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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1.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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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월 17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에너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과학경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에너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과학경제국 소관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시민들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은 물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과학경제국 소관 조례안 4건과 보고의 건 1건을 처리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14분)

○위원장 전문학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박상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의원 박상숙 의원입니다.

무술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대전광역시 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명장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대전광역시 명장의 자격요건과 추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과 예우 및 지원 그리고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대전광역시 명장심사위원회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 및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도 1월 4일 박상숙 의원 외 네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8년 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박상숙 의원님이나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상숙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9분)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아홉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제23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 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에 우리 지역 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사항에 대규모점포 5개년 관리계획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강화를 위하여 협력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4일 황인호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8년 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황인호 의원님이나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국장님, 여기 지역 기여도 제고 사업 부분에서 지역상품 구매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이게 종전에는 7%였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7%였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3% 올려서 10%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이번에 새로 관리계획 수립하면서 3%를 올렸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7%도 현저하게 밑도는 그런 지역상품 구매 현황이었는데 단순히 수치만 올리는 것은 실효성이 있을까,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를 10%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7%도 지금 달성이 안 됐었거든요, 이 수치를 보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조치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위원님 지적대로 작년에 평균 5% 달성을 했거든요.

조원휘 위원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7%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대형유통점 14개 점포의 점장들을 모셨어요, 모시고 우리 시의 계획이라든지 적어도 가이드라인만큼은 달성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권유했었고요.

이번 저희 제4차 대규모점포 관리계획 수립하면서 일부 소비자단체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를 일반 소비자단체와 같이 하고 그 결과를 14개 점포인데 이것을 실명으로 공개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어요, ‘대규모점포 14개가 평균 몇 퍼센트 달성했다.’만 우리가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분기별로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상반기에 한 번 그다음에 하반기 한 번 해서 평가를 하고 그것을 실명으로 각 점포에 대해서 몇 퍼센트 달성했다는 걸 공개할 거고, 또 그중에 잘한 점포에 대해서는 저희가 베스트 점포를 선정해서 우리 시에서 표창도 하고, 사실은 저희가 워스트 점포도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조금 심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베스트 점포 3개를 선정해서 하고, 이렇게 저희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점포 업체에서 알아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이라도 좀, 이게 들어오는 데는 문호를 오픈해야 되겠지만 들어온 거 아닙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심리적인 압박이라든지 해서 자주 회의도 하고, 아까 같은 그런 것도 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여러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황인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7분)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조원휘 의원입니다.

제23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내외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의 유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4차 산업혁명특별시를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의3에서 대전광역시장으로 하여금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과학기술 관련 국·공립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유치 시 설립 및 장비 구입 등 기반구축사업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및 네트워크구축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4일 조원휘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8년 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원휘 의원님이나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원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31분)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과학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과학경제국 소관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신건섭 소장입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건섭 인사)

다음은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윤동의 소장입니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동의 인사)

이어서 과학경제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관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취업 등에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인 일자리창출사업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효율적인 일자리창출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자리창출기본계획 수립,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내용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한 교육 등 취업 지원과 취업희망자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고용 창출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기업 지원, 관급공사 등의 심사에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하였고,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사무의 위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2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도 잘 들었고요, 조례안 제2조제2호에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최선희 위원 법적으로 정해진 나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의 나이를 어떻게 정한 것인지, 보통 15세라 하면 중학교 2학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학교 2학년 정도면 청소년으로 분명하게 구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3조제1호에는 청년의 나이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대전광역시 조례 간 맞춰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청년특위에서 본 위원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19세 이상 39세 이하” 이렇게 모든 사업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간단한 질의인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도 이 나이 규정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종전에, 말씀하신 우리 시 청년 기본조례에는 19세에서 39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종전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에는 원래 15세에서 34세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또 15세부터냐 하면 정부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는 15세에서 34세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15세, 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도 일단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고용과 관련해서는 그 대상으로 넣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15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는 또 34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청년 기본조례에는 또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결과 정부의 기본방침과 우리 시의 청년 기본조례의 나이인 39세, 15세에서 39세 그래서 이 조례에서 청년의 규정을 넓게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혜택을 더 많은 청년들이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는 15세에서 39세까지 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말씀하신 검토보고에서 고등교육법 이런 것도 이야기가 나와서 이 부분도 자료를 살펴보면서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정부의 기본방침 또 청년고용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최하 나이는 15세로.

