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희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하여 대전시민네트워크 회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부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원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이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전염병 대책 관련 우수한 성적을 내주시고 연구에 대한 노력과 대기질평가보고서 발간 등으로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연구원 전직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이재면 원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김동섭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이쪽 업무에서 처음이시지요?

○김동섭 위원 이렇게 뵙게돼서 반갑고요.

우리 대전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대기오염 심각성이 매우 대두되고 있는데, 대전시의 대기오염측정소가 몇 개인지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열 군데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정말 자세하게 봤거든요, 자세하게 봤습니다, 자세하게 봤는데 대기오염측정치에 나와 있는 각 요소별, 항목별 유해성에 대한 측정 척도도 제가 2015년, ’16년, ’17년 죽 봤어요.

그건 2017년 9월 30일 자인데, 그런데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그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 어디어디 설치돼 있는 것 아시겠네요, 열 군데?

○김동섭 위원 다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어디어디 설치돼 있어요?

○김동섭 위원 예?

○김동섭 위원 그러면 열 군데 다 어딘가 다 아시나요?

○김동섭 위원 제가 굳이 확인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돌아보시니까 대전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 대전시의 대기오염방지 및 대기오염예방 및 대기오염정책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측정을 위해서 좀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 느끼셨지요?

○김동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죽 봤어요, 봤더니,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설명드릴까요?

○김동섭 위원 가까이 있어서 좋지요?

보이시지요?

○김동섭 위원 이 대기오염측정망이 현재 파란색으로 돼 있는 데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된 데입니다, 다 돌아보셨으니까.

그리고 여기 가로로 돼 있는 데가 도로에 설치돼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민자치센터, 문평동 같은 경우는 119센터,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거기 설치돼 있고, 둔산동은 이 앞에 근로자복지회관에 설치돼 있고, 맞지요?

○김동섭 위원 다 돌아보셨으니까 다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설치된 연도를 제가 죽 봤어요, 그랬더니 꽤 오래전에, 최근에 2011년도 가장 최근에 설치된 것 2011년도, 맞지요?

담당부장님, 맞지요?

○위원장 박희진 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동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공동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내용만 설명을 들으니까 상관없습니다만.

○위원장 박희진 나와 계세요.

○김동섭 위원 2011년도에 마지막으로 됐습니다.

노은1동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미세먼지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한 게 있었고요, 맞지요 부장님?

○김동섭 위원 그러면 지금 대전시가 그 이후에 팽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팽창을 했어요, 팽창을 했으면 과연 어디가 사각지대인가는, 본 위원이 이걸 왜 갖고 나왔느냐 하면 우리 대전시 전도를 저기다 띄우려고 했더니 너무 작게 나와서 이 표본, 설치돼 있는 표본들이 밀집도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득불 이렇게 가져나오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읍내동, 문평동 여기는 산업단지지요, 그렇지요?

읍내동은 아마 태하산업, 태하산업에 설치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연초제조창 그쪽 될 겁니다.

그다음에 구성동, 연구원이지요 구성동, 노은1동 그리고 둔산동, 정림동사무소, 문창동, 성남동 그다음에 대흥동하고 월평동의 도로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비어 있는 데가 있지요, 그렇지요, 비어 있는 데가?

비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비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 대기오염측정 그래서 대기오염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데이터를 축적을 못하지요, 제대로 된 데이터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추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김동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도안, 진잠지역, 도안 이쪽 지역 꼭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구즉, 관평 테크노밸리 쪽 거기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신탄진지역이 빠져 있더라고, 신탄진지역.

신탄진지역도 물론 문평동에 있습니다만 신탄진지역과 문평동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서대전역 부근 태평동 쪽 비슷하게 거기, 그다음에 가오동 쪽도 있는데 가오동은 문창동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산내 쪽, 가오동 쪽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그러면 너무나 많이 한다 싶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대로 된 표본지역을 사각지대가 없게끔 그러면서 인구 밀집돼 있다거나 아니면 도시의 조성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상 꼭 필요한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를 꼭 좀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시 31분 도면에 따른 설명종료)

○김동섭 위원 2개밖에 안 할 거예요?

○김동섭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한 군데 설치할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부장님 말씀하세요.

○김동섭 위원 1억 9,000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인색하게 하십니까?

좀 더 하세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해주시고,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청도 하시고 해서 꼭 필요한 건 하셔야지요.

○김동섭 위원 모니터 좀 켜주시겠어요?

○위원장 박희진 부장님 복귀해도 되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예.

○위원장 박희진 본인 소개하시고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모니터 켰지요?

이게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대기질에 대한 건데, 인천이 몇 군덴지 아세요?

그것 모르셨지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어차피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이 측정소가, 대기오염측정소가 21군데 있어요.

부산이 21군데, 대구가 13군데, 울산이 무려 16군데 있어요.

좀 더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 대전시에?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죽 다 검색하고 확인해봤어요, 봤더니 거의 다 주택가, 주택지역, 주택밀집지역 그다음에 공단 있는 쪽에 샘플링해서 했더라고요.

