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60년 만에 맞는 황금개띠의 해인 무술년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한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해서도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이재관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대전시의회에서도 집행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협력을 돈독히 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대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업무계획이 수립되었는지를 꼼꼼히 챙겨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및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등 3건의 보고 청취와 기획조정실 소관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인지역(청년활동공간)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손철웅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부임인사와 함께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인지역(청년활동공간)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새해 소망하시는 일 꼭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예산 심사 때도 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청인지역 활성화 사업인데요.

지난번에 3개소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었지요?

○김경시 위원 대전역.

○김경시 위원 샤크존.

○김경시 위원 충청투데이, 세 군데로 된 것 같은데.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은 승인해 주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동안 청소년사업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그래도 경험이 있는 그런 단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신중을 기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3개소가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김경시 위원 특색, 그래서 많은 예산도 투입되었습니다만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또 그만한, 중간 중간에 아마 체크를 잘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인지역(청년활동공간)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철웅 정책기획관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지난 연말 예산 심사 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이 청년희망통장 이게 지금 15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김경시 위원 회사하고는 상관없어요?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선 기업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어느 회사를, 그렇지 않아요?

선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어떤 여건을 갖춘 회사에 근무하는 청년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김경시 위원 그 청년 중에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또 어떤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경시 위원 그 기준을, 담당과장님이 계신가, 이것 한번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위원장님, 과장이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혜련 김용두 청년정책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회사하고는 상관없이, 어느 회사는 개인적으로.

○김경시 위원 그러면 취업한 지 몇 년 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경시 위원 아니, 예산이 벌써, 이게 심의를 하고 통과된 지가 언제인데 이제 그 기준을 잡아서 하겠다는 것은 너무 늦지 않아요, 이게?

○김경시 위원 요즘 청년실업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선 취업한 것만 해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더욱이 좀 더 힘을 내라고 한 달에 15만 원씩 더 지원해서 3년 동안 지원해 준다는 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취업 못 하신 분들이 들으면 별 이야기 다 나와요.

우리는 취업도 못 해서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데 취업한 사람들을 시에서 15만 원씩을 3년 동안 지원해준다, 매월 15만 원씩?

취업 못 한 사람들이 들으면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선정이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잘해서 앞으로 시행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아직 취업 못 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것 아마 처음부터 시행을 잘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금 보니까 2017년도에 40명, 기간제만 대상으로 해서 전체 40명이 전환이 된 거지요?

○박정현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거지요?

○박정현 위원 올해가 총 469명이 전환대상자로 올라와 있고 보니까 본청이 202명이고 공사·공단이 267명이네요?

○박정현 위원 본청 부분은 총무과에서 추진할 거고 공사·공단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핸들링을 하시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특별한 문제없이 올해 잘 진행이 되겠지요?

6월까지는 하겠다고 지난번에 약속을 하셔서.

○박정현 위원 전환 기구.

○박정현 위원 전환심의위원회.

○박정현 위원 여기 보니까 전환대상이 40명이었는데 실제 전환된 사람은 61명이네요?

○박정현 위원 늘었네요, 다행이긴 합니다.

○박정현 위원 보니까 올해 용역노동자들은 하는데 민간위탁이 또 있더군요.

민간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련한 문제가 있고 마케팅공사의 경우는 무역전시관을 지금 부수고 다시 짓는 과정에서 거기서 일하셨던 분들이 대상자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논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가능하면 어쨌든 지금 당장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일이 영원히 없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편재해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1인 가구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래서 전체 1인 가구 조사도 하고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지를 한번 연구해 보겠다 이렇게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대전세종연구원 수시연구과제에 의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의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박정현 위원 인구구성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얼른 대응하는 게 나중에 행정낭비나 또 불필요한 논쟁들을 피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나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계를 어떤 근거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늦어진 사람이 서운해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17년에 전환되는 사람도 있고 ’18년에 되는 사람도 있고 늦게는 ’20년 이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 4년 차이가 나는데 정규직이 전환되더라도 그 3, 4년 차이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불만이 없게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닌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본청 다 먼저 하고 그다음 공사·공단하고 그다음에 또 용역 이렇게 하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것은 아마 본 위원이 질의한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작게는 3, 4년 차이가 날 텐데 그런 부분들 불만이 없도록 형평성에 맞게 진행 좀 해주세요.

