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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8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8.07.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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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7월 13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3.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4.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및 부위원장(김찬술) 인사

2.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3.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4.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남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제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 분 한 분 모두 훌륭하신 덕망과 인품을 두루 겸비하신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중 선임 위원회로서 의장단과 더불어 의회의 모든 정책 사항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모든 사안들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시의회가 집행기관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견제와 감시로 시민생활이 안정되고 대전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위원회 구성 이후 개최하는 첫 회의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및 부위원장(김찬술) 인사

(10시 07분)

○위원장 남진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님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대리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사전달과 우리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님의 구두호천에 의거, 추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2인 이상일 경우 거수 표결로 다득표자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방금 말씀드린 방법대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추천을 받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김찬술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남진근 방금 이종호 위원께서 김찬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김찬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찬술 위원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찬술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대덕구 제2선거구 김찬술입니다.

먼저, 훌륭하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본 위원에게 부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근 김찬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운영은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부위원장님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의석배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배정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부위원장석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석 우측 열 첫 자리에 배정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지역구 순과 비례대표 순으로 배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우리 위원회도 이런 방식으로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의석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운영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위원장 남진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우연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사무처장 김우연입니다.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의회 등원·개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어제까지 8대 의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고 오늘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의원님들의 의정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희 총무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 김명희 인사)

한경희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 한경희 인사)

박노훈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박노훈 인사)

김기홍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김기홍 인사)

정병순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입니다.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인사)

오광열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교육수석전문위원 오광열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근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총무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명희 총무담당관 김명희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 총괄,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8년도 회기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무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새롭게 출발한 제8대 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근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7대에 이어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도 수고하셨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교체되고 새로 들어오셔서 우리 사무처의 지원이 각별히 요청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동안도 잘해주셨지만 앞으로도 좀 더 밀착해서 많은 지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 중에서 연구회 활동이 있습니다, 의회 내에.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정기현 위원 연구회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일정 부분의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정책토론회나 이런 데도 일부 지원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다양한 내용이겠습니다만 구성되는 대로 저희들이 지원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연구회에 우리 의원분들도 참여하지만 외부 인사도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외부 인사가 참여할 때 회의 참석수당도 주시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외부 인사들의 참석수당까지 지급은 할 수 없고요, 회의 운영하는 데 일정부분을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어떤, 회의의 어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소량의 다과라든지 행사준비를 위해서 자료준비를 한다든지.

정기현 위원 연구회 초청강연을 한다 이럴 경우에 수당 반영되어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그 초청강사에 대해서는 연구회 활동비로 지원할 수는 없고요, 다른 교육경비나 연찬경비로 서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연구회라 함은 의원님들이 여러 분야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현안 문제나 분야별로 공부하고 싶은 것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럴 경우에, 전문가를 초청할 경우에 강의료 이런 수당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료 수당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참여하는 의원님들까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공부하는 모임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외부 전문가나 시민단체에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싶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반영됐으면 좋겠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7대 의원님들도 연구모임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학회 비슷하게 운영도 하셨고 하셨는데 그게 다 연구회 활동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런 활동하시는 데 최소한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법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다른 부분도 많이 지원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주로 정책토론회나 간담회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의원님들 보니까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근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마지막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7대에 이어 8대에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 만나뵙게 돼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쪽에 보면 의회사무처 인력 정원이 원래는 73명이네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인력 결원이 3명이 부족하네요, 정원에 비해서.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이것은 지금 일시적이고요, 인사가 있으면 바로 충원됩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올라온 것 보니까 의회사무처 정원을 73명에서 75명으로 2명을 증원한다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2명이 증원되면 원래 정원이 73명인데 1명이 결원되는 건데.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시간선택제 있는 직원이 8명 있습니다.

8명 중에 의원님들을 직접 보좌하는 인력이 7명인데 그중에 2명을 일반직화 하는 겁니다.

일반직화 하는 인력이고요, 그래서 크게 전체 인원상에는 변화가 없는데 일반직정원이 조금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1명이 결원되면 그 결원 충원계획이 있으신지.

정원에 비해서 1명이 결원되는데.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2명은 순수하게 늘어나는 증원이고요, 현재 결원 3명 있는 것은 다음 인사 때 충원될 예정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시간선택제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초선 의원님이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의회 입법정책실에 시간선택제가 몇 분이 계시고 전임계약직 직원들이 몇 분이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지금 일반임기제로 의원님들 보좌하는 인력이 4명 있고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8명 있는데 그중에 1명은 공보인력이고요, 7명이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직접 보좌하게 되겠습니다.

그 정원 7명 중에 2명을 이번에 일반직화, 일반임기제로 전환하는 계획이고요.