제가 각 광역시에 측정소 설치된 현황을 다 봤거든요, 제가 다 이렇게 어디가 어딘가 그 주소까지 보면서 검색해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1억 5,000밖에 안 들어가고, 또 필요하면 한국환경공단에다 요청하세요 같이 좀 하자고.

어차피 보니까 데이터를, 우리 데이터를 환경공단에서 가져가잖아요?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환경공단도 우리에 의해서 환경공단의 데이터 축적에 대해서 우리가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국환경공단도 확충하고 이런 시설 장비를 구축하는 데 당연히 기여를 해야겠지요.

○김동섭 위원 하여튼 좀 본 위원이 정말 이것 죽 보면서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사각지대가 딱 눈에 띄지 않습니까?

○김동섭 위원 정말 눈에 띄거든요.

사각지대에 대한 대기 질에 대한 측정을 확보하는 것도 우리의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것도 우리, 저는 이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1억 5,000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것을 추가로 더 좀 확충해주시고, 필요하면 한국환경공단에다 요청을 하세요.

장비 같은 것 특히 그런 걸 요청하세요.

우리가 대신 그쪽 공사·공단, 공공영역에서 해야 될 것을, 국가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 대전시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정 부분 거기도 부담을 해야지요, 우리 데이터를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요청을 하십시오.

○김동섭 위원 예,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것을 더불어서 보면서 환경녹지국 행감자료를 또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 질, 대기환경 정보가 같이 공유되는 거지요, 맞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오염측정소에 있는 측정 데이터를 가지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했지요.

○김동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잘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대전시 환경녹지국에서는 그냥 으레 적으로 받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업부서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데이터를 구축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기자재에 대한, 기구 장비에 대한 정비, 확충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김동섭 위원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온 김에.

더불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만 식품, 안정적인 먹거리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하고 본 결과 최근 3개년간 농수축산물에 대한 검사는 검사수량은 좀 늘어난 것 같은데 부적격 적발 수는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선제적으로 잘 예방적 차원에서 검사를 하고 그렇게 잘 계도를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우리 농수축산물을 오정도매시장 그리고 노은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그런 출하자들께서도 잘 그런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각 오정시장과 노은시장에 출장 나가 있는 우리 검사원들, 검사공무원들도 그것에 대한 치하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데 다만 딱 한 가지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식품에 대한 것은 검사대상건수는 주는데 적발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예요, 인정하세요?

○김동섭 위원 맞지요?

○김동섭 위원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식품에 대한 제조라든가 유통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식품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것,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사업성을 따지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그런 식품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있지 않나, 늘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식품제조업자, 유통업자에 대한 선제적인 검사 또는 계도, 감사 그런 것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요.

○김동섭 위원 예, 줄었어요, 보니까요.

○김동섭 위원 예,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적격이 나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섭취되도록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선제적으로 예방검사 또는 계도 그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2015, 2016, 2017년도 제가 데이터를 죽 보고 했는데 농수축산물은 검사대상 건은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런데 줄어드는 추세이면서도, 아니 늘어나는 추세이면서도 부적합에 대한 것은 줄어드는 추세이고, 식품은 검사대상 건이 줄어드는데 오히려 부적합 건은 늘어나는 추세더라.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식품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고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일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인가를 홈페이지 가서 찾아보려고 해보니까요, 원장님 인사말이 딱 나와 있네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감염병·식·의약품·화장품·환경질(대기, 수질, 소음 등)·농수축산물 등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요소들의 안정성을 검사하고 위해요인 발견 시, 시민과 차단하기 위해 365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제 업무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유능한 인력이겠지요, 유능한 인력.

그리고 유능한 인력은 또한 유능한 인력이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아무리 유능한 인력도 업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 인적용역 부분과 그리고 물적용역 부분인 장비 쪽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하면서 자료 책 111쪽에 보면 자산취득현황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답변이 왔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6년, 2017년에 걸쳐서 노후장비에 대해서 이런이런 이유로 새로운 장비로 교체를 했다고 답변을 한번 주셨고요.

그 자료를 요청하면서 또 생각 드는 것이 과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총 몇 개가 있는지가 사실은 궁금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을 주셨지요.

527개의 장비, 측정기, 검사기기를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은 그중에 10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과연 몇 개인가, 다른 말로 표시하면 노후장비를 지금 몇 개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어서 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이 182건이 일단 노후장비라고 해서 목록을 주셨습니다.

목록 주신 것 가지고 계시지요?

○권중순 위원 원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장비 527개 장비 중에 가장 고가의 장비를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장비 부분은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원장님보다는 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박희진 담당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제가 뭐.

(10시 5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위원장 박희진 최고가 장비가 얼마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그중에 한 몇 개 정도 말씀해 주실래요?

장비보유현황 주신 것 중에, 자료.

○권중순 위원 잠깐만요.

여기에서, 지금 527개의 장비현황을 주셨어요, 목록을.

그중에는 몇 번 몇 번 몇 번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잠깐만요.

