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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8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8.07.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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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7월 16일 (월) 오전 11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나.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나.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규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의 새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대전교육은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의 비전으로 미래사회를 살아갈 인재육성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며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대변하고 소수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며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전하고 창조적인 비판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150만 대전시민들을 위해 노력해오신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김상규 교육국장으로부터 교육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상규 교육국장께서는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우애자 부위원장님, 김인식 위원님, 김소연 위원님 그리고 문성원 위원님!

먼저,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모시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성원을 소망하며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본청, 교육지원청 순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입니다.

장흥근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인사)

신경수 기획조정관입니다.

(기획조정관 신경수 인사)

류춘열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류춘열 인사)

안복현 공보관입니다.

(공보관 안복현 인사)

임민수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임민수 인사)

배상현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 배상현 인사)

이해용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인사)

고유빈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과학직업정보과장 고유빈 인사)

이광우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이광우 인사)

신인숙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신인숙 인사)

한병국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한병국 인사)

허진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진옥 인사)

정종관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정종관 인사)

김선용 재정과장입니다.

(재정과장 김선용 인사)

박진규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박진규 인사)

다음은 동·서부교육지원청입니다.

먼저, 동부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노 교육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인사)

이차숙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교육지원국장 이차숙 인사)

조성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성기 인사)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길 교육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인사)

박세권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교육지원국장 박세권 인사)

이만복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복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상규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기관별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나.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11시 08분)

○위원장 정기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경수 기획조정관께서 공보관, 기획조정관,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신경수 기획조정관 신경수입니다.

희망찬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의 개원과 더불어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3담당관 2국으로 조직되어 있어 저는 3담당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2국은 교육국장과 행정국장이 각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일 본회의 보고와 중복을 피해기 위하여 1쪽 일반현황과 3쪽 기본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공보관, 기획조정관, 감사관 순으로 추진현황을 보고하되 총괄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3담당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신경수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규 교육국장께서 교육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다음으로 교육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은 총 6개 과로 교육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직업정보과, 체육예술건강과, 학생생활교육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추진현황을 45쪽 총괄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상규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흥근 행정국장께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장흥근입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쪽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하반기에도 대전시민과 교육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을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장흥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노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최경노입니다.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2국 6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3쪽 일반현황과 4쪽 기본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대전동부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최경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영길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일반현황과 56쪽 기본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총괄을 중심으로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부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배움이 즐거운 학교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생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함께 노력하는 교육지원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배영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0쪽, 청렴 투명행정 추진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까?

○감사관 류춘열 위원님 질의에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측정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평가를 한 다음에 어디에다 공개하거나 하는 것은 있습니까?

○감사관 류춘열 측정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1개월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개인정보도 다 공개를 합니까?

○감사관 류춘열 개인적인 것은 없습니다.

문성원 위원 개인적인 것은 없다?

○감사관 류춘열 예.

문성원 위원 그러면 평가대상은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감사관 류춘열 대상은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 그다음에 정책고객으로 크게 구분을 하는데요.

외부청렴도는 민원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내부청렴도는 저희 자체 직원들, 그다음에 정책고객은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시의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6급이라든지 학교장이라든지 교원이라든지 이런 대상으로는 안 해요?

○감사관 류춘열 내부청렴도 할 때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상이 된다는 거지요?

○감사관 류춘열 예.

문성원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들에게 개인적으로 그 내용을, 청렴도 내용을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관 류춘열 개인적으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공개하지 않고 개인에게만 공개를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감사관 류춘열 전체적으로는 우리 교육청 자체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도 문화 향상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개인평가를 학교평가에도 반영하고 있는지,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반영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류춘열 지금 청렴도 측정보다는 시책평가에 대해서는 학교평가를 반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평가 할 때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전국 교육청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감사관 류춘열 17개 교육청이 있고요.

문성원 위원 다양한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측정결과 2년 연속 4등급 15위로 여전히 하위권입니다.

