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제237회 제3차 본회의(2018.03.27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본문

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3월 27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구미경 의원

나. 정기현 의원

다. 김동섭 의원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구미경 의원(일괄질문)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나. 정기현 의원(일문일답)

다. 김동섭 의원(일괄질문)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 보충질문(김동섭 의원)

2. 휴회의 건


(10시 24분 개의)

○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시정질문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과 예지중고등학교 관계자 및 학생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25분)

○의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오전에는 구미경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기관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정기현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교육감님과 시장권한대행님 순으로 진행하고 오후에는 김동섭 의원님의 일괄질문이 끝나면 집행기관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본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제한시간 1분 전에 타임벨이 두 번 울리고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 구미경 의원(일괄질문)

(10시 26분)

○의장 김경훈 그러면 먼저 구미경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구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시정과 대전교육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신 이재관 시장권한대행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건축물 화재 사고의 예방과 대책에 대해 대전시, 대전시교육청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와 올해 1월 밀양 세종병원에서 수십 명의 생명을 앗아간 화재 사고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했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화재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 두 사건은 명백한 인재이며 건축물 관리부실과 안전불감증이 주요원인이라는 사실에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화재 사고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조사한 최근 5년간 화재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4만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매년 3백 명 정도가 사망, 1,800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고 있고 매년 4천억 정도의 재산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시 28분 영상자료 설명개시)

뿐만 아니라 화재 장소별로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화재 발생건수 중에서 약 36%가 병원, 음식점 등 비주거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약 27%가 주거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등 63%가 건축물 화재 사고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년 발생하는 화재 사고에 대해 우리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의 제천과 밀양의 다중이용 건축물 화재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건축물 화재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고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제천 화재 사고의 예방과 대처의 문제점을 일곱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고 대전시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제구실을 못하는 비상구에 대한 것입니다.

제천 화재 사고에서는 탈출하기 위한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상구가 막힌 2층 여탕에서는 전체 사망자 29명 중 20명이 희생되었습니다.

3층 남탕처럼 비상구를 통해 비상계단으로 대피했다면 인명 피해를 크게 줄였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소방차 진입을 막은 불법 주차 문제입니다.

소방 당국은 인명 피해가 컸던 이유로 폭 6m 도로 양쪽에 있던 불법 주·정차를 지적했습니다.

화재 때 초기 진압과 인명구조 골든타임은 5분 이내입니다.

화재 발생으로 촌각을 다툴 때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부수고라도 화재 진압장비를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손실보상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대전시는 이러한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한 장‧단기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화재 진압으로 인한 손실보상 등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소방안전점검의 소홀입니다.

제천 화재 건물은 건물주가 외부 업체에 의뢰해 소방안전점검을 했으나 의뢰받은 업체가 2층 여탕을 빼놓고 점검하였고 비상구 통로에는 적치물이 쌓여 있는 등 부실하게 소방안전점검을 했다는 것입니다.

넷째, 외부 마감재료가 불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제천 화재 건물 외벽은 드라이비트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로 12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정부에서는 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외벽 마감재로 불에 잘 타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전에 지어진 기존 건축물과 6층 미만의 건축물은 해당 법령에 적용받지 않아 여전히 화재에 취약하여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다섯째, 불법 증·개축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천 화재 건물도 불법 증축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7년간 단 한 번도 현장점검이 없었습니다.

대전시는 불법 증·개축에 대한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소방장비와 인력이 상당히 열악했다는 것입니다.

제천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제천소방서가 보유한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차는 각각 1대뿐이었고, 이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유족과 시민들의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인력이 부족하여 화재 신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대전시는 소방장비와 인력은 충분한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일곱째, 건물 정보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소방차, 구급차가 출동하면 소방본부와 소방서는 건물 데이터베이스자료를 검색하여 설계도를 현장지휘부로 전송하고, 현장에서는 건물 구조와 비상구 등을 파악하여 구조인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전국 소방서는 주요 건물에 대한 설계도를 확보하고 있지만 증축 등 변경사항은 지자체로부터 실시간 전달받지 못하고 있어서 화재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자체와의 긴밀한 정보공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제천 화재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대전시도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이재관 시장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대전시는 앞서 말씀드린 일곱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고예방과 사고수습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설동호 교육감님께 학교 화재 예방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전시교육청 자료의 신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이 작성한 드라이비트 공법 시공 학교현황을 보면 2016년에는 155개였던 것이 올해는 149개로 조사되었지만 세부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4개, 중학교는 12개 학교가 증가된 것에 비하여 고등학교는 22개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새롭게 시공된 학교는 4개 학교에 불과한데 교육감님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이고 어떤 현황으로 화재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시설의 화재 위험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육감님, 의정부 화재가 발생한 이후 드라이비트 공법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은 한쪽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외벽 방수작업을 위한 예산을 지출하였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새롭게 4곳의 학교를 추가하는 이중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방음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흡음재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41.3%인 234곳에서 화재에 취약한 흡음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들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흡음재로 인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에 강한 제품으로 교체하는 등 흡음재로 인한 화재 방지대책은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감님, 화재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전에 화재 대피훈련을 통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고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학생들이 생활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6개교 11개 건물에는 화재가 발생하여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화기조차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동으로 표시된 건물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와동초등학교에는 소화기가 17개이지만 삼육중학교에는 380개가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소화전 또는 소화기의 배치기준이 무엇입니까?

화재 발생에 있어서 초기 진화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소화기는 가장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도구인데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드라이비트 공법이 불쏘시개 역할을 통하여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초기 진화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드라이비트 공법이 시공된 학교 중 37개 학교의 42개 건물에는 소화전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스프링클러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교육감님, 드라이비트 공법의 위험성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연 소화기로 드라이비트의 무서운 화염을 막을 수 있는지요.

본 의원은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의 법적 기준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화재로부터 보호할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드라이비트 공법이나 불에 타는 흡음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소화전을 설치하거나 더 나아가 25%에 불과한 스프링클러를 모든 학교에 확대 설치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입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교육정책입니다.

