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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1.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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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월 19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해지 및 체결 보고

3. 교통건설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교통건설국 소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나.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해지 및 체결 보고

3. 교통건설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교통건설국 소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나.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및 도시철도공사 소관 조례안 1건 및 보고의 건 3건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전문학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황인호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민생현장 곳곳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교통안전분과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능과 명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교통안전분과위원회”의 명칭을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분과위원회”로 수정하여 기능과 명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대행하고 있는 교통위원회의 기능과 명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15일 황인호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8년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황인호 의원님이나 양승찬 교통건설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황인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교통건설국 소관 보고의 건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해지 및 체결 보고

3. 교통건설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교통건설국 소관

(10시 13분)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해지 및 체결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교통건설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승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일 자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규창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규창 인사)

김윤기 운송주차과장입니다.

(운송주차과장 김윤기 인사)

전일풍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일풍 인사)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3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해지 및 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업무협약 해지 및 체결보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교통카드 2기 사업 및 휴면선수금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의 건입니다.

본 협약 해지사유는 2008년 6월 19일 대전광역시 한꿈이카드 통합 협약과 2015년 12월 2일 대전광역시 교통카드 2기 사업 및 휴면선수금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합해 2017년 12월 11일 대전광역시 교통카드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해지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통합 체결한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교통카드시스템의 고도화사업 추진과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범위와 역할, 비용 부담, 협약의 효력과 휴면선수금 활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보고 이유는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통건설국의 업무협약 체결 건수는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사업추진 협약 등 총 9건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양호하였습니다.


(참조)

·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해지 및 체결 보고

· 교통건설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끝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5쪽부터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양승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양승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44쪽, 최첨단 대한민국 대표버스 도약 하셨는데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기버스를 도입하신다고 하셨어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송대윤 위원 버스 1대당 보니까 일반 버스보다는 당연히 비싸겠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비쌉니다.

송대윤 위원 3억 8백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넘나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토털로 치면 약 4억 6천 정도 됩니다.

송대윤 위원 그래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여기는 국비와 시비 계산 비율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표현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국·시비 포함해서 해줬으면 저희가 더 이해를 할 텐데, 어쨌든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2대 하는 데 8억 7,600,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중에 제가 보니까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 게 전기충전소 하는데 보통 약 8천만 원 정도가 소요돼요, 1대당.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두 곳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대를 우선 운영하는데 노선과 노선 끝과 끝에 하는 게 맞겠네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여기에 따른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된 부분이라든가 현재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이미 운영하고 있는 시·도가 있어서요, 저희들이 그 사례를.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창원인가가 시작하나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서울도 이미 했고요, 경기도에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부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지금 몇 킬로미터 정도나 운행하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어떤 것을 말씀?

송대윤 위원 한 번 충전했을 때 버스가.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건 기종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약 300∼400㎞ 사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1일 한 번 충전하면 거의 마무리할 수 있는 정도 되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렇긴 합니다만 시내교통 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풀로 다 채우긴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가 장거리 노선이 약 85㎞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또 하나,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보면 어쨌든 우수기관도 선정되고 여러 가지 좋은데, 시내버스 증차를 저희가 계획해서 많은 예산을 들였지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송대윤 위원 그런데 타 시·도도 이미 운행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보다 최소한 1년 전부터는 운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보지 못해서, 예측을 해보면 현재 이게 우수하고 친환경적이다 싶었을 때는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듯이 20년 만에 버스를 증차했다,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결국은 그러면 저희가 증차를 한 50여 대 했나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51대 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 했는데 너무나 빨리 증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전기버스가 저희들이 올해 시범도입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그동안 배터리 문제라든지 충전의 문제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가 증차할 버스에 대해서는 예산의 문제도 있었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어서 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범으로 2대만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송대윤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고 조금 안 맞는데요, 전혀 문제가 없이 이미 타 시·도에서 잘되고 있다는 것은, 잘되고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1년 이상 혹은 6개월 이상 운영해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2대를 우선 시범으로 구입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게 조금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기버스를 시범으로 운행하다가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버스를 들여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국내기술과 시장이 안정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올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타 시·도의 사례는 조금 오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은 타 시·도에서 잘 운영된다고.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이미 하고는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래도 저희는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되 그래서 2대만 우선 시범으로 국·시비 포함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또 하나 보면 제가 참고자료로 언론에서 나온 것을 보면, 대전시 시내버스가 준공영제 서비스가 맞나 해서 언론에서 한번 나왔더라고요.

보면 73세 서구 갈마동 사는 어르신이 버스가 너무나 불친절해서 승용차를 구입해야겠다고 해서 승용차를 구입하셨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학생이라든가 바쁘신 분들이 버스가 정차되어 있는 걸 보고 달리면 그 앞에까지 다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냥 출발한다, 또 하나 대전 지리를 잘 모르는데 어디를 물어보면 정말 불친절하다, 이런 것들이 기사가 실린 게 있어서 이런 부분을 철저한 교육적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개선해야 될 점이 언론에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친절 문제 때문에 불편을 겪으신 시민들께는 제가 대표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친절기사 교육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끝으로 요즘 연일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다소,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지난 과정에 공모를 12월 27일 마쳤지요, 28일 마쳤나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12월 8일에 끝났습니다.

송대윤 위원 12월 8일에 마쳐서 27일 선정을 했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28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했습니다.

송대윤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 과정에 업체를 대전시에서 컨소시엄하는 업체들을 공모를 마친 다음에도 발표를 안 했어요.

발표를 처음엔 하신다고 했다가 발표를 안 했…….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발표했습니다.

송대윤 위원 발표를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안 했다고…….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아닙니다, 했습니다.

송대윤 위원 했어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하주실업을 비롯한 3개의 업체 이름을 다 공개했습니다.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컨소시엄한 데.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컨소시엄이 아닙니다.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여가 하주가 롯데하고 했잖아요, 교보증권하고?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것은 참여의향서를 낸 기업이지 컨소시엄 업체가 아니고요, 이것은 단독 입찰에 들어온 겁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것은 알아요, 하주하고 몇 군데, 세 곳 된 데는 아는데.

어쨌든 지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일부 시민들은 뭔가 문제가 뒤에서 있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른 것은 잘 아시다시피 2014년도 1월 초에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후순위협상대상자 간에 대한 법적 다툼이 일었던 곳이고, 두 번째 문제는 법적 다툼에서 있어서 대전시 발목을 2년 이상 잡고 있었던 데가 바로 지금 1순위 업체 머리가 된 거지요.

갑작스럽게 법인을 만들었지요, 이번에 하려고 갑작스럽게 법인을 만든 게 하주실업이고, 하주실업의 법인을 만든 공동대표가 바로 지난 지산, 저희 발목을 잡고 대전시민을 우롱한, 그 형태를 계속해서 지켜만 봐야했던 대전시민들, 유성구민을 바보로 만든 곳들이 바로 지산이었고요.

그런데 그게 진짜 허물만 살짝 벗고 아들로 갑자기 법인을 설립해서 다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지금 대전시의 입장은 제가 말씀드리면 법적 문제는 전혀 없다, 공모절차와 지침에 의해서 했다, 심사과정에서 거기가 우선협상자로 대상이 됐다, 그래서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시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공사에서도 그렇고.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입장을 발표했고요, 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의 생각이 그러냐고 제가 말씀드렸지 입장을 발표했다고 안 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면.

송대윤 위원 앞으로 입장 발표 안 할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필요가 있으면 발표해야겠지만요, 아직은 필요는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발표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대전시에서는 관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송대윤 위원 아니, 지금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류로, 행정적인 걸 볼 때 다 서류로만 하지, 그 사람의 범죄전과라든가 이런 건 제출하는 게 없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없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번 과정에서 하주실업이 어떠한, 공모절차에서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경력에 대해서는 하나도 넣은 것도 없고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없습니다.

송대윤 위원 아,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작년 10월에 8억 주고 법인 만든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기본적인 상도덕이 있어요, 우리 정치에서도, 상도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

다만 이것은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20년 동안 우리 북부권 터미널을 해야 된다고 줄곧 했었고, 그게 곧 실현된다고 해서 유성구민들, 대전시민들은 환영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순위업체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또 대전시 발목을 잡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이 공사가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사업이 포기됐고, 결국은 이 사업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안개 속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법적 절차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현재 우선협상대상자가 분명 터미널공사를 재개한다 하더라도 대전시민들에게 과연 무엇을 줄 것인지, 2년 동안 발목 잡았던 것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며, 두 번째는 진행하기 전에 어떤 규칙과 벌칙을 정해서 도저히 이건 법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충분히 다시 TF팀을 구성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대전시에서 공영개발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현재 터미널 보상비가 40% 이상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보상완료가, 토지보상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하주실업은 개인의 이익에 똘똘 뭉쳐 있습니다.

오로지 대전시민과 유성구민과 대전시의 행정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개인의 목적만, 이익만 추구하기 위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족들이 벌인, 일각에서 보면 범죄는 아니지만 대전시 공직자를 우롱하고 대전시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참을 수 없을 만큼 격앙되어 있는 마음인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2월 말이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송대윤 위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하주실업과 해서 도대체 대전시에 뭘 해줄 수 있는지가 아니라 대전시민들에게 당신들이 용서받을 게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도시공사로 하여금 그렇게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분들은 정말로 대전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올해 사업이 많아서 국장님 분주해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외의 것을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감사 때 택시 감차로 인해서 회의장에 잠시, 방문이라기보다 들어오셨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리를 지나다가 본 위원도 잠시 격려차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기가 시작돼서 어제 점심을 먹고 오면서 보니까 천막에 70일째라고 하는 문구를 보고 동료위원들과 함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오늘이 그러면 71일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추운 날씨에 혹시 안전사고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어제 동료위원들끼리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곳을 지나는, 70여 일째라면, 시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는 이런 광경도 또 목격할 수 있었고요.

책임자인 우리 국장님, 리더로서 혹시 노동조합과 정말 대화의 필요성은 없는 건지 어제 거리를 지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면 우리 국장님의, 정말 설득의 지혜는 없는 건지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최선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택시 문제에 대해서 조속하게 해답을 내놓고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 그게 잘되지 않아서 책임자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고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택시 문제는 저 혼자의 어떤 의사결정 가지고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과 수반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민선 7기가 오기 전에 제가 의사결정을 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부적절하고 불법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화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대화하고 또 그쪽에서 대화를 요구해 온다면 언제나 저희가 받아주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대화는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물론입니다.

