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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7.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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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7월 20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안 준비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대전시와 교육청의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8대 제1기 예결특위가 집행기관의 예산과 결산 등 재정 분야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로 시민생활 안정과 대전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17분)

○위원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용균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용균 부교육감 이용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제8대 시의회 출범과 더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전교육은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으로 시·도교육청 평가, 재정운용 성과평가 연속 우수교육청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 출범한 시의회와 함께 교육현안을 논의하고 더 좋은 해결방법을 찾아 한국교육을 선도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해주실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21만 명의 유치원, 초·중·고, 특수교육학생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비와 학교환경개선비, 지방채 조기 상환 등 학생이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활동과 교육청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이용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수 기획조정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신경수 기획조정관 신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과 창의적인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학습활동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지방채 상환 등 학생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과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편성 이후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시책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585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8.2%에 해당하는 1,55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933억 4,254만 원, 특별교부금 208억 9,703만 원, 국고보조금 2억 8,529만 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6억 6,243만 원이 증액되어 총 1,151억 8,7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 113억 5,925만 원, 비법정 이전수입 31억 원이 증액되어 총 144억 5,9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 또는 단체에서 지원하는 민간 이전수입 등 기타 이전수입 3,941만 원, 수업료, 자산 매각대금 등 자체 수입 134억 8,507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전년도 이월금은 120억 7,5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 증액 규모는 635억 8,601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에 공무원 인건비 등 26억 7,743만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교육과정 개발 운영, 학력신장,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 등 92억 3,696만 원, 학비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에 25억 1,276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급식관리 등 41억 2,624만 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등 학교재정지원관리에 107억 4,866만 원,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에 학교시설 증·개축, 학교 교육환경개선 등 342억 8,397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및 독서문화 진흥 지원 등에 7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총 증액 규모는 916억 5,288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정보화 운영 등 교육행정일반에 941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기관운영관리에 44억 2,352만 원, 지방채 상환에 865억 5,389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등 예비비 및 기타에 6억 8,4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학생 교육활동과 직결되는 교육사업비와 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등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채 원금을 상환하는 등 교육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인식 신경수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 추경 예산안 규모, 세입 및 세출 예산안 그리고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8년 7월 2일 교육감이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편성요건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용균 부교육감님은 다음 업무 관계로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석해야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용균 부교육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2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 관련한 건데요, 제가 사실은 현황이나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레탄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다시 인조잔디로 재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이것이 지금 해당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하고 그동안 추진한 게 몇 학교에 얼마나 되고 앞으로 남은 게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이것을 추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학교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순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동시에 5개 학교를 다 못해주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학교를 선발하는 기준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추진현황 그리고 그 기준, 학교별로 지원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조잔디 운동장과 또는 마사토 이렇게 해서 학교가 원하는 대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매년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의 경우에는 4개 학교가 인조잔디 및 우레탄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4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학교 중에서 신청한 학교를 심사하여 노후화가 심한 그런 학교부터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4개 학교 판암초, 한밭초, 가양중, 대전국제통상고가 당초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28쪽에 나와 있는 한밭초는 당초에 선정이 됐었습니다만 이 학교가 내년 혹은 내후년에 다목적강당 건립 예정이 있어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인조잔디가 완성된 학교 그리고 마사토로 한 학교, 그런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추후에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해주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우레탄이 다 깔려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많은 학교가 깔려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신청 안 하면 그것을…….

○교육국장 김상규 학교 구성원들이 우레탄보다는 오히려 맨땅, 마사토로 해서 맨땅이 좋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적외선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 구성원이나 주민들이 원하면 마사토 운동장으로 해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현재 우레탄이 깔려있는 학교가 전체 학교 대비 몇 퍼센트나 되고, 지금 이것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교체하는 작업은 몇 퍼센트나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자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 예를 들면 우레탄 운동장을 바꾸면 지원받는 총량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그럴 때 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운동장의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한 학교에 지원받는 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 예산 가져가는 게.

그렇게 했을 때 총량의 기준이 있다든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은 골고루 학교에 잘 가고 있는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교육국장 김상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국에서는 회의를 통해서 한 학교에 예산이 집중되는 것을 가능하면 자제하고 골고루 모든 학교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회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동구 1선거구 남진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업무에 교육청 직원들이 너무 잘해주어서 대전시 교육이 나날이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려고 해요.

마사토, 인조잔디, 물론 여러 가지 위생, 건강 또 학생들이 활용하는 방법, 학교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종합해서 어떤 것이 좋은 거예요?

신문, 언론에 종자가 줄어드니 뭐가 어떠니 여러 가지 설들이 많지요?

어떤 것이 정상이고 어떤 것이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바람직한 방향인지, 그것이 교육청 자체에서는 어떻게 제대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교육국장 김상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레탄 트랙에서 아이들에게 유해한 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해서 몇 년 전에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이나…….

남진근 위원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남진근 위원 꼭 말씀 좀 해주세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교체할 때 우레탄, 인조잔디를 하지 않고 그냥 마사토로 하겠다 해서 마사토로 교체한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상으로는 분명히 마사토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유해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마사토를 하게 되면 비가 온다거나 이럴 때 사용이 어렵다는 문제점과 또 먼지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시 인조잔디, 우레탄을 선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다시 회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진근 위원 선호하는 쪽이라기보다, 미완성의 학생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성인이 아니고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이 자라나는 데 건강과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좋으냐.

그러면 주변에 먼지난다고 자식 안 키워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 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렇지요?

이것이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우레탄 다 걷어내고 다시 기준에 맞는 유해물질이 많이 섞이지 않은 그런 것으로 교체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레탄이나 인조잔디는, 아이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그런 것은 만들지를 않고요.

기준에 적합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방금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조잔디 재조성이라든가 이것 왜 예산이 있습니까, 이게?

그런 목적이라면 이런 것을 자꾸 제거를 하고 아이들한테 좋은 쪽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래서 인조잔디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과거에 유해물질이 섞여있던 것을 다 걷어냈고요.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다 교체를 했고, 그래서.

남진근 위원 그러면 새로 나온 인조잔디는 그런 유해물질과 여러 가지가 검증된 거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기준에 다 합격한 것만 정부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마사토보다는 그게 좋다?

○교육국장 김상규 그러니까.

남진근 위원 아니, 말씀을 정확히 하세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마사토, 흙을 좋아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흙에서는 좋은 적외선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어떤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이들 그냥 맨땅에서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운동장을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하면 사용이 많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아니, 비오고 눈 오면 인조잔디는 사용하기는 불편하지요.

사실 미끄러워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우레탄트랙은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것을 설정을 정확히, 매뉴얼이 나오면 그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지요?

인조잔디를 제거하고 마사토로 해서, 우리 클 때 지금 계신 분들 성인들은 전부다 그렇게 컸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은 뭐, 이것을 연관해서 조금 비켜나가는데 라텍스가 좋다고 그렇게 하더니 지금은 방사능 문제 때문에, 라돈 문제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과학이라는 것은 또 변화가 오는데 자연은 변한 게 없어요 그렇지요, 인체에.