최근 발생한 제천 화재나 밀양 화재를 통하여 화재의 위험성은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이 우리 대전에서도 발생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사전에 준비를 통하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대응방안도 소홀함 없이 마련하여야 합니다.

(10시 38분 영상자료 설명종료)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그리고 설동호 교육감님, 겨울을 더 춥게 보낸 꽃일수록 더 화려하게 핀다고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린 질문은 우리 대전이 더 화려하게 피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 150만 대전시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10시 39분)

○의장 김경훈 이어서 구미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구미경 의원님께서는 제천 화재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인 폐쇄된 비상구, 불법 주차, 소홀한 소방안전점점 등 7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시민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구실을 못 한다는 비상구에 대한 유지관리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제천·밀양 화재 사고는 우리에게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건축물 내 비상구는 비상 시 대피를 위해 상시 개방이 가능한 상태로 닫혀 있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시에서는 비상구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6개조 24명으로 구성된 소방안전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에 대해 연중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또 현장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단속 운영실적이 총 206개소에서 점검했는데 그중에서 불량이 6개소가 적발됐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단속과 함께 다중밀집장소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비상구의 적정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제천 화재 사고의 경우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골든타임을 놓침으로 인해서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시민의식 개선 홍보를 강화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재난현장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견인업체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견인 및 강제 이동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 손실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서 행정종합배상공제에도 가입하였습니다.

이 공제 내용은 1건당 2억 원, 연간 10억 원까지 보상될 수 있는 것이고 과실로 인한 손해액과 소송비용도 지원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구·경찰청과 협업을 통해서 특히,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구간을 대상으로 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한다든지 공용주차장 신설, 불법 주·정차 CCTV 설치를 통한 단속, 시민 교통질서 의식개선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점검 소홀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입니다.

자체 소방안전점검의 중요성이 같이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이게 사각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관계인은 관계 법률에 의거해서 정기적으로 연 2회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자체점검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전문 점검업체가 하는 종합정밀점검이 있고 건축물 관계자 또는 전문 점검업체가 실시하는 작동기능점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특히 작동기능점검이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자의 소방안전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그동안 문제가 대두돼서 그 동안 소방안전 실무교육과 함께, 점검장비를 대여하는 등의 자체점검을 지원해 나가도록 방안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체점검 결과가 제대로 됐는지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서 법규위반 시에는 강력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표본조사를 352개소에서 했습니다만 10개소를 자체점검 소홀로 적발해서 지적해서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드라이비트 공법과 관련된 대책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건축물 외벽에 드라이비트 등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것은 잘 아시는 바처럼 상당히 건축법상의 문제로 지적도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제천 화재 사고를 계기로 지난 1월부터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1차 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금주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6층 미만의 건축물이 문제가 됩니다.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외벽에 불연·준불연 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역건축사협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그렇게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DB를 구축해서 각종 점검 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외장재의 교체를 위해서 해당 건축주를 대상으로 계도활동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증·개축에 대한 대책입니다.

시에서는 매년 불법 증·개축을 단속하기 위해서 항공사진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판독결과를 바탕으로 무허가 건축물 등 건축법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시·구 합동으로 다중·다가구 주택 점검, 부설 주차장 점검 그리고 민원이라든지 시민제보 등을 기초로 해서 건축법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발된 무허가 건축물 소유주에 대하여는 시정요구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사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위반 건축물 현황이 1,191건이 발생됐고요, 그중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등 814건에 대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불법 건축물에 의한 사전계도와 단속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및 현장인력 확충방안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방장비와 현장인력의 확충은 예방뿐만 아니라 발생했을 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시에서는 대형 화재에 대처하기 위해 대형 산업단지 등 샌드위치패널 화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재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무인파괴방수차를 금년 중에 2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 화재를 위해서는 70m 고가사다리차를 내년도에 도입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재 예방활동 강화와 현장지휘, 재난대응을 위해 금년 내 총 108명의 소방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5개 소방서에 소방특별조사팀, 현장대응단을 신설하여 시민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물정보 공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건물정보 공유는 화재의 초동진압에 아주 중요한 핵심정보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건축물의 도면이라든지 구조, 비상구 등 건물정보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건축물의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가 있어서 건축물의 변경정보가 있을 때에도 이 부분을 업데이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물정보 공유기반을 강화하고 또 이런 정보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지휘 단말기를 운용함으로써 현장지휘관의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체계를 더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구미경 의원님께서는 드라이비트 공법 학교 자료에 대한 불일치 이유와 학교시설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방지대책 및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드라이비트 공법 학교자료에 대한 불일치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라이비트 기존 현황자료는 107교에 156개동으로 조사되었으나 2018년 1월 구미경 의원님의 자료요구로 전면 재조사한 결과 149교에 205개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외벽에 부분적으로 드라이비트 시공된 건물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대상 학교 및 건물의 수량이 증가된 것입니다.

기존 자료와 기준이 달라 차이가 있었던 점 양해 말씀드리고 앞으로 조사기준을 통일하여 시설물을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학교시설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라이비트 공법의 보완을 위한 지출 내역은 2016, 2017년도에 총 1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외벽이 낡고 파손이 심한 8개 학교의 드라이비트 건물에 방염과 방수기능이 있는 도장재로 수선하였습니다.

제천 화재 이후 드라이비트 건물에 대한 화재 발생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어 향후 노후 교사의 대수선 시 불연재료로 적극 교체하겠습니다.

2016년 이후 드라이비트 공법 시공학교는 4개 학교로 노후 건물의 외벽 방수와 마감재 탈락으로 인한 복구를 목적으로 부분시공하였으나 앞으로는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화재에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 건물을 건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 흡음재로 인한 화재 확산 방지대책입니다.

