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제23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7.24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본문

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7월 24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1.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 06분)

○위원장 김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동구 1선거구 남진근 위원입니다.

삼복더위에 시정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이 있지만 또 우리 시민들도 더위에 애먹고 있으니까 서로 협조하고 발전된 비전의 대전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장님.

위원장님,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모셔주십시오.

○위원장 김인식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장님, 오늘 지금 출장 중이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지금 시장님 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갑자기 소환이 되어서요.

○위원장 김인식 그러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죄송합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조금 이따 나오면 바로 들어올 겁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시장님은 부르실까?

김새네요, 완전히.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민원이 생겨서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남진근 위원 민원은 민원이고 지금 예산을 받는데 안 나오시면 안 되지.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죄송합니다.

남진근 위원 정무호 국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남진근 위원 제가 예산 심사 전에, 원도심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구체적인 인원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알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남진근 위원 중구, 동구, 대덕구 심각하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 주택국에서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하고 있고 원도심의 인구 유입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구, 중구, 대덕구가, 특히 대덕이 더 많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덕구는 한때 25만이었다가 현재 20만 밑으로 내려갔고 동구나 중구도 크게 증가되지 않았고 약간 인구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대전시 인구도 154만에서 지금 현재 150만 밑으로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전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도 할 수 있고 특히 원도심도 물론 거기에서 피해갈 수 없는 운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주택국에서는 신도시에 대해서 택지개발은 이제 안 하는 것으로, 저희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갑천친수구역은 2010년부터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고 공공 분야 쪽에서 도시공사나 LH에서는 택지개발을 안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민간 자율화하면서 원도심에 대해서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주택을 어느 정도 해주면서, 또 재생본부 쪽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문화 사업이라든지 예술 분야…….

남진근 위원 세부적인 얘기 좀 해봐요, 세부적인 주택 재개발·재건축 또 미개발지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얘기를 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것은 재생본부 업무입니다, 사실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것은 도시계획건축위원회 그것만 저희들이 하고 그 전반적인 관리는 도시재생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재생본부에서 도시주택국 소관까지 하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도시재생본부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여러 가지 재정비촉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 잠깐 계시고, 재생본부장 누구예요?

성기문 본부장님이시네요, 간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입니다.

남진근 위원 좀 기다리시고, 금방 온 사람은 파악을 더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담당과장님.

○위원장 김인식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담당과장님이 누구예요?

○위원장 김인식 담당과장님 성함이…….

남진근 위원 나오세요, 최태수 과장님이시네.

○도시정비과장 한광오 도시정비과장 한광오입니다.

남진근 위원 정비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한광오 예, 제가 재개발부터 해서.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보세요.

○도시정비과장 한광오 저희들이 원도심에 주민들도 많이 유입시키고, 그동안에 재개발·재건축 부분들이 좀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030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새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에 대해서 민자개발이라든지 협약도 마쳤고요, 또 도시재생을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여러 가지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말씀해 보라니까요.

여러 가지라고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듣고 싶은 것은 재건축을 어떻게 어디 어디를 하고 있다, 재개발을 어디를 하고 있다, 정비를 어디를 하고 있다.

○도시정비과장 한광오 지금 현재 121개소가 추진 중에 있는데요.

남진근 위원 동구하고, 원도심만 얘기하라니까요.

원도심만 얘기해 봐요, 원도심의 인구 유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

집이 있어야 사람이 오고 살 데가 있어야 사람이 모여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거리가 있어야 오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질의를 한 꼭지 한 꼭지씩 해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데 대해서 답변을 해봐요, 대책이 뭔가.

○도시정비과장 한광오 121개 중에서 동구, 중구, 대덕구 한 70여 개소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동안 추진이 잘 안 되다가 최근 들어서, 신흥택지개발 이런 부분들이 주춤하다 보니까 그동안 추진 안 됐던 부분들이 시공사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방업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70여 군데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용적률에 대한 부분, 인센티브,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좀 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반영을 하고요.

남진근 위원 용적률, 또?

○도시정비과장 한광오 용적률에 대한 부분 또 그동안 추진이 안 됐던 부분들이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지금 법이 바뀌면서 우리 시에서는 아직 갖추지는 못했지만 이번 추경 예산에도 올라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갖추게 되면 조합원들과 조합 간에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 하반기에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갖춰서 조합하고 조합원들 간에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남진근 위원 제 시간이 15분이니까 더 물어보면 안 되겠고, 하여간 현황하고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인식 한광오 도시정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주택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남진근 위원 정무호 국장님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줄 아는데 일하기 좋은 데만 골라서 가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일하기 쉬운 데만 일하고 원도심에 대해서는 신경을 하나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빠져나가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원도심에 대해서 저희 도시주택국에서는, 각종 심의가 있습니다, 1회 통과를 원칙으로 해서, 특히 원도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통과를 해줘서 조합장님들도 저희 도시주택국에 상당히 고마워하고 전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외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남진근 위원 재개발·재건축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동구, 중구, 대덕구의 인구가 빠져나간다는 자체는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제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경제 흐름을 막을 수 없는 방법을 가지고 그대로 두면 원도심은 다 죽습니다.

그렇지요, 돈 되는 데로 자꾸 모일 것 아닙니까?

그 흐름을 공무원들이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이것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핵심을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주택국에서는, 제가 지켜보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꼭 좀 신경 써서 서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에 위원님과 또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로 간에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과학경제국이네요, 설명자료 59쪽 대전이노스타트업 육성사업.

신규네요, 신규로 들어와 있네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입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하고 72쪽에 대학(청년)혁신창업 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하고, 이게 하나는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한다는 거고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성칠 위원 72쪽은.

그다음에 59쪽은 단기간 집중 지원한다는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설명 좀, 이것과 바로 이어서 관계된 건 아니지요, 바로?

그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또 지원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대전이노스타트업 육성사업은 별도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라든지 아주 창업 초기, 1년이 안 된 그런 기업들한테 멘토링이라든지 시장검증 서비스, 마케팅 지원 서비스, 이런 서비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주가 되는데 이것은 지난번 행안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고요.

조성칠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짧게 설명을, 임팩트 있게 설명을 해주세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보통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대개 요즘은 벤처 쪽을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여기 보면 사업내용은 주로 마케팅이나 시장검증이나 이런 것을 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성칠 위원 주로 어떤 사업들이에요, 이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산업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성칠 위원 예, 분야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것은 특정한 분야를 저희가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대전 쪽에서 많이 창업되는 IT 관련 기업도 있고, 그러니까 특정한 산업 분야를 제한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 받아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72쪽에 있는 건물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들어온다는 자리, 여기는 주로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인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여기는 주로, 지금 공간 자체가 충남대학교하고 카이스트 사이에 있는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대학생 창업을 지원하는 건데 저희가 여기도 특별한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조성칠 위원 대학생 창업 위주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대학생 창업 위주인데 대학생만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입주 공간을 만들면 대학을 졸업했거나 아니면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성칠 위원 조금 아까 남진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 원도심에서 하면 안 돼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이 뒤에 있는 스타트업타운도 이번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된 건데 저희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대전에 5개 정도의 스타트업타운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아, 그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것 다음에 바로 저희가 진행할 곳은 충남도청 인근에, 선화동을 비롯해서 그곳에 스타트업타운을 두 번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것은 다음 본예산에 들어오겠네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꼭 원도심 좀 챙겨주세요, 저희 지역구입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4차산업혁명운영과네요, 84쪽.