○교육국장 김상규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일시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좀 아이들이 진정으로 건강하게 잘 클 수 있게 우리 성인들이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미에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130쪽부터, 주요사업 설명자료 130쪽부터 131, 132, 133까지 보면 처음에는 전국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 참여한다는 거지요, 이게?

○교육국장 김상규 예,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몇 쪽, 지금.

예,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악기지원 사업이 있고 예술교육 전문성 제고 이렇게 있는데, 보면 다 특별교부세 가지고만 하네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왜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특별교부세인지를 설명 좀 해주시지요.

특별교부세로만 갖고 하시는지.

○교육국장 김상규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특교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내시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주로 특교를 받아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특교로 충분하면 그것으로만 하고 부족하면 자체예산을 포함해서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전국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가 몇 년을 해오다가 이번부터 접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특교를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폐지된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감액해버린 거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전국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에 참여했던, 작년이나 재작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없어진 거네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래서 전국대회는 참여를 못하고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교육국장 김상규 그 앞쪽에 보시면 대전학교예술교육박람회라고 해서 거기를 더 증을 해서 그 예산만큼, 그래서 대전에서 참여하고 학생이나 지도교사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무슨 생각이냐면요.

요즘은 앞으로 세상이 점점 더 발전해가면서 앞으로 남는 것은 다 빅데이터로 해서 4차 산업이 발달하고 하면 사실 의사고 판사고 다 저기한다잖아요.

그리고 남는 것은 예술가만 남는다고 그러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조성칠 위원 예술성만큼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기계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런 애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예술교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화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술교육 관련된 것들이 다 왜 특별교부세냐 이거지요.

이게 일반예산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게 그렇게 해석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정부에서 특교를 준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특교를 주는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저는 교육청이 그런 마인드여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부가 안 주면 안 할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교육국장 김상규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술교육박람회라든지 악기지원 사업 이런 것도 계속 자체예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물론 여기, 오늘 추경이니까 이 정도인데 본예산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지적될 수밖에 없거든요, 내년 예산에 들어갈 때도.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런 장기적인 비전을 보면 그런 것을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미래지향적인 예산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런 식의 편성은 지양을 하고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유성구 오광영 위원입니다.

예결을 통해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감사관님, 201쪽입니다.

대전시교육청 청렴도가, 기관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요?

○감사관 류춘열 예, 감사관 류춘열입니다.

오광영 위원 기관평가를 매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류춘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게 매년 이루어집니까?

○감사관 류춘열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에는 결과가 2007년도 것이 나와 있습니까?

○감사관 류춘열 2007년도요?

오광영 위원 아니, 2017년도.

○감사관 류춘열 2017년 저희들 4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4등급이라고 하면 전국에 1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4등급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사관 류춘열 이게 등급별로 발표하는 경우가 있고요, 순위로는.

오광영 위원 아, 순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류춘열 순위로는 발표는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일반적으로 점수를 발표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져보면 작년 2017년도에 15위를 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청렴도를 올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계실 텐데 지금 여기에 있는 청렴 서포터즈 운영 이것 말고 특별하게 추진하고 계신 사업이 어떤 것이 있지요?

○감사관 류춘열 저희들이 청렴도는 마음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청렴문화 변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렴도 측정은 분야별로 63개 항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항목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다양한 청렴정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 측면에서 서포터즈를 운영하면 청렴도 향상에 어떤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관 류춘열 청렴도 측정과 관련해서 정책고객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정책고객평가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논의를 하고 또 언론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같이 논의를 할 때 문제 있는 것을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비공식적인 것으로 했었는데 청렴 서포터즈를 해서 공식적으로 그분들을 통해서 청렴도 제고방안에 대해서든지 부패요인이 뭐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오광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면 사실 청렴도 관련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데 300만 원을 쓰겠다,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운영수당이라든가 업무협의회비 이런 것들로 300만 원 쓰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상인 학부모라든가 운영위원이라든가 시의원, 언론인 이분들한테 수당 주는 그런 제도가 이 제도가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 서포터즈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청렴도 향상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본 위원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관 류춘열 저희들이 모여서 의견을 수렴하려면 그분들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품을 팔아서 오시는 거잖아요, 시간을 저희들이 뺏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평소에 생각하신, 쉽게 청렴도 제고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을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참석수당이 24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셨으니까 운영하는 데 물도 좀 하고 이런 게 6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좋은 고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재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광영 위원 본 위원은 그분들 오셔서 수당 주고, 와서 청렴도 경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좀 더 크게 예산을 세워서 정말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청렴도를 올리기 위한 방안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묻는 방법의 서포터즈 운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류춘열 저희들도 올해 청렴도 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위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여기는 저희들이 또 하반기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넣은 거고 기타 사업들은 이미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렴도 종합계획을 한번 위원님께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러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류춘열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다음은 기획조정관님, 199쪽입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당선되시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TF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이 예산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TF는 어떻게 외부인들 중심으로 합니까 아니면 내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합니까?

○기획조정관 신경수 기획조정관 신경수입니다.

TF팀은 저희 학교에 있는 교장·교감선생님, 선생님들까지 해서 교육하고 관련 있는 선생님들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의 과장님들도 참석을 하고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여기 심의수당은 뭐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심의수당은 이 학교현장에서, 아까 청렴 서포터즈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을 마치고 오후에 오셔서 이 내용을 검토하려면 시간을 많이 소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심의하는 수당을 세운 거고요.

협의회비는 이 협의를 하다보면 난상토론이 되어서 저녁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녁식사 때가 되면 식사도 하고 이런 비용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오광영 위원 인쇄비는 뭡니까?

○기획조정관 신경수 자료 구체화되면 저희가 페이퍼 작성을 해서 인쇄물을 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오광영 위원 공약이행.

○위원장 김인식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답변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마이크를 잘 사용하셔서 위원님들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공약이행 수립 TF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꾸려져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꾸려져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언제까지 활동 예정이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활동은 8월 말까지 의견을 계속 저희가 수렴 중에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TF 관련해서는 사실 다른 기관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시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제가 예산을 추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TF를 운영하는 데 따로 예산을, 그러니까 외부인이 아닌 내부인을 모시고 하는 과정에서 TF를 운영하는 데 예산을 따로 세우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을 좀 보면서 교육감님 공약이행 TF 운영하시는 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관 신경수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감님이 원래는 인수위를 꾸려서 이것을 추진하실 수도 있는데 교육감님이 재선되셔서 저희 교육정책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의견, 내부직원이라고 하면 저희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을 생각하는데 저희가 외부직원은 현장에 계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리고 선생님들, 유·초·중등을 다 망라하고 거기에 또 외부교수님들이 들어오셔서 이것을 검토하는 그런 과정에 드는 소요경비를 책정한 겁니다.

오광영 위원 아까 외부교수님 이야기는 안 하고 순수하게 선생님들로 꾸려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조정관 신경수 한 분 들어가셨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오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조금 전 우리 오광영 위원님께서 청렴도 종합정책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류춘열 감사관님이시지요?

