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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5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1.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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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월 22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시민안전실 소관

나. 자치행정국 소관

2. 자치행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3. 자치행정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시민안전실 소관

나. 자치행정국 소관

2. 자치행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3. 자치행정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협약 관련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시민안전실 소관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성호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부임인사와 함께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시민안전실장 신성호입니다.

시민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안전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진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임진찬 인사)

박장규 비상대비과장입니다.

(비상대비과장 박장규 인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안전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8년 정책방향 그리고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시민안전실 전 직원은 열과 성의를 다해 시민과 함께 안전정책을 실현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시민안전일류도시 대전 구현을 위해 안심지킴이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재난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재난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려면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2018년 접하셔서 우리 공무원분들 모두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감사합니다.

박상숙 위원 먼저, 32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대전시 원자력안전 원년의 해로 어떻게 보면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민간협의체 활동이 두드러진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예.

박상숙 위원 그런데 보조자료 32쪽 중반에 원자력 관련 민·관·정협의회의 활동계획으로 보이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활동으로 보면 지자체 감시권한 부여를 위한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셨고 또 나름대로 시설 주변지역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법을 제정하고 또 원자력 안전대책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개정 활동에 대해 적어 놓으셨어요.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예.

박상숙 위원 그런데 지난해부터 표면에 불거진 이 내용들이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 또 올해 추진전략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그 덕분에 민·관·정협의회가 작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자력안전에 대해서 관련법 등을 제정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대해서는 지금 입법이 되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것들이 조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을 위해서는 지금 관련 연구기관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9일까지 연구기간인데요.

최초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라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나오면 공론화과정을 거치고 해서 입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관·정협의회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많이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대책을 위해서는 또 소요재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세법에 지방자원세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은 그것들이 부여가 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도 원자력자원세를 포함시켜서, 지방세법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재원을 마련하려고 이 부분도 지금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박상숙 위원 지난 20일 화재발생한 것 아시지요?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예.

박상숙 위원 다행히 큰 불로 이어지지 않아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화재원인이 무엇이며 화재진압은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먼저, 원자력연구소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염려가 많으셨는데 갑자기 또 화재가 발생해서, 어떻게 그동안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도 아직, 화재가 발생해서 또 한 번의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20일 토요일 밤 8시 23분경에 최초로 119상황실에 신고가 되었고요.

바로 재난상황실에 전파가 되었고 그다음에 재난상황실에서는 담당부서 직원들에게 통보를 해서 사무실로 나와서 원자력연구원으로 바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화재진압은 소방본부에서 하지만 그래도 방사능과 관련되는 부분 때문에 직접 나가서, 저희들이 측정망이 있습니다.

방사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무실에서, 14개 측정망이, 원자력연구소 안에 7개가 있고요, 바로 앞부분에 저희가 설치한 게 하나 있어서 원자력연구원 주변에만 8개 계측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시간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관측을 하고 있는데 저도 보니까 0.15μSv(마이크로시버트) 이하로 자연방사능 정도 수치만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8시 20분경에 화재가 났을 때 근무하는 직원이 자체 소방시설로 일단 진화는 했답니다.

그리고 바로 소방본부에 신고를 해서 소방서에서 와서 화재원인과 또 잔불처리 등 이런 것 때문에 한 20분 정도, 최종 화재진압된 것은 53분 정도에 완료가 되었고요.

방사능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정책과 담당직원하고 소방본부 그리고 경찰과학수사대가 방사능 유출이라든지 화재원인 등을 확인을 했고요.

방사능 누출은 없는 것으로 그리고 해당건물이 과거에는 소각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이후에는 그 부분에, 원자력 내부에서는 소각을 하지 않도록 해서 폐쇄된 건축물인데 아마도 거기에 수도 동파방지를 위해서 히터, 전기히터장치를 했는데 그게 과열되어서 거기에서 화인이 된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소방본부에서 화재원인을 국과수하고 다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 화재진압도 발 빠르게 대처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방사능 관련해서도 자연방사능 수준이라는 기사도 봤습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주민경고와 대피 등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이 또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아직, 저희가 방사능대책본부 운영은 일단은 초기대응을 하고요.

