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희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하여 대전시민네트워크 참여 회원께서 오셨습니다.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부장과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부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호 상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상수도사업본부장, 인사이동에 따라 부임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영호 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부임하신 지가 언제지요?

○김동섭 위원 7월 1일 자지요?

○김동섭 위원 그전에도 한 번 근무하셨었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역할과 상수도사업본부의 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업무연찬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김동섭 위원 일단은 유수율이 많이 제고가 된 것 같더라고요?

○김동섭 위원 그점 매우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더욱더 목표한 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만반의 행정적 관리시스템을 가동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뭘 질의할 건가 다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세종시 용수공급 시설공사,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 시설공사와 관련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상수도사업본부의 1년 동안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잘못한 것은 지적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엄중한 자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잠깐 도면을 보시고요.

(10시 25분 도면에 따른 설명개시)

보이시나요?

○김동섭 위원 망원경을 준비할 걸 그랬나…….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고받고 제가 저 줄 수 있느냐 양해를 구했더니 주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 공사의 공사 노선도입니다.

보고 많이 받으셔서 알겠지요?

그렇지요?

1구간이 있고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이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1구간에 있는 문제점 본 위원이 일전에 지적한 것이 무엇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김동섭 위원 아니, 무엇이라고 알고 계시냐고요?

○김동섭 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이 노선에 대한 것을 검토했던 용역결과가 있지요?

○김동섭 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구간이 죽 이렇게 1안, 2안, 3안이 있어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좀 전에 본부장님이 잠깐 답변하신 것 중에서 국토관리청이 요청에 무응답이었다, 뭐라고 할까 좀 부적절하다고 그런 판단이 회신이 왔다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아니, 이 문제가 불거진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협의 중이신가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다른 공사들은 잘하고 있었어요, 국토관리청의 협조를 얻어서 잘하고 있었습니다.

국토관리청과 연관된 공사는 잘하고 있었는데 유독 어떻게 이 1구간만 협의가 안 됩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 구간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것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그걸 왜 안 하셨냐니까요?

○김동섭 위원 못 했어요?

○김동섭 위원 여기에 용역했던, 회사가 제출했던 도면이 있어요, 1안, 2안, 3안 해서, 보고받으셨잖아요?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설계가 어차피 그 당시 국토관리청에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대로 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문제가 시공사로 하여금 또는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한 이후에 충분히 협의가 됐어야 할 것 아니에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협의한 내용 있습니까?

공문 줘보세요.

○김동섭 위원 필요하시면 기술부장님 올라오세요.

올라오셔서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희진 이만유 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잠시 답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촬영하지 마세요, 촬영하면 안 됩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거니까요 그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을 내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노선 설정에 대한 용역보고에서도 나와 있고 또 설계사가 잘 아시다시피 대형 설계사예요 도화엔지니어링이라고.

여기 보니까 여기 보고에는 주식회사 건화로 돼 있는데 도화엔지니어링이 주관사입니까, 건화가 주관사입니까?

○김동섭 위원 도화엔지니어링은 몇 퍼센트의 지분을 갖고 있지요?

○김동섭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형 설계회사가 이것을 설계함에 있어서 지하매설물을 간과하고 설계했다?

그것에 대한 설계회사가 물론 처음에 애초에 용역을 했던 그 회사는 그렇다고 치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할 때 그 설계회사가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나 문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김동섭 위원 문제점이 발생된 건 언제 아셨어요?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그럼 시험 터파기를 확인하지 않으면 몰랐다는 말씀입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그런 문제점을 안 시점이 언제냐고요?

설계도를 납품 받은 이후에 아신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설계회사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면 그 설계회사가 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 설계회사가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설계를 하고, 그렇게 설계도를 납품했다고 하는 것은 그 설계회사가 우리 대전시 또는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아주 능멸한 거지요.

그게 용인이 되지 않고서는 아주 능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설계회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조치를?

○김동섭 위원 그것은 차후에, 제가 아직도 몇 군데 남았으니까 그건 제가 질의할 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게 나타났어요.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길가를 걸어가다가도 분명히 다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하매설물 있다는 것은, 그렇지요?

도로상에 다 있잖아요, 표시돼 있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표시 돼 있지요?

거기 표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쪽에?

○김동섭 위원 그쪽에 표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 구간에?

돼 있습니다.

푯말, 하얀 푯말로 해서 돼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가보셨냐고요?

○김동섭 위원 여기 1구간 가보셨냐고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본 위원 눈에는 그 하얀 푯말이 조그맣게 푯말이 보이는데 부장님 눈에는 안 보입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 구간에 분명히 표시가 돼 있는데 그 표시가 돼 있는 데로 관로를 묻게끔 설계가 돼 있단 말입니다.

인정하세요?

○김동섭 위원 말씀을 난해하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분명히 설계오류는 확실한 거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두 번째도 계속 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장님이 아실 테니까 본부장님보다, 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그냥 하시는 게 낫겠어요, 보니까.

(10시 33분 도면에 따른 설명종료)

그다음에 두 번째 구간, 이것 흔히 말하는 추진공이라고 합니다, 추진공 그렇지요?

추진공이라고 하는데.