○감사관 류춘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류춘열 감사관님께서 이 자료가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한가요?

○감사관 류춘열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그럼 언제,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감사관 류춘열 끝나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예, 그러면 회의가 끝난 후에 바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류춘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대덕구 2선거구 김찬술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맨 앞에 예산 과태료, 23쪽에 있습니다.

992만 4,000원이 수입인데요, 그중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성범죄 및 아동학대전력 미조회 건 해서 9건이 딱 있더라고요.

앞에는 그냥 단속 나가서 과태료를 먹였을 텐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줘보세요.

23쪽 과태료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장흥근입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지금 명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잠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 좀 줘보시고요.

그 예시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다른 건데요.

제가 동·서 간의 교육격차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근본이 서는 게 교육입니다.

그런데 추경 예산안에 시설사업비라고 해서 데이터를,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월등히 서구하고 유성구가 높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사업비는 시설을 개보수하는 거지요, 대부분이?

○행정국장 장흥근 예, 행정국장 장흥근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신설학교의 개보수 시설사업비가 많다,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라고 이야기하기는 뭐하고 하여튼 동·서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교육의 시설이 좀 좋아야지만 동구나 그다음에 중구나 대덕구에 인구유출이 근본적으로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그쪽이 학교 수가 많아서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학교를 가보면 거기가 시설이 더 낙후되어 있지 않나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동·서의 어떤 교육격차 문제들과 시설격차 이런 문제는 7대까지 의원님께서 높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꾸준하게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그래서 저희는 동부지역, 동구, 중구, 대덕구 쪽의 그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서 금액만 봤을 때는 대덕구 쪽이 굉장히 작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먼저 학교 수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십니다만 유성구하고 서구 쪽에 학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신설되는 학교들은 굉장히 시설이 양호합니다만 이미 둔산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학교들은 벌써 20년 이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서구지역에서도 도마동, 변동 그다음에 내동, 정림동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학교의 경우에도 시설이 굉장히 낙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됐고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 자료 준 거에 서구에는 그런 학교들은 많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장흥근 이번 추경에서는 한 300억 원 정도 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많이 그런 것들을 균형감 있게 예산안을 편성했고요.

또 본예산에서도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김찬술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서구 쪽에 오래된 학교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이 본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 확충 부분입니다.

사립학교가 국립학교에 비해서 지금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전시 내에?

○행정국장 장흥근 중학교의 경우에는 국립중학교가 한 68개교, 사립이 20개교 정도 있고요.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60여 개 학교 중에서 사립이 28개교니까 국립이 훨씬 많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장흥근 숫자적으로는 많은데 지원해 주는 그런 기준 이런 것들은 공·사립 구분 없이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립학교가 설립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지요, 대전시 내 사립학교가?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사립학교하고 국립학교를 가면 시설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쪽 중구지역, 동구지역에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사립학교, 1970년대 1980년대에 사립학교 설립자들이 본인들의 재산을 출연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교육비에 의해서.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아는데 그렇다면 그 사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도 시설을 현대화해줄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은 대전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예, 당연합니다.

김찬술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새로 개축을 한다고 할 때는 국립과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개축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는 상당히 좋은 환경으로 변화가 될 건데 아직은 개축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학교들의 경우에는 개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본 자체가, 옛날에 지을 때 기본 자체가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기본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사립학교의 화장실 남자학생들, 중·고등학교의 화장실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는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사립학교를 애들이,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균등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동·서 중에 동쪽에 있는 학교들은 빈 교실이 많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활용대책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현재는 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 그런 현상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른 용도, 학생들이 방과후활동이라든가 등등 이런 목적으로 대체적으로 활용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건데요.

체육관 그다음에 운동장 시설을 학교에서 대여를 해주지요?

대여료라고 하나요, 그런 것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장흥근 예, 임대.

김찬술 위원 예, 맞습니다.

하나의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급식시설이나 그다음에 체육관이 밖으로 나와 있지요, 대부분이?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빈 교실에 급식시설을 집어넣고 그 자리에 학생들이나 우리 어린이들이나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수영장이나 그러한 일부 특정한 시설을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거나 기획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글쎄,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 수가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그 활용대책을 강구해서 현재 활용도를 굉장히 높여나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현재 중구라든가 동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되는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그런 교실이 일부 남는다고 해서 이런 쪽으로 돌렸을 때 재개발로 인해서 학생 수가 늘어났을 때는 대책이 또 없습니다.

김찬술 위원 저기 있잖아요, 죄송한데 도시재생이나 그쪽 관련된 데나 가서 물어보시면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요, 근본적인 것은 지금은 마인드가 조금은 바뀌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주민이 같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육의 현실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 학교에다가 급식시설이 교실로 들어가고 그 자리에 어린이들이 쓸 수 있고, 우리 자녀가 쓸 수 있는 수영장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쪽에 편중되어 있는, 서쪽에 편중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을 전임교육 차원에서도 바꿔줄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마인드를 가지시고 한번 기획하셔서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교육청 어느 직원이 저한테 오셔서 자료 좀 달라고 했거든요.

대전시내에 체육관하고 운동장 사용하는 실적하고 이용료 이런 것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시간 전에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아서요, 바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예, 질의하시지요.

김찬술 위원 저는 산업건설위인데 교육위 것을 보니까요, 미리 집행한 것을 추가경정 예산이다 해서 딱 올라놨어요.

그래서 질의했더니 특별교부금이 그때그때 내려오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경 예산안에 올리는 것은 예산을 심사 받고자 해서 올리는 건데 거기까지는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데 55쪽 좀 펴보세요.

특교세이고 성립 전에 시행된 건데 통일전문성제고지원 해서 결국은 독일에 연수 간 거더라고요.

이게 이런 것을 성립전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합당한 거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통일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보시면 위탁금입니다.

위탁금이라는 것은 교육부가 하는 사업을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위탁금도 당연히 추경 예산에 넣었다면 심사를 받으려고 넣은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급하게 성립전예산으로 써야 되는 예산이냐는 이야기예요.

시의원이 있는 존재의 이유가 이런 것 심사하고 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조금 양해를,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이게 교육부에서 특교를 주고 바로 해당 기관에 분담금, 위탁금이 분담금이거든요, 그것을 내라고 하면 저희 교육청에 배분해준 돈을 그쪽 기관으로 저희가 위탁송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위탁한 그 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안 보내면 그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성립 전으로 이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연수 안 갔다 오신 겁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이게 연수를 교육부가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내면 전국 시·도에서 교육부가 선발해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김찬술 위원 갔다 온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저희 자체에서 한 게 아닙니다.

김찬술 위원 연수를 갔다 오신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갔다 왔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하여간 처음부터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바로 위탁금을 해당 기관으로 보내라 이렇게 해서 부득이 집행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찬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지요, 두 가지 요구를 하셨는데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동구 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청 산하 교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요, 사업 설명자료 177쪽, 예산서 352쪽입니다.