일단은 방사능이 유출이 안 되었고 또 화재에 만약 방사능이 유출이 되었다면 초기대응반이 작동이 되고 그것들이 시설 내부에 있는 것과 원자력 내부 바운더리까지 간 경우, 저희가 방사능이 1.5km 주변지역까지 노출되었을 때는 방사능대책본부를 출동시키는데요.

그런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직원 내부적으로만 처리를 했고요.

박상숙 위원 내부적으로만, 그러면 주민대피령이라든지.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것이 발동되면 불안이 조장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방사능이 저희들은 누출되는지가 가장 조심스러웠고 또 특히나 소각장은 폐쇄된 공간이라서 그 자체만 소각되어서는 거기에 방사능물질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자력연구원하고는 한 400m 정도 이격되어 있습니다, 원자로가 있는 데 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적다고 봤고요, 또 실제로 방사능도 누출이 되지 않았고요.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연구원 안에서 하나로원자로가 가동했다 중단했다 하는 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예.

박상숙 위원 그리고 고준위폐기물이, 어떻게 보면 핵폐기물이 전국에 두 번째로 많이 있고요, 우리 대전에.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중·저준위입니다.

박상숙 위원 그래요?

그리고 내진설계도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계속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예, 금년까지 원자력과 관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내진보강공사를 금년 말까지 다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금년 말까지.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원자로 자체는 작년에 다 되었고요.

그 주변의 다른 시설도 금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상숙 위원 예,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은, 여기 메모되어 있지만 제가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는 해봤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실수도 어떻게 보면 엄청난 재앙으로 번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원자력안전을 위해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우리 시 입장에서, 좀 전에 32쪽에 관련해서 법률개정과 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해당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예.

박상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널리 좀 알리시고 그 부분에 시민들의 동참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방안도 모색하셔서 나름대로 안전한 대전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다음은 37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예, 요새 감기가 심한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범죄예방 및 수사로 시민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게 됩니다.

특사경이라고 민생 유해사범 적발하는 데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과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저희가 전체적으로 작년도 실적을 정리해 놓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시기별 여건에 따라서 기획수사를 합니다.

비노출로 해서 정보를 파악하거나 또 시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 지금은 저희가 어떤 집단수용소,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식품위생관리상태를 기획수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170개 정도가 되는데 한 50개소 정도를 샘플로 해서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명절 대비해서 성수품에 대해서 유통과정이라든지 원산지표시,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수사를 하고 있고요.

작년도 실적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식품, 공중위생, 의약품, 환경, 청소년시설 그리고 원산지, 축산 이렇게 7개의 분야에 대해서 904개소에 대한 수사를 해서 91건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를 했고요, 94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조치를 했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 자료를 제출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예, 실장님 숙지하셨지요?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자료제출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자세한 내용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예, 우리 직원분들이 기획수사를 하면 세네 명씩 팀을 구성해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때는 잠복수사를 해야 되고 참 시도 때도 없이 근무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특히나 이게 누구한테 노출시키고 업무를 자랑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음지에서 양지를 구현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직원들 보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또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수사기법이라는 것이 서로 머리싸움이다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수사기법이라든지 또 정보도 많이 파악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좀 인사상에라도 특혜나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애정과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상숙 위원 예, 어떻게 보면 다양한 업무상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출시키지 않고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음지에서 양지 나름대로 수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많은 업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수사에 참여하는 인력이 구청에서 나름대로 파견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예, 5명이, 각 구청마다 1명씩 와있는데요.

그 부분도 좀 시청 정규직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1년 파견기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근무시간이 짧아서,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수사의 역량강화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 문제로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도 약간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그래서 이번에 일단 5명 중에서 3명은 시청직원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해서 전체를 시청 직원화하기 위해서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명은 아마 관철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총 다섯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예.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5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대전시를 아우르려면 적은 인원이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구청에서 파견되어 있는 부분만 다섯 분이라는 겁니다.

박상숙 위원 그럼 대전시청에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전체적으로 저희 인원이 10명입니다.

박상숙 위원 10명에 5명 포함해서 열다섯 분인가요?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예.

박상숙 위원 어떻게 인원이 시 정원으로, 나름대로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확보하셔서 안정적인 운영이 되게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2018년도에는 민생위해사범 적발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식당 같은 데도 가보면 저희들이 식사를 할 때 보면 원산지표시를 먼저 보거든요.