전국 교육청 17개 중 15위가 맞는 거지요?

○감사관 류춘열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와 관련해서 추진현황을 보면 본청에서 맞춤형 청렴교육, 청렴지킴이, 전략협의회, 청렴캠페인, 소통공감, 동부교육지원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는 점이 왜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감사관 류춘열 지금 청렴도 문제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장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문제, 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방향을 조금 수정해서 저희들이 소통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청렴도 측정결과는 전국 교육청 17개 중 15위입니다.

대전시교육청과 관련된 분들은 참 부끄럽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감사관 류춘열 저도 많이 부끄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성원 위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쇄신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각성을 하고 또 각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교육청이 참으로 부끄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류춘열 위원님들 부끄럽지 않게끔 올해는 더 잘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애자 위원 158쪽 초등돌봄교실 확대 및 내실화에서요, 전국적으로 대전이 앞서 가고 참 잘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역센터에 방문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참 좋은 정책으로 잘하는 것을 여러 분한테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 인력확보에 있어서 전담사 추가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나 장기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또 3학년 이상 돌봄교실 신청자 수 저조로 인한 돌봄전담사의 과인원 해소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대전은 현재까지 초등학교 1·2학년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혜학생이 2018년 4월 30일 자로 8,942명 정도의 아이들이 돌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전체 학생이 약 8만 3천 명, 1·2학년 학생을 한 2만 3천∼2만 4천 명으로 보면 1·2학년 학생의 한 30%가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 돌봄전담사 380명을 고용했는데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또 신청하는 학생들이 약간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원이 예상된다는 얘기고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내년부터는 3·4학년 또는 전 학년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면 이런 과원의 문제도 해결하면서 점점 수혜 받는 학생들을 늘려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시고,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이자 교육위원으로서 앞으로 교육청 간부님들과 직원분들에게 질의가 계속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학교폭력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세종시교육청에서 교육감 공약으로 제시도 되었고 실제로 계획을 발표하기도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세종시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갈등·분쟁 조정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제도가 오히려 학생들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학부모들 사이에 갈등·분쟁 요소만 발생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교우관계를 회복하고 또 재심, 소송 등 불복절차에 이르기 전에 서로 간에 화해와 협의로써, 학교장 차원에서 종결을 할 수 있는 이런 보완절차를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전시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 현안에 대해서 예방뿐만 아니라, 예방활동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옥상옥 절차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세종시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계에서 지금 일어나는 학교폭력제도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전시교육청 차원의 어떤 논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 전부 공감하고요, 사실 학교폭력 사안은 줄고 있습니다만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에 따른 불복으로 인한 가피해 학생의 재심요구는 점점 증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이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전문성 문제도 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피해 학생의 부모님들 간에 어떤 감정싸움이 악화되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학교 내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변호사가 한 분 계시는데 이번에 추가로 변호사 한 분을 더 선임해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고요.

단위학교에서 물론 전문성 있는 경찰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 따라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교육청 차원의 어떤 전문자문단을 구성해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로 파견을 내보내서 이렇게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함과 아울러 학교폭력에 대한 법이 이게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는 이렇게 대책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대책위원회로 가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운 학교폭력에 관한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점에 관심을 가지시고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연 위원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학교폭력제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법 제도 틀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세종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 갈등·분쟁 조정 지원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학교장 차원에서 종결할 수 있는 어떤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해서, 선생님들조차도 단순히 어떤 절차적이거나 형식적인 위원회를 열어서 종결을 빨리 해버리고 학교 밖으로 내던지고 싶다는 욕구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분쟁해소가 궁극적으로 되지 않거든요.