이것도 과학경제국이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성칠 위원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용이 추경에 9,5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현물로 지급되던 분담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설명 좀 해주시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시청자미디어센터가 2014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저희가 대전시에서 이것을 유치하면서, 그 당시 유치할 때 제안서에 전체 운영비의 40%를 우리 시가 부담하겠다고 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에는 공간도 있지만 저희 직원 파견이 있었거든요.

직원이 원래 파견이 3명 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쪽에서 어지간히 미디어센터 운영도 자리를 잡고 해서 저희 직원 2명이 이번에 복귀를 합니다.

대신 복귀하는 인원에 대해서 거기에서 신규채용을 하기로.

조성칠 위원 아, 현물 지원이 그 얘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만큼, 우리 직원이 복귀하면서 새로 채용해야 될 그 인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예산으로,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성칠 위원 원래 센터 운영 자체가 국·시비 매칭이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게 언제까지예요, 일몰이 있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일몰은 없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기간 동안은 계속 매칭을 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전국에서 이것을 유치하려고 경쟁이 좀 있었거든요.

조성칠 위원 저도 이쪽은 좀 알고요, 운영의 문제를 제가, 오늘 이 자리가 운영까지 얘기하기가 그런 자리여서 거기까지만 하고요, 나중에 한번 운영 얘기를 할게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옆 85쪽입니다.

웹툰캠퍼스 조성, 이게 말이 여기 저기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로 그냥, 도청으로 정리를 했네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성칠 위원 지난번에 보면 도심형 플랫폼 만드는 자리로 가느니 성산교회를 쓰느니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잘 모르시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것은…….

조성칠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실까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것은 저희가 도청으로 최종 선정을 해서, 문광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건데 성산교회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이 필요하시면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담당과장님이 해주시지요.

○위원장 김인식 담당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정재용 과장님이신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 잠깐 급한 일이…….

조성칠 위원 필요할 때는 꼭 비우시네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제가 일단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칠 위원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자가 진흥원 분이시지요, 공무원이 직접 하시지 않고?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 사업을 진흥원에서 대행사업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진흥원에서 하시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성칠 위원 진흥원에서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만화 쪽 관련된 전문인력이세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쪽 업무를 상당 기간 맡은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문인력이 아니신데요, 그리고 헤매고 계신데요.

작가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요, 작가들 원성이 높아서 제가 이것을 챙기는 겁니다.

제가 그쪽 문화예술 쪽에 워낙 사람들하고 인맥이 있어서 그쪽 분들이 가끔 연락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제가 확인을 해보고, 담당자의 그동안 업무 행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확인이 되면…….

조성칠 위원 사업이 한 8억 가까이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성칠 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사업내용이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교육, 창작환경 조성, 사업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화 지원이 어떤 내용이에요, 주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웹툰캠퍼스에서 실제로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출시하는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 그런 비용을 저희가 일부 지원합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작품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작품 제작하는 데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작품 지원은 거의 없고 인건비 지원만 하고, 인건비 지원도 아주 박하게 하는 모양이던데요?

그런 정도로 들어가니까 작가들하고 굉장히 힘든 모양인데요.

확인이 안 되시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기업에 지원을 할 때는 이렇게 사업비 지원으로 주는데 지원을 하다 보면 인건비도 쓰고 인건비 외에 경상적경비도 해당 기업에서…….

조성칠 위원 아니, 지금 웹툰캠퍼스 사업 중에 사업화 지원이라고 하면 작품 제작 지원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심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 국장님 챙겨보시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저희가 작품 제작에 이런 예산들이 더 활용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86쪽입니다, 바로 뒤쪽이요.

추진실적에 보면 이게 이 돈 가지고, 지금 이게 10억이지요?

시비가 10억 들어가는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전체 30억 중에서.

VR/AR 콘텐츠 제작 지원 및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인데 사업화 지원사업은 어떤 것을 추진하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비슷한 내용인데요, VR/AR 관련된 어떠한 상품을 만들 때 상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전체적인 비용을, 기업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이것은 기업에 맡기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기업에 지원하지요, 최종적으로는.

조성칠 위원 그 위에 별표 해놓고 CT센터 3층을 리모델링하고 VR/AR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성칠 위원 그래서 총 30억 쓰는 거잖아요, 이것 하는데?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3층 그 장소가, 테스트베드 하는 장소가 얼마나 넓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 공간이…….

조성칠 위원 담당과장님 안 계시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약 70평 정도 됩니다.

조성칠 위원 70평 정도면 AR이나 VR을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가능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게 대규모 공간이 필요한, 어떤 세트장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에서 만든 AR/VR 상품에 대해서 실제 시연을 해보고 하는 공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70평이면 충분합니다.

조성칠 위원 충분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일단, 나중에 만들어놓고 확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이것도 저희가 그때 과기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공간에 대한 문제는 그 당시 평가에서 다 받았습니다.

조성칠 위원 현재 이것 갖고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여기 내용에 없어서 답답하긴 한데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자세한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이런 것 진행하려면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분들이 필요한데, 작가들도 필요하고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성칠 위원 그게 구축이 됐나요?

겉으로만 만들어 놓고 실제 내용을 못 채우면 의미 없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지난번 과기부에 공모를 낼 때도 참여기업 6개 업체가 이미 같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대전기업들이에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같이 참여를 했고, 그런 부분은 다 인정이 됐기 때문에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조성칠 위원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데 자꾸 국가공모사업에 됐다는 얘기만, 자꾸 그것으로 밀어붙이지 마시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공모사업에서 다 평가를 받고 선정이 된 거라는 말씀이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모사업 됐으니까 물어보지 말라?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조성칠 위원 이것은 아티스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AR/VR은.

이것을 운영하는 아티스트가 있어야 된다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저랑 소통이 안 되시는 건가요?

그런 인력풀이 지금 준비되어 있냐는 얘기를 물어보는데 그것을 국가공모가 다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국장님이 지금 파악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공모사업을 할 때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준비가 되어야지 응모가 가능하고 선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조성칠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만합시다.

우선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건위 소관의 아주 중요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되지 않은, 과장님들께서 지금 배석을 하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들께서는 배석하지 않은 과장님들이 몇 분이 계신지 그 현황을 파악하셔서 회의가 끝나기 전에 미배석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함께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입니다.

과학경제국 설명자료 67쪽,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전형 좋은일터 만들기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보면 대전형 6대 핵심과제에 대한 20개 기업을 참여시키는 사업인데, 우선 첫 번째로 6대 핵심과제가 어떤 거였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좋은일터 사업에 대한 모델을 작년에 이런 관련 간담회라든지 포럼을 통해서 의견을 들었고요.

크게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기업들 내에서 이루어지는 원·하청 관계의 개선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문화 개선이라든지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다양한 근로방법을 도입한다든지.