교실 공기청정기 임대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를 보면 지난 4월에 학교에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하셨는데 종합적인,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공기청정기를 임대해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구입하는 부분하고 임대했을 경우하고 비교분석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또 관리시스템이 교육청 단위로 이루어지는지, 학교단위별로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또 방학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대했을 경우 방학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는 부분인지 요런 부분들이 지금도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교육부에서 미세먼지 종합대책 발표한 것에 따른 저희 나름대로의 후속조치로써 교육부에서는 당초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또 특수학교에 설치하라고 저희한테 2억 4천만 원의 돈을 내려 보냈습니다, 공기청정기나 정화장치를 설치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일부 학교밖에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초·중·고등학교 전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일단 설치해야겠다, 또 그 무렵에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해서 학부모님들로부터 하루에도 전화가 170여 건 이상 쇄도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전 교실에 하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을 했고요.

또 이것을 사실 구입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아직 성능이 정확히 검증되지도 않았고, 저희 대전에서는 작년에 교육부에서 13개 학교를 설치하라고 특교를 내려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학교를 설치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최소 12%에서 최대 36%까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일단 임대 쪽으로, 3년간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전 8,118교실에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해서 24억 예산을 6개월분 반영한 것이고요.

물론 이걸 설치하게 되면 가동은 미세먼지가 나쁜 날만 주로 가동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초미세먼지 규정이 올 3월 27일 자로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으면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12일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강화된 기준에 적용을 하면 57일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불안해 하시고 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걸 초·중·고등학교까지 전 교실에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학기간 임대는 그래서 1년에 12개월인데 주로 업체에서는 10개월분만 임대료를 받겠다 해서 30개월분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구입방법 질의하셨는데요, 구입방법은 저희도 지금 올해는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이미 세워져 있어서 단위학교가 이것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것은 한번 더 논의를 해서 동·서부교육청 또는 본청 이렇게 해서 일괄 구매를 해줄지 아니면 단위학교에서 구매를 할지 이런 부분은 차후에 더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명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어쨌든 비교분석 자료, 구입했을 경우하고 임대했을 경우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라든지 이런 발생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설명자료 216쪽, 예산안 494쪽입니다.

설명자료 216쪽,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이 어느 곳에 있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장흥근입니다.

보령시에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대천에 있구먼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윤종명 위원 지금 리모델링비가 추경에 37억 3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건축연한이라든지 리모델링한 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현황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해양수련원이 2004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2004년도 7월 1일 개원을 했는데 약 14년, 15년 차가 됐는데,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일반학교의 경우는 보통 20년 정도는 돼야 수선을 하는데 여기는 해변가에 있다 보니까 염분 등등 이런 영향 때문에 굉장히 노후도가 더 심하게 발생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마 지난 7대 때도 거기 가셨는데 너무 시설이 열악하다,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다 지적도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윤종명 위원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추경에 이렇게 올렸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본예산의 경우는 재원의 어떤 사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보통 해양수련원의 가장 왕성한 활동시기가 5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5월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1월에 설계부터 시작해서는 5월 이전에 공사 완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한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시는 대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조성칠 위원 중구 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조금 아까, 217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증액 사유가 지방교육채 원금 조기 상환 및 이율 변동 등에 따른 이자 감액 이렇게 했는데 865억이에요, 그렇지요?

그동안 지방채 갚느라 고생하셨는데 사업대상이 보니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지방교육채예요.

담당이 누구십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장흥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제가 지금 지방교육채 발행한 내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그 내역은 예산서.

조성칠 위원 작년까지 발행했는데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산서에 첨부가 됐습니다.

조성칠 위원 어딨지요, 예산서?

○행정국장 장흥근 예산서 마지막 쪽에 보시면, 예산안 515쪽에 보면 상세하게 연도별로 지방채 발행규모와 기간, 사유 등등이 표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515쪽이요.

조성칠 위원 올해도 발행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올해는 계획 없습니다.

조성칠 위원 작년에는 지방채를 발행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 원리금을 부담해 주는 지방채가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목적 실행을 위해서 발행하는 지방채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2014년도부터 작년도까지 발행한 것들은 전부 국가에서 원리금을 충당해 주는 그러한 지방채이고요.

국가에서는 뭐냐 하면 각 17개 시·도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면서 세입재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되면 각 목적별로 세입의 보전 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작년에는 학교 신설하고 세입결손 보전, 교육환경개선비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네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알겠고요, 그래서 올해는 계획이 없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 더, 전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요, 147쪽입니다.

학교규칙컨설팅TF 운영지원 신규로 올라왔어요, 490만 원 정도 되는데 설명 좀 해주시지요.

학교규칙컨설팅TF 운영한다, 이게 뭐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잠깐만, 140…….

조성칠 위원 147쪽입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교의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의 학칙이라고 하지요, 그 학칙에서 예를 들면 학생들의 두발, 복장 또는 어떤 벌칙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정하는데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자율성을 보장해줘라 이렇게 해서 학교규칙을 대대적으로 고칠 것을 권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규칙을 학생인권 친화적으로 고치도록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고 그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안 맞는 학교들은 저희 TF팀에서 일일이 다 학교규칙을 살펴봐서 다시 재조정할 것을 학교로 요청하기 위해서 이런 TF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돈이 컨설팅 수당이에요?

누구한테 컨설팅을 받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러니까 구성은 학생, 학부모 또 선생님들 이렇게 구성을 같이 해서 그분들이 같이 면밀히 각 학교 것을 죽 살펴보고 하시는 데에 따른.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누구한테 컨설팅 받느냐고요?

학생한테 받으세요, 학부모 아니면 교원한테 받으세요?

○교육국장 김상규 저희가 컨설팅TF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학교로 나가서 컨설팅도 하고, 그걸 점검한 내용을 학교로 가서 컨설팅을 해주게 됩니다.

조성칠 위원 그 사람들이 나가서 컨설팅해 주는 비용이에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조성칠 위원 들어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교통경비 쓰고 이렇게 하라고?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여기 지금 얘기 잘하셨네요.

여기 쓰여 있네요,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이 직접 참여하는 등 자율과 책임 이렇게 죽 나오는데 이분들 모여서 회의하면 되잖아요.

학교에서 그거 회의 안 하나요, 학교들마다?

일괄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똑같이 보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상규 아닙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제정을 해서 오는데요, 그것이 학교에서 그렇게 해도 뭐랄까요, 어떤 학교는 우리 학교는 규정을 좀 강화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면하는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냥 지도만 나가면 되잖아요?

보통 다른 데 지도 나갈 때 그냥 하면 되잖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러니까 그것을.

조성칠 위원 그리고 학교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학생, 학부모, 교원들 모여서 또 아니면 지역사회 같이 모여서 토론하면 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학교들이 500여 개 학교가 있는데요, 규칙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성칠 위원 학교들이 학교 운영위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운영위원회도 하고 다 하는데 거기서 하면 되는데 이것을 돈 들여서 이렇게 여기서 만들어서.