전문위원님 이것 좀 틀어주세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이게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안필응 위원 부장님 물 좀 따라주세요.

○김동섭 위원 곰플레이어 안 되나요?

여기서 하세요, 여기는 되니까.

이 건은 매우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음을 감지 또는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계의 오류를 용인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용수를 개통할 수 있는 날짜를 못 맞춘다는 것 그 이후에 돌아올 수 있는 파장, 세종시와 LH와 대전시와의 협약에 의한 제2단계인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현재로써는 공사재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 질타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34분 영상자료 개시)

이게 단거리구간, 실드잭킹이에요.

장점이 뭐냐 최대 장점이, 초연약지반에서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실드잭킹공법이, 반거리.

(10시 35분 영상자료 종료)

자 됐습니다.

보셨지요?

이게 이 추진공을 공사를 하려고 했던 그 업체의 홈페이지에서 떠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업체는 초연약지반에 굴착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장점을 갖고 있는 업체예요.

그런데 이 구간을 시추해봤습니다. 시추해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다르게 뭐로 나왔지요?

○김동섭 위원 연암이.

○김동섭 위원 경암으로 나왔지요?

자, 애초에 설계한 것이 원 설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암이 조그마한 부분에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연암으로 나와 있어요, 애초에 설계가.

이 설계는 시추 자체를 두 군데인가 세 군데밖에 안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감리단하고 시공사가 시추를 시험시추를 해봤습니다.

한 열 군데인가 몇 군데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암이 나왔어요.

여기 암이 나와서 다시 만든 도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동영상에서 보셨던 그 회사가, 그 업체가 과연 이것 할 수 있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예, 하시지요.

○김동섭 위원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설계의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동섭 위원 아니,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지가 언제.

○김동섭 위원 상이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어떤 폭을 가지고 상이하다는 겁니까?

○김동섭 위원 설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김동섭 위원 아니, 부장님 왜 인정을 안 하세요?

상이하다고 일정 부분은 조금 인정하시는 것 같으면서, 왜 그건 인정을 안 하십니까?

설계오류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게 설계도서 검토보고서입니다.

주식회사 진영ENC라고 토목설계, 설계도서 검토를 전문으로 하는 진영ENC에서 우리 상수도 세종시 용수공급 2단계 공사의 설계도면을 다 훑어보고 시방서 훑어보고 새로 검토보고를 한 겁니다.

검토보고한 겁니다, 보셨지요?

○김동섭 위원 보셨지요, 보셨지요?

○김동섭 위원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김동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혈세를 가지고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되고 그런 상이한 것이 발견이 되면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문제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당연히 페널티를 줘야 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다음, 3구간은 우리 시 감사에서 적발되어서 그 내용 잘 아시지요, 3구간은.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한 겁니다.

이런 나대지에다가 왜 흙막이공사를 하는 것을 설계를 하도록 했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설계를 납품받았다는 것은 우리 담당 공직자는 어느 공사업체든 설계회사든 배임을 하게끔, 업무상 배임을 하게끔 방치한 거고 직무유기한 겁니다.

누구인가는 이 공사대로 하지 않고 이득을 취할 것 아니에요, 내버려뒀으면?

○김동섭 위원 아니, 부장님 잠깐만요.

그렇다면 대전광역시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현재 여기 아무것도 공사의 시설물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말 그대로 나대지입니다, 나대지.

거기에다가 흙막이공사를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그 설계를 받았다?

좀 전에 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설사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다시 한번 그 현장을 가보시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과학벨트 둔곡지구에 대한 실시공사에 대해서 시점, 전화 한 통이면 다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았단 말이지요.

누구를 위해서 그 설계도를 받은 겁니까?

왜 지적을 안 하시고 그 설계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하라고 그렇게 그것을 못하십니까?

누구인가는 그것 때문에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도 있고 누구인가는 그렇게 용인함으로써 그렇게 직무를 유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음, 4구간 5구간은 우리 잘 아시지요, 전문위원님 아까 두 번째 것 틀라고 했던 것 있지요, 그것 좀 틀어주세요.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필요하시면 4, 5구간은 조금 숨 쉬고 하시는 게…….

○김동섭 위원 아니, 이건.

○위원장 박희진 연계된 거예요?

○김동섭 위원 연계된 거라 해야 돼요.

(10시 43분 영상자료 개시)

저렇게 긁히지요.

저도 이번에 처음 저 공법을 알았는데 SK공법이랍니다 저게, 부장님 잘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저렇게 관을 묻어야 되는 거예요, SK공법으로 하게 되면.

저 관에 흙이 묻지요, 흘리지요?

(10시 44분 영상자료 종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요, SK공법이 맞냐, TS공법이 맞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다른 전문가 또는 민원인 그리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또 다 물어보고 찾아보고 하면서 내용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4구간, 5구간에 대한 논란이 결국은 SK공법으로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답변하세요.

○김동섭 위원 예민하지 않고 있는 대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사실관계에 의해서만 말씀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김동섭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예, 정회요청을 받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모름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지금 답변 안 하는데요?

자, 그러면 부장님 다시 나오시고 같이 하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희진 예, 부장님 발언대에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이게 그 당시에, 아까 동영상에 나왔던 그 당시에 묻었던 겁니다.