채계순 위원 시간선택제 이런 것.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런 것이 핵심과제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20개 기업이,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보면 이 사업이 작년도 10월에 시작해서 올해 12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단계 정도에 와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참여기업 20개가 다 참여했습니까, 일단?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현재 참여를 잘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개월 남긴 하지만 성과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단계에서의?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10월부터 평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실무적으로 파악한 것으로는 20개 기업들이 계속 잘 참여를 하고 있고 지지난달에는 각 기업의 이것을 진행하는 팀장들하고 워크숍도 같이 해서 중간에 애로사항, 보완할 점 이런 부분도 계속 의견수렴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결국 종국적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를 육성해가는 것이 목표일 것 같은데, 그러면 참여했던 기업이 지금 컨설팅한 6개 핵심내용을 가지고 채용까지 연결되는 게 목표였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물론 채용도 확대하도록 저희가 계속 말씀은, 목표는 있지만 좋은일터의 모델을 우리 지역에서 20개 기업이 먼저 참여하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그래서 노사문화 개선이라든지 근로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성과를 도출한 이후에 이것을 다른 기업에도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기업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물론 채용도 저희가 확대를 유도하고 있지만 꼭 그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채계순 위원 채용으로 연결되어야지 사실은 모범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모델만 발굴하고 채용을 안 하면 그림의 떡이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그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그 앞에 좋은일터와 관련되어서 계속 이어서 얘기하면 과학경제국 사업의 청년 취·창업 관련한 사업이 10개입니다, 제가 죽 보니까.

총 10개 정도 되는데 이 안에서 보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일반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컨트롤타워가, 어떤 분이 담당합니까?

예를 들면 사업 실시는 각 부서에서 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 10개 사업이 진행될 때 총괄하고 평가하고 환류해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새로운 정책으로 연결되어서 일자리로 연결해갈 수 있는 실효적인 그런 차원들을 마련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지,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기본적으로 저희 과학경제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대개 우리 시 유관기관의 대행사업 쪽으로 많이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실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없는 사업들은 다음연도 예산에 저희가 일몰을 시킵니다.

작년에도 17개 사업을, 저희가 봤을 때 성과가 없다고 보는 17개 사업을 일몰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도 사실은 협업, 예를 들면 창조경제혁신센터라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참여하는 곳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곳과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정책으로 연결되어서 실효성 있는 것이 가려면 그런 연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환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였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런 말씀 잘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잘하고 계시다니까 나중에 더 점검을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62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한 직무체험 사업인데요.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제가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일자리이기도 하고 비교적 지급하는 보수가 시간당 꽤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여하는 기관 안에서는 연구소에서의 관리라든가 아이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나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 안에서 사실은 연결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이용해서 하긴 하지만 지금 시가 이 사업을 어쨌든 예산을 대고 있기 때문에 대학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일자리가 끝나고 나서 아이들하고는 어떤 연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 가서 한 달간 알바의 개념으로 하고, 여기에서는 직무체험이고 그 이후에 진로도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인데 학교, 대학 안에서 이것을 계속 이어가면서, 예를 들면 담당교수님이든지 누가 계속 연결해서 가져가면서 취업까지 연결하든지 진로를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훨씬 더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려동물공원 조성과 관련된 거예요, 130쪽인데요.

이것 보면 사업계획을 세우셨다가 바꿨습니다.

중간에 기본계획이 부지가 축소가 되었지요?

이 변경사유가 뭔지 일단 우선 묻고 싶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게 반려동물공원 조성사업이 시작은 3년 전에 시작을, 햇수로 4년 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번 부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국가에서 반려공원 조성사업에 한 100억 정도를 계속 지원을 해줬습니다.

저희도 한 100억 정도 예산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진행을 해왔는데 작년에 농림부에서 방침이 바뀌면서 그 금액을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당초에는 한 4만 5,000㎡에 건축도 한 5,000㎡로 해서 규모 있게 하려고 했었는데 국비가 한 70억 이상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부득이 이 사업을 축소해서 부지면적은 2만 7,000㎡하고 건축도 3,000㎡, 사업비도 당초에 260억으로 하려고 했던 것도 한 193억으로 줄여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줄여서 진행을 하고 있고 국비 한 30억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부지 확보된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차원보다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 민원이.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현황 정도, 민원이 어떤 민원이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 여기 입지하고자 하는 구즉동 지역에 대한 민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채계순 위원 예.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 사업이 반려동물공원 조성사업과 함께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게 뭐냐면 동물보호센터도 같이 여기에 이전을 해야 되는 사업이, 2개 사업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물보호센터는, 그러니까 유기견센터라고 하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조금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반대의견도 있고 해서 많은 협의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지금 반려동물공원 조성사업하고 동물보호센터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역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합의가 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진행경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신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은 도시계획시설결정 공원계획을 마무리했고요.

지금 저희 자료에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현재 이번 11월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 용역의 내용이 어떤 거지요?

여기에서 용역 준 거에서 어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서 어떤 내용을 용역주신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러니까 이 대상부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시설을 넣겠다고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용역을 하는 겁니다.

채계순 위원 도시계획 변경하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전히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었는데 해결이 된 건가요, 완전히 그거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래서 작년에, 아마 작년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동물보호센터하고 반려동물공원하고 약간 시차가 있었습니다.

동물보호센터가 먼저 들어가고 반려동물공원이 완공이 한 1년 반 이상 차이가 있게끔 진행이 되면서 그 지역주민들께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동물보호센터만 들어오고 반려동물공원 조성은 늦어지거나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시끄러움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그래서 이 반려동물공원 조성계획을 좀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센터하고 반려동물공원 조성 완공연도를 맞추려고 지금 그렇게 저희가 동시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것 완공하는 계획이 언제지요?

완공계획이, 오픈하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지금 목표연도는 2021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서둘러서 하면 저희가 2020년까지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채계순 위원님의 반려동물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에 관한 질의에 본 위원이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장소가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그쪽에 설치하는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금고동 맞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그러면 아까 주민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의 주민들은 금고동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 때문에, 구즉이지요, 그쪽 주변의 아파트, 물론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상당히 피해의식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전기료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혜택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저에게도 민원을 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혐오시설로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지역의 경제유발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밖에 없거든요.

2차의 피해를 우리는 보고 있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저에게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주민과의 합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과의 합의는 그렇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몇 회 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제가 정확한 횟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과 사업설명회라든지 간담회.

○위원장 김인식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규모의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요?

자료를 국장님께 바로 드리세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여러 차례 설명을 했었고 또 개별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의견도 듣고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그 지역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해당 인근의 지역주민들 가구 수가 몇 호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피해를 보는 가구 수요?

○위원장 김인식 아니, 피해의식, 예를 들면 그 인근의, 이 사업을 하는 인근 주변의 아파트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로 보고 계시느냐고요.

인구로 말씀하셔도 좋고.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바로 인근에는 주택이나 이런 것은 없는데.

○위원장 김인식 바로 인근에는 없지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비대위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비대위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주로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비대위원이 몇 분이시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20명 정도 되십니다.

○위원장 김인식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의 아파트, 거기에서 좀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상주해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비대위 20명이 그들을 대표한다고 저는 대표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 민원인도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 소극적인 태도로 지역주민들의, 그래도 좀 보면 상처받았어요, 이분들은.