○김종천 위원 업무보고 17쪽에 보시면 대전MICE 산업 인프라 확충에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이 있어요.

본 위원이 관심도 있고 또 늘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지금 DCC와 비슷하게 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뭔가 차별화 시켜서 그래도 중부 이남 이쪽 밑에서는 가장 좋게 만들어야 그런 전시컨벤션의 목적에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거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말씀 좀 한번 해줘 보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3월 중에 나오나요, 기본설계안이?

○김종천 위원 그 실시설계 안에, 대전이 대중문화예술공연장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충남대 정심화홀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 공연을 하고 싶어도 공연할 장소가 없어서 못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문화예술의 볼거리를 우리가 뺏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 이거 지으면서 3천 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대중공연문화시설을 겸할 수 있는 공연장이 꼭 들어가야지, 실시설계할 때 그 내용 반드시 들어가도록 약속을 했었거든요.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종천 위원 공연을 하면 기본적으로 하드는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조명이나 음향이나 무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여유공간만 확보를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김종천 위원 그게 설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하려면 어려워요.

○김종천 위원 그런 부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확보나 이런 것들의 시스템은 갖춰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2018년도 새해가 밝았네요, 그렇지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 올 한 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요.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살아서 이 자리에서 다시 뵈었으면 좋겠다는 기도 한번 해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술연구용역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산하에 편성된 학술연구용역도 현안사업 추진용역비부터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용역비 등 상당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페이지는 9쪽을 보시겠어요?

9쪽에 보시면 용역관리를 강화하실 계획이라고 되어 있네요, 중간에 보면.

심의와 평가를 어떻게 강화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상숙 위원 지금 최대한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약간 공무원분들의 참여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떠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외부에 계신 분들도 전문가이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공무원분들이 그 못지않은…….

○박상숙 위원 현장에도 밝고 나름대로…….

○박상숙 위원 그 못지않은 전문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경우에 보니까 부지사 중심으로 용역남발 자정시스템 구축이라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검토제를 실질적으로 잘 운영한다면 남용되는 일은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누구보다도 공무원분들이 전문적으로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그런데도 외부용역 발주를 해서 사업설명회도, 사업적으로 이해시키는 부분이 더 어렵지 않을까,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아마 더 알고 있는 사업을 외부용역에서는 그 정책적인 사업을 넉넉히 알고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하고 나름대로 그 용역에 대해서 시간적인 낭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정책과제를 무조건 외부용역에 의존하지 말고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들이 연합해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도 깊이 생각하셔서 첫째는 공무원들을 믿어주시고 나름대로 기술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전문직으로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자리매김을 잘할 수 있도록 자리역할을 잘해 주시는 것도 실장님이 할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어서 조직·인력 운영에 관해서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있습니다.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인사이동 주기가 솔직히 짧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혹시?

○박상숙 위원 인사이동은 그러면 대체적으로 기간은 통상 어느 정도에서 인사이동이 되는 건가요?

○박상숙 위원 본 위원이 벌써 3년 반 되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느낀 점이 있어요.

어느 정도 업무추진을 하면서 업무파악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인사발령이 돼서 새로운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럼 그 부분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어떻게 보면 업무에서는 적정한 임기가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숙 위원 그런데 어느 직장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무원, 하나의 집단이고 다른 집단도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일의 업무의 능률을 올리려면 첫째는 관심이거든요.

