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시정질문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과 관저동노인회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26일 자로 송대윤 의원님과 조원휘 의원님께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사직서를 제출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송대윤 의원님과 조원휘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송대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유성 1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또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대전시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30대 중반에 지방의회에 입성해서 현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혹은 일하는 도중에 저한테 상처를 받았던 우리 공직자분들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훌훌 털어버리시고 다 잊어주시면 좋겠고요.

저 또한 제 감정보다는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꿈을 꾸어왔지만 또 다른 꿈을 꾸기 위해 이제는 지방의원을 놓으려고 합니다.

또한 새로 도전하는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려고도 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후반기 원구성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고 힘들어했던 분들 계시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말씀 드리면 막내로서, 서로 각자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던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 누가 잘못이 아니라 각자들의 다 욕심이었다.

이 또한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마시고 스스로들을 원망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돌아오는 8회 6월 13일 전국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 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설동호 교육감님께서도 6월 13일 교육감 출마를 하시는데 당당히 당선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저 또한 기원드리겠고요.

함께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무궁한 건승과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4선거구 조원휘 의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지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먼저, 4년 동안 지역주민께서 권한을 저한테 위임해주셨는데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한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오늘 아침에 의회를 오면서 차 안에서 그동안 4년 동안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조례 발의,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등 전국 광역의원 최초 조례, 원자력안전 특별조례와 메르스 사태 이후에 위생기본조례 또 생활임금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데 같이 공동발의해주시고 지지해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또 전문위원 외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청, 가까이 시의회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을 자주 접하고 보면서 밤늦게까지 불이 켜 있고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시는 모습 잘 봤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4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제 가슴 속에 아직도 감동으로 남아 있는 공직자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저희 지역에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혐오시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갈등이 있는데 그중에 플랜더스파크 일명, 조성 문제, 이 지역 주민들이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플랜더스파크 TF팀장, 전 팀장께서 지역 주민들한테 와서 싫은 소리도 많이 들어가면서 주민설명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이게 들어왔을 때 지역발전, 고용창출 이런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원칙대로, 곧이곧대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지역 주민을 대변해야 되는 시의원으로서 상임위에서 보류시키고 반려시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제 사무실의 책상 위에 흰 봉투 하나가 올라와 있었어요.

열어보니까 손편지였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에 저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평생 몇 년 했습니다.

더 이상 승진의 욕심도 없고, 승진할 가망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퇴직을 하더라도 제 공직생활 평생 동안 이것 하나만큼은 내가 소신껏 했다, 이것 하나만큼은 해놨다 이것은 꼭 남기고 싶습니다.

이 사업 해야 됩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유망사업입니다.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최전방 철책에서 떠났던 애인이 보내온 편지보다도 더 감동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욕먹을 각오 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그 사무관이 유상식 사무관입니다, 혹시 위층에 와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얼굴이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시는 공직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압니다.

그동안 4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떠나도 유성구와 대전시를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사직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송대윤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원휘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두 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의원님 한 분의 일괄질문이 끝나면 바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김인식 의원님과 박희진 의원님이 일괄질문을 한 후 집행기관의 일괄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윤기식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기관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본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제한시간 1분 전에 타임벨이 두 번 울리고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훈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오늘 우리 대전시의회 방청석에는 우리 관저동노인협의회 조평국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늘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응원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시민, 살맛나는 대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관 권한대행과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이제 우리 시는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사이언스콤플렉스단지의 조성이 가시화되고 IBS, 즉 기초과학연구원이 완공되어서 엑스포재창조사업도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년취업희망카드, 청년희망통장 등 다양한 정책 도입으로 우리 시 청년의 삶을 응원하고 있고, 최저임금의 120% 수준에서 생활임금이 결정되었으며, 특히 올해에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협력으로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이 실현되었습니다.

그간의 노력에 대하여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7대 의회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시 시민의 삶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또 이를 보듬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을 통해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사업 중에 대전시교육청 산하 2천여 명의 교육공무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차액 보육료 지급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명절휴가비 지급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장태산휴양림 확장을 통한 정원관광 활성화 사업은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소에 생각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안을 하였으며, 특히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약속하셨던 장태산 진입도로 위험구간의 선형 개량사업과 흑석네거리에서 휴양림 정문까지의 차로 폭 확대사업 또 휴양림 내의 주차면 확충 등은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기술종합연수타운과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건립사업은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핵심사업으로 대전시가 서남부권의 경제활성화를 견인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이 두 가지 사업이 구봉지구의 핵심사업은 아니었습니다.

