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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8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8.07.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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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7월 16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 대전광역시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한미용사회 금융지원 업무협약 해지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 대전광역시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한미용사회 금융지원 업무협약 해지 보고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 및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위원님들께서 청취하실 집행기관의 주요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 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0시 03분)

○위원장 이종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님들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8대 시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과 우리 국 소관 출자·출연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노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명노충 인사)

노용재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노용재 인사)

구재교 노인보육과장입니다.

(노인보육과장 구재교 인사)

이미자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미자 인사)

원방연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원방연 인사)

이숙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숙 인사)

김광수 여성가족원장입니다.

(여성가족원장 김광수 인사)

정관성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입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 인사)

장시성 대전효문화진흥원장입니다.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이외에 담당과장, 복지재단대표이사, 효문화원장이 대리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를 얻은 후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안녕하세요, 손희역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호국보훈정신 함양, 9쪽에서요.

무공수훈자 공적비 건립 완료 및 보훈시설 기능 보강이 쓰여 있는데, 제가 무공수훈자 회원들에게 들은 바로는 그 기념비가 원안에서 한참 삭감되어서 무공수훈자 측에서 협의가 됐던 게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액수가 좀 조정이 됐고요.

공적비 건립하면서 단체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을 한 내용입니다.

손희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홈페이지도 두루두루 보면서 대전시에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여성정책과 관련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 우리가 어떻게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같이 가져갈 것인가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홈페이지에 봤더니 홈페이지는 대개 시민들이 접근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정보가 있는지 이런 것을 보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성가족청소년에 들어가면 여성정책, 가정복지, 청소년, 아동, 다문화 죽 있는데 지금 여성정책은 양성평등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성정책에서 여성발전기반조성 이렇게 해서 여전히, 정책이 양성평등이라는 용어 사용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2015년도에 양성평등기본법이 발효되면서.

그런데 사이트에는 그 업데이트가 거의 안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2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이 가고 있는 시기인데 1차 계획을 그대로 올려 놓고 해서 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반영해서,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서 탑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여성정책은 제가 볼 때 지금 두 가지 접근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성복지와 관련된 정책으로 지금 보고해 주신 그대로고요, 하나는 양성평등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성주류화라는 말로 해서 지방정부정책 모든 면에 젠더라고 하는 성인지 관점을 통합해서 하는 조정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 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성복지 쪽은 위임사무가 많아서 대체적으로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양성평등정책과 관련된 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문제인식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질의를 우선 먼저 드리고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먼저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찾아서 갱신을 시키겠고요.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공부하는 상황이라, 제가 빨리 공부를 해서, 특히 위원님의 많은 제언을 받아서 같이 추진을 해나가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양성평등정책이 사실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지금 복지업무가 주로 가고 있고 해서.

아마 이번 인수위 보고도 있겠지만 하반기에는 조직진단에 들어가면서 양성평등정책 수립을 위한 조직개편을 준비할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 준비를 같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질의 한 가지를 더 하자면 여성친화도시가 양성평등정책 일환에 유일하게, 이것이 양성평등정책의 일환으로 가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동안 제가 참여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주로 예산이 경직성 예산이 계속 배치되면서 시설개선에 머물고 있고, 시설개선을 넘어서 사람에 투자해서 사람의 역량을 강화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양성평등정책의 큰 주류가 여성의 주체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성친화도시 추진의 핵심내용은, 어떤 시설개선을 초기에 했다면 이제는 사람한테 투자하면서 이 여성들을, 젠더 관점을 가진 여성들을 발굴하고 키워서 시민의 정부인 대전시정에, 예를 들면 시민안전실의 모니터링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정책이라든가 다양한 정책에 이 관점을 녹여서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시민참여 활동으로 각 부서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중장기 과정에 개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대개 단위사업 중심으로,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고 있어서요.

그것을 사람 중심으로 투자하면서 의사결정 구조까지 여성들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여성친화도시가 갔으면 좋겠고 또 시설개선 측면에서도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정책 홍보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정책 방향을 잡아서, 아마 제가 알기로 연구보고서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컨트롤하는 기능이 사실 내부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 있어서 큰 방향을, 정체성을 정확히 가져가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여성과 관련된 이야기 또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양성평등기본계획 2차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가고 있는데요.

우리 시가, 제가 뒤져봤는데도 2018년도,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여성가족부가 세운 것을 큰 틀의 방향으로 우리 시가 이것을 받아서,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매년 시행계획, 양성평등을 주제로 해서 시행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하나 갖다 주시고요.