원산지를 속이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워낙 경기도 안 좋고 또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디에서든 축소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요즘 최저임금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업주들은 불편한 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그래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시고,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대전시민들의 건강,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잘 운영 좀 하셔서.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밥 먹을 수 있는, 거리로 나가서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앞서 박상숙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원자력연구원 화재 부분은 이번에는 다행히 방사선량 측정결과 영향이 없다고 나왔지만 이것은 지금 결과적으로 다행인 거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일어날지는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보니까 지금 원자력연구원에서 불난 게 사실 2005년도에 핵연료가공시설 화재가 있었고요, 2014년도에도 중성자실험설비 화재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화재가 전혀 없었던 화재가 발생한 게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화재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원자력연구원 안에서는 화재와 관련해서 특단의 조치들을 취해야 되고 만일 화재가 발생했을 때 드러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에 둔감한 것 아니었느냐, 대개 원자력연구원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이것은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인재가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이번 화재사고도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과 대책을 요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예,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내화시설에 대해서 금년하고 내년까지 분석하고 조사해서 보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과정에 불이 나서 저희들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원자력과 관련되는 시설만 하기로 했었는데 전수, 원자력연구원 내부에 실제로 폐기된 소각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부분을 보면 원자력연구원 내부에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뭐 유감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서 시민검증단 활동도 최근에 있었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의 관심도 굉장히 높은 시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둔감한 거 아닌가, 그냥 겉으로는 원자력연구원이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 같은데 실제 내부에서는 여전히 이런 부분에 본인들이 전문성이 높다는 것 때문에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문제점을 알고 있었던 건데, 장래 ’19년도까지 하려고 했던 건데 이런 부분들이 먼저 문제가 발생돼서 어떻게 항변할 수 있는 얘깃거리가 없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수에 대해서 화재분석을 통해서 가급적 기간을 당겨서 아니면 위험도가 더 높은 부분부터 보강공사를 당겨서 하도록 별도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 부분은 대전시가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전혀 몰랐던 사항이 아니고 예측됐던 거라서 화재 위험도를 분석해서 방지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던 건데 그것들이 아주 현실화가 돼서 안타까울 뿐이고요.

하여튼 그 기간을 최대한 당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방사성폐기물은 지난번 특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2017년도 이송량은 완전히 다 이송이 된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예, 작년도 목표는 다 달성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작년이 1,400드럼이었는데 올해는 1,800드럼으로 400드럼 정도 더 많네요?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예.

박정현 위원 내년부터는 1,600드럼으로, 매년 1,600드럼이 나가는 것으로 잡혀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그것은 일단은 2020년도까지는 1,800 정도 아마 나가야 될 것 같고요.

2020년도 되면 경주 방폐장의 시설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양을 늘려서 저희가 계획을 2030년까지 완전히 반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주시는 게 시민들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여기 대전에 보관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보관과 관련해서 원자력연구원이 안전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보관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최근에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전시민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니까요.

이것은 더 관심을 갖고 추이를 계속 지켜보시고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예,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협약을 체결하고 서로 상호 간 약속은 했지만 그래서 제가 1월 11일 날 원장님 찾아뵙고 시설도 한번 보고 관계관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약속한 사항들은 철저하게 지켜주기를 당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최근에 여성 대상 범죄 특히 묻지마 범죄의 유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천편의점 여학생 화장실 난타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범죄 부분은 경찰청이 있습니다만 대전에서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면 사실 경찰청만 탓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 자치경찰제 문제도 드러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조금 더 관심 갖고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대전광역시치안협의회도 운영해서 범죄예방 인프라도 구축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전년도에 보면 강력범죄 비율이 늘었어요, 대전시가.

그리고 대전시의 인구구조 자체도 지금 1인 가구 비율이 늘면서 특히 청년이나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많거든요.

청년이 한 8만 정도 되고 노인 1인 가구가 한 4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가능성들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주거형태 자체가 범죄에 대해서는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전이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30% 정도 점하고 있으니까요.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여기 행감자료결과보고에 보니까 올해 시·도안전관리계획 작성하는 과정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현실 가능한 그리고 정말 안전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계획은 수립됐지만 그 내용에 좀 더 부가적인 내용을 분석해서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 자치행정국 소관

2. 자치행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3. 자치행정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신상열 국장께서는 이번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은영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주은영 인사)

다음 하을호 지역공동체과장입니다.

