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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7회 제2차 본회의(2018.03.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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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3월 26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송대윤 의원)

2.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조원휘 의원)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김인식 의원

나. 박희진 의원

다. 윤기식 의원


부의된 안건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송대윤 의원)

2.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조원휘 의원)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김인식 의원(일괄질문)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나. 박희진 의원(일괄질문)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다. 윤기식 의원(일괄질문)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10시 06분 개의)

○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시정질문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과 관저동노인회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송대윤 의원)

2.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조원휘 의원)

(10시 07분)

○의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26일 자로 송대윤 의원님과 조원휘 의원님께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사직서를 제출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송대윤 의원님과 조원휘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송대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유성 1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또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대전시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30대 중반에 지방의회에 입성해서 현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혹은 일하는 도중에 저한테 상처를 받았던 우리 공직자분들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훌훌 털어버리시고 다 잊어주시면 좋겠고요.

저 또한 제 감정보다는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꿈을 꾸어왔지만 또 다른 꿈을 꾸기 위해 이제는 지방의원을 놓으려고 합니다.

또한 새로 도전하는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려고도 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후반기 원구성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고 힘들어했던 분들 계시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말씀 드리면 막내로서, 서로 각자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던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 누가 잘못이 아니라 각자들의 다 욕심이었다.

이 또한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마시고 스스로들을 원망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돌아오는 8회 6월 13일 전국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 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설동호 교육감님께서도 6월 13일 교육감 출마를 하시는데 당당히 당선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저 또한 기원드리겠고요.

함께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무궁한 건승과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4선거구 조원휘 의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지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먼저, 4년 동안 지역주민께서 권한을 저한테 위임해주셨는데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한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오늘 아침에 의회를 오면서 차 안에서 그동안 4년 동안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조례 발의,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등 전국 광역의원 최초 조례, 원자력안전 특별조례와 메르스 사태 이후에 위생기본조례 또 생활임금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데 같이 공동발의해주시고 지지해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또 전문위원 외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청, 가까이 시의회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을 자주 접하고 보면서 밤늦게까지 불이 켜 있고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시는 모습 잘 봤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4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제 가슴 속에 아직도 감동으로 남아 있는 공직자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저희 지역에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혐오시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갈등이 있는데 그중에 플랜더스파크 일명, 조성 문제, 이 지역 주민들이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플랜더스파크 TF팀장, 전 팀장께서 지역 주민들한테 와서 싫은 소리도 많이 들어가면서 주민설명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이게 들어왔을 때 지역발전, 고용창출 이런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원칙대로, 곧이곧대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지역 주민을 대변해야 되는 시의원으로서 상임위에서 보류시키고 반려시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제 사무실의 책상 위에 흰 봉투 하나가 올라와 있었어요.

열어보니까 손편지였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에 저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평생 몇 년 했습니다.

더 이상 승진의 욕심도 없고, 승진할 가망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퇴직을 하더라도 제 공직생활 평생 동안 이것 하나만큼은 내가 소신껏 했다, 이것 하나만큼은 해놨다 이것은 꼭 남기고 싶습니다.

이 사업 해야 됩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유망사업입니다.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최전방 철책에서 떠났던 애인이 보내온 편지보다도 더 감동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욕먹을 각오 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그 사무관이 유상식 사무관입니다, 혹시 위층에 와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얼굴이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시는 공직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압니다.

그동안 4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떠나도 유성구와 대전시를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사직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송대윤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원휘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두 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18분)

○의장 김경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의원님 한 분의 일괄질문이 끝나면 바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김인식 의원님과 박희진 의원님이 일괄질문을 한 후 집행기관의 일괄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윤기식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기관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본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제한시간 1분 전에 타임벨이 두 번 울리고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인식 의원(일괄질문)

(10시 18분)

○의장 김경훈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오늘 우리 대전시의회 방청석에는 우리 관저동노인협의회 조평국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늘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응원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시민, 살맛나는 대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관 권한대행과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이제 우리 시는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사이언스콤플렉스단지의 조성이 가시화되고 IBS, 즉 기초과학연구원이 완공되어서 엑스포재창조사업도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년취업희망카드, 청년희망통장 등 다양한 정책 도입으로 우리 시 청년의 삶을 응원하고 있고, 최저임금의 120% 수준에서 생활임금이 결정되었으며, 특히 올해에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협력으로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이 실현되었습니다.

