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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5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8.01.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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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월 16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2018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연간 회기운영 변경계획 협의의 건

3. 제23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4. 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2018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연간 회기운영 변경계획 협의의 건

3. 제23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4. 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연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면서 금년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018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연간 회기운영 변경계획 협의의 건 그리고 제236회, 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우연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경희 운영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한경희 인사)

오광열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교육수석전문위원 오광열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우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32분)

○위원장 김종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송하 총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지송하 총무담당관 지송하입니다.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7년 업무 추진성과, 2018년 의정여건 및 방향,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성과가 알차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황금개띠의 해 2018년 새해에도 변함 없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히 보좌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지송하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두 가지 정도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수준 높은 정책의회 구현, 19쪽입니다.

저도 이제 4년 차 의원생활, 초선으로서 마무리하는 시점인데요.

그동안 저도 나름대로 의회에 온 목적도 있고 지향하는 바도 있었고 한데요.

제 소회이면서도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우리 의회의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개선이 아직 안 된 사항, 인사권 독립이나 여러 가지 정책보좌관 제도나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의원들의 활동 부분을 좀 더 수준 높은 정책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부분들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와서 활동하면서 데이터상으로 보면, 그전 의회에 비해서 우리 7대 의회가 워낙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됐던 것으로 저도 느끼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처우개선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노력도 했고, 전체적으로 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도 서로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후에 좀 더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분들 입법정책실 중심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지원 보좌하는 쪽에서 마인드 개선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권이 집행기관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회라는 게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또는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을 추구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집행기관을 견제하거나 뭔가 새로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경우에 부닥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집행기관의 집행권한에 일부 견제기능이 들어갈 경우에 의회에서도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이 의원들을 보좌하는 기능을 넘어서서 집행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는 경향을 사실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사무처 스스로 본연의 기능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조례 발의도 여러 번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그냥 평범한 조례들은 진행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하려고 하는 조례가 발의되면 입법정책실에서 먼저 스스로 자기 검열하듯이 조례에 대해서 의원들의 논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오히려 집행기관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려고하는 그런 경향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8대 의회부터는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 좀 해보고요.

지금 의회가 인사권도 없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의회사무처로부터도 그런 입장을 느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회사무처까지 그렇다면 의원들의 활동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의회사무처 그동안 수고하셨지만 좀 더 의회사무처가 어떤 입장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점검해 주시고 분야 분야마다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을 좀 더 논리적으로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되는 입장을 좀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다시 여기 이 자리에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를 위해서든 간에 의회사무처는 정말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의원님들 입장에서 좀 더 뒷받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처장님, 제가 어떤 말씀인지 느끼시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진정으로 아시는지, 못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시는 분 중에서 일부분은 아실 거고 일부분은 또 모르실 거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 의회교실 확대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은 좀 그렇겠습니다만 이거 우리 청소년들이 자유학기제를 넘어서 자유학년제로 가고요.

그리고 한번 다녀간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건 상시적으로 대폭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문제가 있으면 추경에도 반영하면 좋겠는데요.

지금 개최계획이 9회 정도로 예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9회가 아니고 90회 정도로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 의회교실을 전담하는 홍보직원을 새로 채용하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 대폭 확대해서 민주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 부분이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체험될 수 있도록, 이건 정말 대폭적으로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회를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업체험이나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의회를 통해서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면 예산, 인력이면 인력,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그렇게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저희들이 9회로 제한된 건 아닌데요,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의회 회기 중이나 학생들 방학기간 중은 제외되다 보니까 물리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방학이 아니더라도 학기 중에 하거든요, 자유학년제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폭 늘리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무술년 새해에도 우리 처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올 한 해도 대전시의 건강한 경영을 위해서 또 의정활동의 지원을 마지막까지 당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가 지방의원들의 보좌관제라는 것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처장님께서도 공감은 하시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 행자부장관이 의회 방문하셨을 때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께서도 건의하셨습니다, 사실.

그런데 거기에서 흡족한 답변은 안 하셨는데 대신 정책보좌인력을 강화하는 편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보좌관제 문제는 아마 더 논의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행자부 입장도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또 의정백서에서도 물론 다루어지겠지만 7대 의회가 어느 의회보다도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위해서 행안부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혹시 우리 대전시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누차 지적을 해주시고 정책인력 문제, 지금 정기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대전시의회 차원의 문제로만 될 수 없는 문제라서 시·도의장단 또 운영위원장단 안건으로 지금 상정이 되어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대정부를 향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역할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직원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우선 저희들이 순수하게 정책보좌인력으로 본다면 입법정책실의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이것은 결국에는 일반직화하는 문제하고 정원을 늘리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한 한 지적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3년 6개월 동안 계속 느꼈거든요.