(지역공동체과장 하을호 인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저희 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 일반현황, 2017년 주요성과와 2018년 정책방향,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민·관 협력 자원봉사 노블레스오블리주 업무협약과 지역상생발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우리마을 챌린저스사업 업무협약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7년 10월 27일 대전광역시가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자원봉사연합회와 충남대학교 등 10개 기관·기업과 체결한 민·관 협력 자원봉사 노블레스오블리주 협약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사회지도층의 사회책임문화를 확산시키고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자원봉사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돌봄서비스와 재능나눔 봉사활동 등을 상호 협력 추진하고 협약 참여기업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과 상해 보험 가입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보호·지원 하는 등 행복나눔 실천을 위한 민·관 공동협력입니다.

둘째, 2017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가 한남대학교와 5개 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와 체결한 지역상생발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우리마을 챌린저스사업 협약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우리마을 챌린저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수요와 현안을 반영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각 기관과, 각 기관은 주로 동주민자치센터입니다.

각 기관의 자체사업과 정부 산학협력 등을 통한 인적, 물적 협력과 정보를 공유하고 특색 있는 주민자치 콘텐츠 개발과 방안을 제시하며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내용, 우수성과의 홍보와 전파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및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결내용입니다.

좀 전에 두 가지 보고드렸던 업무 협약 등 14건이 있습니다.

현재 13건은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1건은 계약해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실적과 주요성과입니다.

노블레스오블리주 협약은 기관과 기업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우수기업 인증 및 동판제막, 무료급식봉사 등 기업연대 협력사업을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화 확산과 기업 봉사활동 진흥에 힘써왔으며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협약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말까지 4,322건을 동시발급하였으며 자동차세 및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경찰과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5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마을세무사 운영으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등 1,189건을 실시를 했으며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서 인권교육 5회, 인권주간행사 2회, 인권공감 토크콘서트 등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상생발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우리마을 챌린저스사업을 통해서 지역대학과 연계 협력을 통한 공동사업 발굴, 주민자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신청건수가 해마다 감소 추세인데 이는 자유여행보다 패키지여행 수요가 증가해서로 보이며 경찰과의 합동 번호판 영치는 경찰서 영치장비 부족과 교통체증 민원발생 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번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실시하지 못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납부 사항은 국민불편 이유로 지방세법 납부규정이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뀌어서 자동차세 신고납부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발급,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봉사활동 진흥 노력, 마을세무사 상담,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과 주민과의 접점인 마을자치 기능 강화를 위한 서비스 확산 등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 체결 이행상황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모든 직원은 시민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통합 행정을 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자치행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 자치행정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2017년도 마을세무사 운영현황을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어떻게 추진이 되어 왔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시에는 46명의 마을세무사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265건의 세무상담을 했고요.

그중에 대부분 국세입니다.

국세가 한 1,020건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지방세가 한 151건, 국세하고 지방세가 합쳐진 게 한 95건입니다.

총 1,265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난해 보니까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전화연결이 돼서 서로 세무사하고 연결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전화상담이 한 1,068건 정도가 되네요.

방문한 게 한 190건 정도 됩니다.

김경시 위원 일반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마을세무사 운영현황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글쎄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저희도 나름대로 전단지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제 주변에 있는 여러 분들이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극소수 지금 알고 있는 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하는 거 같은데 가능하면 이런 좋은 제도가 우리 대전시민들이 많이 알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난 연말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인사문제에 있어서 특히 지금 4급, 3급 너무 잦은 인사로 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교체가 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과연 이래서 그 밑의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느냐?

감사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글쎄 뭐 우리 국장님께서 전적으로 인사를 맡아서 한 사항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동안에 시장님의, 어차피 지금은 시장님 안 계십니다만 그래도 시장님 대행도 계신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기본적인 최소한의 임기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정말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소신 있는 답변 좀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핑계 같지만 인사는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중에 1월 1일 자, 지금 1월 2일 자로 했는데요, 1월 1일 자 인사는 국장급에서 3명이 교육을 갑니다.