그 당시 시범운영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벗겨졌어요, 긁혀서 벗겨졌습니다, 손상이 왔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밑에, 아까 보셨다시피 밑에 긁혀서 들어갔고 위에 긁히고 그래서 이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다.

왜, 땅속에 매설되어서 이것이 녹슬고 부식되면 나중이 더 큰 재앙이 오기 때문에 못 한다.

그래서 SK가 아니라 TS로 해야, 이것을 하는 게 용이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셔서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구간별로 문제점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설계오류에 해당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끼리 잠깐 정회시간에 이야기 도중에서도 기본적으로 그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지나가면서 지하매설물이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고 일반인들도 다 알 수 있는 건데, 하다못해 여기 용역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것을 관통하는, 지장물을 관통하는 설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즉 설계의 오류다.

그것을 알고 설계를 했으면 그 설계회사는 정말 나쁜 설계회사고 모르고 설계했으면 그 회사는 정말 자격이 없는 설계회사고.

또 그 설계가 된 것을 알면서 설계도면을 받아줬으면 정말 나쁜 공직자고 모르고 그 설계도면을 받았으면 업무연찬도 안 되고 능력도 없는 그런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부장님 인정하시나요?

○김동섭 위원 다음, 이 추진공법에 관련된 것도 아까 동영상에 보시다시피 실드재킹 그것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시추를 하고 그것이 나온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도면을 하고 또 혹여 문제성이 있다고 간주가 된다거나 감지가 되면 또 더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공사를 하다가 중지하면 땅속에, 산속에 터널을 뚫는 건데 나중에 그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일만 다 벌여놓고 누가 책임질 겁니까?

흙막이 3구간,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니까 과학벨트 둔곡지구에 대한 실시공사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전화 한 통화면 다 해결될 문제였어요, 현장 한번 가보면 다 해결될 문제였어요.

물론 가보셨지요, 그런데 그것을 용인해서 결국은 대전시 감사에서 지적당해서 환수조치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밀히 따지면 설계오류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설계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설계회사가 잘못된 거지요.

또 그런 것을 알면서 설계도면을 받아줬다면 그 담당 공직자는 대전시민들한테 석고대죄를 해야 되지요.

그런 혈세를 낭비하게끔, 크게 이야기하면 업무상 배임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직무유기도 될 수 있는 거고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4, 5구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SK판넬과 TS판넬에 대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이게 4, 5구간에 관련된 겁니다.

흙막이공사, 우리가 이 공사를 언제 시작했지요?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5월에 했지요, 2017년 5월.

2017년 5월부터 2017년 8월 말까지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이 공사를 관리감독해야 될 감독관이 3번 바뀌었어요,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어떻게 감리회사의 감리단장이 그 3개월 동안 3명이나 바뀔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물론 일신상의 사유, 와병 등등 나오겠지만 그런 사람을 감리단장으로 보내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을 용인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어쨌든 일신상의 사유고 개인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한 이후에 6월 21일 설계도서를 검토보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법의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이 도서를 보고, 검토보고서를 보고 이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7월 14일에 현장 시험시공을 합니다, SK판넬이냐 TS판넬이냐.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 그다음에 발주처, 발주처에서는 어느 분이 가셨지요?

○김동섭 위원 7월 14일, 예.

○김동섭 위원 안 했어요?

(「발주처에서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날 비가 오는 관계로 시공하는 것은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박희진 말씀하신 분 누구세요?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담당 김태곤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말씀을 전달해서 하시게끔 하세요, 앞으로.

이쪽에서 하시게끔 하세요.

○김동섭 위원 일단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했다가 비가 오는 관계로 나왔다.

그래서 결론은 그 내용인즉슨 실질적으로 시공하는 것은 못 봤다,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의 취지는.

실제 시공하는 것은 못 봤다 갔었는데, 그 말씀이었고.

본 위원이 10월 12일 한번 갔었어요.

그날도 제가 본부장님께 전화드렸었지요.

“왜 여기 하는 데 본부직원, 담당직원 안 나오시냐.” 했더니 “아침회의 때 나가보라고 했다.” 하셨었지요, 그렇지요?

답변하세요, 답변을.

○김동섭 위원 그런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러셨고 제가 또 누차 전화를 해서 “이 현장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나가도록 하겠다.”.

한참 후에 “감리단 현장사무실에 있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시험시공이 끝난 이후에 본 위원이 현장사무실 가서 만났지요.

좀 전에 일어나서 시설부장께 말씀을 전해드린 담당시설과장님하고 그다음에 현장 담당감독인가요, 지휘감독인가 그분하고 제가 만났었어요, 감리단하고.

그렇게 이것 두 번만 보더라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감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설계에서부터 관리감독 모든 것 다 책임져야 될, 시공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리감독 감시를 해야 될 상수도사업본부 담당직원, 공무원들이 이 자리를 회피할 수가 있습니까?

○김동섭 위원 예.

○김동섭 위원 예.

○김동섭 위원 예, 잠깐만요.