최선희 위원 정말 안타까운 게, 들어줄 수 없다면 국장님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득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는 대충은 알고, 본 위원도 끝까지 깊숙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창까지 관광버스를 가지고 가서 외국인들에게 대전 망신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런 것이 얼마나 큰 대전에 망신이 될까 하는 우려도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는 공무원도 생각하셔야 되고 또 대전시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면은 본 위원도 분명히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71일째 저렇게 하고 있는 농성, 그 부분만큼은 정말 국장님도 찾아가서라도 그들에게 설득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는 이런 문제로 대전시민들이 그곳을 지나면서 피로감이 누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다음은 대전∼인천공항행 시외버스 노선 인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변경 인가를 충청남도에서 했다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법적사항입니다.

최선희 위원 법적사항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최선희 위원 이 법률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 어떻게,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희도 그 점 때문에 국토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건의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최선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효율성과 타당성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장님도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최선희 위원 건의만 할 게 아니라 부지런히 움직여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전∼인천공항행 버스는 대전시민이지 않습니까, 이용객이?

그러면 인가내용에서 보더라도 기존노선에서 유성시외버스 그쪽을 거쳐서 간다는 거지요.

본 위원은 대덕구에서 항상 이 버스를 이용을 잘합니다, 인천공항을 갈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법률에 의거한 거다, 국장님 그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분주하게 움직이셔서, 법률이 잘못됐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을 하겠고요.

한 가지 시민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유성 정류소를 거친다는 것은 전 노선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운행되는 노선은 그대로 운행하고 추가로 유성 정류소를 지나가는 노선을 신설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것은 약간의…….

최선희 위원 아, 추가로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언론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잘 나와 있지 않거든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기자들한테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만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런 부분이 미흡하게 되어 있네요.

또 한 가지 44쪽 보겠습니다.

특화노선 개발이 있네요, 국장님.

여기 자료에 그대로 보면 고급좌석노선 신설 운행으로 나와 있는데 별도의 버스노선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별도의 노선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노선 중에서 고급좌석으로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선희 위원 현재 있는 노선 중에서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최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또 자료에 보면 승용차에 버금가는 수준의 통행속도, 고급차량, 요금 차별화, 노선입찰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 위원 생각에 버스는 그래도 대표적인 대중교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본 위원이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데요, 귀족교통을 만들려고 하는,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렇게 오해하셨으면 저희들이 설명을 더 드려야 되는데요.

최선희 위원 자료만 보고…….

특화노선을 만드는 목적은 뭔지?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이런 노선을 구상한 이유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계속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용할 수 있게 할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비록 대중교통이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가지고 조금 더 고급스런 서비스를 받게 하면 좋겠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런 노선을 한번 생각해본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의 대표적인 노선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하나의 맛보기로 대중교통에서도 이런 럭셔리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런 측면을 시민들께 제공해 드리기 위한 겁니다.

최선희 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하락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최선희 위원 버스 준공영제에서 벗어난 그런 정책은 아니겠네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이런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해 주시고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최선희 위원 우리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 질의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유성복합터미널이라든지 택시 감차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시내버스요금 인상이 있네요, 45쪽에.

2015년 7월 1일 자 인상되어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최선희 위원 3∼4년 주기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본 위원도 전철카드라든지 시내버스카드, 택시,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전시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국의 타 시·도 비교해볼 때 1,200원, 1,250원,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혹시 인상을 하게 되면 어느 수준으로 인상하실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희들이 이제.

최선희 위원 올 말로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인상한 지 3년 8개월이 지났고요, 이런 시점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이 올해에는 5백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지원금에 많은 시민들의 세금이 과도하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용요금 인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최선희 위원 세금을 받아서 그대로 올리면 그게 그거지요, 뭐.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이것은 수혜자부담의 원칙이기 때문에요, 전체 시민이 부담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버스 이용객들이 부담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산정을 또 해봐야 됩니다.

현재 예측으로는 1,400원대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타 시·도하고의 어떤 균형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보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타 시·도보다 조금, 그러면 타 시·도도 올해 인상계획은 알아보셨나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런 자치단체도 있을 겁니다.

최선희 위원 만약 타 시·도가 그대로 있고 대전시가 올린다면 거의 대전시가 최고의 운행비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시민들한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런데 많은 시·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다른 시·도와 비슷하게 검토해서 이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금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하고 계신데 차질 없이, 잘 면밀한 검토를 하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도 대형사업들도 많고 현안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물어볼 것도 많은데 임기가 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질의도 50%로 줄여서 하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42쪽과 45쪽에 BIT, bus information terminal의 약자이고, BIS, bus information system, 이 차이가 뭡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터미널은 기계를 말하는 거고요, 시스템은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 BIT 80대를 설치하겠다, 이게 그러면 버스가 언제 오고 이걸 알려주는 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버스 정류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요, 그게 BIT입니다.

조원휘 위원 BIT예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조원휘 위원 BIT 80대를 설치하면 대전시에 몇 퍼센트를 설치하게 되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현재 40몇 퍼센트라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직 굉장히 모자랍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80대를 설치해도 40%?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50%가 넘지 않을 겁니다.

조원휘 위원 아, 이것 추가로 하면 50% 정도는 설치하는 거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조원휘 위원 그다음에 44쪽에 최첨단 대한민국 대표버스로 도약하겠다, 아주 대단한 포부와 프라이드를 느끼게 하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대표버스로 도약하겠다고 하는 정책들, 그러면 타 시·도, 특·광역시라든지 이런 데와 차별성, 대전만이 하는 정책이 있으니까 이런 타이틀을 썼겠지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특·광역시에서 2위를 했습니다.

대중교통 2위를 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버스 서비스를 여러 가지 개선했습니다.

디자인부터 해서 운영체제도 일부 바꾸고 증차도 하고 노선도 바꾸고 또 유개승강장 민간 분양도 전국에서 최초로 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우리 대전버스를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타 특·광역시에서도 대전의 버스정책 인정하고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벤치마킹하러 옵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조원휘 위원 잘하셨고요, 47쪽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혹시 북대전물류단지 화물차 공영주차장 건설이 포함되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거기도 해야 됩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올해 합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올해는 쉽지 않고요.

아직은 행정절차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조원휘 위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이게 포함된 건 아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그런데 방향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동료위원이 시 관련 집회 이야기를 했는데 요구사항은 뭔지 명확히 알고 계시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시장이 궐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결정하기 어렵다, 민선 7기 시장이 선임되면 그때 해결하겠다 이런 답변이시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조원휘 위원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권한대행 아닙니까?

권한을 준 거지 않습니까?

지금 공석이 아니고 권한대행으로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행정은 전부 하고 있잖아요, 인사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이런 문제를 민선 7기 시장 선임되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다 이 과정을 반추하지 않아도 시에 분명한 책임소재가 있고,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문제는 권한대행께서, 우리 국장께서 함으로써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털고 가는 문제도 있고 또 정말, 저도 들었습니다만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가겠다, 세계인 있는 데서 집회를 하겠다, 이 문제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말씀을 드릴까요?

조원휘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일부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법적인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바, 일반적인 관리업무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을 부담한,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질 재정을 부담한 사업의 결정에 있어서는 시민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으로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선출직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한 거고요, 이것은 저희는 법에 부합되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함께 계속 대화의 장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노조 측에서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박성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시에서 원칙과 기준을 꺾고 협상하는 자세를 바꾼다는 것은 오히려 저는 시민한테 대한 결례라고 보고요, 평창 올림픽에서 대전시를 욕보이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설 의향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법으로 안 되는 것을 제가 의사결정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법까지 어겨가면서까지 해결하라고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대전시에 책임이 있는 것도 인정하시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책임을 인정했고 일부 사과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집회하고 있는 집행부에 답변하신 이런 부분도 얘기하셨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조원휘 위원 그런 얘기도 전달했다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조원휘 위원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다음 문제는 일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유성복합터미널과 관련해서 교통건설국과 대전도시공사의 업무책임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의 업무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구체사안에 대해서 어디까지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원휘 위원 아니, 초점을 맞춰서 질의하려고 그래요.

여기에다 질의할 건 여기에 질의하고, 도시공사에 질의할 건 도시공사에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지금 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사업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처음부터 진행하는 것은 다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과정에서 절차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관리책임…….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관리책임은 포괄적인, 다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포괄적인 책임이고요,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전에는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었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번에는 단독으로 신청이 들어온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컨소시엄과 단독신청, 어느 부분이 더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게 방식에 따라 장단점은 있습니다.

단독이 좋으냐, 컨소시엄이 좋으냐에 따라서는 일률적으로 뭐가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컨소시엄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은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글쎄, 답변을 그렇게 하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조금 안정된 게 아니고 차이가 많을 것 같아요.

컨소시엄은 그 컨소시엄을 결성하는 업체들이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고, 단독신청은 의향업체들을 단독신청하는 업체가 계약하거나, 우리 대전시에서 의향업체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대전시는 하주실업, 2017년 10월에 급조된 자본금 8억에 수주실적이 하나도 없는 이 업체를 상대로 우선협상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우선협상자가 의향업체들 참여하려는 업체들, 교보증권이라든지 동부건설이라든지 지역업체이면서도 이름도 못 들어본 태경건설이라든지 또 롯데가 입점의향서, 이런 부분들은 하주실업이 컨트롤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컨소시엄이 아닌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의향업체들이 끝까지, 우리 대전시에서 직접 상대도 못 하는 하주실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신뢰할 수 있고 앞으로 믿을 수 있고 이 사업이 잘될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가 돼요.

조금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컨소시엄 들어온 것도 그 당시에 해지하고 단독으로 해서, 뭐 아까 얘기한 그런 언론이나 시중의 이런 얘기들은 다음 도시공사한테 질의하고요, 근본적으로 이런 데에 이 사업에 대한 의문이 가는 거고요.

그래서 관리책임이 있고 전체적인 것을 총괄한다면, 본 위원도 그래요, 지금 시점에서 유성구민과 대전시민이 쇼핑몰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쇼핑몰은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도 들어올 거고, 현대 프리미엄아웃렛도 들어올 거고, 터미널을 원하는 거거든요.

전반적인 계획 자체를 한번, 터미널을 공영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말씀드릴까요?

조원휘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단독으로 할 거냐, 컨소시엄으로 할 거냐를 저희가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둘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응모한 기업들이 단독으로 들어왔던 것뿐입니다.