한 번이 아니잖아요,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주변 여건으로부터 상당한 피해의식을 갖고 계신 이분들의 마음을 글쎄, 어떻게 좀 녹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더 청취하시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더 진행하면서 비대위원 외에도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뵙고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안녕하세요, 우애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2쪽 전통시장 청년몰 활성화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몰사업 종료 후 지원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몰에 대해 추가지원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통시장 청년몰 활성화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전통시장 청년몰 활성화사업 중에서도 이 사업은 중앙시장 안에 있는 청년구단이라고 거기 건물 3층에 한 20개 점포를 2015년도에 조성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청년구단이라고 저희가 호칭을 하는데 그곳이 지금 조성된 지가 이제 한 3년 차를 맞이하면서 일부 부족한 그런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중기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 그러니까 후속지원사업이지요, 지난번에 조성했던 이 청년구단에 대한 후속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중기부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개의 청년몰에 얼마가 지원되었는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이 청년구단을 조성할 때 15억을 들여서 안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집기,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했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청년몰 중에 현재 폐업한 청년몰은 몇 개가 됩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원래 점포가 20개 점포가 있었는데 그동안은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그런 점포가 여러 개 있었는데 지금 현재 18개 점포가 운영 중이고 2개 점포는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폐업하지 않고 남아있는 청년몰은 경영상태가 어떤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게 안에 있는 상점별로 저희가 매출을 비교해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덜 되는 데는 덜 되는 데가 있는데, 매출금액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차이가 많이 있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우애자 위원 그리고 2억 5,000만 원의 청년몰 활성화 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쓰이는지와 예상효과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 자료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일단 컨설팅, 대개 주로 이게 음식점이다 보니까 음식점 메뉴라든지 소비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 또 메뉴 개발, 공동상품 개발, 주로 이런 음식점의 성공한 노하우를 많이 컨설팅하는 그런 것도 하고 또 마케팅, 여기에 18개 점포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마케팅비용으로도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아까 2개가 폐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폐업이 되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가장 큰 것은 손님들이 거기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서든지 그런, 매출이 오르지 않아서 그런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 교육이, 청년들의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들 일자리가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전통시장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이 있는 그러한 계획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동구 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과학경제국 3건, 교통건설국 3건, 건설관리본부 1건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6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과학경제국장입니다.

윤종명 위원 건설일용근로자 쉼터 중개수수료 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산 규모는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전시에 건설일용근로자 소개소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운영하는 쉼터는 1개소이고요.

소개소 말씀이신가요?

윤종명 위원 지금 1개가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종명 위원 지금 보면 건설일용근로자들이 각 구별로 소개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현장에 나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노은동 한 지구만 이렇게 쉼터를 만들어줄 수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이게 저희가 건설일용근로자 쉼터 현재 있는, 유성구에 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대전세종지부에서 이쪽에, 이쪽에 아마 근로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일터로 나가는, 모이는 공간이 여기에 있어서 이쪽에 쉼터를 조성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당시에 처음 여기에 조성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각 소개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노은동 한 지구만 직접 이렇게 쉼터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민간이 관리하는 이런 소개소가 많이 있거든요, 또 건물도 있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쉼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노은동 한 지구만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이것을 여러 지역에 필요성이 있어서 지역별로 파악을 해서 이 쉼터를 조성한 게 아니고 그 당시 민주노총대전세종지부에서 이곳에 있는 근로자분들이 여기에 집결해서 일터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곳에 조성을 하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 당시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곳 한 곳만 현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을 요청하면 또 쉼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물론 일용근로자님들이 많은 분들이 어느 공간에 모여서 일터로 나갈 수 있고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효과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가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대전테크노파크 운영에 대해서 3억이 추경에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긴급하게 조직변경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직개편을 이미 지난번에 저희가 4차산업혁명특별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과제들이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그 사업들을 발굴했고 죽 진행하면서 부족한 인원들이 있어서 이번에 증액을 했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주로 인건비지요,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윤종명 위원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가 지금 원구성하고 업무보고 받고, 실질적으로 시간은 짧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것은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조직개편을 이미 결정을 했었고요.

그런데 추경이 저희가 상반기 추경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 하반기에 이렇게 추경에 인건비성 경비를 올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종명 위원 여기 대전테크노파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다음은 10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도농상생 화합행사라고 신규로 되어 있는데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종명 위원 지금 주말농장이 기초단체별로 여러 군데에서 실시되고 있는 줄로 아는데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런 현황은 가지고 계십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주말농장 현황 말씀이신가요?

윤종명 위원 예.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한 40군데 정도 지금 주말농장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복용동에 공영도시농업농장이라고 해서 이번에 행사를 지역공동체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고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행사들은 상당히 어쨌든 주말농장이라든지 농촌체험학습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그래서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지 말고 지금 동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추동이라든지 또 중구 안영동 이런 부분들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종명 위원 이런 부분들을 행사를 한 군데에서만 하지 말고 자치구별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여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더 농촌체험학습이라든지 주말농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한 군데만 하지 마시고 자치구별로라도 이런 행사를 가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질의드립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도 처음 하는 행사라서, 이게 지금 복용동에 설치, 작년에 저희가 주말농장을 설치했는데 이게 굉장히 큽니다.

지금 대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저희가 작년에 시에서 조성을 했고 여기에서 지금 분양받아서 주말농장하는 분들도 한 250명 정도 되어서 일단은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 사업인데 이번에 해보고 성과나 이런 것이 좋다면 각 자치구에도 이 행사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17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우리 대전시에 매년 버스증차 현황이 몇 대씩이나 증차가 되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증차는 작년에 20년 만에 최초로 51대를 증차했습니다.

윤종명 위원 작년에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윤종명 위원 51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윤종명 위원 지금 그러면 왜 이게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우고, 버스증차계획은 이게 얼마든지 미리 예측 가능한 이런 증차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이 예산을 세우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단지 저희가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하는 이유는 연간 재정지원금이 수백억에 달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본예산에 일부 하고 또 추경에 일부 하는 식으로 해서 재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그렇게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저는 추경에 이렇게 지금, 20년 만이라고 그랬나요, 20년 만에 증차를 하는 과정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세워서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진작에 어쨌든 의회라든가 이런 쪽하고 서로가 상의가 된 부분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버스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요.

또 연말에 정리추경할 때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도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산에 필요한 부분이 감이 되거나 또 증가가 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회 추경을 거쳐서 이 사업비를 최종적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윤종명 위원 하여튼 연간 교통대책이라든지 운송계획 현황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195쪽하고 19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본예산에 교량보수사업으로는 얼마나 세워져 있는지, 교량보수사업으로는 하나도 세워진 부분이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교량보수사업 이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를 넣었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현도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상교, 괴정육교, 온천교, 대덕대교, 고릿골 구름다리 등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고릿골 구름다리 보수보강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지금 정밀안전점검결과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윤종명 위원 그래서 지금 고릿골 구름다리 보수 한 10억, 온천교 등 3개소 보수구간이 9억,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보면 건설관리본부하고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구분하는 근거는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사업을 계획하고 확정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요, 교통건설국에서 하고요.

그것을 직접 집행하는 것은 건설본부에서 하게 됩니다.

윤종명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번 예산은 도로과에서 이번에 보수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뒤에 보면, 이따 질의할 사항 269쪽을 보면 건설관리본부에 교량 및 구조물 긴급보수라고 그래서 10억이 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설본부하고 도로과에서 지금 세분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지금 저희 교통건설국에서 세워져있는 도로보수보강 예산은 저희들이 어떤 진단이나 점검에 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들을 죽 저희가 리스트업을 해서 어떻게 이것을 할 건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게 되면 이것을 건설본부에다 내려주는데 건설본부에서 이것을 직접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설본부에 세워져 있는 예산은 예상치 못하는,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라서요, 이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도로에 대해서 집행되는, 교량에 대해서 집행되는 부분은 같습니다만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저희 건설본부장이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보면 예년 대비해서 교량보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얼마 정도 보수비가, 매년 평균적으로 보수교량사업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예산에 넣어서 이것도 진행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교량별로 나누어서 온천교 이쪽에 9억, 고릿골 구름다리 10억 이렇게 지금 분산해서 교량별로 나누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수사업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량보수사업이요?

