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도 시민의 뜻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되었으나 큰 혼란 없이 대전지역 시험장에서 무사히 시험을 마칠 수 있게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학교시설 안전관리와 재난대비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제23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동의안 1건, 조례안 17건을 심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은상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조은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화장실 증·개축을 하는데 대전여고, 대덕초, 대청초 여기 화장실에 생리대 처리시설이 들어가나요?

누가 답변하시지요?

○심현영 위원 그것도 여러 종류가 있더만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웬만하면 그렇게 하시겠지만 고속도로나 이런 화장실이 아주 현대화로 잘 되어 있는데 학교도 마찬가지로 잘하겠지요.

그런 처리시설도 최신식으로 맞게끔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복학교 추진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박병철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자치구에서는 시설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이견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좀 더 수용을 해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자치구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 협의는 자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병철 특이사항은, 자치구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위원장 박병철 물론 행복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동의하시고 또 이걸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신설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더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리고 지역구가 대덕구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대덕구에 나중에 국비 문제도 걸려있으니까 국회의원님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해 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섭 기획조정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영섭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설명자료 626쪽을 한번 봅시다, 교실 증·개축하는 거요.

626쪽, 보셨어요?

○윤진근 위원 대전여고 개축하고, 아까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이 대전여고는 1965년도, 1974년도 해서 내구연한이 돼서 지진에 취약하다고 검토가 나왔지요?

○윤진근 위원 그래서 개축하는 거지요?

○윤진근 위원 그리고 대전신흥초등학교하고 새미래초등학교는 증축이고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맞습니까?

○윤진근 위원 그런데 대전여고 사업비를 보면 전체가 한 94억 원쯤 되지요?

○윤진근 위원 98억 원?

○윤진근 위원 본 위원이 잘못 봤네요, 98억?

○윤진근 위원 개축하는 데 98억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본예산 예산서를 보면, 715쪽 예산서를 보면 설계비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3억 원.

한번 보세요.

설계만 들어가 있지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본예산에 이것이 사업비를 넣어야지 어떻게 설계비만 넣어요?

추경에 확보하려고 그럽니까?

○윤진근 위원 이렇게 큰 공사를 추경에, 2회 추경에 넣고서, 본예산에 사업비를 넣어야지요, 그것이 안 맞아요?

○윤진근 위원 그만큼 가용재원이 있어요, 추경에 있다고 확실히 돼요?

○윤진근 위원 이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본예산은 무엇이든지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어떻게 설계비만 들어가요.

이 설계비가 그러면 3억 원이라는 돈이 감리까지 다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감리비는 안 되어 있잖아요?

감리비 또 하나요?

○윤진근 위원 별도지요, 별도로?

○윤진근 위원 그다음에 추경에 세워서 감리비까지 포함시키려고 하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도 이만한 돈을 확보를 못했을 때는 이것이 언제 마무리될 예상이에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98억 원이라는 돈이 되는데, 투·융자심사 맡잖아요?

○윤진근 위원 예, 한번 해봐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뭐요, 50억 원 이상이면, 100억 원 이상이어야지 중앙에서 받아요?

○윤진근 위원 100억 원 밑은 여기에서 받고, 지방에서 받고?

○윤진근 위원 이것 심사 맡은 거지요?

○윤진근 위원 하여튼 그런 예산 분배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미래초등학교가 증축을 하는데 8학급 정도가 증축이 되나요?

○윤진근 위원 예, 하세요.

○위원장 박병철 예, 배영길 교육장님께서 윤진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8학급 정도 돼요?

○윤진근 위원 증가예정에 의해서 8학급이 증가한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새미래초등학교가 2014년도 9월에 개교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불과 3년 만에 증축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상을 못 했다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과 3년이에요, 3년도 못 내다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뭐든지 대지가 있으면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간다는 계획이 다 있어요, 3년 전부터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금방 아파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아파트를 지어도 2년 6개월 내지 3년이나 걸려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상을 못하고 그다음에 새미래중학교 같은 데는 아파트가 아직까지 안 지어져서 중학교가 공실이 많다,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거기는 공실이 많고 여기는 모자라다, 거기를 대체할 용의는 없을까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새미래초등학교는 앞으로는 더 늘어날 확률이 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지 확보가 가능한가요, 그쪽에?

○윤진근 위원 위층으로 올라간다?

○윤진근 위원 지금 다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

○윤진근 위원 이게 8학급 느는 것은 어디에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상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한쪽으로 올리면 4층이 되는 거예요, 3층이 되는 거예요?

5층이 되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5층은 안 되잖아요?

5층 못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4층까지만 되잖아요.

○윤진근 위원 4층으로 한 층 더 올라가지요.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맞는 거지요.

5층이라면 안 맞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윤진근 위원 알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흥초등학교는 증축을 왜 하는 거예요?

신흥초등학교, 동부지요?

○윤진근 위원 신흥초등학교가 학급이 모자란 상태예요?

그전에는 학생들 많을 때는 충분히 충당했었는데.

○윤진근 위원 대개 공부하는 학급 수보다 실험실, 연구실 그런 게 더 많지요?