○권중순 위원 아니,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여쭤볼게요.

기체.

○권중순 위원 크로마토그래프라는 기계네요, 가액은 얼마 정도 되지요, 대략?

○권중순 위원 예를 들어서 1억.

○권중순 위원 액체크로마토그래프는요?

○권중순 위원 1억.

○권중순 위원 그다음에 또.

○권중순 위원 예, 됐습니다.

가장 고가의 장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아니, 뭐 우리 부장님이.

○권중순 위원 2억 원 정도.

○권중순 위원 화폐가치를 느끼기 나름이지만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첨단장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첨단장비가 너무 많고 장비 자체가 독점적인 요소, 기술 특화된 부분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도 비싸긴 하겠지만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다고 일단 그것은 그 부분이고요.

기체크로마토그래프를 보면 약 1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구입연도가 2007년이에요, 그렇지요?

2007년, 지금이 몇 년이냐면 2017년이니까 한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프도 2006년이니까 11년 되었고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비는 여기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권중순 위원 언제 정도에 취득하셨지요?

○권중순 위원 우리 부장님.

○권중순 위원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장비 가동 잘 됩니까?

○권중순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사용하세요?

○권중순 위원 아, 주 장비인데?

○권중순 위원 뭐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요.

이게 제가 결론 부분에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정확한 수치가 나오고 정확히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할 겁니다, 아마.

메르스사태가 있었잖아요.

○권중순 위원 그때 주로 사용되었던 장비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여기에서 번호로 말씀해 주세요.

이런 번호를 여쭤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전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권중순 위원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유전자분석까지 이렇게 써 있네요.

이 장비는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권중순 위원 6, 7천만 원 정도.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은 장비 527개 목록이었고요.

그리고 노후장비, 여기 10년 이상된 장비 목록이 죽 보면 전부 다 쓰셨어요, 쓰여서 182개인데 처음에 이렇게 보시면 날짜 순으로 썼거든요, 구입연도 순으로.

1993년 장비, 1994년, 1994에서 1995년 장비 이런 것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사용가능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용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 법정내용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얽매여서 자꾸 사람들이 오류를 범한다.

이 법정내용연수는요, 일정 어떤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지 그 장비의 실제 사용연수를 표시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평균치.

그래서 가급이면 법정내용연수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평균치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도 평균수명이 있는데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늦게 훨씬 더, 몇십 년 더 사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시피, 그래서 법정내용연수 대비 구입연도가 너무 멀다고 이 장비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장비도 관리 잘하시고 또 사용빈도에 따라서 오래 갈 수도 있고 짧게 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숫자로 놓고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 생각은 들긴 드시지요?

○권중순 위원 문제성은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3년도 거면 2013이면 이게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이 이렇게 오래된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의문점은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측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비가 현대화되어야 되겠지요.

장비가 현대화되어서 필요성에 의해서 새로운 장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용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어쩌면 사용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우리 공조직 특성상 교체를 못 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장비는 반드시 교체해서 정확한 측정시간 나오고 또한 업무효율도 훨씬 빨라야 되겠지요.

요즘은 포클레인 가지고 땅을 파는데 삽 가지고 파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필요한 장비 효율적으로 적극 도입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다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장비는 아마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벤처기업, 기술 특화된 우리나라 특정기업 또는 전세계 특정기업이 독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비의 가격을 한번 여쭤봤고요, 장비의 가격은 두 가지 목적이었어요.

하나는 지금 이 뜻과 또 다른 것은 도대체 얼마길래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나 궁금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측정장비, 많지 않은 측정장비, 검사장비 이런 장비는 아마 외국산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기술력을 발휘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시도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구입해 주시면 그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은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비를 구입했다는 상징성 하나만으로도 다른 기관과 연구소 그다음에 여러 곳에 납품이 가능해서 우리나라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권중순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 45쪽, 원장님 자료 보셨어요?

○안필응 위원 농·수·축산물 검사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요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짧게 20분 안에 이걸 다 마무리할 테니까 원장님도 간단간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안필응 위원 우선 농산물 검사를 보면 경매 전하고 유통 중으로 돼 있잖아요?

○안필응 위원 경매 전에는 불가능합니까?

○안필응 위원 유통 중에도 할 수도 있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통 중에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통보하잖아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관계기관에 통보를 하는데, 그러면 통보를 받은 기관은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안필응 위원 어느 기관에서요?

○안필응 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농산물을 유통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매에 온 것은 다 검사를 하는데 경매에 안 들어오고 유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시검사하지 않아요?

○안필응 위원 현재까지는 속수무책이었지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걸 질의드리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매라든지 유통 중일 때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파악된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추를 파악을 했어요, 만약에.

그럼 상추면 그 농가가 상추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깻잎이나 무나 다른 경우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쪽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그러면 농작물도 초과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향후 미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있지요?