관심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무원분들이 보직을 받아서 하고 있지만 본인한테 관심 없는 보직을 받았을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까지 100% 파악하긴 어렵겠지만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에는 필요하신 분이 자리매김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에서는 조직인원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겠지만 인사부서에서도 인사발령을 통해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 우리 대전시가 그 어느 도시 못지않게 더 좋은 효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도 이 자리에 오신 분, 초선, 재선, 삼선 분들이 깊이가 다르듯이 공무원분들도 보직을 받았을 때 그 깊이의 느낌은 다 느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또 나름대로 본인이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문성을 길러줄 수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 사회에서도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봐요.

서로의 어떻게 보면 자리매김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 보직을 받았을 때 본인이 관심 없는 업이라든지 전문성이 없는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서도 보직을 받은 상태에서 얼마 안 있으면 움직일 텐데라는 생각으로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서 꼭 신경을 써주신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일반적으로 라인이라는 소리 있지요?

라인보다는 보직에 맞는 사람을 꼭 골라서 나름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부분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년정책에 많은 관심도 있고 외부에서 많이 관심도 갖고 있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산이, 재정이 분배되고 있는데요.

업무보고자료 12쪽입니다.

효과적인 청년정책을 수당하고 학자금 지원 등 복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맞지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지난해 청년복지마저도 신청자가 미달되어서 희망카드사업이라든지, 비용과 주택임차보증금이지요, 감액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업 초기이다 보니까 저는 이해합니다.

뭐든지 초기에는 실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금년에 홍보와 설명회를 어떤 식으로 강화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청년층이기 때문에 SNS에 많이 홍보하는 것도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청년정책과에서는 나름대로 복지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하는 자리를 좀 더 많이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SNS를 통하는 것보다도 어떤 면을 통해서라도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김경시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답변을 하셨어요.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한다고, 그렇지요?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한 곳에서만, 이것을 청년정책과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복지가 있다 보니까 다양한 과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박상숙 위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청년정책과에서 나름대로 잘 컨트롤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청년들하고 나름대로 미팅을 하면서도 청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현장의 목소리이지요.

현장의 목소리인데 청년들은 사회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제도적인 문제하고 개인적인 생각하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공직자분들이 업무마다 점검하셔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충분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역할에 혹시 계획은 있으신가요?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청년정책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청년정책을 잘하셔서 우리 대전시가 안고 있는 인구문제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이 잘 안착된다면 인구감소도 문제점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과 더불어 행복한 대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 와이파이가 도서관이나 시청사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새롭게 달리는 버스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9쪽 밑에 설명되어 있거든요.

대전은 시내버스가 모두 몇 대인가요?

○박상숙 위원 예.

○박상숙 위원 모릅니까?

○박상숙 위원 1,030대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예산 관계상 일부만 도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숫자를 물어보느냐면 270대 선정한다는 밑에 글씨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저도 실은 몇 대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270대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1,030대 중에서 270대를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선정한 그런…….

○박상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1대당 설치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설치비는 얼마이고 운영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요, 공공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해서 시민들의 데이터 요금 부담을 낮추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투자 대비 효과성을 잘 점검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고요.

향후에 전체 버스에 확대될 경우 총사업비에 비해 시민들의 체감이 큰지 면밀히 검토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보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편리함과 보안은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과 같이 항상 동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공장소에 다수가 자유롭게 접속하기 때문에 해킹에 취약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부분은 있나요?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신사업자에게만 모든 것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정책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시민들의 보안에 대한 홍보는 공공기관의 몫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와이파이존에서는 중요한 거래나 스마트폰의 보안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보도 함께 해주신다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박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기획조정실장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은 즉시 보고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처리결과 및 이행상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맞지요?

○위원장 박혜련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의 뜻을 전달했음에도 집행기관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예,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엊그제 운영위원회에서 박상숙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서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발언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는 점도 실장님은 잘 알고 계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발언 한 마디 한 마디 속에 주민의 의사가 담겨있습니다.

집행기관 입장에서도 별도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주민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추진동력이 없을 경우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동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맞지요, 실장님?