○윤진근 위원 특별실로, 앞으로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사각형이 된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학급 수를 늘리면, 제가 대신초등학교를 가봤더니 학생들이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윤진근 위원 작은 무대, 음악회도 할 수 있겠지요?

○윤진근 위원 그런 것을 한번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윤진근 위원 그렇지 애들이, 교실 한 칸이면 될까요, 두 칸이면 돼요?

○윤진근 위원 두 칸 정도 되면 될 거예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두 칸 정도 하면 거기에 애들이 나와서 발표회도 하고 모든 걸 프로젝트도 하고, 그 대신 거기에 보면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무대도 연결시키세요.

○윤진근 위원 반드시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주세요.

○윤진근 위원 하여튼 노후된, 요즘에는 대전도 지진이 많이 나니까 증·개축을 할 때는 지진설계도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 대전여고 같은 데는 개축할 때 틀림없이 지진에 대한 보강을 충분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 하나 더 할까요?

○위원장 박병철 짧게 하시지요.

○윤진근 위원 설명서 775쪽이요, 보셨어요?

○윤진근 위원 학교 신설 홍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신설학교를 한다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나요?

○윤진근 위원 아니, 특수학교, 뭐예요, 유치원 같이 들어온다면 가만히 있어도 홍보가 잘돼서 서로 하는데 뭘 그걸 구태여 홍보를 하고 그래요.

작년에도 학교 통폐합하는데 홍보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 설립하는 데 어려운 점은 없잖아요?

○윤진근 위원 그것을 서로 선호하고 좋아하는데 홍보비가 뭘 필요해요?

이 홍보비나 작년에 세운 통합학교 홍보비, 똑같은 현실로 해서 작년에 세운 건 되지만 이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행복학교 추가매입비가 1억 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거기에 편성된 학교에서 꼭 땅이 필요한가?

○윤진근 위원 용도 변경해야지요?

○윤진근 위원 땅 지주하고 대화가 되었나요, 어느 정도 얘기가 됐나요?

○윤진근 위원 대덕구청하고도, 그 땅 주인은 땅 주인이니까 대덕구청이.

지방자치잖아요, 분리되어 있잖아요?

○윤진근 위원 그리고 감정해서 1억 원이 나온 거예요, 감정해 봤어요?

감정을 했습니까?

○윤진근 위원 가상적으로 그 정도 들어가겠다?

○윤진근 위원 현재 땅이 뭐로 되어 있어요?

도로로 되어 있어요?

○윤진근 위원 도로하고 학교부지하고의 감정가가 어떻게 돼요?

○윤진근 위원 몇 미터 도로예요?

○윤진근 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세요.

○윤진근 위원 학교용지하고 학교용지로 편입했을 때의 감정가하고, 현재의 도로 감정가하고 비교를 해서 이왕이면 구입하려면 싸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주로 감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그걸 실질적으로 감정가격을 넣지 않았잖아요, 예산에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이게 대개 보면 모르면 도로가 현 시가의 30%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잘 따져보세요.

○윤진근 위원 지주가 버티면 받습니다, 현 지가 가까이.

그걸 따지세요.

○윤진근 위원 관습상 도로도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다.

그걸 한번 조사해서 그것을 한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다음은 오후에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전하게 수능 잘 치르셨다고 우선 격려 말씀드리고요.

행복과 기쁨은 나누면 두 배고, 또 슬픔과 절망은 나누면 절반으로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경기가 많이 어렵고 날씨도 춥고 한데 서로 격려해 주고 지지해 주고 또 따뜻한 마음 먼저 내밀어주는 연말연시가 되시길 바라면서, 399쪽이요, 메이커교육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국장님?

동료 정기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한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왜 편성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선도학교 운영비로 2억 4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선도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실 계획이신가요?

○구미경 위원 또 그 센터 구축 운영비로 3억 8천만 원이 반영되고 있고요, 예산서에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학교에서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충남기계공고에다 설치를 하실 예정이신 것 같아요?

○구미경 위원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라서 또 운영노하우나 여러 가지로 부족할 텐데 교육청이나 지원청 또는 직속기관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하고 규모는 다르지만 서울시교육청의 메이커교육 중장기발전계획을 보면 기존의 발명교육센터를 재구축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구미경 위원 저는 발명교육과 연관되는 부분이 많다면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연구원에 우리도 발명교육센터가 있지요?

○구미경 위원 한 학교에 센터를 설치하고 그 센터 비용으로 3억 8천만 원이 반영된다는 것 같은데요, 또 근처 정보원에도 특색사업으로 에듀메이커보드 교육시스템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고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많은 거액을 들여서 센터를 꼭 이렇게 다시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또 교육청에 중장기 메이커교육계획과 앞서 말씀드린 발명교육센터나 메이커보드 교육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연관이 있다면 기존 조직을 강화하는 방안도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미경 위원 센터가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구미경 위원 중장기 메이커교육계획을 잘 세우셔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471쪽이고요,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총 30억이고, 대전시에서 10억, 교육청이 20억 예산을 들였습니다.

