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 기업체가, 사업장은 11만 개가 넘습니다, 사업장 자체는.

그래서 전체 사업장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벤처기업 수라든지.

윤용대 위원 우량기업이라고 생각되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매년 유망 중소기업하고 그다음에 매출의 탑을 올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우량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현황은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 현황을.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유망 중소기업하고 매출의 탑 선정기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리 운영현황도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자료 작성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 위원님, 유망 기업, 중소기업센터 지원 현황을 몇 년 치를 요구하시나요?

윤용대 위원 2018년도 것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광복 2018년도 지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금년에는 현재 선정 중이고요, 저희가 최근 3년 정도 것을 2015, 2016, 2017년 이렇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국장님, 윤용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 아시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께서 회의 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위원회의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아까 윤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스 확대가 있는데 혹시 전기 사고예방 관련해서 전선 지중화는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전신주 지중화 말씀이십니까?

우승호 위원 예, 전봇대가 지금 서구나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지중화가 굉장히 잘된 줄 알고 있는데 동구나 중구지역에는 제가 지중화된 걸 그렇게 많이 못 봤거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전신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이 사업을 연도별로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 업무는 관련이 없어서 한번 자료를 파악해 보고 별도로 지역별로 어느 정도 전신주 지중화가 되어 있는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여기 소관 부서를 보니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전시회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와 협조하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거기에서 협조하고, 한전에서도 그런 사업을 단계적으로 하는데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34쪽에 보시면 투자유치 활동 전개에서 변경을 보면 임대보조금이 연구소기업 추가가 80%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연구만 계속적으로 추진하실 생각인 건지 아니면.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 연구소기업은 연구만 하는 기업이 아니고요, 이것도 법적으로 개념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출연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특구 안에?

출연연에 연구하는 연구원들, 박사님들이 자기들이 연구소기업을 설립을 별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기들이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어느 서비스든 제품을 만드는 생산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저희 연구소기업들의 매출 신장률이라든지 고용률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성과를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연구소기업 중에 거의 40%가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소기업이 매출과 일자리 만드는 데 아주 성과가 높은 기업들이어서 특별히 이 기업들을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임대료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한 60%는 어쨌거나 밖에 있는, 우리 외지에 있는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을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을 상당히 강화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가벼운 것 여쭤보겠습니다.

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1·2학년에 로컬푸드 컵과일인가요, 지원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20쪽 보면 맨 아래쪽에 로컬푸드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신규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제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학교에서 아직도 신청을 안 한 건지 몰라서 안 하는 건지 또 그것에 대한 시에서의 정책이 홍보가 덜 된 건지, 하나에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주는 게 2,900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데, 그걸 지금 각 구마다 몇 개의 초등학교를 빼고서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우선은 우리 애들한테 전체가 갔으면 좋겠다.

제가 자료를 해당 과장님한테 받았거든요, 몇 개가 빠졌는데 그 부분도 각 구청에 얘기를 하시고 교육청에 얘기를 하셔서 같이 넣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 다시 독려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 2개 학교가.

김찬술 위원 아니, 대덕구만 그런 게 아니고 대전시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 전체요?

김찬술 위원 예.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학교 측과 더 협의해서.

김찬술 위원 제가 일부 학교에 운영위원과 학교에 전화를 드렸더니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학교에 전화하시든지 홍보하셔서 그렇게 우리 대전시의 자라나는 어린이나 학생들이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회의하는 동안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이광복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면서 상당히 깊게 답변하시는 건 좋은데 되도록 어떤 사업정책이 있을 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문제점이 소규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지역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이 2년 전에 나왔던 단가나 이런 금액에 비해서 2년 동안 시행하지 않고 정체해 있다가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모든 물가나 다 올랐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 맞으니까 자꾸 설계변경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이 답답해서 질의하시는 건데 기존에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해서 늘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지요.

