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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3차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2018.01.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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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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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월 24일 (수) 오전 11시 20분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1시 21분 개의)

○위원장 최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8년 새해에도 여러분과 150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인구증가와 관련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최선희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철웅 정책기획관께서는 부임인사와 함께 이번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인구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철웅 존경하는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최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1월 1일 정책기획관으로 부임한 손철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인구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인구변화에 대응해서 정책기능 강화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올해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부임한 우리 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인사)

존경하는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최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희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해당 국장 및 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요즘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잘 알고요.

지금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아마 도시경쟁력 측면에서 광역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안필응 위원 우리 대전만의 문제는 특별한 것은 없고 아마 타 광역단체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은 이것 외에는 정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거주지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교육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요?

교육에 따라서 내 거주지를 정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정주여건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가 상승, 재산에 대한 증식 상황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로 봤을 때 우리 대전이 장점할 만한 게, 특별한 게 있을 수 있나요?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봤을 때 대전이 타 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자랑한다 우리는, 혹시 뭐 특별한 것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타 도시 중에서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을 제외하고 나면 그 이남에서는 교육적인 측면은 상당히 저희도 좋다고 보이고요.

정주여건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고 보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산가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주택의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요인인데요.

대전시에서도 둔산, 노은, 도안 이렇게 개발되면서 그런 요인에 의해서 인구들이 유입되거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인근에 있는 세종시의 영향으로 본다면 교육이나 정주여건은 우리가 부족하지 않다고 보이지만 그런 앞으로의 기대감이라든가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열망 또 그것에 의한 가치 상승의 기대, 이런 것들이 유출과 연결되는 주된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통계적으로 나타납니다.

2016년에 다소 주택공급이 줄었을 때는 역 전입이, 다시 대전으로 전입하는 게 늘고 그랬는데 지난 2017년도에 주택공급이 다시 세종시에 늘어나면서 다시 늘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그 그래프의 변동이 주택공급 물량에 연동해서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세종시의 신규 주택공급이 계속된다면 상당히 위협적인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세종이 50만이 목표예요, 거기가.

그런 인프라를 갖고 있어요.

지금은 아마 20∼30만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향후 늘어날 가능성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대전 사람들이 집을 사놓고 아직 정주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어간 사람도 많아요,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하고 우리하고 현실적으로 도시경쟁력을 따지면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세종이 더 매력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 몇십 년 된 도시다 보니까 균형발전의 문제도 있고 퇴보된 지역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안필응 위원 실장님, 우리가 회의 중에 실장님을 또 뵐지는, 시간이 어떨지 몰라서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대 들어오면서부터 기업은 늘 혁신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IMF로 인해서 혁신을 이루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CJ입니다.

CJ가 원래 제일제당이잖아요, 제일제당에는 생산부도 있고 판매부, 영업부 이런 부서들이 다 있었어요.

CJ가 혁신을 제일 먼저 한 그룹인데 CJ가 콘텐츠사업부로 싹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나온 게 뚜레쥬르, 미디어영상사업부, 예를 들어서 맛밤사업부, 그러니까 맛밤사업부가 소사장이 된 거예요.

소사장이 되어서 그 안에서 예산도 집행하고 판매전략 다 세운단 말이지요.

그래서 CJ가 지금의 경쟁력 있는 그룹이 됐다고 하는 것을 재계에서 많은 얘기를 해요.

저는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대전이 도시경쟁력을 갖추려면 콘텐츠를 보유해야 된다, 콘텐츠 중에서 하드웨어적인 게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부사동 쪽은 부사동 쪽의 콘텐츠를 줘야, 부사동의 경쟁력은 금산, 영동에서 나온 것이다.

왜냐하면 유성, 서구에서는 도저히 그쪽에 경쟁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사동을 근거로 한 경쟁력 콘텐츠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쪽에서 발전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된다.

동구 같은 경우는 가오동, 판암동 이쪽이 보은, 옥천, 영동을 한다는 거지요.