배움터지킴이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하시는지요?

○구미경 위원 초등학교는 아니고 중등?

○구미경 위원 예, 중·고만, 그런데 이분들 채용 시 하한연령과 상한연령 기준이 있나요?

연령 기준.

○구미경 위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구미경 위원 행감 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전체 313명 중에서 33%인 104명이 5년 이상 근무하고 계시고 또 313명 중에서 배움터지킴이 총 경력이 10년 이상 되시는 분들도 18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또 10년이 넘으신 18명의 직업을 보면 경찰, 군인, 교원이 17명이고 이분들이 정년을 하고 오셨으면 지금 70세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구미경 위원 물론 70세가 넘었다고 해서 배움터지킴이사업의 도입 목적인 학생일탈 예방, 학교폭력 예방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또 서민경계 활성화 차원과 일자리를 선순환 하는 차원에서 다른 분들에게도 그런 역할을, 기회를 주는 건 어떤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미경 위원 굉장히 장점이고요, 또 그런 것이라도 일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서민경제 차원에서는, 왜냐하면 저는 그분들은 나름대로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국장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좋은 장점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연금이 나와서 먹고 살만한 분들이 아닌가, 정말 주변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또 학교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잘 선별해서 고른다면 그런 분들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최대 근무시간을 선정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배움터지킴이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서 어제 수능 잘 치렀지요?

마무리 잘하셨지요?

○김인식 위원 우리 대전시 내 학생들이 수능 준비에서부터 무탈하게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또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와 재정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축하를 드리고요, 우선 성과 달성을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한번 드리겠는데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설명자료 775쪽에 학교신설에 따른 홍보비 4천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 홍보비가 왜 필요한 겁니까?

아까 질의하셨습니다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려보려고요.

4천만 원이 왜 필요한 거지요, 홍보비가?

○김인식 위원 필요성과 당위성을 이런 식으로 홍보비를 직접 들여서 홍보해야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별도의 홍보비를 이렇게 들여서 그래야 꼭 효과가 있는 겁니까?

다른 방법들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김인식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인식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특수학교라든가 이런 유사한 학교를 신설했을 경우에 이런 홍보비를 별도로 편성하셔서 홍보를 추진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김인식 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공보관실에 홍보비가 지금 얼마 책정되어 있지요?

정확히 뭐.

○김인식 위원 공보관실에 기이 편성된 홍보비를 활용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공보관실 홍보비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인식 위원 정책이나 업무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일괄적으로 홍보하는 곳이 어디에요?

공보관실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김인식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인식 위원 설명자료 1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립고등학교와 방송통신고 수업료 수입으로 291억 원을 편성했어요, 맞지요?

○김인식 위원 공립고의 수업료가 분기당 35만 100원인데 이것 매년 변동이 있는 사항입니까?

○김인식 위원 내년까지 동결.

○김인식 위원 언제부터 이게 35만 원이었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하다면 수업료를 동결할 수도 있고 인상할 수도 있고 또 인하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김인식 위원 어렵고.

○김인식 위원 동결까지는 되고 인상은 가능합니까, 인상?

○김인식 위원 그런데 자체수입에 보면 지난 연도 입학금은 있어요, 그런데 입학금 항목이 없어요.

입학금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김인식 위원 고등학교 입학금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에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대전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조례 시행규칙에 거기에는 아직 입학금 규정이 남아있어요.

혹시 관련내용은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입학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거지요?

○김인식 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작년 본예산과 올해 본예산 사이에 고등학교 수업료 수입이 102억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어요, 맞지요?

○김인식 위원 2017년도 본예산에는 393억 원, 2018년 본예산에는 291억 원을 추계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수입인가요?

2017년하고 2018년 어떤 게 맞는 추계입니까?

○김인식 위원 주요설명자료 감액사유를 한번 봤어요.

중장기 학생 수용계획상 학생 수의 감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년 사이에 우리 학생 수가 감소돼서 추계가 안 맞는 건지, 아니면 학생 수의 변동은 별로 없는데 담당자의 업무실수 때문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추계가 잘못됐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2018년도 추계가 맞습니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당부드리고요,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18쪽 설명자료, 평생학습 수입금이 2,720만 원인데 올해 4천만 원 대비 37%인 1,600만 원이 감소되었어요.

이게 원인이 뭐지요, 이렇게 많이 감소된 이유가?

○김인식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박병철 예, 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김인식 위원 올해 1천 명 정도 예상을 했었지요, 수강생을?

○김인식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재까지 몇 명 수강생이 등록을 됐고 또 수강료 징수액이 지금 얼마이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많이 지금 감소되어 있는 거네요, 수강생이?

○김인식 위원 수강생들 좀 많이 유입을 해서 관장께서는 세입을 한 푼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요.

○김인식 위원 또 설명자료 25쪽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편성액이 460억 원인데 이것을 보시면 올해 당초 대비는 50억 원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산액 대비는 188억 원을 적게 편성을 하셨어요.