저도 봤는데 시장 주차장 만드는 게 지하 3층이었다가 갑자기 예산이 안 맞으니까 축소해서 지하 2층에 지상 1층으로 해서 주민들의 시민공간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드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자꾸 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찬술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거고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주민들과의 공청회도 여러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사업이 바뀌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다른 부분 질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안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과학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술기반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창업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성장할 수 있는 창업환경 조성을 통해 대전을 대한민국 창업거점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년마다 창업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및 의견수렴을 위해 창업지원협의회와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창업촉진사업비 지원을 비롯한 창업교육, 컨설팅, 창업공간 제공 등을 위한 창업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광복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아까도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 심사부터 먼저 하고 가결된 다음에 업무보고 또는 예산편성을 했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창업업무라든지 기타 업무도 마찬가지이고, 예산편성이든 업무보고든 마찬가지인데 개별 조례에 창업 관련된 근거들이 다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국가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지 지금 이 조례가 사전에 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실 저희가 드리는 업무보고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조례를 좀 더 일찍 제정해서 창업에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 업무를 좀 더, 더 많은 지원을 시에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단계에서 시작하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본 조례가 이번 회기에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가결되지 못하거나 부결된다면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드린 창업지원협의회라든지 기타 더 많은 창업업무를, 새롭게 저희가 많은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업무에 대해서 기본조례가 있어야 더 많은 지원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우선 조례가 어쨌든 다른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 조례를 미리 심사를 통해서 가결시켜놓고, 업무보고에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요, 예산편성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절차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상정드린 이 조례는…….

윤용대 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를 부결시켜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윤용대 위원 그러면…….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창업에 관련된 기본조례안을 이걸 지방정부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들이 수십 개가 있는데 그런 조례들이 지금 저희가 상정한 조례가 이 조례가 없어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은 창업지원업무를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했고 지금 저희가 상정한 이 창업 촉진 조례안은 전국 시·도에서는 아마 처음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도에도 여러 창업 관련된 조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창업 지원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몇 개 시·도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상정돼서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나 저희가 더 많은 창업지원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합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본 조례를 살펴볼 때 주내용은 창업지원시설이라고 보는 견해인 바 현재 대전시에서 본 조례가 적용될 창업지원시설과 사업이 있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향후 2, 3년 안에 조성하고자 하는 스타트업타운이 5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도 창업 관련된 지원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5개 권역에 대한 스타트업타운 조성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추진 중에 본 조례가 적용되어야 하는 내용과 시설이 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앞으로요?

윤용대 위원 예, 시설내용과 거기에 적용되는 그런 기업이 어떤 기업, 어떤 기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5개의 스타트업타운이고요, 거기에 입주기업들은 이런 공간이 조성된 다음에 대부분 공모에 의해서 입주기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느냐에 대한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앞으로 일이 진행되면서 공모라든지 심사 이런 절차를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고 답변 들은 내용으로 보면 본 조례가 이번 회기에 가결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국장님 얘기가 아까 있으셨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창업지원업무들을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용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창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현재 입장으로는 이 조례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런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국장님.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이광복 서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해서 의견 조율하시지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용대 위원 아니, 제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조금 더 하시고요?

윤용대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국장님 말씀을 들어본 바 지금 현 조례 가지고도 이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예산편성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말씀 지금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조례를 이번에 부결을 시켜도 된다고 아까도, 아니 시켜도 된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판단할 때 내용은 부결해도 상관이 없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고요.

윤용대 위원 글쎄, 아니라고 하셨는데.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대전시가 창업 관련 예산으로 쓰고 있는 게 1년에 1백억 정도 되는데 다른 시·도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겁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이라든지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부산 센텀시티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창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향후 10년, 20년, 30년 뒤에 우리 지역의 기업들에 씨앗을 뿌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만약 이 조례가 없어도 저희가 기존에 하던 일만 한다고 하면 해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시·도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를 창업 쪽에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안을 만들어서 상정을 올린 겁니다.

꼭 필요한 조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후속적으로 본 조례가 지난 7대 의회에서 제정됐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랬으면 더 좋았는데요.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하고 8대에 들어와서 업무보고하고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정리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닙니다, 위원님 이 창업업무가 저희가 작년이나 아니면 이번에 처음 하는 업무가 아니고 창업업무는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5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업무추진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가 과학특구의 성과물들을 창업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그동안 대전시가 그걸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경제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롭게 정책을 만들고 그런 정책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한 그런 조례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용대 위원 필요한 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역으로 행정을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다 하셨습니까?

윤용대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창업과 관련된 조례로는 자치단체 중에 처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기본조례 성격을 갖는 조례, 예.