교육 관련 분야 2명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교육청과, 금년 말 정도에 일반임기제로 전환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3명 정도가 시간선택제로 남게 되는데 그 부분도 집행기관하고, 일반임기제로 전환해서 신분적인 안정을 갖고 여러 가지 안정적인 상태에서 의원님들 정책 보좌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처장님, 상임위원회별로 시간선택제 직원들과 전임계약직 직원들이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박혜련 위원 상임위원회별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선택제와 전임계약직.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지금 자치 분야, 교통 분야, 문화 분야, 교육 분야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인원이 배정된 건 아니고요, 주로 그 분야를 지원하는 인력이 되겠는데 7대 임기 때 저희들이 전문인력들을 상임위원회별로 배정하는 것도 한번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 대다수는 입법정책실을 존치해서 공통적으로 각각 분야는 다르지만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많으셔서 입법정책실 내에 두고 각 분야별로 전문인력들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제가 7대 후반기에 행자 위원장을 했는데 입법정책실의 박사님들 배분 분포를 보니까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만 시간선택제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한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선 의원님들이 와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입법정책실에 각 분야의 박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계시는데 시간선택제 직원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 유능하신 분이 시간선택제에 있다 보니까 정말 의원님들이 늦게까지 자문을 받고 어드바이스를 받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 면들이 많았고, 또 이번에 처장님이 정말 딱 시간선택제, 전임계약직 상임위원회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행정자치위원회는 전임계약직 박사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특히 유념하셔서 충원계획이 있을 때 꼭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우선 저희 의원님들 보좌하는 인력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궁극적으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신분적으로 많이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임기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정도 되면 지금 두 분, 연말에 교육 분야 두 분, 이제 3명이 남게 되는데 내년 초까지는 다 전환될 것으로 보고요, 각 분야별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인력안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의회로 오려고 하시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의회에서 근무하면 집행기관에서 근무하실 때보다 승진에 뒤처진다 이런 고정관념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처장님은 집행기관에서 오신 공무원들이 정말 의회에서 근무해도 승진에 아무 이상이 없다 이 정도로,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그 틀을 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집행기관에서 오신 유능하신 공무원들이 의회로 오시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인사에서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근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기간선택제가 세 분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아니요, 현재 8명이 있고요.

이번에 2명이 일반임기제로 전환되고요, 연말에 2명이 또 전환되고.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 직접 보좌하는 인력이 7명인데 3명이 남게 됩니다.

그 인력을 내년 초까지는 일반임기제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제 왜 의회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고 점차 줄이는 입장인데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기간제를 사용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저희들 내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아마 일반임기제로 하려면 공무원 정원을 책정해야 되거든요.

시간선택제는 예산만 반영되면 되는데 손쉬운 방법이 예산 반영해서 인력운용하는 게 손쉬웠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임기제로 전환 추진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숙련되지 못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돼요,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저는 시간선택제 분들이나 일반임기제 분들이 능력면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그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다만 조직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한테 미안한 게 여러 가지 혜택이 못 돌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업무강도는 비슷한데.

이종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반직화 하자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연말까지 그렇게 전환을 하면 내년에는 시간선택제 채용을.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연말까지는 다는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3명이 남게 되는데 그 3명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면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의 인력을 저희들이 정원 배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근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박혜련 위원님과 이종호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입법정책실 보좌 박사님들께서 안정되게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연말까지 미루지 마시고 안정된 직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 19분)

○위원장 남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명희 총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명희 총무담당관 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남진근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기정예산액 102억 976만 원보다 4억 8,190만 원이 증가된 106억 9,167만 원으로 4.7%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열린의정 운영입니다.

기정예산액 39억 3,218만 원보다 2억 4,173만 원이 증액된 41억 7,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정업무 수행의 증액내역은 의원국민건강부담금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5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8,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수행 및 지원의 증액내역은 의원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실 시설물 교체 설치, 중회의실 방송장비 구매 설치, 사무실 도색공사, 노후 집기기품 교체 등 기정예산액보다 2억 2,918만 원 증액된 18억 8,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에는 청각장애인 보청기기 추가설치를 위해 기정액보다 1,200만 원 증액된 3억 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액 62억 7,758만 원에서 2억 4,017만 원이 증액된 65억 1,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력운영비 증액으로 직원 기본급 및 수당, 명예퇴직수당 등 기정예산액보다 2억 4,017만 원이 증액된 62억 9,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 타 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근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 7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남진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처장님, 13쪽 인건비 산출기초를 보니까 명예퇴직수당이 1억 원이 계상됐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박혜련 위원 명예퇴직수당 편성은 본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수당은 임용권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의회에서 임용하는 인력, 말하자면 6급 이하의 속기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퇴직수당은 의회에서 반영하고, 일반직들은 시 전체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퇴직이 없다가 금년에 한 분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퇴직하게 되는 바람에 일반인건비를 먼저 쓰고 지금 그걸 충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명예퇴직수당 1억 원 속에는 속기직이나 이런 분들이 퇴직하는 명예퇴직수당이라고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임용하는 공무원.

박혜련 위원 의회에서 임용하는 직원 퇴직수당은 의회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근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1시 28분)

○위원장 남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39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은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 18일 간이며 주요내용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일반안건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회기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39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 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의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연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대 의회 첫 운영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9명)
남진근김찬술이종호홍종원
박혜련이광복정기현손희역
우애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조문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김우연
총무담당관김명희
의사담당관한경희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박노훈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김기홍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정병순
교육수석전문위원오광열

○운영위원회 의석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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