또 2월 말까지 우선협상대상 협의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그때까지 단독기업들이 참여기업의 의향을 확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때까지 결정하게 되고, 만약 확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본계약을 추진하지 않을 겁니다.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성복합이 단순한 쇼핑물이 아니고 정말 터미널 기능을 시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이 작년 6월 해지 이후에 재공고하는 과정 절차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만약 이 재공모사업이 성과가 없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일단 현재 진행 중인 절차에 이상 없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주실업이 하겠다고 하더라도 의향기업에 대해 대전시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담보력이 확실히 있지 않으면 이것도 가다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착안해서 의향기업들이 확실히 하겠다는 담보력이 뭔지 그걸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말까지는 참여의향기업들이 하주실업과 분명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있을 거고요, 그걸 가지고 도시공사가 판단할 겁니다.

조원휘 위원 분명한 계약 중에는 담보.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이걸 가지고 믿을 수 있을 만한 것인지 없는 것인지 따져 보고 그다음에 본계약을 맺을 겁니다.

아직은 본계약 단계가 아닙니다.

조원휘 위원 본계약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본계약 할 때 의향기업들이 끝까지 하겠다는 담보력을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잘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

황인호 위원 답변도 하셔야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황인호 위원 방금 동료위원님들이, 의회만이 아니라 사실 대전시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지요.

이미 좌절된 권선택 시장님께서도 대시민 사과까지 할 정도의 중차대한 문제인데 의욕을 갖고 시작했던 도시공사에 새로운 유영균 사장이 등장하고 바로 이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이건 정말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정말 대전도시공사가 일반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기업체들의 먹잇감이냐, 또는 같이 방관하다 보니까, 또는 더 나아가서는 한 덩어리가 되지 않았는가 이럴 정도의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해서 이 문제는 아주 그냥 전부터도, 허태정 유성구청장조차도 이 사업에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해당 지역의 구청장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거기에 용산 아웃렛이라든지 사이언스콤플렉스, 엄청날 정도의 두 판매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규모점포, 같은 유성구 안에 3개가 같이 운집한다는 것이 사업성이 과연 있겠느냐, 그것은 사실 얼마 전 디트뉴스에 나온 것처럼 유영균 사장도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는 식으로 답변한 것을 봐서도 아마 대기업체들이, 지금 신세계라든지 현대라든지 다 들어올 대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롯데가 얼마만큼 투자할 것인가, 롯데가 그동안 지산D&C하고 또 후임자인 이번에 하주실업하고 이런 정말 짜고 치는 모습 같은 것 이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당장 판매시설 대규모점포가 3개가 같이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 사업성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윤기식 위원님과 최대의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원도심 상권을 다 죽여가면서 그쪽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도 목불인견이고.

해서 이게 정말 대전시가 해야 할 일이냐.

물론 대규모점포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학경제국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본 위원도 거기에 해당 민관정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강도 높게 얘기했었습니다만 이미 그런 것을 대전시가 허용해 주고 있어요.

대규모점포 5개년 관리계획에 따라서 입점 억제를 하겠다고 하면서 다만 풀 수 있는 데는 어디냐.

제한적으로 풀어주고 허용해 줄 수 있는 데는 바로 역세권, 터미널이에요.

여기는 참 불가피하게 실제 많은 유동인구 그리고 고객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그냥 단순히 역무기능만 하는 것보다는 판매라든지 또는 복지후생시설 같은 것도 같이 겸비하는 것이 괜찮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런 것은 양해가 되는데, 지금 용산이나 당초 취지하고 달리 또는 엑스포사이언스콤플렉스 이거 만드는 것은 사실은 대전시가 갈팡질팡하는 것밖에 안 돼요.

양해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거기는.

거기는 오히려 못 하게 하고 그걸 거기에 투자하려면 차라리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여기에 투자를 하게끔 했어야 돼요, 그건 우리가 양해해 줬으니까.

전체 대전시의 상권 분포라든지 균형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대전역에도 만약에 짓게 된다면 그건 양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입점제한을 현재 18개로 묶어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객들이 운집하기 때문에 고객들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말 너무 한 곳, 한 곳에 늘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해당 구청장조차도 이건 어렵지 않느냐, 또 도시공사 사장도 어렵다는 것을 실제 피력할 정도였고,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이것은 정말 어떤 급조해서 만든 회사들의 장난질 이런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사업성도 떨어지고 만약에 그런 것이 분산된 많은 대규모점포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는 역무기능 위주로 차라리 하자, 그 기능은 역무기능을 위주로 할 거라면 공영개발로 하는 것이 낫다, 바로 대전역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민자백화점을 안 넣고 그냥 순수 국민의 세금 가지고서 역무기능 위주로 대전역을 지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대전 동구 같은 경우는 그런 역무기능 그 정도만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판매시설이 들어와야 돼요.

전국에서 네 번째로 유동인구가 큰 그런 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는 싹 빼버리고 지금 특정지역으로 다 몰아버리니까, 아시잖아요, 지금 유성구 현재 두 곳, 여기까지 한다면 세 곳, 또 지금 사학연금회관 옆에 들어설 것, 서구 쪽에.

다 지금 신도심 위주로 편중되는 대규모점포들이 들어설 데에요.

이건 대전시가 정말 원도심을 죽여가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규모점포 관리계획 여기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나가고 있어요.

정작 꼭 필요한 곳은 유성복합환승센터인데, 여기다 판매시설을 넣는 것은 차라리 나은데 다른 데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난항에 부딪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공감합니다.

황인호 위원 해당 지역의 구청장이 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리고 유영균 도시공사 사장도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하여간 문제점이 있으면 이걸 지지부진 계속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도시공사 측하고, 이것은 모든 대전시민들이 벌써 2년여 동안 소송을 제기한 업체가 역시 하나의 자회사 꼴로 해서 다시 급조해서 만든 회사가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대전시민들을 우롱하는 거고 대전시청만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봐줄 수가 없어요, 아주 화가 나서.

그래서 어떤 방식을 쓰든 간에 차단을 하고, 대전역 방식으로 역무기능 위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요, 공영개발 위주로.

차라리 우리가 많은 거기에 진입도로 내는 거라든지 또는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층고 완화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특혜를 주면서 하고 있는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인다고 한다면, 그 정도 재정 부담을 한다면 역무기능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우리가 1년 5개월밖에 안 됐는데, 1년 5개월 전 2016년 9월에 여기 지금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비가 그때 얼마인 줄 아세요?

기억 안 나시나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보통 4천억 정도로.

황인호 위원 그랬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황인호 위원 3천 7백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예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하주실업이 제출한 것은 약 2천 7백억 정도 제출했습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우리가 4,192억으로 해서 5백억이 더 증액되었어요.

규모는 엄청나게 자꾸 커져가면서 사실 전혀 어떤 신뢰성이 없는 업체가 급조해서 들어와서 이 맘모스 같은 것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사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래서 지금 검증을 하는 중입니다.

황인호 위원 이건 정말 검증을 하라고 해서 선정평가위원회도 있고 14명씩이나 상당히 다양한 전문가들로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TF팀까지 구성했잖아요. 과연 TF팀이 뭘 했는가?

TF팀은 정말 공적으로 대전시민들이 가장 신뢰할 만한 우리 공직자들 또 도시공사 측하고 거기에 혹시 안 끼워넣나 싶었더니 유성구청도 끼워넣긴 했는데.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거기는 사실 별 기능 자체가 의미 없더라고요.

이렇게 TF팀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그동안 TF팀에서 사실 몇 차례 회의나 했어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했습니다.

황인호 위원 몇 차례 했나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세 차례 했고요, TF팀의 역할은 업체를 선정하는 역할은 아니었고요.

그것은 규정상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거고요, TF에서는 전체적인 사업의 방향을 정한 그런 위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 걱정해 주시듯이 응모업체도 굉장히 우려스러웠고 또 들어온 참여기업 중에도 롯데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분노스럽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그러나 법적으로 페널티를 주고 법적으로 응모하지 못하게 하고 또 평가위원들이 선정하는 데 그 기준에 그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적 절차는 하자가 없습니다만 계속 왜 얘기하고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지적도 저희는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이 문제는 저희가 잘못 대응하면 또 다른 소송의 불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이고요, 감정대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게 저희로서는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황인호 위원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우리 해당 국장도 그것은 법적인 것을 또 따져봐야 돼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다 따져봤습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이게 소송이 진행되면 법적인 것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단정할 것이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단정할 수 없고요, 다만 소송이 제기되면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위를 떠나서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이 들어오면 이 사업이 또 딜레이가 됩니다.

그 자체가 저희로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바고요.

누가 이기고를 떠나서 그것은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황인호 위원 이게 지연되는 것도 지연되는 것이지만 지연되면서 오히려 규모가, 대전역사 지을 때 말이에요, 상당히 길게 늘어지면서 오히려 규모를 더 축소해버렸어요, 오히려 재정부담으로 하면서.

이건 거꾸로 지금 지연되면서 더 규모가 커져가고 하면서 사업성에 문제가 새롭게 등장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급조한 업체가 커져가는 덩어리를 떠안고 가겠다고 하는데 대전시나 도시공사가 그런 것을 방관했던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거나 단체장이 시민 사과를 할 때는 얼마나 중대한 문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F팀까지 만들었을 때 TF팀이 선정평가위원회가 어떤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거기에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고찰해야 하는데 그 내용이 결국은 언론인들에 의해서 언론인 몇 사람보다도 못한 평가를 하게 됐고 이런 TF팀이 역할을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지금 위원님, 14명의 전문가가 선정평가를 했는데요, 그분들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시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TF팀은 선정위원회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만약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부당한 압력이 되겠지요.

시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14명의 위원이 선정한 결과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는 힘들지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우리가 전문성 있는 분들의 전문성을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그 개개인분들의, 또 TF팀 개개인들의 역량이나 모든 전문성을 십분 이해해요, 하지만 전체적인 틀을 보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우리가 중시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지금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비견컨대 판매시설 이쪽으로 겨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성을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역무기능보다 그쪽에 치중하고, 그게 더 맘모스화 돼서 오히려 사업성이 떨어져서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낙착되고 있는 이 현상을, 이걸 우리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역무기능 위주의 공영개발 방식이 훨씬 낫다, 그것이 또한 대전 도시균형개발하고도 긴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두 번째는 개인택시, 택시 감차를 비롯해서 대전·세종상생권역 운영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 택시 감차는 전적으로 실패했고, 본 위원은 애초부터 늘릴 때는 언제고 이것을 줄일 때는 뭐냐, 자본주의경제시장 논리에 맞춰야지 골목의 상권, 골목 가게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사들이고 균형을 맞추려고 할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공적 어떤 개입을 통해서 조정한다고 하면 그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1,300여 대를 줄인다고 하는 그 목표가 뭐냐, 사실 본 위원처럼 택시를 항상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택시 잡기가 힘들어져요, 사실은 줄인다고 한다면.