그래서 집행기관을 또 견제하려면 그만큼 의원이 알아야 되고 또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시간에 쫓긴다 하는 것을 계속 느끼면서 이런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의원보좌관제 아닌가 하는 아쉬움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에서도 적극적인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처장님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13쪽에 보면 제7대 의회 알찬 마무리 부분에서 금년에는 아무래도 7대 의회 마무리 또 8대 의회 개원으로 인해서 우리 처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 상당히 분주한 생활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거기 13쪽에 의정성과 자료제공 및 홍보가 있네요, 3월에서 6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3월에서 6월에 집중홍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집중홍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홍보 외에, 또 금년 홍보활동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선거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의원님들 홍보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봤거든요.

질의한 이유가 혹시 잘못된 홍보는 선거법 위반 이런 거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각 의원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면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또 그 바로 밑에 재직기념패 제작 및 의원사무실 등 환경정비가 있어요.

이 중에서 재직기념패 제작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나요?

예산심사 때 보지 못한, 기억이 안 나서.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재직기념패는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도 현재 반영되어 있는 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예산심사 때 기억이 안 나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바로 밑에 7대 의회 의정백서 발간계획이 있네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여기에 7월부터 12월입니다.

백서내용 구성 시에 7대 의원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계획은 있으신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원님들 임기 전에 이 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아, 임기 전에?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계획이 수립되고 그 방향에 대해서 3월 회기 때나 하여튼 임기 종료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실 거지요?

이것이 7월에서 12월이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제작은 그때부터 하는데.

최선희 위원 자료 검토하면서 이게 궁금했고요.

물론 처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역량이 높다 이런 판단은 듭니다.

그러나 백서를 발간할 때는 7대 의원 몇 명의 검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3월 중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하여튼 의원님들 임기 전에 이 계획이 보고되고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새해 첫 회기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19쪽입니다.

수준 높은 정책의회 구현인데요.

정기현 위원님과 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저도 많은 공감을 하면서 저도 또한 시의원하면서 정말 시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정책토론회나 또는 간담회나 조례제정 이런 여러 가지 의원 일을 하면서 입법정책실이 정말 너무 바쁘다, 제가 이것저것 부탁하면서도 상당히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인력 정예화와 처우개선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는데요.

역량 있는, 지금 현재 계시는 박사님들도 굉장히 역량이 높으시지만 역량 있는 연구원들을 많이 또, 그분들이 일반임기제와 시간선택임기제로 있다는 거지요?

그분들이, 연구원들이?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일부 일반임기제로 되어 있고요.

시간선택제로 되어 있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분들의 처우는 어떻게, 두 부류가 어떻게 다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일반임기제는 공무원 정원을 차지하고 있는 인력이고요.

시간선택제는 예산만 반영되어 있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공무원으로 등재가 안 되어 있다 이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처우나 이런 것은 공무원에 준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고용상의 불안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임기제가 현재 몇 명이나 계신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현재 8명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8명을 일반임기제로 다 전환하실 계획인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전환추진계획으로 있고요.

구미경 위원 추진계획…….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구미경 위원 그리고 이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지요?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전환이 불가능한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반영이 돼서 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별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금년, 많은 여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좋은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본다면 시간선택제에 대해서도 변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구미경 위원 올해 전환이 가능한 인원을 몇 명이나 예상하시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최근에 한 2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시간선택제라 하더라도 일반임기제로 전환해야 될 분야가 있고, 아닌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회의 시간선택제는 당연히 저는 일반임기제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 인원수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지금 집행기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의회에는 8명이 계시는데 시 전체에서 20명을 잡고 있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시가 전체적으로는 한 6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60여 명 되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있는데 전환을 2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원 속에서 우리 의회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역량 있는 분들이 처우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14쪽 사무처 운영의 내실화 중에서 세 번째 새로운 의정시책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TF팀을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의정시책 도입이라고 되는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새로운 의정시책이라고 그래서 어떤 없던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의회사무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운영과정상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회의에 앞서 운영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상시적인 TF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전국 시·도의회 우수사례 견학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의회라면 16개 시·도인데 16개 시·도를 견학하실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전체적으로 방문한다는 건 아니고요.