서로 갈등만 증폭시키고 또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이르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이르지 않을 때까지 아까 말씀하신 변호사나 경찰을 통한 전문자문단을 구성하는 것도 좋고 또 학폭위원회 구성원 자체의 균질성을 도모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장 차원에서 종결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법 제도 안에서 약간 확대를 하거나 또는 지원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또 교육청에서 징계조정위원회 양쪽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학생들은, 특히 초등학교가 요새 늘어가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전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화해도 할,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모님들 간의 갈등으로 이것을 계속 재심청구하고 이렇게, 이런 사례를 보면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자문하고 상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다각도로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김소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폭력에 대한 보충질의로 위원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이번에 공약 중에 하나가 학교폭력에 대한 공약이 하나 있습니다.

회복적 정의에 의한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그 부분은 이후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각종 토론회나 전문가들의 자문들, 두루두루 하면서 방법을 모색해볼 생각인데요.

교육청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 시책들을 우리 위원회와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봤으면 합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문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렴도 문제 중에서요, 이 부분은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상당히 쟁점으로 대두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파악한 부분으로는 내부직원들의 평가가 아주 안 좋은 것으로, 감사관님?

○감사관 류춘열 예.

○위원장 정기현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부직원들이 평가하는 부분에서 이게 부정부패 쪽이 아니라 인사문제에 의한 불만들이 강하게 누적되어 있다, 이런 문제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맞습니까?

○감사관 류춘열 인사문제보다는 내부문제에 있어서 부당한 업무지시라든지 다른 쪽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인사 쪽도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크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사 쪽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기현 인사문제에 있어서 특정 학맥이 주요 보직의 요직을 차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불만이 많이 누적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후에 공정한 인사 그리고 두루두루 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들 좀 더 직원들의 인사문제로 인해서 청렴도 평가가 하락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류춘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는 교육감 공약이 반영된 것은 아니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위원장 정기현 교육감 공약 부분은 우리 기획조정관께서 지금 계속 이행여부를 점검하신다고 했는데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기획조정관 신경수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향후에 교육감의 이번에 선거에서 제시된 공약부분을 어떻게 시책에 반영할 것인지 이 부분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신경수 지금 현재는 공약이행계획을 TF팀에서 정리를 했고요.

이제 각 부서에 나뉘어서 실행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하반기 주요업무 같은 경우에 평년도 같으면 이런 보고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에서 제시된 공약들이 얼마나 하반기에 반영되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행계획을 지금 준비된 자료까지라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수요일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관 신경수 준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수요일에 해서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1부씩 서면으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8대 의회가 개원을 해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과 교육위원으로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제가 느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정부가 출범해서 5대 국정목표와 또 이의 이행을 위한 20대 국정전략과 또 100대 국정과제 또 487개의 실천과제로 세분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다 말씀을 시간관계상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 소관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20대 국정전략에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교육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100대 국정과제 중에 교육에 관한 사항은 첫째,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두 번째,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세 번째, 교육의 희망 사다리 복원, 네 번째,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다섯 번째, 미래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여섯 번째, 교육민주주의의 회복 및 교육자치의 강화, 이렇게 여섯 가지로 과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서를 접하면서 우리 교육청의 교육 소관인 국정과제나 또 실천과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에 대한 계획을 반영하시고 또 실천의지와 실적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도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정확히 맥을 짚고 또 실현 가능한 그런 실천계획과 추진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많은 사업들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내용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창의적인 융합인재 양성과 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또 나눔과 배려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많은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어서 제10대 교육감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9대 교육감의 공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교육감 임기 시작인 2014년 7월에 공약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유·초·중·고·대학 연계교육 등 5대 공약 43개의 핵심과제와 또 97개 세부사업을 공약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해오셨어요.

그동안 이행 실적과 부진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 파악하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국장님이 말씀하시나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기획조정관 신경수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실행계획은 거의 달성했는데 아직 두 가지 부분에서 조금 부족했습니다.

창의인재 씨앗학교 목표한 학급 수가 있었는데 1개가 부족해서 그것을 완성 못했고요.