과연 고객을 위해서 줄이는 거냐, 택시운수종사자들을 위해서 줄이는 거냐, 어떤 쪽이에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국토부의 법에 의하면 과잉공급 해소입니다.

황인호 위원 과잉공급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것은 흔한 얘기예요.

그러면 과잉공급을 해소했을 때 그 목표가 뭐예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시장의 정상화입니다.

황인호 위원 시장의 정상화가 아니라 이것도 대중교통으로 본다면 우리 대중들이 어떤 거든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이게 지금 선택권한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더 적확하게 묻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감차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할 거예요.

택시운수종사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적정규모로 줄어들면 훨씬 더 경쟁력에 의해서 본인들의 수익이 창출될 것이다, 아니면 기본 생계급여가 주어진다, 이걸 전제하지 않고서 감차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선두에 서 있는 이종호 의장 만나서 감차의 궁극 목표가 뭐냐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물었어요.

지금 주무국장에게도 묻는 거예요.

궁극 목표가 없어요, 사실은.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말씀드렸는데요, 왜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인호 위원 그게 시장경제 전체적인 정상화 이건 뜬구름 잡기이고, 택시운수종사자들이 가장 절박한 것은 사실 형편없는 급여예요, 그리고 상당히 고된 노동시간이고.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게 다 포함된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황인호 위원 그런데 감차를 해서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장 궁극적인 건데.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장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견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본 위원은, 국장이 얼마나 택시를 타시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거의 매일 2, 3번씩 타요, 최소한.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택시를 많이 타는 횟수로 그렇게 말씀하실 순 없고요.

저도 하루 종일 택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운수종사자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가장 고달픈 게 뭐냐?

바로 급여 문제예요, 사실은.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급여 문제가 과연 무엇 때문에 발생하느냐?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시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황인호 위원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감차가 되면 될 거다.

감차가 되면 시민들이 정말 헐레벌떡 택시 잡느라고 정신없어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게.

예컨대 지금 택시가 부족한 세종시가 택시를 증차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히려 택시가 부족하니까 시민들이 고달파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세종시는 많이 부족합니다.

황인호 위원 웃돈을 달라고 한대요, 그게.

웃돈 달라고 하면 그건 부정행위 아니에요?

택시가 현저히 줄어든 상태에 택시기사들이 과연 거기에서 얼마나 좋은 상태냐 또 거기에 실제 반대급부로써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정작 주체가 되는 시민들은 뭐냐, 웃돈 달라고 하면 정말 불법 아니에요, 그게.

택시를 줄여서 겨우 결과가 그런 걸 초래하겠어요?

이제 와서 택시를 늘린다고 해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감차 이 자체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 주시고, 아울러서 두 번째가 대전·세종상생광역권 운영이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좋겠어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일단 세종시 측에 저희 의견은 전달해 놨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세종시 업계에서 굉장히 반발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상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세종시 시장과 정치권에 먼저 그 문제를 맡겨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우리가 가서 할 역할도 없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는 상황입니다.

황인호 위원 이종호 의장한테도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대전시하고 세종시하고 이쪽 양대 노총이 같이 자리를 해서 타결해 봐라.

지금 건의만 하고 입장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서로 제 살 깎아먹기나 또는 지역이기주의 입장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이제는 세종시 개헌헌법 거기에서도 세종시에 대한 행정수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겠다, 이게 무슨 갈등으로 자꾸 치달으면 되겠어요, 사실?

일정 부분 인구가 뺏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수하고 나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은 지금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서로 입장만 자꾸 노골화시킬 것이 아니라 같이 만나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참고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마지막으로 버스 문제인데 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에 재정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황인호 위원 2005년 7월 처음 시행할 때 89억이었는데 이것이 작년에 484억까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물론 51대 증차분 때문에 일부 그랬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황인호 위원 그리고 그 여파가 금년도에도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작년에 134억이 증액되었고, 그런데 금년에 100억이 증액돼요.

그러면 51대 분에 대해서 234억이 또 증액되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일부고요, 사실은 표준운송원가가 상당히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가라든가 유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표준원가 상승, 표준원가 분석에 따라서 한다면 매년 보세요.

1년에 매년 많게는 62억, 적게는 17억, 이 정도에서 등락을 거듭해 왔고, 대부분 계속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2010년 그리고 2012년, 2015년, 2016년 계속 좀 낮춰졌어요, 그게 한 20∼30억씩.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234억씩이나 증액이 돼가면서 이게 정말 재정지원을, 참 이게 기가 막힌 것이 승객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2013년에 최대 44만 명까지 이용하다가.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2015년에 42만 명, 한 2만 명이 줄었지요.

그리고 2016년에 41만 명, 1만여 명이 줄었어요.

2017년, 작년에 40만 명, 9천 명 됐지만.

어쨌든 2013년 대비 2017년 작년까지 보면 무려 4만여 명, 4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버스 준공영제 한다고 하면서 승객은 줄고 재정지원금 부담은 자꾸 더 늘어난 기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작년까지는 유가가 굉장히 하향이나 보합세였는데요, 지금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여건 변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인건비도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재정지원금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점에서 이용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버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조목조목 아주 그쪽만 집중적으로 파들어 간 적이 있었는데, 원가 분석 자체가 문제가 많아요, 지금.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어떤 부분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황인호 위원 행감 때 얘기했으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희도 그때 다시 검토 다 했고요,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큰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황인호 위원 단적으로 고려합시다.

13개 회사 중에서 특정회사가 M&A를 계속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임원진들의 급여를 주는 것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황인호 위원 그 임원진들이, 그러면 어떤 특정회사가 5개, 6개 회사를 통폐합을 하고 있다, 그 임원이 누구예요?

특정인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게 표준운송원가에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에요, 거기에 1대당 얼마씩 다 임원 급여니 시내버스운수종사자니 다 들어가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다 들어갑니다.

황인호 위원 임원 급여가 그렇게 되면 몇 억이 될 줄 알아요, 그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희가 임원 급여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이건 그냥 생각 차이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국장이 예를 들어서 혼자 한 회사 운영을 하면서 1억 5천을 받는다, 그런데 2개, 3개, 4개, 5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각 버스 대수당.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런데 이윤의 배당이율이 올라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임금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황인호 위원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라니까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이윤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당연히 지분이 있으면 그만큼 이윤을 가져가는 게 맞는 거고요.

황인호 위원 이럴 때는 자유시장경제 얘기가 나오네요, 이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러면 무슨 논리로 말씀드립니까?

황인호 위원 이건 시민의 세금이 대폭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자기들이.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해서 시민 세금이 계속 89억에서 5백억이 넘게 들어가게 된 판에 준공영제 이름으로 계속 그렇게 승객은 떨어지고 언제까지 지원해야 하는가?

그런데 원가분석을 보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금이기 때문에 공공성도 담보해야 되지만 또 한쪽으로는 시장경제의 이윤도 보장해야 되는, 그게 양쪽을 다 봐야 하기 때문에 준공영제이지요.

황인호 위원 이윤보장,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도 공영개발 식으로 우리가 공영화시켜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건 앞으로의 일이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황인호 위원 앞으로의 일이 아니라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것은 저희도.

황인호 위원 원가, 여기 지금 리터당 또는 대당 얼마씩 다 임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다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되어 있는데 거기 버스종사자들은, 운수종사자들은 빤해요.

자기들한테 운행하는 거리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게.

그러나 이것을 M&A하는 사람들은 뭐냐고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러나 그걸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기업행위이기 때문에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면 특정인이 13개 회사를 다 갖는다고 한다면.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런 구조가 되어도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대전시가.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까?

저희가 어떤 법을 위반한 건가요?

황인호 위원 대전시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 대부분이 독과점으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해를 못 하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아니 언론인들도 그렇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대전시가 왜 이것을 그대로 방관하고 있느냐?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아니, 소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인지.

황인호 위원 아니, 소유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아니, 독과점 식으로 많은 버스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저희가 그것을 막느냐는 거지요.

황인호 위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재정지원이 특정업체, 특정인으로 지금 다 운집되고 있단 말이에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100대를 소유한 분은 100대만큼의 이윤을 가져가는 거고요, 1대를 소유하면 1대만큼을 가져가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황인호 위원 그게 공영제예요?

그게 공영제예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아닙니다, 준공영제입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공영제든, 그러면 완전히 공영제를 해야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것은 공영제 한 이후에나 얘기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황인호 위원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어느 특정업체나 특정인으로 다 들어가는 것 이 자체를 방관하고 있으니까 문제 아니에요, 그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아니, 방관한다고 하면 법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지금 아예 그러면 준공영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균등한, 예를 들어서 각 회사마다 경쟁력을 갖추고 아예 협약을 다시 계약하든지 해야 돼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것은 계속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매년 저희들이, 매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냥 본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특정인이, 특정업체가 다 M&A를 하고 있는데 보고만 있으면 뭐하느냐고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걸 무슨 수로 저희가 막습니까?

황인호 위원 거봐!

아니, 그것을 계속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막을 방도를, 방책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아니,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막습니까?

황인호 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특정업체로 우리 준공영제 실시 이후에 재정지원이 몰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위원님, 저희 행정은 법에서 정해진 바에 의해서만 행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버스가 저희 사유품도 아닌데 ‘너 10개 가지면 안 돼’, 이런 논리를 어떻게 그걸 경영인들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법에 이거 해선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분명히 안 합니다.

그건 분명히 단속합니다.

그러나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저희가 무슨 수로 그걸 막아야 되는 거고요, 어떤 논리로 해야 됩니까?

황인호 위원 참 답답하네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정말 이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아니, 위원님 법을 지키고 있는데 그런 의식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그럼 답변을 합니까?

황인호 위원 한 기업체가 다 먹을 때까지 바라만 봐요, 그러면.

그게 준공영제라고.

그리고 나서 공영제 하겠다고요.