최선희 위원 물론 청소년이지만 15세 아이들이 일하는데 그 아이들에게도 배려를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 개정안, 시의적절한 타이밍적으로 필요한 조례안인 것 같은데요, 먼저 18쪽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의 설치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예요, 이 조례의 기본적인 내용이?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예 이 센터의 명칭을 한다면 조례하고 명확하게 일자리 창출, 대전일자리지원센터로 이렇게 이름을 명칭하는 건 어때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현재…….

조원휘 위원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 이것보다 일자리지원센터로 이렇게 명확하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저희가 종전 기관 명칭을 그렇게 해서 그대로 넣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지적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꾸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합니다.

조원휘 위원 하나 더 제23조 여기 보면 사무의 위탁 부분인데요, 지금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렇게 명시했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단서 조항을 밑에 두었어요, 제23조제2항에 보면 “다만 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공개모집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 법령의 위반 소지는 없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위반 소지가 없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이고요,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신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것은 계약과 관련된 것이고, 이것은 우리 사무에 대한 위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연관해서 보면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계약과 위탁에 차이가 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고 지금 거의.

조원휘 위원 비슷한 얘기 아닌가요, 계약과 위탁이?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닙니다.

계약은 관련 계약법에 의해서 저희가 별도의 적용을 받는 거고, 사무위탁은 우리 사무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 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이렇게 공개모집이 아니고, 직접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고, 저희 과학경제국에만 봐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지 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지 대전테크노파크에 많은 사무들을 위탁합니다.

거기 다 공개모집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출자기관은 지금도 종전에도 사무위탁은 저희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저희가 위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약과 사무위탁을 조금 혼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제23조제2항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고, 제18조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제18조 명칭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최선희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부위원장입니다.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안 제1조 중 “미취업자의 고용”은 “일자리 창출”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목의 행위”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수정하며, 안 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18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를 “대전일자리지원센터”로 수정하며, 안 제23조제2항을 삭제하는 한편 안 부칙에 제4조를 신설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며 그 밖의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한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방금 최선희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최선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선희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선희 부위원장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5항 에너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5. 에너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과학경제국 소관

(11시 08분)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에너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한선희입니다.

과학경제국 소관 에너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시키면서 신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산 보급하기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 정부기관,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과 2017년 6월에 1건, 7월에 2건, 9월에 2건, 11월에 2건 등 총 7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앞으로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동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인 3050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스마트 제로 에너지 도시의 선도적 구축에 한발 더 앞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조)

· 에너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성과와 2018년 정책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과학경제국 소관 에너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경제과학국 직원 모두는 지혜와 역량을 모아 대전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무술년 새해에도 국장님, 공무원 여러분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드리고요, 대전경제가 올 한 해도 더 활력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처럼 또 올 한 해도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재 시장의 공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학경제국 정책 중에 가장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애로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새롭게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예산이 필요한데, 물론 저희가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작년부터 2019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전체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일반회계로만 하면 5.4%인데 특별회계와 기금 관련한 전체예산으로 보면 아직 5%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경제 관련 예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비율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더 해야 되겠고 특히, 한 가지 더 저희가 금년에 역점을 두는 것이 뭐냐 하면 수출입니다.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는 내수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예산 지원정책을 많이 상반기에 준비해서 하반기부터 하려고 하는데 저희 경제국에 수출 관련 예산이 17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수출 관련 예산도 저희가, 물론 집행기관에서 많은 좋은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추경에 수출 관련 예산을 증액하려고 하는데 그런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선희 위원 수출 관련 예산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서 올 한 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까지 해주셨네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최선희 위원 감사드리고요, 2018년도 누가 뭐라고 해도 중소기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기업의 경쟁력 약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세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오히려 반사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하는 혼자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올 한 해는 이런 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노력을 해주시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8쪽 대부업 관련에 대해서 단순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8일부터 대부업 최고금리 27.9%에서 24%로 인하되었네요.

이 중소대부업체 수익성 타격에 따라서 폐업이 많이 있다 이런 언론을 접했어요.