이게 제가 뭐가 걱정되느냐 하면 교육청이 만들어서 또 돌리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상규 절대 그거는 오해시고요.

조성칠 위원 컨설팅한다고 해놓고 말이 컨설팅이지 결국은 또 교육청이 일괄 이렇게 다 ‘야, 이게 모범답안이거든 이대로 해.’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것은 반대개념입니다.

오히려 학교가 아직도 과거에서 못 깨어서 과거적인 개념의 규칙을 만드는 것을 오히려 예방하고 컨설팅해서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냥 지도만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교육청에서 다니시잖아요, 장학사도 다니시고 주로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방향이 이러니까 민주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도만 하면 되잖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근데 그것이 학교 수가 워낙 많고 그걸 점검해야 되는 상황이 많아서요,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걸 돈 들여서, 가만히 보니까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면 뭐 있느냐 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역량 제고 연수지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하는데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걸 연수를 보내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생활기록부 관련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도 지금 교육국장 회의가 소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등과장 대신 보내고 여기 참석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학교생활기록부가 굉장히 큰 이슈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가르치고, 선생님들도 계속 바뀐 것을 연수받고 하지 않으시면 어렵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연수를 보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혁신교육 확산, 그 옆에 바로 교원 역량강화 연수교육 이런 걸 계속, 계속 그런 게 많은 거예요, 보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정부가 바뀌면서 그런 것이 요구가 많고 혁신하고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게 그렇게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걸 연수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이해해야 돼요?

참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하나만 더 하고, 다음 위원들이 또 하셔야 되니까.

169쪽이요, 재단운영이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2억 원이.

보니까, 이거 설명 좀 해주시지요.

어떻게, 왜 2억 원을 여기에 신규로 급하게 또 추경에 올리셨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대전교육사랑카드 적립금으로 2억 원을 출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행복교육장학재단에 1억 또 학교체육장학회 1억,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재단이라는 것이 이자수입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계속 수혜받는 인원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들어온 금액을 재단에 넣어서 기본금액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또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돈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성칠 위원 지금 이자로 그러면 얼마씩 지원하고 있으세요?

지금 2억 갖고 2억에 있는 이자를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몇 명한테 얼마씩 지원했어요?

○교육국장 김상규 현재 47명에 대해서 40만 원씩, 체육장학회에서는 1,8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체육장학회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조성칠 위원 그게 뭐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여기 제시된 바와 같이 행복교육장학재단과 학교체육장학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체육장학회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47명에 대해서 혜택을, 장학금을 40만 원씩 주고 있었고요.

중등행복교육장학재단은 2018년도에 56명 지원을 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올해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조성칠 위원 얼마씩이지요, 여기는?

○교육국장 김상규 그것은 자료로.

조성칠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왜 자꾸 물어보는 거냐면요, 그러면 현재 총 기금액이 얼마예요?

○교육국장 김상규 체육장학회는 8억 2천만 원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등교육과장님이 저를 대신해서 출장 중이시라 추후에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성칠 위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러면 기금액이 여기는 좀 더 많겠네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조성칠 위원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에서도 40만 원 정도씩 나가나요?

그렇게 나갑니까?

장학금이 한 40만 원 정도.

○교육국장 김상규 예, 장학금 금액은 지금 비슷한 것으로.

조성칠 위원 똑같이 한 40만 원 정도 나간다.

그러면 행복장학재단이 좀 더 많겠네요, 그렇지요?

제가 계산기를 안 눌러봤는데.

○교육국장 김상규 1인당 100만 원 지원한다고 그럽니다, 행복장학재단.

조성칠 위원 100만 원, 56명이면 5,6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기금이자로 이게 가능해요?

앞뒤가 잘 안 맞잖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20억 지금 기금이…….

조성칠 위원 통계가 잘 안 나와요?

○교육국장 김상규 지금…….

조성칠 위원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 통계는 저한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지금 기부금 감소, 이자율 하락 때문에 시비 2억을 더 보태 달라는 이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조성칠 위원 이거 넣어주면 지금 주는 만큼의 또 계속 줄 수 있는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계산상?

통계를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이게 뭐가 문제냐, 저는 전체적으로 교육청뿐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기금 운용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쌓아놓고 지금 이자가 안 늘어,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0% 이자율이란 말이에요, 물가상승이나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면.

그런데 기금은 많이 쌓아놓고 실제로는 쓰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본질적으로 사실은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교육청도 이런 것 고민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야만 되거든요.

통계가 나와야 그래서 이 돈을 쌓아놓느니 차라리 2억을 가지고 나눠주면 몇 명한테 얼마큼 나눌 수 있나 계산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더 이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기금 운용에서는?

○교육국장 김상규 예, 맞습니다.

그런 논의도 사실 지난번 장학회할 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뜻을 충분히 알겠고요, 그 부분은 한번 추후에…….

조성칠 위원 이 운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이고요, 아까 윤종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드립니다.

공기청정기 임대 관련해서, 177쪽입니다.

여기 보면 6개월 임대라고 했는데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2018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6개월이니까 8, 9, 10, 11.

아, 내년 2월까지 생각을 해서요, 학교는 2월까지 회계이기 때문에요.

오광영 위원 내년 2월까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2월까지 6개월.

오광영 위원 그리고 혹시 미세먼지라는 게 주로 언제 발생되는지는 아시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아시는 바와 같이 편서풍이 불어서 주로 정체되어 있거나 자동차 배기가스라든지 화력발전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특히, 최근에는 중국발 미세먼지 해서 편서풍이 부는 4월, 5월, 6월 또 11월, 12월 이런 달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최근 2년간 초미세먼지 포함한 미세먼지의 발생빈도 해서 나쁨 주의, 주의보 이런 식으로 발령되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나쁨 주의보부터 볼까요.

○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주의보 발생된 것이 12월부터 시작해서, 추워질 때지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입니다.

실질적으로 6, 7, 8, 9, 10, 11월까지 사실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 그런 이슈들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이 최근 2년간 상황이라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추진하시는 사업들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닌 2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8월부터 공기청정기를 놓겠다는 거거든요.

8, 9, 10, 양보해서 11, 11월도 발생된다고 치자면 실질적으로 8, 9, 10은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학생들이 고통받거나 이러지 않는 시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그 데이터는 위원님, 맞는 데이터입니다만 올해 3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초미세먼지 기준이 상향됐습니다.

그 기준으로 따지면 사실은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나쁨’ 데이터보다 훨씬 많은 일수가 포함되고요.

오늘도 사실은 전남과 경북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나쁨’이 발령됐습니다,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그리고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미세먼지 기준이 상향되면서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일수가 발효되리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또 이번 추경에 하지 않으면 본예산에 해서 내년이 되면, 학교는 3월부터 집행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꼭 해주셔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광영 위원 본 위원의 고민 중의 하나는 어떤 건가 하면 실질적으로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인가에 대한 물음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교실 하나에 공기청정기 하나 놓는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정을 하면 3년간 어쨌든 계약해서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를 잡는, 해결하는 또 다른 기술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임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상태로 나왔을 경우에는 결국은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집행이 되면서 학생들은 그런 새로운 기술, 혹은 새로운 시설에 대한 혜택은 보지 못하고 3년을 계속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급하게 추진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물론 예산 때문에 추경에 올렸다고 하는데 정리추경도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방법을 연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런 고민도 저희가 충분히 했고요.