12일은 그렇다고 쳐요, 7월 14일은?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7월 14일은 모르시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되고 10월 12일은 제가 본부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제가 현장에 가서 현장사무실에서 확인했었기 때문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참석을 안 했다고 했어요, 그것은 협의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7월 14일에는 다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김동섭 위원 9일.

○김동섭 위원 9월 7일.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SK판넬이냐 TS판넬이냐 그런 공법을 시험을 하고 공법변경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공법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그러는 것이 눈앞에 뻔히 보이고 하는 상태에서 그것이 과연 중대한 사유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제가 그 예산서를 안 뽑은 것 같아요?

그 예산서 뽑아있어요, 저도.

제가 그것을 했을 경우에 얼마가 올라가는가 예산서 뽑아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이것을 보는 견해를 먼저 짚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짚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다른 측면에서 다 봐야 되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자, 됐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들이 다 지금 제가 가져온 복사한 공문들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실정보고가 뭔지 몰랐었는데 나중에 이것 보니까 실정보고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기술부장, 그 당시 기술부장께 실정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낸 공문들을 보니까 또는 감리단에서 보낸 공문들을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실정보고하면 정리하겠다,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 실정보고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용인하는 쪽의 이야기더라고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이 감리단장이 바뀌기 전까지 했어요 TS공법을, 1km 남짓,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했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그 1km 남짓 시공한 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김동섭 위원 절차를 밟아서?

○김동섭 위원 그러면 절차를 밟아서 했네요?

자 그러면 좀 전에 본부장님이 저한테 보고했듯이 이것에 대한 시공에 대한 모든 책임과 그것은 발주처를 대신해서 감리단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감리단하고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했어요, 받기 전까지, 세 번째 감리단이 받기 전까지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좀 전에 본부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듯이 발주처 즉 상수도사업본부의 모든 권한을, 이 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관리감독에 대한 공사권한을 감리단이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TS공법으로 시공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는 것으로 다 인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 말씀들을 틀지 마세요, 정확히 사실관계만 말씀하세요.

○김동섭 위원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 기간에 TS공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당시에는 우리 본부장님 계셨나 안 계셨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동섭 위원 절차를 밟아서, 니네 시공사가 지금 TS공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이란 이야기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TS공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한다는 이야기네요, 그 말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김동섭 위원 아니지요.

○김동섭 위원 아니, 본부장님 언어의 유희를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짚고 O, X만 말씀합시다, 우리.

서로 다 아는 처지입니다, 왜 이것 어느 누가 다, 토목에 관련된 사람들 제가 몇 사람 만나봤어요.

우리 대전시의 토목직 공직자 제가 만나봤어요.

○김동섭 위원 정말 혀를 찹니다, 혀를 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부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김동섭 위원 세종시 1단계가 언제적 일이에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언제적 일이냐고요, 그게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에 대한 합리화를 너무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을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 분명히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넘어가셔야 되지 그것에 대해서 자꾸 항변하려고 하시면 안 되지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보세요.

○김동섭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 내용도 잘 알고 있지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절차상에서의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리단장이 3개월 동안 3명씩 바뀌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김동섭 위원 하여튼 어쨌든 다 문제는 안고 있어요.

○김동섭 위원 그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가 벌어졌을 때, 문제를 감지했을 때 그것에 대한 위기능력입니다, 위기 해결 능력입니다.

그 리더십이 중요한 거지요.

○김동섭 위원 저도 우리 김영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직자들이 선량한 마음으로 정말 대전시민을 위한 그런 좋은 마음으로 근무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오점들,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서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과연.

그게, 물론 몇몇 사람이겠지요.

그 몇몇 사람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공직자들이 매도당하고 행정행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보면서 참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뜯어보고 뜯어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공사는 물론 선량하고 잘할 수 있겠지요.

설계사가 대형 설계사기 때문에 잘하겠지요.

그러나 정회 전에 인정하셨다시피 설계의 허점, 설계의 오류, 설계의 상이가 나왔어요, 그렇게 대형 설계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김동섭 위원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계도면을 납품받았고 그 설계도면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했고, 그 설계도면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설계사로 하여금 그것 인정을 한다든가 그것에 대한 어떤 배상이라든가 페널티라든가 아무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계속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또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사가 문제가 있다든가 상이하다든가 현실과 다르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김동섭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에 보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2의 나, 2항에 따라서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 설계변동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는 설계오류라든가 현실과 상이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김동섭 위원 그런 게 있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계약조건을 무시하고 품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하자발생이 명확하고 또 그게 우려가 되고 또 근로자라든가 이런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시공방법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요.

설계변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김동섭 위원 일단 그거라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냐는 얘기에요, 벌써부터 했어야지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아무 문제 없다고 보고받았어요.

몇 개월째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지금 본부장님?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전임 기술부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김동섭 위원 그러면 몇 개월째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무슨 뭐를 몇 개월째 하고 있습니까?

○김동섭 위원 천만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까지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와서 보고하시기를, 현황보고하시기를 아무 문제 없다.

○김동섭 위원 평택 갔다 온 건 추진공 업체, 추진공 업체입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평택 갔다 온 것은 연약지반 실드잭킹공법 그것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과연 이게 경암이 나왔는데, 암, 암석이 나왔는데 과연 그 업체가 할 수 있나 없나 그것 때문에 가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판넬은 아니고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갔다온 거예요 거기는, 광주하고는요.

