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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8회 제3차 본회의(2018.07.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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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7월 12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1.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3.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 운영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남진근) 정견발표

· 운영위원회 위원장(남진근) 인사

· 대전광역시 및 교육청 간부공무원 인사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광역시(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나. 대전광역시교육청(기획조정관 신경수)

3.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행정부시장 이재관)

4.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부교육감 이용균)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찬술 의원 외 4명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6일 의장단 선거를 시작으로 오늘 예정된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면 제8대 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운영위원장 선거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10시 04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 중 운영위원장 후보자로 등록하신 의원님 중에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오늘 제8대 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신 의원님을 말씀드리면 남진근 의원님 한 분이 등록하셨으며, 정견발표를 신청하셨습니다.

정견발표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따라 10분 이내의 발표시간을 지켜주시고 1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소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남진근) 정견발표

(10시 05분)

○의장 김종천 그러면 남진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직에 입후보한 동구 제1선거구 남진근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제8대 대전시 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4년 동안 훌륭하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탁월한 능력을 갖추신 여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의회의 중책인 운영위원장에 출마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쉼 없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 대전시와 각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 등 수년간의 자료수집과 연구,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지방의회상 구현과 지역 공약 이행을 위한 다각적인 준비와 연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경험과 지혜를 모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과 화합을 통하여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서로 도와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돕고, 강한 견제와 비판에도 굳건하게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저의 의지와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의 슬로건이 제8대 의회에서 바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의회 의원 모두가 단합된 모습으로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겠습니다.

나아가 지역별 현안사업 해결과 대전의 미래발전에 대해서 적극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시 의회가 전국 최고의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운영위원장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 의정활동 조정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8대 의회는 의장단, 상임위원 간 의원 상호간에 지속적인 소통과 섬김으로 화합을 하여 대전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전시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주요정책 결정이나 의회 운영 등 모든 면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고 소수 의견이 무시되거나 소외되는 의원이 없도록 조정자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에 대하여는 의회 의원으로서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면서도 대전시와 함께 현안사항을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협력과 상생의 동반자 관계를 이루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품격 있는 의회상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의회 정책결정 과정에서 150만 대전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간담회와 토론회, 현장설명회 등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전문위원실과 입법정책실의 기능을 강화하여 의원님들의 정책 역량 강화 및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충분한 지원과 보좌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입법보좌관제 및 의회사무처 인사권과 재정권 독립 등 법적으로 미비한 개선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전국시·도의장협의회와 연계한 전국시·도운영위원장 협의 시 정부 건의안 제출을 통해 관철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의회사무처 근무환경 개선과 직원 인사·복지 향상에 힘써 의원님들의 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의정활동 보좌에 필요한 유능한 공무원들이 의회사무처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소통하고 지혜를 모아 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데 대전광역시의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정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의장과 운영위원장 후보로 등록하신 의원님을 제외하고 감표위원 두 분을 추첨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추첨)

감표위원 추첨 결과 정기현 의원님과 조성칠 의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정돈)

이어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관의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투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한경희 의사담당관 한경희입니다.

운영위원장 선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장 선거와 동일하게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라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는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등재된 운영위원장 후보에 대하여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투입하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투표방법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명패와 투표용지를 직원이 전해드리면 의장석에서 직접 투표하신 다음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두 분 의원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결과 무효투표 판단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확인하신 바와 같이 명패함과 투표함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0시 15분 투표개시)

먼저, 남진근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종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직원은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해드리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표위원이신 정기현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지금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2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2매로 명패수와 같으므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집계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 계산)

투표결과 집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22명이 참석하여 총 투표수 22매 중 남진근 의원 20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남진근 의원님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감표위원이신 정기현 의원님과 조성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의석정돈)


· 운영위원회 위원장(남진근) 인사

(10시 29분)

○의장 김종천 그러면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남진근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의회 운영과 위상 정립을 위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단과 의원님들 간의 소통과 화합의 통로가 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우리 제8대 의회가 대전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큰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시와 교육청의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및 교육청 간부공무원 인사

○의장 김종천 먼저, 이재관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행정부시장 이재관입니다.