대전의 현황은 좀 어떤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대부업 현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해서 대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이 전국적으로 속출되어 있는데 대전의 현황은 어떤가 궁금했고요,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저신용의 취약계층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하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사람들은 이자율이 초과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따를 우려가 있는데 대전에서만큼은 허위·과대광고 또 불법행위 이런 것들이 근절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언론을 접하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저희가 주기적으로 시·자치구 합동으로 해서 대부업체들에 대한 점검을 계속합니다.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 부분에도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15쪽 하단에 영상산업 스튜디오 큐브, 3개월 조금 넘었지요, 개관한 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4개월 넘었습니다.

최선희 위원 4개월쯤 되나요?

작년 9월 25일이었던가요, 개관한 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처음에 스튜디오 큐브 개관 당시에는 애물단지로 남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았었지요.

이른 감은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4개월 정도 됐다면.

그러나 이런 실적이나 혹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국장님,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 노른자위 땅에 무상임대를 했는데 그것이 지역경제에 효과가.

최선희 위원 30년이던가요, 그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최선희 위원 무상…….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결과물이 창출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그러니까 일단 그것이 외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쓰고 나온, 그러니까 촬영이 끝나고 나온 세트를 저희가 인근지역으로 다시 해서 미니테마파크도 만들고 또 하나는 바로 옆에 2천 평 부지에 저희가 영상산업 관련된, 콘텐츠산업 관련된 미니클러스터를 새로 건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와 협의 중인데 그것이 조성되면 드라마·영화 제작 관련된 업체라든지 전문기술업체를 입주시키고 창업도 시키고, 그래서 스튜디오 큐브가 지역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산건위에서도 작년에 스튜디오 큐브에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물리적인 환경을 보면서 노른자 땅인데,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혼자 많이 해봤고요, 외부 관광객 유치 이런 것들이 과연 생각한 만큼 잘된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봤고요.

어찌 됐든 영상산업은 대단히 부가가치가 큰 그런 산업이 아니겠나 이런 마음으로 운영하시면서 도출되는 미비점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셔서 대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봅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2018년 업무보고인데 아시다시피 임기가 이제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말도 50%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국이, 뭐 항상 얘기하지만 전체 대전시 업무에 체감적으로 50%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시 전체예산의 5.4%밖에 안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과학경제국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 예산서상에는 그렇고,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아까도 업무보고에 설명드렸지만 국가공모사업을 따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지만 국비가 직접 해당 기관에 지원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돈도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예산서에는 안 잡힙니다.

조원휘 위원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3번 대덕특구와 연계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4번 4차 산업혁명, 5번 첨단기술기반 강소·벤처기업 육성, 6번 스마트 제로 에너지 3050 추진, 다른 것도 다 의미 있고 중요하겠지만 지금 거론한 이 분야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고 정말 대전이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과학경제국이 또 대전시가 집중투자를 하고 집중육성을 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중에서도 16쪽에 강소·벤처기업 및 기술사업화 육성지원인데 이 벤처 지원, 대덕벤처타워 이것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벤처타워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였지요, 어제 조찬모임에 대전·충남·세종중소벤처기업 포럼, 국장님도 오셨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최수규 차관께서 와서 직접 강의도 해주고, 그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전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있기 때문에 차관도 오고 뭔가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달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끝나고 미팅을 하면서, 그중에서 우리 대전시에서 예산을 편성한 내일채움공제 그 부분에 본 위원도, 그래서 현장이 중요하고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업인들이 고마워하더라고요.

저는 취업난이기 때문에, 청년들 취업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취업을 못한 청년들한테 포커스를 맞췄는데 대전에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국장이 답변한 것처럼 직원들이 안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을 잡아놓는 정책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정말 대전시가 필요한 사업이 그런 거구나 이런 것을 어제 느꼈고요.

스마트 제로 3050정책 이것도 대전에 명분이 있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발전량이 전국 최하위권인데 이건 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시설이 대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이 대전에서 전국 상위권에 가야, 그래야 원자력 문제도 같이 거론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더 앞으로 집중 육성할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지금 둔곡·신동지역 여기 지금 유망기업 집중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둔곡지역에 지금 산업단지 분양률과 외국인투자, 외투지역 여기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 외투지역은 아직 그쪽으로 들어오겠다는 업체를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과기부와 이 외투지구가 한 5만 평 정도 되는데 이걸 그냥 계속 유지할 건지, 이번에 약간 용도를 변경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과기부에서.