또 한 가지는 가칭 행복학교, 특수학교 설립 부분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완성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약 세부실행계획에서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저희가 완성을 못했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이행실적을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교육감의 핵심과제 중에, 총 44개가 있는데 100% 이행공약은 26개고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90%대 이행실적을 보인 것은 14개, 80%대는 2개로 아주 양호한 그런 실적을 보였어요.

이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특수교육 지원방안은 25%로 아주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요, 이 과제 하나가.

그래서 북부지역 특수학교 설립과 또 특수교육원 설립 추진이 굉장히 부족하였으나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약이행률을 살펴보니까 95%로 아주 양호한 실적을 보였어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래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공약이행완료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9대 설동호 교육감님의 대전교육 발전 기여라든가 업무추진 실적 평가는 공약이행률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탁월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고요.

그러면 10대 교육감의 공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교육감의 공약에 대해서 아까 정기현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정리된 내용은 지금 갖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관 신경수 오늘 안 가져왔습니다.

김인식 위원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아직 수립이 되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진 중인 것이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대략적인 공약 세부과제 현황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5대 공약이 23개, 핵심과제 76개 그다음에 76개의 세부사업 중에 신규는 18개 사업이 있고요, 또 계속사업이 58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충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교육감님이 연임되셨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조금 많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10대 교육감의 공약인 23개 핵심과제에 대해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나 실천과제 또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제의 연계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69.5%인 16개 핵심과제가 국정과제나 실천과제 및 교육부의 정책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사업공약으로 정해져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국가와 지방이 한목소리로 일사분란하게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아주 바람직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하는 제 나름의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관 신경수 감사합니다.

김인식 위원 나머지 30.5%는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혁신과 또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경영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으로써 7개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관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교육감 공약이행계획 수립을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이번에는 좀 당겨보려고 해요, 교육감님이 재임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당길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10월이라 하면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은 우리 교육공동체 및 교육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시민과의 약속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런 만큼 체계적인 공약이행을 위한 철저한 관리 또 아주 신속한 추진을 잘하셔서 정말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고맙습니다.

빠르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공약이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본청 125쪽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활성화가 있습니다.

학생들 건강체력 증진과 바른 인성 함양에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7년 207개 클럽 3억 3천만 원에서 2018년 194개 클럽 2억 3천만 원으로 감소됐는데, 여기 보면 우수학교스포츠클럽 지속적 지원을 통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학교스포츠클럽은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특교금액이 지원학교 수와 함께 정해져 내려와서 그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준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78쪽 다문화·탈북학생 교육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취약계층은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문화학생과 탈북학생은 더 취약한 계층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소외되고 상처받고 더욱더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내에 초·중·고 다문화학생이 몇 명이나 되고 탈북학생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올 4월 말 기준으로 다문화학생이 2,251명이 있고요, 탈북학생은 48명이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다문화학생과 탈북학생 멘토링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담임교사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다문화학생 멘토링 지원사업은 대학생들을 매치해서 그 아이들 언어교육이라든지 한국의 적응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고요.

탈북학생도 학급 담임교사와 함께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향후계획을 보면 교원 대상 설문조사와 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를 11월에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2017년도 교원 대상 설문조사와 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것은 추가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동·서부다문화교육센터 운영 위탁교육은 동부다문화센터는 대전대학교, 서부다문화교육센터는 배재대학교로 되어 있는데 2016년과 2017년도에도 대전대학교하고 배재대학교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대학이 선정된 이유가 무엇이고 다른 대학에서 공모는 하지 않았는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공모를 통해서 이것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수한 대학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도 좋고 또 만족도도 높고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2개 대학 이외에는 다른 데 지원한 데는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한남대학교가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전대학교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위탁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2년이면 다문화센터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으로 보입니다.