기존 강당, 시청각실 등에 사용된 흡음재는 향후 수선공사와 연계하여 방염처리된 흡음재로 적극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소화기 및 소화전, 스프링클러 미배치 건물에 대한 화재 방지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소화기와 소화전, 스프링클러는 모두 「소방시설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학부모님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소화기가 미배치된 소규모 창고 건물 등에는 4월 10일까지 설치하여 초기 화재 진압에 대비하겠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도 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확대 설치와 관련하여 여러 대책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도 이에 맞춰 적극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화재 취약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주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구미경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구미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구미경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나. 정기현 의원(일문일답)

○의장 김경훈 이어서 정기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기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설동호 교육감께서는 바로 옆에 있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정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정기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방청석에는 배움의 한을 풀기 위해 여기까지 찾아오신 예지중고등학교 만학도분들이 와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재관 대전시장권한대행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우리 대전지역의 하나뿐인 학력인정 평생학습시설인 대전예지중고등학교가 반복되는 학사파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만학도들도 대전시민의 일원으로서 합당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방안과 여러 사정으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 가정을 떠난 청소년들의 교육지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안녕하세요.

정기현 의원 바쁘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뒤에 화면 한번 보시면 제목을 제가 그동안에는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대전교육, 교육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했다가 오늘은 ‘모두가 행복한 대전교육’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대충 아시겠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정기현 의원 그리고 질문내용을 사전에 또 인지하고 계실 거고요.

교육감님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그 연령대에 맞게끔 교육을 받으셨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정기현 의원 저도 그렇게 교육받았는데요.

제 가족은 누나가 있고 밑에 남동생이 둘 있고 해서 1녀 3남입니다.

그런데 누나가 저희들보다 공부를 더 잘했어요, 했는데 누나가 중학교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는 섬유공장이 많습니다.

옛날에 직조공장이었는데요, 직조공장에 가서 돈 벌어서 남자 동생들 공부시킨다고 정규 중학교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부는 해야겠기에 간 곳이 옛날에 공민학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혹시?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정기현 의원 그런데 그 학교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누나는 중학교 졸업장이 없습니다.

거기 졸업하고 그리고 돈도 벌어야 되고 고등학교 진학도 해야 되고 해서 여상, 야간을 들어갔어요.

낮에는 돈 벌고 밤에는 일하고 그래서 동생들 교육비 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나이 좀 더 들어서 방송통신대 다니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공부를 통하지 않으면, 교육을 통하지 않으면 한때는 계층이동, 신분상승, 삶의 질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정기현 의원 지금도 대부분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삶의 질 또는 행복한 생활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성장해왔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학업성취율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대학진학률도 지금은 70%입니다만 80%까지 진학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교육에서 소외된, 어쩔 수 없이 소외된 그런 시민들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교육에서 소외된 분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하고자 ‘모두가 행복한 대전교육’ 이렇게 제가 잡아봤습니다.

먼저, 순서를 감안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시지요.

이것은 작년 9월 18일에 제가 시정질문 때 교육감님한테 한번 했었던 겁니다.

기억하시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정기현 의원 학교중단학생 현황 해서 2016년에 1,657명이었는데 유학도 가고 이런 학생들 빼고 부적응학생 등 중단학생이 1,098명 해서, 아마 작년에 좀 더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명 내외로 학교부적응으로 학교를 떠나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일부는 복귀하기도 하고 또 더 늘어나기도 해서 매년 하면 지금 수천 명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지 않겠습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정기현 의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질문했는데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또는 가정을 떠나는 아이들, 가정을 떠나는 아이들의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 있다고 하듯이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의 일차적인 책임은 학교 또는 교육청이라고 그때 공감했습니다.

그러셨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정기현 의원 그렇더라도 그 떠난 아이들이 교육을 계속하기 위해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적은 겁니다.

2017년도에 50명의 학생들에게 3,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이것 좀 대폭 늘려주셔야 되겠다.

일차적인 책임이 교육청과 학교에 있으니 이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라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교는 중단했지만 학업은 이어가자는 차원에서 지원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교육감님 늘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 시교육청 예산이 약 2조 원입니다.

학생 수 18만 3천 명으로 하면 학생 1인당 총 들어가는 교육비라고 봅니다, 1천만 원 좀 넘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한 5천 명 된다고 추정하고요, 4,800만 원 지원되는데 올해는, 1,100만 원 인상했습니다.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은 1년에 1만 원 정도 지원하는 셈이 됩니다.

(11시 17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18분 영상자료 종료)

이렇게 해주셨는데, 올해 본예산에 1,100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교육감님이 생각하셨던 그런 규모의 확대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작년보다는 좀 증액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말씀했듯이 학교 밖 학업중단학생이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2016년에 1,657명이었는데 금년에 1,624명이고,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같이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 밖 청소년 하면 중단한 아이들이 학교생활 부적응자도 있지만 유학 가거나 이민 가는 학생들도 있고 질병 또 여러 가지, 자퇴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부적응 사유 학업중단학생인데 그 학생들은 2016년에 912명이었는데 금년도에 822명으로 줄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정기현 의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아주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핵심적인 것은 교육청의 특성상 학교 내 학업중단학생, 학교폭력 또 학생자살 문제라든지 지금 말씀드렸던 부적응학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방적 차원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했던 대로 아까 학생 수가 그런 결과로 해서 2016년도 부적응학생이 912명에서 2017년도에 82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하나는 학업중단학생들이 대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가 안내하고 홍보해서 2017년 연간 2만 2,790회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인 대전교원시니어직능클럽하고 동산예술학교에서 활동을 해서 작년에 3,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지금 4,800만 원으로 증액했는데 앞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늘리고 기관을 늘림에 따라 지원액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기현 의원 이것은 정말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이 아이들이 학교에 다녔으면 우리가 지불을 했어야 될 비용, 그중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전…….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 중간에 더 보강해서 말씀드릴까요?

정기현 의원 예.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이것은 아까 기관만 말씀드렸는데 작년 그 이후로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약속을 드린 다음에 지원한, 확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학년도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2017학년도에 비해 100만 원 감소했으나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지원 예산은 자체 예산을 증액해서 4,850만 원을 책정하였고 향후 추경을 통해서 더 확대하겠습니다.

또 학업중단학생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나이스 시스템 개선에 1,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 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간 정보연계 및 보고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단위학교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운영 예산에 2억 7,200만 원, 학교 내 대안학교 지원 예산에 1억 9,600만 원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의원 교육감님, 예방 부분 그 노력은 인정하고요.