안영동 같은 경우는 전북 사람들이 오지 않겠어요?

석봉동 같은 경우는 청원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어차피 그분들이 많이 살아요.

그게 표심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전동물원을 대전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전북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요.

즉, 저는 연구단지의 대전 전체 향후 플랜에 대한 것은 다 동의합니다.

이것은 좋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도시만의 경쟁력 향상은 될 수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콘텐츠를 부여해야 된다.

그들과 상생을 해야 그쪽 발전이 되지 절대 서울, 중부권 사람하고 상생 발전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쪽에 콘텐츠를 부여하면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맞는 지적이신데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콘텐츠를 찾는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 활성화 부분 또 인구 문제 같이 다 연결될 수 있고, 지역 균형발전.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도시마케팅, 저희가 노력하는 것도 바로 그런 차원이고요.

우리 도시만의 콘텐츠, 우리 도시만의 정체성 이런 것을 찾으려고 저희가 그런 부서를 만들고 노력을 하거든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제가 첨언 조금만 해드리면, 예전에 부사동사거리에 금산인삼유통센터가 있었어요, 한동안 그쪽이 제일 번화했었어요.

그러니까 인삼이라든지 건강 콘텐츠를 그쪽에 주면 저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경우는 부지가 많은 것 같아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빅데이터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소스들은 그쪽 사무실에서도 가능하잖아요.

빅데이터는 동구가 인력 창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신탄진 같은 경우는 신탄진 나름대로 콘텐츠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한번 실장님 연구하시면 저는 대전의 균형발전도 이루어지고 인구 유입효과도 있고 경쟁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실장님 훌륭하시니까 기획조정실 직원들하고 같이 연구하셔서 대전이 경쟁력 있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안필응 위원 또 이제 교육 불균형 문제도 있고, 우리가 뭐지요?

동·서 교육 불균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중구의 어느 학교는 급식이 최고로 잘 나와요.

우리가 500원, 1,000원 더 지원해주면 아마 중구지역은 급식이 제일 잘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도 저는 교육경쟁력이라고 봐요.

또 대덕구 어느 지역의 학생들이 체육복이 나오는데 그 체육복은 전국에서 제일 좋아, 이것도 될 거고요.

동구지역의 어디는 축구장이, 여기만큼은 대한민국에서 그 축구장이, 학교체육시설이 제일 좋아, 저는 이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경쟁력, 도시경쟁력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이제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루어지게 하고 좀 더 세밀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희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인구증가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최선희 위원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필응 위원님께서 디테일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는 곧 교육을 비롯한 정주여건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가 만들어질 때 대전하고 각각의 시설들을 공유하고자 하는 토론회 내지는 정책토론을 많이 가졌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각각의 시설들을 공유하거나 이런 정책을 지금 현재도 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례로 세종시에 이번에 농수산물시장을 짓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 그런 것으로 봐서는 공유하는 내용이 없다고 보이고 어쩔 수 없이 인근에 첨단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대전시는 인구가 빠져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전시에서도 대덕구가 유독 많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역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서, 바로 전에 제가 우리 환경국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 하나가 국가경쟁력을 갖춘다, 국내에서도 가장 훌륭한 시설 하나가 대전지역 경제도 받치고 인구도 증가시킨다.

그러니 환경국에서는 무엇을 하나 가지고, 믿을 만한 것은 환경국밖에 없는데 전국 최고의 시설을 하나 만들어 주시라, 그러면 인구도 증가하고 경제도 발전될 것이다.

가장 가깝게 한밭수목원을 이용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이 없고, 대전시 차원에서 우리가 그로 인한 전국 최고의, 세계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노력이나 이런 정책적인 방향도 아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과학도시, 4차 산업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가슴에 와닿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요?