그러면 예년 대비해서 그 예산을 미리 세워서 집행할 수 있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정밀안전점검결과에 따라서 그냥 즉시 추경 예산에 이렇게 세우면 이것은 본예산 세우는 것하고 추경 예산 세우는 목적이 안 맞지 않나 싶어서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계획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대전에 있는 교량들이 노후화가 요즘에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년도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점검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그때 안전진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하지 못할 부분, 그렇다고 해서 또 저희가 안 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안전과 관련되는 문제라서 내년에 해야 되겠다,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되겠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시민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은 좀 조속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추경에 올리는 거니까요.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원칙은 맞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잘 알겠고요.

20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결빙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를 지금 5개소를 설치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한 군데 설치하면 몇 미터 정도 커버가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보통 한 50에서 200m 정도 됩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자동염수분사장치 처음 설치하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윤종명 위원 자동염수장치 운영관리 계획이라든지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건설관리본부 아까 곁들여서 말씀드린 사항은 교량, 도로과하고 건설관리본부하고 교량보수공사에 대해서 아까 질의드린 사항은 도로과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고 건설관리본부에서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그것 구분하는 근거가 어느 부분인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예측해서, 우리 매년 교량보수사업이 아마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종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가 끝난 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들은 아마 대전지역 굽이굽이 누비면서 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이 맡긴 위탁한 업무들도 도로, 주택, 건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시민들이라 생각됩니다.

더위에 건강 잘 유의하시고 맡은 바 소임 잘 수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79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문제인데요, 윤종명 위원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저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난해 485억 원으로 결산이 됐는가 봐요?

본예산에는 480억 예산 세웠는데 결산에서 485억 원이 결산되어서 5억 원은 더 증액한 거고, 기타 51대 증차해서 증액요인이 생겼고 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140여억 원 증액했고, 본예산 대비 143억 정도 증액을 하는 건데요.

이게 1년 만에 획기적으로 늘었습니다.

30% 가까이 증액되는 셈인데요, 이게 사실 이렇게 가능, 이런가요?

이렇게 증액요인이 생긴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대로 51대에 대한 증차 비용이 늘었고요, 또 최저임금 인상문제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인건비가 대부분 올라있는 상태고요.

또 유가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원가들이 상승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올해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올랐습니다.

정기현 위원 유가보조금은 뒤에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유가보조금 그건 보조금이고요.

저희가 유가에 대해서는 또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조금 말고 저희들이, 다 원가에 들어갑니다.

그런 원가들이 상당히 올라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최저임금 인상의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다들 최저임금은 넘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지금 저희 운수사업자들은 다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적용받는데 대부분 운수종사하시는 분들 최저임금 이상 급여가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지금 평균 저희가 내보니까 390만 원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새로 신규 채용하는 분들도 있고요, 계속 이게 저희가 시급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추가로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52시간 적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유예기간이 있어서 2020년 또 2021년까지 유예 상태이고요.

현재는 60시간에서 내년에 54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또 운송수입금이 감소했다 하는데 감소요인이 뭡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승객이 줄어든 겁니다.

정기현 위원 승객이 왜 줄어들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고 또 원인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버스승객들이 사실 매년 감소하고 있거든요.

승용차 이용이라든지 또는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 이런 것들 때문에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정기현 위원 승객이, 51대 증차하면 운송수입금이 다시 회복세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일부 증가합니다.

정기현 위원 올해 상반기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희들이 낸 통계에 의하면 51대 증차분에 대한 운송수입금 증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원가 증가분이 더 사실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기현 위원 글쎄 그 부분은 다른 증가요인은 다른 부분으로 했고, 운송수입금 감소 이 부분은 올해는 감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희가 매달 통계를 냅니다.

이번 달에도 1.4%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됐습니다.

이게 매달 추세이고요, 또 전국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저도 이런 저런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상임위 질의에서도 이야기한 적 있는데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청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비춰볼 때 대중교통 이용을 계속 늘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무료승차제도도 한번 시도해 보고, 이런 저런 대중교통 이용하는 길이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의 방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거기다가 지금 청소년이나 청년들, 이제 청년들이 사회적인 약자가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도 많고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교통약자들, 어르신들이야 무료승차도 하시지만 청년들의 이용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대중교통, 그러니까 시내버스와 지하철하고 연결하는 무한환승제도, 환승 무한리필이지요.

정기패스권을 도입해서 한 달 패스권을 사면 무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버스든 지하철이든 바쁜 시간에는 많이 밀리지만 정기적으로 코스를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낮시간에는 빈 채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정기현 위원 그 시간대를 기왕에 활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비어 있는 차들이 지나가는 노선을 무한환승제도로 이용한다면 대중교통이용률이 높아질 거고 또 청년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해서 우리 대전시가 좀 더 활력 있는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거 한 번 환승하는 제도는 지금까지 효과를 봤지만 그걸로 사실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내고, 그러니까 월평균 이용률을 내고 거기에 평균 월 이용요금을 가지고, 이 요금을 가지고 무한환승제도로 패스권을 도입하면 대중교통이용률을 더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청년들의 이용을 활성화시켜서 활력 있는 대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또 일부 미세먼지 저감효과도 부분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우리 도시의 활성화, 활력 있는 대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조치로써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볼 용의 있으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7대 의회 때 정기현 위원님께서 정기패스 또는 통합교통카드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었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통카드 2기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말씀하신 정기패스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서, 이건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전국적인 문제가 일부 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동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럽의 마스처럼 통합된 교통카드를 통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버스 재정지원 사업이 매년 400억대 하다가 이제 600억대로 넘어왔는데 끝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뭔가 방향전환을 위해서라도 심도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정기현 위원 120쪽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사업입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입니다.

정기현 위원 푸드플랜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사업입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역 내에서 먹거리 순환에 대한 어떠한 종합적인 계획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로컬푸드 지원체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7대 때 대전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건 전체적인 우리 지역 내 로컬푸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유통체계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라면, 친환경급식센터는 말 그대로 학교의 급식인데 급식 중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센터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 진행경과와 이 푸드플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전혀 다릅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앞으로 푸드플랜 구축지원체계를 이 사업 외에도 우리 시에서 지금 시장님의 공약으로도 또 충청권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할 건데 지난 7기 때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조성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문제점을 여러 번 제가 보고드렸고 설명을 드려서 아시겠는데 그런 문제도 충청권 로컬푸드플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검토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있는데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가장 문제점이 기존 급식업체들의 상당한 반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사실 가장 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기현 위원 그건 이미 10년이나 된 이야기인데요, 아직까지 그렇게 하시면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는 그런 문제가 없어서 한 것처럼 인식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추진력이 없는 것 같아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이 부분은 시장님도 그렇고, 교육감님도 그렇고 다 의지를 보였는데 지금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푸드플랜은 유성구만 선정되었네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농림식품부에, 유성구청에서 그 신청을 했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유성구만 이 푸드플랜 적용하는 건가요?

다른 자치구는 하지 않고?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현재는 저희가 유성구청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저희가 우리 시 전체적으로 확대할 종합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푸드플랜을 통해서 로컬푸드 급식지원체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대신하려고 하는 건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로컬푸드플랜의 전체 계획의 일환으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도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정기현 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대신에 이 푸드플랜을 통해서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대신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정기현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별도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별도로 검토해야 되고.