답답하네요, 진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타당성 있는 얘기이고요, 실제로 이 내용은 운송원가 산정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것을 대표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시는 부분이고.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 부분은 저도 분명히 접수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 답변을 서로 감정적으로 하시면 격앙되지 않겠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요새 감기가 유행이고 본 위원도 목소리가 지금 안 좋은데, 국장님도 감기 때문에 고생 좀 했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공직자 여러분이 건강해야 대전시민이 건강하기 때문에 항상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 몸이 아니에요.

전 시간에 유성복합터미널, 동구도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을 같이 연계해서 증축을 했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했고, 전혀 잡음이 없었어요.

물론 일부 주민들, 그 지역에 있는, 용전동 주민들께서 상권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분명히 있었고,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상권이 위축되는 게 아니고 같이 더불어, 뭐 일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크게 무리가 없고 그 지역 상권이 더 살아나는 경우를 지켜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이에요, 원칙, 누가 봐도 오해사지 않는.

우리 공무원의 생명이 뭐예요, 공직자 여러분의 생명.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공직자 본분으로 지켜야 되는 것은 원칙과 신뢰, 공정성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직사회를 신뢰하고 또 공무원들이 하는 말을 신임하게 되고 믿게 되고 이런 거예요.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배격해야지요, 원칙을 지켜가야 됩니다.

전 시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잡음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공직사회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을 지켜간다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래야 어떤 정책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신뢰를 잃어버린 정책은 아무리 우리가 옳다고 주장해본들 이미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게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옳게 가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민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시민을 바라보고 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시의원 하면서, 선출직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민을 바라보지 않고 일을 한다면 주민들께서 우리를 신뢰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에 충실하자.

물론 여기 계신 국장 이하 과장님들 또 우리 직원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는 어떻게 됐든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때로는 나하고 논리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얘기하잖아요, 소통.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공직자가 가져야 될 본분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역에 가서 우리 주민이 민원 제기하는데 ‘이것은 이래서 안 됩니다, 저것은 저래서 안 됩니다.’ 하고 따지면 그분이 저를 앞으로 찾겠어요?

그분이 앞으로 다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겠어요?

‘뭐야, 내가 당신 뽑아놨는데.’, 민원 하나 처리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면, 일단은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나중에 조용히 그분한테 노력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하면 그분도 그때 가서는 이해합니다, ‘내가 그냥 억지 한번 피웠어.’.

이게 우리 자세예요.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여러분만큼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은 나름 또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나름 다 명분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고요.

하여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믿음과 신뢰, 원칙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러나 원칙이 훼손되면 아무리 올바른 일을 해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달라진다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셨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윤기식 위원 업무자료 48쪽 보시면 통(通)하는 도로망 구축과 안전한 도로관리 여기에 본 위원이 10여 년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용수골∼남간정사, 드디어 도로개설 신설이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윤기식 위원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이것은 저의 노력이라기보다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의 하겠다는 열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용운동 주민, 동구 구민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를 대신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이제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지금 이 사업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타당성 평가, 기본계획 용역 1억짜리 오늘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중앙투자심사 또 기본·실시설계 용역, 보상, 공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시간이 조금 소요될 텐데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여기 보상관계는 다른 데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될 거예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윤기식 위원 이쪽에 주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희가 속도를,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렇게 해서 속도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도로건설과장님 눈이 오면 제설작업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시고 하는데 요 근래에 제가 우리 지역, 특히 저희는 옥천로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가보면 제설작업이 너무 잘돼 있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눈이 그렇게 많이 온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때에 비해서.

우리 대전이라는 곳이 원래 재해·재난에 대해서는 선택받은 그런 도시인데, 그런데 포트홀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다니면서 보면, 한동안 우리가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그런지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 국장님께서, 날씨가 풀리고 하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점검하셔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만큼은 포트홀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서울시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대중교통이용의 날을 두 번 했나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위원장 전문학 그렇게 해서 하루에 50억씩 예산이 투입됐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위원장 전문학 미세먼지 발생,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별용역을 해서 확인했더니 보일러에서 나오는 것이 약 39%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다음이 자동차와 건설기계가 한 37% 정도 나와서 실제로 자동차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 활용을 한 것 같은데 이 정책이 지금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위원장 전문학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도입에 전기버스 시범도입을 이제 추진하지 않습니까?

향후 대중교통 또는 자동차의 연료체계가 전기 내지는 수소에너지로 대변되는, 친환경 무공해 에너지로 대체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와 관련해서 자동차도 아마 전기에너지를 활용한 무인자율주행차 시대로 돌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러면 차 크기 자체가 아마 1인 차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추세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시가 그런 관점에서, 에너지 자립이라는 관점과 함께 대전시의 유휴지를 활용한 전기에너지 생산에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사업, 전기버스 시범도입과 관련해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오월드에 가면 버스종점지가 있나요, 거기?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위원장 전문학 있지요, 그런데 오월드가 상당히 주차장이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그곳에 태양광시설을 하고, 지금 충전기 2기가 약 1억 6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태양광시설을 할 때 충전기시설은 거의 비용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에너지 프로슈머가 이제 본격화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충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오월드 주차장 태양광 사업을 한번 하면서 같이 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이것은 과학경제국과도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든 또는 민자를 유치하든 필요할 것 같은데, 대전시가 향후 에너지자립 선도도시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다고 보여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위원장 전문학 그렇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밖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일반택시노동조합 구성원들 벌써 70일이 넘게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위원장 전문학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울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전시가 대전시 택시업계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조해 드리는 게 맞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위원장 전문학 그런데 택시업계의 구성원들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의미는, 개인택시사업조합과 일반택시사업조합 그리고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일반택시노동조합 종사자들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위원장 전문학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지금 대전광역시가 택시업계에 보조하는 지원금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적지는 않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이렇게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왜 내부에서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고 반발들이 대전시에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 시·도와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재원들이 효율적이고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됐을 때 저런 불만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대전시의 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단순히 지금 노동조합 종사자분들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한 충족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소점을 찾아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적극적으로 이행하실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지금 권한대행이라고 못 하신다고 하니까 차기 시장님 들어오면 이 부분부터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유성복합터미널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 구성원인 대전광역시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시민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듣고 또 집행기관에 전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가 가진 입장이 있다고 하면 시민들이 보는 시각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각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산D&C가 지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위원장 전문학 그래서 우리 시가 이 사업이 지연된 것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약 3년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그에 대한 피해보상은 우리가 받았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왜 못 받습니까?

대전시의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최종적으로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위원장 전문학 우리가 보통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손해배상하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위원장 전문학 왜 안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이라도?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아마 법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소송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위원장 전문학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대전시는 소송당사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패소가 돼서 롯데건설이 주계약자였기 때문에 진행을 하라고 했더니 사업성이 없다고 이분들도 못 했지요.

그래서 50억의 계약금을, 환수라고 해야 되나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몰취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몰취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위원장 전문학 몰취를 했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복합터미널사업이 지연된 데는 지산D&C와 롯데가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것이 시민들의 시각이고요, 그래서 대전시민들은 우리 대전시의회에 이렇게 전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대전시의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시민들을 우롱한 이런 사업자들은 다시는 대전시에서 사업을 못 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 대전시가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대전시의 자부심을 높이는 길이다.

동의하시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저도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고 보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지산D&C는 하주실업과 인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시각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연관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지.

둘째, 롯데는 하주실업과, 뭐라고 해야 되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참여의향기업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참여의향기업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맞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지산과 롯데가 다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맞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맞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위원장 전문학 자, 이 점에 대해서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대전시는 이것이 도시공사의 단독사업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아무런 입장도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이 사업을 파기했을 때 도시공사가 주무부서라고 해서 시장이 사과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시장님이 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대전도시공사를 대전시라고 대전시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지금 이러한 시민들에게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대전시에서는 어떠한, 누구도 왜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전도시공사의 일입니까?

지금 국장님의 발언도 대전도시공사 일로 다 치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전도시공사의 일이라고 하면 롯데가 포기했을 때 TF는 누가 주도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시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시에서 했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위원장 전문학 도시공사한테 맡기지 왜 시에서 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시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위원장 전문학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왜 도시공사에 떠넘깁니까?

자, 법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할 수 없을지라도 대전시가 분명한 입장과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시민들한테 이렇게 큰 상실감을 안겨주고 좌절감을 안겨줬는데 책임 있는 대전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복합터미널 공사가 도시공사만의 일입니까?

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으신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아직은, 저희 판단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도시공사에서 선정위원회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선정위원회 할 때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한 바는 있습니다.

분명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과 같습니다.

그러나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그 결과를 놓고 저희가 지금 현재 왈가왈부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문제가 발단이 된 원인 중의 하나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된 두 업체가 문제제기를 언론에 함으로써 계속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있을 일에 저희가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정서라든지 또 시가 가져야 될 책임이라든지 이것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것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들한테 어떤 입장을 내놓는 것이 그게 과연 책임성 있는 행위의 전부냐, 이렇게 볼 때 아직은 저희가 조금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이미 일은 일파만파 퍼졌고요, 대전시에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고 시민들께 사과해야 됩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명약관화하게 지산과 롯데가 다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시도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사실관계는 분명히 인정합니다만…….

○위원장 전문학 자, 그 이후의 수습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 추가 소송의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대로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은 또 그것도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시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것이 맞지 않는 거면 그에 맞게 해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런데 작년에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이 사업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해지된 것 때문에 시민들이 받았을 그 고통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인데요.

이번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롯데가 다시 지산과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막을 방법이 법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저희도 막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정법상 한계를 갖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시에서 무엇을 가지고 사과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지 거기에 대해 저는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말씀은 잘하셨어요.

시에서는 사과할 명분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어떤 부분을 사과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장 전문학 TF가 지연된 사업에 대해서 조속히 정리하고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서 제시한, 제시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TF가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하고 적절하게 진행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어준 겁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위원장 전문학 그런데 그렇게 적절한 기준의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사업성을 높이고 보상을 합리적으로 빨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작업이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결론적으로 업체의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주 내용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위원장 전문학 이게 급하게 먹은 떡이 체한 거예요.

이때 공영개발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본 위원장이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대전시의 협상력은 상실됐다, TF 만들어서 이거 발표할 때.

협상을 하는 데 그리고 협상기준안을 마련하는 데 너무 급했어요.

그 이유는 집행기관 내부의 문제였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충분히 여러 가능성들을 다 검토했어야지요.

