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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7.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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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7월 23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관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 준비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 6일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그동안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심사 및 상임위원회별 예산 관련 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심사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에 예결특위 전체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7분)

○위원장 김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재관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행정부시장 이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6일 제238회 임시회 개회 이후 업무보고 청취,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처리와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5월 21일 정부추경 실시에 따른 청년일자리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6%인 3,261억 원이 증가한 4조 6,38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조 7,44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94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추경의 주요재원은 정부추경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창출, 국고보조금과 변경조정분 그리고 지방교부세, 시비정산 반환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정부의 청년일자리 확충과 국비변경조정분 등 중앙지원사업의 증감액 및 지방비 부담액을 우선 계상하였고 용역근로자 중 7월 1일 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및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7기 시민약속사업 이행을 위한 관련 경비는 물론 평촌도시개발사업 및 도안대로 건설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따른 관련 예산의 신속한 반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이재관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에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부시장님을 맞이하고 예의를 갖추었어야 되는데 제가 예결위원장 처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획조정실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시민 복리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2∼3개월 늦게 편성하게 됨을 양해말씀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 예산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분야별 주요 투자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추경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국비사업 변경조정분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 7기 시민약속사업 이행을 위한 관련 예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현재까지 징수액 추계에 큰 변동이 없어 미반영하였으며 이전재원은 정부 일자리 확충 국고보조금 및 변경조정분과 지방교부세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회계 예산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및 자치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반납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첫째, 정부추경과 관련된 청년일자리 창출에 우선 반영하고 둘째, 인건비·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중앙 지원사업 증·감액 및 지방비 부담액을 반영하였으며 셋째, 민선 7기 시민약속사업 이행을 위한 용역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투자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기조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증가액은 3,261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3,128억 3,000만 원 대비 7.6%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555억 원, 특별회계는 706억 2,3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시 총 예산 규모는 4조 6,389억 5,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조 7,442억 3,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947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재원별·기능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 2,555억 원으로 먼저, 자체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2억 300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2억 3,600만 원, 그 외 수입 등 51억 9,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4%인 138억 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전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653억 1,700만 원, 특별교부세 89억 6,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청년일자리 확충사업으로 62억 원이 증액된 반면,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정부의 지급시기 변경으로 각각 140억 원과 166억 원 등이 줄어들어서 총 69억 4,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균특보조금 2억 6,400만 원과 기금보조금 37억 7,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6.3%가 증가한 2,713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4억 4,500만 원이 증가된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321억 3,6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내부거래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7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총 296억 8,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법적·의무적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17억 3,3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43억 8,900만 원, 공기업 전출금 11억 6,400만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54억 8,700만 원, 국비반환금 등 30억 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55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은 정부추경 청년일자리 확충 147억 1,8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86억 3,400만 원, 영유아보육료 38억 7,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12억 3,700만 원, 저상버스 구입 12억 6,800만 원,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지원 3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20억 9,800만 원, 교량보수 47억 9,5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63억 8,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쪽 기타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명암근린공원 토지매입 65억 원, 하소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44억 4,500만 원, 관내도로포장 정비 35억 원, 사정소류지 생태습지 조성 20억 원, 교량 및 구조물 긴급보수 10억 원, 신탄진 인입선 이설사업 8억 원, 대덕대교 긴급보수 보강 3억 원 등 반영하여 5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은 도안대로 건설 238억 5,100만 원, 평촌 도시개발사업 200억 원, 하소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45억 5,600만 원 등 총 552억 500만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안정화기금 350억 원, 녹지기금 1,000억 원, 남북협력기금 5억 등 총 1,355억 원을 기금적립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7억 6,000만 원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9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70억 8,500만 원, 하수도사업 4억 2,500만 원 등 총 75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산업단지 85억 900만 원, 도시철도 50억 원, 주택사업 19억 1,700만 원, 도시개발 201억 5,800만 원, 도안지구2단계 238억 5,100만 원, 소방안전 29억 6,1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631억 1,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분야별 주요투자현황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농림·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국토 및 지역개발 등 지역경제 분야는 역세권 재정비 촉진사업,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안대로 건설 등 1,864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6%가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의 청년일자리 확충사업은 증가한 반면,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의 지급시기 조정으로 55억 6,800만 원이 줄어 기정예산 대비 0.4%가 감 편성되었습니다.

보건·환경 분야는 전기자동차 보급, 음식물·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하천 우레탄 보강 정비 등 213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가 증가되었습니다.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는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교육재정교부금 등 246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가 증가되었고, 수송·교통 분야는 저상버스 구입보조,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도교 보수보강, 관내 도로포장 정비 등 468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예비비·인건비 등 기타로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과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화재조사차 도입 등 523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가 증가하였습니다.

11쪽부터 20쪽까지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총 14건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1건에 200억 증액되고 상수도 3건에 19억 7,500만 원, 하수도 10건에 862억 3,400만 원을 사업비 증액 및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3쪽 별도안건으로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예산규모는 1조 1,823억 7,400만 원으로, 이 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100.3%인 1,160억 9,500만 원이 증가된 2,318억 5,200만 원이며, 개별기금 16종은 16.3%인 1,33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9,505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예수금 1,160억 9,500만 원을 증액하고, 개별기금은 전입금 1,355억 원, 예탁금원금 회수 8억 5,700만 원, 기타수입 1억 5,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예치금 회수는 32억 9,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에서 예탁한 1,160억 9,500만 원을 예치하고 개별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219억 5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은 47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7년 말 기금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17종 기금에 1조 290억 1,200만 원이며, 2018년 말 기금조성예상액은 2017년 말 조성액 대비 998억 700만 원이 증가한 1조 1,288억 1,900만 원으로, 이 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9,093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에 따른 관련 예산의 신속한 편성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증가분을 편성한 예산으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민선 7기 시민약속사업 이행을 위한 사업,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 당면 현안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꼼꼼하게 반영하였으며 민선 7기 성공적 실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고,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 타 특별회계

·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3권 별도보관)

·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인식 이택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상정된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따라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 추경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입니다.

본 예산안은 시장이 2018년 7월 2일 제출한 것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인식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재관 행정부시장은 다음 업무관계로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석해야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운영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인식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본 위원이 우리 사무처장께 당부의, 이건 질의는 아닙니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97쪽을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본예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보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최대한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적극 검토한다는 그런 입장을 직접 밝히시기도 하셨거든요.

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처장님께서도.

인사권 독립과 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 또 우리 최대 공통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와 정부에, 본 위원이 의장 할 때도 그랬습니다,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이런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 등을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촉구 건의를 했던 것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처장님 기억하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위원장 김인식 제주도의 경우에요, 집행기관과 인사권 독립에 합의를 했어요.

파악하고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위원장 김인식 그리고 경기도와 서울시에서도 인사권 독립 논의가 활발하게 지금 논의 중에 있거든요.

이처럼 현재 우리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의회사무처 인사권을 우리 의회 의장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현이 전국적으로 볼 때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처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위원장 김인식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실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제8대 전반기를 이끌 김종천 의장께서도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지방분권 실현의 의지를 얼마 전에 강하게 피력하기도 했지요, 그렇지요?

다행스럽다고 할까, 아니면 자랑스럽게도 우리 시의회에서는 타 시·도보다 먼저 모범적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첫걸음을 시행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2015년 본 위원이 의장을 맡고 있을 때 집행기관과 정말 어렵게 대화해서 협의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논의와 협의를 거쳐, 그야말로 어렵게, 힘들게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는 최초로 개방형 입법정책실장 공모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8대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훨씬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고 또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다수가 장악하고 있지요, 이런 시의회가 시민들의 걱정거리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정말 제대로 하고 강화해야 하는 그런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전문화된 의정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따라서, 현재 입법정책실장이 공석이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위원장 김인식 실질적인 의회 인사권 독립 실현과 확실한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서 개방형 전문인력으로 현재처럼 조속하게 입법정책실장님 채용을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부의 말씀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입법정책실장 문제는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 여러 가지 하셨는데요, 위원장님이 의장으로 계실 때부터 끊임없이 요구했던 인사권 독립 문제, 아울러 문재인 정권의 핵심모토가 될 수 있는 지방분권화 문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간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현재 제주도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는 특별법으로 우선 가능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경기도와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인사권 독립 문제와 입법정책 강화 이런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도 이에 뒤처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회가 선제적으로 그 문제를 제시했던 만큼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늘 그랬듯이 우리 시의회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타 시·도보다 앞선 제도와 정책 또 인력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예, 남진근 위원님.

남진근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지금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의장님하고 처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잘 알아들었는데.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인사권 문제 말씀이십니까?

남진근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그건 법적인 사항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7대 의원님들, 전·후반기 의장님들 또 운영위원장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인사권 독립 문제가 아직까지 행자부에서는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의원님들 보좌관 문제가 의원 개개인을 보좌하는 인력보다는 전체적인 인력을 어느 정도 계상해서 입법정책을 보좌하는 데 아마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대 원구성이 다 마무리됐고 전국 협의회가 구성되면 그 문제가 전국 의장단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지난 7대 의회 때 입법정책뿐 아니라 예산실 설치 문제가 거론된 적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검토하다 중지된 사항인데요, 아마 이 정부 들어서 지방분권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처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사실은 7대뿐만 아니라 제가 있었던 6대부터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사실은.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보좌관 제도라든지 인사권 문제.

또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공약이 지방분권, 재정분권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또 그것은 법적으로 개헌되어야 할 문제이고.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최대한 협조가 되고 또 의회사무처에서도 꼭 이번 전반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입법보좌관제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우리 당 대표이신 추미애 대표님께서 지금 국회에 입법발의를 하셔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방금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입법정책실장 개방형으로 채용하는 문제는 이미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명문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보고하신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용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린다고 했었고요.

저희들이 일반직화 하자고 하는 취지는 아까 입법정책실 기능강화 문제와 예산정책 문제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기능이 조금 더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시간선택제로 되어 있는, 입법정책을 보좌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을 일반임기제로 전환하는 데 우선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인력을 일반직으로 배치하고 나중에 그런 기능들이 정상화됐을 때 별도로 보고드려서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채계순 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채계순 위원 예,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제가 처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사무분장규칙을 시에서 개정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지난번에 입법예고하고요, 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입법예고를 했으면, 그러면 이 부분은 일반직 전환에 대한 요구를 의회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요청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저는 처장님,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시에서 요청을 해도 의회사무처장이라 함은, 의회 직원이라 함은 의회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한 사무처장, 의회 직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물론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그런데 아까 처장께서 죽 이런저런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왜 부르짖습니까?

시와 의회가 독립된 기구지요?

그 기구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인사권 독립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를 우리 의회가 시에 요구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전자에 사무처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지 않고요.

특히나 입법정책실이라 함은 의회 직원들은 다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의회의 싱크탱크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보좌활동을 돕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입법정책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더더군다나 입법실장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조직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나 입법실이 어느 곳입니까?

석·박사들이 계신 곳이에요.

조직관리 및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입법실입니다.

그런 것을 다 차치하고라도, 시청에서야 좋겠지요, 시에서야.