이 계획 역시…….

지금 있습니까?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실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것은 자료로 따로 갖다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오늘 큰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요지를 좀 말씀드리면, 여성복지정책은 그대로 가면서 좀 더 확충해 갈 필요가 있지만 양성평등정책은 큰 틀에서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이런 내용의 변화 그리고 그 부분의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고 있는 진행이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반기에 조직진단이 아마 갈 텐데 그때 지금 소속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분야가 다시 새로운 부서, 부서든 관이든 만들어질 때 제대로 기능을 해서 지역에 있는 여성들의 양성평등과 사회참여에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유성 4지역구 구본환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를 담당하는 일선부서에 계시는 공무원들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0쪽에 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10쪽 맨 밑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모든 정책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 입장에서 엊그제 담당계장님과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언론에서 보도한 예를 그대로 이야기했었어요.

세대주가 사망하고 생계유지 관점에서 아이과 엄마가 불행한 사태를 맞이한 청주 사건을 보고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컨트롤타워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더니 9쪽 상단에 있는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확대 운영한다고 했어요.

국장님께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다른 정책이나 방향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현재 저희들이 복지사각을 없애기 위해서 동 주민센터에 복지전담팀을 설치해서 올해까지는 전체 동을 다 커버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대주 사망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이 발생할 경우에 우선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저소득가구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제도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는 생활비라든가 의료비 그다음에 주거비 등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민간기관들하고 연계를 시켜줌으로써,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지역복지기관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하고 연계해서 긴급구호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지역민들에게 홍보가 덜 됐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부분이고, 엊그제 계장님의 아이디어를 말씀드릴게요.

사망신고가 동사무소에 접수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접수와 동시에 우리 사회복지전담팀과 연계가 되어서 신고자의 형편을 전담부서가 확인하는 방법, 눈으로 확인해야지 본인들은 잘 몰라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 자체도 저도 시에 들어와서 처음 알았던 부분도 많은데 막연하게 ‘이러이러한 정책 있습니다.’라고만 시에서 갖고 올 게 아니고 그것을 제 생각은 150만 시민들께 홍보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 전담을 해서 누구나가 다 알 수 있게끔 해주시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를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구본환 위원 엄청 많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래서 그 홍보에 이번 하반기부터는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 사망신고 접수와 연계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16쪽에 보면 막연하게 대전의료관광 국제적 인프라 확충이라고 해서 유성온천지구 관광활성화 사업 이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몇 년 전부터 들었던 내용인데 실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계획만 갖고 있는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게 몇 년 전에 들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동안 국토부 내륙권발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일부는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국비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서 중지했다가 작년도에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국비 5억이 문체부 예산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유성구하고 협의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본환 위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지금 설계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 좀 저한테 갖다 주실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것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막연하게 34억 확보해서 이런, 지금 유성이 관광특구의 개념이 거의 없어져가요.

지금 온천이라는 개념이 좀 안 좋지요, 안 좋은 것보다도 확대가 안 되어서 지금 상권이 다 죽어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야기할 때 의료인프라를 해서 유성관광특구를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이 전체적인, 구체적인 안을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느 위원님이 하실까요?

윤종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안녕하세요, 동구 3선거구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임묵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시정업무에 정말 수고 많다는 감사의 인사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요, 저는 동구지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22쪽에 되어 있는데요.

제가 추진위원으로도 참여를 전에 했었고 해서, 지금 예타사업으로 선정돼서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나 기초단체에서 협조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 또한 우리 광역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함으로써 차질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질 없이 의료원 설립 추진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금년 4월에 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현재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KDI나 기재부, 복지부 사람들이 와서 현지실사도 한 바가 있고요.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는 공공편익만으로는 경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편익 추가 발굴을 위한 노력이, 사업계획이 조정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편익 추가 발굴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계속 새롭게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자료들을 발굴해서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또 사업계획이 약간씩 변경되면 그때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통해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내년 2월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소요기간은 조금 연장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되어서 우리 지역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계순 위원님.

채계순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편익 추가라함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공공의료 기능을 개선한다는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서 공공의료 관련 편익을 추가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이 있어서 감염병 관리에 편익이 생기고 중독 감소 같은 그런 편익도 생기고 거기에 중증장애인 치과치료 같은 기능을 넣으면 그것에 따른 편익이 생기고 해서 이런 편익을 집어넣어서 B/C 수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작업입니다.

채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25쪽 보면, 궁금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장사종합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은 기간만 되어 있지 위치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이게 원스톱시스템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현재 정수원 같은 경우는 화장장 기능만 있고요.