대전시민들은, 황인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유통센터를 원한 게 아닙니다, 대전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터미널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성을 높여서 할 바에는 대전도시공사가 분양을 해서, 사업성이 가능하면 그런 방법도 고려해 봤어야지요.

이게 몇 개월 만에 결정된 거예요?

2∼3개월 만에 결정된 것 아닙니까, TF가?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위원장 전문학 그리고 그 결정권자는 최종은 시장님에게 있고 그리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었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 결과가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염려에 대해서 시 입장에서 분명히 입장을 내야지요.

왜 이렇게 시민들을 걱정시킵니까?

대전시가 하는 행정행위가 지금 시민들을 걱정시키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 일뿐만 아니지요.

이런 것들이 다른 행정행위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 시장이 없는 이 상태에서.

그래서 이번 일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나 소송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시민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행정행위 등 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위원장님 말씀을 저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요.

하지만 시가 이 시점에서 뭐를 사과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재발을 방지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명확하게 생각이 서지 않습니다.

평가위원들이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선정한 그 결과를 놓고 어떤 것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 사과를 해야 되는지,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시민들 입장에서 보고 시가 사과할 일 있으면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저도 동감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점상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사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떤 사과를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롯데가 대전시와 대전시민을 기망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것은 롯데를 비난할 일이지요, 시가 사과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그 롯데가 다시 사업의 파트너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저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데를 비난할 일이지요.

○위원장 전문학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도시공사입니다.

물론 최종적인 책임은 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방법은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공식 회의석상에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모절차 전에 제3의 대기업이 들어오려고 접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을 하고 있었던 대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기업이 어느 순간 희망을 접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대기업이 못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 3개가 이렇게 지원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저희 의지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시가 어떤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장 전문학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도 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전문학 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부분이고 시민들의 시각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편적인 시민들의 사고에 이것은 누가 봐도 징계를 받고 대전시의 사업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기업들이 다시 사업에 참여한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런데 제안공모사업은요, 이것은 정치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위원장 전문학 제가 지금 자격 제한하라고 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위원장 전문학 대전시가 이것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대전시를 기망하고 시민을 우롱한 기업들이 다시 이 사업을 하게 된 데 대해서 시민들이 대전시의 행정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 기업들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민들의 정서를 누군가는 위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전시가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탓을 하려면 기업 탓을 하십시오.’, 이게 지금 국장님이 하실 답변입니까?

대전시의 행정 때문에 시민들이 걱정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아니,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떤 행정 때문에 도대체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보자면 과연 그것이 맞느냐는 얘기지요.

제 입장에서 그러면 어떤 행정을 어떻게 잘못했길래 롯데가 들어오게 됐느냐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정하게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했고 거기에서 평가위원들이 심사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행정이 부적절해서 롯데가 된 것인지, 만약에 그런 부분이 메커니즘이 정해져 있다면 이게 잘못됐다, 행정절차가 잘못됐으니 시가 사과하라는 게 저는 설득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전문학 국장님께서는 지금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으니 시는 하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이 이번 사건 때문에 받았을 마음의 상처라든지 충격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도 똑같이 공감합니다.

제가 그것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고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시는 책임 없고 법대로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는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시장 상황상 이런 여건 때문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법적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적인 수단이 없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 점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애초에 TF에서 할 때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었다는 얘기지요.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그거 하나에 매달려서, 매몰되어서 사업성만 다 올려주고.

두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모든 것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작년에 재공모했던 부분은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비판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일정 결정은 정무적인 판단에서 시장님이 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참모로서 잘못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변론 안 하겠고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시기가 촉박하게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이 사업의 공영개발 가능성은 이제 물 건너간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지금 그것을 얘기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대방이 있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무산시키고 공영개발로 가겠다고 시가 공식적인 회의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작년부터 공영개발과 공모사업, 두 가지 다 검토를 해왔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일단 이 정도 하고 다시 도시공사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를 듣자니까 전문학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우선 예산 4,192억 원이 소요되는 부분의 주도를 우리 대전시가 하는 거고 그리고 국·시비 404억이 들어가고, 일단 우리 국가의 돈, 시의 돈 그리고 도시공사 1,028억이 들어가고, 민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비를 투여한 각계 기관, 단체가 컨소시엄으로 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처음에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 주도를 누가 하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일반 민자가 전적으로 민자유치가 돼서 민간기업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시끄럽지는 않아요, 그네들 문제일 수도 있고.

다만 그것은 사업의 승인 여하가 또 시나 구에 있으니까 그에 따른 문제인데, 일단 이렇게 국·시비가 다 들어가고 도시공사에서 그 사업비가 1천억 이상이 또 투여되는데 당연히 이것은, 이게 공영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공영 플러스 민자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체가 과연, 여기에 대한 책임 주체가 누구냐,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갑론을박 하지 않아도 대전시민들이, 삼척동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시장도 사과를 한 것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문제는 이걸 가지고 법적이니 아니니 그걸 가지고 자꾸 따질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유영균 사장도 그 얘기를 했어요, 문제가 있다면 감사를 받겠다.

사실 지금 이렇게까지 시끄럽다고 한다면 감사요청을 해서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하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감사요청을 해서 이게 정말, 물론 법적으로야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이게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명쾌히 우리가 밝혀서 시민들한테 공표를 해줘야 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어디에서 뛰쳐나왔느냐, 첫 번째 공모사업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공모사업도 결국은 경쟁사 간에 어떤 알력이나 과잉경쟁에서 발생했잖아요, 그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맞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기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그런 데에서 한 것이 아니라 경쟁사 간에, 민간업체들 간에 자기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해서 뒤늦게 이것을 공사나 시가 뒤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전시민들이 늑장 행정 아니냐, 또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단은 그렇게 되었고, 거기에 이번에 2차 공모 때는 더더욱이나 롯데라고 하는 기업명이 표기된 모형도까지 제출이 되어서 이건 정말 어찌 보면 하주실업이 제출한 모형도에 이런 것까지 표기되었다는 것은, 도시공사 사장도 매끄럽지 못했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매끄럽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사실 없는 건지, 이런 것까지도 다 드러내놓고 1차 때 문제가 있었던 롯데가 2차 때 모형도에 실명이 거론되어 있으니까, 모형도에 아주 버젓이 나와 있잖아요, 표기가.

이렇게까지 함으로써 평가위원들에게 어떠한 선입관을 주었는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처음부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경쟁사가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다음에는 또 지산D&C하고 하주실업과의 어떠한 마치 부자관계인 것처럼 된 이런 속에서 급조된 업체가 이런 커다란 일을 벌인다고 하니까 언론에서 촉각을 곤두세워서 언론이 그런 것을 들춰냈고, 결국은 이것을 주도를 해야 할 시나 도시공사 측에서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 간에 또는 언론이 이걸 하나하나 밝혀가면서, 어떻게 보면 감독관청이 할 일을 대신 그네들이 다 해주고 감독관청은 뒷전에 있다 보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얘기 잘 나왔습니다.

정말 사과나 그런 것은 법적으로 이 문제를 아직은, 우선사업자 선정하고서 60일 이내에 계약하게 되어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지금 그 과정 중입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헤쳐서, 이것은 뭐 지금 그네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해주셔야 돼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그게 저희 역할입니다.

황인호 위원 도시공사 측에서도 그것을 원할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황인호 위원 사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한 차례, 두 차례까지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더는 거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할 것이냐는 우리 조원휘 부의장도 아까 지적을 했고, 본 위원도 그렇고 다들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공론화되고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예, 그렇게 가주시길 바랍니다.

하여간 이 문제가 여론의 반감이 지금 기업의 어떤 도덕성 문제니 이런 것을 따질 필요가 아니라 반감이 쉬이 사그라질 기미가 없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빨리 특단의 조치하는, 이 과정이 정말 하자가 자꾸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되는 건가?

우리가 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론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누차 얘기를 상당히 길게 나누고 지금 국장에게 요구하는데 국장이 참 안타깝게, 우리 의회는 대의기관이에요.

시민들의 여론을 주로 우리가 담아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지 의원 개개인의 의향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기관의, 이쪽의 수장이신 양 국장께서 법적인 것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참 정말 실마리가 안 풀려요, 이렇게 되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런데 위원님 제 입장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 사건이 종료가 된 상태라면 저도 편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황인호 위원 종료가 아니라 전에도 그랬어요, 그게.

교육청이 왜 그렇게 한동안 시달린 줄 알아요?

대성학원 사태에서 각종 사학비리가 터질 때마다 이것을 종료될 때까지 보고서 처리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여론의 지탄을 받았어요, 그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황인호 위원 거기도 진행됐었어요, 그 당시에.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집행기관에서 말을 함부로 해서 다른 의도로 나가게 되면 여파가 크기 때문에 저도 말을 굉장히 가려서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은 이해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마지막에 있었던, 대성학원에 이어서 마지막에 시끄러웠던 예지중·고 사태도 그걸 조금이라도 더 빨리 자체 감사를 해서라도, 나중에 결국은 뒤늦게 여론의 지탄을 받고서 특별감사를 실시했는데 다 어떻게 생각하면 터질 것 다 터지고 나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대전시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이 그렇게 할 때 타 지자체 교육청하고 막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서도 왜 법을 안 따졌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느 시점까지 가서야 하겠다, 또는 지금 법적으로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다, 마치 소송이 되어야 법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되면 비등하는 여론을 잠재울 수가 없어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아니, 제 말씀은 일이 종료가 돼야 제가 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다 검토 중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하여간 엄청나게 과정 자체가 1차 공모하고 2차 공모 이걸 전체 묶어보면 아주 정말, 너무 정말 이것은 대전시가 이렇게 허망하게 당하는가 싶을 정도니까, 이건 대전시민들의 자존심이에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반드시 감사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필요하면이 아니라 지금 에둘러서 표현하지 마시고, 아까 하신다고 했다가 또 이번에 필요하면 한다고 했으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아까도 ‘필요하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권한대행과 상의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제가 서두에 질의도 50%로 줄이겠다고 그랬는데, 위원장 질의하는데 국장님 답변하는 걸 보니까 제가 추가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무엇을 사과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되묻고, 제가 듣기로는 항변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바꾸어 얘기하면 잘못이 없다,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을, 지금 당장 본 위원은 사과를 해라 마라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장님 이야기대로 진행 중에 있고 만약에 공영개발로 전환했을 때 우선협상대상자인 하주실업이 또 다시 소송을 할 거예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말도 아끼고 조심하는 건 아는데, 무엇을 사과해야 되느냐고 자꾸 얘기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롯데와 지산D&C 2년 3개월이든, 본 위원이 2년 3개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3년이라고 답변하셨지요.