그렇지만 우리 의회가 어렵게 조례까지 개정해서 만들어 놓은 입법실장 자리를, 개방형 자리를 왜 시의회가 나서서 시에 일반직으로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따 회의가 끝난 다음에 예결위원님들과 사무처장님과 공식석상이 아닌 곳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께서도 우리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돕고 의정활동을 돕는 최적의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충분한 생각 끝에 내리신 결론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다른 일들 때문에 그러셨는지, 아마 말씀 못 하실 이유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따 따로 모시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위원장님,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인식 예, 그러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저희 사무처에서는 조직이 어떤 기능을 갖든 간에 의원님들의 입법정책보좌 내지는 사무처 전반적인 운영을 하는 주어진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본다면 입법정책기능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선택제 문제가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김인식 위원 예,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산정책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인식 하여튼 그 말씀은 아까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예결위 끝난 다음에 따로 모시고 한번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인식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예산 관련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나누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설명자료 31쪽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산의 적절성보다,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초기 창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하기 위해서 간접비용인 교통비나 식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사실은 신규로 제출되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물론 하셨겠지만 이것에 대한, 시급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씩.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돕기 위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 지난해에 이어서 해오고 있고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는 청년희망카드라는 형태의 사업으로써 진행을 하고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취업 쪽으로만 희망하는 청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창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청년창업자들에 대한 지원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사업을 발굴한 겁니다.

채계순 위원 예, 그다음은 대상이 창업 3년 이하의 자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창업시키거나 했던 창업 3년 이하 분들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500명을 산출했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서 500명을 하셨는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단은 저희가 대전의 청년창업자 수를 다 커버할 수는 없다고 본 거고요, 전체적으로 창업카드 대상자는 한 5만 명 이상 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이번에 처음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상자들에 대한 조건을 고려해볼 때 일차적으로 이 정도 사업으로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는요, 현장에 있는 청년창업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나요?

이 사업 하기 전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청년정책을 하는 데 청년들과 간극이 있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하시기 전에 창업자들을 만났다거나 아니면 어떤 단위와 어떤 얘기를 하시고, 의견을 수렴하셨는지 그 과정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 사업 자체가 건의된 것은 2017년 10월에, 청년들과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통 간담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대청넷이라는 네트워크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때 지역 청년창업가들이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청년들과 계속적으로 이 시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소통을 해가면서 다듬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30만 원과 왜 6개월인지 이것도 조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이게 창업에 필요한 간접비용으로 여러 가지, 규모는 사실 늘리려면 늘릴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창업가들이 이 정도, 창업카드로 간접비용의 도움을 받는 규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로 설계하면 우선 한번 해볼 만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요.

저희가 청년취업희망카드 할 때도 초기에 설계한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드백을 받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정도로 운영을 하고, 6개월은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우선 6개월 만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운영을 해가면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청년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지속적으로 현장과 긴밀하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은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청년과 관련된 질의를 조금 몰아서 드리겠습니다.

32쪽 그다음에, 32쪽과 관련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인데요.

이것은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반 청년정책에 대해서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겠다 이런 건데, 현재 대전시 청년정책을 주로 어디 어디에 홍보하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주변에도 청년들이 좀 있어서 물어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주로 지금 어디에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사실 홍보가 사업하면서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저희가 언론을 통한 홍보 외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체 같은 것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홍보물 같은 것을 통해서 배포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언론은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SNS를 통한 방법 그리고 홍보물 같은 것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들, 다양한 매체를 씁니다.

홍보물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책 홍보하는 것도 있고 포스터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홍보물을 씁니다.

채계순 위원 일단 그러면 대학을 활용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대학에서도 청년시책 사업설명회 같은 것을 해서, 순회해서 하자고 했는데 다 순회는 못하고요.

대학에, 또 거기 주로 대청넷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은 대학에 다니지 않는 분들 홍보가 더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대학을 통한 홍보는 당연히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19세부터 39세 청년들 중에서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에 대해서는 홍보하기가 더 어렵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홍보하시는 것은 밖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 같고요, 결국은 대학 졸업하고 나온 친구들이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대학 안에 취업기관이나 무슨 동아리, 교수님이 상담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접근을 해서 이런 정보를 대학과 연결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홍보도 중요하지만 대학을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일찍부터 정보가, 대전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긴밀하게 가는 것은 대학이라고 하는 기관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지금까지 해온 것에 더해서 지적해주신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죽 보면 청년 관련, 청년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가 열고 있는, 내일 할 산건위 사업 말고도 페이지별로 36쪽에 청년주도형 일자리사업 45명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공익활동 지원 해서 자치행정국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 175쪽에 문화체육관광국 청년스타 기쁨누린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215쪽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지역관광 청년일꾼 채용지원사업 등 2018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행안부 공모사업이 대거 지금 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사업이 자료를 보면 2017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실시할 때 공모가 끝나고 나서 시가 어떻게, 지금 물론 다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기획조정실에 청년정책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컨트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단위사업이 끝나고 나면, 6개월이 끝나고 나면 그 성과와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새로운 내년도 계획에 반영한다든지, 아무리 공모사업이긴 하지만 대전시가 개입해서 이후에 이것이 끝났을 때 우리 지역 여기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편제해갈 것인지 이런 후속사업이 남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총괄 기능, 일자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맞춰서 하는 거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다 몰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관광 분야는 관광 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이니까요, 그래서 좀 나눠지는 면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청년담당관실에서는 중복성 같은 것들을 줄이기 위한 그런 컨트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 대상들이 중복되는가 또 사업이 중복되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려서 중복적으로 신청되지 않게끔 하고, 또 중복적으로 만약에 신청이 된다면 공모에서 선정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청년들로부터 피드백 받은 그런 사항들이 청년정책담당관실로 한꺼번에 되면 그 해당 사업부서로 저희가 또 전파해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하는 역할을 합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추진은 당연히 부서별로 하는 것은 맞고요, 부서별로 하되 공통적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합일점이 나오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역할 차원에서 현장에서의 평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후에 대전시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청년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과 현장과의 연결, 이런 지점을 청년정책관에서 통합하고 조정하는 기능 그리고 현장에서의 목소리, 의견수렴 이런 것들을 받아서 명실상부한 청년일자리가 공모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좀 더 발전적인 일자리로 지속해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우애자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밖에서 강의하다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 업무를 보고받고 교육청 예산 심사를 해봤지만 또 이렇게 예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시청하고 교육청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첫 회의를 하니까 낯설기도 하고 새롭기도 합니다.

훌륭하신 오랜 의정활동을 경험하신 김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위원님들과 더 좋은 의정활동을 기원하겠습니다.

또 예산서를 보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념하시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질의드립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7쪽, 민선 7기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관해서 질의합니다.

민선 7기 들어 조직개편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지, 사업목적을 보면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적정인력 산정 및 재배치 기준안, 용역 수행을 위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할 것으로 생각되는 점, 또한 사업목적과 내용,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조직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은 저도 오래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외부에 조직진단 용역을 맡기는 것은 그동안 많이 해보지 않은 방식입니다.

그동안에는 주로 공무원들이 조직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안을 잡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우리 시의 조직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른 그런 요인들을 반영해서 좋은 조직방안을 만들어 보고자 이 용역을 하게 된 거고요.

이 부분은 민선 7기 준비를 위한 인수위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그래서 전체 조직, 금년 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타이트하게 용역을 진행해서 연말까지 조직안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조직개편하는 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우애자 위원 대전시에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용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분야나 대중교통 분야 등 법적으로 해야 하는 용역 이외에도 자체 학술용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진단 용역의 경우에 그동안 대전시에서 운영해왔던 조직형태의 장점과 단점, 부작용 등도 훤히 알고 있을 텐데 그것을 굳이 외래 민간전문가한테 맡긴다고 해서 그 효과성을 얻을지 좀 의문이 되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서 요구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 부서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잘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만들어져서 움직이고 있는 조직을 줄이는 것은 상당히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가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정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업무량이 증가할 때는 조직이 같이 따라서 부서가 늘고 하는데 그것이 목적을 거의 달성했거나 아니면 업무가 준다고 해도 그 조직은 계속 생존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봐주는 것이 새로운 시각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활용도 문제인데요, 조직진단 용역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인가요?

요즘같이 시시각각 변하는 행정환경에서 조직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용역내용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지, 용역비용 1억 5,000만 원이 많은 금액인 만큼 실태조사의 정확성과 구체성, 용역 성과물, 활동기간의 문제 등 일회성, 단발에 그치지 않고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또 환류 분석 및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이번에 7기를 앞두고 하는 조직개편은 큰 틀에서 한번 이루어질 것 같고요, 중간에 조금씩 상황이 바뀌거나 운영해 보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수정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런 막대한 용역비가 투여되는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 유념해서 하겠고요.

지금 이 정도 규모의 조직진단을 하는, 시도하는 그런 시·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들도 저희가 느끼고 있는 필요성, 고충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기관에 조직 관련되는 용역을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굉장히 주의 깊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학술용역비가 많이 계상되어 올라왔어요.

24쪽 현안사업추진 용역, 27쪽 조직진단 용역, 154쪽 대흥동성당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용역, 198쪽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용역 등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우애자 위원 또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발주를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번 추경에 용역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7기 공약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이번에 주요한,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는 별도 용역사업비로 올렸고 일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안 용역비 2억 원 안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용역을 많이 시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외부위원들이 참석해서 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용역이 가급적이면 남발되지 않게끔 줄여나가고 있고요.

발주방식은 금액이 2,000만 원 이하가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만 대부분 그 이상 되면 입찰을 통해서 용역기관이 선정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외부용역기관은 관련되는 법령에 의해서 발주절차를 밟게 됩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용역을 하면 그 결과물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부서별로 용역이라는 게 필요해서 발주한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대부분은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용역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경우는 지적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용역은 애초에 필요했던 방향대로 부서에서 잘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때로는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고 또 필요해서 용역을 주어야 한다면 그 활용방법도 고민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용역이 남발되지 않게끔 더 노력을 하겠고요.

사실 활용도에 대한 부분은 용역비를 세우는 과정에 대한 통제보다는 조금 느슨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유념해서 활용도가 더 높아질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7대 때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추경 편성이 왜 이렇게 조기에 편성됐느냐 이 문제를 질의하고 싶은데요.

당초에 9월로 예정되어 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저희가 1회 추경은 전국적으로 볼 때 좀 늦은 면이 있습니다, 7기 출범한 이후에 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의회 일정하고 맞춰서 저희가 협의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1회 추경을 빨리하라고 굉장히 압박을 많이 했는데요.

정기현 위원 지난 7대 때도 사실 상반기에 추경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선거 때문에 미룬다고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이번 7월 회기는 사실상 개원 의회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정기현 위원 개원 의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준비도 덜 된 상황이고 또 시장님도 공약이나 시급한 시민들의 현안사업들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도 사실 없었던 특히 이례적인 추경 아니냐 생각되는데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선거가 있는 해는 추경이 선거 이후로 미뤄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추경 목적 자체가 정부에서 청년일자리라든가 이런 측면의 국가적으로 요구되는 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빨리 집행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이미, 빨리한 경우는 4월에 했고요, 이번 개원 의회는 추경이 타 시·도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정부추경이 내려온 것은 6월에 내려왔을 거고요.

전체 3,552억 원 규모 중에 일자리 추경으로 내려온 것은 127억 정도이지요, 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지방교부세 세수 증액에 대한 교부세 내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정기현 위원 3,552억 원이면 과거에 비춰봐도 적은 규모의 추경 예산이 아닙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새로 당선된 시장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의회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제대로 된 추경이 편성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 부분을 다, 심의권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을 다 박탈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정기현 위원 이것은 예산편성 권한이 시장한테 있을 텐데 시장 부재중에 사실 하셨고 곧 취임하실 분이 계신데도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또 인수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도 반영 안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번 추경은 인수위 과정에서 같이 협의가 됐습니다.

정기현 위원 협의했는데 인수위에서 요청한 사항도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상당 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은 공약 확정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공약을 확정하기 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을 용역예산으로 일부 담았습니다.

정기현 위원 민간어린이집 경우에 인수위에서 예산반영 요청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것 반영 안 되었지요?