교육부에서도 그전부터, 2012년부터 시행했던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서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정기현 의원 특교로 내려오고 하는데, 그 예방 노력은 제가 인정하지만 그렇더라도 학교 밖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지원 부분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작년에도 대폭 확대한다고 하셨고, 그런데 1,100만 원이라는 것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의 증액이다, 추경에 하신다고 했는데…….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아니, 그것은 아까 그것만 한정돼서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작년도 9월에 질문해 주셨을 때 그 이후로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된 모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원시니어직능클럽하고 동산예술학교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산 지원입니다.

그것은 아주 극소수한 부분이고 실제적으로는 엄청난 예산을 지원한 겁니다, 확대한 겁니다.

정기현 의원 아이들이 직접 피부로 느껴야지 학업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전시 내 위기청소년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4개 분과가 있어요, 교육분과 그리고 건강·의료분과, 범죄분과 그다음에 자립·자활분과.

저는 건강·의료분과에 참여하고 있는데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 보니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에 보면 검정고시반 교육도 있지만 상담활동, 심리상담, 공정여행, 봉사활동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아이들이 교육영역에서 정신적인, 심리적인 자존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대폭 늘려달라는 겁니다.

4,850만 원은 어디 내놓기도 어려운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폭 늘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Yes·No의 문제이지 복잡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런데 말씀드릴 것은 이것을 운영할 때 교원시니어직능클럽하고 동산예술학교인데 다 협의해서 이것을 진행하는 거고.

정기현 의원 다른 기관도 많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의원 대전시에서 청소년 보호기관 그리고 지원기관 이런 데가 많습니다.

거기에서도 공모를 통해서 작은 프로그램이지만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퍼센티지를 많이 잡아달라는 겁니다.

그런 방법적인 부분은 저도 같이 협의하면 좋을 것 같고요.

퍼센티지를 많이 늘려야지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저는 왜냐하면 이렇게 단순하게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정기현 의원 그래서 직접 아이들한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이것을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관과 협의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한 부분이고 사실 더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정기현 의원 그런데 그 기관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소년 보호단체, 시설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두 기관 말고.

그런 기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늘려달라는 겁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앞으로 하여튼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의원 이번 추경에 혹시 교육감님 다시 들어오시면 당연히 하시겠지만 가기 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결재하시고 가시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또 우리 대전시에 교육소외 시민들이 있습니다.

예지중고등학교 잘 아시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정기현 의원 일단 자료화면 한번 볼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016년 1월에 특감 들어갔고요.

수업 거부사태가 6월 중순, 2016년 6월부터 했고요.

학사파행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특위활동을 통해서 정상화방안을 찾아나가다가 교육청에서 이사들 전부 직위해제하면서 대전지법에서 1심은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화하던 중에 이제 2심 결과가 나와서 다시 만학도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잘 아시지요?

대전예지중고 대안마련 목소리, 이게 2016년 12월 27일에 1차적으로 먼저 나왔습니다.

이 파행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있겠느냐고 했고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1년 반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심 결과가 교육청이 패소를 했는데요.

패소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 판단, 1심에서는 승소했는데 2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의 상고심인데, 그 내용적인 것은 판결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3심에서,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정기현 의원 그런데 2010년도에도 이게 또 파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정기현 의원 그래서 그 당시로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법인설립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법인이 설립됐습니다.

법인이 설립되고 또 행정체계도 전산화하면서 투명하게 한다고 사실 해왔었는데 그런데 불과 5년 지나지 않아서 그런 사태가 발생됐고요.

이제 이 재단이 다시, 구 재단이 복귀하겠지요.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복귀했고요.

그런데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 투자를 통해서 뭔가 개인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 부분이 늘 작용하기 때문에 비리가 발생하고 파행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력인정 평생학습시설이 반복되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방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 필요성은 인정하십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정기현 의원 왜냐하면 지금도 저렇게 버티고 있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독점한다고 생각합니다.

갈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학교에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복수로 운영해서 경쟁체계를 도입하고 또 개인이 사리사욕을 챙길 수 없도록 공공형으로 설립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현재 아시다시피 학력인정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이 시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요청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아시지요, 그것은?

정기현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래서 대전교육청에서도 만학도 학생분들의 학습선택권과 양질의 시설 제공을 위한 시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대전시에 지난 3월 21일 자로 시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정기현 의원 대전시에 발송한 거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발송했습니다.

정기현 의원 교육청에서 직접 설립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정기현 의원 타 시·도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우리 학생들이 시립을 요청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의원 학교의 시립이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시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런 면인데 대전시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설치해서, 시와 대전교육청이 같이 협력하면 더 나은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설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의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두 번째는 대전시에서 평생학습시설을 설치하고 그럴 경우에 교육청에서는 교육비를 현재처럼 지원 가능한 거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의원 그런데 그 시기를 어쨌든 좀 앞당겨서 서로 실현할 수 있도록 대전시와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현재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같이 협력을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현 의원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책임 있게, 교육감님께서 이 문제를 워낙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다른 분보다 설동호 교육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해결방안을 찾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저도 2015년부터 예지중고등학교 지원을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예산증액을 요청했는데 교육감님이 예산증액을 흔쾌히, 또 지원해 주셔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 근본적으로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서 교육감님이 책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경제여건 등 가정환경, 여러 가지로 학업에 대한 열정이 있음에도 학교진학을 못하고 지금 현재 우리 예지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만학도들이 시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를 또 요청했고, 그래서 이런 필요성을 공감하기 때문에 이 설치를 위해서 대전시하고 긴밀히 아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의원 지속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단기간에 끝내셔야 됩니다, 단기간에.

책임 있는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후에 저도 계속 관여하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감사합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정기현 의원 예, 끝났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감사합니다.

정기현 의원 이번에 너무 쉽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괜찮습니다.

대전예지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모든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정기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현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시에서 비법정전입금이 교육청으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정기현 의원 필요하다면, 예산이 소요된다면 그중의 일부라도, 시에서 교육청으로 지원받는 비법정전입금 중의 일부라도 설립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분담할 용의도 있으시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하여튼 그런 것은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모든 것들을 같이…….