정기현 위원 추진합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과 별개로 우리 시 차원의 로컬푸드플랜 종합계획을 수립할 건데, 그때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도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에 사실 생산되는 농산물의 양이 특히,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량에 비하면 비율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국은 다른 지역에서 저희가 급식재료를 사와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심각하게 저희가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게 겹쳐서 이야기하시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별도로 추진합니까?

아니면 이 푸드플랜 내에서 검토하는 겁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 사업과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과는.

그런데 우리 시가 앞으로 수립할 로컬푸드플랜 종합계획에 단위사업으로 같이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로컬푸드사업이면 로컬푸드를 해서 어디에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에 공급합니까?

그냥 매장만 만들어놓는 겁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물론 매장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유통체계를 저희가 우리 지역 내에서 푸드플랜을 잡는 거거든요, 지역 내에서.

정기현 위원 유통체계 그거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센터 하나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다 공급하고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지금 유성구 지역 내에서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건데, 이번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타 구나 우리 시 전체적으로…….

정기현 위원 아니, 지금 핵심은 말씀 안 하시니까 자꾸 겉돌잖아요.

이 푸드플랜을 통해서 최종 서비스 제공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물론 소비자는 우리 시의 시민들이 되지요.

정기현 위원 소비자라 하면 사먹는 사람이 소비자잖아요?

이게 지원체계인지 아니면 시장인지, 마켓인지.

시장이라면, 마켓이라면 소비자가 접근해서 구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서비스 받는 사람이 학생이냐 아니면 우리 대전시냐, 시에 있는 공직자냐 그런 게 다를 수 있잖아요.

이게 공급하는 체계인지,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체계인지 아니면 우리가 사먹는 체계인지 이 푸드플랜 실체가 뭐냐 이겁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공급체계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런 로컬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 친환경급식센터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수립할 종합계획에 단위사업으로는 들어가지만 그건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정기현 위원 검토하는 건 좋은데 이 푸드플랜을 통해서 학교급식도 공급합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일부는 물론.

정기현 위원 합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런데 거기에는 현재도 학교급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다 학교별로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래서 그런 분들도 로컬푸드 공급체계의 물량을 받아서 납품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전량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이 학교급식에 가는 물량만 다루는 그런 건 아니란 말씀이지요.

정기현 위원 학교 물량만 하는 게 아니고 플러스 다른 데도 한다 이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일반소비자들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공급체계를 같이 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지금 핵심을 자꾸 계속 말씀 안 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학교급식에다 공공급식까지 포함된 그 종합계획이 이 푸드플랜 아닌가요, 로컬푸드체계에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지요, 공공과 민간의 소비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이걸 도입하면 민간공급체계가 아니고 공공급식 조달체계가 되는 거지요?

맞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물론 저희가 이 계획에 앞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유통체계에 들어오는 것은 그 말씀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음식 관련된 것을 다 이 체계에서 다 공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그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기현 위원 시간이 걸리는 것은 두 번째고요, 기존 목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목표는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목표가 공공으로 농식품을 공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공조달체계 그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지요, 최종적인 목표를.

정기현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기존에 있는 유통체계와 충돌이 생기니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더 넓은 의미의 공공급식 조달체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

정기현 위원 그리고 이 푸드플랜이 유성구에 시범사업, 우선사업으로 들어갈 텐데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당분간은 이 푸드플랜을 통해서 대신 공공조달하게 되면 타 구에서, 자치구에서 또 뭔가 차별화가 생기겠지요.

오늘도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원도심의 인구감소 문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공공급식 조달체계 하나로도 우리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학부모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오히려 다른 자치구, 원도심에 있는 자치구에서 먼저 시범도입하든가 우선 도입해서 그쪽에 좀 더 차별화시켜서 민심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유성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운영을 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다른 자치구에도 이 사업을 확대할 거고, 그런 내용들을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 전체적인 로컬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담아지도록 수립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직 계획이 안 서 있는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정기현 위원 대전시 푸드플랜 계획만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하시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금 추진계획이 없는 거네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반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친환경학교급식센터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최종결론을 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인구이동 말씀하셨고, 사실 핵심은 주택정책에 있습니다.

주택정책이 서구, 유성구 쪽으로 쏠리면, 지금 세종시에서 주택사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세종시로 인구이동이 많이 생기고 있듯이 서구, 유성구에 주택사업이 활성화되면 이쪽으로 인구이동이 생깁니다.

거기에 교육문제나 보육문제 이런 부분들이 또 특정 자치구로 우선 도입하거나 쏠림현상이 생기면 점점 가속화시키는 거지요.

대전시에서 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 대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꾸 일을 하면 할수록 원도심은 공동화가 가속되는 거예요.

원도심 말씀을 하시지만, 뭡니까, 스카이로드니 문화예술에 일부 투자하는 등등으로 이 사업이 실효성 거두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차라리 대전시에서 일 안 하는 것이 원도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종합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기를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해보시겠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이어서 연동이 되긴 하는데요,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입니다, 147쪽부터 157쪽까지 사실은 다 이게 내용적으로 들여다 보면 원도심 활성화하고 관련된 개별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정비가 하나, 대전역 중심으로 재정비,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 그다음 문화예술을 접목해서 관광유발 효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 하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그리고 원도심의 경제기반을 닦기 위한 몇 개 사업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47쪽에 관사촌을 ‘테미오래’라고 명명되는 사업을 통해서 관광유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촌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기본계획을 사실 저는 못 봤는데 핵심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핵심적인 것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술촌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중에 기본계획이 2014년도에 수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핵심내용 정도.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입니다.

테미오래는 대흥동에 있는 관사촌을 재생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공간하고 그다음에 창작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는 현재 도지사 공관하고 관사가 아홉 곳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공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5개 공관이 지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 공관은 원형복원해서 회의장소라든지 전시장소 그다음에 작가들의 창작공간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늦게 지어졌거나 훼손이 심한 부분은 다시 리모델링해서 작가들 레지던스공간이나 판매시설, 전시공간 그렇게 이용할 계획으로 지금 2014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그동안에 충남도 재산이었는데 3년에 걸쳐서 전부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관사촌 전체를.

그리고 나머지는 공한지, 공지 한 곳이 남아서 내년에 매입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지금 리모델링공사도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이것을 시민들한테 개방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채계순 위원 이 사업의 홍보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여쭙고 싶은데요, 어쨌든 이 사업이 원도심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에 큰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연결된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지금 홍보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일부 전시물 이용도 하고 거기서 가끔 축제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개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단지 우리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관광명소로 해서 관광유발 효과도 같이 가져가려고 하는 계획 아니셨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맞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 어떻게 하고 계신지?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리모델링 공사하기 전에 도지사 공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약간 수정을 거쳐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장소로도 개방을 했고 그다음에 일부는 무슨 전시공간 이렇게 해서 개방했었고요.

그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중심으로 올레길을 조성해서 도보여행코스라든지 아니면 근대문화예술특구의 일부로써 투어코스로 개발해서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투어코스를 더 많이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할 텐데 특별히 요즘에 홍보방법이 너무 다양해서 인터넷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고 페이스북이나 SNS, 다른 그런 것을 활용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위원장 김인식 국장님,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아주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 홍보를, 대전 하면 크게 시민들이 인식하는 게 외부에서 성심당 플러스 야구 한화라고 생각합니다.

거기하고 접목지점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다음에 중앙로, 157쪽에 다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보이고요.