이것은 지난 7대 마지막 회기 과정에서 행정부시장하고 우리 의원들 간에 당정협의 형식으로 면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이 하반기에 편성되니 그때 반영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급한 시민들의 현안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지나치게 조기에 하면서 이게 의견이 반영 안 된 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1회 추경을 한 시기는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9월 의회에 올라간다고 하면 9월은 사실은 정리추경을 준비하거나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그런 정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9월 의회에는 조금 늦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기현 위원 선거, 지난 4년 전에도 선거 있던 해는 9월에 추경했고요.

타 시·도에도 9월 추경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의회 의사일정 대부분 확인하고 말씀드리는데요.

상반기에 조기에 예산편성 추경하자 하니까 선거 때문에 못한다 하시고 하반기에는 우리 의원들의, 선출직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지 않고 이렇게 관료 중심의 예산편성이 바람직하느냐 이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시는 것처럼 권한대행시기였고요, 상반기 중이.

그리고 7기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출범 이후로 저희가 추경 시기를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정기현 위원 출범 이후로 하셔야지요.

개원의회에서 이렇게 하면 개원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급한 시민들의 현안이 선거과정에서 분출이 되었어요.

그중에 최소한 시급한 일부라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것마저 반영하지 않고 인수위에서조차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도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황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복지국 예산할 때 그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복지국의 의견을 들을 때는 이것이 필요성 자체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대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지방재정법상 예산편성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다시 질의를 부탁드리겠고요.

정기현 위원 예, 그것은 별도로 할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추경이 조금,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더 유념을 하겠습니다만 이번 정부추경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 늦추고 늦추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더 늦추기 어려웠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아니, 타 시·도도 정부추경에 맞춰서 9월에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타 시·도의 경우는 좀 당겨서 했던 적이 있었고요.

정기현 위원 당겨서 한 것은 정부추경 반영하지 않은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정부에서 여러 가지 요구됐던 부분들을 상반기에 추경을 했던 데가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압박을 많이 받았고요.

저희가 조금, 권한대행시기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늦어졌던 부분을 양해해 주십시오.

정기현 위원 개원의회에 이렇게 3,500억 규모의 대규모, 적지 않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됩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지방세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지방세 변동분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정기현 위원 이것은 어떻게, 이후에 변동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상반기에 예측을 하다 보니까 큰 폭으로 예측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지금 지방세 부분은 현재 추계가 어렵다는 의견이 세입부서로부터 있어서 그 부분은 그래서 미편성된 부분인데요.

추가적인 지방세 세입에 대한 부분은 궁금하시면 세입부서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번에 예산 과정에 세입 중에 눈에 띄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정기현 위원 이 부분은 그동안 예산부서나 각 사업부서에서 잉여금 줄이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결실을 이루었다 생각하고 저도 평소에 관심 많았던 분야인데 성과가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찬가지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려면 올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방세 변동분 이 부분도 올해에 집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지금 사실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 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세입추계 잡는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보이고요.

나머지 불용이라든가 이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관련될 수 있는데 이 세입추계를 공격적으로 잡는 부분은 저희가 세입부서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지방세 그러니까 징수가능액에 대한 추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변동여지가 있다면 이후에 2차 추경도 정리추경 전에 한번 계획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하여튼 큰 틀에서 볼 때 저희가 위원님을 비롯해서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나 줄이거나 이것에 관련된 노력을 얼마나 하는가가 저도 예산담당관실에 제일 먼저 크게 물어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세출에서 청년일자리사업 등 청년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정기현 위원 증액이 되어서 아마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조금 더 응원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또 녹지기금 1,000억 원 적립하는 부분 이 부분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하는 데 준비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이 녹지기금이 시민갈등이 많은 곳 그리고 환경보전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곳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집행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당연히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지금 공론화 과정이 끝나기 전에 이 녹지기금의 용처를 정하지 않을 겁니다.

정기현 위원 예, 행자위 175쪽에 차세대 청년스타 기쁨누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몇 군데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청년주도형 일자리사업 이 부분이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문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청년스타 기쁨누린 지원사업은 체육 분야하고 문화예술 분야 몇 군데가 나누어져 있는 사업입니다.

정기현 위원 나누어져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또 복지 쪽에서는 어린이집 행정보조인력 이런 쪽으로도 나누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보니까 월 80여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인건비로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정기현 위원 175쪽 보면 14명에 6,9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6개월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정기현 위원 이것을 나누어 보면 월 82, 83만 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 정도 됩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한 4시간 정도 일하는 거겠지요, 하루?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풀타임하고 파트타임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풀타임 같은 경우에는 180만 원 정도 되고, 파트타임은 93만 원 정도 됩니다.

정기현 위원 93만 원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나누어져서 이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안 하고요.

정기현 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현재 나누어서 할 예정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 중에 풀타임 몇 명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풀타임은 현재 저희가 8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나머지 6명은 파트타임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파트타임은 두 시간, 세 시간 이렇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1일 4시간 정도 근무하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고용증대, 고용확대됐다 이렇게 이야기 발표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참 우리 청년들한테 다시 한번 이게 허탈감을 줄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일 성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것 좀 풀타임 위주로,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하더라도 이후에는 풀타임 중심으로 할 계획 없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일단 저희가 올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하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한 가지, 이 사업이 추경에 편성이 6개월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저희 계획은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갈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 분야를 발굴해서 가능한 한 풀타임 쪽으로 많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이 부분 좀 반영해서 풀타임 위주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죽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질의하시겠어요?

채계순 위원 간단한 거라 자료요청만 할게요.

○위원장 김인식 예, 최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하고 지금 우리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전시가 지금 청년일자리로 국비보조로 하고 있는 일자리의 현황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안에 참여자 성비도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급여 이런 것 다 넣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정회하지 말고 한 12시 반까지 해서 다 끝내는 거로 그렇게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반갑습니다, 유성구 오광영 위원입니다.

저는 산건위에 소속되어 있는데 예결위 통해서 행자위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사실 보충질의인데요.

우애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조직진단을 위한 연구용역 관련해서 민선 7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반영할, 다루어야 될 것이 시민참여,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 이런 키워드를 뽑아놓았습니다, 인수위원회 자료를 보면.

조직진단을 용역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용역을 받은 기관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용역이 수행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현재 새로운 대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획단이 발족을 했고요.

이 기획단에서 전체적으로 공약사항 확정과, 특히 이 조직진단을 위한 용역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이행이나 이런 것을 서포트해 드리고요.

그쪽에서 용역기관 선정에서부터 죽 진행해 나가는 과정까지 같이 관여해서 끌고 나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대전위원회에서 용역까지 다 맡아서 처리를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시기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아마 실무계획, 그러니까 기획단에서 핸들링을 할 거라고 보이고요.

대전위원회는 연말 정도 되어야 출범할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조직진단을 위해서는 인수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조직의 문제점이, 실장님 아시지요, 업무분절이 모든 분과에서 이 업무분절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주문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직진단 과정에서 어떻게 관철이 되어야 되는지 그 안들을 좀 제시를 할 예정이십니까?

○위원장 김인식 오광영 위원님 마이크를 좀 바짝, 전달이 잘 안 돼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부분도 아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큰 부분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을 위한 용역방향을 정할 때, 방향을 잡을 때 아마 그 부분을 시민참여와 또 협업체계 그런 것들이 아마 큰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용역이 이루어지고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학술적인 접근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채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현장전문가들의 목소리 그리고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앞으로는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것에 이어서, 그러면 조직진단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저는, 110쪽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한 2억짜리 프로젝트 사업인데 조직을 진단하고 또 향후 7기 행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시정을 끌고 갈 것인지 그래서 시민들을 어떻게 참가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하나의 허브 같은 플랫폼을 구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시민경청신문고 같은 그런 것을 운영했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다거나 시에 요청할 사항들에 대해서 경청신문고를 운영했었는데요.

민선 7기 들어서 시민참여를 좀 더 정책적인 분야에 더 확대를 시키자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신문고제도라든가 이런 온라인 플랫폼들은 분명히 있었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오광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사업목표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적어 놓은, 숙의제라든가, 숙의제 민주주의라든가 혹은 리빙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되는 하나의 플랫폼을 구상하시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구상을 하셔서 추경으로 올리신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순서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직진단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얼개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얼개들을 담아내는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번 추경에 필요할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조직개편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어떤 시민참여를 확대해 보자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오광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직진단용역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용역사업들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 용역사업들을 통해서 과연 시민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그리고 사회적경제라든가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시정에 담아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는 시뿐만이 아니고 구와 그리고 현장에 있는 주민들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방식으로 되려고 하면 기존에 생각했던 방식의 플랫폼보다는 그 얼개들을 갖다가 만들어진 이후에 거기에 당사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용역 들어가는, 용역과 동시에 플랫폼 작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저희보다 더 먼저 서울시나 수원시, 광주시 같은 데서 이미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저희도, 이 용역하는 데 한 8개월 정도 잡아.

오광영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일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플랫폼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서 콘텐츠를 채워나가는 과정을 누가 담보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얼개가 꾸려진 다음에 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생각하시는 바를 들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갈음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오광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지금 공론화위원회 구성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갈등관리에 대한 계획들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실제로 시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의 모든 부서에서 갈등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물론 관과 민의 갈등도 있겠지만 민과 민의 갈등들 이런 갈등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갈등관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시청 북문 앞에 보면 항상 플래카드 걸려있고 농성장 설치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전과 다른, 민선 7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어려운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사실은 갈등관리를 위해서 그동안에 조례에 따라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갈등에 대한 심의조정권이 없이 운영되다 보니까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이고요.

사업별로 지난 6기 때 갑천친수구역의 경우도 그랬지만 그런 민·관 참여하는 어떤 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거나 이런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공론조사방식을, 신고리원전 이후에 공론조사방식이 도입되는 추세 같은데 이게 사안별로 다 공론화과정을 밟기는 사실상 어려울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존에 있던 채널 그리고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공론화 문제 또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는, 심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타운홀미팅의 발전된 형태라든가 다양한 숙의민주주의의 과정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이번에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공론조사하는 이 방식을 잘 한번 운영해 가면서 거기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새로운 시장님 직속으로 월평공원 관련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오광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론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물론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오늘이 추경 심사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제가 굳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갈등관리를 제대로만 해도 상당히 많은 예산들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여러 나라의 사례들이, 또 다른 타 시·도의 사례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갈등관리를 전담하는 그런 민과 관과 학계와 이렇게 그런 조직들이 만들어져서 그게 공론화위원회가 되었든 아니면 조그마한 갈등이 일어나는 곳에 들어가서 해결하는 리빙랩이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차후에 갈등관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그게 다음 예산에는 꼭 좀 반영되었으면 하는, 추경 같은 데는 저는 예를 들어서 갈등관리를 위한 용역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예산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드리면, 333쪽입니다, 설명자료.

통일관 관련해서요, 지금 4억을 들여서.

조성칠 위원 111쪽.

오광영 위원 죄송합니다.

통일관을 리모델링하는 데 4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자치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통일부에서 4억 하고 우리 시에서 4억 해서 전시관과 상영관을 따로 만들겠다는 그런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적혀있는 연간, 월간 방문자 수가 맞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방문자 수가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있다 보니까 좀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엑스포과학공원도 활성화가 되고 저희 통일관도 좀 더 볼만한 자료를 전시하고 영상관을 구축하면, 근처에 교통문화연수원이라는 시설이 있어요.

그쪽에 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 청소년들이 교육장소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 연수원 들렀다가 우리 통일관에서 어떤 통일에 관한 자료들을 더 많이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실제로 통일관이 있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아마도 전시돼 있는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통일이라는 관점보다는 안보 개념으로 전시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주로 개성공단에서 만들었다거나 그런 자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도 최신자료로 바꾸고 영상관도 새롭게 구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광영 위원 통일부에서 4억 하는 것과 대전시에서 4억 들여서 하는 공사가 동시에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오광영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통일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청년담당관님한테 주문한, 다른 위원님들이 주문한 것과 같이 통일 관련한 컨트롤타워로서의 한 파트가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교류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하나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산건위에도 보면 과학기술교류라든가.