그간의 노력에 대하여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7대 의회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시 시민의 삶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또 이를 보듬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을 통해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사업 중에 대전시교육청 산하 2천여 명의 교육공무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차액 보육료 지급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명절휴가비 지급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장태산휴양림 확장을 통한 정원관광 활성화 사업은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소에 생각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안을 하였으며, 특히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약속하셨던 장태산 진입도로 위험구간의 선형 개량사업과 흑석네거리에서 휴양림 정문까지의 차로 폭 확대사업 또 휴양림 내의 주차면 확충 등은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기술종합연수타운과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건립사업은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핵심사업으로 대전시가 서남부권의 경제활성화를 견인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이 두 가지 사업이 구봉지구의 핵심사업은 아니었습니다.

대전시는 2010년부터 2015년 이전까지는 대규모 상업시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기업인 신세계 유니온스퀘어를 구봉지구에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공익적 역할이 미비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기업 특혜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이 되어서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가 공익적 측면을 강화하는 발전기술종합연수타운 건립계획으로 변경하여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2015년 3월에 무사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게 되었고, 이로써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2016년 12월 산림복지진흥원과 실무협약을 체결하여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의 건립계획을 확정하였고, 이를 위해 2017년에 추가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발전기술종합연수타운 건립으로 연 5만 명 이상의 화력발전소 임직원과 발전 관련 업체 종사자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의 건립으로 연간 20만 명 이상이 우리 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과 대전시민, 특히 관저동 일대의 주민들은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관련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2020년까지 원활히 마무리되고 목표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전시가 지금보다 더 큰 열정과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재관 시장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발전기술종합연수타운과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건립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대전시의 향후 계획과 대책 그리고 본 사업 완료 후 지역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설동호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현재는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아이들이 더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남은 임기 동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작년의 경우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하여 충청지역에서 유일하게 대전에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대전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며, 앞으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제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검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올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전문가 진단이 시행되었는데 미진한 부분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학교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고,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는 등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앙부처와 함께 합동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 각종 점검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교육청의 사후조치는 적절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언론에서는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두더지 잡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양적 점검이 아니라 질적 점검을 통하여 내실 있는 점검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학교 주변의 위험한 시설이나 불법주차 등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교육청의 획기적인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똑같은 비판을 받게 되고 또 학부모들의 우려와 같이 우리 아이들은 그대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전시교육청은 석면교체 학교에 대하여 교육청 간 교차 점검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석면교체가 진행된 상황과 올해 안에 모든 학교에 대한 석면 제거가 이루어져 우리 학부모들의 걱정을 완전히 해소해 줄 수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교 급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먹거리 안전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 의원은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조례나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추진위원회 조례 등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시의 학교급식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우리 교육감께서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다시는 학교급식을 걱정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깨끗한 급식을 제공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는 올해 안에 명확한 윤곽이 나올 수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록 설치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언제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실 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최근 3년간 발생한 학생 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사고 발생 장소별 현황 자료를 한번 보시면 2015년 2,493건에서 2017년 2,488건으로 소폭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체육활동과 휴식시간 그리고 과외활동 중에 사고는 증가했고 또 기타 유형도 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골절이나 관절, 염좌의 손상을 입는 유형이 매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활동 중에 부딪치거나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고는 감소하는데 특정 유형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등돌봄교실 내실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달 초에 본 의원은 ‘대전 초등돌봄교실 태부족’ 기사를 접하고 참으로 많은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제 새학년이 곧 시작이 되는데 어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들이 지금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모습이 눈에 선하게 비쳐졌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새학년이 시작된 3월 현재 우리 지역 초등돌봄교실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우려했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고 대전시교육청에서도 초과수요에 대한 대응책이 잘 마련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양육부담을 덜기 위해서 2004년에 도입된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교육여론조사에서도 2015년 이후 매년 학부모 만족도 최고 평가를 받는 등 호평받는 교육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돌봄교실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 연계된 핵심 정책으로 이제는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성장을 위한 내실화 방안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시교육청 초등돌봄교실 내실화 방안을 위한 세 가지 사항을 교육감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돌봄수급계획에 기반한 초등돌봄교실 확대 계획이 필요합니다.