중앙로 프로젝트 마중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원도심 활성화 중에 경제기반을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도심형 산업지원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3억 지원하는 건데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핵심내용만?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중동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쇄하고 그다음에 한의학 또 미용재료, 거기에 또 청년들 창업공간까지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주차장도 같이 더 확보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 산업지원플랫폼이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공간 중심으로…….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하나가 지금 여기에는 제목은 옛 대전형무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업목적은 임차료 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궁금했던 것은 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그것도 잠깐 여쭤 봐도, 여기 사업 안에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 4개 공모사업에서 중앙형 하나, 광역형 3개가 지금 곳곳에서 도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민원이 중간에서 많은 말들이 들렸습니다.

어떤 거냐면 협업체계에 있어서 민간하고 관이 만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인드의 차이도 있고 협업파트너로서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른 지점도 있다고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와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조정되고 현재 가고 있는지 이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017년에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그중에 중구 중촌동 문제가 계속 민원이 야기됐고 또 공동체와 행정기관과의 갈등이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성격상 공동체가 중심이 돼서 기본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기관이 지원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지금 저희로서도 중간에 추진하기가 조금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꾸준하게 양측을 설득하고 조정역할을 해서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조정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 조금 창의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장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 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짧게 몇 가지만 할게요.

87쪽입니다.

신규로 들어와 있는 건데 이게 국비하고 같이 온 모양인데요.

원도심에서는 스카이…….

한선희 국장님이시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입니다.

조성칠 위원 원도심에서는 이게 뜨거운 감자 같은 스카이로드인데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돈은 많이 쏟아 붓고 효율성은 떨어지고 흉물로 점점 남고 그래서 이 문제, 이게 선정과제가 원도심 활성화 정책 스카이로드를 위한 디지털사이니지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지금 스카이로드를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 안에 나중에 콘텐츠를 제작해서 거기에서 방영할 콘텐츠를 제작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 주체는 어디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이것은 문화산업진흥원에, 거기 사업으로 해서 지원할 거고요.

조성칠 위원 진흥원에서 직접 제작합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닙니다.

당연히 거기에 우리 관련 기업들을 선정해서 기업들에 제작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없어서 답답하긴 한데요.

이걸 전에 다른 모방송국에서 직접 맡아서 해보기도 했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스카이로드는 저희 소관이 직접 아니고 제작지원만 하는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아, 그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스카이로드 잘 모르면, 그냥 모르고 제작비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니, 스카이로드의 전체적인 운영은 다른 국에서 운영한다는 거고 저희는 거기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조성칠 위원 기업에 대해 지원한다는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는 스카이로드 누가 하는지 모르시고요?

어디지요, 담당이?

도시재생본부인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도시재생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스카이로드는 지금 어디가 주체가 돼서 운영하고 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지금 저희 마케팅공사에 운영을 위탁해서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고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도시재생본부에서 그쪽에다 의뢰한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 산업진흥원에다 의뢰한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마케팅공사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운영은.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케팅공사에서 그러면 또 다시 제작비는 저쪽에 의뢰한 건가요, 진흥원에다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광부의 콘텐츠 제작지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기업들이 거기에 방영될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제안서를 냈고 문광부 공모사업에 “아, 그런 거 아이디어 좋다, 그런 사업을 해봐라.” 하고 공모에 선정돼서 된 거고요.

그래서 마케팅공사에서 이것을 제작 요구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제작되면 마케팅공사에서 그거 운영할 거지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마케팅공사 쪽 물어보면, 그 운영은 어떻게 해요?

이거 꼭 아니지만, 거기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 같은 것, 제작해 오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케팅공사에 위탁한 것은 유지 보수하고요, 그다음에 매일매일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그다음에 그 방영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의뢰해서 관리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조성칠 위원 얘기 나온 김에 그거 계속 내용 없어서 사람들 굉장히 욕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아시지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현재까지 270편 정도가 아마 제작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다양하게 더 만들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조성칠 위원 활용도는 점점 떨어져 가고요, 그런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선희 국장님 잘 아시지요, 그런 표현방식들이 바뀌잖아요, 계속?

아까 증강현실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나가기도 하고.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콘텐츠의 형식이…….

조성칠 위원 콘텐츠의 형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LED 판 깔아서는 승부가 안 나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수십억 들여서 거기다 발라놔서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비가림막도 못 되고 비도 막 들어오고, 그렇지요?

하도 높아서 비 오면 옆으로 다 들어와서 비가림막도 못 되고 흉물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 사실은 도시재생본부지요, 이것은 한선희 국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재생본부에서 걱정해야 될 문제인데요.

이거 어떤 식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도시의 흉물로 남고 말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 문제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관광공사에서 선정한 한국 10대 야경 중에도 저희가 포함됐었고요.

집객효과도 좀 성과는 있습니다.

발전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지역 가서 한번 지역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시고 어떤가.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답답한 노릇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또, 잠깐만요, 아까 보조질의인데요.

157쪽에 중앙…….

○위원장 김인식 질의는 간단하게 그리고 답변은 짧게…….

조성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밥 때 됐으니까 빨리 끝낼게요.

○위원장 김인식 핵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앙로 프로젝트 마중물 사업 아까 잠깐 채계순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요.

이게 잘 진행되는데, 왜 이게 8억이 증액됐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위원님, 그게 2015년도에 공모가 돼서 연말에 선정됐는데 예산이 2016년도에 국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준비과정을 다 거치면서 국토부에서 최종 사업승인을 2016년도 말에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해 예산 집행할 시간이 부족해서 이월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예산이…….

조성칠 위원 이월됐던 것?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조성칠 위원 그래서 3억, 3억, 2억 이렇게 나누어진 거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일단 그 정도 관심 갖고 쳐다보고 있는 거라서요, 한번 드린 거고요.

짧게 330쪽 좀 봐주실래요, 여기는 주택사업 쪽이네요.

담당?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도시주택국장 정무호입니다.

조성칠 위원 지금 새로 진다는 게 아니고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기존 주택 매입해서 청년들한테 임대해 주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구입되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30호를 배당받아서 12억 8천,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매입은 하나도 안 하고 이제 할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10호 중구 원도심 쪽에, 중구 서대전 사거리 쪽에 10호를 현재 매입하려고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조성칠 위원 이번에 처음 만들어지는 사업인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올해 배당이 된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장기적인 계획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문재인정부의 공약사업이라고, 청년 매입임대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10호 정도면, 건물로 10개면 몇 명 정도가, 청년들이?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일단 1인 1실입니다.

그래서 평으로 말하면 한 10평 정도 1실에, 다가구니까요.

그렇게 현재 10호가 있는 걸 매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방이 10개 있는 건물에…….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한 건물에 10개.

조성칠 위원 한 건물을 매입한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현재, 호당 9,500만 원인데…….

조성칠 위원 그럼 이게 청년 매입인데, 타이틀은 좋은데 청년들이 진짜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10명 해서 어떻게 효과를 본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올해 배정된 게 30호이고 그다음에 LH분이 또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아, LH 것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LH가 한 127호인가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계속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대전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202쪽이요, 잠깐 물어보려고요.

식장산 문화공원 진입로 정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식장산 문화공원 진입로 정비사업은 지난해 10월에 동구 부구청장이 저희에게 방문해서 제안한 사업이 되겠고요.

동구에서 식장산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진입로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접근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식장산에 등산객이 많이 늘어나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남진근 위원 거기에 지금 1호선 지하철을 조금 연장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시민들 접근하기가 조금 편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장산 입구까지 지하철 연장?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지하철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남진근 위원 그런 교통편의가 어떻겠느냐고?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아니, 연장하면 시민 입장에서 당연히 편리하겠지요.