과학도시와 4차 산업도시로 인해서 대전에 이사 와서 내가 이것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대전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부탁을 드리면 가장 하기 쉬운 것, 예를 들어서 동물원도 있고, 다행히 이번에는 사이언스콤플렉스가 들어선다고 하고 인근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고층화, 다양화되게 많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전의 시설이 전국 최고가 될 수 있는 것, 그게 세계 최고가 된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런 시설들을 갖추는 것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인구가 증가되고 경제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덕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대덕구는 산업단지로 인해서 대전시민들이 경제를 갖추고 오랫동안 지내오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경제가 발전되고 시민경제가 발전되고 하니까 대부분 다 대덕구에서 이사 가시고 대덕구에 남아있는 것은 혐오시설들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덕구에서 여러분들이, 대전시에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대덕구에 무엇을 갖춰야 될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대전시 전체 평준화 발전이 예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안으로 본다면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사실은.

황인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덕구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대안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고속도로 동쪽 계족산 인근에 버려진 여러 가지 토지들을 이용해서 대단위 체육공원을 만들어 주시면 체육인들은 또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 몰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시설 개발, 지원 확대 이런 방법으로 대덕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전시에 전국 최고의 시설 하나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희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시 위원님.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우리 대전지역의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함, 아쉬움 여러 가지를 말씀주셨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나름대로 대전의 청년들이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기획실에서 그동안 기획한 15개 정도의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각 실·국별로 본다면 청년일자리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지원이 그래도 50개 정도의 그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금방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201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인구가 계속 줄었거든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주변에 세종특별시가, 세종시가 들어서는 바람에 그쪽으로 많이 유입된 것이고, 대전은 사실 기업들이 부족한 것은 다 아시고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기업을 대전에 유치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도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전부 다 환경, 교육 아니면 일자리, 이런 좋은 쪽으로 다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부족한 그런 인원, 인력을 그렇게 유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이 50개 정도, 많은 사업들이 작년부터 시작됐어요.

사실 저도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청년들을 위한 또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로 잘 부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말씀 해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청년정책은 지금 위원님 관심 많이 가져주시지만 그 부분을 더 내실 있게 추진하겠고요.

양질의 일자리는 역시 위원님 지적대로 기업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유치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는데, 산업용지의 부족 문제 때문에 용지 공급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유치단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런, 지가나 이런 부분이 인근 도 단위나 세종시에 비해서 비싼 부분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다양한 인센티브라든가 또 우리 지역의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과학벨트 가속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우위에 있는 경쟁력을 활용해서 그런 기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대전에 지금 산업용지라면 평촌이, 보면 신탄에도 평촌이 있고 기성동에도 평촌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서구 평촌하고 대덕구 평촌이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런데 항상 그냥 평촌으로 얘기가 되니까 기성동에 있는 분들은 자기들 지역에 있는 평촌에 뭔가 금방 들어오는 것같이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서, 앞으로 그것은 서로가 분별해서 발표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어느 정도 지금 신탄 쪽의 단지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존 단지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계획이었고요.

이쪽은 제대로 지방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분을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나 이렇게 볼 때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시민들이 볼 때는 평촌이 2개라 서로 헷갈리는 그런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기성동 쪽에 있는 평촌단지도 벌써 얘기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산업단지도 많이 확보를 해서, 그래야 결과적으로 또 다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희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당부 겸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인구 규모는 도시의 위상, 경쟁력 또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 예산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에는 우리 실장님 동의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위원장 최선희 대전시 홈페이지 인구통계를 최근 몇 개월간 살펴봤습니다.

2017년 10월에 150만 5,829명이었어요.

그런데 11월, 한 달 후에 보니까 4,307명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12월에 보니까 2,227명으로 줄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매월 1,500∼2,000명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인구증가 정책을 펼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인구감소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금년 대전 인구가 150만 인구를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그동안 150만 시민이라는 용어를 죽 써왔고, 대전시 인구의 심리적인 규모가 많은 시민들께서 150만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 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종시의 신규 주택공급이 다시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예측해보면 2018년, 2019년 계속 1만 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대전·세종 묶어서, 경제권·생활권으로 본다면 큰 틀로 묶어서 볼 수도 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대전시민들이 지역발전 차원에서 본다면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150만 선을 유지할 수 있게끔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희 150만 유지에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는 우리 실장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실시한 정책에서 과감한 변화를 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장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50여 개 청년정책,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효과성이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접으시고, 효과성이 높은 사업 확대하시고 새로운 정책발굴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청년층의 인구증가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이 부분이 대두되고요.