정기현 의원 그러니까 설립예산이 예를 들면 30억 들어간다, 50억 들어간다 하면 대전시에서도 전적으로 부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법정전입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의 일부라도 교육청에서 우리가 부담하겠다, 이런 용의를 가져주셔야 더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하여튼 그런 모든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전시하고 모든 면은 앞으로 협의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바로 옆에 있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지요.

정기현 의원 권한대행님 반갑습니다.

교육 문제로 이렇게 말씀 나누게 되네요.

○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예.

정기현 의원 아까 비법정전입금 현황을 봤는데요.

2016년에 168억 원을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줬고요, 2017년도에는 181억으로 증액이 됐고요.

그런데 2018년도는 96억이 지원됐습니다.

아마 추경에 좀 더 반영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요.

이런 비법정전입금을 활용해서라도 예지중고등학교 설립에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타 시·도와 비교해 봐도 비법정전입금이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전이.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대전시에서도 공공형 제2의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마찬가지입니다.

정기현 의원 예지중고등학교에 대해서 권한대행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굉장히 소중한 학교입니다.

지금 2001년부터 통계만 있는데 원래 대전예지중고등학교는 1993년에 학력인정이 안 되는 주부학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2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계상으로 졸업생 누계를 보면 2001년부터만 이렇게 있는데요.

중학교가 1,923명, 고등학생이 2,607명, 총 4,530명을 배출했습니다.

1년에 입학하는 학생이 중고등학교 학생들 합쳐서 200∼300명 가까이 입학합니다.

1년에 200∼300명이 입학하는 것은 작은 중학교 하나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동구지역 쪽에 보면 작은 사립학교들이 있는데 거기에 1년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30명, 40명 이렇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 10개 학교 정도 가까이가 예지중고등학교를 찾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입학생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대학진학률을 봤습니다, 권한대행님.

고등학교 졸업생 현재까지 2,607명인데 그중의 57.4%인 1,498명이 대학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학교 8학급, 고등학교 10학급 해서 총 18학급에 513명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대학교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을 것이다, 폐교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지방 사립대들은 위기의식을 맞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식하고 계시지요?

○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예.

정기현 의원 학생 수가 학교 정원보다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진학률도 과거에 80%로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은 70%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학에 대한 진학선호도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 왜냐하면 대학을 졸업해도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작용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예지중고등학교 학생의, 예를 들면 졸업생의 57%가 대학에 진학합니다, 대부분 우리 대전지역 소재 대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학 활성화에 일부라도 기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 만학도들이 계속되는 파행에 지쳐서 이제는 스스로 그냥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공형 제2의 학력인정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평생 동안 세금만 내고 살았다가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도 지원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전체적으로 여러 어떤 정황상으로 학습의 기회를 놓쳤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시민의 일원으로서 학습권을 보장해드리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교육청이 됐든 시가 됐든 누구도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행 법령의 문제와 그다음에 지금까지 지적해 주셨던 재정의 그런 부분인데요.

현재 평생학습법에 의하면 자치단체에서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에서 출연하고 있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있고요, 또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전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주최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고 하는 부분이 저는 초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설립에 필요한 재정이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이라든지 또 지금 각종 시설을, 폐교 같은 것도 하나의 어떤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 등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앞으로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렇게 교육청과 시에서 협의를 해나가면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주셨던 우리 시에서 교육청으로의 어떤 비법정출연금이 시·도에 비해서 적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현 의원 지표가 나와 있어서 평균보다 밑돌고 있는 게 확인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지속적이라는 말은 사실 이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단어 같아요.

몇 년간 갈 수 있다는 이런 뜻으로 읽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은.

○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지금 이 문제가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작이거든요.

정기현 의원 예, 시작이지요, 시작인 건데.

○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기현 의원 그동안 사실은 교육청만 우리가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지금 몇 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시와 같이 협의해서, 협력해서 하면 오히려 잘 풀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서로가 가진 거지요.

○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예.

정기현 의원 그리고 학생들도 이제 대전시에서도 나서달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는 맞지만 그 방법론상에 있어서는 이미 지금 대전시에서도 초등학교 문해교육은 학력인정해주는 평생학습원 있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의원 그리고 학력인정은 아니지만 시민대학도 있고요.

그런데 중등과정은 사실 빠져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예.

정기현 의원 그런데 이 중등과정이 사실은 또 나름대로의 충분한 의미가 있고 고등교육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은 이 중등과정을 거쳐야지, 필수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도 중등과정의 학력인정하는 평생학습시설을 해달라는 거지요.

○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예.

정기현 의원 그래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시에서 책임감 있게 해달라는 거고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 시장님으로서의 무한은 아니지만,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치적인 결정보다 행정적인 차원에서라도 저는 이 부분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완성은 어차피 새 시장님이 오셔서 완성은 하시겠지만 지금 밑그림은 교육청과 같이 그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예, 말씀 취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렇게 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의원 교육청에서도 교육비 지원은 지금은 평생학습진흥원에 있는, 초등교육과정은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예.

정기현 의원 그런데 중등과정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설립비용만 있으면 이후의 비용은,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니까 대전시로서도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말씀주셨듯이 어쨌든 교육기회의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거고요.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앞으로 협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의 어떤 대안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취지대로 저희들 교육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교육감님한테 제가 비법정전입금을 예를 들어서 비용부담이 일정 부분 따른다면 서로가 분담하는 방법, 예를 들면 일부 체육관 1개 늦게 짓는다든지.

우리는 설립비만 필요한 거니까 설립초기비용을 분담해주면 그 이후에는 교육청이 교육비는 모두 지원을 하니까 이 부분은 대전시에서 저는 해결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하여튼 주신 의견을 포함해서 저희들.

정기현 의원 최종결정은 시장님이 하시겠지만 밑그림은 충분히 교육청과 협의해서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의 또는 우리 사회의, 우리는 민주화를 진척시키면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에서 소외받고 또는 복지에서 소외받고 여러 부분에서 소외받는 시민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현실에서 교육 소외되어 있던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만학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정기현 의원님,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김동섭 의원(일괄질문)

○의장 김경훈 김동섭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오후 나른하시지요?