지난 9일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 제8대 대전시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의 시작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더불어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드는 데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이재관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영순 정무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시장 박영순 어제 대전시 정무부시장으로 취임한 박영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제8대 대전시 의원으로서의 당선과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집행기관의 원활한 협조관계와 가교역할은 물론 중앙부처에도 열심히 뛰어다니며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박영순 정무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시 간부와 공기업 사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택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인사)

이강혁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인사)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입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인사)

신상열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인사)

정해교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인사)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인사)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 인사)

김추자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인사)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인사)

강규창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입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강규창 인사)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인사)

손정호 소방본부장입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인사)

이동한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이동한 인사)

손철웅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손철웅 인사)

이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인사)

이화섭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화섭 인사)

허춘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인사)

오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인사)

다음은 공기업 사장입니다.

유영균 도시공사사장입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인사)

김민기 도시철도공사사장입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인사)

최철규 마케팅공사사장입니다.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최철규 인사)

김근종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이재관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간부공무원 인사 및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용균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이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용균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이용균입니다.

제8대 대전시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50만 대전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정활동을 존중하고 의원님의 고견을 받들어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규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인사)

장흥근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인사)

신경수 기획조정관입니다.

(기획조정관 신경수 인사)

류춘열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류춘열 인사)

최경노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인사)

배영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인사)

이상으로 교육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이용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광역시(기획조정실장 이택구)

(11시 05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택구 기획조정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획조정실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새롭게 구성된 제8대 대전광역시 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첫 개원되는 제238회 임시회를 맞아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민선 6기 주요성과와 발전과제입니다.

민선 6기 4년은 경청과 소통의 현장행정과 지역현안 및 5대 역점과제의 알찬 추진으로 대전 발전의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신정부 출범에 발맞춰 4차 산업혁명특별시 육성 등 9개의 대통령 공약사업을 반영하고, 기초과학연구원 준공, 사이언스콤플렉스 착공, 스튜디오 큐브 개관 등 많은 지역현안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심각한 청년실업난 해소 대책으로 청년취업희망카드와 청년희망통장 지원, 대청넷 운영과 청인지역 조성 등 다양한 청년지원정책도 추진하였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원자력안전협약 체결과 시민검증단을 운영하는 한편, 도시철도 트램 3법 개정, 대전∼세종∼오송 간 광역BRT 개통, 회덕IC와 정림중∼버드내교 간 순환도로 건설 등으로 대중교통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아울러 2017 아·태도시정상회의, FIFA U-20 월드컵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총 187회 수상과 167억 원의 재정인센티브 획득을 통해 대외적으로도 큰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선 6기 시정은 성숙된 시민의식에 비해 시민의 시정참여의 기회가 다소 부족했고,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대전의료원, 도시공원 조성사업 등 굵직한 현안사업이 다소 지연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선 7기는 시민참여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미진한 현안사업 해결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민선 6기 대전시정 30대 주요성과입니다.

아래 표는 정부 공모사업, 예타 통과 사업, 국비 확보 사업 등 굵직굵직한 우리 시 현안해결 사업 목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2018년도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올해는 민선 7기 시정이 시작되는 해로 민선 7기 4년의 시정방향을 정립하고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와 과감한 권한이양 등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여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특별시 육성 등 대전경제 발전과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메갈로폴리스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대전 위원회’를 발족하여 민선 7기 행정기반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부터 교육과 문화가 꽃피는 공동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입니다.

민선 7기 핵심과제인 시민의 정부 실현을 위해서 숙의민주주의제도 도입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하고 온라인 ‘시민 시장실’ 플랫폼을 개설하고, 시·구·당 간 협의회를 정례화하는 등 시민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 로드맵을 설정하고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와 충청권 상생연구센터 설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별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시민 공유공간인 100개의 벌집과 리빙랩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주민주도형 마을기업 육성 등으로 마을자치 실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구도심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지역균형발전 회계 도입 등 지역 간 균형발전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도시정비사업과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개방과 혁신으로 살찌는 경제입니다.

민선 7기 핵심과제인 4차 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을 완성하기 위해 스타트업 타운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전용 국가산단 조성 등 4대 전략 25개 과제를 적극 발굴·시행할 계획이며, 기초과학과 로봇,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미래신산업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엑스포 재창조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일자리 목표공시제 운영, 좋은 일터 조성, 비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고용률 70%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입니다.