○위원장 김인식 죄송합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오광영 위원 예, 관련해서 통일관 관련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통일기금 한 30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계속 조성만 하고 있지 어떻게 쓸지에 대한 그리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례로 충남도만 해도 양승조 지사가 되면서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냥 단지 단위단위 사업들을 해나가는 그런 것보다도 전반적인 플랜을 다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우리 시에도 남북교류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운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TF팀도 구성을 해서 과연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북한하고 어떤 교류사업을 할지에 대해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관을.

오광영 위원 예, 제가 사실은 국장님한테 그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잘 알았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한 분당 20분 정도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대덕구 제2선거구 김찬술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행자위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공약사업으로 대표적인 것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행자위 쪽에서요?

김찬술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공약은 전반적으로 새로운 대전위원회기획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주요공약사항 중에서 사업적인 성격이 좀 강한 큰 규모의 사업들, 예를 들면 베이스볼 드림파크라든가 둔산센트럴 파크 이런 것들은 별도용역으로 잡았고요, 조직진단 이 부분도 중요성에 비추어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고.

의회 상임위별로 따로 예산을 갈라본 적은 없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조직개편 그것 빼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허 시장님의 취임사를 잠깐만 읽어볼까 합니다.

“시민의 힘만큼 위대한 힘은 없습니다.” 그리고 죽 건너뛰어서 “저는 대전시장후보로 출마하면서 늘 시민의 정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하겠다고 약속해 왔습니다.” 중간 생략하고요.

“저는 확고합니다, 관료중심의 시정을 시민중심의 시정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이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누구라도 갖고 있는 창조적 아이디어와 지혜가 시정에 반영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좋은 것이라도 과거의 방식과 관행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드림파크 계획은 지금 현재 부사동 한밭운동장에 다시 하신다는 겁니까?

이 계획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문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나온 거고요, 현재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한 2억 원은 베이스볼 드림파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본구상 또 경제성 이런 것을 담은 용역이고요.

현재 저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한밭종합운동장에 베이스볼 드림파크를 짓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누차 얘기했던 문제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시민의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면 이런 시의 대표적인 시장의 공약사업을 시의원들한테 한번 정도는 설명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기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러리라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의 대표적인 사업을 공론화 과정도 없이 한다, 조금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정연설에도 그렇게 말씀드려놓고 지금에 와서 취임하신 지 며칠 안 되시는데 이렇게 하겠다 그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이 부분은 단순한 야구장 하나를 짓는 것으로의 상황은 아닌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화이글스파크가 원도심에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한밭종합운동장 내에 거기에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원도심 활성화 차원으로 본다면 현재 있는 시설을 원도심에서 옮긴다는 부담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부지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에 새로운 시설을 더 넣는 것도 모자라서 기존시설을 빼가지고 간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야구장이 많아서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부지를 물색해서 최적의 조건으로 하겠지만 기본적인 구상은 원도심 활성화 문제.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구장 드림파크가 새로 건설되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인데 공론화 과정을 분명히 겪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행자위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대표적인 것, 이런 것만큼은 각 지자체와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과 시민을 대표하는, 그렇게 해서 공청회가 됐든 어떤 결과로 해서라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허 시장님이 취임사에서 얘기했던 시민의 정부를 구상하겠다 하는 그런 정책과 같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이건 즉,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관이 주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지막에, “좋은 것이라도 과거의 방식과 관행만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취임사에도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옛날의 관행이 관에서 주도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에 대한 부분 중에 일부는 다시 시민의 공론화 과정을 겪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획조정실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인수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용역비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주셨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과정에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정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다양하게 듣는 그런 과정을 넣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볼 드림파크뿐 아니라 센트럴 파크, 원도심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찬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저희들도 그게 어떻게, 여기 있는 위원들도 어떤 방식으로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들어서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공론화 과정도 있고 이런 과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센트럴 파크 문제를 여기에서 제가 거론 안 하려고 했던 것은 행자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건데 그것에 대해 정확히 의원들도 사업계획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시장이 말씀하셨던, 공약처럼 말씀하셨던 취임사의 내용도 안 지키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공약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선거과정 중에서 사업의 윤곽 정도가 나온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김찬술 위원 그 사업의 윤곽이 나왔는데 국장님이 올리신 것에는 여기에 보면 부사동에 한밭종합운동장 외에 설치하는 용역을 주겠다 해서 2억을 올리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용역을 착수하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지만 현재 저희 실무자들은 우선적으로 그쪽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좀 더 용역을 추진하면서 많은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편견을 갖고 하시면 지금 시장님이 취임사에서 얘기했던 그것에 반한 행위를 하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관이 주도해서 그렇게 공론화 과정을 겪어서 거기에 드림파크를 앉히겠다, 조성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인수위 과정에서 토론회…….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일정한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 추경 예산이 정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9월 정도에 했다면 공론화 과정을 겪어서 그 자리에 그렇게 해야 무난하겠다는 게 공통적인 생각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공론화 과정은 분명히 겪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빼고 다음 정기예산안에 올릴 생각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치에 대한 부분은요, 저희가 인수위 과정에서 논의됐던 것을 말씀드리면 이미 시장님께서 공약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현재 있는 위치에서 새롭게 짓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만약 불가능하다면 폭넓게 다른 방안을 검토할 텐데 그 과정을 용역하는 과정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민의견을 듣는 과정들을 포함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찬술 위원 아무튼 우리 대전광역시장이 취임하면서 그 취임사에 원칙적인 것을 천명하셨어요.

시민의 정부를 만들겠다,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하겠다고 했다면 절차 과정에서도 분명히 따라가서 집행기관인 각 국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게 선행돼서 그 자리에 다시 하더라도 그런 과정만큼은 겪어야 되겠다, 하고 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주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동구 제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 행자위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하셨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2쪽 봐주시겠습니까?

간단한 질의입니다.

남간정사와 동춘당,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된 상태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하려면 그에 대한 학술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돼서 그것을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아직 신청은 안 된 상태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이것 자료 결과 나오면 신청할 예정입니다.

윤종명 위원 매스컴에서 벌써, 저는 신청된 줄 알고요,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보통 저희가 신청하면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윤종명 위원 잘 알았고요, 21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보면 2019 대전방문의 해 선포식과 대전방문의 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 영상홍보물 제작 또 대전방문의 해 모바일 스탬프투어, 여러 가지 관광사업으로 추경 예산도 많이 올리셨고 했는데 지금 대전을 찾는 관광객 수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지금 약 350만에서 4백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대전을 찾는 관광객 수가 만족하는 상태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저희가 많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온천특구 해서 유성 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또 전체적으로 아기자기한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지만 어떤 큰 이슈를 끌어들일 만한 임팩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약간 저희가 침체기에 있는데 내년에 7030 대전방문의 해를 지정해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대전방문의 해를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전에 엑스포광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있어서 방문객 수가 있었다고 보는데 현재 대전 사는 사람으로서 대전을 특히 소개할 만한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문화재 아까 제가 질의드린 사항이 동춘당이라든지 남간정사 이런 문화재시설들이 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권역별로, 우리 대전 하면 동쪽을 가면 어느 지역, 서쪽을 가면 어느 지역 이런 어떤 소개할 수 있는, 권역별로 소개할 수 있는 관광지가 설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정말 우리 대전을 찾는 사람들이 관광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개발해서 대전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자료와 앞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관광계획 이런 부분까지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저희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회의가 끝난 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이 시의회 아닙니까?

시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사전설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점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고자 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이희자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인식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예산 관련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지난 7대에 이어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산적한 우리 대전시의 복지와 환경문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논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난, 현안문제 숙지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오전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부분이 왜 이렇게 추경을 일찍 편성하셨느냐, 당초 9월에 하기로 했었는데.

당초 9월에 하기로 했으면 시장님이 그동안 시민들하고 논의했던 사항도 있으실 테고, 긴급하게 또 반영해야 될 사업도 있을 테고 저희 의원님들도 업무파악을 하고 난 이후에 예산에 반영할 여지를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굉장히 촉박하게 해서 저희들도 당황스럽습니다.

3,500억이나 되는 예산을 3일에, 교육청까지 하면 5천억입니다.

5천억이나 되는 예산을 3일 동안에 심사한다는 그 자체도 사실 무리한 거고요, 그런 사정을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오늘 오전에 한 부분이 누리과정,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난 7대 때 해결하지 못하고 간 부분, 민선 6기 때 해결하지 못하고 간 부분, 이번 선거과정에서 거론됐던 사안인데 그 부분을 잠시 짚었어요.

그런데 실장님이 해당 사업 국장님하고 좀 더 논의하시라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인수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그런 제안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제가 듣기로는 공약사항이나 인수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자는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국장님은 7월에 오셨으니까, 인수위원회 관련은 6월이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해당 과장님도 7월에 오셨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확인을 해보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 담당계장한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하니까 인수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없었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런 의견이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없었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나도는 이야기는 잘못 알려진 내용이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담당계장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왜냐하면 이게 책임 소재 공방으로 번지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건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에서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6억 5천 되는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2회에 걸쳐서 차액보육료 얘기만 들었답니다.

정기현 위원 차액보육료 얘기만 들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정기현 위원 차액보육료는 지난 본예산에서 일부 반영되었는데 그거 말고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누리과정만 지금 동결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긴급하게 올 상반기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 부분은 인수위원회의 요청이 없었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 사항인가요?

최저임금 16.4% 작년에 올랐지 않습니까, 올해 적용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영아반은 반영됐고, 유아반 3세부터 5세까지는 반영이 안 된 상황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유치원은 반영되어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

정기현 위원 유치원은 되어 있을 겁니다.

교육청에서 책임지는 유치원은 반영되어 있고요.

영아반은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어린이집의 유아반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이 부분만 빠져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건 뭐 잘 아시다시피 3세에서 5세 누리과정도 보육료 문제가 법적으로 교육부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부하고 시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고, 지금까지 또 시교육청에서 보육료를 지원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청이 보육료 부담이 가중되니까 2017년 국회에서 3당 합의로 2018년부터는 교육부에서 국비 100%를 지급하는 대신에 총 예산은 2018년 기준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보육료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그러니까 시교육청이 추가 부담하도록 결정을 전국적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시교육청에서.

정기현 위원 시·도교육청으로 적시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지방교육재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기현 위원 지방교육재정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정기현 위원 타 시·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타 시·도 전국, 저희들이 알아본 바는 16개 시·도에서 민간 유아반 3세에서 5세 반별 지원수당을 지원해주는 데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경기도 어떻습니까?

경기도는 이번에 이걸 올해 반영했다고 듣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수당만 6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을 했답니다.

정기현 위원 아시겠지만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 박근혜정부 때 국가부담으로 한다고 했다가 사실 교육청으로 다 떠넘겼던 사업입니다.

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보육대란이 일어나고, 전국 교육청에서 예산 반영 못 하겠다 해서 보육대란이 일어났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책임지느냐 여부를 가지고 밀고 당기다가 5년이란 세월 보냈고요, 그래서 한 푼도 이게 인상이 안 됐습니다.

2012년도인가요, 그때 보육료가 지금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아반이나 다른 유치원 교육예산은 다 현실화되었는데 지금 이 부분만 6년째 동결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동안 인건비도 50% 가까이 인상되었는데 이걸 전부 지금 서로가 떠넘기고 있어요, 누구한테, 책임 안 지겠다고.