그런 경우에 대한 우리 뭐 대응책은 있나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잔류농약에, 경매 전에 잔류농약이 파악되는 경우도 있고 유통 중인 경우에 어느 기관이 의뢰해서 우리가 그걸 파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폐기처분한다든지 관계기관에 통보해준다든지 그런 역할이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이런 기준치를 높이는 건 지금 농산물이력제가 다 돼있잖아요?

생산자가 누구인지는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되면?

○안필응 위원 그건 현재는 어쩔 수 없고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혹시 구축이 가능한가요?

○안필응 위원 이제 한다고요?

○안필응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대전시내에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을 다 검사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일반 장터에 들어오는 것까지 있으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경매 전에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고 또 유통 중인 것도 불시에 검사함으로써 그것을 향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아무래도 그들도 좀 더 경각심이 있지 않을까요?

○안필응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사태 때문에 EU에서는 이제 쌀 수입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일본 후쿠시마 현 같은 경우는 원전검사를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일본정부는 계속 우리한테 수입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아마, 1차에서는 패소했어요, 패소할 가능성도 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떻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래서 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다 인정을 하셨고요.

또 장비의 한계도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검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베이스나 그 전량을 우리가 검사할 수 없다는 것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특히 아무리 일본에서도 근 40%가 후쿠시마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불신한다고는 해요, 그렇지요 그들이?

수치가 7분의 1 정도로 된다고 하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대비해서 제 생각에는 시하고 보건 당국, 보건환경연구원이 될 테지요.

시민단체하고 이것을 숙의협의체를 만들어서 이걸 좀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일 외에 하드웨어 쪽은 하고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시민들하고 좀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우리가 문화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제 결론은 우리가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정서적으로 느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제품의 선호를 따지고, 양과 질을 따질 수 있는 그런 문화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에 아무리 관에서 수치가 옳다고 그래도 불안감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부적합식품 안전관리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선제적인 대응방법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공유시스템 이른바 숙의협의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그리고 생리대 관련 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KBS를 통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있다고 발표를 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 식약처에서도 9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아직도 국가기관이나 이런 검사소의 데이터 결과 수치에 대해서 불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안필응 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전시민을 위해서 혹시 뭐 대처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대전시에 민원을 요청한 거라든지 대전시에서 혹시 이런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한 질의는 없었어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더 꾸준히 추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원자력 방사능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핵폐기물 부산 고리원전, 전남 영광원전, 울산 한울원전 등에서 사용후핵연료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대전시에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불신이, 반감이 거셌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분석을 시작을 했어요, 그 이후로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진한 경우하고 우리 시민안전실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구분은 어땠습니까?

○안필응 위원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기대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을 만들 때는 측정이라든지 검사를 목적으로 그 시대에는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현재 조직도 그런 방법의 조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시민의 기대치가 많지 않아요?

○안필응 위원 예방적 차원의 검사수치를 알려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아마 거기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안필응 위원 미세먼지 하나만 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동부권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어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면 대전 미세먼지특보 효과 미세라고 나왔거든요.

○안필응 위원 무슨 차이예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동부지역보다 유성지역이 더 높았는데 유성지역은 발령이 안 됐다 이 뜻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도 우리랑 같아요?

○안필응 위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을 늘 보면서, 25년 됐어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생긴 지가.

그 전에 그러면 처음에 생길 때 이름이 뭐였어요 우리 명칭이?

똑같이 보건환경연구원이었나요?

○안필응 위원 위생시험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이름이 생겨서 원이 출발했잖아요?

이름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조직과 일은 검사소예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있지요.

그러니까 25년 전 조직이 출범할 때와 지금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크게 달라진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이 사항으로 질의했던 건 뭐냐 하면 이제 측정도 더 세밀해졌고 측정하는 범위도 넓어졌단 말이지요.

그리고 시민의 기대치도 높아졌어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에 맞춰서 정말 진정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태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안필응 위원 미흡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안필응 위원 짧게 한 번만 더 원장님.

○안필응 위원 그러면 네트워킹, 우리가 현실은, 보건환경연구원의 현실은 그래요.

그러면 외부기관과 네트워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측정이나 예방 같은 경우 시민단체나 시민사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그렇게 네트워킹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안필응 위원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사능, 식품위험도 있고 미세먼지도 있고 대기오염질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연구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반갑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중요한 부분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직원 수는 몇 분입니까?

○정기현 위원 정원은 95명.

○정기현 위원 91명입니까?

언론에는 94명으로 나와서, 91명이 정확한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올해 4명 증원했습니까, 6명 증원했습니까?

어떻게 된?

○정기현 위원 4명 증원했어요?

○정기현 위원 6명이지요, 최근에 또 2명 증원하고.

○정기현 위원 감염병연구부 하면서 4명 증원하고,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6명 증원했는데 91명이라고요?

그러면 퇴직한 분도 꽤 있겠네요?

○정기현 위원 그래요?

작년 행감 때 보니까 행감자료에 89명으로 보고됐더라고요.

○정기현 위원 6명 증원되고 1명 하면 5명이 증원돼야 되는데?

그런데 89명에서 91명이라고 그러니까 94명이 돼야지 될 텐데 91명이라고?