그래서 그때 이걸 유지할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산업용지로 바꿔서 지역기업이든지 외지기업을 유치할 건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둔곡지구에 지난번 1차 분양을 했는데 거기는 32필지가 다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하고 내년까지 2차, 3차 분양계획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 혁신성장과제에서 라온바이오융합의학연구원 설립하고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혁신성장과제로 선정하셨는데 라온바이오융합의학연구원 이건 지금 계획 단계에 있는 겁니까, 추진이 좀 진행된 겁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지금 기본기획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3개월 넘게 걸려서, 4개월 걸려서 마무리했고.

제가 이 내용을 12월 말에 과기부에 가서 담당국장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첫째는 과기부가 새로 만드는 가속기를 의료 내지는 의료연구용으로도 활용해야 됨을 동의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도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원자력병원, 원자력의학원을 하는 것은 기존에도 지금.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동남권에 두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부산 기장 쪽에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앞선 첨단의 새로운 것이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차세대 암치료기술로 됩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퍼스트 원, 베스트 원, 우리 대전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앞서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꼭 성사되게끔 정치권과 우리 공직자들 합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이것도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쪽에 대전이 밀려도 한참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구 리노베이션이나 이런 쪽도 아주 착안은 잘하셨는데 아까처럼 연계해서 꼭 좋은 성과를 빠른 시간 내에 내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두 사업들이 정부 계획에 금년 중에 반영되도록 저희가 사활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이 가라앉았는데 공직자 여러분, 특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독감 예방접종해도 걸리더라고요, 조심하시고요.

또 일부 격리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번 감기는 가능하면 안 걸리는 게 좋습니다.

혹시 공직자 여러분, 1월 1일에 식장산 해돋이 한번 올라오신 분 계십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14년째 식장산 해돋이를 올라가고 있는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이건 저하고의 약속이라 제가 현직에 있는 한 꼭 1월 1일에 식장산에 올라서 우리 동구 구민의 안녕을 기원했는데 시의원 되고서는 바뀌었습니다.

대전시민과 동구 구민입니다.

14년 동안 올라가면서, 올해 가셨다고 하니까, 가장 찬란하게 태양이 떠올랐어요, 14년 동안 정말로.

한 3년간은 아예 해도 보지 못했고요, 올해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아, 올해는 우리 대전이 뭔가 서광이 비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식장산에 올라오세요.

(「예.」하는 직원 있음)

한번 올라오세요, 정말 좋습니다.

가족과 같이 올라오시면 더 좋습니다.

오시면 떡국도 드리고 떡도 주고 다 줍니다, 어묵도 주고.

간편하게 올라오시고 새해 설계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대전시민과 동구 구민의 안녕을 기원했고요, 또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새해 소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복된 무술년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보시면 대전의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기식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는 권선택 시장 지금 안 계십니다만 가장 중점사업이었고 또 많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고 또 청년일자리 그리고 예산도 많이 반영했습니다.

2017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1월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 우리 청년실업률이 특·광역시 중에서 최하위였어요, 기억하십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기식 위원 8%, 전체가 아마 9.8%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2017년도 통계는 나왔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 통계는 매달 발표가 됩니다.

윤기식 위원 그러면 2017년도 통계는 어떻게 나왔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비슷합니다만 지난달에.

윤기식 위원 좀 올라갔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닙니다, 9%대에서 계속 왔다갔다 합니다.

윤기식 위원 전국 평균이 얼마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전국 평균은 9.9% 정도 되고요.

윤기식 위원 9.9%, 0.1% 올라갔네요, 2016년 대비?

9.9%이고, 우리 대전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대전이 실업률이 평균 7.6%였습니다.

윤기식 위원 7.6%, 오히려 떨어졌네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기식 위원 8.0%였는데 그렇지요?

전국 평균은 9.9%, 9.8%에서 2016년 대비 2017년이 0.1% 상승했어요.

그런데 대전은 2016년도 8%였다가 오히려 지금 7.6%, 0.4% 하락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 뭐 느끼는 바 없습니까?