대전시는 2010년부터 2015년 이전까지는 대규모 상업시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기업인 신세계 유니온스퀘어를 구봉지구에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공익적 역할이 미비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기업 특혜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이 되어서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가 공익적 측면을 강화하는 발전기술종합연수타운 건립계획으로 변경하여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2015년 3월에 무사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게 되었고, 이로써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2016년 12월 산림복지진흥원과 실무협약을 체결하여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의 건립계획을 확정하였고, 이를 위해 2017년에 추가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발전기술종합연수타운 건립으로 연 5만 명 이상의 화력발전소 임직원과 발전 관련 업체 종사자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의 건립으로 연간 20만 명 이상이 우리 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과 대전시민, 특히 관저동 일대의 주민들은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관련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2020년까지 원활히 마무리되고 목표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전시가 지금보다 더 큰 열정과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재관 시장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발전기술종합연수타운과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건립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대전시의 향후 계획과 대책 그리고 본 사업 완료 후 지역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설동호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현재는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아이들이 더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남은 임기 동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작년의 경우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하여 충청지역에서 유일하게 대전에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대전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며, 앞으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제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검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올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전문가 진단이 시행되었는데 미진한 부분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학교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고,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는 등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앙부처와 함께 합동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 각종 점검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교육청의 사후조치는 적절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언론에서는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두더지 잡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양적 점검이 아니라 질적 점검을 통하여 내실 있는 점검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학교 주변의 위험한 시설이나 불법주차 등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교육청의 획기적인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똑같은 비판을 받게 되고 또 학부모들의 우려와 같이 우리 아이들은 그대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전시교육청은 석면교체 학교에 대하여 교육청 간 교차 점검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석면교체가 진행된 상황과 올해 안에 모든 학교에 대한 석면 제거가 이루어져 우리 학부모들의 걱정을 완전히 해소해 줄 수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교 급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먹거리 안전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 의원은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조례나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추진위원회 조례 등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시의 학교급식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우리 교육감께서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다시는 학교급식을 걱정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깨끗한 급식을 제공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는 올해 안에 명확한 윤곽이 나올 수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록 설치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언제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실 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최근 3년간 발생한 학생 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사고 발생 장소별 현황 자료를 한번 보시면 2015년 2,493건에서 2017년 2,488건으로 소폭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체육활동과 휴식시간 그리고 과외활동 중에 사고는 증가했고 또 기타 유형도 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골절이나 관절, 염좌의 손상을 입는 유형이 매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활동 중에 부딪치거나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고는 감소하는데 특정 유형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등돌봄교실 내실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달 초에 본 의원은 ‘대전 초등돌봄교실 태부족’ 기사를 접하고 참으로 많은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제 새학년이 곧 시작이 되는데 어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들이 지금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모습이 눈에 선하게 비쳐졌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새학년이 시작된 3월 현재 우리 지역 초등돌봄교실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우려했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고 대전시교육청에서도 초과수요에 대한 대응책이 잘 마련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양육부담을 덜기 위해서 2004년에 도입된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교육여론조사에서도 2015년 이후 매년 학부모 만족도 최고 평가를 받는 등 호평받는 교육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돌봄교실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 연계된 핵심 정책으로 이제는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성장을 위한 내실화 방안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시교육청 초등돌봄교실 내실화 방안을 위한 세 가지 사항을 교육감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돌봄수급계획에 기반한 초등돌봄교실 확대 계획이 필요합니다.

해마다 논의되는 초등돌봄교실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교실을 보다 확대하셔야 합니다.

특히 2019년부터는 우리 시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이 확대될 예정인 만큼 이에 대한 수요를 미리 파악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가족 실태조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한부모가족 자녀의 ‘나홀로 아동’ 등의 돌봄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점검도 실시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다양한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현재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은 교과 보충학습지도와 교실 내 보호(care) 활동에 중점을 두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문화·체육·예술 활동 분야에도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하고,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통합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초등돌봄교실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추진된 다양한 돌봄사업은 중앙과 지방 그리고 돌봄기관 간에 단절적으로 추진되고, 특히 중앙정부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 생태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초등돌봄교실을 중심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통합 돌봄서비스 구축에 힘써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초등돌봄교실 내실화를 위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 시장권한대행과 설동호 교육감님!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 등에 대하여는 검토한 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해주고 계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훈 이어서 김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훈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훈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김인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인식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김경훈 이어서 박희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희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의원 자유한국당 대덕구 제1선거구 박희진 의원입니다.

150만 대전시민과 소통하며 시민 중심의 대전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총력을 다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대전시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산업단지와 주민 상생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화동지역은 산업단지 및 산업용재유통단지가 소재한 공업지역으로 그간 대전광역시의 세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던 반면 주거환경, 교통시설, 교육환경 및 생활환경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왔던 지역입니다.