그래서 시에 국장이 12∼13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3명이 1년짜리 장기교육을 갑니다, 4급도 4명 정도가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1월 1일 자는 요인이 좀 더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고요.

중간에 있는 7월 1일 자 인사도 어쨌든 인사권자의 필요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급 이하에 대해서는 필수보직기간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동안 1년 6개월이 필수보직기간이고 특별한 직책에 대해서는 2년까지 한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김경시 위원 5급 이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갈수록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더라.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위에 국장님들, 한 3급 정도에서 많이 자리가 너무, 지금 1년에 2번 인사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경시 위원 그러면 보통 한 6개월에 한 번씩 인사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국장이 6개월에 한 번씩 바뀐다든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가급적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제일 위에 아마 지금 부시장님이 인사권을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충분히 말씀을, 서로 충분히 소통이 되어서 가능하면 이렇게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인사 때마다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다는 핑계를 댈 수 있고요.

어쨌든 4급이나 3급에 대해서는 좀 더, 1년 이상, 2년 정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좀 근무, 한자리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 다음은 47쪽에 시장과 함께 하는 우리 동 이야기는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이 사항은 그동안 동에서, 동에 행사가 있을 때는 거의 시장이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5개 구청에서 1개 동씩, 동에서 어떤 대규모 행사는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는 행사에 시장님이 참석을 해서 격려하는 그런 차원의, 주민들 이야기도 듣고 그런 차원의 일정이었습니다.

주로 작년에는 각 구에 1개 동씩 정도는 다녔던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한 행사가 있을 때 시장님이 가서 격려말씀도 하고 그 지역의 어려운 사항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 한 동의 경로당에 방문을 해서, 그것도 구청장과 시장이 경로당에 방문을 해서 “어려운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특별교부금이 구청으로 전달이 되었다면 각 지역의 의원은 이런 내용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니 시장님이 해줬어!”

이러한 방문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이야기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지금 말씀하신 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같이 가신 것은 이 행사는 아니고 다른 행사 때 가셨을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어차피 시장이 함께 하는 동네 마을에 들러서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어려움도 직접 듣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런 지역의 의원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행사들이 이루어져서야 되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지역의 의원들은 나중에 주민이 물어보는데 지역의원은 이런 내용을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문제는 지역의 의원들한테는 미리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서 내려가든지 해야지 지역의원은 알지도 못하는데 시장이 와서 약속해서 예산을 지원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 이해하시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유념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아까 자치행정국 업무협약 및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면서, 그동안에 이 번호판 영치 결과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경시 위원 아까 보고 잠깐 봤었는데, 왜 이렇게 오래도록 자동차를 소유하면서도 자동차세도 안 내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런 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경찰하고 같이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기왕에 번호판 영치는 우리 시하고 구 자체적으로 매년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일주일 정도 기간을 잡아서 구청공무원들하고 같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하고 같이 했는데 특별히 경찰하고 같이 하면서 더 그 업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못 느껴서 그런 판단이 있어서 그 뒤로.

김경시 위원 그러면 구와 협력해서, 지금 번호판 영치는 1년에 몇 회나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1년에 2번 정도,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공무원들도 본연의 업무도 다른 것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영치는 매일 하고 있고 합동으로 할 때가 그 정도로 특별단속기간이라고 해서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공무원들은 체납징수하는 업무가 본연의 업무입니다.

김경시 위원 글쎄 본연의 업무인데, 여기는 경찰과 서로 업무협약 체결을 별도로 맺어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경시 위원 그건 딱 한 번 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딱 한 번 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어차피 시민들한테 어떤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은 공무원만 오는 것보다는 경찰이 입회해서 하게 되면 아마 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는데.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경시 위원 하여튼 어차피.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약 500만 원 정도밖에 징수한 실적이 없어서.

김경시 위원 어차피 업무협약은 서로가 맺어진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부분 내용은 없네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저희 국에는 없고요.

저쪽 기획조정실에 총괄적으로 한 줄이 들어있더라고요.