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안장할 수 있는 봉안당도 있고 그런데, 지금 세종에 있는 은하수공원인가요, 거기는 장례식장도 있고 화장도 하고 거기에서 바로 봉안도 하는,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원스톱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원스톱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직 입지선정은 저희들이 몇 군데로는 축약을 해놨지만 아직 선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이게 굉장히 혐오시설로 분류되어서 어느 한쪽을 선정하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발표 못하는 거지요, 위치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위원들한테도 얘기 못하는 사항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것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채계순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채계순 위원님 한번 더 하시지요.

채계순 위원 제가 방문해서 들은 이야기를 좀, 아까 구본환 위원님이…….

아, 손희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도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덕구에서 제가 직접 면담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남성 50대 독거남들이 사실 알코올이나 이혼, 실업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위험군에 노출되면서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65세 이상이면 노인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50대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알코올이나 이혼, 실업 이런 것으로 직면해서,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되어서 지역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관련된 정책이 지금 내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사각지대로 이것을 발굴해서 어떤 정책적 접근을 하고 계신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대덕구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한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센터의 복지전담팀에서 이런 사람들까지도 사례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기존 제도에서 빠져버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더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따로 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지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일선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그분들하고 간담회, 미팅을 가지셔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물론 정책은,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최상위라고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열 중에 아홉은 관리하고 하나 관리 잘못하면 그건 마이너스거든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저희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현장을 다 하려면 사실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들으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국장님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저도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부모가족 이야기입니다.

자립역량 강화라고 쓰여 있고 이 앞에 보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이라고 하는데 한부모가족은 거의 힘든 가정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희 지역구에서는요, 다른 지역구는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한부모가족 일자리 지원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한부모가족이 일자리에 나갔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케어가 되는 것인지 질의드리고 싶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저희들이 한부모가족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이야기하고요, 자녀양육비나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같은 데에서 이혼모자가족 기본생활하고 공동생활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활사업에 한부모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왜냐하면 일자리 지원이라고 하면 한부모가족도 일자리 지원이 분명히 들어가야 될 문제인데 없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시시콜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희롱 실태조사 관련한 것을 어떻게 하반기에 이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알지만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 경험했거나 치면 거의 15%가 조금 안 되기는 하지만 아직도 어쨌든 공공기관 안에서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추행에 이르는 이런 성희롱 사건들은 간간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있었던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가기 위해서 몇 가지 시에서 점검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성희롱고충상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이 기구 자체가 가정복지 쪽에서 하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일의 내용상.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자 보호가 계속 실패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밖에서 봤을 때는 이 고충상담창구를 시 내부에 두는 게 맞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방안을 포함한, 어쨌든 2천여만 원에 이르는 이런 돈을 들여서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시작했던 실태조사가, 실질적으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대다수가 사실 여성한테 대부분 일어난다고 봐야 맞습니다, 95%가 여성이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고위직들이 주로 행위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육도, 교육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하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 교육에서는 조금 더 소규모로, 지금 제가 봤더니 200명, 300명 이렇게 대규모 집단으로 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벌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직장문화를 잘 가져가고 피해자가 다시 이 일 지나고 나서 들어왔을 때 다른 일이 없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가기 위해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보완해야 될 게 많고요, 기구의 위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고위직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소단위로 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실태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실효성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 이와 관련된 것들을 보완하는 것을 하반기에 저희 의회와 또 공무원노동조합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밖에서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성희롱예방지침을 실효성 있는 것으로 바꾸고 하는 작업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드리면서 국장님께서 어쨌든 이 조사 알고 계시고 보고 받으셨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제가 이쪽으로 발령이 나서 결과보고만 받았습니다.

채계순 위원 국장님의 문제인식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요, 사실은.

채계순 위원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이루려면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제가 이야기했던 대처기구의 위상이나 전문성의 문제나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지금 특별신고센터도 3개로 운영하고 사이버신고센터도 두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보호하는 부분 그다음에 기구 문제, 교육을 집단교육이 아니라 소규모로 하는 교육 그런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교육하는 파트하고도 이야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하반기에 나머지 교육에서는 실태조사에서 나왔던 행위자라고, 이번 조사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체크만 하는데 맨 마지막에 의견을 직접 기술하는 란을 9백여 명이 썼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없거든요.

직접 기술하는 것은 안 하는데 그 의미는 뭔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수렴하셔서 그 목소리를 잘 들어서 하반기에 실효성 있게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동안 있는 기구 자체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면서 다시 변화하는 것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끝나신 거지요?