졸지 않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임기 4년 동안의 마지막 시정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5분 발언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할 것 같아서 안 하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성 제2선거구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재관 시장권한대행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7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 오직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달려오신 김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본 의원 역시 남은 임기 마지막까지 대전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유성관광특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성온천은 대전시민들의 자랑이었던 곳입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전국 어딜 가서 누굴 만나든 유성온천 자랑을 한 번씩은 해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던 유성관광특구가 최근에는 시민들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관광객은 급감하고 입지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유성구 등 관련 기관들의 자료를 보면 유성관광특구를 이용한 관광객 수는 지난 2012년 914만 명에서 2016년 358만 명으로 최근 5년 동안 5백만 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성온천을 대표하던 리베라호텔의 폐업까지 더해지면서 폐업으로 인한 제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리베라호텔 폐업 이후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리베라호텔 주변 상점의 91%가 매출이 감소하였고 매출이 절반 이상으로 감소한 상점만도 32%나 되었습니다.

또한, 경영악화 때문에 폐업하거나 폐업할 예정인 업체가 2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호텔에 종사하던 140여 명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이후에 인근상가와 업소에서 126명의 종업원이 추가로 감축됨에 따라서 가정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시민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리베라호텔 주변 상점이 직격탄을 맞았고 그에 따른 후폭풍이 유성관광특구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현재 유성관광특구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호텔들도 매각이 임박했다는 말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성관광특구는 그야말로 존폐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유성관광특구의 현실을 두고 일부에서는 추락이라는 말도 모자라 몰락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유성관광특구는 지난 1994년 우리나라 최초로 관광특구가 지정될 당시 해운대, 설악, 경주, 제주 등과 함께 전국의 5대 관광특구로 지정될 정도로 그 명성을 인정받던 곳인데 어쩌다가 이런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일까요?

관광특구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는 야간의 심야영업 제한을 완화시켜준다든가 국고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가산지원, 관광특구 내 상가의 사후면세점 지정 등의 특혜가 주어졌지만 2000년대 들어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했던 관광특구의 장점이 전국적으로 풀리면서 경쟁력이 하락했다는 지적과 온천지구 내의 주요 호텔들이 지난 수십 년간 시설 개선 없이 운영되면서 몰락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대 관광 니즈(needs)와 트렌드에 맞는 소재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유성관광특구 몰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놀거리와 즐길거리의 부재,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관광상품의 부족 등이 경쟁력 저하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현재 유성관광특구는 온천과 유흥가 중심으로만 개발되었을 뿐, 다른 문화활동이나 위락활동으로 연결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나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유성관광특구가 이 지경이 된 상황에 대전시를 비롯한 공공의 책임은 과연 없겠습니까?

대형 호텔이 문을 닫고 업종변경을 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며, 관광특구의 몰락은 비단 유성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책임은 없는 것입니까?

한번 반문해 봅니다.

앞서 언급한 전문가들의 지적은 유성관광특구의 몰락에는 공공의 무관심과 무책임도 한 몫 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 또한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의 대표관광지라고 손을 꼽으면서도 유성관광특구가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외면 받는 신세가 될 때까지 우리 시에서는 과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반성을 해야 되고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본 의원 역시 유성 출신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94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 말뿐인 관광특구였으며 집중투자와 관광객 유치 전략은 부재한 채, 곶감 꼬치에서 곶감 빼먹듯 유성온천의 유명세에만 의존해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개발계획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오늘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형 워터파크의 유치 문제일 것입니다.

최근 유성관광특구의 추락이 이슈화되다보니 대형 워터파크나 리조트를 유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관광객 유치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유성관광특구에 워터파크를 지으려는 계획이 나온 것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10여 년 전부터의 일입니다.

당시 대상지로 지목된 계룡스파텔 부지가 국방부 소유인 관계로 용도변경 문제와 대규모 투자유치 문제 때문에 무산되었는데 그 이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온천이라는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으면서도 워터파크 하나 없는 현실 하나만으로도 유성관광특구가 현대관광의 트렌드에 얼마나 뒤처져 있는가를 말해주는 방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예산의 덕산온천, 아산의 온양온천, 도고온천 등과의 경쟁력에서 매우 뒤처져 있는 것이 우리 유성온천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온천을 소유한 각 지자체들이 대규모 워터파크를 조성해 관광수익을 올릴 때 우리는 외지의 관광객을 유치하기는커녕 대전시민들이 외지로 물놀이를 가야할 지경이니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두 손을 놓고 반성과 하소연만 늘어놓아야만 합니까?

이제부터라도 시민들의 자부심인 유성관광특구를 다시 살려낼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유성온천은 대전을 대표하는 관광콘텐츠인 만큼 온천의 특성을 잘 살리고 그와 함께 관광객의 트렌드에 맞는 체험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부활을 노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현충원과 유성 5일장, 궁동 대학로, 봉명동 카페거리, 대덕연구단지, 스튜디오큐브, 대전컨벤션센터 등을 관광특구 지역으로 확대하여 적극 활용하고 문화예술단지와 수목원 등의 문화관광자원을 엮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이내에 초고령사회가 다가오는 만큼 노인들을 대상으로 온천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수 치료 테마파크를 조성하자는 의견과 마이스산업의 확대와 스포츠 이벤트 개최 등에도 보다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온천이라는 하나의 콘텐츠만 놓고 보더라도 다른 지역의 온천과는 차별화된 특성을 찾아내서 마케팅에 적절히 활용하는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제시대에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온 아들을 온천수로 목욕시켜 낫게 했다는 전설이나 태조 이성계가 조선의 도읍지를 물색하러 계룡산으로 가던 중에 쉬어갔다는 이야기 등 유성온천에서 전해지는 역사적인 스토리를 관광상품 개발이나 마케팅 등에 잘 활용하는 방안이나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장점을 살려서 온천 속의 과학을 만나는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자녀를 둔 30∼40대를 겨냥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와 유성구 등 공공기관과 전문가, 지역상인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성관광특구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유성만의 일이 아닌 대전시민 모두를 위한 일인 만큼, 대전 경제를 바라보는 큰 틀에서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세우고 실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추락과 위기를 맞은 유성관광특구의 상황을 이야기해야 하는 현실에 본 의원의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예전에 잘 나갔던 명성만을 붙잡고 초라한 옛 모습에 머물기에는 유성관광특구가 가진 경제적, 상징적 의미는 너무나 큽니다.