해마다 논의되는 초등돌봄교실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교실을 보다 확대하셔야 합니다.

특히 2019년부터는 우리 시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이 확대될 예정인 만큼 이에 대한 수요를 미리 파악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가족 실태조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한부모가족 자녀의 ‘나홀로 아동’ 등의 돌봄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점검도 실시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다양한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현재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은 교과 보충학습지도와 교실 내 보호(care) 활동에 중점을 두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문화·체육·예술 활동 분야에도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하고,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통합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초등돌봄교실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추진된 다양한 돌봄사업은 중앙과 지방 그리고 돌봄기관 간에 단절적으로 추진되고, 특히 중앙정부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 생태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초등돌봄교실을 중심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통합 돌봄서비스 구축에 힘써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초등돌봄교실 내실화를 위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 시장권한대행과 설동호 교육감님!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 등에 대하여는 검토한 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해주고 계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10시 38분)

○의장 김경훈 이어서 김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행정부시장 이재관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인식 의원님께서는 발전기술종합연수타운과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향후 계획과 효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대전경제 활성화와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다해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발전기술종합연수타운과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건립사업은 서구 관저동 내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추진하는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발전기술종합연수타운, 현재는 한국발전인재개발원으로 공식명칭을 정정했는데요, 이 타운부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연면적 2만 4,000㎡ 규모로 금년 6월에 착공해서 2020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는 금년 4월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연내에 보상을 마무리해서 내년 8월까지는 기반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기관의 입주로 기대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하나는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했고요, 또 한 곳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자체 평가한 자료에 기초하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3,220억 원 규모이고 일자리는 약 1,200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교육인원만 따졌을 때 4만 2천여 명이 교육을 이수하고 기타 방문객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수요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위 2개 기관이 안정적으로 대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태안 현지 등을 찾아가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경훈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대전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대전교육에 대한 성원과 제언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김인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의원님께서는 학교의 안전사고 발생 관련과 초등돌봄교실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과 맞벌이부부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양육부담 감경에 관심과 노력을 다해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남은 임기 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우선시하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우선시하는 분야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입니다.

우리 대전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미세먼지 피해 방지를 위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노후환경개선, 석면제거, 내진보강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또 학생들의 위기상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안전체험버스를 운영하고 참여형 안전체험의 날 행사를 이틀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 수영실기교육 대상을 초등 3학년에서 초등 3∼4학년으로 확대하여 수상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원연수 등을 통해서 지도역량을 신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진단 후 미진한 부분이 없었는지와 그 결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관내 395개소가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자 교육실시, 정기 시설물검사 안내, 연 2회 안전지도·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실시한 합동점검은 43개소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1명, 공무원 2명으로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하였으며, 점검결과 시설파손 등 8건의 지적사항을 시설관리주체가 개선하도록 조치하여 3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내실 있는 민관합동점검과 적극적인 관리로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2017년에 이어 금년에도 안전사고 제로를 달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학교시설물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안전점검의 사후조치와 학교 주변의 위험한 시설이나 불법주차로 인한 아이들의 위험노출 대책 및 석면교체와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연간 세 차례 추진하는데 현재 국가안전대진단과 함께 해빙기 안전점검을 올 4월 13일까지 실시하며 여름철 및 동절기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실시한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은 유치원을 포함하여 505개의 학교 및 기관을 대상으로 2,198명의 연인원이 건축물과 시설물 2,264개소를 점검한 결과 9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천장재 탈락 우려 등 경미한 2건은 현장에서 조치 완료하였고 석축훼손 및 건물외벽 자재 탈락 등 중요한 3건은 4억 1백만 원 예산을 투자하여 보수하였으며, 자재 파손 등 시간이 걸리는 시설사업 4건은 금년도 시설사업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부합동점검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교육부, 서구청, 서부소방서 및 민간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점검팀이 3월 13일에 월평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전기 분야 6건, 가스·승강기 분야 2건, 보건위생 3건, 시설물 분야 11건, 건축 분야 2건으로 총 24건의 지적이 있어 경미한 10건은 학교에서 즉시 조치토록 하였고 예산이 수반되는 14건은 맞춤형시설사업비로 4월 20일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 주변의 위험시설과 불법주차에 대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3월 중 도마중학교 후문 통학로 확대 포장 및 도마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사업을 시청, 구청, 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4월 중에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스쿨존 통학로 현황을 조사하여 시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겨울방학 중 석면교체는 12교 실시하였고, 중학교 5교, 고등학교 7교입니다.