그런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당장 급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하루하루 민원이 있고요, 또 그 좋은 것 기다리다가 계속 설치를 안 하면 그 사이에 피해는 그대로 학생들이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임대 쪽으로 결정을 했고, 한 번 구입하면 적어도 내용연수 기간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임대 쪽을 선택한, 고민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임대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3년 임대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렌탈하는 공기청정기뿐만 아니고 모든 임대가 기본이 24개월로 하고 있는데 굳이 3년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저희가 이것을 낮출 수 있으면 사실은 더 낮추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업자들 하는 이야기가 기계를 설치하기 때문에 2년 가지고는 아마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이 부분은 더 낮출 수 있으면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졸린 시간이라 목소리 좀 크게 해야 되겠네.

예산서 있지요,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335쪽, 362쪽, 예산서 494쪽 공히 같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합니다.

본예산을 계상해 놓고 삭감을 하고 또 다른 목으로 계상을, 추경에 올렸어요, 그렇지요?

학교회계전출금이라든지 목이 바뀌었네요.

같은 맥락의 세 종류인데 왜 이렇게 됐지요, 사유가?

아직 못 찾으셨어요?

예산서 335쪽 중간 죽 보세요, 362쪽, 494쪽 똑같은 거예요, 보니까.

아니, 목은 다른데 이렇게 추경에 해야 되는 것이, 이게 꼭 필요한 건지.

본예산에는 이렇게 세목으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놓고 전부 다 삭감을 했어요.

전액 감액을 하고 다시 계상했어요, 그렇지요?

안 보여요?

조성칠 위원 담당자가 없어요.

남진근 위원 담당자가 없다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산 심의하는데 담당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

○위원장 김인식 실무자님들께서 빨리 협조를 하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거 찾는 동안에, 찾으세요, 뒤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빨리 서브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먼저 물을게요.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흐름에 의해 도시개발이 되어 나가니까 이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로운 도시 형성이 되지요?

누가 답변해야 되나?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장흥근입니다.

남진근 위원 새로운 도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인구는 한정이 되어 있고 지금 인구 출산이 저출산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인구는 한정되어 있고 인구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 내에 인구이동이 돼서 새로운 아파트가 건립이 된다거나 재개발이 되면 그쪽으로 인구가 몰리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런 경우에 옛날에 지금까지 오던, 특히나 원도심에 있던 학교의 학생 수는 줄겠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학생 수가 주니까 공무원들을 유지해서 계속 가야 되는 건지 몇 학생 수에 의해서 폐교해야 되는 건지 폐교 후에는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또 새로운 신규학교는 어떻게 할 건지, 신설학교.

아파트가 대단위로 들어서면 신설학교가 생기잖아,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남진근 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위원님께서, 인구가 줄뿐만 아니라 줄어든 동부지역 쪽에 학생 수가 많이 주는데 전체적으로도 대전시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 왔고요.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2018년도부터는 소폭으로 감소세가 조금 둔화는 됐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줄어듭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산이 적으니까 줄어들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줄어드는데, 서남부지역이나 이런 쪽에서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남진근 위원 그거 제가 얘기한 거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폐교할 때 어떻게 폐교해서, 폐교의 기준, 폐교의 운영, 활용 또 신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않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교육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기준은 도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240명 이하 학생.

남진근 위원 초등학교 240명 이하는 폐교?

○행정국장 장흥근 폐교나 통폐합 정도 해야 되고 중학교는 300명 이하로 권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이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한계가 있다?

○행정국장 장흥근 어렵습니다.

남진근 위원 어렵다?

○행정국장 장흥근 왜 어렵냐면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정서도 있고요.

그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권고사항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선배들 관계라든지 이런 것 얽혀 있어서 없애기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계속 끌어갈 거예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요.

그래서 학교 신설을 할 때는 저희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기능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지역의 학생 수에 의해서 학교 신설을 해줄 때는 조건을 답니다.

조건을 어떻게 다냐면 한 학교 신설을 한다면 1∼2개 학교 통폐합 조건 이런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은 시·도가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전시 내 전체 학교 개수에 의해서, 학교 전체, 대전시를 전체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은.

그러면 학교 하나를 신설한다 그러면 1개 내지 2개를 통폐합해라?

이런 조건부 뻔하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통학거리가 1.5㎞ 이내로 법에 됐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웬만해서는 그런 조건 달지 아니하고 학교 설립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가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주는 반면에, 그것은 초등학교는 되고 중고등학교는 안 된다?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렇게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현재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신설학교를 안 하기 위한 제도지요, 그렇지요?

맞잖아요, 교육부의 방침이 학교를 신설하지 말라는 거잖아, 지금?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남진근 위원 말씀을 쉽게 하면 그렇지 않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신설하는 데 대해서 1개 내지 2개를 통폐합 안 하고 인구가, 하나의 도시가 생겨서 세대수가 많아져도 그래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승인을 해주되 기존에 예를 든다면 구심권에 학교가 밀집된 학교,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통폐합 조건을 제시한다는 말씀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통폐합해서 폐교가 됐을 때 어떻게 활용하지요, 지금?

○행정국장 장흥근 현재 저희가 관내에 폐지된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예를 들어서 자체 활용가치가 없다 할 때는 매각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남진근 위원 매각한 적이 있나요?

○행정국장 장흥근 현재 매각은 저쪽 송강지구에 한 학교 매각을 했습니다.

무슨 연구원 쪽에, 거기 있고요.

또 보덕초가 최근에 했고요.

과거 기성지역에 원정분교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매각을 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 수가 줄고 지금 가이드라인을 했지만 조건하에 도시 형태로 생기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신설할 적에 어디를 두 군데 통폐합하든지 없애라 이런 조건도 물론 행정상의 조건은 맞지만 제가 봐서 외부에서 볼 때 교육청의 자리를 위해서 보존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과감하게 폐교를 시킬 건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지역에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안 된다면 그 학교를 폐교하고 그 재원을 다른 데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더불어서 아까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께서,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 예를 들어 한 학급에 10명 있는 학급도 있을 테고 아파트가 둘러싸여서 한 30명 있는 학급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있겠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공기청정기를 균일하게 보급하는 건지, 그리고 청정기를 실내, 교실 내에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남진근 위원 교실 내에만 해서 수업 끝나고 자연스럽게 집에 오고, 등교를 하고 하교를 할 건데 교실 내에 그것을 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아까 말씀했어요, 30%인가 몇 퍼센트라고.