우리가 작년도 정말 청년실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7대 대전광역시의회에서는 청년특위까지 만들어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전략적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 왔는데 실제적 자료에 의해서 보면 전국은 오히려 0.1% 상승했는데 우리 대전은 0.4% 하락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2017년도 청년정책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없지요.

더 많은 예산 또 우리 시장께서 전략적으로 청년실업에 대해서 천명을 하고, 또 문재인정부 들어와서의 가장 첫 화두는 일자리이다, 일자리 정부라고까지 천명했는데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 수치로는 우리는 더 후퇴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실업률은 0.4% 정도 내려간 거지요, 내려갔는데 이게 몇 퍼센트 차이보다도 실제로 체감하는 실업률은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일 큰 원인이 미스매치 문제인데 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취업을 하려는 분들은 구직난을 겪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스매치의 해결을 위해서 작년에 예산도 확보해 주셔서 지금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올해 오히려 실적이 좋아지겠지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기식 위원 작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들 또 예산 반영했으니까 올해는 좋아질 것으로 보는데 근본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대전에서의 청년실업률, 일반 실업률은 좋아지기가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공단이 활성화되어 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업무자료를 죽 보면서 느낀 점이 지금 저희 원도심 쪽에 대해서는 대동에 지식산업센터 한 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대덕구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딱 한,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는 거의 대다수가 4차 산업혁명 융·복합산업 해서 전략산업 집중육성, 나노, 바이오, 선도, 로봇, 국방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어떤 장기적 과제이고 또 바로바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가 단시일 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명 우리 시민들이 대전은 공무원의 도시이다, 공무원이 가장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업률 제고를 하기 위한 전략적 부분들이 사실 미진하다, 단기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대전형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마을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집중적 투자로 인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떠한 수치적 개념 가지고 볼 게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외부에 비치는 것은 수치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상황판을 왜 만들어 놓겠습니까?

수치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래서 일자리 상황판을 보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다짐을 새롭게 하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수치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수치들이 통계청을 통해서 발표되면 대전시민들이 이 수치를 보고 대전의 정책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일자리, 그냥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주변에 아직도 거의 대다수 놀고 있습니다.

일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화해서, 아까도 청년인력센터를 일자리지원센터로 바꾼다고 했는데 더 세분화하고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우리 대전의 아이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산업, 국방산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대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과학경제국도 변해야 된다.

우리 대전 동구에 얼마나 좋은 자산이 있습니까?

철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쌍둥이 빌딩이 있습니다.

철도의 메카입니다.

철도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지 않습니까?

물론 국방산업, 바이오산업 좋습니다.

거기 유성은 유성대로 특화해서 추진하시고, 우리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여건들이 들어와 있는데도 그것을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러면 이걸 어디서 해야 됩니까?

동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국장님, 동구청에서 해야 돼요?

이런 사업들은 철도클러스터 조성이라고 해서 대전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철도 관련한 많은 업체들이 그곳에 입주해서, 왜냐하면 코레일이 있고 시설공단이 있는데 다른 데로 가겠어요?

그쪽에 그런 특구를 설치해 놓는다면 전국의 많은 철도 관련 업체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자리로, 바로 일자리 돼요, 그냥.

그리고 거기에 우수인력들이, 철도에서 근무했던 우수인력들이 그 인근에 정말 많이 살고 계십니다.

이러한 우수인력을 활용하고 또 우송대학에 철도 관련 학과가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 대전에 이러한 좋은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철도 관련 공사들이, 양축이 동구에 버젓이 있는데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전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추진하기 좋은 사업이잖아요, 철도클러스터 조성.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것을 서포트해 준다면 얼마나 많은 철도 관련 업체들이 들어오고, 그렇다면 그곳이 얼마나 또 활성화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중소업체들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대전산단 또 대전역 중심으로 한 철도클러스터 또 국방산업 여러 가지 선도사업들 유성에 추진할 수 있고 이렇게 3축으로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 창출되겠어요.

그런데도 전혀 지금, 2018년도 업무보고에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원도심에 대해서는 대동 지식산업센터 추진내역 한 줄,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요게 전부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어때요 국장님, 관심을 갖고 철도 부근에 코레일과 시설공단 또 대전시, 철도조차장, 동구청과 협의해서 그곳을 철도클러스터로 조성한다면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거기 엄청난 예산 투자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특구 지정만 해주고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면 돼요.