모든 학교가 이상 없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2교 전체 학교에 대하여는 석면교체기간 중 학부모, 교직원 및 환경단체 참여,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특별점검, 석면감리 실시, 교육청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별다른 문제없이 완료하여 현재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석면 관련 공사에 대하여는 교육감인 저와 부교육감, 지역교육장도 철저한 석면교체를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전교육청 관내 석면학교는 283교, 석면면적 약 87만 제곱미터로 면적비율 26.6%로 매년 85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여 2027년까지 모든 학교의 석면을 교체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을 완전히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급식을 위한 향후계획과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및 검수기준 수립, 식재료 안전성 검사, 납품 제조업체 위생점검 등 식재료 위생·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가 공급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의원님께서 지난 12월 29일 자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대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한 바, 이에 2018년 2월 27일 대전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 관련 기관의 위원 추천을 받아 2018년 3월 21일 대전교육청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대전시의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의회, 실무협의회 위원 추천, 센터설치추진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 등 대전시와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여러 차례 협업하였습니다.

앞으로 급식지원센터 설치가 가시화되도록 대전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위원회와 발맞춘 협업을 통해 학교가 필요로 하는 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급식지원센터가 원활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최근 3년간 발생한 학생 사고와 관련하여 특정 사고유형이 증가한 이유와 대전교육청의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전사고 발생원인은 학생들의 활동량이 많은 시간과 장소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은 위험한 상황을 인식할 능력이 부족하여 부주의로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이 2018년 학교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유형별 안전수칙과 위기 대처방법을 담은 초·중·고 학교생활안전매뉴얼 학생용 워크북, 교사용 지도서를 수정하여 보급함은 물론 유치원까지 확대 개발하여 이달 말까지 보급하겠습니다.

체험형 안전교육을 위해 작년에는 안전체험의 날을 당일만 운영하였으나 더 많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올해는 4월 12일, 13일 2일로 확대하고, 안전에 취약한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안전체험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체험센터를 활용하는 학교에 운송비를 지원하는 등 학생들의 위기사고 대응능력과 안전사고 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및 활동시설 등 학교시설물을 학교에서는 매월, 교육청은 연 2회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있으며 학교안전공제회를 운영하여 사고 시 학부모님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인식 의원님께서 초등돌봄교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적 성장을 위한 내실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초등돌봄교실 내실화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방안에 대한 의견 및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돌봄수급계획에 기반한 초등돌봄교실 확대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는 대기자 전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돌봄교실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현재 대기학생을 위해 유휴교실, 활용 가능 교실을 전용·겸용교실로 12실 구축하였으며 돌봄전담사 정원을 10명 증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돌봄 추가 희망자 및 지역아동센터 연계를 고려하여 돌봄교실 25실을 추가 구축하고 돌봄전담사 37명 정원을 추가 확보하여 돌봄 희망자가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일선학교의 교원 업무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교육부 계획에 따라 2019년에는 중점 지원대상을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넓히고 2022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1∼3학년은 2019년까지 100% 수용, 4∼6학년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돌봄교실을 순증 확보하겠습니다.

현재도 돌봄이 필요한 3∼6학년 학생들은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요구, 학교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학생들에게 가정과 같은 세심한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나홀로 아동 등 돌봄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에서는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음악줄넘기, 클레이아트, 악기연주, 전래놀이, 생활체육 등 다양한 개인 및 모둠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의 창의·인성 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돌봄교실 참여 학생의 특기적성 신장을 위하여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돌봄교실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언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일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초등돌봄교실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방과후 돌봄 통합서비스를 위해 지역돌봄기관 간의 협력관계 구축 및 정보교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시청과 구청 및 지역돌봄기관 관계자와 협의회 등을 개최한 결과 통합을 위해서는 지역보다 학교를 선호하는 학부모님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시청과 연계하여 지역돌봄기관과의 공동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와 지역돌봄기관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돌봄서비스에 대한 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동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 수요조사 실시, 지역돌봄기관 학부모 홍보 강화, 학생현황 및 관리상황 공유 등을 통한 지역돌봄기관 간 연계를 활성화하여 언제, 어디에서든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통합 돌봄서비스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돌봄교실 양적·질적 확대와 더불어 지역돌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 돌봄서비스 구축으로 공백 없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및 보육시설 안전대책 및 초등돌봄교실 부족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김인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김인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인식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나. 박희진 의원(일괄질문)