박정현 위원 어쨌든 시청 내부하고 산하기관은 이쪽에서 담당이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유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저도 보고 이것 빠졌구나 싶은 생각은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업무보고에 있든 없든, 보니까 2017년에 기간제가 원래 계획이 22명 전환으로 되어 있는데 32명이 되었네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면 현재 계시는 분 20명 그리고 신규 공채채용 1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뭔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기간제들이 근무하는 그 자리 중에 좀 더 저희가 생각할 때 청년, 특히 젊은 사람들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자리에 대해서는 공채를,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공채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박정현 위원 기존에 계셨던 분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분들도 참여를 하고요.

박정현 위원 아.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래서 열두 자리를.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냥 심의해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20명은 그렇게 전환을 했고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나머지 12명은 지금 계시는 분들 플러스 공채, 그분들도 공채에 참여해서.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지금 계신 분들을 10% 정도 가점을 주는 형태로 해서 공개경쟁채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32명이 다 전환이 된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됐습니다.

박정현 위원 올해는 이제 용역노동자들인데 대상자는 292명 예상이 되어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지금 노사전문가협의회는 구성이 되었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구성이 되어서 오늘 첫 번째 회의를 3시에.

박정현 위원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개최할 계획입니다.

박정현 위원 2월 말까지 완료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니까 공사·공단 쪽에서도 이게 원래 본인들이 포함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빠져 있는 분들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검침원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검침원.

박정현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논의테이블에는 올라가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오늘 안건에 그분들 전환하는 것을 두 번째 안건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당초에 실태조사를 할 때 용역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아니 민간위탁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용역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

박정현 위원 그런데 모든 문건에 다 용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리고 가이드라인 같은 데를 보니까 검침원은 전환대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없이 전환하는 것으로.

박정현 위원 예, 다행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어쨌든 공공부문, 공공영역에서 이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 폭넓게 해석을 해서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잘 알았습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마을 챌린저스사업 업무협약서가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한남대와 5개 구의 주민자치위원회, 대전시가 업무협약을 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14일부터 해서 지금 기간은 뭐 정함이 없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지금 올해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각 구에 1개 동씩 선정을 해서요.

동구에는 용운동에서 이야기가 있는 홈페이지, 마을지도, 그림엽서 제작하는 그런 사업을 대학생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지요.

그래서 대학에서 1억 원 정도 국비 받은 것 가지고 5개 동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항들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한 동당 한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 정도입니다.

박정현 위원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과 인력을 다 대학에서 지원해주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굉장히 좋네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좀 문건을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잘 알았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통합행정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신상열 국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한 해 보내시고 올해 이루고자 하는 뜻 모두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감사합니다.

박상숙 위원 김경시 위원님께서도 잠시 질의를 하셨던 문제인데요.

업무보고자료 46쪽입니다.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어떻게 보면 어느 곳에서든 일하기 좋은 곳에 출근하고 싶은 마음은 아마, 항상 기분 좋게 출근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직활력과 성과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경시 위원님도 조금, 죄송해요, 제가 자꾸 기침이 나오는데,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 공무원들이 인사기한이 좀 짧은 면이 있어요.

답변 속에서 5급 이하 필수에서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이고 나머지 고급인력 분들은 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인사이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서는 조금 약간의 기본적인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직위제라고 해서요, 지금 6급 이하 공무원들에 한해서 35명 정도를 전문직위제로 지정을 해서 3년간 이동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회계과 같은 데 6명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시정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본청이나 사업소의 직위에 대해서 전문직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35개이고요, 올해는 조금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용역사업이, 저희 사업에 보면 거의 전반적으로 용역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 와계신 분들이 거의 다 고급인력들 아니십니까?

그 부분에서 전문성을 띨 수 있는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노력하신다면 그런 용역 부분에서도 많이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조직부서에서 적재 개편이라고, 어떻게 보면 용어라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지요?

인원확충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조직의 성과를 위해서 잘 이어질 수 있는 부서 안착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상당히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3급, 4급, 5급 이상 계신 분도 많이 있지만 6급 이하, 5급 이하로 계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업무적인 일은 참 많이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맞지요, 제 말이?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5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실·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를, 인사 때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를 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인사부서에 제출이 되면 저희도 그런,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받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희망, 본인의 적성에 맞는 데를 보내주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고급인력들을 잘 활용하셔서 나름대로 대전시민이 행복한 그런 도시로 만들어 주시는 데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이어서 우수인재를 채용한 이유,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인재개발원에서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상숙 위원 저경력자과정 운영이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자나 저경력자의 집합연수 효과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견 이상이 되면 아무리 연수해도 효과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사실로 나타난 것 같아요.