관심을 안 갖고 있어서 그래요,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매년,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시각이 가야지 일이 되는 거지 이쪽 구 쪽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것 구체적인으로 어느 과 담당이에요, 이런 사업은?

과장님, 누가 담당과장님입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 경제국에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기업지원과장, 김기환 과장님, 젊고 역동적이고 항상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철도클러스터 좀 관심을 가져 보세요.

거기 항상 우리 동구에서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출마자들이 공약으로 내세우는 사항이에요.

동구청에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거기에 백화점 짓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자리 또 중소기업 육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 얼마나 좋은 입지적 여건을 갖고 있습니까?

내년에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아셨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철도산업 클러스터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크게 관심을 그동안 갖지 못했는데 저희가 동구청하고도 협의하고 코레일과 시설공단과도 협의를 해서 조금 구체화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아니,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한 줄이라도 들어갔으면 합니다.

아셨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기식 위원 우리 과학경제국이 가장 많은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과학과 경제를 분리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고 또 정무부시장도 과학이나 경제 전문가가 경제부시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학경제국이 차지하는 위치가 정말 큽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어깨 쫙 펴시고 우리 대전 경제를 선도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전의 균형발전입니다.

항상 머릿속에 대전의 균형발전을 꼭 가슴에 간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업무협약 지금 별지로 보고한 걸 보니까 업무협약 체결이 7건이나 되네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황인호 위원 이 업무협약은 사실 어떤 법적 강제성은 없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황인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시가 각 해당 기관·단체들과 MOU 체결을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또 4차 산업혁명특별시에 걸맞은 에너지발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또 선언적인 의미도 담겨있는데, 보면 사업비 같은 것들이 실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과연 법적 구속력이 없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그리고 각각의 업무협약을 보면 어떤 것은 1년 단위 정도로 협약 체결한 게 있고, 어떤 것은 3년까지 하고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있고, 다 어떤 일관성이 없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협약 이 자체는 상징성, 선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4차 산업혁명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전시의 의지가 담겨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업무협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신년도 업무보고에 소상하게 밝혀야 하는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시간은 없고 한번 총괄적으로 얘기를 듣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 7건에 대한 협약의 진행상황이 궁금하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에너지분야가 특히 저희가 업무협약이 많은데 이게 저희가 에너지과가 2016년 말에 생기면서 예산이 우리 시 예산으로 확보된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민간의 자본을 활용해서 하는 에너지보급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와 관련 유관기관들과의 협약 체결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7건 사업 중에서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한국남부발전과 했던 협약에 의해서 대전청사주차장 태양광설치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협약내용에 보면 갑천에 소수력발전소 계획도 있는데 이건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업성이 너무 없어서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걸로 했고, 대전정부청사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설치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LG전자 그리고 환경운동연합하고 했는데 지금 임대아파트 특히, 도안 1단지, 11단지에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미니태양광 160세대 지원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경로당 태양광설치사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 상반기 중에는 두 사업 다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황인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에너지 복지 실현 업무협약 같은 경우가 1년 정도 단위로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업비 분담이 우리 시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예산인데 이게 얼마 정도 우리가 잡혀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LG에서 부담하는 금액.

황인호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우리 시는 1억 저희가 부담합니다.

황인호 위원 그리고 LG전자하고 토지주택공사에서 사회공헌기금으로 지금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 얼마씩이에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 LH에서는 5억 7,500만 원 정도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LG에서 2,500만 원 부담을 합니다.

황인호 위원 이것이 금년 한 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하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게 두 가지 사업 아니에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이라는 측면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이란 것.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 또 하나 지금 전력효율 향상도 꾀하잖아요, LED조명 교체라든지, 취약계층,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예컨대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대단위 아파트에 LED가 아니고 기존 조명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전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LED로 바꿔줘야 하잖아요.

입주예정자들이 그것을 요청하는데 분양 시 그것이 안 되어 있다 해서, 사실 그래봐야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걸 바꿔주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입주한 후에 LED로 또 전면 교체해야 한단 말이에요.