○김동섭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몇 개월 동안 현장상황과 설계도면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설계변경을 하려고 대화하고 있다,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저한테 허위보고하신 거네요?

그때 당시는 저한테 아무 문제 없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보고할 때요.

○김동섭 위원 잠깐만요,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그 당시 저한테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님께서 보고하러 오셨을 때 같이 동행한 직원 계시지요?

계세요 안 계세요?

○김동섭 위원 아닙니다.

제가 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었어요.

아무 문제없다고 했었어요.

○김동섭 위원 아니, 문제없다고 했다니까요.

○김동섭 위원 아니, 문제없다고 했었고, 잠깐만요.

○김동섭 위원 좋아요.

그런데 이 현장 갔다 오고 한 건 잘하신 겁니다.

현장을 봐야 되니까, 현장을 봐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한테 그 당시에 보고할 당시에 아무 문제없었다고 했고요.

제가 그 문제가 있어서 기자회견 한 번 한 적이 있지요.

그것 보고받으셨지요?

○김동섭 위원 우리 이만유 부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돼서 오셨었고 그다음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하고 우리 담당 감독도 왔었어요.

거기에서, 1구간에 대한 것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1구간에 대해서 딱 하니까 1구간 아무 문제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문제없는데, 설계상에 아무 문제 없는데 가서 해보니까 나오더라, 그래서 이것을 장소이전인가 약간 이전해서 한다든가 뭐 그게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흘려버리더라고요, 말씀을.

그 당시에 기자분들 다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문제가 좀 전에 말씀하신 현실과 상이한 설계도가 있으면 당연히 빨리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하셔야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1구간은 그냥 이대로 하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김동섭 위원 부장님하고 다르네, 본부장님하고 시설부장님하고 얘기가 다르네요.

엄밀히 다르지요, 여기 다 속기하고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다르지요 말씀하신 것이.

○김동섭 위원 왜 자꾸 그렇게 하세요, 제가 분명히 1구간이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자꾸 말들을, 이 엄중한 자리에서 거대한 공사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들을 핑퐁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말씀들 할 때 흘리지 마시고 사실관계만 말씀하세요.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언제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빨리 도출하셔서, 적출하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지 이것 자꾸 덮는다고 되겠습니까?

이 자리만 모면하면 되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예.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해와 이해는 다릅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양해는 할 수 없지요.

왜,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양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이 벌어졌어요.

문제점 있는 것 다 도출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김동섭 위원 이 공사와 관련돼서 상수도사업본부 공직자와 감리단, 감리회사를 시공사에서 고소한 것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고소한 것 아시지요, 시공사에서?

○김동섭 위원 그 고소한 죄명이 뭔지 아세요?

○김동섭 위원 예, 그건 수사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수사하면 분명히 나오겠지요.

나오면 분명히 그것에 대한 것은 일벌백계하겠지만.

○김동섭 위원 수사해서 나오면 일벌백계하겠지요.

그것은 사정기관에서 하겠지요 그 문제에 대한 것은, 고소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간단히 넘어갈 사안은 아니겠지요, 고발이 아니고 고소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몇 번 만났습니까?

○김동섭 위원 사업을 추진하기 전, 그러니까 이 공사하기 전?

○김동섭 위원 착수 후에?

○김동섭 위원 발주처하고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이렇게 만났다 그 말씀이시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몇 번 만났어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우리 부장님 오시고 그다음에 제가 언론에 한번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이후에는 만났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면 그때 왜 연석회의를 하셨지요, 무엇 때문에?

○김동섭 위원 그래서 결과는 좋았나요?

○김동섭 위원 당사자가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지요.

○김동섭 위원 공사재개를 하기로 합의를 봤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공사재개가 안 되고 있는데 그 공사재개 안 된 것은 시공사가 하청업체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김동섭 위원 그 말이 어김없는 사실입니까?

좀 전에 선서하셨지요?

○김동섭 위원 시간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종시 용수공급 2단계 시설공사는 총체적인 계획부터 설계, 시공 그리고 관리감독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합니다.

왜 계획부터 부실하냐?

본 위원이 “이 공사가 잘못되면 세종시 용수에 대한 것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하니까 그 당시 부장님께서 저한테 보고하셨어요.

2018년 말까지는 제1단계 공사의 관로를 통해서 가압을 하면 가능하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이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왜, 이렇게 허술하게 사전 용역과 허술한 설계도면을 가지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시공능력이 의심스러운 시공사로 하여금 이 공사를 하게끔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을 하면서 6월 말까지, 6월 28일까지 통수공사는 완료해야 되고, 통수공사를 완료 못 할 경우는 제1단계 도수관로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했고, 그러나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6월 28일까지 통수공사가 제대로 완료가 안 돼서 세종시와 LH와의 협약,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대전시에 대한 세종시민들이 과연 우리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우리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끼리의 협약들이 정말 우스운 꼴이 된다, 그것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런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좀 전에 기술부장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전에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도 말씀이 있었듯이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고 문제점이 도출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돌파해서 자치단체끼리 협약한 이 통수공사를 기간 내에 마무리해야 되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나머지 부분 순서에서 또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죽 일정을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매우 유감스럽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며 누가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내포시켰는가 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세요.