이 사업을 지연시킨 책임이 있다고 국장께서 답변했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조원휘 위원 그런 책임 있는 업체들을 3차 공모에 다시 진입하게 한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막을 방법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희는 못 만듭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우리가 수주하는, 공기관에서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게 입찰 자격제한을 두는 건데요, 저희도 법적으로 따져본 결과 위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가 없었고요.

조원휘 위원 자, 그러면.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만약에 제한을 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자, 그러면 롯데한테 50억 원 몰취했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조원휘 위원 그때 페널티를 준다고 했었어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검토한다고 했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대전의 모든 입찰하는 데 2년 동안 자격제한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답변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페널티를 못 줬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줄 수가 없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 페널티를 못 준 이유가 아주, 우선협상대상자 상태에서 해지를 당했으면 페널티를 주는데 계약 체결한 상태에서는 못 주는 것으로 이렇게 유권해석을 했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법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그런데 이것도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아니 우선협상대상자 때 해지 당하면 페널티를 주고, 계약체결 상태에서 해지를 당하면 상대방 귀책사유로 페널티를 못 주고, 이거는 정말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그런 해석이 아닌가 할 정도로.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위원님 그 부분은…….

조원휘 위원 아니, 어떤 게 더 중합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 부분은 민법에 나오는 사항이라서요.

이게 무슨 누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은 어느 한 당사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거나 쌍방에 의사가 있을 경우에 언제든지 파기가 될 수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유성복합터미널의 사업 지연 책임이 있는 업체들이 또 우회해서 마치 주식시장에서 우회 상장하듯이 손잡고 들어오는 이것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이 대전시와 도시공사에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니, 뭘 잘못했는지 자꾸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렇게 보시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나.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의 건과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철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1월 인사발령에 의해 부임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상일 기획홍보과장입니다.

(기획홍보과장 고상일 인사)

그러면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와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진단 업무협약은 총 6건으로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6건 모두 계획을 수립, 그중 1건을 완료하고 5건이 정상추진 중입니다.

세부적으로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로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대전지방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 대전마케팅공사와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2014년 12월 16일에 체결 후 도로교통공단의 사업 포기로 2015년 8월 25일 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대전교통문화연수원 관리운영을 위하여 대전지방경찰청과 새로이 업무협약을 2015년 10월 5일 체결하고,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 등 시민 교통안전문화수준 향상 및 교통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커리큘럼 다양화를 통한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교육내용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 트램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한국교통대학교 및 대전도시철도공사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추진을 위하여 2016년 5월 30일에 체결하였습니다.

전문지식과 기술자문 등 상호교류 추진 및 협력체계를 구축코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 중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정책자문 6회, 실무협의회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자문 및 정보교류 등 협력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2016년 6월 21일에 대전지방검찰청과 체결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음주교통사고 재범예방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효과를 분석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반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2014년 11월 5일에 하나은행충청영업그룹과 체결한 무임교통카드 발급 업무협약입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철도이용의 편리성 및 환승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임교통카드 발급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30일 현재 6만 4,827명이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 중입니다.

앞으로 발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철도역사, 동 주민센터, 국가보훈처 등에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무인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2017년 6월 27일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무인 자율주행차 ICT 기술자문 및 연구완료, 테스트베드 구축기업을 위한 업무협력 등 상호협력적 공조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체결 이후 기술자문단 회의 및 정책포럼을 개최 운영하였고, 올해 하반기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구역 지정 및 차량 임시운행허가 취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자문단 회의 및 정책포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국내외 기업 및 연구소, 대학 등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안정적으로 시범운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성과와 2018년 정책방향 그리고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임철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임철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새해 보고를 받으셔야 하는데 작년 연말 트램 건설에 적신호가 켜져서 어쩌지요.

지금 기재부조차도 대전 트램 타당성이 의심스럽다 그 정도로, 지금 이게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와 비슷한 수준의 타당성 재조사를 결정했잖아요.

타당성 재조사.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타당성 재조사로 됐습니다.

황인호 위원 타당성 재조사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시각이 달라요.

우리 시에서는 타당성 재조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보다는 훨씬 수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시민단체나 일각에서 보면 타당성 재조사라는 것도 사실 예비타당성 조사와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 이번에 좌절된다고 하면 앞으로 10년간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실질적으로 예비타당성과 타당성 재조사라는 것은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비타당성은 신규사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 타당성 재조사는 기존 사업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검증을 거치는 겁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우리가 그렇게 어휘상 표현 차이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우리가 고가 자기부상열차를 처음에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랬는데 이걸로 바꾸면서 이게 통과가 안 됐다 그리고 오히려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신규사업과 똑같이 정부에서는 본다는 얘기예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란 얘기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재부에서도 사실상 공사방법, 당초 고가에서 트램으로 변경된 것과 충청권 광역철도와의 관계, 그다음에 이 트램이 전국에서 제일 처음 하다 보니까 상당히 국가에서도, 기재부에서도 이걸 한번은 검증을 밟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실시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과연 이게 통과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타당성 재조사가.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 보는 거고요, 철도기술연구원이나 기타 전문 연구기관에서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 당초 1조 3천억에서 8천억이 준, 한 60%가 사업비가 절감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도 충분히 사업성은 있다, 나온다 이렇게 보고 기재부 일전에 저희들이 연초에 그쪽 예산실장이나 그런 분들을 가서 만나 뵙고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좋은 반응을 내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비용 대비 편익비가 훨씬 전보다 낫게 나오고 그리고 고가방식에 비해서 5천억 정도가 절감되고.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6천억 정도…….

황인호 위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에다 세 번째 충청권 광역철도망과 연계, 같이 노면방식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지금 기재부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보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트램방식이 도입된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적격성이 문제란 얘기예요, 이게.

타당성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적격성에 이것이 하자가 없느냐, 지금 정부에서는 트램 이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체감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적격성 판단이라는 게 뭐예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그 사업이 적격하냐 못 하냐인데 당초 국토부에서는.

황인호 위원 그 얘기는 타당성 조사 이전의 문제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예비타당성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이 사업이 과연 적격한가 아닌가, 그것이 판단이 서야 그다음에 경제적 편익비용 같은 것을 따져보는 구체적인 그런 타당성 문제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 적격성 문제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수월하지 않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물론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는 것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전문기관이라든지 국토부에서 얘기한 것은 충분히 사업성도 나오고 사업실효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염려하는 것을 저희들도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충분히 아마.

황인호 위원 아니, 걱정 안 하다가 지금 유성복합터미널 때문에 이 시간까지 남아있게 된 거예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저희들도 다 봤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도 정치권과 지역과 국토부와 전문기관과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사실 고가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됐으면 그냥 그대로 갔으면 문제가 안 됐어요, 그게.

그러나 대전시장이 바뀌면서 뭔가 더 사실 2호선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중전철이든 경전철이든 지하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허용을 안 하니까 결국은 자체비용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상이냐 고가냐 이렇게 선택밖에 할 수 없었는데, 기왕 후손들에게 남겨주려고 한다면, 그 부담을 덜 들게 한다면 비용도 비싸고 경관이 안 좋은 고가보다는 그래도 지상 트램으로 했다 철거하고 지하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 그런 판단에서 7대 의회에서도 민선 6기에서도 트램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렇게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난항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곧 선거가 가까이 왔잖아요.

지금 대전시민들도 고가방식, 트램방식 이것에 대해서 사실 찬반양론이 상당히 있는 상태에서 트램으로 변경이 되긴 됐는데 이번 선거 때 역시 마찬가지로 정당 간에 또 후보자 간에 여기에 대한 찬반논쟁 이게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여론이 분열되고 대전시민들의, 상당히 정말 환영받아야 할 도시철도 2호선이 우리 국론을 분열시키는 하나의 모티브 역할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이것이 정말 다음 대전시장 당선자가 이것을 만약 또 바꾼다고 한다면, 트램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기재부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예비타당성이 아니라 타당성 재조사에서 정치논리에 따라서 이것을 판단하게 된다고 하면 대전시가 얼마나 이걸로 인해서 혼선을 많이 빚게 될 건가 이런 문제가 따른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와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공감하고 해서 후보자별로 지난번에도 권한대행께서도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그 자리에 각 정치권에 화두를 던졌습니다.

트램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던졌고 또 당선자께서 다시 내용을 바꾼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왜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당위성.

황인호 위원 아, 대전시가 대전시 각 정당의 대표들과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대표들과 나눈 게 아니라 1월 10일 권한대행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지요.

가져서 그 자리에서.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이재관 시장권한대행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황인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들어주겠느냐고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글쎄 그것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 입장을 전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언론이라든지 지도층에 계속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해서 만약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당선자께서 다시 바꾼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저희들도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고 왜 안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점을, 도시철도 2호선이 트램에서 변경된다면 원위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언론이라든지 지도층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호남고속철과 관련되어 있는 서대전역에 다시 부양하는 방식 또는 곡선화를 직선화로 풀고 하는 것, 그리고 제3차 철도망 구축하는 것 이런 것은 다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요.

한데 트램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선 6기에 타당성 조사라도 검토해서 통과됐다고 한다면 문제가 아닌데, 더욱이 선거를 앞두고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5개월 이내에 이건 타당성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결국 선거 이후로 가게 될 건데 선거 이전에 결단이 나면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정치적 이슈, 선거 쟁점으로 몰아가지 않을 거고 한데 이게 선거 이후에 타당성 재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당연하게 불 보듯 뻔한 선거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금 시에서 자제해달라고 해야 따를 수가 있겠느냐고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그래서 저희들이 동향파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기재부에서 일단 KDI로 벌써 넘어갔어요.

저희들도 기재부 측이라든지 실무자 측을 계속 접촉하고 있고 기재부 측에서도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내용을 또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역 정치권과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최대한도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차라리 그냥 무슨 신년발표니 기자회견 그런 정도로 흘릴 것이 아니라 각 당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대전지역 각 정당 대표격인 위원장들을 초청해서 여기에 대한 쟁점으로 인해서 대전시민의 여론이 비등해지고 이것이 쓸데없는 국론 소모 정도로 치닫게 되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아울러서 이것이 만약 잘못되게 된다고 하면 정말 대전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정말 자괴감을 갖게 됩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래서 어떻든 지금 대전시장은 안 계시지만 시장권한대행 중심으로 해서 각 당 대전지역의 대표들 초치하고, 국회의원들 초치해서라도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61쪽에 바우처택시 시범운영 후 확대 도입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조원휘 위원 이거 올해 시범운영하겠다는 거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올해 할 계획입니다.