○의장 김경훈 이어서 박희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희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의원 자유한국당 대덕구 제1선거구 박희진 의원입니다.

150만 대전시민과 소통하며 시민 중심의 대전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총력을 다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대전시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산업단지와 주민 상생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화동지역은 산업단지 및 산업용재유통단지가 소재한 공업지역으로 그간 대전광역시의 세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던 반면 주거환경, 교통시설, 교육환경 및 생활환경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왔던 지역입니다.

대화동 지역의 인구특성을 살펴보면 자료에서 보듯이 2018년 현재 2013년 기준으로 14%가 감소하였고 최근 5년간 1,334명이 감소하여 왔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0세 미만이 13.9%인 반면 60세 이상은 25.8%로써 젊은 층의 비율이 낮고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역시 대화동 전체 면적 중 41.3%가 공장용지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산업단지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소홀한 결과 노후 불량건축물, 빈집 등이 많아 대화동 전체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교통시설도 미흡하여 산업단지 특성상 대형차량들이 빈번히 통행하나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대화동 전체 면적 중 주차장 면적은 171㎡에 불과하여 면적 대비 주차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전광역시 전체의 최하위 수준으로 주민들은 상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및 복지환경은 더욱 열악하여 의료시설과 체육시설이 부족하고 공공도서관과 공연시설, 전시실 및 문화공간이 전무하여 주민들의 주거복지수준이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고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무하여 교육환경 역시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생활환경도 예외가 아니어서 각종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산업단지 주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성 물질 검출과 동시에 대전광역시에서 대덕구가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하다는 조사결과 발표도 있었습니다.

또한 대전의제21협의회에서 응답자의 70.8%가 산업단지 주변의 환경오염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설문조사 자료와 같이 대화동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환경으로 인한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대화동은 점점 거주 회피지역이 되어 가고 악순환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대전광역시 차원의 주민지원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며 산업단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산업단지와 주변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상대적으로 고통 받고 불이익 당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권한대행님, 이 지역에 필요한 공익사업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권한대행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전 북부권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도모와 도로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본 의원이 그동안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통행료 폐지에 대해 꾸준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집행기관에서는 관련법의 개정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은 시행령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하였습니다.

지난 12월 대덕구 정용기 국회의원이 발의한 「유료도로법」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천변도시고속화도로와 같이 교통여건의 변화로 교통체증이 발생하여 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도로의 성격이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인 대전시가 신설될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자문을 거쳐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통행료 감액 또는 폐지 등의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대전시에서는 더 이상 유료도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전가시키고 있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탄진 경유 고속 및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연어냐?”

서울이나 인천공항을 가기 위해서 왕복 30km를 거꾸로 돌아가야 하는 대덕구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대덕구는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경부선철도, 국도17호선 등 도로 및 철도망이 관내를 관통하여 교통의 요충지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지역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 받고 개발제한 등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으며 고속·시외버스정류소 및 KTX역 등 교통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전시 고속 및 시외버스정류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대전복합터미널, 서남부터미널, 유성시외버스터미널, 둔산시외버스정류소, 도룡고속시외버스정류소, 북대전시외버스정류소 등 대전시 내 16개소의 정류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대덕구 소재 정류소는 단 한 곳도 없어 대덕구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대전시 교통정책에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상경을 하고자 할 경우 공항버스 및 고속버스 이용 시 용전동 대전복합터미널까지 역방향으로 이동해서 승차해야 하는 경제적·시간적 손실과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덕구에 위치한 대덕산업단지, KT&G, K-Water, 차량융합기술단, 제1탄약사령부 등 기존 공공기관 및 관련기업의 기업지원 활동은 물론 2019년 완공될 국방신뢰성시험센터와 현도산업단지 조성사업,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로 정류소 설치는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덕구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탄진 경유 고속 및 시외버스정류소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권한대행님의 입장과 의지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중앙버스전용차로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대덕구의 한 교차로에서 대형 관광버스가 화물차와 추돌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29분 영상자료 종료)