○위원장 박혜련 이렇게 순기능적 효과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상황이나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미흡합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정리해보면 박상숙 위원님께서 무용학원작품비 불법 징수 관련 말씀과 CCTV 시민안전대책 촉구, 한류관광객 유치를 위한 뷰티관광 육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경시 위원님께서는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경영혁신방안, 시내버스노선 조정, 용산동 현대아웃렛 부지는 대전의 미래관광산업을 이끌어나갈 대규모 관광휴양위락시설로 개발하자는 제안 등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정현 위원님께서는 가출청소년 돌봄약국 만들자, 기후변화대응 촉구, 청년반값교통 관련,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립,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금융상담복지센터 건립 제안, 위기에 처한 청소년 보호 관련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천 위원님께서는 우리 지역 옥시제품 피해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 노은농수산물시장,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시의 미숙한 행정처리 등에 관련해서도 말씀 있으셨고, 본 위원은 민방위시설 점검,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대책 마련 등에 관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의 관련 발언에 대해 향후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대전시 전 실·국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조정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에 대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박혜련 그렇지요.

○위원장 박혜련 그렇게 조치가 안 되면,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이행상황이나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가 없을 시에는 시정질문 및 서면질문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계속해서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최철규 사장께서는 부임인사를 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최철규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죄송합니다, 같이 업무보고까지 하셨어야 되는데.

○위원장 박혜련 최철규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최철규 사장님 업무파악 많이 하셨어요?

○김종천 위원 125쪽에 엑스포 재창조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이언스콤플렉스 기공식을 했었지요?

○김종천 위원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상호협조는 잘되고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 옆에 HD드라마센터 지금은 큐브로 바뀌었지요?

○김종천 위원 거기는 완전히, 뭐라고 할까 선점을 완전히 뺏겼어요.

마케팅공사에서 큐브에 대한 협의나 아니면 영향력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서 업무파악할 때 어떻게 보고받으셨어요?

○김종천 위원 지금 우리가 드라마큐브를 땅을 무상으로 지원을 해줬지요,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지원을 해줌으로써 우리, 드라마큐브 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콘텐츠진흥원에서 우리 시에 해주는 것은 뭐가 있지요, 그러면?

○김종천 위원 바로 그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또 이 사람들이 영화를 촬영하러 오면 우리 지역에서 먹고 마시고 쓰고 자고.

○김종천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창출효과, 그런데 지난번에 말이지요.

기공식하러 갔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서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시에서 온 시의원이라고 하는데도 문을 안 열어줘요.

○김종천 위원 우리가 수만 평, 몇만 평 되지요, 거기?

1만 8천 평인가 2만 평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땅값으로 따지면 아마 수백억 원이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우리 시의 엄연한 관리감독도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협의체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채널을 본 위원이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아직 그런 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문제 있을 때도, 블랙리스트 문제 있을 때도 누 차례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지금 아직도 구속되어 있지요, 콘텐츠진흥원장?

송성각 사장 구속되어 있지요?

○김종천 위원 예, 그래서 이 건은 큐브관리자 여기 현장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사장님 새로 오셨고 하니까 콘텐츠진흥원에 원장이 없으면 부원장이든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지료도 없이 무상으로 지원을 해줬으니 우리도 일말 관리할 권한이 있다.” 이래서 어떤 협의체와 이런 것들 만들어서 진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인물들을 채용했는지 확인도 해보시고 이런 것들 해야 될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김종천 위원 얼마나 시를 무시하면 잠깐 기공식 들어가는 데 차를 못 들어가게 합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김종천 위원 정말 이거 시가 땅 줘놓고 완전 무시당하는 이런 판이에요, 지금.

그것 한번 꼭 반드시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그다음에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조금 전에도 기조실장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마 직원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본 위원이 몇 차례 그것을 말씀드려서.

지금 설계공모가 3월에 있고 기본설계가 4월에서 7월 이렇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전,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 꼭 겸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실시설계에.