○정기현 위원 일단 미세먼지를 한 번 더 봤으면 좋겠고요.

54쪽부터 59쪽까지인데요, PM10 기준으로 해서 연평균 50㎍/㎥ 이하가 기준치잖아요?

○정기현 위원 죽 보니까 2015년에는 50㎍/㎥ 넘어가는 게 읍내동 그리고 문평동은 기준치에 걸려있는데 어쨌든 위험수치라고 보고, 두 군데에다가 2016년도 보니까 연평균 50㎍/㎥ 넘어가는 게 문평동 51㎍/㎥ 하나 있고 2017년도 보니까 문평동이 또 50㎍/㎥이 넘어가고, 여기 신탄진 산업단지잖아요?

○정기현 위원 산업단지 쪽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쪽에서 보니까 여기는 57쪽에 대흥동이 50㎍/㎥이 넘어가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걸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또 마차가지로 대흥동이 기준치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변 쪽에.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기는 한데 문평동 부분은 계속 여전히 가고요, PM2.5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보니까 노은동이 기준치에 걸려있고요.

여기는 25㎍/㎥지요 1년에?

정림동은 29㎍/㎥라 정림동이 초미세먼지는 초과됐다가 2016년 ’17년에는 다 기준치 이하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대전시가 일부 관리되고 있다, 이걸 추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여전히 월별로 보면 좀 여러 가지 환경적인 기후요인에 따라서 월별로는 이게 편차가 큽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데 비해서 미세먼지 경보제 발령현황 보면 59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 2015년도에 지속시간이 있습니다.

지속시간을 보면 제가 합계를 해보니까 2015년도에는 213시간이고요.

2016년도는 합해보니까 221시간 그리고 2017년도는 보니까 9월까지 144시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속시간은 올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주의보와 경보는 봄에 주로 나타나고, 가끔 10월 이후로 나타나지만 극히 일부기 때문에 올해는 전년도보다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지속시간을 보니까 늘어났다가, 지난해까지 늘어났다가 올해는 줄어든 추세인 것 같고요.

발령농도를 보면 발령농도가 좀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연평균으로는 일부 관리된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주의보 수준으로 보면 2015년도 발령농도의 평균을 보면 148㎍/㎥입니다, 여기에 발령농도가.

148㎍/㎥로 나오고, 2016년도 발령농도의 평균을 보니까 183㎍/㎥이 나옵니다.

많이 늘었지요?

그리고 2017년도의 지속시간은 줄어도 발령농도는 232㎍/㎥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시간은 늘었다가 좀 줄어들었는데 발령농도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령일수는 2015년도에는 14일간 주의보를 발령했다가 2016년도에는 9일, 2017년도 9월까지는 여기에 중간에 점 찍어놓은 부분이 표기가 안 돼서 그런데 이걸 위에서 했던 걸로 환산해서 기준을 해보니까 11일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월까지 11일이니까 발령일수도 전년도보다는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지속시간은 늘어나다가 줄어들었고 주의보, 경보에서.

그리고 발령농도는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주의보 수준을 넘어서서 경보까지 해서 두 번 발령났지요, 5월 6일, 8일.

그리고 주의보, 경보 시기가 3월에서 4월, 5월로 이동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최고농도를 기록한 곳 여기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통계를 내보니까 둔산동이 9회, 읍내동과 구성동이 6회씩 해서 최고농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산동은 가장 많은 횟수를 주의보 냈는데 그중에 두 차례는 경보로 재난발령 냈고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속시간은 늘었다 줄고 했는데 발령농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원인이나 대책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환경녹지국에도 제가 일부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는 정책결정을 하는데 그 정책결정을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기관에서 과학적으로 뭔가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좀 더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황사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지만 사실 대전 전역을 다 커버하잖아요, 황사 같으면.

○정기현 위원 국외요인인데 그게 어느 특정한 동에만 이렇게, 둔산동에만 집중해서 황사가 나타난다. 그리고 월평동은 적게 나타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구성동이나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둔산동에 좀 더 집중되고 있잖아요, 주의보 경보가.

황사라면 대전 전역을 덮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황사요인 이외에 다른 우리 대전지역만의 특정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둔산동이 9회 주의보, 경보까지 나오고 그리고 구성동하고 읍내동인가요, 이쪽은 6회 다른 쪽은 더 숫자가 적고 주의보 나오는 게.

그렇기 때문에 둔산동과 구성동과 이런 부분을, 읍내동을 좀 더 특징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과학적으로 원인을 분석해서 시에다가 정책제안을 해줘야 되는 거지요.

시는 조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조사해서 분석해서 정책제안을 해주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결정할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과학적인 분석을 해서 정책제안을 해주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기현 위원 예, 확충하더라도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시에다가 늘리더라도 이런이런 쪽에 더 늘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해주셔야지 시에서는 그렇게 따라가는 거지 시에서 조사를 안 해보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사실은.