오광영 위원 제가 검색해봤더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일부 자치단체에서 청년창업 지원조례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창업과 관련된 조례 제가 죽 읽어봤는데 창업 촉진에 관련된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성과를 확인하는 작업에 대한 것은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창업을 촉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그것이 성과가 나서 대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확인하는 작업까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삽입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 제목에 ‘촉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촉진 및 지원’ 이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조례 제정에 따라서 이렇게 설치되는 것이 창업지원협의회라는 것이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과학경제국 소관 위원회가 2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학경제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 실,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에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돼서 그 성과에 대한 것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 조례가 없더라도 저희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짜리 사업을 지원했으면 당초 1억 사업 지원에 대한 성과가 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가 연도폐쇄기 전에 모든 단위사업별로 다 평가하고 다음 연도 사업에 이런 결과들을 반영하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는 특별히, 어느 조례라도 이 성과에 대한 점검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는 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회는 저희가 26개 있습니다만 창업 관련된 기본조례의 성격을 이 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거라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봤었는데 26개 저희 국 소관 위원회 중에서 대체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마땅치 않았고 대개 이런 기본조례 성격의 조례들은 별도로 위원회를 설립해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오광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보충되는 건데요,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만 있지 그것을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과학경제국에 올라와 있는 것은 전부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이 있는데 아웃에 대한 것이 어떠한 흐름에 의해서 가야 된다는 것도 약간은 그래도 조례에 넣어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 창업지원시설에 “입주자의 모집방법, 선정방법, 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고 그 밑에 마지막에 “모범적인 창업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라고만, 결과물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되면, 인에서 아웃으로 나오는 그런 사항이 어느 정도는 조례안에 들어가야 흔히 얘기하는 정부의 돈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말이 없어지는 거지요.

지금 올라와 있는 과학경제국의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규예산도 다 그런 방향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예산 중에 홍보물 만드는 거나 브로슈어 만드는 것도 본인 회사부담이 10% 있습니다.

당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어떤 성과물이 나오는데 오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지요.

그래서 조례안 올라와 있는 전체를 봤는데 그런 쪽에 관리시스템도 조금은 넣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어떤 성과물에 대해서 돈을 줬으니까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고 우리 시에서 예산이 대개 산하기관에 집행되면 그런 부분 성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대개 2년, 3년 계속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저희가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에 어떤 형태로 담아보자는 그런 의견을 주시는 건데, 아직 저희가 조례에 그런 부분까지 담아본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단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담아야 될지 저는 조금…….

김찬술 위원 두 번째는 아까도 윤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그런 논리로 하시면 규제를 타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규제를 안 하고 일정하게 지원을 계속해주면서 관리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법이라는 조례가 절차상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어폐는 있다, 저는 그렇게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논리라면 여기에 신규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지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은 국장님께서 보시는 것과 아닌 부분도 있다, 분명히.

그래서 절차상으로 7대 때 해서 오는 게 좋은데 부득이해서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자리 창출이 우리 문재인정부의 가장 핵심과제라면 그 이후에 인에서 아웃까지 갔을 때 그 부분도 챙길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전시가 으뜸으로 가는, 선두로 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덤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성과에 대한 평가 부분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문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주기적으로 예산집행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보고드리고 여러 기회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있나요?

별도로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다산관, 장영실관 입주하고 관리하는 데 별도 조례 있던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따로 없고 경제통상진흥원 운영조례에서…….

권중순 위원 거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고 왔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보긴 봤지만 다 못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있지요, 법률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권중순 위원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도 창업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도 창업이라든지 벤처기업 특례조항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에서 아까 기업유치 그리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를 4월에 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찾아보니까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에도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본적인 취지는 법률과 타 조례에 많은 규정이 있다, 창업에 관한 조항이 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도 지원할 수 있지만 기왕이면 대전시에서 창업하는 기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특별히 기본적인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만든 조례가 이 조례입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권중순 위원 조례의 성격을 한번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고요.

윤용대 위원님도 말씀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의견조율이 필요해서 정회한 다음에 의견조율하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 전반적으로 볼 때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후속적으로 본 조례가 지난 7대 의회에서 제정되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여기에 대한 말씀은 아까 들었고요.