다행히도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원칙하에 그동안 교육청에서 빚내서 지급하던 예산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다행입니다만 그동안 동결됐던 부분을 현실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경기도처럼 우리 대전시도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우선적으로는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지방교육청이 기본방향에 대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 지금 수당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만약에 경기도에서 했다면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가 교통정리를 해서 해줘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정기현 위원 그렇긴 한데 그 시간 이전에는 서로가 책임을 미루고 있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나 보육교직원들이나 다 지금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긴급하게라도, 국가가 책임지기 이전에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선거과정에서 약속을 했다고 하니 그 부분도 한번 다시 점검하시고 이 부분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또 저희들이 다시 해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교육청에 사실은 예산이 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려운 점은 있고요.

다만 최근 정부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복지부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최근에 어린이집 둘러싸고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영아 사망사고도 있었지만 또 원장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 기저에는 굉장히 보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정기현 위원 스트레스가 가중이 되고 누적이 되면 돌발행동이나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터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니냐 싶어요.

그래서 이걸 이번 추경에, 그리고 정부로 보면 지금 세수가 늘어나서 지방재정에 굉장히 여유를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방교부세도 그렇고,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정기현 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긴급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쓴다면 일시적으로나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부담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지나치게 엄격하게 따져서 서로 책임을 미룬다면 그 피해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고 시민들한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무부서 국장님으로서 책임 있게 이 문제에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정기현 위원 그리고 혹 2차 추경이 있다면 2차 추경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난 상반기에 확정된 논의는 아니었습니다만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올해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 부분은 하여튼 법률적인 측면 이런 것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여기도 있었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번에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면서 휴게시간 1시간 의무화되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서 여기에 새로 행정보조인력, 회계보조인력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됐는데 83만 2,000원 이게 국고 지원이 있지만 나머지 4대 보험은 또 원장이 부담해야 되지요?

어린이집 부담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4대 보험은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아마 여기서 하겠지만 사업자 부담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 부담분?

사업자 부담분도 지급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금번에는 사업자 부담금까지 다 부담, 금번에 한해서 사업자 부담금까지.

정기현 위원 금번에 한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내년에는 사업자 부담금은 따로.

정기현 위원 따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15만 원에서 20만 원 근로자 1인당 지급을 해야 되니 그것도 사실은 부담을, 고통을 분담시키는 거잖아요?

누리과정 최저임금 인상분 6년째 동결된 부분, 이 부분은 원장한테, 어린이집에 고통을 전담하는 거라면 이런 부분들은 뭔가 사업을 새로 만들면 고통을 또 분담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적극적인 책임 있는 자세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위원장님 일단 차제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정기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기 전에 최근 실직과 또 저출산 문제 등이 아주 정말 중요한 핫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해결 방안을 위해서 정부와 우리 지방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큰 성과를 내주고 계시는 일들이 있어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정부 5대 국정 목표 중에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가 있고, 20대 전략에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도 국정목표와 전략의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근접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시 추경도 보니까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시는 저출산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근 3년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이 6개이던 것을 올해만 12개를 설치했어요, 올해만 해도.

그래서 복지부 국공립 선정 비율이 아마 전국에서 올해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신 모범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특히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여성 경력단절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부 등 중앙정부의 청년일자리 공모에 응모를 해서 총 404명의 보조교사 채용비 1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셨습니다.

정말 이것은 큰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그리고 특히 김정태 계장님 또 박미란, 장수진 주무관님의 노력에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정기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제가 정리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의장에는 민간어린이집 이희자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진들 그리고 회의장 밖에도 수십 분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보육의 현장을 지키고 계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집행기관 공무원들과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우리 정기현 위원님의 말씀은 본 추경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질의라 할 수 도 있겠습니다만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수립할 시에 예산이 관련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아마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런 의미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통학차량의 안전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다른 설명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주에서 통학버스 안전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라고 해요.

그래서 안전벨과 확인벨 설치를 했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국장님이 다 파악을 못 하실 것이라고 판단돼서, 이것은 아동이 벨을 누르거나 차량의 시동이 꺼지잖아요?

그럼 차량 맨 뒤에 설치된 벨을 운전기사나 인솔교사가 직접 가서 꺼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어요, 광주시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러한 시스템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검토만 하시지 말고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2차 추경도 있고 앞으로 본예산 등등이 있으니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안전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요.

또 최저임금의 인상에 우리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또 지역아동센터 또 어린이집 교직원 임금 문제 상당히 심각합니다.

최저임금이 작년에 7,530원으로 16.4% 인상되더니 올해는 아시다시피 8,350원으로 10.9%가 인상됐어요.

어린이집을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이 현재 고용지원 장려금 지원도 안 돼요,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위원장 김인식 이런 상황 하에서 영아반 보육료는 올해 16.4% 정부가 인상을 시켜줬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유아반은 내년 말까지 동결을 시켜놨어요.

물론 다행인 것은 이번에 우리 시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 조금, 가정 소폭 이렇게 인상해 줬어요.

그렇지만 유아반 교사의 인건비 지급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6년째 지금 보육료를 동결시켜놓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에요.

선생님들 호봉은 올라가지요, 물가는 상승되지요.

그러면 어린이집 무엇으로 운영해야 되나요?

이런 절박한 원장님들과,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악조건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가냐, 어린이집 운영의 부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위원장 김인식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하여튼 이게 영아반과 누리반, 누리과정 이 두 과정이 있는데 0세에서 2세가 영아이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3세에서 5세를 유아반이라고, 누리반이라고, 누리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영아반과 유아반의 보육료 차별뿐만 아니라 교직원까지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이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또 우리 교직원들에게 만약에 인상된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에, 이렇게 차별적인 것들이 이루어질 때 교육에 순수하게 사용되어져야 할 이런 순수비용들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굉장히 부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좀 담당과장님과 계장 및 실무자들과 깊이 있게 논의하셔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집 보육료의 약 76%가 인건비예요.

나머지 갖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이런 점들 현안과 문제점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요.

유아반당 운영비 30만 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정된 건가요, 확정 안 됐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예산이 확정될 때, 정부에서 확정될 때 아마 확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그 시기가 어느 시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연말이 되겠지요, 국회에서 예산 의결할 때.

○위원장 김인식 연말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위원장 김인식 그럼 이건 걱정을 안 해도 될 사항 같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글쎄, 그걸 기재부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요, 복지부에서는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인식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세요.

국장님께서도 17개 시·도 국장님들과 연대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그럼 표준보육료 연구결과 발표는 언제 하나요?

금년 말에 가능한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연말에 보육료 관련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그때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인식 이 연구결과가 발표가 돼야 2019년에 보육료 현실화를 적용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위원장 김인식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답답해요, 굉장히 앞이 보이지 않고 미흡한 사항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차액보육료를 만약에, 지금 현재 부모에게 부담시키는데 차액보육료 부분까지 부모에게 부담시켜서 보육료를 현실화시키는 그런 방안도 아마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문재인정부의 20대 국정전략에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에 굉장히 불부합한 사항이에요.

이런 것들 감안해 볼 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린이집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또 영유아교육과 관련한 인건비는 정말 꼭 현실화 돼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추진하셔서 이에 대한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끝으로 휴게시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 휴게시간의 문제점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7월 1일부터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에 휴게보장이 의무화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은 우리 시에서 수립하고 계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현재 아시다시피 보육현장에서 점심시간에도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근무시간 중간에 또 휴게시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그런 현장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이 소규모시설에서 더욱더 교사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쉬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특별활동시간하고 낮잠시간, 하원시간 이후를 휴게시간으로 교대근무할 수 있는 복무규정안을 현장에 지침을 시달했고요.

보건복지부의 국비보조교사를 199명 추가 배치해서 기존 배치된 751명 포함해서 한 950명이 그렇게 어린이집에서 현재 근무 중에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공모해서 어린이집 행정회계 보조인력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그랬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래서 다음 달부터 한 205개소에 대해서 보조교사를 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휴게시간의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점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공모, 보조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는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위원장 김인식 그래서 교사나 보육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훌륭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지만 또 단점도 있어요.

휴게시간 보장지침은 법으로 이제 개정됐어요.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영유아보육법 잘 아시지요,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중대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하루에 12시간을 근무하도록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책임소재가 상당히 불분명하고요.

또 현재 보조교사의 추가 배치되는 사항은 전체 어린이집 개소 수에 대해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그런데 학급수가 많잖아요?

학급수대로 지원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인력이 부족하게, 물론 많이 노력하셔서 좋아졌다고 하지만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급수에 따른 충분한 보조교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보조교사 채용에 따른, 아까 말씀하셨는데 4대 보험 및 퇴직금 또 운영비 이런 추가비용 등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번만큼은 정부나 시가 부담하겠지만 이런 것들 앞으로, 이런 모든 부담이 기관에 전부 전가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참 이게 영유아보육에 사용될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 운영은 점점 악화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제가 국장님께 이러한 사항들을 지금 예산 심사 중에, 예산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사항이지만 정기현 위원님께서 걱정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돕고자 보육현장에서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서 정말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보육현장에 계신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보육환경과 여건을 개선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20분 시간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김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반갑습니다.

대덕구 제2선거구 김찬술 위원입니다.

복환위에서 가장 시장님이 공약으로 했던 대표적인 것 뭐 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보건복지여성국 같은 경우는 의료공공성 강화라고 해서 시립의료원 건립이라든지 중부권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이게 가장 큰 핵심공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건 전에도 권 시장님 계실 때도 그 얘기를 계속 했었던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는 또 다른 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원도심지역에 건립을 한다든지 뭐…….

김찬술 위원 센트럴 파크도 얘기하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쪽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환경녹지국장 답변.

김찬술 위원 얘기를 해보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 환경녹지국 쪽은 센트럴 파크 조성이 핵심 공약 중의 하나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빗물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중에 오전에도 시장 취임사를 잠깐 인용했었는데요, 잠깐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저는 대전시장후보로 출마를 하면서 늘 시민의 정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하겠다고 약속해 왔습니다.” 중간 생략하고요.

“저는 확고합니다, 관료중심의 시정을 시민중심의 시정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이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죽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또 중간에 생략하고 “좋은 것이라도 과거의 방식과 관행만을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라는 시정연설의 내용입니다.

그 센트럴 파크의 용역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2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2억 계상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김찬술 위원 여기 죄송한데 저희들이 인수위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이면, 시민의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면 시민한테 소통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김찬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소통하기 위해서 뭐를 해보신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센트럴 파크 쪽으로요?

김찬술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센트럴 파크 조성 기본계획 용역으로 지금 2억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기술적인 용역은 아니고요.

지금 학술용역으로 이 용역단계에서 시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이게 공원문제뿐만 아니라 도로라든지 지하매설물, 교통 여러 가지가 검토돼야 돼서 전문가 자문도 이 용역을 통해서…….

김찬술 위원 그런데 대략적인 사업계획은 섰지 않았습니까?

안 섰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그런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해야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방식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김찬술 위원 아까 오전에도 우리 정기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9월 정도에 됐으면 어느 정도 공론화 과정도 있을 테고 좋았을 것이다, 저도 그것을 염두에는 두는데요.

그런데 시장님의 시정에, 취임사 얘기했던 그런 거 하고 지금하면 관이 다 주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도 지금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도 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센트럴 파크 조성 계획은 많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공청회도 하고요, 관련된 시민들 의견도 듣고 또 전문가들 많은 의견 또는 관련 공무원들 같이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니까 그냥 무조건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많더라고요, 보니까.

구체적으로 시의원도 모르는데,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모르는 것을 이렇게 시정에, 취임사에도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행정이 맞는 것입니까?

