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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1.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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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월 18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도시재생본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재생본부 소관

3. 농업기술센터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도시재생본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재생본부 소관

3. 농업기술센터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본부, 농업기술센터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보고의 건 2건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생본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재생본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재생본부 소관

(10시 06분)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생본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묵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도시재생본부장 임묵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신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희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임병희 인사)

지금부터 도시재생본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본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본부의 업무협약 체결 건수는 2건으로, 대전역 복합 2구역 개발촉진을 위한 협약과 케미스트리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이 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이행상황 자체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 소관 2건의 업무협약은 계획을 수립하여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과 주요성과로는 대전역 복합 2구역 개발촉진협약은 협약체결 후 정기적으로 기관 간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업무를 협의하고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케미스트리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은 젠트리피케이션 억제를 위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간거버넌스 사례로 건물주의 임대료 동결로 공실률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대전역 복합 2구역은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방안을 모색하며 케미스트리트 활성화를 위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참조)

· 도시재생본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먼저, 25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임묵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묵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지요.

우리 본부장님, 공무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새해에는 꼭 하시고 싶은 모든 일 소원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본부가 탄생한 지 한 2년 됐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지금 보고에서도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성과가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저희들이 작년에 도시재생본부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옛 충남도청사 부지매입비를 일부라도 확보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원도심 지역이 근대문화예술특구로 지정됐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애초의 목표대로 중앙 한 곳과 광역공모 세 곳 다 선정된 것, 그다음에 신탄진에 철도 인입선 기본설계 용역이라도 국토부 예산에 반영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고 다시 한번 본부장님 말씀으로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기 있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거의 한번씩은 지적했던 부분이라 그대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30쪽에 옛 충남도청사 활용 본격 추진 있어요.

80억 원이 이번에 반영됐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총매입비가 802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거의 10분의 1 정도 확보라면 마중물이라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업무보고를 받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올해에도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가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소유권은 당연히 국가가 되겠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습니까?

협의하면?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협의해서 국가에서 쓸 것인지 아니면 우리한테 장기대부해서 쓰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최선희 위원 물론 그 부분은 그렇지만 소유권은 국가라는 말씀이시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소유권은 국가에 있지요.

최선희 위원 소유권은 국가이기 때문에 소유권 양여에 대한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 분명하게 또 관심을 갖고 노력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최선희 위원 아무래도 본부장님, 지역주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청사 매입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요?

그 중요한 부분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청사를 저희들이 매입, 도청사 부지가 저희들한테 매입되면서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겠지요, 지역의 활성화에 관심을 둔다면 아무래도 지역 상권 이런 문제가 되고 또 그러면서 그 지역의 활성화를 꾀하기 때문에 매입보다도 그 부분에 가장 많은 관심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올 한 해도 국비 확보에 정말 애써 주셔서 청사 활용도까지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두 번째로 본부장님 또 근대문화예술특구도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보람된 일 중의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원도심 내 근대건축물 현황 파악은 되어 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파악은 저희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지요,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 이런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존이 잘되고 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현재까지 등록문화재 같은 경우는 잘되고 있는데요, 그게 개인소유이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군요.

일례로 대전 구 청사 같은 경우 보존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지금 아마 문화재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다면 근대건축물 현황을 파악 잘하셔서 건축물에 대한 그 원형을 보존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본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여기 원도심 내에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사라지기 전에 기록화 작업 이런 것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 부분은 등록문화, 문화재 같은 경우는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기록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최선희 위원 꼭 그러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 근대문화예술특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기대가 큰 것은 사실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 또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부탁을 한번 또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33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세 번째로 아까 본부장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고.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최선희 위원 또 신탄진 신탄철도 인입선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래도 금년 사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지난 전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선정된 사업의 착수가 언제 정도로 예상이 되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이게 지금 선정되고 난 후에 국토부의 관문심사를 거치고 그 지역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만약에 관문심사가 다 끝난다고 하더라도 착수는 아마 6월 넘어서 착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6월 넘어서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최선희 위원 보고받을 일이 없겠네요, 6월 넘어서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특히 대덕구 같은 경우는 본부장님, 2018년도에 이 뉴딜사업을 가장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구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6월 이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관련 부서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지금 저희들이 구청하고는 계속 협력을 해서 구청에서 관련 절차들을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6월 이후면 중간중간 본 위원도 보고받을 기회는 없겠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아마 관문심사하고 활성화계획할 때,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든요.

그때 아마 들을 수 있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혹시 보고받을 일이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임묵 본부장님, 지난 한 해 동안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올 한 해도 고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많은 성과들 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문재인정부에 발맞춰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 정부에서도 아주 잘 진행되고 있고 또 대전시에서도 거기에 걸맞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보면 중앙 한 곳 신탄진, 광역으로는 세 곳, 또 세 곳 중에도 저희가 물론 다 관심은 있지만 특히, 유성구 어은동이 선정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지만,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용역을 거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현안이 나와야 되겠지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행상황이?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선정된 것에 대해서 보완 작업을 또 거치는 겁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보완을 해서 국토부에서 심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그 지역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5개 구에서 다 올렸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송대윤 위원 지금 5개 구에서 올렸는데 다른 곳, 두 곳은 안 됐어요, 맞지요?

안 됐지요?

동구는 두 곳인가 세 곳 올렸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안 된 곳은, 서구 한 곳은 안 됐고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지금 중구 중촌하고 동구 가오 그다음 유성 어은, 중심시가지형으로 신탄진이 됐고, 네 군데가 됐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어떤 현안도 없는데 이것을 심사하는 데 말들이 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정이 되긴 했지만 구체적인 게 전혀 계획되고 있지 않고 있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아니지요.

송대윤 위원 아니, 않고 있는 상태에서 선정된 거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아닙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이 전혀 안 맞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그것을 용역해서 지금 그 선정했잖아요, 용역을 해서 자기들이 만들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송대윤 위원 자체 자치구에서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대전시로 올린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시로 올리고 우리가 중앙에 올려서 또 한 번 심사를 했고요.

심사를 한 다음에…….

송대윤 위원 제 말씀은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후자에 보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중앙으로부터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아, 그 얘기가 아니라 보완을 더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보면 예를 들면 유성에서 이렇게이렇게 계획을 해서, 그렇잖아요, 용역을 해서 어쨌든 발주해서 대전시로 올렸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송대윤 위원 대전시에서 심사해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송대윤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유성구 전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안대로 하는 것이 최고 올바른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면 다시 이것을 용역을 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다시 용역해서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요, 지금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심사를 통과했는데 더 보완해야 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더 보완할 건 보완해서 다시 심사를 받는 거지요.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자체는 각 자치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리고 국토부에서 또 관여를 합니다, 그 부분을.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종 BRT도로도 바로 그런 문제였는데, 현재 유성구 자체를 최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유성구 공직자와 유성구 구민과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주민들 의견이 최고 중요한 것이지, 지금 또 중앙에서 개입해서 뭐 해라 뭐 해라 하면 이 자체가,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지역에 걸맞게 최대한 그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지, 중앙에서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하면 이 사업 자체가 또 자칫 잘못될 수 있다, 지역사정을 최고 잘 알고 있는 유성구 공직자와 유성 구민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을 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자꾸 중앙에서 칼질하고 손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아, 칼질하고 손대는 게 아니라요.

송대윤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예요, 본부장님 말씀이.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유성 같은 경우도 애초의 대상지보다 대상지가 조금 바뀔 거예요.