최소한 앞으로는 업무보고 전, 예산편성 전에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업무보고 올리고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인데 수용하시겠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조례를, 특히 기본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나서 관련 업무 계획이라든지 예산을 상정했어야 되는데 업무의 시급성상 조례를 동시에, 예산과 업무보고를 같이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시정해서 기본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39분)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한선희입니다.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임원의 종류를 정관과 일치시키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위탁 대상기관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개정에 따라 진흥원 법인격 등의 인용법령과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 진흥원 임원을 정관에 맞게 “부이사장”을 “원장”으로 정비하고 진흥원 사업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위탁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3분)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한선희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의 제명, 조문 등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법령과 일치되도록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한선희 과학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정부가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권중순 위원 이 총량을 지키지 못하면 대전시가 받는 불이익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관련 법에 의해서 각종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의 어떤 측정치 결과에 따라서.

권중순 위원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대전시에 있는 개발사업이 전부 중단됩니다.

아파트 못 짓고 공원도 못 하고 하여간 대규모 사회간접시설을 전부 공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질오염총량제는 대전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지금 법으로 보면 「물환경보전법」으로 바뀐다고 하잖아요.

바뀌는데 수질오염총량제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대전시 시설이 세 군데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총량제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곳이요?

권중순 위원 시설 세 군데.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 폐수처리시설하고 생활하수처리시설 말씀이신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권중순 위원 아무래도 과학경제국장이시니까 잘 모를 수도 있지요.

대전시에서 폐수는 대전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이것이고, 하수는 대전시하수처리장 그리고 흑석동 하수처리장입니다.

이 세 군데 시설은 특별관리시설입니다.

그래서 별도 관리해서 측정해서 보고하고 있고요.

수질오염총량제 실시할 때 측정지, 목표수질 측정지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측정시점이요?

권중순 위원 측정지점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점이요, 3대 하천, 그러니까 방류수가 나오는 어느 공간 아닌가 싶은 추측만 됩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원래 주무부서는 맑은물정책과예요.

거기서 총괄해서 일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우리 과학경제국에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다라는데 좀 무리지요, 사실은.

그런데 거의 알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3대 하천이 만나는 신구교 밑에 측정지점이 있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권중순 위원 다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어쨌든 수질오염총량제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대전시 개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항을 유념하시고, 그리고 특히 대전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위원님 지적 잘 알겠고요, 저희가 그런 기준을 잘 지키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14시 50분)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한선희입니다.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1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과학경제분야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스마트벤처캠퍼스 운영 1개 사업 3억 원을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연하고, 3D 프린팅 지역센터 활용 사업,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등 2개 사업 5억 7,000만 원을 대전테크노파크에 출연하며, 지역SW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스마트콘텐츠 지역 성장거점 구축 등 2개 사업 5억 7,600만 원을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한선희 과학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7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 3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스마트벤처캠퍼스라는 게 지금 대흥동에 있는 그 캠퍼스가 맞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

우승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앙로에 캠퍼스가 하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거기 있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를 저희가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중앙로에 메이커스페이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조성해서 운영하는 소규모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대흥동에 있는 것은 메이커스페이스라고 해서 시제품 제작 같은 걸 시민들이 체험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거기다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카이스트 안에 있습니다.

카이스트 안에서 스마트벤처캠퍼스를 운영해서, 카이스트 안에서 현재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중기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3억 원 외에 국비가 별도로 20억이 추가 지원이 직접 됩니다.

우리 시를 통해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직접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원이 되고, 저희는 매칭 사업비로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려는 계획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캠퍼스라는 개념은 대체 거기에 어떤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와 별도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대동 말씀이신가요, 대동?

우승호 위원 아니오, 중앙로에 있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중앙로에 있는 것은.

우승호 위원 이름이 그대로 ‘캠퍼스’라고 되어 있어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캠퍼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충남도청과 선화동 인근 지역을 창업선도지구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사업을 지금 저희가 한 건데, 거기는 현재는 시민들이 메이커스페이스라고 해서 시제품 같은 것, 아이디어 같은 것, 자기 아이디어를 거기서 구현해볼 수 있는 체험시설 정도로 현재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충남도청 후생관 건물에 100억 정도 투자해서 일반시민들뿐 아니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곳에 와서 실제 자기가 만들려는 제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5개 스타트업타운 중에서 한 곳입니다, 충남도청 인근에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사업은 거기다 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벤처캠퍼스는 카이스트 내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직접 운영할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지금 3개의 진흥원과 파크, 센터가 유성구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이.