○김동섭 위원 그건 시공사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감리단하고 알아서 할 문제고 여기에서의 문제는, 시공사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감리단하고의 문제는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설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점을 알면서 이렇게 설계를 했고, 이 문제점을 알면서 이 설계도면을 받아들였고, 이 문제점을 알면서 그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하게끔 했고, 그 문제점을 알면서 그 이후의 문제점을 알면서 그것을 치유할 생각을 안 하는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이지 본 위원이 시공사, 설계사, 감리단 저는 관련 없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 흐른 다음이기 때문에, 지금 몇 개월 흘렀습니까?

○김동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이만유 부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이 전체적으로 지금 크게 분위기가 요동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일선 업무현장에서는 흔들림 없이 묵묵히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계속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점검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 정기종합감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매년 하지요?

○정기현 위원 2년에 한 번 합니까?

○정기현 위원 그리고 자체감사도 하고요, 특별감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지금 감사에서 지적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정기현 위원 지난해에도 한번 이 부분, 그런데 이게 행정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출장비 지급 잘못했다고 해서 반환받고 휴가비 지원 잘못했다가 반환받고 이런 등등 행정적인 내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기현 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비리라기보다 행정착오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 좀 지난해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개선 안 되나요?

○정기현 위원 직원들 교육을 진짜 철저히 좀 해서 이 부분을 좀 없도록 해야지.

○정기현 위원 그러더라도 그 위에 또 상급자들이 있으시니까 상급자들이 그런 것을 연찬해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게 눈에 띄게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챙기시고요.

그런데 본부장님 또 얼마 안 가시고 바뀌니까, 특별히 이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164쪽에 유수율이 있는데요.

○정기현 위원 계산해 보니까 숫자가 좀 차이 나던데.

월별 유수량 해서 올해 종합해 보니까 94.1%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자료에는 93.7%로 이렇게 실적으로 나와 있네요.

다시 좀 정확하게 계산 좀 해주시고요.

월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이 있는데요, 167쪽에.

2016년 1월에 설계용역이 중단되었잖아요?

○정기현 위원 계속 재개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아직 재개 안 됐나보지요?

○정기현 위원 이것도 벌써 고도정수처리사업이 민간투자방식에서 바뀐 지가 꽤 되었는데 아직 그렇네요?

○정기현 위원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면 그 업체에 그대로 용역은 진행되나요?

○정기현 위원 추가비용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기현 위원 없고요.

○정기현 위원 그런 부분 추가예산 부담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류발생 현황, 194쪽에.

○정기현 위원 예, 조류발생 현황인데 이것 뭐 주의보 발령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녹조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정기현 위원 개선되지 않고 있지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 조류도 보면 기후의 문제도 있지만 유입되는 영양분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정기현 위원 늘 제가 몇 번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세먼지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나서 확산되고 측정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냥 마스크나 끼고 다녀야 되느냐 아니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냐 해서 충남도 그렇고 해서 원인발생지를 추적해서 그것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합니다.

○정기현 위원 새 정부에서도 지금 노후 석탄발전소 이런 부분들을 폐쇄하면서 미세환경 개선하기 위한 노력하는 것처럼 조류도, 기후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미세먼지도 중국에서 황사가 넘어오는 것 우리 대전시로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할 수 있어도,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기후에 의존되는 녹조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장마철이나 그때 유입되는 물들이 얼마나 영양분들이 내려오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추적해서 찾아내 나가는 노력들을 하면 줄여나갈 수 있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녹조가 이렇게 발생하고 하니까 그냥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폭기시설도, 공기도 막 하고 인공섬도 만들고 거기에 태양광도 해서 햇빛 차단하고 이런 상황들을 하는데 사후조치보다 사전조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좀 노력해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질연구소에서도 수질만 연구하지 마시고 녹조를 줄이기 위한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장마가 오면, 큰 비가 오면 폐수, 축산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폐수를 처리해서 내려보내는데 그냥 흘려보낸답니다.

그게 그것 몇 번 내려보내면 1∼2천만 원 예산 비용 절감하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처리 안 하고 흘러나와버리면 이쪽에 다 유입될 것 아닙니까?

우리 대전은 아니지만 충북 수계의 그런 부분들이 상류쪽에서 있으면 그게 흘러서 흘러서 대청댐으로 들어올 거고, 그래서 충북하고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축산농가 특히 돼지요, 돼지 축산농가의 지도를 그려서 그게 어떤 수계로 유입되는지를 지도를 그리고 거기에 질소나 이런 영양분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두고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면 발생원을 줄여나가는 데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어요.

그 부분 좀 방안을 강구해서 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충북과 같이 협력해서 그런 지도를 만들고 그런 모니터링 장치를 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장비를 한 10대 정도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수자원공사는 방대하니까 우리 대청댐에 유입되는 그런 오염원들을 우리가 추적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현 위원 아니, 관리감독이 아니고 실제로 구체적인 모니터링사업을 하시라 이거지요.

여기는 보세요.