공사 중에 이것을 요청을 하는데 그것을 못 하는 이유가, 참 아주 공사업체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것을 즉흥적으로, 현시대의 부류에 부응해서 만들어줘야 할 텐데 그걸로 인해서 아주 상당히 다툼이 심해요, 그게.

얼마나 또 나중에 다 만들고 나서 LED로 교체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그게 지금 판암동에 건축 중에 있는 게 바로 삼정건설에서 짓는 아파트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또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도 주차유인시스템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공간,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 거기에 차량이 현재 몇 대 분이 만차이다 또는 몇 대 분이 주차 가능하다, 이래서 계속 공차의 회전을 줄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 그건 뭐 에너지효율만이 아니라 또한 대기오염을,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해소를 못해요, 그게.

그건 시민들이 생각할 때 행정 처리과정 때문에, 행정관서에서 하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대개 한번 시작하면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어서 내 집같이, 내 집에서 생활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처음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지도 하고 또는 과감하게 변경도 하고 할 텐데, 그래서 행정관서의 일이 대개 느슨한 것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데 이건 현재 아파트 건설업체도 이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트러블이 생기고 있고, 이런 건 물론 도시주택국 산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에너지 관련해서는 왜 나중에 이런 이중 투자를 하게 만들고, 지금 당장 개선을 하면 민원도 해소될 뿐 아니라 깔끔하게 일이 잘될 텐데 좋은 아파트를 또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과학경제국하고 도시주택국하고 연계된 사업,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그 문제는 한번 점검 좀 해주세요, 꼭.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황인호 위원 아파트 그 문제는 아주 계속 시끄럽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또 햇빛발전소 추진 협약을 했는데 지금 시민펀드 어느 정도 모금을 해서 할 추산인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원래 당초 계획은 100억을 모아서 펀드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황인호 위원 현재 이런 것도 성남시 같은 데 처음으로 할 때 벌써 2015년도에 했는 데에 비해서 상당히 늦어진 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성남은 햇빛발전소 태양광만이 아니라 아까 별도의 보고를 받은 것처럼 판교를 근거지로 해서 핵심 클러스터 조성을 이미 성공적으로 했잖아요, 부산 센텀시티와 더불어서.

그런데 우리는 늦은 감이 있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는, 햇빛발전소 공동추진도 그렇지만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이것도, 이게 정말 암중모색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게.

판교 테크노밸리에 비해서는 조성면적을 1백 배 정도 크게 잡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기간이 무려, 판교는 8년인데 우리는 40년을 잡고 있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니, 40년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자료에 있는 것은.

황인호 위원 지금 40년…….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대덕특구는 40년 됐는데 판교는 8년밖에 안 됐는데도 엄청난 매출이 오르고 있다는 말씀이고 저희가 특구 리노베이션을 40년 동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도 빨리 해야지요, 저희 계획은 이번 정권 안에 몇 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아, 그렇게 이해를…….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황인호 위원 난 앞으로 40년으로 하면 여기에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누가 그것을 증명할 건가 싶었는데…….

어떻든 지금 잘되어 있는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든 그것을 조성하는데 기업 수는 우리가 월등히 많더라고요, 유치하는.

아마 중부권에 있어서 과학비즈니스벨트와 더불어 대덕특구 이걸 잘 만들면 더 많은 혁신기업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창출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재는 매출액이 판교에 비해서는 훨씬 뒤지고 있지만 이것은 잘 좀 추진해주시고, 어떻든 지금 설명을 일일이 듣지 못해서 그러는데 에너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수소 인프라 우리가 구축하기 위해서 성능평가센터 유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안도 제출한 적도 있었고 했는데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얘기를 하다 보면 앞으로 경유·휘발유 차량 대신에 전기차, 수소차, 이쪽으로 많이 경주하게 되는데 이것이 산발적으로 막 튀어나오다 보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헛갈려요, 사실은.

이런 유류, 기존의 차량 대체하는 이런 신재생에너지 차량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가시화될 건가, 상용화까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소차량, 전기차량, 또 다른 차량들 이런 것들에 대한 로드맵도 교통건설국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충분히 로드맵을 잡아서 시민한테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할 게 많았는데 간단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최근 리베라호텔 폐업으로 인해서 대전지역에 우려가 큽니다.