바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완하라는 얘기입니다.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런 것들을 다 보완하는 것들은 그 자치구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지금 또 말씀이 중앙에서, 국토부에서 어쨌든 개입해서 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그러니까 최종은 국토부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사실은 촉박한 시간에 의해서 용역을 해서 그걸 대전시로 제출했잖아요?

그 부분도 저도 인정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하게 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변경할 건 변경사항은 하고 다시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는다는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게 승인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원칙상은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에서 다 좌지우지 흔들었다 놨다, 올렸다 내렸다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조정이 다 되기 때문에요,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송대윤 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역 세 곳이 선정된 만큼 광역 지자체에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우리 대전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본부가 탄생하고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면서 많은 실적을 거둔 작년 한 해였다고 생각하고요.

올해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추진의 원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중물사업 관련해서도 그동안 계속 수고하셨지만 이제 결정이 났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본격적인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해야 하고 또 뉴딜사업도 선정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각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가야 되고요,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우리 도시재생본부가 이제 땀나게 생겼다는 생각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고, 매번 예산이 적다 또 우리 도시재생본부가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등등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묵묵히 대전시민과 도시재생,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 주신 본부장 이하 세 분의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원도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그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원도심을 새롭게 탈바꿈시키는, 그래서 대전을 균형발전시키는 이러한 일을 가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감회도 새롭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아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본부장님이나 세 분의 과장님들이 또 직원 여러분이 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리고 도시정비 쪽에서는 현재 재개발, 주거환경 또 재건축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요번에 대동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보여준 한광오 과장님의 노력, 본부장님의 노력을 우리 2구역 주민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도시재생하고 연결돼서 재개발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은 조기에 추진하고, 그렇지 않고 지지부진하다든가 추진력을 잃은 것은 빨리 해제를 시켜서 도시재생과 연결시키는 발 빠른 대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한광오 과장님, 맞지요?

(○도시정비과장 한광오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도시재생 부문에서 최태수 과장님 잘하고 계십니다만 지역별로 나눠서 나눠먹기식의 어떤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부터 먼저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전체적 여론에 의해서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런 식의 사업보다는 집중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면 논의의 장으로 끌고 와서 우리 주민들과 같이 논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래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이러한 정책들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리고 균형발전은 본 위원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가슴속에, 과학경제국에서도 대전의 균형발전을 꼭 가슴에 새겨주시기 바란다는 것이 저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또 임병희 과장님께서는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장을 하시다가 지금 균형발전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감회가 더 남다를 것인데요,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균형발전과장께서는 대전의 균형발전에 대한 정확한 명분을 가지고 대전시에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다른 정책이 대전의 균형발전에 저해된다면 균형발전과장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균형발전과장 임병희 집행기관석에서 - 예.)

이런 모든 것을 우리 본부장님이 다 컨트롤하면서 해나가야 합니다.

뭐 다 본부장님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우리 과장님들하고 같이, 직원 여러분과 같이 그동안 여러분께서 열정을 가지고 해왔던 이러한 일들을 이제는 가시적으로 대전시민의, 원도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래서 역시 도시재생본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구나 하는 것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이게 권선택 시장의 선거공약에 의해서 설치된 부서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 부서가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없어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앞으로 더 많이, 도시재생본부의 역할이 더 크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대전시민은 도시재생본부의 존치의 필요성을, 우리 시민들의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도시재생센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미미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고 또 역할에 의한 센터장의 고민도 있었고, 직원들의 고민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녹여내서 도시재생본부와 센터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본부장님 꼭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다시 한번 건건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 도시재생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열정, 정말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정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획기적인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새해 만사 술술 풀리기를 바랍니다.

33쪽에 사회적·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정비사업 추진, 정비예정구역이 지금 121개소 중에서 73개 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2년 전에 이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해서, 그 당시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지원 확보를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건의안도 정부에 제출하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도정법상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기반시설 만드는 데 있어서 80% 이내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황인호 위원 그런데 이게 현저히 지금 못 미치고 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여기에 따른 어떤 노력 같은 걸 어떻게 해보신 적이 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저희들이 시·도 정비과장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거든요.

거기서 계속 얘기해서 국토부에는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물론 전국적으로 봐서는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어려움을 표할 텐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지금 문제가 우선 당장 이렇게 많은 지역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 그다음 34쪽에 나오는 2·3단계 특히, 2단계 사업 중에서 중단된 4개 구역이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인데, 이걸 전체 총합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공영개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시급성을 따져서 순차적으로 풀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노력 같은 것 방안이 있나요, 지금?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저희들 대책은 계속 협의해서 푸는 데 중점을 두고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재원도 마련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중단돼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마다의 특성들이 다 있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지요.

황인호 위원 그것은 일단 특성에 따라서 재원이 얼마큼 더 필요한가, 그 차이는 있겠지요, 또.

일반 민영개발하고 다르게 공영개발 지역만큼은 그래도 국가와 지자체가 떠맡아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지역과 달리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안정된 지원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특단의 조처가 적어도 무술년에는 새롭게 방안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황인호 위원 지금 국고보조가 7.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걸 우리가 각 지자체마다 40%까지 늘려달라고 하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었지요.

황인호 위원 꼭 40%까지 하지 않아도 적어도 우리가 기존에 최저한 또 최고선 정도에서 줄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도 지금 슬로우시티 개념으로 인구도 늘어나지 않고 하니까 전면 이런 재정비보다는 도시재생하는 방식으로 나가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황인호 위원 그러나 지금 수십 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사실 완전 달동네이기 때문에 이건 뭐 손댈 수가 없어요, 사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어느 정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데, 그런 데는 우리가 싹을 틔울 수 있겠지만 싹을 틔울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묶어놨는데 여기만큼은 지금 특단의 조처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7.5% 고집하고, 지금 지자체에서 40%까지 지원을 우리가 확대 지원해 달라 이것 가지고 줄다리기할 시기가 아니라고요.

융통성을 갖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요, 이제.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전국적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이것에 대해 40%를 해달라고 꼭 할 것이 아니라 중간 정도만이라도 20%라도 지원을 받으면 숨통이 트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이 부분은 LH하고도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각 시·도 정비과장들하고 회의를 해서 다시 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조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33쪽에 재개발 75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포함해서 재건축 33군데, 주거환경개선지구 12개소, 주거환경관리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치상으로만 죽 되어 있는데 각각의 이러한 방식에 따른 지역이 어디어디인가 그것을 한번 자료로.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일별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문학 본부장님 이해하셨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구체적으로 34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봐야 되겠는데, 일단 천동 3구역은 도시재생본부하고 도시주택국하고 노력해준 끝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잘 거쳤는데 이후에 방향이, 현재 곧 민간기업과 더불어서 컨소시엄으로 시공 공모사업이 남아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어떻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LH에서 12월에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공모시기가 언제부터이지요, 그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그것은 정확히 아직 안 나왔거든요.

황인호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1월에 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1월에요?

(「예.」하는 직원 있음)

이번 달에 설명회 하고.

전국적으로 타 지역에 이런 사례, 현재 어떻습니까?

이렇게 민간 컨소시엄으로 해서, 지금 천동 3구역이 진행하는 방향과 같은 선례는 있나요?

(「주거환경개선은 저희 대전이 처음 하는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니, 뒤에서 과장이 얘기하시면 위원장님한테 혼나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LH에서 민간사업자 공모해서 하는 것은 대전지역에서는 우리가 이번 사업이 처음이거든요.