다문화가정의 학부모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정도 맞벌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맞벌이 다문화가정의 학부모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권역별 확대 또는 맞벌이 다문화가정의 학부모교육을 야간이나 토요일, 일요일 등 다양하게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우리 사회도 이제 빠르게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또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해와 그분들에 대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공약하신 에듀콤플렉스 안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집어넣는 것도 지금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맞벌이를 한다고 하면 보통 평일에는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제가 지역이 신탄진에 살다 보면 대다수의 다문화가정들도 직장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맞벌이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교육센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다름이 하나 되는 다문화교육지원을 강화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에서는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를 실시한 지 조금 됐는데요.

그동안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어땠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자유학기제 실시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올해 자유학년제까지 실시한 학교가 14개교가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를 79개 중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유학기제가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사실은 선생님들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보지 않지만 자유학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활동한 내용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선생님들의 부담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의 해결방안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추가질의로 업무보고 55쪽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서 체험기관별 운영 프로그램의 질적 격차가 잔존하고 또 자유학기 운영 네트워크 및 협업체계가 미흡하다, 또 말씀하신 대로 자유학기제 운영 업무과다 및 지원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중도일보 2018년 5월 1일 자 기사를 살펴봤더니 대전의 공공기관이 진로체험을 외면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있습니다.

지역 인증기관은 대학, 민간 등 일곱 곳, 일부 학교에서는 양질의 체험처가 한계가 있다고 토로하고 있고, 실제로 자유학기제를 지도하는 중등교사가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또는 교육부와 상공회의소가 선정한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이런 곳들에서 프로그램을 쉽게 제공해주지 않거나 외면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애로사항을 인터뷰한 기사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질적 격차가 잔존하는 문제나 지금 인터뷰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을 해오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그 부분이 상당히 우리 고민인데요, 진로체험을 하려면 진로체험처를 발굴해야 되고 또 그 기관에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오픈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일단 학생들을 위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홍보를 하고 MOU도 체결하고 또 기관에서 그런, 제가 일본에 갔더니 일본의 연구소에서 목요일 하루를 쉰다고 해요.

그런데 쉬는 날이 뭐 하는 날이냐, 학생들에게 개방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구단지의 분들도 학생들에게 개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에듀콤플렉스에 가칭 진로교육원이라고 해서 진로체험센터라든지, 물론 동구에도 진로체험센터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다양화하고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점점 확충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소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60쪽을 보겠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 학부모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교육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 참여인원을 보면 2015년 7,820명, 2016년 8,250명, 2017년 9,870명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 모니터단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1,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전시교육청 모니터단은 어떻게 선발하고 있는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다양한 계층의 학교급 학부모들로 구성을 해서 어떤 주요현안 정책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분들에게 설문을 던져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8천 몇 명 이렇게 나오는 것은 1년 동안 종합한 그런 숫자통계가 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학부모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주로 지금 현재로써는 학부모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학생이라든지 다른 외부인들 이런 것은 거의 없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문성원 위원 모니터 요원은 교육정책과 학교생활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과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모니터링 및 여론수렴을 통하여 교육위원장과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학부모 모니터단 성과보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반영하였거나 반영할 예정이 있다면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대표사업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3가지의 모니터링 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 학생예술교육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이랄지 놀이통합교육 만족도조사, 창의인재 씨앗학교 설문조사 등 해서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전반적으로 실시내역과 성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상규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주요업무보고 자료는 계획, 현황, 예산, 성과, 향후계획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내용파악이 용이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서 작성에 수고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면서 당부드렸듯이 시민의 선택으로 의정 권한을 부여받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사업을 견제, 감시하고 문제점을 찾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수요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정기현우애자김인식김소연
문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광열
전문위원김미라
○출석공무원
교육국장김상규
행정국장장흥근
기획조정관신경수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안복현
교육정책과장임민수
유초등교육과장배상현
중등교육과장이해용
과학직업정보과장고유빈
체육예술건강과장이광우
학생생활교육과장신인숙
총무과장한병국
안전총괄과장허진옥
행정과장정종관
재정과장김선용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최경노
교육지원국장이차숙
행정지원국장조성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교육지원국장박세권
행정지원국장이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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