460억 원이 적정한 금액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은 우리 행정국장님의 생각과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25쪽에 최근 4년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4개년도 결산액을 합한 후에 4년으로 이것을 나누어보면 평균금액이 나오잖아요, 그게 약 514억 원이에요.

그러면 460억 원보다 이것이 최소한 50억 원을 더 편성해서 510억 원으로 이것을 맞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연말 결산을 한번 해보면 예전의 결산액을 추정해볼 때 최소한 100억 원 이상 더 많은 금액이 발생한다고 예측이 돼요, 그렇지요, 국장님?

○김인식 위원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을 하실 때 업무추진에 좀 미흡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제가 이거 전에 추경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기억하시지요?

○김인식 위원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전 추경에도 그랬고, 항상 우리 위원님들 모두 걱정하시면서 예산편성 시마다 매번 지적을 해왔던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아셨지요?

○김인식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50쪽을 보시면요, 육성회직원은 정원 규칙에 정원이 지금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육성회직원은?

학교 육성회직원이 정원 규칙에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156명.

○김인식 위원 예산증액 사유를 살펴보니까 인원수가 여섯 명에서 일곱 명으로 1명이 증원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원에 반영된 그런 사항이에요?

○김인식 위원 이것은 인사교류가 아니고 신규채용이란 말이지요, 한 명이.

신규채용이고요, 인사교류에서 발생한다고 그러면 예산편성하실 이유가 없는 거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50쪽에 추진계획을 한번 보시면 매년 1월에 정원을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리 재배치에 따른 어떤 인원이 한 명이 증가가 되었다,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공무직 정원 규칙을 개정하신 후에 그다음에 인건비를 계상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정원 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정원이 없는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증액 계상했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인건비 증액예산은 삭감처리한 후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김인식 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교원연수에 대한 질의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교육연수원이 주관하는 영어심화연수를 받았던 교사가 학교로 복귀한 뒤에 당초 계획대로 영어전담교사로 활동하지 않는, 배치되지 않는 이런 사례를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김인식 위원 올해도 보니까 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금액이 맞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명 교사가 연수를 참가할 계획인가요?

○김인식 위원 50명이지요?

그러면 교육에 선발된 교사는 연수기간 동안 파견처리 되고 또 해당 학교는 기간제교사로 대체가 되지요?

○김인식 위원 1인당 예산을 한번 따져보니까 6개월간의 기간제교사의 인건비가 약 2천만 원, 교사연수비 1천만 원, 1인당 약 3천만 원이 소요가 돼요, 맞지요, 국장님?

○김인식 위원 그런데 연수 감사 때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인데요.

2015년 이수자로부터 올 상반기까지 영어심화연수를 다녀온, 전체 58명이 다녀왔지요, 58명 교사 중에서 행감 때 나온 사항입니다만 학교 복귀 후 지금까지 온전하게 영어 전담만을 하고 계신 교사가 40명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 관련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1인당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영어심화연수를 받은 인원 중에 약 70%만이 지금 영어 전담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나머지는 현재 담임을 맡고 있거나 불가한 이유로 휴직을 하고 계시고, 그러는 바람에 당초사업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이것은 예산낭비의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분들이, 물론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의 질을 많이 높여놓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고 저도 적극 장려를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적기에, 이분들이 연수했던 내용, 능력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당초에 연수대상자들을 선정할 때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런 것 좀 강화시키세요.

충분히 그걸 교육의 현장에 와서 적용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이분들은 알고 계셨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본인들이 희망하는 보직 때문에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어요?

○김인식 위원 당초 연수대상자를 선정하실 때에 정확한 어떠한 기준을 두시고, 지금 문제점들에 대한 이런 사례들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선정과정에 좀 잘해 주시고.

○김인식 위원 그리고 그 당시 제가 감사를 할 때 우리 연수원장께서 하신 것 같은데, 개별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담임을 맡았다 이렇게 저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그 답변이야말로 인사권을 가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정말 무책임한 답변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김인식 위원 제가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도개선을,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인사 관련 규칙에 영어심화연수자 배치에 대한 인사규정을 포함시켜 주세요.

○김인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로 복귀해서 학생들 영어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셨지요?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예산의 큰 틀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개선할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 몇 가지만 오전에 하고, 오후에 가서는 주요사업설명서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데 재정적인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적은 오늘, 어제 일이 아닌데, 특히 2개년도 이상 걸리는 사업 중 재정의 비효율성이 지적된 바, 연차별로 해서 이월액을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예산편성 자체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특히, 2개년도 같이 지연되는 사업 같은 것은 연차별로 좀 이렇게 하고…….

○심현영 위원 아니면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재정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맞지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큰 틀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을 구입할 때 말이지요, 최소한으로 교육청별로 합동으로 구매하면 단가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편성할 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심현영 위원 예산 지원 때부터 통합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느낌인데 맞지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제외하더라도 그것은 불가피성을 다 얘기를 하니까, 핑계는 많이 대지요.

그런데 그런 재정 말고 인건비나 시설비, 예비비 등을 과대 책정을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올해도 많이 편성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있지요?