황인호 위원 아, 전국에서 처음이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황인호 위원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데 이 여하에 따라서 나머지 지구도 관심이 많이 쏠리게 되겠군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것은 어떻든 민간이 얼마큼 적극성이 있느냐 그리고 LH가 민간기업을 잘 끌어들이느냐에 성패의 여부가 달려있으니까 거기에 역시 조정 역할을 도시재생본부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게 역세권 개발 때문에 항상 그래요, 비슷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코레일에서 공모하고 사실 전혀 지금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두 번째, 소제지구는 어때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소제지구는 항상 송자고택의 문제가 있고요.

지금 그 부분…….

황인호 위원 뭐 국무총리까지 다녀갈 정도로 요란을 떨었는데 실제 이룩되지, 진행이 안 되면 정말 얼마큼 거기 지역민들이 실의감이 커질 건가 하는 건 우리가 빤한데, 지금 6개월여 지나고 나서 주민들의 자괴감이 상당합니다, 사실.

국무총리까지 다녀갔는데 도대체 뭐가 지금 달라진 게 있느냐?

그 뒤에 변화가 있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큰 변화는 지금 없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국가의 그래도 2인자가 왔다 갔는데 달라진 것 없이 그냥 사진이나 찍고 주민들한테 어떤 부풀린 마음만 남겨놓고 갔다고 한다면 뭐 하러 이런 일을 하겠어요.

지금 송자고택, 우리가 피상적으로 항상 송자고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시에서 풀어줘야 할 문제예요.

문화재위원회에서 풀어줘야 할 문제 아니에요, 그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그렇지요.

황인호 위원 결국은 시 소관인데.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우선은 소유자의 동의가 문제인데, 소유자가 지난번부터 계속 동의를 안 한 부분도 있고요.

그 이후에는 문화재 쪽에서 문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제지구는 항상 송자고택이 난항인데 이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원망이 어디로 오는지 빤히 알잖아요.

송자고택 때문에 항상 못 한다, 그러면 송자고택을 송촌동 선비마을처럼 예컨대 동춘당을 근거로 해서, 근간으로 한 도시공원을 만들어주고 용적률을 높여서라도 예를 들어서, 어차피 공원은 지어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는 방안도 있어요, 사실은.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얼마큼 용적률을 높여줘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딸리고 하는데, 설계상의 기법도 있고, 송자고택이 보존될 경우에 그런 문제이고, 두 번째는 문화재 위원들을 잘 설득해서 남간정사로 이전하는 문제도 있겠지요, 그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전에 따른 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40억 정도로 지난번에 한번 계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황인호 위원 얼마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40억.

황인호 위원 40억이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황인호 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그 정도로 지난번에 한번 계산을 했을 때 그랬거든요.

그 고택만 떠서 이전했을 때.

황인호 위원 그건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권선택 전 시장과 이 문제를 다룰 때도 결국은 송자고택을 이전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어려움을 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문화재위원회에 1차적인 관문도 관문이거니와 두 번째는 설사 옮긴다 하더라도 막대한 재정이 들어간다, 이 재정을 누가 여기에 투여할 것이냐?

이게 사실 아주 디테일한 문제고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염없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송자고택이 송자고택이 아니에요.

송자고택을 존치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설계안을 만들어서 LH가 투자하게끔 하느냐, 또는 이전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문제를 분명하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조만간에 그쪽 지역에서 주민들 모시고 토론회를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황인호 위원 그리고 거기가 또 하나 큰 난항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소제구역이 왜 안 되는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이쪽 가양동 지역, 제척하는 부분도…….

황인호 위원 그거지요.

너무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결국은 상당히 많은 손실액이 발생하니까 거기를 제척해야겠다, 이건 정말 수십 년간을 거기를 같이 묶어놨다가 이제야 거기를 제척시키겠다고 하니까 가양동 주민들이 가만있느냐고요.

그러니까 한쪽은 전부 헐어서 아주 산뜻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자기들 지역은 그냥, 주거환경사업이라 하더라도 현지개량방식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 반발을 그때 동구청 통해서 여론수렴을 했는데 전혀, 지금 몇 퍼센트 의견수렴됐는지 아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10% 정도…….

황인호 위원 동의가?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의가 10% 정도밖에 안 되고 실제 응답을 해온 분들을 포함해서 아는 분들이 30% 정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냉담하고 무관심한 정도만이 아니라 아주 이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아예 응하질 않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스케일을 크게 잡아놨다가 거기를 빼놓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동의가 10%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성사되겠느냐, LH에서는 거기를 빼려고 하고 있고, 도시재생본부가 주거환경사업을 실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송자고택 못지않을 정도로 새롭게 등장한 것이 바로 제척지역 문제란 말이에요.

동구청에서 사실 해결해줘야 하는데 동구청에서 손 놓고 있단 말이에요, 응하질 않고 있으니까.

지역 현주민들은 아주 분노하고 그냥 대단해요.

왜 이제 와서 자기들 내팽개치느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역으로 생각해도.

이걸 어떻게 풀어야겠어요, 이 두 가지를?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동구하고 LH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거기를 제척시켜가면서 하기는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처음부터 시작했던 대로, 그 구역 지정했던 대로 같이 끌고 가는데, 어떻게 하면 LH가 항상 앓는 소리, 손실액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이런 방안을 만들어서 같이 공동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뭐 앞으로 10년 그냥 후딱 지나가요, 이렇게 해서는.

그리고 세 번째, 구성 2구역의 추진 진행상태와 뭐가 문제점인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구성 2구역은 지금 뉴스테이 도입하는 거로 되어 있어서 용적률을 상향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거기가 관리처분방식이 변경돼서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330% 정도 요구하는데 그 부분이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황인호 위원 시 입장에서는 몇 퍼센트 정도지요 지금, 용적률이?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지금 대개 250% 정도 원래 나갔지요.

황인호 위원 사실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한다면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환경개선이 아니지요.

아무래도 너무 밀집된 주거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역행한다 이렇게 보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지금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조정역할이 결국 도시재생본부의 역할이에요.

이것도 해당 지역민들의 바람이나 또는 LH에서 요구하는 것,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지만 빨리 조정을 시켜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역세권은 아까 업무보고책자 들어가기 전에 사업별 협약체결 이행상황 내역을 보니까 2개의 협약을 했었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대전역 복합 2구역과 케미스트리트 조성, 이게 다른 건 다 문제없습니다만 복합 2구역 동광장 개발촉진에 있어서 이행상황 자체가 순조롭게 잘되는 것처럼 정상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전시에서 하는 부분, 기반시설 조성하는 것만 순조로울 뿐이지 사실은 대전시 이외에 코레일에서 특히나, 해야 할 부분은 전혀 그렇지 못하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게 중요한 건데 복합환승센터 부지 기부채납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민자가 들어와야 그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어때요, 왜 코레일이 쥐고 있는 상태에서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유찰됐고 그 이후에 정치적인 상황들도 많이 변했고 그다음에 이 정부에서 대규모 개발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잘 나타나질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올 때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상생협력방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죽 과거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15년 전부터 역사를 지켜보면 대전역 민자 백화점 역사를 예를 들어서, 추진하려고 해도 참 이상해요, 이게.

대전시, 동구청,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4개 기관이 정말 잘 협조를 이룩하면서 유지해가면서 추진해도 부족할 마당에 전부터 보면 엇박자가 돼요.