아까 운영위원회 때도 말씀 주셨지만 어떤 시책에 대해서 우리 시가 타 시·도를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에서도 뭐를 하는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잘된 데를 방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제도개선 TF팀은 운영, 총무팀 여기에서…….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아까 운영위원회 때 보고드렸던 내용들, 그런 TF팀을 상시적으로 가동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견학시기가 8월에서 9월로 되어 있어요.

8월∼9월이면 8대가 시작하는 초에 견학을 빨리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많은 정보를 주시겠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그런 뜻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비회기 때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15쪽이고요.

15쪽에 소통과 화합의 열린 의정 운영입니다.

임시회나 정례회 전에 대 집행기관 협력강화를 위한 의정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구미경 위원 상정예정 중요안건이나 당면현안이 있으면 이에 대한 설명은 꼭 임시회나 정례회가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현안이 없을 때도 전문위원실에서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거는?

그런 건 아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의무적인 사항은 안 되고 있고요, 일부 지금 집행기관하고 상임위원회의 관계를 보면 긴밀한 협의 운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데도 있는가 하면 어떤 상임위하고 집행기관과의 관계는 그런 것들이 소원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자주 했으면 하는…….

구미경 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만 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요즘에는 감기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새해가 밝으면 새로운 계획을 많이 세우고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많이 고민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보면 4년마다 정례적인 현상인 것 같지만 원 구성이 바뀌는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100%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같은 얼굴 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씨앗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다들 입성하셨으면 좋겠는데 좋은 씨앗을 갖고 와도 좋은 흙을 만나야지 뿌리를 잘 내리지 않나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은 노력하고 들어오신 우리 의원님들의 흙 역할을 하셔서 좋은 뿌리를 내려서 좋은 역할,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결과를 맺으면 이 자리 계신 분들도 좋은 결과에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만큼, 그 만큼의 또 좋은 기대를 갖고 있는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피드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많은 관심과 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뚝 자리 지킴으로써 또 자리 매김을 잘하고 계시면 저희들이 힘내서 이 자리에 다 입성하지 않을까 합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하셨지만 의회사무처의 정책보좌기능이 더욱더 고도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느끼고 있고요.

솔직히 약간 새롭게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발전되는 부분에 같이 발맞춰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15쪽에, 구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지난해 각종 현안사업 중에서도 의회가 집행기관의 발목을 잡는다는 약간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주요안건이 있어도 사전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적절하지 못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적절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여론에 그런 말이 나왔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중간에 소통과 화합의 열린 의정 운영에 의정간담회 개최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말씀 부분에 의무적인 책임은 아니라는 말씀을 사무처장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간담회가 구속력이 없어요, 그렇지요 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박상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추진하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한다면 약간 유야무야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어떻게 제도화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현안이 발생될 때는 당연히 집행기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고도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장을 열어주게 되면 이게 정례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저희들이 주관해서 그 계획을 집행기관에 보내주고 이러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회기 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자고 하면 집행기관에서 그것을 오히려 자기들이 요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례화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것을 정례화 한다 해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제도적인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운영해 가면서 그것을 규정화할 수는 없겠지만 집행기관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는, 저희들이 일방적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장은 저희들이 열어주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데가 집행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의견도 들어보고 방법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고 집행기관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기관과 어떻게 보면 협조가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상정안건 설명회 등 같은 것은 공식적인 채널로 나름대로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많이 사무처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보면 8쪽에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제도적인 관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보고에 보면 지속적으로 이행여부도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그런데 현재 5분 자유발언의 정책제안으로써 수용여부를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가, 아니면 정책적 피드백 방안의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상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일단 해당부서, 집행기관 쪽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받아서 보고드리고 또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본 위원이 어제 15일 날 5분 발언한 거 있습니다.

12월에도 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과 나름대로 피드백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피드백을 받을 수 없는, 원하는 답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피드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궁금한 점 아니면 안건사항이 있으니까 5분 발언도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건제시도 하지만 그것에 대한 답변이 그때그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혹시 체크하고 계신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저희들이 보면서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이나 여러 가지, 건의문 채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보면 선언적인 의미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정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건의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설명도 하는 순기능적인 기능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급기야는 우리 의회사무처 행감 때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좀 더 챙겨보겠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발언된 내용들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로 배분을 해서 그걸 추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정책 제안을 하고 나름대로 하는 역할은 의원들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데 정책제안을 분명히 제안을 하고, 하다 안 되니까 5분 발언까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은, 정기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의 입장에 서서 충분한 답변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저희들도 집행기관에 계속 그런 내용들을 통보하고 계획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그걸 총괄하는 집행기관 상임위 때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충분하게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들 보좌하는 역할을 갖고 계신 의회사무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을 잘 각별히 생각하신다면 아마 잘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요.