사고의 경위를 살펴보면 관광버스가 BRT도로를 달리던 중 앞서가던 1톤 트럭이 갑자기 유턴을 시도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트럭과 1차 추돌한 뒤 차선을 이탈하여 중앙선을 넘은 관광버스는 골목길의 상점으로 돌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6대가 파손되고 보행자 등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버스의 운행속도와 정시성 향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증가, 버스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도안대로, 오정로 등 26.7km에 이르는 총 7개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운영 중에 있는데 이들 구간의 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향후 이번 사고와 같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족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정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나무가 피는 대덕구에 위치한 계족산은 매년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입니다.

계족산 입구에 위치한 법동소류지 진입도로 확장의 필요성은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동소류지로 연결되는 진입도로는 개선되지 않았고 이곳을 통행하는 등산객과 지역주민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계족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곳을 찾는 대전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법동소류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와 타 지역에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대형버스 주차장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권한대행님의 입장에 대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대전의 균형발전과 시민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논의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11시 32분)

○의장 김경훈 박희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박희진 의원님께서는 대화동 산업단지 주변 주민지원사업과 갑천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등 5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대덕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사항 개선을 위해서 앞장서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대화동 산업단지 주변과 관련된 지원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노후된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부분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에서는 그동안 환경과 도로여건이 열악한 노후 산단의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2009년도부터 재생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도로정비사업, 서측 진입도로공사, 이와 같은 교통여건 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서도, 깨끗한 도시 환경조성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기재부에서 재정 관련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말씀주신 주차공간 확보 문제를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시켜서 이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건의도 드린 바 있습니다.

산업단지 주변의 열악한 생활환경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만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선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필요한 정책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도 선행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고 또 말씀주신 주민지원사업 근거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도 시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대전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지속적인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갑천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 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전-세종 간의 BRT 개통으로 갑천도시고속화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우회차량들로 인해서 교통 혼잡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에 유료도로법을 개정해서 현재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 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해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앞으로 있을 국토교통부 산하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이 센터와 협의 자문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촌교네거리 우회전 차로 확장공사와 금년 7월 하이패스 시설 개통이 이루어지면 원촌교네거리 주변의 교통정체 해소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 그 이후의 어떤 대책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탄진과 관련된 정류소 설치의 필요성,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역으로 왔다가 다시 또 상경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경제적인 불편이 있는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설치 절차를 보면 고속·시외버스 정류소 설치는 지역주민의 교통수요 또 운송사업자의 수익성, 운행시간 지연 불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운송사업자가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노선 경유지역의 시·도 간 협의를 거쳐 고속버스는 국토교통부, 시외버스는 충청남도에서 각각 인가하는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입장을 보면 신탄진 고속·시외버스 정류장 설치는 상·하행선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얘기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신탄진휴게소는 상행선만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상행선은 기존의 신탄진휴게소를 활용하고 하행선은 맞은편에 졸음쉼터를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러한 방안 등을 통해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대덕구청 등 관계기관과 정류소 설치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협의해 나가서 그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앙버스전용차로 운행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차로 버스주행로에 컬러도색, 버스정류장 부근에 안전펜스 설치, 시선 유도봉, 간이형중앙분리대 설치와 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전용차로 주행구간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서 BRT 버스에 금년 4월부터는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민·관·경이 상호 협력을 해서 교통질서 지키기 등 시민 차원의 준법의식 개선운동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운전 교육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족산 지역의 법동소류지 진입도로와 관련된 부분 지난번에도 말씀주셨는데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법동소류지 앞 고속도로 통로 박스는 계족산 등산객과 주변 농경지를 경작하는 주민의 진·출입을 위해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건설 시 완공된 축조물입니다.