채계순 위원 예.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구본환 위원님.

구본환 위원 19쪽에 보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그린 푸드존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지정업소가 지금 현재 대전시 전체 297개인데 지정만 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초등학교 위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지금 초중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 구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지도점검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초중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학교.

구본환 위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고등학교도 포함됐단 말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각 구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제재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위생관리 지도점검할 때 단속이 되면 제재할 수도 있고 주로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계도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구본환 위원 어떤 업체가 위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제재활동을 지금까지 한 건은 없지요?

이게 이번에 처음 시작되는 건가요?

그전에는 안 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아니요, 그전에 했습니다.

식생활안전특별법에서 2010년부터 지정을 했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내용 좀 자료로 해서 저한테 갖다 주실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할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보고 건은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후에 각각 안건별로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한미용사회 금융지원 업무협약 해지 보고의 건

(11시 10분)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미용사회 금융지원 업무협약 해지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5건의 조례안 및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 4건과 업무협약 해지보고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의 제명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명을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산성주민복지관의 휴관일과 체육시설 일부 사용료를 복지관 운영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성인 연령 기준을 민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휴관일을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에서 매주 일요일로 변경하고 복지관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대전광역시 소재 체육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 연령 기준을 민법에 맞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사용 성인 연령 기준을 민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 사용 성인 연령 기준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 제정 범위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대전광역시장이 처리하도록 조항을 정비하고 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미용사회 금융지원 업무협약 해지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에 따라 업무협약 해지사항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해지사유는 2015년 10월 대전광역시와 하나은행, 대한미용사회 대전광역시협의회, 대전신용보증재단 간 체결한 대한미용사회 금융지원 업무 협약이 2017년 10월 21일 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한미용사회 금융지원 업무협약 해지 보고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대전광역시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질의토론과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지난번에 검토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단순히 입장료를 올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 내부토론할 때 나왔던 이야기가 산성주민복지관이 태생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의회가 끝나고 나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고 나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문제지만 뒤에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같이 현장을 시찰하고 또 갔다 와서 그것은 그것대로 할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인건비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7시간 근무를 시키더라고요, 사무실 직원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그분들은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7시간을 통째로 근무시간으로 해서 최저시급을 적용해서 지급해 주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위원장 이종호 그거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근기법이나 이런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다만 4시간 정도 하고 30분은 의무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노동자가 쉴 수 없도록 연속해서 7시간을, 그것을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임금을 지급한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현재는 사무실에서 중간중간 쉬는 형태인데요,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그러면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기계처럼 계속 7시간 돌아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정상적으로 해주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분들 식사 안 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것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한번, 저희들이 아까 채계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현장도 당연히 보러 가는데요, 이것은 현장 봐서 있을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방치했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노동착취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아닙니까?

쉬어야 될 시간, 권리를 박탈해 버린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자투리에 쉬어라, 그것은 본 위원장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위원장 이종호 그다음에 이분이 지금 근로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1년입니까, 6개월입니까, 아니면 무기계약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1년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1년씩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여기에 7,530원으로, 이게 임금이 언제부터예요?

하반기부터입니까, 아니면 내년 1월 1일부터입니까?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올 1월부터…….

○위원장 이종호 올 1월부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지난 것은 어떻게 돼요, 소급합니까?

그러면 내년에 다시,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지원을 안 하잖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지금 이게 7,530원으로 7시간 계산해서, 사무실 직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159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 8,35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그 인상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러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부분에서 그쪽에서 다시 인건비를 조정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금까지 운영비 3,000만 원 지급해 주신 것은 인건비에 전혀 포함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 3,000만 원 속에 인건비 최저임금 인상된 것을 보충한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자체수입에서 조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이용료 조정을 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그것에 맞는 수입이 조금 올라가면 그것에 따라서 또 조정을 할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명확하게 답을 주셔야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것은 명확하게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렇게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구본환 위원 채계순 위원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나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원안대로 가결을 하면 안 되지요.

채계순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복지관 태생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되면서 주민의 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검토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다뤄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 이종호 이렇게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하시지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미용사회 금융지원 업무협약 해지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 및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촉구하신 사항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내일, 7월 17일 화요일 10시에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종호손희역윤종명구본환
채계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기홍
전문위원박현용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임 묵
복지정책과장명노충
여성가족청소년과장노용재
노인보육과장구재교
장애인복지과장이미자
보건정책과장원방연
식품안전과장이 숙
여성가족원장김광수
○그 밖의 출석자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정관성
대전효문화진흥원장장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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