기업유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만족도 조사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전의 기업환경이 크게,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접했습니다.

2016년하고 2017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유성구는 3위에서 22위로 떨어졌고요.

서구는 32위였던 것이 50위, 대덕구는 52위였던 것이 100위, 동구는 63위에서 81위, 중구는 76위에서 103위, 이렇게 상당히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물론 항목이 다양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환경조성, 기업의 환경조성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국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위원장 최선희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대전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유출이 늘고 유입이 적은 것은 지금 현실의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대전이 정말 수도권 못지않게 매력 있는 도시인 것만은 본 위원장은 틀림없는 사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전시에 혹시 전입할 경우에 행·재정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게 있나요, 실장님?

전입자들에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전입자들에게 별도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최선희 예, 도움이 되는 부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전입자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위원장 최선희 없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 것은 없다고 보이고요.

과거에 대학생들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지원을 한 적이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냥 일반적인 전입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선희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예를 들어서 대학에 대전에 주소갖기운동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위원장 최선희 그러면 대전시의 인구증가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고민을 하다 보니 대전시에 전입신고할 때, 예를 들어서 맞춤형 정보제공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생이라든지 청년층들 취업을 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전입신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럴 때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맞춤형 정보제공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희 또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필요해 보이지 않나, 특히 청년들에게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의 편리한 전입신고 행정절차, 은행과 업무협약을 하면서 대전에 전입신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금리 이런 것을 얹어주는 상품제공,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단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타 시·도와 차별화될 수 있는 우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금융권하고의 협상에서 가능한지는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선희 예,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0만 명 유지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

박희진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최선희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예, 죄송합니다, 박희진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원 관련해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역할을 갖고 있는데요.

한번 순간적인 지원은 결코, 결국 또 도시 간의 경쟁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원은 별 의미가 없다.

특히 청년정책 30만 원 지원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30만 원 따먹기 위해서 별도로 노력하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내용을 확인해 봐도 그런 율이 많아요.

결국은 순간적인 지원금보다도 장기적인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아까 환경국장 말씀드렸는데 도시국장님도 계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도 계셔서, 현대아웃렛 가지고도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을 그 목적적인 사업으로 간다면 만들 수 있겠다, 지금 현대아웃렛 유치하면서 60억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홍보 내지는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유사한 사건에 서울에서는 1조 몇 천억을 받아낸 적도 있어요.

60억은 우리 주민들이 현대아웃렛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세금을 계산해 본다면 절대로 이것은 돈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목적사업으로 현대라는 브랜드를 이용해서 세계 제일의 브랜드, 가치 있는 시설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좀 크게 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복지국 차원에서는 지금 어린이집이 콘크리트 속에 있어요, 조그마하게요.

다시는 거기 보내고 싶지 않을 만큼, 어쩌면 혐오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전의 인근도시를 이용해서, 특히 장동같이 환경 좋은 곳을 이용해서 어린이대공원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낸다면 이런 시설만으로도 대전의 인구유입효과는 엄청나게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크게 넓게 장기적 개발에 의해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희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해당 실·국·본부장께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우리 시 인구증가방안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4명)
최선희안필응김경시박희진
○청가위원(2명)
김종천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유호문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정책기획관손철웅
일자리정책과장현석무
과학특구과장김영빈
4차산업혁명운영과장김정홍
자치행정국장신상열
자치행정과장고현덕
보건복지여성국장김동선
여성가족청소년과장노용재
노인보육과장오찬섭
보건정책과장원방연
도시재생본부장임 묵
도시정비과장한광오
도시주택국장정무호
주택정책과장김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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