현재 통로박스가 4.5m의 좁은 통로 폭으로 있다 보니까 교행도 어렵고 또 보행자의 안전을 상당히 위협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 잘 알고 있고 또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설관리 주체인 대덕구와 나름대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역의 통로박스를 대형버스가 진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건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현장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 깊이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은 찾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관광문제하고도 연계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형버스 주차장을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저희들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박희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희진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윤기식 의원(일괄질문)

○의장 김경훈 윤기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윤기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2선거구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시정 운영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시정 현안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6조제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인 건강권에 있어서만큼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그리고 대전 시민들이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해 노력해온 역사를 보면 올해로 26년째가 됩니다.

1992년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시립병원의 설립에 관한 건의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96년에는 가오지구에 의료용지를 지정하고 대전보건의료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발하였고 2007년 16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대전공공병원설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대전시가 지역 공공의료확충 타당성조사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한 용역결과가 발표되면서 대전의료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의료원 설립을 시민과의 약속사업으로 정하고 전담조직 설치, 동구 선량마을 위치 선정, 재정계획 반영 등을 시행하였으며 대전시의회는 조례 제정, 대전의료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30일에 보건복지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였으나 2017년 2월 대상사업에 미 선정되어 시민은 정말 상심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4월 대전의료원 설립 및 의료원의 공공성 강화가 대통령 공약사업에 반영이 되었고 지난 1월 대전시는 대전의료원 설립에 따른 대응 논리를 보완하였습니다.

4차산업 선도 기반 구축 등 국정과제와 대전의료원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덕특구에서 개발한 첨단의료기기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등 특성화와 스마트병원 도입을 통한 운영비 절감 등으로 사업성 확보방안 등을 강구하여 보건복지부에 대전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3월이나 4월 중에 대상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안전망 구축 및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전의료원 설립은 시민들의 오랜 바람 중 하나이고, 대전시는 동구 용운동 선량마을에 300병상 규모의 사업비 1,315억 원을 투입해 BTL사업으로 대전의료원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시장권한대행께서는 대상사업 선정에 대하여 더 많이 고민하고 실현방안을 찾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대전시는 기획재정부에서 대전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가 대상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어떠한 실현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구 용운동 일원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말 기준 대전광역시 전체의 하수관로 계획 연장은 3,688km이며, 지금까지 준공된 시설 연장은 3,561km로 96.6%의 시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전체 시설률은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높은 편이지만 이 중 대전광역시에서 성장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원도심지역인 동구지역 하수관로는 총 566km이며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는 총 359km로 그 비율이 63.4%에 달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동구지역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된 판암동 하수관로 분류화사업이 유일했으며, 그 이후 추진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전혀 없어 분류화율은 41%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동구 용운동, 대동, 판암1동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비 5억 원을 확보하여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대전대학교 등이 위치한 용운동 일원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원도심 지역인 동구 발전을 위한 성과이며 동구지역의 상징적인 추진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노후관로를 통한 오수 차집으로 악취, 정화조 관리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만큼 오는 2025년 예정으로 추진되는 용운동 일원 등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완공될 경우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악취 발생, 미관 저해, 정화조 관리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의 이중부담 등 고질적인 주민불편이 해소되고 환경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그동안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분류식 하수도 정비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앞으로도 예산편성 및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총사업비 490억 원 중 시비가 340억 원이 소요되는 만큼 환경부와 재원조달 협의과정에서 조속히 시비를 확보하여 공사착공 및 준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타 자치구에 비해 동구의 낮은 분류화율에 대한 대전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구 마산동과 사성동을 연결하는 연륙교 가설 및 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청호 일원에 위치한 동구 마산동과 사성동은 1981년 대청댐 건설 이후 40여 년간 지리적으로 단절되어 주민 간 소통 및 화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은 대청호를 가운데에 두고 양분되면서 대청호수로와 회남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 지역 간 이동을 위해서는 15km의 원거리를 우회하여 통행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두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대청호에 위치한 붕어섬을 기준으로 마산동과 사성동을 각각 연결하는 연륙교 가설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륙교 인근까지의 도로 개설을 통한 연결이 절실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 6월에 연륙교 가설 및 도로 개설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주민들도 대전시에 꾸준히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개설 및 연륙교 가설을 위한 총공사비가 700억 원 이상 소요되어 도로 개설을 위한 비용 대비 편익분석 차원에서 어려운 사업일 것이나 대청호지역은 국립수목원에서 선정한 전국에서 가장 긴 벚꽃길과 대청호 자연생태관, 대청호 자연수변공원, 대청호반 국화전시회, 대청호 오백리길 등 수려한 자연환경과 지역 명소를 연계한 매력적인 관광자원화로 활용되고 있어 대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전국적인 관광명소를 구축하고 연륙교를 대전시의 랜드마크로 활용한다면 그 시너지효과는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뛰어넘는 편익을 창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산동과 사성동의 지역통합과 대청호 인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결도로 건설과 연륙교 가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권한대행의 입장과 의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대전시민 모두 행복하고 희망 가득한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들로 활발히 논의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14시 14분)