남진근 위원 그게 좋을 것 같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남진근 위원 아파트에 지금 유실수나 나무에 대해서 소독하는 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나무의사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 있나요, 그게 원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민을 위해서 도시농업관리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농식품부에서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서 그분들이 가정과수나 텃밭관리, 원예활동 이런 것들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새로운 병이 많이 생기지요, 나무에도 그렇지요?

유실수에도 그렇고,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이런 관리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수가 돼서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 말이에요, 단독주택에 가면 유실수가 몇 그루씩 있어요, 보면 대충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는 관리를 어떻게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저희가 도시민을 위해서 도시농업관리사라고 10명 정도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유기농업기능사나 또 원예치료사 또 화훼장식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국가자격증으로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열 분 정도가 도시민들을 위해서 현지 기술지도나 또 전화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병원균은 어디서 발전될 수도 있고 출발점이 될 수도 있지요, 원인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게 단독주택에 있는 유실수나 나무 관리는 높은 것은 분무기로 해서 못하더라고요.

하다가 얼굴에 하니까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단독주택에 있는 유실수는 관리를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니면 시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전체 전수조사는 저희 인력으로써는 조금 어렵고 다만 가정이나 단독…….

남진근 위원 아니, 인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동의 인력을 다 활용할 수 있잖아, 그렇지요?

왜 그걸 전수조사를 못 합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같은 대전광역시 내에 병원균 원인 제거를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아파트에서는 계속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단독주택은 우리가 관리 안 되잖아,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남진근 위원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애자 위원 예.

○위원장 김인식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연일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설명자료 17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승용차요일제 효과분석 용역비 4,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 용역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승용차요일제가 2012년부터 시작됐고요, 6년 정도 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승용차요일제 단말기가 거의 소진이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효과를 분석해서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진행할 것인지 또 수정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사업기간이 2018년 9월∼2019년 2월, 6개월인데요, 이월까지 해가면서 굳이 시기적으로 추경에 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지금 저희 단말기가 이게 매달 나가는 추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나간 단말기가 대부분 소진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용역 분석을 해봐야겠다고 의사결정을 한 거고요.

이월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저희는 없으리라고 행정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우애자 위원 용역수행기관은 어디로 생각하고 계세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이것은 입찰을 하게 됩니다.

우애자 위원 시민의식 조사, 교통량 감축 효과분석, 장기 추진전략 등을 용역 한다고 했는데요.

활용도 문제인데요, 용역수행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 아닌가요?

또 효과분석 용역을 통한 사후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승용차요일제 효과분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조사라든지 또 실제로 교통량 감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느냐는 문제 또 앞으로 이 승용차요일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차후에 이 정책에 대해서 입안하는 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우애자 위원 용역비용이 많은 금액인 만큼 실태조사의 정확성과 구체성 또 용역성과물의 활용 문제 등 일회성 단발에 그치지 않고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또 효과분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맞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원래 제가 산건위 소속이라 질의를 안 드려야 되는데요, 대덕구 실정을 말씀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대덕구가 지금 현재 5만여 명이 줄었습니다.

23만에서 18만으로 무너지고 있는데요, 하루에 16.5명이 이사를 갑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대덕구는 구로서의 존재가치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일자리 창출하고 모든 포커스가 서구와 유성구에 집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급하게 해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 본예산에는 분명하게 그 대책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전시 대덕구의 존재가치가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본예산 심의할 때 우리 대전시에서도 구도심에 이렇게 많은 생각과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당부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사업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설명자료 241쪽을 봐주시면 도안대로 건설 예산이 본예산에 110억 원, 추경에 238억 원이 반영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본예산은 도안지구의 교통수요 증가율 대비해서 기반시설 확충하고 또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총 사업비 1,177억 원의 도로개설사업으로써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총 895억 원을 전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본 위원은 추경 예산 편성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도안지구에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 정체가 상당히 심해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말 조속한, 보상의 문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조속한 보상이라든지 공사가 조기에 빨리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이 공사가, 이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주원인은 다른 원인은 없고 보상비 때문에 약간 분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보상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지금 1차 보상은 끝내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1차 보상을 다 끝내지 않고 한 60∼70% 됐고 민원이 지금 있습니다.

주민들 몇 분이서 이주택지를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주택지는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저희는 그만큼 이주비를 드리겠다는 그런 어떤 소송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이런 주민과의 논란이 상당히 오랜 시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어떤 방안을…….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현재는 저희들이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되고요, 그건 다 가는 것이고 보상을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보상토지가가 올라서 옆에 법면이 보상비가 이번에 148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연말, 내년 초까지는 다 보상이 돼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개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상당히 교통체증이 막대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그리고 서남부 도안 2·3단계 지역의 민간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유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그리고 또 일반회계 상환 등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만큼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김인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대전시 추경 예산 및 기금 심사,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입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6%인 3,26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4조 6,389억 5,300만 원으로 금년도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증감액을 세입 반영하고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매칭, 잉여금의 적립, 인건비 및 부담금 등 법정필수경비를 세출 반영한 것으로 세입·세출 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시의 주요현안 및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 시행 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액 대비 26.7%인 2,49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조 1,823억 7,400만 원으로 수입 및 지출 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윤종명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윤종명 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윤종명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윤종명 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이재관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행정부시장 이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6일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 등 장기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청년일자리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이재관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회 추경은 정부추경과 연계한 일자리 확충과 또 미래 재정부담에 대비한 잉여금 적립 또 민선 7기 약속사업 준비를 위해 선제적으로 재원을 투자하려는 사항으로 지속되는 청년실업과 또 고용절벽 등에 대비 다각적 지원검토와 재정을 투입하여 청년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환류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및 보조금 집행정산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잉여재원을 미리 적립하여 장래의 재정부담에 대비하는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업이나 중요사업 또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관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등 예결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을 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인식윤종명남진근조성칠
오광영정기현김찬술채계순
우애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홍경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김우연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이재관
공보관직무대리임재진
감사관이동한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정책기획관손철웅
창조혁신담당관김용두
청년정책담당관박민범
예산담당관김진기
시민안전실장이강혁
안전정책과장하을호
자치행정국장신상열
총무과장지송하
자치행정과장고현덕
문화체육관광국장정해교
문화예술과장문용훈
체육지원과장전종대
소방본부장손정호
소방행정과장임재관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강춘구
보건복지여성국장임 묵
복지정책과장명노충
노인보육과장구재교
환경녹지국장김추자
환경정책과장이윤구
공원녹지과장노기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이재면
감염병연구부장남숭우
상수도사업본부장이화섭
경영부장김정홍
과학경제국장한선희
경제정책과장오규환
일자리정책과장현석무
과학특구과장문창용
4차산업혁명운영과장정재용
기업지원과장김기환
에너지산업과장박장규
농생명산업과장인석노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신건섭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최경진
도시재생본부장성기문
도시재생과장최태수
균형발전과장임병희
도시정비과장한광오
교통건설국장양승찬
버스정책과장이병응
운송주차과장김윤기
건설도로과장이종범
차량등록사업소장전일풍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강규창
기획홍보과장고상일
트램건설계획과장장시득
첨단교통과장김종삼
도시주택국장정무호
도시계획과장황선호
주택정책과장김준열
도시경관과장김용각
토지정책과장배규영
농업기술센터소장오정희
건설관리본부장허 춘
건설부장권경영
시설부장홍구표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백명흠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김민기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이창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박찬종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