특히 주변에 계신 상인분들 그리고 해고를 당하신 130여 분의 노동자들 그리고 납품업체 등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각계 사회단체와 최근 노동조합이 힘을 합쳐서 이 부분에 대한 범시민협의체를 구성하려고 노력 중인 것 같아요.

당연히 대전시도 이 부분에 참여하셔야 되고 대전시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들어오면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드립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리고 우리 과학경제국 소관에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이 9개 중에 3개가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전문학 4차 산업혁명특별시 추진하는 것, 라온바이오융합의학연구원으로 변경됐지만 원자력의료원이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이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인데 오늘 말씀하신 것에 비춰보면 준비를 잘하신 것 같은데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은 사실 폐쇄가 확정됐어요.

2021년 안에 폐쇄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해서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나 또 대전시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어떻게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사실 이전이나 폐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가 그다지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냉정하게 평가를 해드리면,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리고 지역공동체과가 신설되면서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한 업무분장이 달라진 게 있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사회적기업은 저희 국에서 계속 맡고 있고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저희 경제국 업무로 되어 있고, 마을기업 업무만 자치행정국으로 조정됐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까, 기존에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글쎄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업무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좋습니다.

지역공동체과 신설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인가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사회적경제 분야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자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잘 만들어 가시는 것 같고요.

본 위원장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은퇴를 하고 계시는 베이비붐세대가, 사실은 요즘 60대도 청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라는 부분과 연계해서는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대전시도 적절한 준비를 잘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사회적경제 부분에서 베이비붐세대의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연금 생활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도 고민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일자리에 집중하셔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창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전문학 그래서 이 베이비붐세대가 적어도 70대가 되기 전까지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더 하실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도록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마지막으로 걱정되는 것이 우리 지역의 경제구조상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되고 그것이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최저임금이 마치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정말 위협하는 것처럼 발표되고 있고 또 호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최저임금제야말로 정말 사회적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협하는 것은 이미 기존에 있었던 임대료 그리고 대형 프랜차이즈의 가맹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차치하고 지금 인건비 부분은 실제로 10%에서 20%밖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 사업비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과도한 임대료 부분을 놔두고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진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전시가 대처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골목상권에 들어오고 있는 대규모점포들 SSM, 이 부분도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아주 강하게 침범하고 있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물론 그분들이 선택해서 들어온 것은 맞지만 이분들은 생산자이자 소비자입니다.

특히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경제구조에서 골목상권이 무너진다고 하면 대전시의 경제가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청년 일자리 그리고 은퇴 베이비붐세대에 대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문제, 그리고 골목상권에 대한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시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도 특히 말씀하신 과도한 임대료 문제 이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저희가 조례로 규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과도한 임대료를 부과하는 건물주를 신고하는, 저희가 신고를 받고 세무서와 연결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고민해보고 있는데 하여튼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 부분은 국가정책상 과도한 부동자산을 활용해서 소득을 올리는 부분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가야 될 부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조원휘 위원 시간은 없지만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라온바이오융합의학연구원, 여기도 자료에 보면 체크를 하셨는데 홍보를 좀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대전시에서 꼭 필요하지만 님비현상에 의해서 혐오시설 반대 대책위도 구성해서 시청 앞에서 데모하고 집회하고 계속해서 거기가 강한 그런 생각만 갖고 있는데 뭐 다 알다시피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자원순환단지, 최근에 불거진 SRF 문제, 소각로 문제, 또 앞으로 올 하수처리장 이전 문제, 우리 과학경제국도 관련 있는 동물복지센터 이전, 이런 시설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런 라온바이오융합의학연구원,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또 4차 산업혁명특별시의 핵심거점지역이 금탄·대동이고 또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둔곡지역의 산업단지 이런 것들을 언론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강하게 부각시켜야 대전시에 필요하지만 누구나 반대하는 시설도 카무플라주가 되고 중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좋으신 의견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도시재생본부, 농업기술센터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등 보고의 건 3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전문학최선희황인호윤기식
송대윤조원휘
○위원 아닌 의원
박상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병순
전문위원이종근
○출석공무원
과학경제국장한선희
경제정책과장오규환
4차산업혁명운영과장김정홍
기업지원과장김기환
에너지산업과장이홍석
농생명산업과장인석노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신건섭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윤동의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남승철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이창구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편광의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박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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