녹조가 생겨서 냄새나니까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녹조만 줄어들면 고도정수처리 1,600억씩 들여서 안 해도 될 문제잖아요, 사실 따지면.

이게 수질이 악화되니까 고도정수처리까지 하는데 모니터링만 강화해서 발생원을 추적해 나가서 줄이면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고요, 예산을, 그 이야기입니다.

발생원은 우리가 가만히 두고 미세먼지 확산됐으니까 그것 사후대처하려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듭니까?

발생원을 추적해서 예방조치하는 것 그게 지금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기현 위원 방안을 강구해서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정기현 위원 예, 그것보다 좀 더 강화된 구체적인 발생원을 차단하는 노력 그 부분을 하시라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대전시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에도 하는데.

직접적인 수도를 담당하시니까 대책을 같이 강구해야지 어느 한 군데에서만, 대전시에서는 연구하는 기능이 없어요.

미세먼지에 있어서도 정책결정은 대전시에서 하지만 그 연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넘겨주고 정책방향을 제시해주라 이거지요.

마찬가지로 상수도본부에서 수질안전대책을 그런 방법으로 하는 정책제안을 시에 해주고 시에서는 정책결정을 하고 그리고 인근 지자체와 협력체제를 만들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혼자 다 책임지라는 게 아니고.

○정기현 위원 그런 정책제안을 해주시시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수도요금인상률하고 동네 목욕탕 부분인데 이것도 지난해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보니까 추가계획은 없다고 해놨네요,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이것 검토 안 하실 건가요?

○정기현 위원 동네 목욕탕에서 1년 동안 상수도요금 부과하는 게 7억 6천 그러니까 한 8억 미만입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에서 30% 저감해도, 얼마입니까, 한 2, 3억 될 텐데요?

○정기현 위원 지금도 인상을 많이 했잖아요.

○정기현 위원 수도요금 인상, 하수도요금 인상.

목욕탕에서는 수도만 있는 게 아니고 하수도까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동네 목욕탕 이것 살려야 됩니다.

복지 차원에서 살려야 되고 이것도 상수본부에서 책임지라는 게 아니고 방안을 강구해서 시에다가 정책제안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기현 위원 지속적으로 협의만 해요?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정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청호 원수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도 한번 나온 김에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02쪽에 보면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 결과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검사항목이 있고 오른쪽에 바로 보면 수질생활환경 기준 해서 기준 숫자를 제시해놨거든요.

이 기준숫자를 누가 정하는 것인지, 표준치가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권중순 위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숫자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저도 모르는 능력을 갑자기 발휘해서 조금 저도 황당스럽긴 합니다.

뭐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또 내가 발휘를.

○권중순 위원 예, 글쎄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발전시키면 말 한 마디 해서 한 3시간 정도 자동으로 되게.

이것 보면 2014년도 것 하고 본 위원이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지금은 2mg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3이었어요.

○권중순 위원 예.

그리고 총유기탄소가 지금 4인데 2014년도에는 5였어요.

그리고 총대장균군수도 지금은 1,000 이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4년도 기준점에는 500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지금 그 책자를 안 가지고 계시지요?

저는 2014년도 책자를 제가 보고 비교한 표거든요.

총질소도 0.4였는데 0.3으로, 이게 원수에 대한 기본기준점이 조금 더 여유 있게 바뀐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런데 이 기준점을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권중순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 있던 수질환경 이런 전체적인 환경이 조금 탁해져가고 있다는 것으로, 기준점을 보면 2014년도와 2017년도를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준점 대비 결과치가 죽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다 기준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질소가, 총질소 한번 보실까요?

0.4지요, 기준점은?

○권중순 위원 그런데 지금 1.3, 1.3, 1.5, 1.2, 1.5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기준보다 더 안 좋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것은?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화학적산소요구량이 4 이하인데 4.3, 4.2, 4.4, 3.9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 오버가 돼요.

○권중순 위원 이것은 2014년도에는 기준점 대비 안 좋은 것이 없었는데 2017년도에는 생겨났어요.

그래서 특히 총질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축분비물, 배설물 이런 것이 영향을 끼치고, 우리 정기현 위원님과 같은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 제시된 숫자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했던 것을 숫자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올해 유별나게 녹조 때문에 지금 계속 보도도 되었고 그런 것 같아서 유심히 봤던 부분이고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총괄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총괄을 하고요,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과 지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핵심 부분은 소옥천 부분 그 지역에서 주로 발생된다고 원인도 알고 결과도 알고 처리 개선방안도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은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 원수를 대전시에서 관련된 부분은 노력하는 게 맞고요.

담당부서는 대전시에서 찾아서 해야 될 부분이겠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원수가 좀 안 좋아졌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취수단계부터 원수를 더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

○권중순 위원 그것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더라고요.

○권중순 위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이라고 있지요?

○권중순 위원 개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 물이용부담금은 결국 보면 수계관리기금조성사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는 것 같고.

이 물이용부담금을 부과를 할 때 대전시와 수계관리기금 이쪽과 협상을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협상 없이 그냥 톤당 얼마 이렇게 지정해서 그냥 부과를 하는 겁니까?

○권중순 위원 정할 때 대전시가 할 일은?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대전시도 관여할 부분이 있지요, 금액을 정할 때?