그 당시에 민자 백화점 역사 넣을 때는 대전시와 코레일이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동구청과 철도시설공단은 찬성하는 쪽에 있었고.

그런데 겉으로 그런가 싶었더니 또 내면적으로 보면 다른 모습이 있어요.

어떤 상권이동 같은 문제, 정말 거대한 백화점이 들어섰을 때 대전시내 상권이동 문제 때문에 전략적으로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것을 중앙시장에 인접해있는 번영회를 추동해서 반대를 하게끔 하기도 하고, 하여간 참 모양새가 여러 가지로 안 좋고 복선이 깔려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전해들은 바로는 코레일에서 너무 선상부지라든지 철도부지를 이용하는 데 대해서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연간 예를 들어서 65억 정도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게 난항에 부딪쳐서 어렵게 됐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와요.

그것도 우리 공무원을 통해서 그 당시에 들었으니까, 아마도 그것이 더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볼 때는 대전시가 조금만 조정역할을 잘했으면 되지 않았는가, 65억을 요구하면 30억만 받아라, 매년.

이렇게 해서라도,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를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것이고.

대전역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일 유동량이 5만 명가량이고 전국에서 네 번째로 큰 유동량을 갖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인구 유동고객들을 담아놓을 그릇이 없어요.

대전의 관문이고 얼굴인데 이렇게 정말 초췌한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 대전시가 그런 조정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손만 놓고 있었는가, 코레일에게만 떠넘기고.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이유니 해서 롯데를 비롯해서 대기업들이 굳이 1조 4천억을 투입하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든지 오픈시켜놓고 밑그림을 그려서 가져오라고 하고, 그게 5천억이 되든 1조 원이 되든 2조 원이 되든 그네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을 전국 대기업에 펴놓고 한번 공모를 해보시자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황인호 위원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서 네 번째로 유동량이 많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벌써 27∼28년 전에 신세계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바로 그런 여러 가지 복선들 때문에 좌절됐던 거였는데, 그 정도로 메리트가 있는 데인데 왜 그게 안 되는가.

이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어떻든 대전시에서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그동안 기반시설 확충에 많이 노력을 해오고 있고 한데 이제 대전시는 할 만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순조롭게 이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 중요한 민자 유치가 전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전혀 이행이 안 되는 것처럼 비친단 말이지요.

동구청이야 나중에 건축 승인하는 그런 것 정도에 불과한 거고, 실제 대전시가 정말 민자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코레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정도로 노력했으니까 코레일 당신들이 어떤 방식으로 민자를 유치할 건가, 혹시 다른 어떤 욕심을 더 많이 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걸 조정을 잘해주셔야 돼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조 4천억이 목표가 아니라, 53층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투자할 건가, 각각의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방식들이 다 다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오픈시켜서 공모를 하라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황인호 위원 지금 다시 재공모 시작하려고 하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때 본회의장에서 요구했던 것이 코레일이 TF팀을 만들었다는 것을 장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하니까 대전시와 동구청과 코레일하고 3개 기관이 같이 전담하는, 적어도 인력군으로 TF팀을 같이 만들어서 하란 얘기예요.

하실 의향이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검토만 할 게 아니라 매번 주저앉고 있는데 정말 강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황인호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인데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32쪽에 신탄진 인입선로 이설, 이 업무가 도시재생본부 업무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80억 원을 들여서 이설하겠다는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380억 원은 전부 확보된 겁니까, 예산이?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아닙니다.

올해는 8억 원 정도가 국토부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설계비 8억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조원휘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이설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지금 신탄진역에서 나간 길을.

조원휘 위원 기존 선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회덕역 쪽으로 빼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회덕 쪽으로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조원휘 위원 이걸 좀 위원장님 별도로 한번…….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본부장님 따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센터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3. 농업기술센터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센터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의 건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시농업기술센터와 농협 대전지역본부와의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농업기술센터와 농협 대전지역본부와의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의 체결건수는 1건으로 2017년 5월 18일에 대전시농업기술센터와 농협 대전지역본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업무협약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농 새소식지를 제작하여 배부를 통한 영농정보를 공유하였고,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도 공유하여 병해충 공동방제를 추진하였으며, 농협 임원을 대전광역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농협 대전지역본부에서는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한 업무지원을 13회 추진하였고, 가뭄극복을 위한 양수기 구입비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우수농업인 양성을 위한 10명의 농업인에게 시상 및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농약, 비료 등 농자재 안전 및 유통관리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농협 대전지역본부와의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농업기술센터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는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 주요성과와 2018 정책방향, 2018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전문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행복하고 살맛나는 농촌, 누구나 함께하고 싶은 대전농업을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8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박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인데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고맙습니다.

최선희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또 과장님, 늘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업무보고 다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그냥 당부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풍작을 거두어도 출하시기에 따라서 이익에 정도 차이가 많이 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럴 때 가격변동이 심해서 실제 소득증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센터에서 이런 농작물 가격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다면 농가에서는 출하시기 조정으로 인해서 좀 더 나은 소득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출하시기 조절뿐만 아니라 농업의 새로운 정보 등을 영농 새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또 각종 교육을 통해서도 그때그때 가격정보라든지 그런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도 언론에서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비가 많이 온다든지 또 눈이 온다든지 날씨가 굉장히 덥다든지 이런 경우로 인해서 도매시장에서도 가장 큰, 소득에 비해서 많이 손해를 본다 이런 언론을 접하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도, 어르신들일 것 같은데, 농가의 분들이.

그분들이 다 이런 SNS를 잘 접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우선은 저희가 교육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령 농업인을 위해서 기존의 교육, 기술지라든지 리플릿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나이가 젊은 층한테는 SNS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IT 이런 방법으로 기술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잘하고 계시고요.

이런 농작물 가격변동 예측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센터에서도 쉽게 이런 많은 정보수집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조직 및 인력에서요, 농업인상담소가 7개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예.

조원휘 위원 북부상담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신탄진동 주민센터 안에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신탄진에 있는 게 북부상담소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예, 상담소입니다.

조원휘 위원 서부상담소는 어디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기성동 주민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 이건 기성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예.

조원휘 위원 여기 중부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중구는…….

조원휘 위원 중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중부는 목달동에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목달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예.

조원휘 위원 여기 유성사무소는 어디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노은동 농수산물시장 2층에.

조원휘 위원 87쪽에 친환경 축산물 안정생산 지원 부분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예.

조원휘 위원 곤충, 식용곤충 가공 및 사육시설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예.

조원휘 위원 앞으로 식용곤충 이쪽도 농업 부문에서 유망사업으로 보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여기 1개 사업소, 1개만 올해 지원을 하겠다는 거지요?

1개 사업에 1개소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예, 1개소입니다.

조원휘 위원 1개소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1개소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 예산이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예산이 2억입니다.

조원휘 위원 2억?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그런데 이것은 단지로 해서 들어갈 겁니다.

일반 개인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조원휘 위원 단지로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예, 식용곤충 사육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지로 할 겁니다.

조원휘 위원 대전시에 그렇게 식용곤충을 조합이라든지 단위로 하는 그런 곳이 몇 군데나 지금 파악됩니까, 혹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지금 저희가 2016년, 2017년부터 조사해 봤는데 실제 재배 사육하는 농가는 20여 농가가 되고, 그다음에 곤충연구회가 조직되어서 34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것은 1개 연구회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예, 1개 연구회에서.