○심현영 위원 소위 힘 있는 부서에서 예산확보부터 해놓고 보자는 그런 식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아니라고 하겠지요, 뭐 반드시 아니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도 좀 있어요, 그렇지요?

힘 있는 부서가 문제 있다고 하면 인정을 안 하시겠지만 재정문제는 문제가 있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 문제도 세세히 해서 저비용 고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또 교육계는 머리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 있는 부서가 예산을 더 잡아놓고 보자는 이런 식은 아니겠지요?

○심현영 위원 아니기를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오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구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금년 예산은 100% 예산통과가 되려나 위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네요.

그냥 끝내주려나 봐요, 끝낼까요?

(장내웃음)

그 소리하니까 다 웃으시네요.

그런데 그런 속담이 있어요.

잘못하다가 시민단체한테 얻어맞을라.

연설이고 뭐고 짧을수록 좋다, 여성들이 치마도 이왕이면 짧게 입는 것이 더 보기 좋더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크게 어긋난 것은 아니지요, 그 소리?

잘못하면 요새 아주 겁나요.

(장내웃음)

215쪽, 예비교원 학습보조교사제 운영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해주실까요?

○심현영 위원 사업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몇 개교에 몇 명이나 되는가요?

○심현영 위원 거의 교대생들을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심현영 위원 학생들에게도 좋고 또 예비교사들이 경험을 쌓는 것도 좋고, 이런 사업이 아주 신규지원인데요.

○심현영 위원 예, 좋습니다.

대전의 초등학교교사들의 수급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로?

○심현영 위원 대전은 몇 대 일 되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충남은 조금 미달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대전이 일단 우수교사를 확보한 다음에 충남이 후에 뽑나요?

○심현영 위원 같은 날 봐요?

○심현영 위원 그래도 아무래도 경쟁률이 심한 데서 뽑는 분들은 우수한 분들이 많이 오시겠지요?

○심현영 위원 임용대기자는 거의 1년에 다 소진이 되나요?

○심현영 위원 교대생은 많이 나오고 임용은 적고, 그래서 교대생들이 상당히 불만의 요소가 있는데 학생들이 자꾸 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이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후속대책 뭐 그런 것은 있나요?

자연감소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인가요?

○심현영 위원 앞으로 저출산은 계속 되리라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감소에 따른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여기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상당히 제가 늘,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젊은이들을 보면 “애기가 몇이지요?” 대개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는데, 참 이 나라의 장래도 큰 걱정거리인데 교육계에서도 참 학령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튼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두 번째는 669쪽이요.

한밭교육박물관장 소관 같은데요.

○심현영 위원 한밭교육박물관이 내내 거기가…….

○심현영 위원 예, 거기지요?

○심현영 위원 실외수장고 보존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서 실외수장고 공사비를 7천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 내년에는 6천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지요?

○심현영 위원 개선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심현영 위원 저장공간이 부족하여 시급하다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사업이지요?

○심현영 위원 시급하다고 했는데 여기 669쪽 중간에 보면 10월 말 현재 박물관 실외수장고 내부공사 입찰 및 개찰 완료라고 했는데, 급하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지연되었나요?

○심현영 위원 저도 거기 한번 그전에 가봤습니다만 아주 공간이 좁아서 그냥 산적해 있는, 좋은 자료들이 산적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그래서 제가 언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박물관 하나 정말 멋있게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산타령이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박물관장을 보면 언제도 지적을 했지만 6개월, 5개월 이런 분들이 가 있으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못 세우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동안에 적당히 있다가 나가는 편안한 자리 같아요?

마음씨 좋은 분들만 거기 가서 편안히 쉬었다가 나가시는 그런 자리 아닌가요?

○심현영 위원 관장님도 인상 보니까 선하셔 가지고 편안히 쉬었다 나가시라고 그런 자리 아닌가, 거기는 좀 맹랑한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교육감한테도 그냥 직언을 하고 맹랑한 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만 가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겨울 공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심현영 위원 겨울 공사는, 나는 공사는 잘 모르지만 겨울 공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공사하고 나서도 문제가 되는 경향이 많은데 감독 좀 철저히 하십시오.

○심현영 위원 연말에 퇴직하시나요?

○심현영 위원 그것이 퇴직이지요, 뭐.

○심현영 위원 한 1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

○심현영 위원 만사가 편안하라고 또 편안하게 하고 나가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마무리 잘 하십시오.

○심현영 위원 평생 교육계에서 몸담아 있다가 나가시는 분이 마무리를 잘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그다음에 584쪽이네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중 청소년 해외문화탐방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을 대략,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 사업이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이지요?

○심현영 위원 그렇지요, 올해 했지요?

○심현영 위원 이번에는 몇 명이 어디로 가는 그런 예상이 있나요?

예산 세워서 그때 가서 하나요?

○심현영 위원 아이들의 반응은 잘못하면 흥미 위주로 될 수도 있는데 교육적 차원의 성과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심현영 위원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흥미효과보다도 교육 후에 아이들에게 나타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교육국장님이 능력 있으신가 봐요?