실효성이 그 정도가 될지, 미세먼지에 관한 한 앞으로 자꾸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인데 사실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마스크를 지원하는 게 맞느냐, 무슨 방법이, 다른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것을 평가하고 싶어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 부분,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세먼지 말씀하셨으니까요, 미세먼지는 일단 공기청정기로 미세먼지를 잡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교육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밀폐된 곳에서 오래 있다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순환장치를 다시 앞으로 추가해서 하겠다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같이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수업은 할 수 없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실내 말고 효과 면에서 실내는…….

○교육국장 김상규 등하교 때는 그러니까요.

남진근 위원 학생 수 대비 다 해야 되는 것이냐, 5명 있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학급이 말하자면.

그런 데하고 30명하고 다르지,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럼 그런 건 어떻게 할 거냐?

○교육국장 김상규 그런데 지금 학생 수가 점차 줄고 있는데, 학급당 정원이 현재 20~25명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향후에 조금씩 조금씩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부 둔산에 과밀학급 있는 지역이 30명이 약간 넘는 데도 있습니다만 일단 현재로써는 학급당 1대 저희가 잡았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적은 데 관계없이?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많은 데는 2대 설치해야지 왜 그래요?

그게 낫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그렇게 됐고, 아까 예산서 말씀하신 거 찾으셨어요?

○교육국장 김상규 말씀드리겠습니다.

335쪽 일단 거기 교육복지우선지원에서 4,500만 원을 감하고 그 밑에 학교로 증이 됐는데요, 이건 목 변경을 해서 당초에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실시하려고 했던 사업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주어서 중점학교에서 이것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주체가 교육청 주체에서 학교로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362쪽은 체육고등학교 운동장 노후 육상트랙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서 학교가 사업자 선정해서 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학교에서 너무나 어려움이 많다, 우리 교육청 시설과에서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학교 목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교육청 목으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이게 추경에 목 변경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

○교육국장 김상규 예, 할 수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추경에도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가능합니다.

남진근 위원 이것은 내가 봐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검토를.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제가 질의한 거 또 한 가지.

494쪽 같은 내용이에요, 비슷해요.

○교육국장 김상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거기에 감이 된 것이 없거든요, 과목 변경은 없습니다, 거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남진근 위원 대전학생수련원 숙소 리모델링비 25억이 계상이 됐고 보일러 교체가 2억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것은 행정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찾을 때까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시간이…….

○위원장 김인식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질의시간을 1인당 한 15분 이내로 줄여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식사하시고 졸린 시간인데요, 대기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58쪽, 159쪽, 160쪽, 161쪽에서 163쪽까지네요.

여기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다 비슷해요, 그렇지요?

창업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초중등창업체험교육활성화, 진로교육기반구축, 학교진로교육역량강화, 지역창업지원센터운영위탁금, 지역맞춤형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 다 특교성립 전에 진행하셨는데 이것 좀 구분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비슷비슷해요, 계속 봐도.

어떤 분이 담당이세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조성칠 위원 먼저 앞에 것부터 보면 158쪽에 창업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신규로 들어왔어요, 500만 원.

○교육국장 김상규 58쪽이 혁신교육…….

조성칠 위원 158쪽.

○교육국장 김상규 158쪽이요?

조성칠 위원 예, 주요사업 설명자료.

○교육국장 김상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로교육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위탁금이라는 것이 교육부가 어떤 위탁기관을 정해놓고 거기에다 돈을 직접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시·도로 분배를 해줘서 저희가 다시 그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성칠 위원 교육부 공모로 돼서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거기다 지원하는 거예요?

교육부가 주라고 해서?

○교육국장 김상규 대전대학이 아니고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성칠 위원 위탁기관이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육국장 김상규 158쪽, 죄송합니다.

조성칠 위원 158쪽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상규 제가 159쪽을 봤습니다.

158쪽도 교육부 공모인데요, 이건 맞습니다.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500만 원을 보내는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159쪽은 어떤 거예요?

○교육국장 김상규 159쪽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교육부 특교가 내려오면 저희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성칠 위원 직업능력개발원?

○교육국장 김상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성칠 위원 그 직업능력개발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부 옆에 같이 행정도시 내에 있습니다, 세종시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성칠 위원 직업능력개발원에, 진로교육기반구축을 거기다 보내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커리어넷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진로체험센터라든지 진학진로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성칠 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게 진로교육 기반 조성 분담금을 4억 7천 정도 우리가 분담하는 거예요, 진로교육…….

○교육국장 김상규 특교를 저희한테 주관 교육청으로 지정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사업하는 기관에 다시 그대로 보내는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 거예요?

○교육국장 김상규 보시면 특교 중에 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 다…….

조성칠 위원 여기 그러면 160쪽에 있는 초중등창업체험교육도 마찬가지 이것도…….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 위탁기관으로 보내는데요.

조성칠 위원 교육부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지 왜 피곤하게 이렇게 해요?

○교육국장 김상규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저희밖에 줄 수 없고요.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위탁금으로 넘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다 그래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지금 161쪽 학교진로교육역량강화 이것도?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거 위탁금이 아닌데 컨설팅인데요?

○교육국장 김상규 컨설팅은 저희가…….

조성칠 위원 연구·선도학교 3,000, 연구회 및 컨설팅단 600, 연수운영 5,6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국장 김상규 161쪽은 특교로 준 것을 저희가 운용하는 것입니다, 위탁금이 아니고요.

161쪽입니다.

조성칠 위원 다 그런 거네요, 그러면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162쪽은 또 안 그런데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래서 특교를 보시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받아서 위탁기관에 쉽게 얘기해서 토스한다고 하는데요, 넘겨주는 그것이 위탁금입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162쪽도 마찬가지예요, 지역맞춤형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도요?

○교육국장 김상규 이거는 분담금이 일부 여기에 있고요.

조성칠 위원 어떤 분담금이지요, 여기는 그런 말이 없는데.

○교육국장 김상규 사업내용에 보시면 프로그램 운영과 4개 센터에 분담금…….

조성칠 위원 분담금위탁사업?

○교육국장 김상규 예.

조성칠 위원 지역특화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 7,500이네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조성칠 위원 제가 자꾸 얘기드린 것은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진로프로그램 같은 게 있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에는 없고 본예산에 들어있나요, 추경에 없고요?

○교육국장 김상규 여기는 특교에 증 또는 감된 것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본예산 속에, 본예산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또 운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저한테 그거 진로체험이나 여기 보면 또 창업체험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냥 진로체험이라고 보면 그것 좀 저한테 보내주시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내용을 제가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이렇게 조금 조금씩 잘라져서 죽 늘어놓아져 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김찬술입니다.

오전에 과태료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액사유, 992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23쪽에 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서부교육장 배영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관내, 우선 큰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관내 학원이 1,552개가 있고요.

교습소가 831개, 개인과외교습소가 2,978개에서 총 5,3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현장 점검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학원에 대해서 전체 계획이 약 670회 정도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412회 현장점검을 했고 거기에서 약간 위반사항이 62건이 있었습니다.

위반사항을 보면 경미한 것은 저희들이 구두로 현장지도를 하고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들을 소상히 말씀드리면 교습비 초과징수했을 때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있고요.