대화동 지역의 인구특성을 살펴보면 자료에서 보듯이 2018년 현재 2013년 기준으로 14%가 감소하였고 최근 5년간 1,334명이 감소하여 왔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0세 미만이 13.9%인 반면 60세 이상은 25.8%로써 젊은 층의 비율이 낮고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역시 대화동 전체 면적 중 41.3%가 공장용지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산업단지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소홀한 결과 노후 불량건축물, 빈집 등이 많아 대화동 전체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교통시설도 미흡하여 산업단지 특성상 대형차량들이 빈번히 통행하나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대화동 전체 면적 중 주차장 면적은 171㎡에 불과하여 면적 대비 주차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전광역시 전체의 최하위 수준으로 주민들은 상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및 복지환경은 더욱 열악하여 의료시설과 체육시설이 부족하고 공공도서관과 공연시설, 전시실 및 문화공간이 전무하여 주민들의 주거복지수준이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고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무하여 교육환경 역시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생활환경도 예외가 아니어서 각종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산업단지 주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성 물질 검출과 동시에 대전광역시에서 대덕구가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하다는 조사결과 발표도 있었습니다.

또한 대전의제21협의회에서 응답자의 70.8%가 산업단지 주변의 환경오염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설문조사 자료와 같이 대화동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환경으로 인한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대화동은 점점 거주 회피지역이 되어 가고 악순환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대전광역시 차원의 주민지원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며 산업단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산업단지와 주변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상대적으로 고통 받고 불이익 당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권한대행님, 이 지역에 필요한 공익사업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권한대행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전 북부권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도모와 도로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본 의원이 그동안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통행료 폐지에 대해 꾸준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집행기관에서는 관련법의 개정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은 시행령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하였습니다.

지난 12월 대덕구 정용기 국회의원이 발의한 「유료도로법」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천변도시고속화도로와 같이 교통여건의 변화로 교통체증이 발생하여 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도로의 성격이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인 대전시가 신설될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자문을 거쳐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통행료 감액 또는 폐지 등의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대전시에서는 더 이상 유료도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전가시키고 있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탄진 경유 고속 및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연어냐?”

서울이나 인천공항을 가기 위해서 왕복 30km를 거꾸로 돌아가야 하는 대덕구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대덕구는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경부선철도, 국도17호선 등 도로 및 철도망이 관내를 관통하여 교통의 요충지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지역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 받고 개발제한 등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으며 고속·시외버스정류소 및 KTX역 등 교통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전시 고속 및 시외버스정류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대전복합터미널, 서남부터미널, 유성시외버스터미널, 둔산시외버스정류소, 도룡고속시외버스정류소, 북대전시외버스정류소 등 대전시 내 16개소의 정류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대덕구 소재 정류소는 단 한 곳도 없어 대덕구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대전시 교통정책에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상경을 하고자 할 경우 공항버스 및 고속버스 이용 시 용전동 대전복합터미널까지 역방향으로 이동해서 승차해야 하는 경제적·시간적 손실과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덕구에 위치한 대덕산업단지, KT&G, K-Water, 차량융합기술단, 제1탄약사령부 등 기존 공공기관 및 관련기업의 기업지원 활동은 물론 2019년 완공될 국방신뢰성시험센터와 현도산업단지 조성사업,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로 정류소 설치는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덕구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탄진 경유 고속 및 시외버스정류소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권한대행님의 입장과 의지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중앙버스전용차로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대덕구의 한 교차로에서 대형 관광버스가 화물차와 추돌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29분 영상자료 종료)

사고의 경위를 살펴보면 관광버스가 BRT도로를 달리던 중 앞서가던 1톤 트럭이 갑자기 유턴을 시도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트럭과 1차 추돌한 뒤 차선을 이탈하여 중앙선을 넘은 관광버스는 골목길의 상점으로 돌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6대가 파손되고 보행자 등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버스의 운행속도와 정시성 향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증가, 버스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도안대로, 오정로 등 26.7km에 이르는 총 7개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운영 중에 있는데 이들 구간의 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향후 이번 사고와 같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족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정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나무가 피는 대덕구에 위치한 계족산은 매년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입니다.

계족산 입구에 위치한 법동소류지 진입도로 확장의 필요성은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동소류지로 연결되는 진입도로는 개선되지 않았고 이곳을 통행하는 등산객과 지역주민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계족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곳을 찾는 대전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법동소류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와 타 지역에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대형버스 주차장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권한대행님의 입장에 대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대전의 균형발전과 시민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논의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훈 박희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훈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박희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희진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경훈 윤기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윤기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2선거구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시정 운영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시정 현안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6조제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인 건강권에 있어서만큼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그리고 대전 시민들이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해 노력해온 역사를 보면 올해로 26년째가 됩니다.