조원휘 위원 이것 아직 선정은 안 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2억을 한 곳에 지원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예, 단지.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게 가공이 될 수도 있고 사육시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아닙니다.

사육서부터 가공, 유통, 출하까지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다 연계한 곳에, 그런 곳에 지원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데다 하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신규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하고 있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조원휘 위원 신규도 될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신규도 될 수도 있고 합니다.

조원휘 위원 연초에 영농기술교육 죽 지역별로 하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예.

조원휘 위원 그것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혹시 1인당 예산이 얼마 정도 잡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총예산이 3,400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도 현장에 참석했었는데 오시는 분들 점심 대접을 지금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예.

조원휘 위원 그게 1인당 얼마 잡으십니까, 단가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7천 원.

조원휘 위원 7천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오면 또 그게 안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우리가 3,400 예산 중에서 계획으로는 1,560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 예산으로는 되는데 북대전농협에서 할 적에는 계획인원보다 인원이 많이 왔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적게 오는 지역도 있고 해서 조율을 할 겁니다.

조원휘 위원 아, 조율해서 그래서 다 그냥 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예.

조원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농기센터 저희 관내에 동대전상담소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예,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리고 산내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산내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2개 있지요, 동구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예.

윤기식 위원 상담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청동 각종 회의 때 가보면 상담소장이 그때그때 적기별로 항상 설명을 해주는데, 상담소장의 어떠한 역할이 우리 농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농업기술센터의 신뢰성까지도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동대전 같은 경우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직원이 다른 데로 갈까 봐 전전긍긍할 정도로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농기센터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우호적이고 굉장히 높아요.

아직까지, 제가 벌써 3년이 넘었지요, 3년 넘게 농촌지역을 다니면서 농기센터에 대한 불만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걸로 봐서 상담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새삼 느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담소 운영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보시고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가 임대사업, 농업기계에 대해서 무상으로 임대가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예.

윤기식 위원 본 위원도 지역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너무 오래, 무상이다 보니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아마 지금보다는 많이 축소해서 할 거다, 전에 한 5, 6일 했다면 지금은 2, 3일 정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아니, 그렇진 않고요.

윤기식 위원 그렇진 않아요, 똑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4일로 하되 임대가 가장 많이 나가는 굴삭기에 한해서만 3일로.

윤기식 위원 아, 굴삭기에 대해서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예.

윤기식 위원 운영을 잘해 주시고요, 또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수시로 자주 임대가 나가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추가 구입건도 아마 적극 검토하셔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신청해서라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계속 구입하고 있고, 올해도 9종 14대 구입을 새로 합니다.

윤기식 위원 우리 주민들이 지금은 많이 의식수준이 높아졌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예, 많이 높아졌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래서 이분들도 무상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 혹시 인기 있는 농기계는 우리가 적기에 사용하지 못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저희도 염려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계속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예.

윤기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진입로,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진입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로 지난 1월 9일에 건설도로과장 만나서 같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국도로공사하고 추진 중인데 그쪽에서 반응이 적극적이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적극적이지 않으면 시 자체 예산으로 반드시 추진하겠다, 그렇게.

윤기식 위원 건설도로과장에게도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예.

윤기식 위원 만일에 도로공사에서 적극적이지 않으면 우선 빨리 추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농기센터의 입장, 농업인들을 대변해서 전달하는 거니까 강하게 전달하시고요, 저도 건설도로과장에게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농기센터 직원들 참 고생 많고 또 적은 예산이지만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농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존재인데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선택과 집중으로 농업기술이 더 향상돼서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허춘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건설관리본부장 허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금년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올해 업무추진계획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올해 저희 건설관리본부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면서 저희 본부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관리와 견실시공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대전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전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허춘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허춘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본부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들 건승을 올 한 해도 기원을 합니다.

업무보고 100쪽에 보면 건설공사 사전예고제 및 주민설명회 확대 부분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최선희 위원 건설공사 사전예고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건설공사 착공하기 전에 주민설명이랄지 민원사항 등을 사전에 저희가 접수를 하고 반영해서 건설공사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또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럼에도 또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늘 업체 간에 담합, 특혜, 공정성 또 시비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지요, 본부장님?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희 위원 이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주신 사전예고제처럼 설계부터 사전예고를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또 설계예고제는 설계를 확정하기 전에 세부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다든지 홈페이지를 통하면 또 업체나 주민들 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주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계예고제 시행에 대해서는 혹시 본부장님 고민해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 상식으로 알기는 설계예고제가 없지만 사실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지역여건이나 현장여건이나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런 절차는 거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식적으로 이런 제도를 더 체계적으로 갖추면 좋은 설계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선희 위원 언론에서 접하면서 본 위원도 생각을 했거든요.

광주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어차피 공사를 하다 보면 이런 특혜성이라든지 공정성 시비가 많이 있는데 대전도 이런 설계예고제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또 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에 대해서 간략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100쪽입니다.

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 환경관리개선 관련인데요, 또 지난달인가요, 탄방동에 재건축공사장 분진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했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저도 언론에서만 지나쳐서 봤고요.

최선희 위원 아, 그러셨어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저희 소관이, 직접 소관이 아니라.

최선희 위원 아, 언론에서만 보셨네요.

이럴 때 혹시 건설관리본부에서는 공사장의 소음, 진동,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이렇게 민원이 발생할 때 원만하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본부에서는 조정자 역할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저희가 최근에 대형공사장 중에서 이런 위원님 지적하신 민원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도과선교 개량공사와 관련해서 소음, 분진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가 소음 같은 경우는 기준허용치가 있습니다.

그 데시벨 이하로 저희가 유지하고요, 분진도 사전에 공사장 출입차량을 세륜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을 뿌려서 분진도 최소화해서 저희 공사장은 현재는 분진이나 소음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최근까지 민원이 홍도과선교와 관련해서 있는 게 현장에서 철거한 구조물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동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현장에서 파쇄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 간에 약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돼서 민원이 있는데 저희는 법 범위 내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홍도과선교, 지금 본부장님 주신 말씀은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고 답변을 들었던 내용이고요.

지금 질의를 드린 내용은 업체에 진동이나 분진 말씀하신 이런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업체와 계약할 때 분명하게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체와 계약할 때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하도급 문화 정착 관련인데요,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잘하고 계시다, 전년도에도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하도급 관련해서는 늘 업무보고할 때도 또 감사 시에도 지적사례가 항상 많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개선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대전시와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 보면 2014년 1월부터 2017년 5월 사이에 승인한 241건 중에 192건이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 사안은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전한 하도급 문화 정착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보고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업무보고, 감사 때마다 늘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관리본부 직원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공직자 여러분이 뜻한 바, 모든 바 성취하는 복된 무술년 한 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우선 우리 관내 얘기를 먼저 하고요, 가오동길 확장 또 신안로 올해 완성하는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그럴 계획입니다.

윤기식 위원 정말 가오동길은 몇 년 걸렸어요 솔직히, 준비부터 하면?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제가 예전부터 하여간 10년도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윤기식 위원 10년 이상 걸린 겁니다.

이제 올해는 말끔히 정리되겠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지금 계획대로 하면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렇지요, 가오동길 지금 예상 보니까 10월까지 그리고 신안동길, 삼가로도 5월까지 다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차질 없게 최대한 더 늘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가오동길은 위원님, 저희가 계획대로 완성해 나갈 계획인데요, 신안동길 같은 경우는 보상 문제가 있고.