성범죄 경력미조회, 그러니까 학원 강사를 쓰려면 강사의 신분조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성범죄경력 미조회하면 300만 원 또 아동학대 관련 경력이 있나 없나 저희들이 경력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에 대해서.

위반이, 미리 안 했으면 250만 원 또 여러 가지 장부가 미비치 됐으면 50만 원 또 무단으로 휴원이 됐을 때는 약 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또 모집광고 시 교습소 미표시가 됐을 때는 50만 원 또 학생안전 관련 보험이 미가입 됐으면 3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서부관내에 궁극의 사고라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 강사들이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성범죄 미조회가 이루어졌고요.

동시에 아동학대 미조회가 이루어져서 한 학원에 대해서 5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교습 시 초과징수된 3건이 발견된 적이 있어서 약 300만 원 정도.

그리고 기타 또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있습니다.

원래 서부관내에서 과태료 부과는 1,150만 원이고요.

동부관내가 약 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서부관내에서 952만 4,000원으로 현재 과태료가 예산서에 올라 있는데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미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예년의 예를 포함해서 전액 1,150만 원을 올리지 못하고 952만 4,000원 정도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회의 종료 후 운영위원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저희 사무실 오셨던 네 분 있잖아요?

운영위원회에 오셔서 보고를 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이따가 계수조정 때, 예결위원회 계수조정 시에 그때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찾으셨나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행정국장 장흥근입니다.

494쪽은 저희가 증감된 부분이 없고요, 이번에…….

남진근 위원 증감된 부분이 아니라 제 질의의 목적은 본예산에 할 걸 시급성이 없는 추경에 올렸나 이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대전학생수련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줘 보세요.

대전학생수련원 운영 내용.

○행정국장 장흥근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남진근 위원 운영.

○행정국장 장흥근 운영이요?

남진근 위원 예.

○행정국장 장흥근 거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 7월 개원이 돼서 현재 이르고 있고요.

주로 학생들의 해양수련활동 이런 것과 우리 교직원들의 어떤 숙소개념으로 운영되고 있고, 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우리 수련원장님께서 오셨는데 보충설명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남진근 위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요.

○위원장 김인식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이용복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이용복입니다.

저희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은 대천해수욕장이 위치해 있는 보령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2004년 7월 1일에 개원했고요.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인데요.

숙박시설이 투룸 10실, 원룸 해서 35실 또 학생 지도하는 교사실 2실, 학생실 20실, 직원숙소 23 이렇게 해서 80실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학생해양수련원 콘도를 이용하는 수는 2만 2천여 명 정도 되는데 학생이 한 5,200명 그다음에 교직원 가족들이 1만 7천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494쪽이지요, 그렇지요?

이번에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숙소 리모델링비가 25억, 보일러 교체비가 2억.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이용복 예.

남진근 위원 여러 가지 해서 37억이 되어 있네요, 맞지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이용복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원래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시급성이 있는 건가요?

이게 왜 추경에 왔냐 이겁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이용복 그 부분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말씀…….

○행정국장 장흥근 제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해양수련원에 학생들 수련이 주로 하절기 5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5월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설계하고 발주하고 공사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야 바로 8월부터 10월까지 설계하고 11월 정도 공사착공이 되어야만 내년도 5월 이전에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물론 그 위에 평생학습관이라든가 학생교육문화원 예산도 있습니다만,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본예산에서는 재원의 어떤 사정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릴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추경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님 생각은 잘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제대로 된 거다 이것이, 그렇지요?

○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잠깐이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추가경정 예산안,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이 필요할 때나 편성하는 것이므로,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경 예산에는 과도한 신규 및 증액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것은 제가 뭘 만든 게 아니고 법이 그래요, 법이.

지금 말씀은 추가경정 예산에다가 올린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한테는.

우리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그렇지요?

제가 봐서는 당연하지 않고 본예산에 미리 계상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는 여러 가지 고정경비라든가 경직성경비 우선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잉여재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추가로 교부금을 교부해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상으로 본다면 당연하게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지금 남진근 위원님 이어서 말씀드리면 185쪽에도 그런 게 있어요.

본예산에 반영된 성모여자고 교실증축 부족분 55% 예산 반영, 그러면 45%를 본예산에 넣고 55%를 추경에다 넣었다는 거잖아요.

전형적인 예산 늘리기 아닌가요, 이게?

그다음에 아까 바로 앞 질의에서 학생수련원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특교세가 아니고 일반교부금이네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설명에 특교세 이야기하셨는데 특교세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일반교부금이고.

○행정국장 장흥근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중앙정부 교육부로부터 돈을 받는데 일반교부금이 있고요, 보통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보통교부금이고 시설비, 환경개선비 이런 것들은 보통교부금에서 대부분이 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에 그러니까 133억 정도가, 아니 13억 3천 정도지요, 13억 정도 그것을 반영하신 건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부족분 55%라는 게 말이 됩니까?

45%를 본예산에 넣고 부족분 55%를 추경에 넣는다는 게?

○행정국장 장흥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소요 전액을 계상해야 되는데 공사기간이 길고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추경 편성 전까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금액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차기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기법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법은 지양하자고 하잖아요.

법에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지요?

이게 안일한 방식이고 보통 다른 데도 비슷하게, 이게 예산 늘리기 위한 전형적인 방식이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하지 말자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계속하시고.

○행정국장 장흥근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게 타당한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행정국장 장흥근 위원님,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다음 본예산 하실 때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김인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552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조 584억 7,1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공기청정기 임대사업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미세먼지 방지 실효성과 장기임차에 대한 문제점, 추가적 피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고 또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및 체육장학회 운영을 위한 기금 출연과 관련하여서는 본예산 편성 제출 전까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기본운영계획을 재수립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윤종명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윤종명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윤종명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이용균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용균 부교육감 이용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발전적인 대안과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대전학생, 학부모님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전체 교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이 한국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이용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보통·특별교부금 등 중앙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 증액분의 재원으로 학교 교육시설 개선과 지방채 상환 등에 세출 계상한 것으로 세입 여건상 일부 불가피한 점은 있지만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 집행하여 추경 편성으로 인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재정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과 우선순위에 의한 효율적인 사업비 배분을 통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교육성과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와 예산안 조정 등 예결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용균 부교육감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을 해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인식윤종명남진근조성칠
오광영정기현김찬술채계순
우애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홍경
○출석공무원
부교육감이용균
교육국장김상규
행정국장장흥근
기획조정관신경수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안복현
교육정책과장임민수
유초등교육과장배상현
중등교육과장이해용
과학직업정보과장고유빈
체육예술건강과장이광우
학생생활교육과장신인숙
총무과장한병국
안전총괄과장허진옥
행정과장정종관
재정과장김선용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최경노
교육지원국장이차숙
행정지원국장조성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교육지원국장박세권
행정지원국장이만복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윤국진
대전교육연수원장유명익
대전평생학습관장임태수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황선혁
대전교육정보원장박헌수
한밭교육박물관장정규남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용복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편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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