○김종천 위원 그것은 누 차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고, 우리 직원분들도 뒤에 계시지만 다 공감하고 계시지요?

그 부분 꼭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대전에 공연장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사장님 새로 오셔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24쪽입니다.

대청호오백리길, 의료관광 등을 활용하여 생태와 건강을 테마로 한 관광을 육성하는 등 관광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업무보고받았습니다.

먼저, 문화체육부 2018년도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에 대해, 대청호오백리길이 선정되어서 국비지원을 받는다고 보도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사장님 혹시 보셨나요?

○박상숙 위원 대전을 대표할 자연관광재원으로 대청호오백리길이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보는데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광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관광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한번씩 보다 보니까 이 기사가 나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청호 주변에 보면 숙박업소 건축이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관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업무자료를 보면 농가 민박 활성화계획을 검토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대전은 교통여건상 지나쳐가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숙박업이, 체류형 관광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 서로 윈윈하는 관광자원이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보면 그 부분에 숙박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하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계획이 따로 세워져 있는 것은 없나요?

○박상숙 위원 예, 시와 잘 협의하셔서 관광자원 개발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까지 의료관광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관광객이 어느 정도 늘었나요?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어느 하나의 사업보다는 서로 연계해서 같이 가는 게 또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뷰티도 의료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뷰티 쪽에 의료, 많은 관심이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접목해서 가신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뷰티산업과 연계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상숙 위원 예,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뷰티산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부분 좀 당부드리려고요.

지난해에 일단 기간제 8명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거지요?

○박정현 위원 계획서에 보니까 올해 계획이 용역파견노동자 99명을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데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고령자 제외하고 그렇게 해서 99명.

○박정현 위원 아 그래요?

여기에는 99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98명 안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무역전시관에서 일하던 용역노동자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박정현 위원 왜 포함이 안 되지요?

○박정현 위원 사업장이 단기간 없어지는 거지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건축을 다시 하기 위해서 없어지는 거지 그 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그 인원이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지금?

○박정현 위원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것 같지도 않던데요, 제가 검토해본 바로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경영이사님께 몇 번 질의를 했고 검토를 내부적으로 지금 하는 중이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아예 배제된 건가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협의내용 중에는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게 중요하지요.

○박정현 위원 정부 가이드라인은 최선이 아니라 기본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해 준 거고요.

이런 정도 선은 꼭 지켜라 이런 것이고 결국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목표를 갖고 공공 쪽에서 일자리 확대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포괄적인 해석이나 적극적 해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공정관광 기반마련 부분이 올해 확장되어 갈 텐데요.

지금 보니까 공정관광지원센터 중장기 운영계획을 올해 수립해서 로드맵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공정관광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읽힐 수도 있지만 새로운 관광의 틀이고 대전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정책이고 오히려 지금 한국 외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이 관광형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기반을 시급히 조성하는 것이 이익인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이 관광산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 많이 약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가 있는 테마관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도 아까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지역을 죽 저희가 보면 어떤 같이 연계돼서 여기서 쉬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실은 이게 부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고 어저께 제가 본회의장에서 용산동 관광유락시설단지를 제대로 거기에 맞는 단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제가 5분 발언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어떤 아웃렛매장을 위한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아쉬움이 있고 또 유성에 리베라도 폐업 신청했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대전유성관광호텔은요?

○김경시 위원 그렇고요.

왜냐하면 2개 업체가 그동안에 위험수위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숙박관계도, 숙박시설도 대전이 그렇게 여유 있는 도시도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테마가 있는 관광을 통해서 같이 지역에서 자는 데까지 이런 것이 잘 안 돼서 사실은 아쉬워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표님의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지금 안영동에 있는 뿌리공원이라든지 또 플라워랜드, 오월드 등등해서 잘 연계를 시켜서 유성 쪽에 있는 그런, 같이 연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조금 부족해서 그것이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할은 우리 마케팅공사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집행기관과도 같이 협의해서 발전할 수 있는 대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철규 사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마케팅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