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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제6차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2018.03.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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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3월 13일 (화) 오후 3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위원회

1.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22분 개의)

○위원장 조원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경칩이 지나고 봄 햇살이 완연한 계절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원자력안전 전반에 대해 회의개최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원자력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2017년 1월 25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해 왔습니다.

그간 모든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애정과 사명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한 결과 국가사무였던 원자력안전 문제를 시민의 감시영역 범위 내로 확보하여 원자력안전조례 제정 등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 2개월여 기간 동안 우리 특별위원회가 추진한 활동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23분)

○위원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1항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위원장의 궐위로 인해 위원장인 제가 우리 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하나로원자로 내진보강공사 부실의혹, 사용후핵연료 반입,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등 원자력안전 문제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고조되어짐에 따라 원자력시설 관리실태 등 원자력안전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이 원자력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2017년 1월 25일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덟 분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주요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2017년 1월 25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2017년 2월 27일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활동계획 채택 및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능폐기물 무단불법폐기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중단, 시민안전성검증단 조기 구성 등 원자력으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였고, 2017년 4월 27일에는 원자력시설 위급상황을 대비한 시민 비상대피로 확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대전시 도로현황과 비상대피로 확보방안을 점검하고 원자력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15일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상반기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방사능폐기물 반입·반출 및 방사능 정보공개 등 원자력안전대책을 점검하였으며, 하나로원자로 및 사용후핵연료시설 등 원자력시설 3개소를 현장방문하여 원자력안전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방폐물 보관실태 및 이송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2017년 9월 18일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방사능폐기물 이전·보관 및 방제인프라 구축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대책 마련과 대전시 입장이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15일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올해의 원자력안전대책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원자력안전정책 추진 시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로 원자력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제235회 임시회 회기 중인 2018년 1월 23일에는 지난 1월 20일 발생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의 화재현장을 점검하여 사고원인 및 경과 등을 보고받고 정확한 진상조사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자력정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초동대처 미흡과 보고누락에 따른 관련자 처벌과 재발방지에 대한 사과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난 1년 2개월여 기간 동안 국가사무였던 원자력 문제를 시민의 감시영역 범위 내로 확보하여 원자력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사명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시어 원자력시설안전성시민검증단 구성·운영, 원자력안전 조례 제정, 원자력안전협약체결 등 원자력안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전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조기 반출 등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한 대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조원휘안필응김경시전문학
송대윤정기현
○청가위원(1명)
김종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유호문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의석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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