최종적인 결정만 할 뿐이지 정책제시는 연구원에서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충남연구원에서, 이게 언제냐 하면 2016년 6월에 나온 건데요.

충청남도 초미세먼지 배출현황과 정책제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초미세먼지 2.5인데요.

노출 정도가 2015년 180개 국 중 174위를 기록해서 그 전년도 171위보다 더 악화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충남에서는 산업 위주로 산업요인이 미세먼지에 영향이 더 크다고 하면서 화력발전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그렇지 못하겠지요.

그렇지 못하는데, 현재 국가측정망은 미세먼지 확산 이후, 대도시지역에 확산 이후의 측정 위주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미세먼지 분석과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발생지점 위주의 측정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충청남도연구원에서는 정책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발생하고 난 뒤에 확산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지점에서 측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측정은 할 수 있는데 원인, 그 발생원인을 추적해서 줄이려는 노력은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발생원인을 줄이려면 발생지점에서 측정을 해서 계속 관리하자 이런 뜻입니다, 충청남도가.

그러니까 발전소가 있으면 발전소하고 인근지역 거기에서 측정을 해서 이 발전소가 계속 수치가 줄어들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자는 이런 뜻이에요.

그냥 바람 불어서 확산되고 난 이후에 다른 곳에서 측정해봐야 이것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은 또 모호해질 수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충청남도에는 이미 지난해부터 이런 정책제안을 통해서 초미세먼지를 줄여나가는데 올해 새 정부 들어서 노후 화력발전소, 석탄발전소 6개 중단했잖아요.

그중에 충남 4개 중단하고 나니까 미세먼지가 상당히 유의미하게 줄었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지역도 발생원인을 좀 추적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의보, 경보 발령난 곳 거기도 좁은 대전시지만 위치별로 주의보 발령나는 곳이 횟수가 다른 곳하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특징을 우리가 찾아서 미세먼지 발령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지,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정기현 위원 아, 그러면 지금은 몇 분이 담당하세요?

○정기현 위원 미세먼지 담당 연구원이 한 분?

○정기현 위원 두 분이 하세요?

○정기현 위원 측정은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직접 하시지 않아요?

○정기현 위원 측정망에서 해서 어쨌든 계속 데이터 관리하잖아요, 연구원에서.

○정기현 위원 이것만 전담하시지요, 한 분이?

○정기현 위원 그러면 전담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요.

○정기현 위원 종합적으로는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특징을 발굴해내고 정책제안을, 좀 거칠지만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기현 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11시 5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그래서 지금 54쪽부터 56쪽까지 3년간 이 데이터를 제가 봤어요.

PM10을 기준으로 해서 동별로 측정소 위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더니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동별로.

여기에서 평균치는 이 위에, 이게 PM10 평균치고요.

여기는 PM2.5의 평균치인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래프는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자세히 지역별로 보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피크에 나온 부분이 읍내동입니다, 읍내동.

그리고 2016년도에 와서는 이 피크치가 문평동으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읍내동이 또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오면 이게 문평동 그 바로 밑에는 이게 노은동입니다, 노은동.

노은동이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연평균으로 보면 50을 넘는 데는 문평동밖에 없지만 50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월별로 보면 상당히 50을 초과하는 월수가 많습니다, 많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읍내동은, 문평동과 함께 읍내동은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쪽은 산업단지 요인이 있어서 높게 나온다고 하는데 노은동이 2017년도에 와서 커지고 있어요, 노은동.

그리고 둔산동은 낮게 나오지만, 낮게 나오고 있는데 아까 봤듯이 주의보 낼 때, 주의보 낼 때는 둔산동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요인이 뭐냐 하면 우리 지역은 충남처럼 산업단지 지역이 1, 2단지하고 3, 4단지 이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문평동과 읍내동, 사실 대화동도 더해야지 맞는데요, 그쪽에 산업단지 요인이 있다면 나머지 대부분은 산업단지 요인이 그렇게 크게 안 미칩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의보 나는 거나 지금 여기 새롭게 높게 나타나는 노은동이나 이런 쪽은 보면 도로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도로요인, 비도로 요인, 산업단지요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전은 도로요인이 좀 크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도로에 교통량이 많은 곳 그리고 차량 밀집도가 높은 곳 이런 쪽에서 황사하고 겹칠 경우에 더 증폭된다든지 해서 지금 둔산동과 노은동, 노은동은 세종으로 가는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는 엄청납니다, 자동차 물결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비산먼지나 여러 가지 자동차 배출요인들로 해서 도로에서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좀 더 주의보 발령 부분과 해보면 전체적으로는 줄어들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특정 월 또는 특정 지역에서는 경보도 주의보도 늘어나고 농도도 깊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특정 지역을 찾아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시에다가 정책제안을 연구원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충남에도 그냥 확산되어서, 그냥 주거지역이나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확산된 상황에서 측정하는 것보다 발생원인 쪽으로 찾아가서 측정을 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처럼 우리 대전도 산업단지 두 군데면 두 군데에, 두 군데 보니까 중금속 부분도 납 성분은 줄어드는데 철 성분은 읍내동 쪽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철 성분이.

