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원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8년 새해에도 여러분과 150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성호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이번 인사이동에 따른 부임인사와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원자력 안전정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원휘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방사성폐기물 지난해에 1,000드럼 이송하기로 한 것은 다 한 거지요?

○박정현 위원 다행이네요, 연말에 그래도.

○박정현 위원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연 1,000드럼 그리고 한전원자력연료가 올해부터 연 800드럼씩 해서 점차적으로 이송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계획도 조금 더 양을 늘리기는 했지만 점점 더 양을 좀 늘려서 빨리 이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한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긴밀하게 챙겨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 이송 드럼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박정현 위원 지금 시민검증단에서 지난번 하나로 재가동 관련해서 여러 문제 제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미 가동이 됐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좀…….

○박정현 위원 아, 그래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원래 안전 문제에 의한 가동중지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재가동을 위한 프로세스를 거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건 그런데, 시민검증단에서는 여전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가동과 관련해서?

○박정현 위원 그것은 연구원에서 추진하면 되는 문제고.

○박정현 위원 다른 특이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다른 특이점은 없다, 시민검증단에서도 어쨌든 재가동과 관련해서 초기에 이견을 제기하긴 했지만 지금으로써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인가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제가 못 가서.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그간에 시민검증단이 세 분과로 나눠서 활동한 활동내용을 정리해서 백서로 만드는 것만 남아 있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 파이로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 정리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그건 어떻게 되지요?

○박정현 위원 대전시 입장에서는 이것 막는 게 좋은 거지요?

○박정현 위원 대전시에서는 어쨌든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피력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어쨌든 방사성폐기물도 있고 또 파이로프로세싱 문제도 해결이 된 게 아니고 하나로 가동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어쨌든 위험시설이 우리 대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더 종합적인 대책이나 더 필요한 조치들이 계속적으로 이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위에서는 전체적으로 특위 사항은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특위 정리가 되거나 시민검증단의 활동 정리가 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여전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시민검증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와 관련해서 조금 더 고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시민검증단이요.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원휘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전문학 위원 간단히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이로프로세싱 문제를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재검토위원회가 운영 중이지요?

○전문학 위원 조만간 결론이 나오지 않나요, 재검토위원회에서?

계속 연구를 진행할 것인지?

○전문학 위원 그래요, 지금 보도에 의하면 1월 말 정도면 연구를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일차적인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늦어도 아마 이쪽 학계 쪽에서 볼 때는 2월이면 정부의 입장이 발표될 것이다.

그런데 재검토위원회가 사실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전문가들이 모두 들어와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우려하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입장이 공개를 하지 않고 이 회의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밀고 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이미 답변을 내려놓고 이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대전시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하셨지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주요한 쟁점들이 무엇인지 이것 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나든 시민들의 안전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은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시가 가져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학 위원 반드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문제는 시민들과 국민들의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 맞고요.

이게 사실은 많이 진행이 돼 있어요.

올해 이것 예산반영 얼마 돼 있는지 아세요?

○전문학 위원 406억이나 돼 있어요, 벌써.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면밀히 좀 모니터하시고 시민들의 안전을 챙길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원휘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2쪽, 환경방사선 관리체계 구축 부분인데요.

여기에 환경방사선량 실시간 정보제공이 있는데, 시 홈페이지에 실시간 정보, 실시간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정기현 위원 15분?

○정기현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홈페이지 가보니까 잘 찾기가 어려운데요.

○정기현 위원 여기 시 홈페이지 생활정보 세이프 대전 들어와 봤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실시간 정보에 가니까 현재날씨, 주말예보, 10일예보 있고요.

태풍정보, 강우정보 이런 게 있고요.

상황게시판 가보니까 2017년 2월 7일 공지사항이 최근 것으로 돼 있고, 상황속보는 일일 재난안전관리 상황보고 있는데, 일일 재난안전관리 상황보고에 이것은 실시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기상개황, 주간기상전망, 한파 대처상황, 미세먼지, 고병원성 대처 뭐 등등 있어요.

원자력 환경방사선 관련해서는 데이터가 없어요.