이게 관이 주도하는 거지 시민이 주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용역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용역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찬술 위원 대략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사업계획이 섰으니까 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사업계획은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는 대상거리하고 그쪽 횡단축, 종단축 이런 정도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 정도라도 시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시장이 취임사에 했던 그 내용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15번 125쪽입니다.

유성온천지구 관광 활성화 사업 신규 해서 올라와 있는 10억이 있습니다.

봤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잠시만요.

제가 신문스크랩을 몇 개를 했었는데요.

2018년 올 연초입니다, 1월 9일 이게 리베라호텔이 폐업하면서 쓴 기사가 아닌가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5년간 유성에 관광객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1년에 지금 얼마씩 줄었지요?

작년에?

그런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도 358만 명 줄었고요, 2015년도 536만 명 줄었고 2014년도 544만 명 줄었고 2013년도 874만 명 줄었습니다.

2012년도는 914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유성에 관광객이 준 통계자료입니다.

제가 이 돈이 유성구청장을 시장님이 두 번 역임했으니까 넣었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그런 지금의 리베라호텔이 폐업을 하면서 유성의 온천지구 관광 활성화사업으로 단순하게 이렇게만 넣어서 활성화될 거냐 하는 데는 상당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런데 이 부분은 시장님이 유성구청장 출신이라 그게 들어간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의료관광차원에서 2012년도에 이미 유성지역에 유성온천관광특화거리 사업을 국토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다 그게 중단이 되다가 작년 말에 문체국에서…….

김찬술 위원 그것은 다시 다른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거기 사업내용 보면 유성온천홍보관 설치, 소공원·광장을 활용한 관광테마 공간 조성 다 그런 거예요.

보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제가 왜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문스크랩한 것 중에 지금 온천의 관광수요가 경쟁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유성이.

국장님 보기에 경쟁력 있으세요?

리베라호텔도 지금 폐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경쟁력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완전히 없다고는 볼 수 없겠고요.

그다음에 경쟁력이 없다고 그래서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 거…….

김찬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렇게 경쟁력이 없는데, 지금 계속 관광객은 줄어들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것을 집어넣어서 관광 활성화가 되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유성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광 활성화 계획은 아마 관련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따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신다면 그쪽하고 하셔야지 시민의 혈세를 10억씩이나 갖다 넣으시면서 그것도 생각 안 하시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아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의료관광사업으로 계속 국토부에서 받아오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의료관광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김찬술 위원 포토존, 온천계류, 경관조명 등 관광테마시설 이런 것 설치하는 데 10억을 집어넣으신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지금의 리베라호텔이 폐업되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거만 넣어서 유성을 온천관광 활성화 시킬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더 많은 사업들이 들어가야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우리가 온천관광을 오면 유성에 뭐가 어떤 특색이 있어서 오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 대전지역 말고도 충청지역에 덕산에 가면 덕산파크도 있고 이렇게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천안에 가도 워터파크도 있고 이렇게 획기적인 계획을 내서 종합적인 것을 내셔야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는 유성의 관광명소로 옛날에 가졌던 명성을 찾기 힘들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얘기하면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는 그런 거지 이게 온천관광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10억을 준다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리베라호텔에 대한 것을 뒷짐 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리베라호텔도 지금 폐업됐는데 거기다 단순하게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유성에 관광을 활성화하겠다?

글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것은 10억을 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성의 온천관광을 하시겠다, 그것을 활성화하겠다 하신다면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것이 리베라호텔의 해결문제를 분명히 짚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유성의 온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서 이렇게 편의시설만 갖다놓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 부분에서 유성 온천지구의 전체적인 관광 활성화계획은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지금 여기 유성온천지구 관광 활성화 사업은 예전에 저희들이 의료관광사업으로 해서 유성온천건강특화거리 사업을 한 그것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목을 그렇게 단 것이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경쟁력은 그래도 향상시키자는 측면에서 그런 사업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런 사업내용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유성관광의 아주 일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10억을 넣었는데 그 일부분, 여기는 125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시간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거 한번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보는 상태에서는 리베라호텔의 폐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근무했던 인원도 직장 잃은 것도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유성 온천의 관광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하셔서 다시 그쪽 관광을 담당하는 국하고 편성하셔서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게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거는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토론이 길어지면 위원장께서는 질의를 멈추고 아니면 정회를 해서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제2선거구 조성칠입니다.

오후에 졸리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해야 될 건 해야 되지요.

복지환경위 설명자료 30쪽입니다.

희망나눔콘서트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토론할 생각은 없고 질의만 계속하겠습니다.

기정예산도 아니고 신규로 들어왔네요, 그렇지요?

5,000만 원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희망나눔콘서트는 당초에는 복지만두레 활동에 참여한 회원하고 그때 후원이라든가 봉사한 기관·단체들을 격려하고 그런 취지에서 시작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눔문화 확산이라든가 자원봉사 그다음에 사회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간의 노고와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그런 부분으로 희망나눔콘서트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요.

당초에는 대전복지만두레 업무가 대전복지재단으로 이관되면서 복지재단에서 해왔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복지재단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 복지정책과에서 대행사업비로 지금 편성한 사항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콘서트는 3천만 원이고, 홍보캠페인 2천만 원은 뭐지요,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것은 나눔에 대한 인식 제고라든가, 복지만두레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도 지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콘서트, 그러니까 그런 기념행사 쪽에 돈을 많이 배정하고, 홍보 쪽의 예산은 조금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성칠 위원 지금 복지만두레 활동하시는, 여기 계신 것 보면 1,8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1,800명은, 크기로 얘기하면 정심화홀이 1,800석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겁니다.

조성칠 위원 아, 그래서요.

현재 복지만두레 회원은 얼마나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전체적으로는 5개 구, 지금 동별로 해서 1,48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분들 고생했다고 해서 콘서트 열어주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분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후원해주는 기관들도,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조금 설득력은 떨어지네요.

60쪽이요, 여기도 다른 데와 비슷하게 청년일자리 또 나오는데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신규로 들어왔네요, 이것도?

이건 뭐 국비를 이때 받아서 이렇게 된 건가요?

공모로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조성칠 위원 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조성칠 위원 그런데 돈이 딱 안 떨어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어떤 거지요?

조성칠 위원 공모사업인데, 국비가 3억 2,625만 원 이렇게 떨어지나요?

퍼센티지로 나눠서 그런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게 국비 36%, 시비 64% 이렇게 분배율이 정해져서요, 그렇게 떨어집니다.

조성칠 위원 예, 그러면 국비 36% 지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조성칠 위원 이게 2019년 6월까지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6월까지.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이게 없어지면 또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모사업에 또 응모를 해서.

조성칠 위원 공모사업이 계속 나온다는 보장이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현재까지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칠 위원 아, 그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런 것들이 한시적이면 아까 채계순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단기사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청년들한테 단물만 살짝 주고, 설탕만 살짝 뿌려주고 말고 이래서 사실은 현장에서는 속 터지거든요.

애들 갖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현장에서 계속 많이 나와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장기적 전망들이 안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청년’이라고 이름 붙여서 과마다, 국마다 다 쪼개 넣어놨어요, 그렇지요?

여기 넣고, 여기도 넣고, 조금씩 조금씩 6개월짜리, 3개월짜리 다 쪼개 넣어놓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크게 청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진이 빠지고 나면 청년들이 정말 대전시에 대해 뭘 믿겠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당장 청년들은 대전시장 만나는 거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만약 그런 게 적극적으로 고민된다고 하면 다음 본예산에는 근본적인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계속 훑어가겠습니다.

76쪽이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인데요, 유류비나 쌀값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것도 뒤늦게 국회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한시지원사업으로 의결되는 바람에 추경에 들어온 모양인데,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한시지원사업으로, 매년 이렇게 한시지원사업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매년 관례적으로 그렇게.

조성칠 위원 관례적으로 한시지원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연말에 국회에서 한시지원사업으로 의결하고 그다음에 내시한 다음에 우리가 신규편성하고, 연말에 다시 또 그런 식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조성칠 위원 왜 이러지요?

쌀값 지원해주고, 밥값 지원해주는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지요?

안 되는 건가요?

여기에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전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도 선거과정에서 경로당 다 돌아다녀봤는데요, 그분들이 다 똑같은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불안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꾸, 그다음에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께서.

이것 근본적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짚어보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조성칠 위원 103쪽입니다, 여기는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시립산성주민복지관 체비지 대부료인데요, 2016년도에는 4,500만 원 정도 대부료를 냈어요, 4,500만 원 정도 냈고, 2017년도에는 4,600만 원 정도 냈는데, 올해 2018년도에 이게 9,100만 원으로 확 뛰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저희가 매년 대부료를 냈어야 되는데 작년에 내지 못해서 2년 치가 지금 반영된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아예 매입을 했어야 하는데 매입을 안 한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실과 협조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매입비를 따로 책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그전에는 무상으로 하고 있다가 2016년 이후부터는 팔겠다고 내놓은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대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전에는 무상으로 썼다가요.

조성칠 위원 무상이었다가 내면 되는데 왜 그때 돈을 안 내고 모았다가 이번에 다 내느라고 그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산실에서 그 땅 소유도 시의 소유이고 그러다 보니까 낼 필요 있느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사야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살 예정입니다.

조성칠 위원 얼마 정도인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26억 정도 될 것으로.

조성칠 위원 26억 정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조성칠 위원 우선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동구 1선거구 남진근 위원입니다.

임묵 국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얼굴이 빨개졌어요,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봐요.

힘든 것 아니에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잘 하시네요, 답변을.

그래도 또 업무라서 어떻게 안 물을 수도 없고, 설명자료 77쪽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로당에 가보면 다 달라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작은 데, 큰 데, 아래·위층, 이것 선별하기가 불편할 것 같은데 선별기준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건 자치구별로 구에서 기준을 해서 수요조사를 한 상황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학교에 보니까 임대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구입을 할 거예요, 임대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건 구입을 해야 되는 게 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임대는 불가한 것으로 조건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임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게 궁금한데 사게 되면 관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필터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런 것 관리예산, 전기세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런 부분은 현재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자치구에서 경로당 운영비나 아니면 자치구에서 주기적으로 경로당에 일괄적으로 필터를 교체하거나 관리하는 방안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전자제품들이 많이 발전되고 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가정에서는 에어컨 쓰면 어느 정도 공기순환이 되고 필터링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꼭 청정기를 놔야 되나요?

에어컨 신형 가지고는 안 되나요, 지금?

그거 연구해 보셨어요, 혹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공기청정기 보급으로 내려준 부분이기 때문에요.

남진근 위원 글쎄 내려준 거라서 그런데 국비지만, 나날이 발전하는 전자제품들 보면 제가 봐서는 에어컨이 앞으로는 공기청정기까지 동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선되지 않겠어요, 금방?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럴 수도 있고, 다만 잘은 모르겠지만 에어컨 같은 경우는 여름철이고 하지만 공기청정기는 사계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그 나름대로의 목적은 있다고 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에어컨도 냉난방 다 되는데 요새는, 그걸 가지고는 안 되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제까지 좀 깊이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앞으로 바로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런 부분은 한번 복지부하고 회의할 때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 복지국은 주는 거라서 제가 별로 할 게 없네요.

환경국에 사업명세서 426쪽, 둔산대공원 있지요, 둔산대공원?

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하셔야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둔산대공원 주차장이 6월에 유료화가 됐네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왜 지금에서 추경에 올라와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 계상한 겁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올린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6월 1일부터 유료화사업이 시행이 되는 거고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리 된 거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6월 1일부터 하려면 본예산에 들어가서 다 된 건데 지금 부족분만 올라온 거다, 그 말씀이에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여기 그러면 지금 몇 명의 인건비하고 물품비하고 채산율이 나오나요, 이게?