어쨌든 사무처장님께서는 각별한 노력과 소통으로 저희 정책보좌 역할을 충분히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쨌든 의회사무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분들, 7대 의회 의원님들 보좌하시느라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7대 의회가 지금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개월밖에 남지 않은 동안에도 의원님들 열심히 보좌 잘하셔서 의원님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장님,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시의회 건물에도 장애인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하면서 처장님께 검토해 보시라고 당부드렸는데, 운영위원회 간담회 자료를 보니까 의회청사 개·보수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올라와 있네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의회건물에 장애인 화장실이 하나 없어서 시청 민원봉사과나 대강당으로 가도록 안내하는 것은 여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번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예산을 보니까 우선 1층만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박혜련 위원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는 장애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가능하면 층마다 아니면 그게 어렵다면 격층이라도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 내용 속에 담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격층으로 하게 되면 그나마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박혜련 위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하셔서.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하여튼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1층에 지금 장애인 화장실 빼고 남성 화장실, 여성 화장실이 있는데 어디다 설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저희도 기술진들의 구체적인 얘기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입구가 양쪽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아, 그게 공간이 나오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그 부분이 지금 세 칸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분이 청소집기 이런 걸 넣는 공간이거든요.

그 부분을 잘 활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묘안을 잘 발굴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책자 6쪽 4번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운영을 보면 지난해 대학생 의회 견학프로그램 운영을 3회 49명에 대해서 실시했어요, 맞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18쪽 1번에 의정활동 체험프로그램 운영에도 대학생 모의의회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대학생 의회 견학프로그램 운영과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이게 지난번에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청소년들 의회교실처럼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견학성의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것도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만 대학생들도 청소년 의회교실처럼 운영해 보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상숙 위원님께서 서울시 청년의회를 벤치마킹해 우리 시의회에서도 청년의회를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제안하신 것 같은데 그 후속조치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처장님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기존에 우리 시의회에서 운영하던 대학생 의회 견학프로그램은 단순히 대학생에게 의회를 둘러보게 하거나 상임위 회의진행을 참관하도록 하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대단히 피동적인 프로그램이었어요, 맞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박혜련 위원 그런 반면 박상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청년의회, 청년들이 청년의원으로 의회에 참석해서 청년정책과 관련한 시정질문도 하고 또 정책제안도 하는 등 능동적인 프로그램으로 서울시의회에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숙 위원님이 그렇게 제안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의회에서도 올해부터 운영하겠다는 대학생 모의의회 체험프로그램도 이왕이면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또 조언해 주셨고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법원 같은 데 모의법정 운영하듯이 의회에도 그런 게 필요하겠고요, 또 법원과 달리 의회는 상임위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검토해서 회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처음에는 조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서울시 청년의회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대학생 모의의회 체험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을 일괄 상정하고, 본 위원장이 협의의 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린 후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18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연간 회기운영 변경계획 협의의 건

3. 제23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4. 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11시 25분)

○위원장 김종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연간 회기운영 변경계획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23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연간 회기운영 변경계획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금년 1∼2월 중 국회에서 처리가 예상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회기 1일을 2월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2018년도 연간 회의 총일수는 당초 총 5회 103일에서 총 6회 104일로 정례회는 2회 58일, 임시회는 4회 46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으로 2월 중 1일을 회기로 운영하여 「공직선거법」 개정 후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으로 2월 임시회 추가로 회수가 변경되었고, 회기는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15일간이며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정질문, 일반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8년도 연간 회기운영 변경 계획(안)

· 제236회 임시회 회기운영 계획(안)

· 제237회 임시회 회기운영 계획(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2018년도 연간 회기운영 변경계획과 제236회, 제237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연간 회기운영 변경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3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8년 올 한 해는 제7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제8대 의회가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따라서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의정활동 보좌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연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종천최선희박혜련정기현
박희진박병철전문학구미경
박상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경희
전문위원조문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김우연
총무담당관지송하
의사담당관김명희
입법정책실장이정훈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차상붕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김기홍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정병순
교육수석전문위원오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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