윤기식 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윤기식 위원 아, 그래요?

보상이 그쪽 위에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절기도 있고 해서 3월 중에나 재개할 계획인데.

윤기식 위원 그러면 올해 쉽지 않겠네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래도 올해 안으로는 완성할 계획입니다.

윤기식 위원 완성할 계획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5∼6개월 정도가 지연되고 있는데 당초 5월 완공계획인데 10월이나 그때쯤 가면 완공되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리고 이번 건설관리본부에서 대청동 쪽 추동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번 기회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다만 폐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진입로에서 가양동 가양공원 쪽에서 진입로 쪽에 굴, 거기는 뭐 말끔하게 잘하셨어요.

LED등으로 다 바꾼 거지요?

굉장히 밝더라고요.

LED등입니까, 아니면 그냥 등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제가 그것은 위원님, 확실히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누가 공사했어요?

우리 건설본부에서 했잖아요?

(「구청에서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구청에서 했습니까?

예산만 우리가 준 거예요?

예산은 우리가 줬잖아요, 특교로?

특교로 우리가 내려 보내줬어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윤기식 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그것 다 100% 시비로 한 겁니다, 공사는 동구청에서 했는지 몰라도.

옥천 쪽 도로는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대전 쪽 도로는 일부일부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해놓고 욕 얻어먹는, 일부는 또 잘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왜 다리 쪽은 하나도 하지도 않고.’ 이런 식의 불만이, 지역에 들어가서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왔다는 말씀드리고요.

차후에 또 계기가 된다면, 그건 어차피 우리 구에서는 하기 어려워요.

우리 시비를 내려 보내줘야지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추동길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했지요,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지금 현재 추동까지 해놨어요, 비룡동 했다가 다시 또 2억 해서 추동.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윤기식 위원 우리 동구 관내, 대덕구 관내는 잘되어 있어요, 우리 동구 관내의 도로 사정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단계별로 2억씩 계속 추진하고 있고 계속하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죽 도로포장을 한 게 아니고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고맙다는 소리를 하면서도 이왕 하는 거 비룡길처럼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시고요.

올해도 계속적으로 직동까지 단계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잘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예, 그거 약속한 거니까 만일의 경우 제가 올 7월에 못 들어오게 되더라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관로사업 2단계 사업하고 있지요?

하수, 건설2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의 몇 달에 한 번씩 또 2월에도 주민설명회, 1월에도 했고요, 계속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통장님 한 분 한 분 만나서 업무 협의합니다.

지금은 우리 공직자에 대한 대청동 주민들의 신뢰가 절대적입니다.

사업 추진도 잘될 것 같고요, 또 2월도 아마 주민설명회를 부탁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건설2과에 치하 좀 해주세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열심히 가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윤기식 위원 정말 우리 통장들이 ‘아, 정말 바뀌었다!’ 하는 것을 피부에 느끼게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건설1과도 현재 대동 성당 주변 관련해서 저하고 벌써 세 번 정도 미팅을 했는데 흔쾌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업무추진 잘하고 계세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감사합니다.

윤기식 위원 건설1과도 치하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님이 워낙 잘하시나 봐요.

그런데 건설부장님이 현장에 거의 안 나오지요.

제가 안 불러서 그러나요?

하여간 건설본부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세요.

저는 우리 건설본부 직원들이 최고 좋아요.

본부장님께 건설본부 직원이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건설본부에서 더 승진할 수 있다, 건설본부에서 더 열심히만 일하면 능력 인정받고 승진하고 또 승급할 수 있다는 이런 직장분위기를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제가 산건위 올 때부터 계속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행자위원장 할 때 보니까 우리 건설본부 직원들이 자꾸 본청으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좀 안타까워서, 왜 그럴까, 인사상 불이익,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인사상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건설본부가 만들어졌으면 맡은 바 자리에서 얼마나 소신껏 일해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회의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이런 체계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 위원 건설본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신 것 103쪽 한번 보세요.

상습정체구간 10개소를 개선, 2018년도 하겠다는 거지요, 이거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렇습니다.

지금 북대전IC하고 한밭종합운동장 주변은 작년도부터 계속사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추가로 8개 사업을 더할 계획입니다.

조원휘 위원 북대전IC는 지금 어느 구간을 하고 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지금 문제점이 다 해소됐는데, 보상 관련해 가지고 원자력…….

조원휘 위원 아직 시작은 안 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시작은 안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1차선, 북대전IC 들어가는 1차선 늘린 것 말고 또 확장하려고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혹시 어느 부분인지 아세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제가 정확히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고요.

○위원장 전문학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조원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하겠다는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안전 중요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터널 여덟 군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조원휘 위원 터널 여덟 군데?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조원휘 위원 이거 선정이 됐습니까, 여덟 군데가?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선정은 안 했어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선정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조원휘 위원 혹시 8개 어디인지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자료로 드릴 수도 있고, 잠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

예, 여기 여덟 군데 어디입니까?

자료에 보니까 둔곡터널 상·하, 오봉터널 상·하, 도솔터널 상·하, 한빛대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저희 주요터널이 그렇습니다.

한빛대교만…….

1종 시설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둔곡터널 상·하, 오봉터널 상·하 해서 4개 터널이 되겠고요, 2종 시설인 대덕터널 상·하, 머들령터널, 양지터널 4개소 해서 8개소를 이번에 점검하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중에서 둔곡터널은 이게 준공된 지 얼마 됐습니까?

둔곡터널.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저희가 인수받아서 작년도부터 관리를 하는데요.

조원휘 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인수받았는데 용역을 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하는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런데 1,000m 이상 되는 터널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주해서 관리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종 시설인 둔곡이나 오봉터널 같은 경우는 별도 용역계약을 해서 전문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건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렇습니다.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용역을 매년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매년 합니다.

조원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그래서 저희가 용역하면서 이쪽 도솔터널이 거기에는 못 미치는데.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상주 관리하는 것과 용역하는 것은 별개 아닌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정밀점검 용역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둔곡터널, 오봉터널 이렇게 여덟 군데 하는 것은 3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점검주기가.

조원휘 위원 3년에 한 번이지요?

그래서 3년이 안 됐는데 왜 하는가…….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저희가 인수를 받았지만 3년이 경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3년이 안 된 것을 정밀점검 용역을 할 리는 만무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모두에 작년도부터 저희가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준공된 지 3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정밀점검 용역 대상 시설물입니다.

조원휘 위원 글쎄요, 인수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한번 이 부분은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옹벽도 8개 용역을 하려고 해요, 옹벽 8개.

이거 지금 위치 선정됐어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

조원휘 위원 이거는 그러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여기에 구즉동에 아파트 뒤쪽으로 산 밑으로 외곽도로 난 거기 아주 가파른 옹벽이 있어요.

여기 혹시 포함되나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곳을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여덟 군데가 확정됐는데 대부분 구즉 세종로 변에 있는 옹벽이 대부분입니다.

조원휘 위원 예, 거기는 한번 꼭 포함해서 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육안으로 봐도 조금 뒤틀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에요.

참고하시고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조원휘 위원 106쪽에 확인만 하겠습니다.

문화 및 공공시설 확충 7번, 119 특수구조단 신축 이것이 관평동에 특수구조대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직 시작 안 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조원휘 위원 2018년 12월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렇습니다.

