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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제4차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2018.03.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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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3월 26일 (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1.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 45분 개의)

○위원장 최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봄 햇살 완연한 계절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인구정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인구증가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2017년 7월 28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해 왔습니다.

비록 임기 후반에 활동을 시작했지만 남다른 애정과 사명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한 결과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인구문제의 심각성과 위기의식을 갖도록 하여 인구증가를 위한 지속적인 시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위활동 기간 동안 우리 특별위원회가 추진한 활동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 47분)

○위원장 최선희 의사일정 제1항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시 인구가 2014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면서 도시의 자율적 성장에 큰 장애로 대두되고 있어 인구감소의 원인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전의 실정에 맞는 인구증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2017년 7월 28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주요활동을 말씀드리면 7월 2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9월 4일에는 인구감소 원인진단 및 인구증가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인구감소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생산활동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한 자녀교육,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인구정책 추진, 세대별, 지역별, 성별, 분야별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9월 19일 제2차 회의에서는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반영된 활동계획을 채택하여 인구현황 및 인구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 및 양육 지원정책을 넘어서는 분야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근본적인 인구증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금년 1월 24일 제3차 회의에서는 인구정책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추진 중인 사업성과에 대한 미흡한 사업을 정리하고 효과성이 높은 사업은 확대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산업단지 확충, 정주여건 개선 및 전입 시민에게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책 마련 등 타 도시와 차별화된 실질적인 인구증가 방안을 모색하여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인구증가 방안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사명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여 주셨습니다.

다양한 정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인구증가정책을 제시하여 경쟁력 있는 대전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희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필응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산회)


○출석위원(4명)
최선희안필응박희진김종천
○청가위원(2명)
김경시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유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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