○심현영 위원 내년도도 38명을 편성했는데, 200만 원씩 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심현영 위원 충분하다고 하면 사업비가 깎일 테니까 충분하다고 하시겠어요?

많이 모자란다고 그럴 테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님도 교육의 달인이기 때문에 답변도 아주 달인으로 잘 하시네요.

그리고 교육복지 우선지원학교가 전부 45개인데 학교에 1명씩 갈 수 있도록 증액하는 건 아닌 건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45개 학교인데 학생은 38명이 갔지요?

○심현영 위원 나머지 학교 학생은 어떻게?

○심현영 위원 추가로 또 추경에 편성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심현영 위원 예.

○심현영 위원 요즘은 공무원들도 꾀가 많아서 살짝살짝 피해가고 이런 예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게 서당 개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해보면 대강은 알아요.

꾀가 많더라고요, 요즘 공무원들도.

내년에 어디로 갈 건가 아직은?

○심현영 위원 저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하더라도 아이들의 꿈과 끼를 길러줘서 대전교육이 신바람, 늘 내가 신바람교육 얘기하잖아요.

애들도 신바람 나야 공부도 잘될 거예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미경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설명자료 7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6쪽이고요.

용품비로 2만 원 180종 해서 360만 원의 내역인데 이게 구체적인 용품내역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180종이면?

○김인식 위원 2만 원이라는 단가도 좀 그렇지만 이게 180종이란 말이에요, 용품이.

참 이게 이해가 불가하고요.

어떤 종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80종이라는 용품이 이게 참 이해가 안 가고 또 내년 1월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도 교육국장협의회를 1회 개최하는데, 이게 2회, 3회도 아니고 1회 개최하는데 사무용품이 180종에 360만 원이나 소요된다, 참 이것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이해가 불가한 사항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세부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설명자료 10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액을 보니까 올해보다 4,06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사제동행 동아리 지원비가 4천만 원, 동아리 선정을 위한 심사수당 60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없었던 거란 말이지요.

올해 없었던 동아리 지원비를 계상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사업 목적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동프로젝트를 운영해서, 동그라미 동아리 프로젝트네요, 내용 보니까.

교원 존중 풍토를 조성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구심이 들어요, 이것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물리적이고 또 이것은 강제성을 띤 거잖아요?

강제적인 또 이런 일회성 행사를 통해서 과연 스승존경의 마음이 우러나올까 또 스승존경에 대한.

○김인식 위원 이것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11쪽 보시면 학교안전공제회 육성기금을 올해 3억 원 지원했어요.

내년도에도 지금 5억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으신데 출연금이 증액된 사유가 뭐지요?

○김인식 위원 지금 기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의 사유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김인식 위원 얼마나 줄었나요, 기금이?

○김인식 위원 약 3억이네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전년도 3억 지원했으면 같은 금액이에요, 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학교안전공제회는 우리 대전시교육청만 관할하는 공제회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전국의 타 시·도도 다 하고 있는 거지요?

○김인식 위원 타 시·도도 하고 있는데 대전시교육청만?

○김인식 위원 아니, 그건 그렇지요.

타 시·도도 이렇게 학교안전공제회 하고 있냐고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타 시·도도 대전과 같이 증액해서 출연하고 있나요, 이게?

그것 다 잘 모르실테니 타 시·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인식 위원 만약에 올해같이 3억만 출연할 경우에 특별한 문제점이 생기나요?

○김인식 위원 잘 알겠고요, 설명자료 20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초학력향상 지원 중·고교관리자 워크숍 산출내역을 보니까 숙박 및 임차료 등의 경비가 2,060만 원이고 협의회비가 320만 원이에요, 맞지요?

○김인식 위원 이게 산출내역 금액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잘못 작성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예산안 297쪽을 보시면 숙박 및 임차료는 급량비, 숙박비, 차량임차료, 시설임차료를 더하면 2,092만 원이고, 업무협의회비는 288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 사항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작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대상을 살펴보니까 중·고교관리자 연수비로 올해는 1회 추경에 특교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셨단 말이지요.

내년도에는 특교지원이 없어지지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왜 이게 특교가 갑자기 없어진 사유가 뭐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서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개최에 따른 경비예요.

그래서 이 경비의 올해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니까 일부 집행내역에서 낭비성이 있었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서 중·고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대상으로 관외에서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명분이 약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올해야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년부터는 특교가 한 푼도 지원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순수한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데 올해보다 예산을 1,133만 원이나 증액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워크숍을 추진하면서 지금 특교도 받지 못하는 상황 하에서 순수 교육청 재정여건도 어려운데 자체재정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국장님 생각에 맞다고 보십니까, 관외에서 그것도?

○김인식 위원 국장님 그런 내용은 좋아요.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 관내 교육시설 얼마나 많아요?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 공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적지 탐방이나 우수학교 두 곳, 세 곳 방문 이런 일정 이외에는 제가 살펴보니까 별다른 특색이 없어요.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관내시설에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도 효과나 성과 면에서 더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박을 꼭 관외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우리 관내에도 충분한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특색 있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외까지 가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 교육적 효과만 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인식 위원 특강 강의는 관내에서 하면 더 유능한 강사 못 모셔 옵니까?