최악의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청년희망카드, 청년희망통장,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지원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드림하우스 3천 호 공급 등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대학기술형 혁신창업 스타트업 타운 조성 등 청년창업지원 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운영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통해 따뜻한 민생경제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이 되는 신동·둔곡, 대동·금탄, 안산, 장대·평촌산업단지를 2022년까지 안정적으로 조성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삶의 품격을 누리는 생활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확대하고 복지방문지도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KDI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대전의료원과 복지부 공모 중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치매로 고통받는 가족을 돕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시립치매요양원을 건립하여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여성친화정책으로 성인지예산 편성 확대, 0세아 전용 공공어린이집 건립을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어린이장난감도서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3∼5세 무상교육과 아동수당 지급 등 아동복지정책도 강화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안정을 위해 중·장년 은퇴자를 지원하는 ‘새로 시작 재단’을 설립하고 장애인 권익보장정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입니다.

사망자수 감축목표제 운영과 원자력 안전대책 추진 및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 등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확대를 통해 재난·재해 대응체계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365일 24시간 중단 없는 CCTV 관제 실시로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화재·구조 등 현장전문인력 확충,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초등학교 생존수영 무료강습 등 시민의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먼지 먹는 하마 플랜 시행, 친환경 전기차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으로 깨끗한 대기환경을 보존하고,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과 맑은물재생센터 건설 등 건강한 물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녹색도시 대전을 가꾸기 위해 둔산 센트럴파크와 식장산 숲정원, 대전숲체원 조성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순환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환경친화적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능형 혁신 교통시스템 구축과 저상버스 및 타슈를 확대하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기능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 50% 줄이기 운동을 실천하여 2022년까지 사망자수를 40명대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광역대중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대전권 순환도로망 구축,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등 사람중심의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8쪽, 교육과 문화가 꽃피는 공동체입니다.

최근 시민의 교육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방안을 교육청과의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적극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원신흥복합문화도서관, 월평도서관을 개관하고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전의 대표적인 전용야구장 건설을 위해 가칭 ‘베이스볼 드림파크’ 기본계획 용역을 올해 하반기에 수행할 계획입니다.

내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전시 출범 70년, 광역시 승격 30주년이 되는 해로 대전7030 기념사업과 2019 대전방문의 해도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옛 충남도청사 부지매입비가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경청사는 공공청사 복합개발 계획이 확정되어 올해부터는 도청사 활용이 본격 추진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옛 대전형무소 역사 관광자원화사업과 보도교인 커플브리지 조성사업, 신탄진 인입선로 이설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작년에 선정된 4곳은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2018년도 정부 공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원도심 재생사업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선 7기 대전시정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민의 주권이 살아있는 대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주요업무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이택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나. 대전광역시교육청(기획조정관 신경수)

(11시 17분)

○의장 김종천 신경수 기획조정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신경수 기획조정관 신경수입니다.

희망찬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의 개원과 더불어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빛나는 의정활동과 더불어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 하반기 대전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본청 2국 3담당관 11과, 2교육지원청, 8직속기관에서 2만 1,031명의 교직원이 572개의 학교에서 총 1조 9,03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3쪽, 대전교육 기본 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시민 육성을 위해 핵심역량, 창의·융합, 안전·건강, 나눔·배려, 소통·참여의 5대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2018년 상반기 우리 교육청은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를 29교로, 창의인재씨앗학교를 14교로, 자유학기제 73교, 자유학년제 14교를 운영하는 등 핵심역량을 키우는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의 영역을 음악, 미술, 무용, 영상 등으로 넓혀 문화예술 소외지역 학생들의 전문적인 예술감상 기회를 확대 제공하였습니다.