그건 맞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어떤?

우승호 위원 유성구 지역에 다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파크가요?

우승호 위원 이 세 가지의 센터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전테크노파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모두 유성구 지역에 있는 밸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특구 안에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아까 여쭤본 이유는 뭐냐 하면 선화동에도 지금 캠퍼스가 운영 중인데 굳이 그 지역에서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니, 어떤 사업을?

이 스마트벤처캠퍼스를 왜 유성 지역에 또 하느냐는 말씀인가요?

우승호 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도 있는데,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데 굳이 유성구에 있는 본부에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걸 여쭤본 겁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 사업 자체가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과 장비를 가지고 활용해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유성구 카이스트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사업을 센터에서 주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거지, 이게 꼭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어서 유성 쪽에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센터가 현재 거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을 할 거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한 말씀 여쭙는 이유는 지역 분권화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러나 하여튼 지역은 유성에 있지만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어느 지역의 제한 없이 대전시민들이라면 누구나 가서 또 대전시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은 누구나 다 여기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보고서에 보면 출연기관의 재정자립화를 위해서 국비사업을 확대해야 된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돈 외에 출연기관이 자체 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스마트벤처캠퍼스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짜리를 응모했는데 그중에 국비가 20억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국비사업을 따올 때는 항상 지방비 매칭을 얼마를 해야 합니다.

그게 거의 필수조건이거든요.

그때 저희가 사업자를 낼 때 지방비를 3억 원을 우리가 시에서 매칭하겠다 이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출연동의안에 낸 이 3억 원은 시비 매칭분 3억 원을 출연동의안을 낸 거고, 국비 부분 20억 원은 확정돼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직접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런 유형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산하기관에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 시의 순수예산만, 시비만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국비 공모과제에 많이 응모해서 국비 많이 따오면,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시비 매칭은 우리가 하겠다 해서 지금 저희가 TP라든지 경제통상진흥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과거에 비해서 국가과제에 많은 응모를 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 국비 확보의 실적 또 사업 추진실적들이 기관장들의 향후 재임용이라든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오광영 위원 평가에 적용이 됩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됩니다.

앞으로 오히려 지금 기관장 평가뿐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단장님들이라든지 팀장급도 이런 국가과제를 많이 따오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쪽으로 저희가 운영비 지원도 그런 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 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6. 과학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7.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8. 재단법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15시 02분)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과학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한선희입니다.

과학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및 출연기관 정관 일부개정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업무협약은 당사자 상호 간 업무에 관한 협력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컨택센터 설치 및 지원 업무협약은 2018년 5월 21일에 SK매직 컨택센터를 우리 시가 유치한 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은 2018년 3월 30일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다음, 대덕특구 협력사업 업무협약은 4차 산업혁명특별시 육성을 위해 특구 내 출연기관의 첨단기술 및 연구성과물을 시정에 접목하기 위해 2018년 4월 2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출연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방산대기업과의 협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은 국방산업 육성을 위해 2017년 10월 26일 한화종합연구소 등 방산 관련 대기업과의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국회 4차 산업혁명 포럼과의 업무협약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4차 산업혁명특별시 대전 육성을 위해 2017년 11월 8일 국회에서 활동 중인 4차 산업혁명 포럼과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4차 산업혁명특별시 조성과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해 대전테크노파크의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명칭 변경과 기본재산 증가분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테크노파크 조직개편에 따라 “지식재산종합지원센터”를 “지식재산육성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본재산 중 장비 활용 및 건물임대 수입금 증가와 장비 추가 구축에 따라 장비가액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상임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임이사 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징계 및 채용 비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과학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및 출연기관 정관 일부개정에 대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과학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 재단법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한선희 과학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이광복 오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8대 의회가 개원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승주 지도개발과장입니다.

(지도개발과장 문승주 인사)

다음은 권진호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권진호 인사)

존경하는 이광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 농업·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광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행복하고 살맛나는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5개 구 중에 농사를 짓는 가장 많은 구가 어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서구와 유성구지역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요?