금년 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조원휘 위원 2월에 착공할 계획이에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조원휘 위원 그 밑에 반려동물복지센터 신축은, 이건 언제 착공할 계획이십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이건 사전절차 이행이 덜 돼서요, 현재 주관부서인 농생명산업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다가 중간에 진입도로라든지 전체적인 건물을 방향 같은 것을 정할 수 없어서 중지상태입니다.

조원휘 위원 잘하셨고요, 119 특수구조단은 빠를수록 좋고 반려동물복지센터는 늦게 할수록 좋을 같아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저희 공정대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감사합니다.

황인호 위원 대전 최대 토목공사라고 할 수 있는 홍도과선교, 지금 5개월 남짓 되면서 철거가 거의 다 끝났더라고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지상에 있는 구조물을 철거 완료했습니다.

황인호 위원 정말 그동안 타워크레인 사고가 전국적으로 2건 이상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고, 허춘 본부장님한테도 하여간 각별하게 신경을 써달라 당부했는데 탈 없이 잘 끝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지하차도 공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 말까지 잘 안전하게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황인호 위원 건설관리본부에서 총 39개 사업에 1조 1,600억 이상의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윤기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것처럼 역세권 도로확장사업이 지금 삼가로는 다 끝났는데 신안동길이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보상 때문에 늦어지는데 사실 신안동길 거기에서 짧은 구간은 일찍 끝난 데 비해서 더 긴 구간이 아직 남아 있어요, 대전역부터 계룡공고 앞길로.

그게 금년 5월까지는 보상 자체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지금 업무보고책자를 만들면서도 부서 간에 협의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책자 34쪽에 보면 도시재생본부에서 보고된 것으로 봐서는 금년 12월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길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건 업무보고에 대해서 서로 똑같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획을 하는 도시재생본부와 실제 공사를 관리하는 건설관리본부와 업무연찬이 제대로 협조가 안 됐구나 싶기도 하고, 양쪽을 다 비교해 봐도 더 긴 구간이기 때문에 과연 5월이 아니라 12월이 아니라 과연 금년 내에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래서 아까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쪽에 보상 문제가 걸려서 특히, 철도기숙사 건물이 있어서 철도시설공단과 저희하고 협의하면서 2019년 말에나 실질적으로 별도의 기숙사가 마련돼서 이전할 것 같아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담장을 안으로 최대한 당겨서, 기숙사 본 건물은 철거를 안 하더라도 금년 10월경이나 금년 내로는 우회도로를 내서라도, 대체도로를 내서라도 일단 공사를 완성시킬 계획입니다.

황인호 위원 거기는 이미 어느 정도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철도 측과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고 나머지 민간에 대해서 보상 문제가 딸린 게 있나요, 지금?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쪽도 아직 보상이 완료가 안 돼서 잔여구간 보상협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어느 쪽이에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제가 위치는 정확히 위원님께 설명을 못드리겠는데요.

황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보상 자체가 항상 우리가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이월사유가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공기가 잡혀지느냐고요 이게 지금, 제대로.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래서 부득이 공사 중지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사업 같은 경우 금년 내에는 어떻게든지 매듭을 지으려고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봐서는 도시재생본부 측에 12월로 잡은 것하고 여기에서 5월로 잡은 것, 마찬가지로 아까 답변하실 때는 하반기 정도에 12월까지 안 가고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못해요, 지금.

당장 보상 문제, 예를 들어서 기관 간에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철도기관사 주거 이런 데는 사실 공기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외하고라도 공사를 지금부터 시작해도 돼요, 사실은.

홍도육교 철거도 네 군데 정도가 보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상협의를 해가면서 공사를 진행했잖아요, 사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대부분 공사 사업장이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늘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상에 실질적으로 예측 가능한 대상자들을 빼놓고는 보상 협의가 다 된 데는 공사 진행이 되어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늘어트릴 거예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저희가 사실상 공사할 수 있는 용지 확보가 되면 당연히 착수해서 하는데요, 그런 걸 감안해서 조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당장 공기에 대해서 부서 간에 협조 자체가 안 되고 잡다 보니까 결국은 제일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보상인데 보상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아까 홍도육교 식으로, 어느 한 곳에 몰려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뉘어서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또한 중대한 것이에요.

이런 기반시설이 잘 빨리 갖춰져야 민간자본 유치가 빨리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동광장 오전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복합 2구역이 여기에, 정말 거기만 이룩되면 역세권 개발이 상당히 당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무려 9백억에 달하는 도로기반시설을 다 닦고 있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황인호 위원 그래서 예측 가능한 보상 대상자 그쪽을 제외하고 보상됐을 때는 바로 공사를 진행시켜서 사업기간이 무한정 늘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당연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리고 중장기계속사업으로 하소산업단지 지원도로와 하소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하고 이게 구간이 완전 다른가요, 지금?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저희가 국비구간과 시비구간 그냥 행정적으로 나눈 것뿐이고요.

이쪽 하소산단 지원도로는 국비가 3㎞까지 지원되는 도로고.

황인호 위원 거기는 전액 국비로 하고.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황인호 위원 확포장은 시비로 하고?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순시비로 하고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렇게 돼서 나누었단 얘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황인호 위원 지역의 민원에 따르면, 거기가 중장기사업으로 산단 지원도로 개설하면서 거기 옆이 대전천 상류지역이잖아요.

대전천이 바닥으로 차집관로를 묻고 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

황인호 위원 모르시나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대전천…….

황인호 위원 하소산업단지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차집관로를 통해서 빼기 위해서 하수관로정비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4쪽에 하소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이나 진입로 확포장사업하고 105쪽에 있는 중장기계속사업에 대전천 좌안, 옥계동 상류 하수관로정비사업이 496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볼 때 하소산단 진·출입도로하고 연계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하수정비 이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렇습니다.

독자적으로 저희가 하수관로를 정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황인호 위원 밑으로 더 내려와서 옥계교 그쪽부터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맑은물정책과를 통해서 본 위원이 보고를 받은 바에 따라도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하소산단 지원도로 개설을 하면서 거기에 이런 하수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했는데 주민들 얘기가 그래요, 실개천 대전천 상류 거기 밑바닥으로 해서 차집관로를 묻은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주민들 바람은 뭐냐 하면 그게 마을을 지나갈 때 마을에서 나오는 오폐수도 거기에 인입을 시키는 링크를 시켜줬으면 좋은데 그걸 안 해줘서 나중에 마을단위마다 또 다시 그런 오폐수 처리가 안 되잖아요.

오로지 하소산업단지만을 위한, 마치 그런 하수관거사업이 된 것처럼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왜 이게 합리적으로, 일을 할 때 같이 조인을 시켜줘서 했으면 얼마나 좋은 행정일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 우리 본부장님이 거기 사신다 하더라도.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글쎄요,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런 관거 관련 사업은 산업단지 진입로 포장사업에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에요.

하소산단 때문에 차집관로를 묻고 하기 때문에 전체 비용이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한번.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맑은물정책과하고 같이 업무연찬을 하셔서 주민들이 왜 그런 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하는가, 이것은 나중에 다시 그 사업을 조인시키려고 한다면 부대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건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대개는 밑으로 죽 가면 아파트가 건설된 데 이런 데는 조인을 시켜줘요.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자연부락들은 그냥 지나치고 있단 말이지요.

그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행정을 유연하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105쪽 상단에 대전역세권 동광장길 조성이 있는데 지금 신안동길, 삼가로와 더불어 동광장길까지 같이 하잖아요.