제1회 노벨과학 페스티벌을 통해 노벨과학문화를 확산하고, 글로벌 현장학습 4년 연속 우수사업단 선정으로 직업계고 학생의 해외취업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메이커교육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메이커교육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한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전년 대비 19.1%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석면 제거 및 내진 보강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의 교복비 및 고등학교 석식비를 신설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고, 특수학교, 가칭 ‘행복학교’ 설립을 위해 재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건축 설계를 추진 중으로 나눔과 배려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제12회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 대상을 수상하였고, 교육공무직원의 각종 처우를 개선하는 등 소통과 참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료 9쪽부터 2018년 우리 교육청 5대 정책방향과 3대 역점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대 정책방향별 추진현황입니다.

자료 10쪽, 정책방향 1.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입니다.

유·초·중·고·대학 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유·초연계 꿈자람과정과 고교 및 대학 연계 R&E 과학 프로그램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수업-평가 연계교육으로 학생중심 교육과정 및 참여형 수업 그리고 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맞춤형 학력 지원으로 학생 핵심역량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체험과 실천중심 인성교육 및 모두가 함께하는 체육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바탕교육 및 또래공감 놀이통합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현장교원중심 장학 및 역량 강화 연수를 내실화하며, 수업탐구 교사공동체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13쪽, 정책방향 2. 창의적인 융합인재 양성입니다.

책과 대화하는 독서교육을 위해 체험중심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 운영, 인문소양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꿈·끼자람 진로교육을 위해 대입 진학지도 및 진로변경 전입학제 등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능력중심 사회를 선도하는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지원을 강화하여 글로벌 기능인재 및 국가직무능력 표준기반 전문기술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취업-후학습체제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관심과 참여의식을 가진 세계시민 육성을 위해 의사소통중심 영어교육을 활성화하고, 국제교육 교류 지원과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함양을 위해 과학·융합인재교육, 영재교육, 수학교육, 정보교육을 강화하고 메이커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료 16쪽, 정책방향 3.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입니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학교 안전교육 및 인프라를 강화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를 내실화하며,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Wee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쾌적한 배움터 조성을 위해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며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료 18쪽, 정책방향 4. 나눔과 배려의 교육복지입니다.

교육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해 다문화 및 탈북학생 교육을 강화하고,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움과 돌봄의 유아교육 실현을 위해 유아교육을 내실화하고 공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및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전환교육지원센터를 통합·이전하는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학습과 삶을 연계한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평생학습관 및 학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20쪽, 정책방향 5. 소통과 참여의 학교문화입니다.

교육현장지원 행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전념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에듀힐링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교육정책 운영을 위하여 수요자중심 교육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협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교육정책 모니터단, 교육정책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현장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안전하고 투명한 교육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렴 대전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역점과제입니다.

2018년 우리 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3대 역점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예체 체험중심의 어울림 인성교육입니다.

또래공감 놀이통합교육, 예술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학교스포츠클럽 등 체험중심 활동을 통해 서로 어울리며 다듬어 가는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래를 코딩하는 대전형 창의·융합교육입니다.

소프트웨어교육, 메이커교육,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 수학성장 프로젝트 등 과학도시 대전의 특색을 살린 대전만의 미래사회 대비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꿈과 끼를 디자인하는 자율선택형 진로교육입니다.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우리 마을 진로교육 등 자신의 진로 탐색과 설계를 학생 스스로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진로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 하반기 우리 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걸맞은 교육혁신을 기치로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교육기회가 균등한 교육복지,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경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전시민과 교육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계획한 주요 사업들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의회와 함께, 시민과 함께 하는 대전교육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신경수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보고한 각종 시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대전 발전과 창의적인 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행정부시장 이재관)

4.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부교육감 이용균)