아직도 유성이 그렇게 커져 있는데도 유성구와 서구가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5개 구 중에 벼농사와 축사 이런 것들을 할 때 유성구와 서구가 6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찬술 위원 논산하고 계룡시 경계지역 때문에 서구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그렇습니다.

그 인근으로 많이 경작을 가고 있습니다, 서구도 그렇고 유성구도 그렇고.

인근으로 논산이나 그런 그쪽으로 많이…….

계룡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귀농을 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 좀 나열 한번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저희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귀농하는 데의 자금은 없습니다.

다만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귀촌교육을 실시해서 그분들한테 100시간을 해야만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비임대사업을 하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김찬술 위원 임대하는 사업소가 지금 대전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저희 센터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것을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그것은, 저희가 유성구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일부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요구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또 면적이 많이, 농기계라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김찬술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유성구에 있기 때문에 서구나 동구, 중구, 대덕구에 있는 농부들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대전시에만 국한된 거냐, 그러면 유성구 거지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농업기술센터가 유성구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그런 사업을 대전시의 5개 구에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게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그렇게 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예산과 인력과 여러 가지 장비 같은 게…….

김찬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일부 그렇게 임대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하고 있습니다.

대덕구에서도 농협에서 하고 있고, 예.

김찬술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도 약간 지원을 해주는 게 전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배려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제가 농협에 예산지원은, 같은 기관이라 제가 그 사항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같은 기관에, 농협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관계는 한번 알아보고 그게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대전시내에 있다는 이유는 대전시에 거주하는 우리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같이 그것을 이용하고 이렇게 했을 때 농업기술센터가 필요한 거지, 유성구에 국한돼서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소를 설치해서라도 나눠 쓸 수 있게,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본예산이 됐든 추경 예산이 됐든 해서라도 조금은 같은 대전시의 농부들한테도 고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 쪽에도 더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유성구 오광영 위원입니다.

대전에 농업인구가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농가수가 9,300호 정도 되고요, 농가인구수는 2만 3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청년농업인이라고 하면 연령을 주로 몇 살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19세에서 39세 미만입니다.

오광영 위원 39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오광영 위원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21명의 청년농업인 단체 조직화 이런 내용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되는데 실제 대전시정 중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청년일자리 창출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일자리를 늘리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국가적으로나 자치단체나 가장 주요한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점추진사항에서 대전청년농업인 육성이라는 항목으로 추진한 것을 보니까 이것을 단지, 물론 농업을 자기의 직업으로 선택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지만 이것을 일자리 늘리는 차원에서 추진해보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일자리정책과라든지 다른 데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청년농업인이라는 것이 39세 이하의 기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일정 정도 전문적인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농업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나 특별하게 자기 직업에 대한 전망이 없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농업이 자기 평생의 직업이 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데 청년농업인육성정책이 추진되면 저는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같이 합해질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김찬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농기계 임대와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대전이라는 곳이 9,300농가가 있고 2만 3천 명 정도의 농업인이 있다고 하는데 중간에는 도심이 끼어있고 그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소위 말하는 농토가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농업기술센터가 유성구에 있다고 해서 그게, 그 기계를 빌려가는 데 어려움이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유성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갖다 쓰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농기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농기계를 다른 농업인들이 제대로 빌려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지에 임대해주는 사업소를 만드는 것도 현실적으로 지금은 여러 예산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배달해주는, 일정 정도, 그런 것도 하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그 사항은 저희가 3년 전에 배달하는 걸 돈을 주고 한번 해봤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차를 이용하지 않아서 예산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했는데 3∼4년 전에 하다가, 배달 왔다 갔다 하는 용달차를 임대해서 어려운 분들한테는 그것을 배달할 수 있게끔 용달차를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데 생각같이 효과를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수요조사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161쪽 청년농업인 육성이라고 했는데 청년농업인 창업에 대한 것은 따로 얘기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저희는 농업을 기존에 하고 있는 청년농업인들 조직을 육성해서 그들한테 청년농업인으로서의 자부심 플러스 리더십 함양교육,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 저희는 주로 전문교육 또 기술교육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 같은 것을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역량을 보고 1 대 1 맞춤형 컨설팅교육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만약 딸기를 하면 딸기에 대해서 한 1년 과정 해서 강소귀농이라는 그런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맞게끔 교육을 하고 이 사람한테 필요한 사업이 뭐냐 하면 그것에 대한 청년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일단 먼저 저희가 기초적인 교육부터 저희는 교육을 하고 거기에 나중에 플러스 자본을 투입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창업 쪽까지는, 큰 범위로 보면 창업이라고 할 수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이 가공 창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역량 개발을 시켜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창업보다는 일단 기존에 땅이 있어야 되고 그런 기반이 있는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여쭤본 이유는 일단 육성대상이 50명이 목표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은 수치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원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만약 대전에 있는 동구나 서구, 대덕구에 남은 토지가 혹시 있으면 그 토지를 임대사업으로 해서 청년창업을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6차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봤는데 6차 산업이라고 하면 체험프로그램 같은 서비스업 쪽으로도 다각적으로 하시는 건데 실제로 어떤 대표적인 체험프로그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저희가 체험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크게 잘되고 있는 것은 4개소로 원정발효나라, 발효식품 할 수 있는 발효나라라는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금중탑골농원이라고 해서 장 있지요, 된장, 간장 그것을 만들어서 하는 곳, 그리고 우명동에서 떡을 체험하는 것도 있고 또 보면 소소하게 청년농업인들이 창업해서 딸기를 갖고도 하고 농장에서 소소하게 자기 식물을 갖고 오이, 딸기 이런 것들로 체험하는 농장들이 곳곳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아무래도 홍보가 덜 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이 이런 걸 찾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인터넷이든 어떤 홍보식으로 하는지 그런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오정희 소장님과 관계공무원과 같이 대전시 농업 발전,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기술개발, 농기계 수리 임대 등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서 반갑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공무원 정원이 작년까지는 38명이었는데 올해 37명으로 줄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작년에 1명이 과TO였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37명입니다.