321억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광장길로 표기를 했는데 여기에 동서교 확장사업도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고 역사공원 만드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이 사업도 사실은 사업명이 동광장길 조성사업으로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만 대전역세권 관련해서 삼가로나 신안동길이나 같이 포함된, 묶어서 보면 1개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광장길 조성사업은 우선 보상만 153억을 저희가 했고요, 나머지는 추가예산 확보가 안 돼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보상도 하고 공사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황인호 위원 321억이 아직 확보가 안 됐어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가 언제까지 될 수 있나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계획은 2020년도까지입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마치는 사업인데.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국비가 반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황인호 위원 국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50 대 50이니까.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50%씩인데 어느 쪽에서 확보가 안 된 거예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일단 국비가 확보돼야 지방비 매칭을 통상 하니까요.

황인호 위원 우리 시비가 지금 확보 안 된 거예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그런데 그동안 국비가 확보된 부분도 보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추진이 지지부진하달까요,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쪽 동광장길에 보상비로 우선 투입을 하고 국비를, 그런 상황입니다.

황인호 위원 일단 국비만 확보됐으면 그렇게 걱정은 안 돼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매년 조금씩 매칭하면 되니까.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렇습니다.

이게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기 경과에 따라서.

황인호 위원 그런데 의아스러운 게 이게 하나의 동광장길이라고 하면서 공원 만드는 사업도 있고 동서교 확장사업도 있고 이게 지역적으로 다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3개 사업을 묶어서 하나로 하면서 결국 발주를 1개 업체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현재 321억짜리 동광장길은 발주는 안 한 상태고요, 시기적으로.

황인호 위원 아니, 발주한다고 하면 그렇게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래서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되겠지요.

황인호 위원 따로따로?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황인호 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도로 만드는 데 공원 만드는 그런 사업까지, 그래서 321억 구체적으로 나눠달라, 동광장길 순수하게 그쪽만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이고 역사공원 만드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이고 동서교 확장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가, 이걸 나눠달라는데도 제대로 못 나눠요.

본부장께서는 직접 관할하시니까 나눌 수 있겠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황인호 위원 따로 분할발주하기 위해서는 꼭 나뉘어 있어야 돼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관련 주무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실시설계 최종용역까지 마친 것으로 연말에, 마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것은 한번 자료로, 어차피 3개 분할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묶어놓고 321억 하니까 도대체 두루뭉술해서 알 수 없어요.

어차피 본부장 말씀대로 따로따로 업체 발주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설계내역서부터 전체 시공비용에 이르기까지 다 구분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본부장님 이해하셨지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106쪽 대전청소년수련마을 있잖아요, 문화 및 공공시설 확충에.

청소년수련마을 다목적강당과 다목적강의실이 분리되어 있나요, 같은 건물 내에 있나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이것도 행정적으로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사실은 각각 발주해서 각각 추진하는데 한 장소에 있는 거의 인접한 건축물인데 국비.

황인호 위원 인접이라는 게 뭐예요, 같은 건물이에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같은 건물은 아니고요.

같은 청소년수련마을 내에 강의실도 있고 다목적강당도 있고.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강당하고 강의실이 다른 건물로 분리되어 있군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과정에서 시차가 있어서 별도로 발주한 그런 상황입니다.

황인호 위원 글쎄요, 사업발주 시작이 1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중부소방서가 한창 공사 중인데 삼성동에서 가양동으로 이전하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황인호 위원 그런데 삼성동 이쪽은 소방본부 소관 얘기인데, 여기도 덕암이나 태평 119 안전센터처럼 센터가 남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한 37년,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동안 리모델링해서 억지로 써왔는데 사실 안전센터가 가장 불안전한 건물을 거기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소방서가 이전하게 되면 거기도 안전센터만 남게 되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쓰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차제에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남는 안전센터 여기는 새로 개축을 해야 돼요.

이런 준비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성산교회 리모델링 이것은 참, 본 위원이 정말 시청과 해당 구청과 코드가 안 맞는 상태에서 이 예산이 억지로 통과는 됐어요.

그런데 중구청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 사업은 정말 어려운 사업이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도시재생본부에서는 리모델링해서 쓰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는데 본 위원이 그 현장에 갔고 그 지역의 대표를 죽 만나서 보니까 공원 이전에 원래 만들어졌던 건물이기 때문에 그 뒤에 공원으로 편입됐을 뿐이지 사실 공원의 주요기능을 저해하는 건물이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를 그쪽 지역에서는 요청을 많이 해왔고 해당 구청장도 철거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의회에서 통과되다 보니까, 지금도 역시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매끄럽게, 아무래도 그쪽 의견도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줬다 하더라도 반드시 강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자치·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돈이 있다고 무조건 쓸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의견조율을 잘해서 모두가 정말 필요한 건물이 되든지 아니면 공원이 되든지 해야 할 겁니다.

사실 공원이 만들어지고서 그 안에 건물이 있었다고 한다면 공원 내 건물이니까 당연히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하는데 이건 사실 공원위원회 심의대상도 아니었어요.

공원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만들어진 먼저 존재했던 건물이기 때문에 그 뒤에 아파트를 주위에 지으면서 공원으로 편입됐던 거지요.

본 위원이 왜 의아스럽게 공원위원회 심의까지 받았는가 그런 것조차도 의아스럽더라고요.

어떻든 줄여서, 시와 구하고 간에 이 문제는 더 조정을 해야 할 대상이다 그것을 아시고 사업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하여튼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안전센터도 말씀하셨고 성산교회 리모델링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책결정은 주무부서에서 해서 예산 성립돼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5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성산교회 리모델링도 완성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도 익히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본부에서 그쪽 중구청하고.

황인호 위원 아마 여기 사업을 시작할 때 시끄러울 것 같아서 미리 귀띔해드리는 거예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그렇습니다, 그런 여지는 충분히 갖고 있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의회를 정말 여러 가지로 설득해서 예산 통과를 해달라고 해서 예산이 통과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대의기관 아니에요?

주민들 의견을 수시로 듣는 입장에서 그 지역 구청장으로부터도 수시로 듣고 하다 보니까 참 왜 시와 구가 이렇게 엇박자가 됐나 여러 가지로 안타깝더라고요.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저도 현장에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다녀왔는데요, 충분히 구청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절차적으로 공원계획심의위원회랄지 이런 절차적으로 다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존치해서 리모델링해서 주민커뮤니티센터나.

황인호 위원 아니, 공원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왜 심의를 했는가, 이건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공원 조성하고 그 안에 공원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안에 이런 구조물이 있다고 한다면 공원위원회에서 다뤄야 하는데 공원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교회는 처음에 덩그러니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다가 나중에 공원으로 편입됐어요.

그래서 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할 대상이 아니었는데 왜 공원위원회에서 심의까지 해서 절차상 그런 문제를 만들었는가, 그런 행정절차도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하여간 주무부서는 따로 있고 시공관리를 해야 할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조금 트러블이 예상되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거니까 의견을 잘 수렴해가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예, 잘 알았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서해일보 이재건 기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교통건설국,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및 도시철도공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춘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전문학최선희황인호윤기식
송대윤조원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병순
전문위원이종근
○출석공무원
도시재생본부장임 묵
도시재생과장최태수
균형발전과장임병희
도시정비과장한광오
농업기술센터소장박용수
건설관리본부장허 춘
건설부장권경영
시설부장홍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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