1992년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시립병원의 설립에 관한 건의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96년에는 가오지구에 의료용지를 지정하고 대전보건의료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발하였고 2007년 16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대전공공병원설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대전시가 지역 공공의료확충 타당성조사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한 용역결과가 발표되면서 대전의료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의료원 설립을 시민과의 약속사업으로 정하고 전담조직 설치, 동구 선량마을 위치 선정, 재정계획 반영 등을 시행하였으며 대전시의회는 조례 제정, 대전의료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30일에 보건복지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였으나 2017년 2월 대상사업에 미 선정되어 시민은 정말 상심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4월 대전의료원 설립 및 의료원의 공공성 강화가 대통령 공약사업에 반영이 되었고 지난 1월 대전시는 대전의료원 설립에 따른 대응 논리를 보완하였습니다.

4차산업 선도 기반 구축 등 국정과제와 대전의료원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덕특구에서 개발한 첨단의료기기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등 특성화와 스마트병원 도입을 통한 운영비 절감 등으로 사업성 확보방안 등을 강구하여 보건복지부에 대전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3월이나 4월 중에 대상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안전망 구축 및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전의료원 설립은 시민들의 오랜 바람 중 하나이고, 대전시는 동구 용운동 선량마을에 300병상 규모의 사업비 1,315억 원을 투입해 BTL사업으로 대전의료원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시장권한대행께서는 대상사업 선정에 대하여 더 많이 고민하고 실현방안을 찾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대전시는 기획재정부에서 대전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가 대상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어떠한 실현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구 용운동 일원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말 기준 대전광역시 전체의 하수관로 계획 연장은 3,688km이며, 지금까지 준공된 시설 연장은 3,561km로 96.6%의 시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전체 시설률은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높은 편이지만 이 중 대전광역시에서 성장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원도심지역인 동구지역 하수관로는 총 566km이며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는 총 359km로 그 비율이 63.4%에 달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동구지역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된 판암동 하수관로 분류화사업이 유일했으며, 그 이후 추진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전혀 없어 분류화율은 41%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동구 용운동, 대동, 판암1동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비 5억 원을 확보하여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대전대학교 등이 위치한 용운동 일원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원도심 지역인 동구 발전을 위한 성과이며 동구지역의 상징적인 추진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노후관로를 통한 오수 차집으로 악취, 정화조 관리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만큼 오는 2025년 예정으로 추진되는 용운동 일원 등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완공될 경우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악취 발생, 미관 저해, 정화조 관리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의 이중부담 등 고질적인 주민불편이 해소되고 환경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그동안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분류식 하수도 정비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앞으로도 예산편성 및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총사업비 490억 원 중 시비가 340억 원이 소요되는 만큼 환경부와 재원조달 협의과정에서 조속히 시비를 확보하여 공사착공 및 준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타 자치구에 비해 동구의 낮은 분류화율에 대한 대전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구 마산동과 사성동을 연결하는 연륙교 가설 및 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청호 일원에 위치한 동구 마산동과 사성동은 1981년 대청댐 건설 이후 40여 년간 지리적으로 단절되어 주민 간 소통 및 화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은 대청호를 가운데에 두고 양분되면서 대청호수로와 회남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 지역 간 이동을 위해서는 15km의 원거리를 우회하여 통행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두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대청호에 위치한 붕어섬을 기준으로 마산동과 사성동을 각각 연결하는 연륙교 가설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륙교 인근까지의 도로 개설을 통한 연결이 절실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 6월에 연륙교 가설 및 도로 개설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주민들도 대전시에 꾸준히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개설 및 연륙교 가설을 위한 총공사비가 700억 원 이상 소요되어 도로 개설을 위한 비용 대비 편익분석 차원에서 어려운 사업일 것이나 대청호지역은 국립수목원에서 선정한 전국에서 가장 긴 벚꽃길과 대청호 자연생태관, 대청호 자연수변공원, 대청호반 국화전시회, 대청호 오백리길 등 수려한 자연환경과 지역 명소를 연계한 매력적인 관광자원화로 활용되고 있어 대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전국적인 관광명소를 구축하고 연륙교를 대전시의 랜드마크로 활용한다면 그 시너지효과는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뛰어넘는 편익을 창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산동과 사성동의 지역통합과 대청호 인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결도로 건설과 연륙교 가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권한대행의 입장과 의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대전시민 모두 행복하고 희망 가득한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들로 활발히 논의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훈 이어서 윤기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훈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윤기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기식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주신 세 분 의원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