권중순 위원 아, 원래 37명이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소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면서.

권중순 위원 됐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대개 보면 조직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는데 준 것으로 표시돼서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저는 의외의 답변을 하나 들었습니다.

유성구 쪽에 농업인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본 위원의 지역구가 산성동이거든요.

산서지역, 농업인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고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인데 그쪽보다 유성이 더 많다, 그래서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그런데 질의 문제는 아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농업인 기준으로 3백 평 이상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성에 계신 농업인들 농지 평수가 중구의 본 위원의 지역에 있는 농지 평수랑 비교하면 평수가 유성구 쪽이 더 적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요새 개발이 많이 들어가서 그 사항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어쨌든 저는 의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이 워낙 발전을 하고 있어서 유성구가.

본 위원이 작년과 비교해봤습니다, 2016년과 2017년 비교를 해봤습니다.

농가 호수가 9,398호수에서 9,127로 줄었어요.

그리고 농가 인구도 2만 4,525명에서 2만 3,272명으로 줄고.

그리고 농지면적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4,200에서 3,900으로 줄었습니다.

권중순 위원 3,888㏊.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3,900 정도로 줄었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유가 무엇이려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저희도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해보니까 개발이 많이 됐고 인근에 다 시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종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권중순 위원 어쨌든 대전시 농업인과 농지면적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서류로 입증되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2017년도 업무보고서를 봤습니다.

아, 2018년도 올 초입니다.

2018년도에 올 초 업무보고에 계획을 친환경 축산물 안정적인 생산지원 해서 축산, 양봉, 곤충, 유용미생물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해서 본 위원이 받아봤습니다.

축산 쪽에 보니까 TMR배합사료 시범사업을 하셨어요.

배합사료를 섞는 기계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2월 7일에 완성됐어요, 종료됐어요.

그런데 이게 보조가 1,800만 원이고 자비부담이 1,200만 원이거든요.

지원자 수가 많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지원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이 사업은 호응도가 좋은 사업으로 저희가 1개소씩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중순 위원 ICT활용 축사안전관리시범사업에서 2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1개소는 완료됐고 1개소는 현재 진행 중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내용을 보니까 실시간 축사 감시로 축사관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 그러니까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보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 형태로 가서 언제든지 밖에서도 볼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축사 지붕개량을 했어요.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하시지요, 등검은말벌 유인포살 방제기술시범사업 해서 1개 사업 장에서 했어요,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권중순 위원 이게 양봉하시는 분들이 말벌 때문에 고충을 많이 겪어서 말벌을 잡기 위해서 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그렇습니다.