현장에서 8급, 9급 직원들 연수를 개설해도 신청이 적어서 운영이 어렵다는 그런 답변도 받았고요.

원인은 업무부담이 되고 또 윗사람의 눈치도 많이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요, 딱딱한 강의실에서 의자에 앉아서 교육받는 자체가 또 어떤 부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꼭 교육원이 아닌 현장에서 공무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작년에 두 개 정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올해는 좀 더 현장위주의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상숙 위원 현장위주 교육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실은 업무상 제가 전문가로서 한 30년간 있다 보니까 그 업무에는 눈감고도 헤쳐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리에 처음에 왔을 때는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자료도 찾아보고 나름대로 연찬하는 데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공무원 되려고 많이 지금 시험공부에 임하려고 노력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고급인력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새로운 업무를 만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연찬은 꼭 새로운 업무를 맡는 그런 직원들한테 어떤 보상이지 않나,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도 생각 외로 또 있지 않나.

저희도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접해볼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직원분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직원분들의 도움보다는 실상적으로 각자 느끼는 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무리 뛰어난 직원채용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수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꼭 연수를 받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인사파트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내색을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꼭 직원들이 교육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을 좀 더 개발해서, 교육을 꼭 교육원에서만 받지 않고 본청에서도 받을 수 있고요,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그래서 좀 더 직원들이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양한 훈련이 되고 다양한 나름대로 업무상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를 채용한 이후에는 연수도 중요하고 또 그 연수로 인해서 나름대로 보직을 받아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승진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동하는 데도 나름대로 다양한 그런 혜택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적절하게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전문성 있는 업무에서는 근무기간 보장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업무의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48쪽입니다.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은 현충원, 보훈병원 등이 소재하고 있고 또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 기념관 내에 통일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설은 매우 낙후되었고 시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1일 관람객이라든가 또 이용하는 관람객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말씀해주신 통일관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다가 결국은 사업 추진을 못 했는데요.

그래도 그쪽이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있어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월 한 5천 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시설이 낙후되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통일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 전국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사업비를 통일부에서 국비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올해 한 4억 5천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데요, 저희도 지방비 한 50 대 50 정도로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추경에 저희도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중간에 보면 총사업비 8억 원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조성한다는 것이 아닌가요, 이 부분이?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리모델링비입니다.

박상숙 위원 리모델링비로?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상숙 위원 총사업비가 그러면 리모델링비로 운영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대전은 물론이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엑스포 재창조사업에 거는 기대가 많이 있어요.

그와 관련돼서, 옛날에 대전 하면 엑스포라는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통일관의 위치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외져있어요.

요즘에 평창동계올림픽에 관련되어서 하다 보니까 통일에 관련되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통일관이 외져있어서 이용이 불편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홍보하는 프로그램도 알차게 준비하신다면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또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 또 리모델링사업도 작년에 추진하다 못 하셨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그리고 49쪽입니다, 업무자료 49쪽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대전시는 시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된 게 한 131건 정도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원문공개도 전국 17개 도시에서 16위였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상숙 위원 그런데 보유한 정보에 대한 공개율도 낮고 또 작성한 공문서나 비공개처리하는 업무형태는 공직자들의 시민들에 대한 인식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소통과 경청에 대한 기본적 마인드가 우선 내재되어야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가 봐도 워낙 전국적 순위도 낮고 수치도 낮아서 올해부터는 저희 실·과를 평가하는 BSC평가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BSC지표에 원문공개율을 넣어서 실·국의 원문공개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원문공개는 국장급 이상 결재한 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실·국장들께서 관심이 좀 적어서 그런 것 같아서 BSC지표에 넣어서 평가를 하면 퍼센티지는 한 70% 이상 80%까지는 높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제가 업무보고자료를 봤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보기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어쨌든 2018년도에는 대전시가 정보공개율이 전국 상위가 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대전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지적해 주신 사항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48쪽에 보시면 나라사랑길 조성과 과거사 정리 및 통일·남북교류 기반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종천 위원 나라사랑길 조성사업을 보시면 나라사랑기념문 등 7개 사업을 완료했다고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기념문은 어디에 어떻게 조성을 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완료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 완료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중에 기념문이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전체 89억 예산 중에 거의 50% 이상이 기념문에 투입이 되는데요.