어때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잠시 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료 받는 수입 가지고는 운영비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비로 예산 투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남진근 위원 거기 몇 명이나 근무하는데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근무는 무기계약직 13명이 주차요금 징수하는 인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13명.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남진근 위원 불만은 없어요, 주민들 민원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시민들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민원은 별로 없는데, 예술의전당이라든가 이런 데 공연자들이 3시간까지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연 준비하는 사람들은 장시간 주차해서 주차료를 징수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민원이 좀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민원사항이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공연 준비에 따라서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주차료 징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좀 있으셔서.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국장 생각은 어때요, 형평에 맞는 거예요?

답변 좀 해보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 부분은 저희가 공연을 준비하기 위한 분들에 대한 주차료 징수 민원하고 또 저희가 예술의전당 공연 같은 경우 3시간 가지고는 처음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공연 끝나고 하는데 3시간 갖고 부족하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정해야 되는지는 검토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유료화하면 상당히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 그 말씀을 들으려고 얘기했더니만 민원이 없다고 그러네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유료화는 저희가 둔산대공원 같은 경우 종전에 유료화 하기 전에는 장기주차하는 차들이 많아서 정작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 주차하기가 어려웠고요.

특히, 주말 같은 때는 관광버스 타려고 거기다 주차하는 차들이 많아서 실제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유료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유료화는 본 위원도 생각은 잘한 것 같은데 사실은 또 장기주차보다도 거기서 버스들을 많이 타잖아요, 많이 타니까 그런 편리성도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대전시민들인데, 형평에는 안 맞지만.

그러면 거기가 지하철이 된다거나 교통편의상 접근성이 좋으면 이런 문제가 덜할 건데 사실 접근성이 별로 안 좋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네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서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까요?

(「정회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김추자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정기현 위원 199쪽 설명자료,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게 지금 새로 하려는 게 새로운 10년 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10년 단위 법정계획입니다.

정기현 위원 10년 단위로.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정기현 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현재까지 2020년까지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되는 부분도 반영해서 새로 계획 수립하겠네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 12월까지면 좀 시간이 늦을 것 같은데 2020년 7월이잖아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겠지만 이 계획에 따라서 변경할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용역기간이 금년 이 예산이 계상되면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 용역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12월까지 용역결과 나오면 용역결과를, 시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절차를 밟아서?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최종 용역결과하고 시의 계획하고 예산 반영하고 이런 부분들 하려면 그 절차는 별도로 해야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잠시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2030년까지 공원 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용역을 하고 나서 추가로 그걸 가지고 별도 계획은 세우지 않습니다.

정기현 위원 2020년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이 부분도 이 계획에 따라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 내용을 이 용역에 담을 겁니다.

정기현 위원 담을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담고 나면 12월 말에 최종 보고 나올 거고요, 내년 12월 말에.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든가 공원위원회를 거치든가 등등 해서 도시계획 또는 공원계획을 수정하는 절차는 별도로 밟아야 되겠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거기에 필요한 예산 같으면 별도로 담아야 될 거고, 그게 6개월만에 가능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다음해 2020년 7월 1일이면 해제되는데.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것은 내년 연말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2020년 7월 해제되기 전까지 어떤 공원 매입이라든지.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년 말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후년 6월 말까지 도시공원위원회도 해야 될 거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열어야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예산.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특례사업 부분의 그런 내용인데요, 그것은 사실 내년 연말 전까지는 그런 행정절차가 거의 이행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정기현 위원 민간특례공원 조성은 일몰제의 처리 중의 일부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것을 우리가 재정투입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매입할 수도 있고 민간특례방식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을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 방법 중의 하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일몰제는 전체적으로 다 다가오는 거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러니까 지금 재정집행 부분도 실시계획인가를 내년도 연말 전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용역을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것은 일부잖습니까?

그건 일부였고, 일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시기가 촉박한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계획보다 먼저 일몰제 계획은 추진한다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은 지금 금년 말까지 해서 매입 부분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매입하고 순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기현 위원 그 용역은 4억짜리인가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용은 4억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걸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특례 부분도 이게 계획대로 다 되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새로 취임하셨고 또 시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될지,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내년 연말까지가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다 이 계획에 담을 계획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다 담아서 6개월 이후, 6개월만에 일몰제 적용되기 전까지 계획 시행을 할 수 있겠느냐 그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앞당겨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용역은 저희가 내년 연말까지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현재 민간특례공원 이것과 관련해서 민간특례공원 조성사업 월평공원과 매봉공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위원님 아시다시피 월평공원과 매봉공원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고요.

그 후속 조치는 지금 월평공원 갈마지구 쪽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에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고요, 매봉공원 쪽은 저희가 자료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다음 행정절차 준비를 위해서.

정기현 위원 어떤 자료 준비하시는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도서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것 준비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도시공원위원회는 지난번에 조건부로 승인났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4월인가 했고, 그 이후 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 가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계획은 언제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자료 준비 중입니다.

정기현 위원 자료 준비 중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정기현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선거기간에 정쟁이 된, 전체적으로는 아니겠습니다만 지역별로 정쟁이 된 부분인데요, 월평공원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 월평공원의 공론화위원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접근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녹지기금을 이번에 1천억 원 반영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정기현 위원 그리고 그중에 200억 원은 매입비로 집행하고, 800억 원을 통합기금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면 통합기금에 있는 잔액하고 녹지기금하고 총 잔액이 1,641억 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빨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국장님께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통합기금으로는 800억 원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게 하고 녹지지금으로 또?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녹지기금으로는 금년 본예산에 저희가 650억 세운 게 있고요, 200억 원이 추가되면 850억이 되는 겁니다, 금년도 예산에.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하고 통합관리기금으로 간 800억하고 하면.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1,650억.

정기현 위원 그 정도 규모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말씀을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도 하고 시민들이 이 부분에서 미세먼지 문제나 도시계획 차원에서, 위의 환경도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민 갈등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들도 시민 갈등이 많은 곳, 환경보전 가치가 높은 곳,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에 따라서 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또 한 가지 전기자동차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시·도별로 도입현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전시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전기자동차가 저희가 금년에 985대하고 그전에는 230대 해서 1,300대 정도 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타 시·도에 비하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이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우리 시가 금년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순위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예산 투입을 좀 많이 해서 전기자동차를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시민들 보니까 생각보다 전기자동차 구매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여러 건 문의 올 정도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타 시·도보다 순위가 지금 낮다고 하니까 좀 끌어올려서 적극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정기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이번에 추경에 제가 관심 있게 지켜봤던 노후장비 교체 부분을 죽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이번에 일부 좀 반영된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작년 행감 때 많이 지적해 주시고요.

그래서 올해는 타 연도에 비해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한 14억 정도, 평년에는 8∼9억에서 14억 정도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교체될 거고요, 앞으로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84억 정도, 그러니까 매년 대체할 계획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때 2백여 점이 넘는 노후장비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축산물안전성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교체하는 겁니까, 신규로 구축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추가로 구입하는 거고요.

정기현 위원 추가로 하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정기현 위원 추가로 한다면 기존에 있는 노후장비 교체부분은 아니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산란계 잔류농약 때문에 국비가 많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1대씩 더 구매를 하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건 추가했으니까 노후장비 교체는 본예산부터 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계속 신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정기현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직 질의를 한 번도 못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그런 위원님들께 말씀의 기회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많이 애쓰십니다.

23쪽, 쪽방상담소 지원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쪽입니다.

요즘 연이은 폭염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요?

쪽방생활 어르신들은 특히, 폭염에 취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쪽방생활자들의 연령대, 건강상태 등 현황은 관리하고 있나요?

대전시에서는 쪽방거주 어르신들의 폭염피해 예방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대전시내에 쪽방주민은 435명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쪽방상담소에서 쪽방주민 상담을 통해서 개인별 요구에 따라서 기초수급자 신청 등 행정지원 그다음에 필요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 체크하고 있고요.

특히, 질환 등으로 건강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폭염이나 동절기 시에 매일 안부전화를 지금 저희가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쪽방주민에 대한 폭염피해 예방대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월 말에 노숙인 및 쪽방주민 폭염대책을 이미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서 9월까지 자치구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쪽방거주자의 안부 확인과 의료지원을 강화해서 쪽방주민들한테 폭염 대응 홍보와 아까 말씀드린 안부살피기를 추진하고요, 하절기에는 상설진료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와 보건소, 119와 연계하는 긴급의료지원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긴급구호물품을 지원하고 무더위쉼터도 운영합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이미 쿨베개 600개를 지원했고, 이츠수 5,000병 냉동된 상태에서 지원했고, 선풍기하고 쿨스카프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혹서기 여름용품인 쿨매트나 훈증기 이런 부분도 쪽방상담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또 2018년 추진실적에 보면 밑반찬지원, 급식지원 실적이 있는데 하루 몇 끼를 지원한 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밑반찬은 저희들이 1주일에 월요일하고 목요일 두 번 정도 지원하는데요, 한 70명에게 매주 지원합니다.

누계로는 1,540명 정도, 금년 추진된 내용이 1,540명이 혜택을 봤고요.

급식지원 같은 경우는 갑천중학교와 푸드뱅크 협약을 통해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밥과 반찬을 지원받아서 쪽방생활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대전역 주변 무료급식소가 5개 있는데 거기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어르신들이 하루에 한 번 반찬을 받아놓고 저녁까지 식사하시다 보면 더운 날씨에 식중독 발생 염려가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우애자 위원 그래서 남은 음식 처리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아무쪼록 주기적인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등 쪽방촌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잘 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유념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57쪽,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이 사례관리인데 현재 똑같은 보건복지업무를 하면서 보건정책과에서는 동복지허브화를 추진하면서 동 단위 맞춤형 복지팀을 두고 있고, 드림스타트는 또 구청에 드림스타트를 두고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예산을 중복으로 편성하여 운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중복이 일부 조금 될 수는 있는데요, 동 단위에 있는 통합관리팀은 전체적인 복지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통합관리팀을 운영하는 거고요.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0세부터 12세까지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등에 대해서 특히, 대상자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사례관리 쪽에서 중복될 순 있지만 나름대로 다 독립적인 역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28쪽이요,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감소 이유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두 가지 하는데, 한 번에 해주십시오.

지방정부가 사회복지직 대전시 전체 및 구별 배정을 했음에도 기초자치단체가 최근 3년간 목표를 다 채웠는지 실적은 어떤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일단은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부분에서 당초에 사회복지인력을 늘리면서 2015년에서 2017년 채용자 123명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8년에 총 65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7명을 채용해서 유성구에 배치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국고가 지원될 것으로 보였는데 복지부에서 2018년 상반기 채용자부터는 국고 지원하지 않겠다, 그런 부분에서 이미 저희들이 국고 지원 확정됐을 때 필요한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구 같은 경우는 금년에 지금 저희들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123명을 배정받았는데 108명밖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특히, 동구나 중구가, 동구가 8명, 중구가 7명 정도 부족하게 채용됐는데 이 부분은 구청에서 2017년 이후 2018년부터의 인건비 부담을 우려해서 채용하지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자치구별로 채용목표 대비 미달 자치구는 어딘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동구하고 중구입니다.

우애자 위원 동구, 중구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우애자 위원 또 시에서 미배치 채용 조정을 하였는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것은 구에서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배치는 합니다.

수요파악은 하는 거고, 채용은 구에서 인건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채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복지직이 현장에 충분히 배치되어야 하고요, 생각하는 만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유성구 오광영 위원입니다.