조원휘 위원 언제쯤 시범운영할 것 같습니까, 예상이?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하반기 때 할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하반기?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조원휘 위원 이거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어요, 올해?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저희들이 증차분이 조금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증차분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서 확보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시범운영은 몇 대 정도나 할 계획이세요?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아직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고요, 타 시·도 지금 울산이라든가 아니, 부산, 인천, 대구, 3개 도시를 우선적으로 선거 이전에 저희들이 한번 죽 파악한 다음에 시행을 하반기서부터 해볼 계획입니다.

조원휘 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트램 2호선, 아까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얘기할 때 잘 답변하셨는데 염려하는 바가 큰 거예요, 시민들은.

재조사가 발표되고 하니까, 최소한 재조사되면 최소기간이 6개월은 걸리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총사업비 기준지침에는 4개월로 되어 있어요, 기재부.

그런데 사실상…….

윤기식 위원 거의 6개월 이상 걸리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벌써 1월, 어차피 저희가 지방선거 끝나고 결과가 나올 텐데 그전에 우리 정치권에서 또 얼마나 말들이 많겠어요.

그러다 보면 또 이거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시민들의 걱정, 그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서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대전시민들이 또 이것으로 인해서 혼란을 가져오고, 이것이 지금 다시 또 고가니, 어차피 지하철은 안 되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안 됩니다.

윤기식 위원 그렇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윤기식 위원 우리 대전시민이 바라는 바는 지하철이지만 지하철은 국비 지원이 수반 안 되니까, 그리고 대전시의 예산 가지고는 지하철 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고가 아니면 트램이잖아요, 방법이 있다면, 그렇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윤기식 위원 이거 가지고 또 우리 시민들이 논쟁을 하고 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고, 이게 다 요번에 예타 통과되고 이랬으면 트램으로 확정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사천리 진행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또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트램 2호선은 우리 대전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래서 더는 트램 2호선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분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또 우리 혁신단이 해야 될 일이 그 일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미 결정된 거잖아요, 우리 대전시는, 그렇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윤기식 위원 돼서 지금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관계 또 대시민과의 관계, 시민단체와의 관계에서 대전시는 트램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변함이 없다,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소관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도시철도공사 사장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시철도공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무사고 안전운행으로 시민에게 보답할 것을 다짐하며 새 업무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성과와 2018년도 정책방향,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25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7쪽, 2017년 주요성과와 2018년도 정책방향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김민기 도시철도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김민기 사장님 취임하고서 조직도 안정화되어 있고 또 무사고고, 특별히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특별한 점은 없고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문재인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화하는 사업들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도시철도공사도 역무원이 다 비정규직이잖아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 부분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지금 우리가 직접고용 대상자는 9개 중에 329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노사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야 돼서 그 협의체에서 전환방식이라든가 채용방식, 임금체계, 전환시기를 서로 협의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은 기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으로 전환시점을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컨설팅을 받아서 그 결과가 이번 달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온 결과에 따라 협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회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차질 없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입니다.

두 가지만, 업무보고하실 때 2018년 정책환경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략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했고, 130쪽에서는 맨 하단에 4차 산업혁명 관련 발굴된 기술과제 현장적용 추진을 27개 과제를 보고하셨어요.

4차 산업기술과 관련된 것을 지금 도시철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27개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저희들이 과제를 개발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 개발했어요?

이거 너무 많으니까 나머지는 자료로,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고요.

대표적인 것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저희들은 유지점검을 현장 나가서, 지금 아날로그방식입니다.

조원휘 위원 예?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아날로그방식으로 현장에 나가 직접 하는데.

조원휘 위원 유지점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러니까 현장에 센서라든가, 온도센서라든가 감시카메라를 가지고 분소나 사무실에서 그런 방식의, 각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가짓수가 많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건 바로 상용화할 수 있어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지금 일부가 기존에 해왔고, 그걸 전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나머지 27개 과제는 보고해 주시고요.

하나는, 최근에 우리 역사 주변에 청년공간 만들었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지금 설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조원휘 위원 그것과 아울러서 지금 이것 하나 검토해 주세요, 검토보고해 주세요.

혹시 지하철역사 주변 유휴공간에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는지,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가능하다, 안 하다는 답변할 수 있습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저는 그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하공간이기 때문에 공기질의 문제가 있고, 소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젊은 어머니들이 그것을 수긍할까 하는.

조원휘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해외사례를 잘 검토해 보시면 해외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어차피 부지비도 안 들어가고 또 개원하고 폐원 시기만 조정하면 엄마, 아빠들이 데리고 와서 거기다 맡겨놓고 퇴근할 때 전철 타고 데리고 가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황인호 위원 복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무재해, 국가로부터 대통령상 계속 수상하시고, 하여간 그동안에 2006년 개통 이래로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행을 해서 대전시민들로부터 칭송받는 대중교통이 된 것에 대해서 칭찬할 만하다 싶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밤늦게 11시 넘어서 시청역에서 도시철도를 타보니까 색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때 승객들이 많지 않았는데 임산부들 배려 차원에서 임산부 좌석을 특별하게 예쁘게 색깔도 칠하고 인형도 거기다 놓고 해서 상당히 참 예전보다 정말 친근감 있게 만들어주셔서 같이, 다른 차량을 이용을 못 했던 그분들이, 도시철도를 어제 처음 타신 분들도 상당히 정말 좋은 감정들을 갖고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언제부터 이걸 실시했나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작년 10월경 저희들이 임산부석을 출산장려 차원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의 스폰을 받아서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까지.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사장님한테 아마 보냈을 거예요, 그 사진.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받았습니다.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자주 타는데 그런 임산부 배려도 전에도 했었는데 이번 것은 좀 더 색다르더라고요.

아주 임산부만이 아니라 임산부 아닌 사람들이 볼 때도 저출산국가에 상당히 정말 좋은 배려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줘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4량을 운행하고 있잖아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황인호 위원 지금 그런 부탁들을 하더라고요, 러시아워에 그때는 1량 정도 더 증편할 수 있겠는가, 그게 가능한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차량 제작비가 돈이 문제입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라인을 다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당초 처음에 이것을 만들 때 차량의 시스템이 다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라인을 다시 만들려면 제일 처음에 만들 때 그 비용보다 지금 더 소요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시내버스는 지금 여유차량들이 있어서 운행하고 있는데, 이건 여유분이 없나요, 전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비율이 우리가 18편성, 21개 편성에서 18편성 운행돼서, 21편성이 있기 때문에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청소, 하나는 정비, 하나는 예비로 되어 있거든요.

예비는 하나 있긴 있는데 너무 그게 적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만일 연장운행을 한다거나 시간격이 단축되면 더 필요할 텐데 그런 문제성이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승객 이용 수가.

이용자 수가 줄어들면서 재정지원은 자꾸 올라가고 있어 역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내용을 알게 되는 시민들만이 아니라 시민단체는 상당히 불쾌해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이 정시성 문제 때문에 대개 그래요.

그런데 정시성 문제를 어떻든 도심 지상에서는 제대로 견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자꾸 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하철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는 그런 것에 있어서는 아주 상당히 우량하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워 때 1량 정도씩만, 러시아워라면 1시간, 1시간 30분 정도, 길어야 2시간인데 그 정도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더 증편해 준다고 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싶어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격을 당기게 되면 예비차량이 없기 때문에 만일에 무슨 사태가 있을 때는 대처하기가 어려운 게 있거든요.

황인호 위원 1량 증편하는 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드나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제작이요?

황인호 위원 예.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다량으로 해야 오히려 적지, 1량 할 때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지요.

우리 1호선에 맞는 부속 같은 것을 다시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똑같은 것이 다른 데 생산된 게 있으면 그걸 갖다 쓰지만 이것은 우리 것을 별도로 다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더 든다고 판단됩니다.

황인호 위원 어떻든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그 공급도 늘어나야 하는데, 부응해 줘야 하는데 우리가 항상 지금 정해놓은 4량 가지고서만 운행하는 것으로 계속 일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많이 대중교통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한다고 하면 방식을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변화를 줘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런 필요성도 있겠지만 우리가 1량당 25억을 잡고 있거든요.

경제성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인호 위원 1량이 상당히 비싸구나.

그러면 차라리 조금 운행간격을 더 촘촘히 하는 것이 낫겠네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러니까 간격이 줄어들면 또 예비편성 그게 들어가서 그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비율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황인호 위원 그것도 어려워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황인호 위원 두 가지 대안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여간 러시아워에 많은 이용객들에게 우리가 공급을 서비스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이렇게 비용이 든다면 빨리 2호선이 돼서 환승해서 같은 시스템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인호 위원 하여간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12년째 잘 운행해 왔고, 그리고 사랑을 받고 있는 대중교통으로 정착됐는데 이제는 정말 재정지원 면에서 그렇게 시내버스처럼 크게 증액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시내버스의 불리한 점 같은 것, 그런 걸 고려하고 또 택시의 불편성 같은 걸 감안한다고 하면 도시철도 이용자들은 계속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향적인 하나의 변화를 이번에 모색해 주시길 바라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것은 전반적인 대중교통시스템이기 때문에 시 교통정책과와 맞물려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32쪽, 사업 다각화를 통한 신규 수익 창출 및 운영 효율 극대화에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 참여를 통한 수익 창출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위원장 전문학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우리가 전력거래소와 계약 협약을 해서 전국 피크시간에 전력이 모자랄 때 저희들한테 그 피크시간에 전기를 절약하도록 해서 그것을 우리들한테 돈으로 환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한전하고 하시는 건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결론은 같은, 전력거래소니까요.

○위원장 전문학 그럼 피크시간에 우리가 전력을 절감하면 그만큼 비용을 돌려준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도시주택국 및 도시공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의견청취의 건 1건 및 보고의 건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전문학최선희황인호윤기식
송대윤조원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병순
전문위원이종근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양승찬
교통정책과장강규창
버스정책과장전영춘
운송주차과장김윤기
건설도로과장이종범
차량등록사업소장전일풍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임철순
기획홍보과장고상일
트램건설계획과장장시득
첨단교통과장민동희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김민기
경영이사송치영
기술이사이희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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