○정기현 위원 저희들도 찾기 어려운데 우리 시민들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시간 정보 부분도 어쨌든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조치 부탁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에는 그동안 국가사무였던 원자력 관련 원자력 안전문제를 대전시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감시영역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지난해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원자력안전에 관해서,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시민들의 그동안의 노력에 힘입어서 그런 성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후에도 이렇게 확보한 시민감시, 통제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투명하게 원자력 안전에 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 부탁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원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원자력 안전에 관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고요.

그래도 지난해 원자력안전 민·관·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경시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지자체 감시권한 부여와 시민감시 제도화 그리고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 대책 마련, 지원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리고 원자력 안전대책 소요재원 확보를 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번에 환경방사선 이동측정시스템 구입하는 데 1억 원 이상 예산이 들어갔어요.

○김경시 위원 이 예산은 어디 예산으로 한 겁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한 겁니까?

○김경시 위원 시비지요?

○김경시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수차례 이것을 자꾸 말씀드렸는데, 원자력으로 인해서 여기에 측정이라든가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예산이, 장비 등 이런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여기에 관여해서 협의하고 이런, 같이 집중해 주는 것만 해도 대단히 큰 노력인데 예산까지도 과연 우리 시에서, 이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장님도 잘 알다시피 이 원인 제공하는 3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김경시 위원 여기에서라도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줘야지, 이분들은 와서 나름대로 여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여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은 다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해서 이것을 충당한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대책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관련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6∼7년 됐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4월쯤 된다고 하니까 그만만 해도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고요.

○김경시 위원 시설 주변 지원대책은 뭘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김경시 위원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

○김경시 위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또 우리 대전시의 예산이 그쪽으로, 필요 이상의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원휘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정기현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 또 최근에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시민안전실이 지난 1년간 고생 참 많이 했어요, 고생한 것 잘 알고 있고요.

또 안전을 담보할 만한 이런 일을 지난 1년 동안 한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장이 특별위원회도 가동을 하고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으로도 또 활동하고 시민안전성검증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원자력연구원의 원장부터 간부들, 직원들 대하는 태도부터가, 우리 대전시를 대하는 태도부터가 달라졌고요.

업무협약 이것도 굉장히 진전된 발전을 가져온 것이고 대전시와 원자력연구원의 업무협약만 잘 준수해도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시민안전성검증단 활동이라든지 지금 실장님도, 과장님도 인사이동으로 바뀌셨지만 김영환 사무관, 이대규 주무관을 비롯해서 시민안전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실장님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지역자원세 신설을 낙관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위원장 조원휘 잘될 것 같습니까?

○위원장 조원휘 사용처까지 생각한 것 보니까 꼭 될 것 같네요.

○위원장 조원휘 꼭 좀 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조원휘 김경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인데, 이게 되면 당연히 이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지역자원세, 지방세 신설이 안 되더라도 보니까 국가사무이고 이런 예산 계속 없다고 해서 본 위원장도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원인자가 있는데 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꼭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인데,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난해에 원자력연구원 앞에 물이 흐르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2천만 원 정도 원자력연구원 예산을 가지고, 포클레인으로 흙을 파서 방사선 검사를 하는데 그 예산을 원자력연구원 예산 가지고 했어요, 지역주민들이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지역자원세 이게 안 되더라도 이 용역조사 비용은 원자력연구원 예산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실장님, 아셨지요?

○위원장 조원휘 그리고 하나로원자로 재가동 문제인데, 지금 재가동 언제 할지 그런 건 모르는 거지요?

○위원장 조원휘 이것까지 업무파악이 되셨나 모르겠는데, 저도 그때 이야기만 하고 결론을 못 듣고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요.

안전성 시민검증단에서 하나로 원자로 문제에 대해서, 전달과정에서 안전성 검증단의 의견과 좀 다르게 해석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식으로 해명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 결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조원휘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내용 맞습니까?

○위원장 조원휘 뒤에, 와서 실장님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 내용이 맞는 건지.

○위원장 조원휘 직접 와서 해명하기로 그렇게 결론냈다는 거지요?

○위원장 조원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입니다.

방사능 사고 대비 갑상선 방호약품을 확보해서 주민센터에 보관하고 있지요?

○위원장 조원휘 두 가지, 신성동·구즉동·관평동은 있는데 전민동은 왜 비치를 안 하지요?

○위원장 조원휘 전민동은 안 들어가나요?

○위원장 조원휘 잘 알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자력 관리 및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보고 청취를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