예결위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마지막에 질의하다 보니까 이삭 줍듯이 보충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교사 지원, 아까 정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84쪽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여섯 가지로 되어 있지요, 유형이?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이렇게 여섯 가지 유형의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유형별로 다 다르고 그럴 텐데, 오늘 오신 것 같은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지원에 대한, 차등에 대한 불만들도 있을 테고 또 우리 시가 관리하지 않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유치원과의 어떤 차별도 있을 테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특별하게 지원하는 데 따른 어떤 원칙 혹은 매뉴얼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 부분은 주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는 부분에서 같이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5개 구하고, 시하고 구하고 분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구하고 협의가 되는 부분에서는 구하고 협의해서 분담률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오신 분들은 민간어린이집 관계자분들 같고요.

또 지원이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서도 지원을 요청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것들을 공평하게 지원하는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지침들이 있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게 또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가령 영아반 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원 충족률이 80% 이상이거나 영아반을 2개 이상 운영 중인 어린이집, 이런 데만 지금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물론 당연히 그런 기준에, 어떤 특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데 대해서 지원하시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사실은 이게 유형별로 다르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합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인들은 올 테고요, 그런데 각 특성에 맞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원을 해주시는 담당 집행기관 공무원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매뉴얼화해서 지원책들을 계속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오광영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차액보육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구와 분담하는 것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것은 언제쯤 그러면 결정이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구하고 협의, 분담률 같은 경우는 구의 재정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왔다갔다 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시간이 늦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유형별로 각 매뉴얼은 있는데 통합적으로 어떤 특정한 기준 이런 것은 아직 없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실제로 이번 추경에서 우리 시는 그랬지만 어떤 구는 현재 올해 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불만과 갈등들이 표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원에 대한 것은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공평하게 시스템화한다고 하면 그 갈등으로부터, 그 민원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아까 정기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월평공원 관련해서 모든 절차가 시장 직속의 공론화위원회로 넘어갔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의견수렴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광영 위원 기존에 있었던 민관협의회는 어떻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민관협의회 기능은 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론화위원회 쪽에, 그리고 사실 민관협의회에서는 그때 갈등관리센터에 용역하고 어떤 매뉴얼로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민관협의회에서는 그 역할이 이미 어느 정도 마무리는 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원회로 이 모든 것들이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민관협의회와의 어떤 설명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민관협의회하고 최근에도 그쪽 부분 여론수렴 부분은 기획관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만나서 이해도 시키고 같이 논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최근에 민관협의회에서 소위 말하는 성명을 발표해서 공론화위원회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충분한 서로 간의 이해들,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성명을 낸 것이 언론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시장님이 공약으로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추진되는 사항이지만 기존의 협의회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양해를 구하고 뒷정리를 좀 잘하셨으면 그런 성명서 이런 것들이 안 나와도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첨단의료관광도시 육성 해서 이게 언제 시작된 거지요?

124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2009년도부터 의료관광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때 당시 한창 한국에 소위 말하는 의료관광 붐이 일 때 시작한 사업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10년이 되어 가는데 10년간 사업실적이라든지 효과 이런 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 별도로 갖다드리면…….

오광영 위원 예, 그 자료 받는 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첨단의료관광도시 육성, 저는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 있는지가 궁금해요.

실효성이 있어야 우리가 교부금을 책정하고 그러는 건데요, 이게 지금 다른 지역도 겉으로만 의료관광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거의 엉뚱한 데로 돈이 쓰이는 것으로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현실성 있는 얘기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저희들이 2009년부터 시작했는데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전년도 유치실적을 4월에 발표합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 169명으로 시작해서 작년에는 8,584명이 우리 대전시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2016년에는 1만 897명까지도 있어서 효과는 2017년 효과만 봐도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403억 정도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조성칠 위원 시간이 자꾸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198쪽입니다.

이건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사업개요에 보면 27억이에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15억이고 시비가 12억이에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조성칠 위원 여기 가만히, 이 내용만 설명하고 다른 것 저한테 주신 게 없으니까 이걸 보면 특별교부세가 2015년도에 나와서 결정됐어요.

그 뒤로 진행을 못 해서, 그걸 못 써서 반납하고 다시 시비로 20억을 달라고 그런 얘기인데요, 결론이 그거지요?

제가 잘못 읽은 거 아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위원님 보신 게 맞습니다.

이게 2016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15억과 시비 5억 해서 20억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요, 절차 이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예산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13억에 대해서 작년에 불용처리를 했고 금년에 13억에 대한 것을 추가로 계상한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이 추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따른 사업비 6억 9,500만 원을 금년에 해서 총사업비가 20억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봐요, 이게 시작이 2014년도 8월에 시작돼서 조성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때 이미 습지로 바꾸려고 마음먹었던 거잖아요, 계획도 세우고요.

그때는 이런 것에 대한 가능성을 계산 안 하고 한 거예요?

이건 어쨌든 이 담당자들이 게을렀던 것밖에 안 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것은 아니…….

조성칠 위원 여기에 쓰여 있네요.

행정절차 지연이라는 게 행정절차를 이행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까지는 저희가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 이 사업이 재해예방사업에 포함돼서 그 절차를 이행해야 돼서 그것에 따른 기간이 좀 더 오래 소요됐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 못 해놓고 결국 지금 추경에 신규로 20억을 쑥 밀어 넣은 거잖아요.

제가 말이 너무 거친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계상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20억 계상된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연도를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놀고 있었어요.

일을 안 하신 거예요 보니까, 2015년도부터는 거의.

특별교부세 15억 받았을 때 얼른 처리했으면 이 문제가 안 생기지요, 벌써 3년이나 되어 가는데.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동안 설계용역하고 이런 것은 절차 이행은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을 또 ’17년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고.

조성칠 위원 참 이게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렇게 해서 20억을 밀어 넣으면 여기 특별교부세 준다고 그런 것도 받아서 도로 뱉어냈고, 그렇지요?

이런 것은 징계 안 먹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특별교부금은요, 우리 시 전체 총액을 관리하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이렇게 해도 위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나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절차상으로 이행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조성칠 위원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335쪽에요, 아까 정기현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거기 보면 매입대상에 행평공원, 사정공원, 대사공원, 호동공원, 세천공원 이것 매입 어떻게 진행됐는지 현황을 저한테 정리해서 보내주시고요.

해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조성칠 위원 그건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는 거고, 추가 매입비용이 148억이에요, 그렇지요?

이것 설명을 저한테 해주셔야 되는데 그 밑에 ※ 표시하고 추가 매입 대상지 선정 용역 추진 중이에요.

매입 대상지 선정 용역을 추진 중인데 돈은 148억이 필요하다고 돈 달라는 거지요?

교부금 결정해달라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본예산에 아까 정기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650억 원이 본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우선 보문산권 행평공원, 사정공원 여기 5개 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매입을 지금 진행하고요, 또 그 외의 공원에 대해서도 어떤 지역을 어떤 순위에 의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현재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금년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짧게, 시간 없어요, 짧게.

그러면 뒤에 추가 매입 148억 원하고 대상지 선정 용역 추진하는 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런데 저희가 5개 공원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게 702억 원이 나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부족액이 여기 52억으로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702억하고 여기에 650억하고 차이가 52억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금년 추경에 200억 반영된 부분은 용역 나오는 것 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성칠 위원 200억을 먼저 선정해놓고 부족액이 52억이고 나머지는 떨어서 추가 매입비용으로 148억 했다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이건 감정평가 결과를 놓고 부족액을 이렇게 표기한 건데요, 추경에 200억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실시계획인가 용역 이것을 가지고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용역 추진 후에 돈이 들어갈 거예요, 148억이?

그 결과에 따라서?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용역도 아직 안 나왔는데 148억은 그냥 추정한 거고?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당초 작년에 계획에 의해서 우선 보상을 진행하면서 또 용역을 한 건이 되다 보니까 조금 먼저 매입한 건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하여튼 설명이 많이 부족하지요?

설명자료 좀 저한테, 시간이 없으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더 물어볼 게 많이 있긴 한데요, 그냥 설명자료를 대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짧게 합니다.

설명자료 266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결과 설치가 되어 있지요, 연료화?

연료화 잘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것 내용이 아마 시작된 지 꽤 됐어요, 그렇지요?

말도 많았고.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이미 이 부분은 완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완공된 거예요?

이게 순환단지로 들어간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환경에너지타운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것 내용 좀 저한테 서류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물을게요, 옆에.

267쪽, 하수처리장 이전 말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장소가 이쪽으로 금고동 103번지로 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됐고요, 그만큼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 하나만 물을게요.

의료관광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은데 지금 마케팅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대행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마케팅공사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나요, 해외수익사업?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해외수익사업…….

남진근 위원 가능한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해외수익사업은 없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가능하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그건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검토해서 얘기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42쪽에 새일센터 지정 운영 해서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5월 말 현재로 해서.

이것의 세부사항을 운영현황자료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직상담도 분야별로, 취업은 1,162명 했는데 어떤 곳에 했는지 그리고 여성인턴 관련해서도 인턴이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이런 세부자료 있지요, 추진실적에 맞는.

이것들을 자세한 사항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시장의 대표공약이라든지 중요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편성 시라도 사전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더운 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인식윤종명남진근조성칠
오광영정기현김찬술채계순
우애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홍경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김우연
총무담당관김명희
의사담당관한경희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박노훈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김기홍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정병순
교육수석전문위원오광열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이재관
공보관직무대리임재진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정책기획관손철웅
창조혁신담당관김용두
청년정책담당관박민범
예산담당관김진기
국제협력담당관민동희
스마트시티담당관김인기
법무담당관한명숙
서울사무소장정재관
시민안전실장이강혁
안전정책과장하을호
재난관리과장류택열
비상대비과장주은영
민생사법경찰과장이용순
자치행정국장신상열
총무과장지송하
자치행정과장고현덕
시민봉사과장김영일
세정과장권오균
회계과장구정자
지역공동체과장이홍석
문화체육관광국장정해교
문화예술과장문용훈
체육지원과장전종대
문화재종무과장권춘식
관광진흥과장이은학
대전시립미술관장이상봉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예술의전당관장오병권
대전시립박물관장류용환
소방본부장손정호
소방행정과장임재관
예방안전과장송인흥
대응관리과장송정호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강춘구
교학과장우승제
보건복지여성국장임 묵
복지정책과장명노충
여성가족청소년과장노용재
노인보육과장구재교
장애인복지과장이미자
보건정책과장원방연
식품안전과장이 숙
여성가족원장김광수
환경녹지국장김추자
환경정책과장이윤구
기후대기과장조원관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자원순환과장김지웅
생태하천과장서정신
공원관리사업소장신성순
하천관리사업소장박인규
한밭수목원장이석훈
보건환경연구원장이재면
감염병연구부장남숭우
식의약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서원호
동물위생시험소장유상식
상수도사업본부장이화섭
경영부장김정홍
기술부장이만유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임영호
송촌정수사업소장박노덕
월평정수사업소장김병익
신탄진정수사업소장임성규
수질연구소장편무권
과학경제국장한선희
경제정책과장오규환
일자리정책과장현석무
과학특구과장문창용
4차산업혁명운영과장정재용
기업지원과장김기환
에너지산업과장박장규
농생명산업과장인석노
도시재생본부장성기문
도시재생과장최태수
균형발전과장임병희
도시정비과장한광오
교통건설국장양승찬
교통정책과장오찬섭
버스정책과장이병응
운송주차과장김윤기
건설도로과장이종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강규창
기획홍보과장고상일
트램건설계획과장장시득
첨단교통과장김종삼
도시주택국장정무호
도시계획과장황선호
주택정책과장김준열
농업기술센터소장오정희
건설관리본부장허 춘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마케팅공사사장최철규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근종
○그 밖의 출석자
대전효문화진흥원장장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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