등검은말벌.

권중순 위원 양봉하시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많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중에 1개 사업소를 지정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상당히 결과가 어떻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봉군피해가 이것으로 인해서 20% 내지 30%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대전시에 있는 양봉하시는 분들한테 보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이 사업을 저희가 작년에 국비사업을 땄습니다.

국비사업을 따서 농가 한 39, 그러니까 전체 양봉, 저희가 연구회가 있는데 6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원하는 분들 39농가 정도를 대상으로, 전 지역에 있는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했습니다.

국비사업 같은 것은 시비사업이라 한 번 따면 계속 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시비로 해서 사업의 효과가 좋을 때는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보니까 굉장히 사업효과가, 양봉농가로부터 호응도가 좋아서 올해 처음으로 시비를 1개소에 따와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30개소가 지원했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는 시비 72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일단 처음 다시 이것을 시비로 해서 한 농가씩 시범적으로 하면서 이 효과를 지금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하여간 궁극적으로는 효과가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지금 총 금액이 120만 원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권중순 위원 양봉농가한테 부담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시비는 계속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효과가 계속 있으면 저희는 이 사업 평가를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한 식용곤충 가공 및 사육시설 지원을 해서 미래먹거리를 식용곤충을 통해서 해결해 보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4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유성구 성북동, 용계동, 동구 신상동, 삼성동 네 군데를 해서, 완료했다는 개념은 제품을 만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지금 1개소 2억 원의 사업이 국비사업인데 모든 사업이 사업장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것들을 다 들여놔서 2억이 다 집행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결과가 식용곤충이 판매가 되느냐, 그러니까 수익이 나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지금 현재 일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쯤에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겠지요, 연말쯤 되면 데이터가 나오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권중순 위원 그러면 과연 이게 가능한 사업인지, 그런데 우리의 바람은 잘돼서, 식용곤충이라 하더라도 곤충이기 때문에 혐오스러운 마음은 있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반죽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독자제품을 만든다든가 어떤 형태를 만들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운영했어요, 개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유용미생물은 경종용하고 축산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의 생산성 향상이나 또 우리가 축산을 하면 악취가 있잖아요, 그런 저감효과도 있고 농작물의 생육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1차 가공을 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아니요, 저희가 이 균을 배양하는 겁니다.

사무실에 그런 시설이 있어서 축산균하고…….

권중순 위원 분뇨를 받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분뇨가 아니라 유용미생물, 축산용이 유산균하고 효모균이라는 게 축산균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균을 받아서, 조그마한 종균을 받아서 그것을 사무실에서 많이 배양을 합니다.

그래서 경종용 같은 경우는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것을 사무실에서 배양해서 농가에 보급합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하면 농가는 그것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그것 가지고 원예 같은 경우는 엽면시비나 관주, 뿌리에 그것을 해서 생육촉진을 시켜주고요.

축산 같은 경우는 먹이나 이런 데다 해서 분뇨에 있는 냄새를 저감시키고 또 사료에 넣으면 소화…….

권중순 위원 종균을 배양해서 보급했다 그 소리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그렇지요, 유산균.

말하자면 야쿠르트.

권중순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경종용이란 무엇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경종용이라는 것은 과수, 채소를 경종용이라고, 농업용어입니다.

권중순 위원 다음 달 되면 제가 다 이해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획목표는 160톤이었는데 지금 추진한 것은 65.8톤이고, 기대효과도 잘하셨고 데이터도 잘 나왔습니다.

하여간 연초에 많은 계획을 세우셨고 잘 진행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 계획대로 잘 운영하시고 연말이 되면 데이터가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획을 수정할 것인지 보급할 것인지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권중순 위원 그런 형태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좋으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재생본부, 교통건설국,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광복김찬술권중순윤용대
오광영우승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병순
전문위원이종근
○출석공무원
과학경제국장한선희
경제정책과장오규환
일자리정책과장현석무
과학특구과장문창용
4차산업혁명운영과장정재용
기업지원과장김기환
에너지산업과장박장규
농생명산업과장인석노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신건섭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최경진
농업기술센터소장오정희
지도개발과장문승주
기술보급과장권진호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신용보증재단정책기획단장양필환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이창구
(재)대전테크노파크경영본부장윤석무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박찬종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