그 예산 줄여서 오히려 능력 있는 강사님들 많이 모셔서 공부를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좀 더 세밀한 검토를 당부드리고요.

이와 더불어서 설명자료 21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초학력 보정자료 보급에 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기초학력 보정자료 보급을 하실 계획인데 이게 어떤 사항을 보급한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기초학력진단평가 실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1만 명에 1만 원씩 그렇게 하신 거지요?

○김인식 위원 예산안 299쪽을 보니까 총 1억 원의 자체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인 사업비 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총계금액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사업비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심사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 이해가 어려워서.

사업비 집행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올해는 사업내역이 없다가 내년도에 첫 번째로 시도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동기가 어떤 거지요?

○김인식 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사업목적에 있듯이 교사 개인의 경험 및 역량에 의존해서 부진학생을 지도하는 방식을 탈피해서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온라인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목적에도, 이해가 돼요, 또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히 더 이해가 쉬워졌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하시면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집행 세부내역이 없어요.

총괄 금액만 이렇게 제출하시면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어떻게 하고서, 참 질의를 하기 어렵겠지요?

○김인식 위원 그래서 제가 현황 파악을 위해서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김인식 위원 다시 정리하면 조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워크숍 개최와 똑같이 동 사업의 추진 시에는 예를 들면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또는 개최 대상이나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검토를 해주시고요.

검토는 물론이고 또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이런 것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 후에 철저한 추진을 하셔서 정말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미경 김인식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질의하신 것 기초학력 지원 워크숍 있잖아요?

이것을 주로 보면 관리자라고 해서 교장, 교감이 다 가시거든요?

○윤진근 위원 그것보다도 거기에 보면 관리자에게, 모든 걸 하다보면 우수사례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교장, 교감이 하는 것보다도 교사가 가서 배워서 거기에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그 사람들만 가는 것보다도 교사들,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고요.

○윤진근 위원 209쪽 보니까, 예산서에 보면 11억 4천만 원이 전액 전출금 됐어요, 편성이 되어서.

설명서 한번 보세요.

○윤진근 위원 209쪽, 고교역량강화 지원사업 그게 지금 전출금이 11억 4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워크숍 예산도 포함되어 있나요?

○윤진근 위원 아, 여기 전출금에?

○윤진근 위원 작년보다 줄었지요?

○윤진근 위원 준 이유가 뭐예요?

○윤진근 위원 전체적으로 주니까.

○윤진근 위원 그리고 설명서 461쪽 친구사랑 3운동 운영 지원사업이요, 전체 예산이 1억 1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해서 구체적으로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 학교 50개잖아요?

○윤진근 위원 150만 원씩 해서 7,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150만 원 학교에 내려주면 주로 뭐를 해요, 뭐에 사용해요?

○윤진근 위원 언제부터 사업이 시행됐어요?

이거 혹시 또 교육감 공약사업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교육감 공약사업이에요?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현재로 보면 홍보예산이 2천만 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지원비는 7,5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145쪽에 보면 기초기본교육, 바탕교육 보면 전체 예산이 8,800만 원에, 교당 100만 원씩 20개교 2천만 원뿐이란 말이에요.

홍보비 2천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비율이 높다고 생각 안 해요?

○윤진근 위원 예산서를 죽 보면 홍보비가 많아요.

뭐가 이렇게 홍보를 못 하는지.

학교에 보면 무슨 소식지 같은 것을 안 보냅니까, 교육청에서 소식지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윤진근 위원 홍보비를 이렇게, 다 보면 홍보비가 많은데.

○윤진근 위원 글쎄, 이것을 보면 홍보비가 너무 많은데 조금 홍보비는 줄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홍보비의 홍보만큼 효과가 있어요?

○윤진근 위원 있어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뭐, 그래요.

하여튼 홍보비만큼 효과가 더 넘친다니까 더 할 말이 없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미경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다시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4쪽에 아까 기초학력 보정자료 보급, 이 지도는 누가 하는 것이며 또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김인식 위원 기초학력진단 보정시스템을 연계해서 이 사업이 기초학력 미달학생 보정지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지도는 어떤 분들이 지도하는 것이며,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인식 위원 어떤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시는 거예요?

○김인식 위원 교과 선생님들이?

○김인식 위원 수당을 더 드리는 그런 거군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제가 볼 때 기초학력 향상 및 보정에 대해서는 현재 현 정부의 국정과제 순위가 50위 된단 말이에요, 50번째인데.

그렇다면 교육부에서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을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특별교부금 대상사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전액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잡아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김인식 위원 공모를 계획 중에?

○김인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한, 물론 시급할 수도 있겠지요.

특별교부금으로 공모를 해서 이 사업비를 특교로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시면 시기적으로 많이 늦나요?

○김인식 위원 선행해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특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김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인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미경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 간단한 것 있어요.

○위원장대리 구미경 예,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질의는 장황하게 해도 답변은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요.