(11시 28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의회 원 구성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 추경에 따른 청년일자리 국비사업과 추가 확보된 지방교부세 등을 활용하여 일자리 확충 및 4차 산업혁명 육성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규모는 당초예산 4조 3,128억 원 대비 3,261억 원이 늘어난 4조 6,38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555억 원이 증액된 3조 7,442억 원, 특별회계는 706억 원이 증액된 8,947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재원은 정부의 청년일자리 확충 국고보조금과 변경조정분, 지방교부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 등 2,55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한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용역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평촌도시개발사업, 도안대로 건설,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보상대비에 따른 녹지기금 1,000억 원 등 지역경제분야에 1,3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정부 청년일자리 추경과 이와 연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14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면,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정부의 지급시기 변경에 따른 국비 조정으로 각각 165억 원과 200억 원이 줄어 사회복지분야에서 57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환경분야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1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재정교부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문화·관광분야에 24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수송·교통분야에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교량 및 구조물 긴급보수, 관내 도로포장 정비 등에 4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민선 7기 대규모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조성과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4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 75억 원, 기타특별회계 631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총 70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는 영업미수금 등 71억 원, 하수도는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 4억 원이 증액되어 총 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13개 중 5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8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반영과 부족재원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6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와 하수도특별회계로 상수도는 시설비 5억 원, 인건비 및 운영비 14억 원 등 71억 원을 반영하고, 하수도는 국고반환금 및 사업 시기조정 등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를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업단지특별회계는 하소일반산업단지 도로개설, 평촌산업단지 공업용수로 건설용역 등 8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구획선 도색,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특별회계는 구암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50억 원을 반영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청년임대주택 등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안대로2단계건설특별회계에 239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는 소방장비 보강 등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규모는 당초예산 9,331억 원 대비 2,493억 원이 늘어난 1조 1,824억 원으로, 통합관리기금 1,161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350억 원, 재난관리기금 10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 원, 녹지기금 1,00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정부의 추경 실시에 따른 발 빠른 대응으로 청년일자리 확충과 국비조정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선 7기 시민약속사업 이행을 위한 사업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의 취지를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전의 미래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늘 고민하시고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김종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이재관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용균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 시대 지방발전을 선도하게 될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의 출범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치원·초·중·고의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과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수학습활동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방채 상환 등 학생이 건강하고 행복한 여건조성 및 교육청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중앙정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정책사업을 위한 목적성 재원을 포함시켰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1조 9,032억 원 대비 1,522억 원이 증가된 총 2조 5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을 위한 주요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1,152억 원을 반영하였고, 지방교육세전입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45억 원, NH농협은행 등 각종 기관, 단체에서 지원하는 민간 이전수입 3,900만 원, 수업료 등 자체수입 135억 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1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 주요세출은 교육과정 개발 운영과 학력신장 등 교수학습 활동지원에 92억 원, 다목적강당 증축 5개교 및 냉난방 및 학교 전기시설 개선 4개교, 내진보강 10개교 등 관내 초·중·고 교육여건 개선에 343억 원, 학교기본운영비 등 학교운영비 지원에 107억 원, 교내 위생관리 및 체육대회 등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에 41억 원 그리고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발행한 지방교육채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데 8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전시 21만 명 학생과 직결되는 교육사업비와 교육여건 개선비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위한 지방채 상환에 주로 반영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전 2만 교직원은 시의회와 함께 미래 교육, 한국 교육을 선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이용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찬술 의원 외 4명 발의)

(11시 38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찬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특위 활동기간은 2018년 7월 12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8년 7월 12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41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아홉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남진근 의원님, 조성칠 의원님, 윤종명 의원님, 채계순 의원님, 오광영 의원님, 김찬술 의원님, 정기현 의원님, 우애자 의원님, 김인식 의원님 이상으로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11시 42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김종천윤용대문성원남진근
이종호윤종명조성칠홍종원
권중순박혜련이광복김인식
김소연민태권오광영정기현
구본환손희역김찬술채계순
우승호우애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김우연
의사담당관한경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이재관
정무부시장박영순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시민안전실장이강혁
과학경제국장한선희
자치행정국장신상열
문화체육관광국장정해교
보건복지여성국장임 묵
도시재생본부장성기문
환경녹지국장김추자
교통건설국장양승찬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강규창
도시주택국장정무호
소방본부장손정호
보건환경연구원장이재면
감사관이동한
정책기획관손철웅
농업기술센터소장오정희
상수도사업본부장이화섭
건설관리본부장허 춘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도시공사사장유영균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김민기
대전마케팅공사사장최철규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근종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이용균
교육국장김상규
행정국장장흥근
기획조정관신경수
감사관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최경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
남진근(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남진근(더불어민주당)
조성칠(더불어민주당)
윤종명(더불어민주당)
채계순(더불어민주당)
오광영(더불어민주당)
김찬술(더불어민주당)
정기현(더불어민주당)
우애자(자유한국당)
김인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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