○의장 김경훈 이어서 윤기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윤기식 의원님께서는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복지, 환경 등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전의료원 설립과 관련되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진료권 분석용역을 금년도에 실시하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보고 예타신청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는 것이 사실 그동안의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연말부터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설명해서, 말씀주신 것처럼 지난 1월 25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기획재정부로 예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KDI,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주 중입니다, 금주 중에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예타대상사업 선정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와 의료원 설립에 대한 오랜 협의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KDI에도 의료원설립타당성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 기재부에 긍정적인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난 20일 그리고 23일에는 기재부차관을 비롯한 관계관을 직접 면담을 해서 예타대상사업의 당위성을 충분히 전달을 하였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의 진료권 분석용역과 또 기재부에서도 예타평가체계 개선에 대한 용역을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들이 마무리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일부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오늘 정무부시장이 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도 바로 이 부분과 관련되는 거고요.

남은 기간 동안 대전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 모든 역량을 다해서 대상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구의 하수관로 분류화율이 타 구에 비해 저조하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주셨습니다.

사실 하수관로 분류화사업은 악취 저감, 주거환경 개선, 친환경하수처리 등 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시의 하수관로 분류화율을 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평균 55%입니다만 동구는 41%로 타 자치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둔산, 도안 등 신시가지 조성사업지역은 개발사업과 함께 추진되다 보니까 하수관로 분류화사업 추진이, 분류화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원도심의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이 시행 중이거나 또 계획 중인 지역이 많다 보니까 분류화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사정이라고 봅니다.

시는 지난해 말에 수립한 제5차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2019년 대전천 일원 그리고 2021년에는 동구 용전동 일원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신규사업지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동구 용운동 일원 정비사업도 조속히 마무리를 해서 걱정해 주셨던 원도심지역의 분류화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청호의 연결도로 건설하고 연륙교 가설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1981년도 대청댐 건설 이후에 40여 년간 동구 마산동과 사성동 지역주민이 지리적으로 단절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부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동구 마산동과 사성동 간 연결도로 및 연륙교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또 의원님께서 그런 간담회를 실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업은 대청호를 횡단하는 총구간이 적지 않습니다.

5.1km 구간으로 교량구간을 포함해서 약 720억 원이 소요되는, 지방단위에서 봤을 때는 대규모 토목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상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행안부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거주민이라든지 이용거리, 단축시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효과분석 선행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이런 여건변화를 다 감안해서 당위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논리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한 것들이 실현되는 데 같이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윤기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기식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주신 세 분 의원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석의원(18명)
김경훈조원휘윤기식안필응
윤진근권중순박혜련김인식
김종천전문학송대윤김동섭
정기현박희진박병철최선희
구미경박상숙
○청가의원(2명)
김경시심현영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김우연
의사담당관김명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이재관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시민안전실장신성호
과학경제국장한선희
자치행정국장신상열
문화체육관광국장이화섭
보건복지여성국장김동선
도시재생본부장임 묵
환경녹지국장김추자
교통건설국장양승찬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임철순
도시주택국장정무호
소방본부장이갑규
인재개발원장유승병
보건환경연구원장이재면
공보관임재진
감사관이동한
정책기획관손철웅
농업기술센터소장박용수
건설관리본부장허 춘
상수도사업본부장김영호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이용균
교육국장김상규
행정국장장흥근
기획조정관신경수
감사관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최경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의원사직명단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조원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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