724쪽 조직·정원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진단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했지요?

○심현영 위원 목적이 무엇인가요?

○심현영 위원 정기적인 것이 아니고 부정기적인가요?

○심현영 위원 용역은 대개 어디에 맡깁니까?

○심현영 위원 매년 대학교나 이런 데에다 하지요?

○심현영 위원 전문컨설팅 같은 데다가 하면 어떨까요?

○심현영 위원 답변이 대개 “고민한다, 생각한다.”

(장내웃음)

○심현영 위원 용역비는 대개 눈먼 돈이다, 이런 얘기들이 더러 나와요?

○심현영 위원 또 책임회피용이다, 두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임회피, 이렇게 용역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한다, 내가 한다고 해서 하면 잘못 될까봐 용역을 줘서 회피용, 안 그렇지요?

답변은 안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696쪽 주요교육정책에 대한 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것이 얼마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지역대학에 한 개씩 나누어주는 것인가요?

○심현영 위원 그렇지 않아요?

○심현영 위원 수의계약이지요?

○심현영 위원 누가 빨리빨리 자료를 갖다 주세요, 시간 없어요.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용역비 2억 원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수의계약이에요, 주요정책과제 용역비 2억 원이?

○심현영 위원 아직은 정한 바가 없고요?

○심현영 위원 그동안은 수의계약으로 했지요?

○심현영 위원 대개 이쁜 놈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교육국장님 답변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의계약이라면 이쁜 놈 주지요, 그렇지 않아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가 늘 얘기했지만 이쁜 놈 주는 것이고, 책임회피성이고 또 눈먼 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꼭 그렇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데에 유의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심현영 위원 건당 4천만 원이면 왜 4천만 원 됐나요?

한 1천만 원만 해도 감지덕지하고 받을 텐데?

○심현영 위원 대학교수님들이 이런 용역비 가지고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자기의 편리성을 갖는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용역비라는 것이 애매모호한 것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심현영 위원 용역비를 수의계약을 거의 하지 무슨 입찰 같은 것이 없지요, 거의?

○심현영 위원 매년 하는 그런 대학에다가 계속 주는 것보다는 일부는 외부기관이나 타 지역 대학에 줘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데 용역결과를 그렇게 많이 수용은 안 한다는 사례가 나오는데 용역결과를 도출한 결과에 따라 정책에 반영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대개 방향제시를 해주는 것 같아요.

○심현영 위원 그래서 책임성 회피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용역을 줄 때 대개 의도에서 별로 벗어난 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용역이라는 것이.

주무부서에서 용역을 줄 때 거의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결과는 뻔한 것인데, 그래서 책임성 회피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심현영 위원 돈 들였는데 아주 무의미한 것이 나오겠어요?

돈이 한 건에 4천만 원, 5천만 원인데 아주 의미 없는 것은 나오지 않겠지요.

그런데 의미 없는 용역인 것을 판단하셔서, 그런데 이것이 내 돈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하는데 말이지요.

공공기관의 돈이라고 그러니까, 특히 용역비 같은 것이 말이에요.

남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심현영 위원 의미 없는 용역, 관행적인 용역, 했으니까 또 한다.

이런 것을 잘 판단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심현영 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용역이라고 그러면 과감하게 관행도 바꾸고 의미 없는 것은 정말 또 금액도 삭감하고 할 것은.

이렇게 해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미경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4쪽, 체험중심 학생예절교육에 관한 건이고요.

장흥근 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구미경 행정사무감사 때 예절교육 강사의 자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파악을 하셔서 갖고 오셨는데 예절교육 강사 중에 보수적이고 또는 성차별적인 발언 관련해서 갖고 오신 자료 중에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다, 남자가 양의 기운을 띠고 있으니 하늘이고 여자는 음의 기운을 띠고 있으니 땅이라 할 수 있다.”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성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제가 입으로 차마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좀 이 강사분께서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관장님은 모르고 짓는 죄와 알고 짓는 죄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죄질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대리 구미경 후자, 모르고?

○위원장대리 구미경 알고 짓는 죄는 고칠 수 있지요.

그것은 법적인 곳에서는 알고 짓는 죄가 더 크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인지를 하지 못해서 수정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민원을 듣고 제가 우리 관장님께 말씀드린 이유는 그 강사분이 주역을 강의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본인도 여자면서 그러한 여성 비하발언을 스스로 하시는 그런 분이 스스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정도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어떤, 학생들 입장에서 들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인지를 전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강사님께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되어서 민원이 들어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위원장대리 구미경 결정을 하셨나요?

저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실 것은 없고 본인이 인지하시고…….

○위원장대리 구미경 제가 들은 바로는 여기 아까 제출하신 “하늘은 양이고.” 이 정도 가지고는 성차별적인 발언이라고 전혀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주역도 공부하기는 했지만 주역을 공부했다고 그래서, 우리 한학을 공부했다고 그래서 현시대에 맞지 않는 성차별적인 발언과 너무 보수적인 발언, 그런 사고방식은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사로서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미경 더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구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규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월요일 10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