그런 읍내동의 특성이 반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중금속이?

그렇듯이 거기도 철 성분이 많이 나오면 철 성분이 많이 나타나는 업체 쪽에 뭔가 관리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도입할 수도 있을 거고요, 집 짓는 장치나 이런 것들 도입하실 테고.

도로 쪽이면 우리가 도로가 둔산동이나 노은동이나, 여기도 보면 이 밑에 도로 쪽의 요인들을 보면 도로도 여기 대흥동 쪽이 높게 나타나요.

월평동보다 대흥동이 높게 나타나는데 그런 도로 쪽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지금 도로요인이 많은 것으로 우리가 대전은 추정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노은동, 대흥동, 둔산동 이쪽에 좀 발생 원인을 추적하는 그런 것으로 확대 측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지금 실생활로 들어가면 측정위치가 지상 10m에서 20m 이렇게 해서 한 15m 전후로 측정위치를 잡고 있을 텐데요.

이것도 우리 사람, 물론 주거지역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도로 쪽이나 산업단지나 이쪽은 좀 더 낮게 잡아서 좀 더 현실성 있는 데이터를 측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기현 위원 맨날 시하고 협의만 하신다고 그러니.

○정기현 위원 시는 결정능력이 없어요, 올라오면 그냥 사인만 하는 것 전 알거든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맞춤형으로 정책제안하면 무시를 못합니다.

그것은 연구원에서 제시를 해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시에서 아무것도, 까막눈인데 거기에서 ‘여기 하세요, 저기 하세요’ 그렇게 하면 예산낭비다 이 말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과학적인 예산 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위치선정을 연구원에서 제안해 주셔야 된다 과학적으로, 그 말씀이에요.

○정기현 위원 자꾸 시 쪽에 토스, 환경국장님 있잖아요, 6개월마다 옮겨가요, 아시지만.

아무것도 연찬 안 되면서 사인만 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산낭비입니다, 예산낭비.

아시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주도적으로 연구원에서, 연구인력들은 이동이 없는 연구원에서 정책제안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잘하셨고요.

3대 하천 수질에 대해서, 92쪽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 제가 한번 간단하게 짚은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점검을 계속, 꾸준히 점검을 해야지 이게 관리가 되니까.

92쪽 봐주시면 갑천 월별 BOD, 대전천 월별 BOD 해서 3대 하천 월별 BOD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죽 분석해 보니까 92쪽 위에 갑천을 일단 보면 4, 5, 6월에 갑천교 신구교 쪽에서 확 증가하지요?

○정기현 위원 봉곡과 가수원교는 상류라고 할 수 있고 갑천하고 신구교는 하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하류 쪽으로 갈수록 확 늘어나는데, 평균으로 봐도 늘어나지요, 늘어나는데 4, 5, 6월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게 2017년인데 지난해의 자료도 봤더니 지난해보다 조금씩 줄었어요, 지난해보다.

지난해의 자료도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갑천교, 신구교가 작년의 평균이 3.9였는데 지금 3.1, 신구교가 3.3이었는데 2.6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관리되고 있는데 4, 5, 6 특정 월에 있어서 높게 나타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하셔야 되고요.

하류로 갈수록 이런 저런 오염원들이 합쳐져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특정 월에 이렇게 집중해서 높아지는 부분 이런 부분은 다시 또 원인분석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 봄입니다, 봄입니다.

○정기현 위원 기온상승이면 7, 8월이 더해야지요.

○정기현 위원 녹조.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불명수요?

○정기현 위원 아, 모르는 부분을 지금 찾고 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갑천이 하수처리장 이전부터 봐도 조금 높아요, 대전천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 유등천보다도 상류 쪽으로도 조금 높게 나타나는데 이 대전천에, 현암교 가면 여기도 사실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지요?

특별한 오염원이 여기는 없을 텐데 현암교까지 오면 확 늘어납니다.

그것도 4, 5, 6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원인을 찾아서 좀 더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정책제안을 이것도 꾸준히 해주셔야 되거든요.

○정기현 위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원자력시설 주변 방사성물질 검사결과인데요.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했네요, 했는데 세슘 137 농도, 대부분은 불검출이 나왔습니다.

○정기현 위원 덕진천 지점, 관평천, 갑천, 덕진동, 관평동, 탑립동까지 해서 대부분은 지금 세슘 134하고 요오드 131까지 해서 대부분 불검출이 되었는데.

세슘 137만 덕진동부터 관평동 지점 그리고 탑립동 지점에서 유의미하게 나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정기현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좀 유의미한 데이터가 검출되었기 때문에 타 위치보다, 다른 위치와 다르게 여기가 흔적이 생긴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이 부분도 꾸준히 조사를 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일회성으로 조사에 그칠 게 아니라 이것도 꾸준히 조사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요.

○정기현 위원 예, 그전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또 방사선이 검출되어서 또 한번 요동친 적이 있었는데요.