바로 현충원 정문 앞에 정문다리 있는 데서 다리 조금 전에 조그마한 소나무, 지금 소나무 심어져 있는 현충원 부지가 있어요.

가면서 오른쪽으로 다리하고 코너에, 거기에서 저쪽 유성CC 쪽으로, 어떻게 보면.

(자료를 보며)

이런 조형물이 이쪽이 현충원이고요, 현충원 다리 쪽이고 이쪽이 유성CC 쪽입니다.

이런 조형물입니다.

김종천 위원 조형물.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종천 위원 기념문.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기념문이라고 해서 뭐 파리에 있는 그런 기념문은 아니고요, 이런 조형물로 만들 계획입니다.

김종천 위원 나라사랑 애국심을 표현할 수 있는 조형물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꺼지지 않는 불꽃도 들어갈 거고요.

김종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나라사랑길 조성을 하면서 여기 지금 기념문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기념탑이라든지 기념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세웠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계획은, 혹시 기념탑이나 기념비를 세우는 계획은 없나요?

아니면 여기 과거사정리 이쪽에라도, 추모공원 이쪽에라도 그 정도 하나는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조형물 만드는 광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그마한 광장.

김종천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들을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하나만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글쎄 이것은 산업건설 소관에 대한 사항이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건설현장이나 건축 등 모든 회계업무는 우리 회계과에서 주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여기에 감사관실에 또 뭐가 있지요?

심사.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경시 위원 감사관실에 심사하는 그런 부서가 하나 있고 또 건설과, 도시주택국 그러니까 회계과, 감사관실, 건설본부, 도시주택국.

제가 광주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가능하면 지역의,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지역에 거주하고 사는 사람의 그런 특허가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혜택을 주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경시 위원 그것이 회계과 하나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업무적인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도 그러한 것을 한번 구성을 해서, 이것은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보니까 협약사항으로 해서 각 3개, 4개 그쪽으로 협약을 해서 그 지역에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게 되면 그러한 정말 필요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 지역에 거주를 한다, 그러면 그분한테 나름대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약간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특허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종목별로 그쪽에 꼭 필요한 특허가 있다면 그런 것도 대전도 서로가 협약을 하나 맺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우리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저희 도시주택국에 하도급 TF팀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주사례도 보고.

김경시 위원 하도급 TF팀은 대전업체가 그래도 몇 퍼센트 이상 하도급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은 전에 본 위원이 산건위원장 할 때부터 주장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그것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잘 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래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혜택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자치행정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와 집행기관은 자치단체에서 본 위원은 양 수레바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공감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위원장 박혜련 그리고 어디가 두뇌 역할하고 어디가 손발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글쎄 어떤 공동 협력하는 그런 차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혜련 그렇습니다.

의회는 정책결정을 하고 시는 그 결정된 틀 안에서 집행해야 되는 게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위원장 박혜련 결정이 올바르게 돼야 집행도 시행착오 없이 추진될 것이고 그러려면 인력의 우선 배치순서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인력배치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의회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혜련 이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의회정책연구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시간선택제를 일반임기제로 전환하도록 정수를 조정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맞지요?

연구인력을 정예화하는 방안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우리 시에 일반임기제가 한 92명 정도 되고요.

시간선택제가 62명 정도 되는데 조직관리부서에서 시간선택제를 일반임기제로 바꾸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의회 시간선택제가 8명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2명 정도를 우선 올해 전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꼭 일반임기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위원장 박혜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혜련 박상숙 김경시 김종천
박정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유호문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장신성호
안전정책과장임진찬
재난관리과장류택열
비상대비과장박장규
민생사법경찰과장이용순
자치행정국장신상열
총무과장정해교
자치행정과장고현덕
시민봉사과장김영일
세정과장황규홍
회계과장주은영
지역공동체과장하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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