최근의 유성관광특구 문제를 통해 실감했듯이 관광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유형·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유성관광특구의 문제가 우리 시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우리 시가 시장권한대행체제의 비상시국 중에도 유성관광특구를 살릴 전략과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유성온천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획기적인 변화로 대전의 성장 동력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유성관광특구를 부활시킬 우리 시의 전략과 실천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유성복합터미널은 지난 2014년 우선협상사업자 선정과정부터 문제가 발생하여 2년여 동안 법정공방을 벌이다 급기야 2017년 6월에 주관사인 KB증권이 사업포기입장을 표명하면서 4차 사업자 선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4차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주실업은 2014년부터 대전시와 법정공방을 벌여 사업지연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업체의 가족이 공동대표라는 의혹이 있었고, 더욱이 하주실업은 사업계획서의 참여기업으로 롯데쇼핑, 롯데시네마, 롯데하이마트 등 3차 사업자 선정 당시 사업포기입장을 표명하였던 바 있는 롯데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4차 사업자 선정 이후 60일의 우선협상과 10일의 추가협상기간 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롯데의 사업참여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지난 3월 8일 또다시 본계약 체결이 무산되었습니다.

대전도시공사는 후순위 사업자와 협상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후순위 사업자인 KPIH의 경우 현대건설, 금호건설 등 다수의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나, 사업재원 조달방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해 4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대전도시공사는 하주실업이 KPIH에 비해 사업비 내용이 적절하고 재원조달 방법이 우수하다는 설명으로 1순위로 하주실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후순위 사업자와 협상을 추진해야 하지만 도시공사도 재원조달방식에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KPIH의 재원조달계획을 살펴보면 재무적 투자자인 리딩투자증권으로부터 분양 전까지 약 3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받고 분양 이후 수익금으로 나머지 예산을 충당한다는 계획이고 이 과정에서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금호건설에 책임준공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계획입니다.

권한대행께 질문하겠습니다.

몇 차례 실패를 거듭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협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재무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제안내용과 협상과정을 철저히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권한대행의 입장과 의지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독거노인 정책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1인 가구 중 노인가구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OECD국가 중 노인자살률 세계 1위, 노인빈곤 세계 1위 등 갖가지 우려스러운 진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고령사회가 몰고 올 변화 속에 우리의 노년생활은 어떨까요?

그리고 앞으로 40∼50년 살아갈 준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는 이제 우리 모두의 고민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현재 노인인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노인인구 중 여성인구가 높다는 것과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2017년 4월 현재, 노인 1인가구 133만 7천 명 중 남성 25.2%, 여성 74.8%이며, 2016년 현재 대전의 경우 3만 503명 중 남성 27%, 여성 73%로 독거노인 중 다수가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여성 노인의 실태를 살펴보면 여성 노인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적었고 경제활동 경험에도 제약이 있었기에 경제적 빈곤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아이 양육과 가족 관리, 간병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에 묶여 있어 결국 노년기에 접어들어서는 정신건강 혹은 정서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대전시 여성 독거노인정책의 방향은 저소득층의 돌봄서비스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018년을 기준으로 베이비붐세대인 1955년생이 63세로 노년기로 진입하기 직전단계에 있습니다.

이들은 한꺼번에 은퇴를 하게 되는 데 반해 노후준비가 미흡하여 앞으로 고용대책, 노동시장 개편, 노후소득 보장 등의 논의가 이루어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남성 중심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베이비붐세대의 노령화는 단순히 한 세대의 문제만이 아닌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문제이므로 연령별, 성별로 세분화하여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곧 베이비붐세대와 중간세대의 혼자 사는 여성은 경제활동에서 경력단절 등의 사유로 인해 불안정한 고용지위를 가진 경우가 다수이며, 이는 바로 본인의 연금소득이 불충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소득 보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베이비붐세대 여성과 중간세대 여성은 이전 세대 여성과 달리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이 많아 가족관계나 노년기 사회참여 등에 있어 현재의 돌봄 중심의 여성 노인과 다른 욕구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초고령 사회의 변화 속에서 대전시는 노인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재관 시장권한대행에게 독거노인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전시 독거노인의 돌봄서비스정책 중심에서 독거노인의 경제, 건강, 여가, 주거, 안전 등의 노인정책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와 전수조사를 통한 성별 욕구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 독거노인의 양적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조건을 고려한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성 독거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에 대한 추진의지는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불변의 진리 중 하나는 인간은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는 것 그리고 노년기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1차 노화혁명으로 은퇴기라는 새로운 생애단계가 생겨났다면 2차 노화혁명은 중년과 노년 사이 가능성의 시기라고 부르는 새로운 생애단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남녀가 모두 인생을 탐험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새로운 생애단계인 노년기를 가능성의 시기로 맞이할 수 있도록 대전시는 창의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14시 27분)