학교 운동장 같은 데서도 한번씩 측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정기현 위원 8만 초 걸립니까?

○정기현 위원 그리고 하천수 및 토양방사능 검사결과인데, 하천수와 토양인데 하천수 안에 있는 토양입니까?

○정기현 위원 그냥 평지인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하천수 검사할 때, 그전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세슘하고 요오드나 이 물질들은 중금속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라앉아요.

비록 미세하지만 이게 가라앉기 때문에 하천수의 물만 검사하지 말고 하천수 밑에 있는 토양.

○정기현 위원 바닥, 하천수 바닥의 토양을 검사해라, 제가 작년에 그런 이야기한 적 있었거든요.

그렇게 검사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물만 검사해서 잘 안 나옵니다.

○정기현 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 이야기했는데 왜 그렇게 검사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정기현 위원 물 검사해봐야 잘 안 나와요.

물은 흘러가고 무거운 것은 가라앉고, 물은 흘러가버리기 때문에 물은 검사해봐야 헛일입니다.

그것도 예산낭비예요, 시간낭비이고.

○정기현 위원 해봐야 되지요, 해봐야 되는데 무의미하다 이거지요.

그것보다 좀 더, 하천수에 가라앉아 있는 토양을 검사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정기현 위원 바닥.

○정기현 위원 꼭 하셔서 다음에 별도로 하천수 토양 이 데이터 나오도록 해주세요.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12시 11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질 관련된 건데요,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니까 특정기간에 수치가 좀 상승을 하고 그리고 갑천이나 유등천 그리고 대전천 공히 특정지역에서 수치가 올라가면서 그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다음 측정망까지.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우리 하천이 스스로 자체 정화능력을 상실한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김동섭 위원 아, 그러세요?

○김동섭 위원 예, 2016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그때 지적을 했었어요.

해서 이런 측정지점별 문제점 또 상승요인, 왜 그런가에 대한 것도 했었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도 보다 보니까 일정 부분의 측정값이 다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지요?

이렇게 다 누락이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런가.

○김동섭 위원 74쪽, 75쪽, 76쪽 다 이렇게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불검출인지 아니면.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되어 있어서, 불검출로 되어 있었거든요?

4, 5, 그러니까 그전에 3월에는 불검출, 불검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여기는, 불검출, 불검출이라는 것은 측정을 한 다음에 불검출된 거고 여기는 측정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분기에 해당되는 월에서의 측정치는 들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월의 측정은 안 했기 때문에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김동섭 위원 맞지요?

○김동섭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김동섭 위원 규정상.

○김동섭 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월별로 하면 안 됩니까?

○김동섭 위원 인력상, 인력의.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요.

그게 의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먹는 물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6쪽, 107쪽이네요.

우리 대전시에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소나 되지요?

○김동섭 위원 201개소.

○김동섭 위원 그중에서 지금 검사건수로 보니까, 횟수지요, 이것은 횟수.

○김동섭 위원 횟수면 221개 중에서 두 번 세 번 한 데도 있겠네요?

○김동섭 위원 건수라?

○김동섭 위원 분기별로 했으면 빠진 데도 있겠고요?

○김동섭 위원 있겠지요 보니까, 분기별로 하면 곱하기 4는 돼야 되니까,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제 질의의 초점은 그게 아니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여기에서 부적합 판결을 받으면 비상급수시설이 폐쇄가 됩니까?

○김동섭 위원 안 되지요?

○김동섭 위원 왜 안 되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비상급수시설이 다 어디 설치돼 있어요?

거의 다 어린이공원, 학교, 공공장소에 설치돼 있거든요.

○김동섭 위원 그래서 일반인들이 음용을 합니다.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일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좀 전에 원장께서 말씀하신 비상급수시설 전체에 대한 것을 제대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질이 오염돼서 운영중지된 데가 있을 겁니다.

몇 군데인가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몇 군데요?

○김동섭 위원 그래요?

이게 환경국에서 가지고 있는 비상급수시설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의 데이터에 차이가 있나요?

○김동섭 위원 없지요?

없어야 되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환경국의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 위원이 질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받은 답변자료하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말씀하신 전체 비상급수시설 개수하고 또 운영중지, 폐쇄된 데하고의 개수가 상이합니다, 다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대전시에서 가지고 있는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하고 비상급수시설로 구축해놓은 비상급수시설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데이터를 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척도를 측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폐쇄여부 또는 음용중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거지요, 맞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는 우리 본청에서 할 테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오염 여부에 대한 것을 측정치를 가지고 시 본청에 통보를 하면 시 본청에서 폐쇄 여부 결정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폐쇄가 어디어디 됐다는 것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시 본청 환경국에서 갖고 있는 비상급수시설 개체수하고 그다음에 폐쇄 여부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가 지난 행감 때 환경국과 다르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잘 관리하셔서 운영중지된 비상급수시설도 다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이 대전시 전반적으로 어디어디에 설치돼 있다는 그런 데이터, 지점, 그런 비상급수시설 지도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하시어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4일 화요일 10시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