○의장 김경훈 그러면 김동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김동섭 의원님께서는 유성관광특구 활성화 방안,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그리고 독거노인 특성에 맞는 정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독거노인정책에 늘 관심과 노력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성관광특구와 관련돼서 유성관광특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994년 8월에 특구로 지정된 이래 우리 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광객 감소와 리베라호텔의 폐업에 따른 주변 상권의 침체로 유성관광특구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유성온천지구 활성화를 위해 유성구와 함께 2020년까지 총 60억 원을 투입해서 봉명지구 명물카페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매년 5월에는 유성온천축제, 10월 국화음악제 등 다양한 이벤트 개최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유성온천로 일원 관광개발을 위해 2020년까지 사업비 34억 원을 투자해서 루미나리에, 유성온천 역사벽화, 포토존 등 관광 기반시설을 새롭게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인증을 받은 유성 선병원 국제검진센터와 협력해서 유성온천의 장점과 대전 의료관광을 연계시킨 온천·의료·쇼핑이 융합된 관광산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부분의 전략이 그동안 유성온천이라고 하는 소재를 바탕으로 한 관광차원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관광과 접목한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경제기반의 어떤 성장전략도 같이 접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소비중심 특구에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대덕특구와 연계한 창업공간을 조성한다든지 도시지역에 적합한 고밀도 산업단지 개발 등을 통해서 인구 유입과 함께 경제의 자립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성복합터미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유성복합터미널과 관련해서는 법정공방도 있었고 또 공모, 재공모의 절차를 거치면서 시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시에서는 재발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재발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년 3월 12일 후순위 사업자인 주식회사 KPIH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5월까지 본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셨던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 확약이라든지 건설시공사의 사업이행 담보를 협상과정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시의 같은 입장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대한 협상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저희들도 같은 입장이고요, 다만 이 부분이 협상이라고 하는 특성상 상대의 어떤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수시로 공개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다는 부분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수시로 그러한 과정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지연에 따른 시민의 염려가 큰 만큼 앞으로 신속한 협상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과 관련된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방향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2월 말 현재 우리 시의 독거노인은 4만 3,900여 명입니다.

이 중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이 9,058명입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생활관리사 289명이 주 1회 가정을 방문하고, 주 2회 안부전화를 드리는 등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독거노인 현황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실태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지금까지의 실태조사는 주거형태나 생활여건, 건강상태, 경제활동 등 대부분 현황 위주로 진행이 되어서 개별특성 파악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성별 분리 통계와 함께 생활관리사를 통해 세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맞춤형 독거노인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독거노인분들에 대한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같이 주셨습니다.

여성 독거노인은 전체 4만 3,900명 중 3만 150명으로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할 경우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독거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생활용품 지원, 외출동행, 말동무 등의 그러한 요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의 복지센터, 기업 연계 등을 통해서 후원물품 지원과 자살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친구맺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득수준과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등과 연계한 일자리 알선, 시민대학에서 취미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여성 독거노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해서 여성 독거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김동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동섭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 보충질문(김동섭 의원)

(14시 34분)

○의장 김경훈 김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지적 또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성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본문에서 밝혔듯이 유성관광특구 활성화는 유성만의 일이 아닌, 지역적 현안이 아닌 대전시의 현안입니다.

때문에 우리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서서 관할구인 유성구와 그리고 현장에 있는 온천 전문가들 그리고 관광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잘 취합하고 잘 수렴해서 대전만의 특색 있는, 유성만의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성관광협의체라고 해서 있고 또 대전관광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서 천편일률적인 상투적인 의견수렴, 그런 정책개발을 하지 마시고 정말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숙고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하면서 고민한다면, 또 대전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유성관광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하고 고민한다면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앞으로 그렇게 유성구청과 또 현장과 전문가들과 대전을 찾는 관광객들의 모니터링을 잘 취합해서 협의체 내지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집행기관석에서 - 예.)

두 번째, 유성복합터미널 문제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 대상자가 못 하고 2순위, 후순위로 됐습니다.

후순위가 된 다음에 3개 업체 중에서 두 번째 업체까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는 이 공개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거나 법적으로 하자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처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PIH하고의 법률적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금 KPIH와의 협상과정들이 낱낱이 공개돼야 하고 그리고 KPIH가 갖고 있는 재원조달 방향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게끔 모든 과정들, 그런 사업계획서들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집단지성을 이용하고 그 사업계획서, 사업 추진방향을 전문가들도 보고 밖에서 누구든지 그것을 본 다음에 투명하게 크로스체크를 해서 좋은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답변주신 내용도 감사합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 시에서, 대전시에서 또는 대전시 도시공사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제가 커질수록 빨리 처음부터 투명하게 오픈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당부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훈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김동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집행기관석에서 - 답변을 안 해도…….)

동의하십니까?

(김동섭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시장권한대행님과 교육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이틀 동안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 발전을 위한 격려와 충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관저동 구봉지구 개발사업과 침체된 유성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제시 그리고 제천·밀양 화재를 통한 화재 예방대책과 대전의료원,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등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소중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또한 고속시외버스정류소가 전무한 신탄진 주민에 대한 교통대책과 대화동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비판과 고견에 감사드리면서 시민이 행복한 대전시정을 이끌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간 대전시정은 시민과 공무원 그리고 시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4차 산업혁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엑스포 재창조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대전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대중교통 혁신을 위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충청권 광역철도, 광역 BRT, 호남선 직선화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취업희망카드 등 다양한 대전형 청년정책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우리 시민과 시의회의 건설적 비판과 든든한 후원에 힘입어 우리 모두가 함께 일궈낸 성과입니다.

올해는 작년 신정부 출범에 이어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시기입니다.

앞으로 민선 6기의 알찬 마무리와 다가오는 민선 7기의 차분한 준비로 대전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틀 동안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시 한번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기간 시정의 동반자로서 시정발전을 위해 김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어제와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보여주신 고견과 제언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는 미래를 만듭니다.

우리 대전교육은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으로 우리 학생들이 세계화시대 언제 어디에서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창의융합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대 의회는 대전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통해 대전시와 대전교육 발전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 여러분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 발전을 위해 이틀 동안 시정현안 및 교육정책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성원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신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제안들을 시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모든 시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

(14시 45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김경훈김경시윤기식안필응
윤진근권중순박혜련김인식
김종천전문학김동섭정기현
박희진박병철최선희구미경
박상숙
○청가의원(1명)
심현영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김우연
의사담당관김명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이재관
정무부시장김택수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시민안전실장신성호
과학경제국장한선희
자치행정국장신상열
문화체육관광국장이화섭
보건복지여성국장김동선
도시재생본부장임 묵
환경녹지국장김추자
교통건설국장양승찬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임철순
도시주택국장정무호
소방본부장이갑규
인재개발원장유승병
보건환경연구원장이재면
공보관임재진
감사관이동한
정책기획관손철웅
농업기술센터소장박용수
건설관리본부장허 춘
상수도사업본부장김영호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이용균
교육국장김상규
행정국장장흥근
기획조정관신경수
감사관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최경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