○권중순 위원 물이용, 물은 수돗물은 아주 기본적인 소비물이지 않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리고 이곳에 물이용부담금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분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표시도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물이용부담금을 낸다는 자체를 모른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도 모르는 간접세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간접세의 특성인 역진성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없는 분이 또 부담할 수 있어서.

우리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하면 대전시민을 위해서 낮추는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아까 톤당 얼마를 정할 때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권중순 위원 마지막으로, 상수도 블록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권중순 위원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총 몇 퍼센트 되느냐면, 여기 나와 있지요.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동구, 중구, 대덕구 원도심권이 조금 블록시스템이 덜 갖추어져 있다, 그러면서 이유를 또 기재해 주셨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런 영향도 있다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상수도 블록시스템이 100% 완성이 되어야 되지요, 궁극적으로는?

○권중순 위원 이 블록시스템에 대한 연구논문이 여러 편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1964년도부터 이게 일본에서 도입된 제도더라고요.

○권중순 위원 연구논문을 봤더니 1964년도에 니가타 시 대지진 이후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 코이데 교수가 제안해서 시작된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 대전은 블록시스템 구축을 언제부터 했는지 아십니까?

○권중순 위원 이게 블록시스템은 궁극적으로는 100% 완성이 되고 중앙제어실을 운영해서 원격으로 제어하고 감시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중앙제어실은 현재는.

○권중순 위원 없지요.

○권중순 위원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블록을 구축해놓고 그리고.

○권중순 위원 지금 관리하는 정도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100%로 가야 된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블록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봤습니다.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년도까지 5개년도 치를 봤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170억, 2013년도에는 67억, 2014년도 30억으로 떨어져요.

그러더니 2015년도 20억, 2016년도 10억, 2017년 이건 19억 조금 올랐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17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급격하게 예산이 떨어져서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권중순 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이 관로를 관리하고 하는 방법으로는 최적의 방법이 블록시스템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조속히 100%를 완성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쯤에 100% 완성될 것 같습니까?

○권중순 위원 노후관로 개량과 노후관 교체비용은 예산 자체가 조금씩 늘든가 거의 같은 수준이거든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블록시스템이 자꾸 예산이 떨어져서, 꼭 필요한 시설과 제도 같은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예산배정 잘하셔서 상수도업무에 효율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14시 3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상수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준비된 게 있으니까 잠깐만 그것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상수원 고도화사업할 때 가장 큰 이유가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고도화사업한다고 했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올해 8월 30일 녹조가 확산되면서 조류경보 관심단계까지 발령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 사실이 있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16년 만에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화면 좀.

(14시 35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대청호 상류는 9개 하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소옥천, 그중에 9개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축사 현황입니다, 소옥천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소옥천 중에서 일부, 옥천읍, 군북면, 군서면 이 세 군데만이에요.

작년 5월하고 7월에요, 두 달 동안 2.6톤의 축분이 방출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8월에 이렇게 발령단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수원을 체크하지 않고는 우리 수자원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항상 체크해서 상수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안필응 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한 것 중에서 내진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올해 월평, 송촌, 중리는 한다고 했어요.

회덕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아직 안 했지요, 회덕은?

회덕 끝났어요?

그러면 네 군데 다 끝난 겁니까, 본부장님?

○안필응 위원 다 한 겁니까?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지금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하시기 전에 시민안전실장 하셨잖아요?

○안필응 위원 대전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게 뭐 뭐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진, 원자력, 굳이 우리가 기우를 본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폭탄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시한폭탄이 있더라고요.

어디에 있냐면 상수도사업본부 안에 있더라고요.

○안필응 위원 예, 그래서 훈련도 하셨어요, 인지하셔서.

염소가스예요.

○안필응 위원 염소가스가 지금 현재는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현재는 필요하지요?

○안필응 위원 어디에 씁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만약 누출됐을 때 사고위험성은 어때요?

○안필응 위원 있지요, 위험하지요?

○안필응 위원 위험해요.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의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본부장님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안필응 위원 우리 염소가스 관리현황을 보니까 총 330톤, 맞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사용현황, 밑에 보면 지금 이 수치는 무슨 단위를 얘기하는 건가요?

50, 364, 36, 밑에 하단에요.

위에 지금 이 자료에 보시면 염소관리현황 있잖아요, 본부장님?

○안필응 위원 여기에서 2017년 9월 말로 보면 서구하고 대덕구하고 합쳐서 330톤이에요.

○안필응 위원 이건 재고현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한 현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최대 저장용량, 그러면 본부장님 밑에 것, 사용현황은 사용했다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대전이 50톤, 인천이 36톤, 부산이 우리보다 시세가 굉장히 커요, 2배 넘을 거예요, 그렇지요?

3배 가량 될 텐데 57톤, 광주가 22톤, 울산은 19톤이에요.

왜 우리는 많이 사용하지요, 이 위험한 것을?

○안필응 위원 예, 비축능력.

○안필응 위원 50톤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장 통이 더 큰 거예요, 타 시·도에 비해서?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위험요소를 더 안고 있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인천이 250만이에요, 인구가.

○안필응 위원 아니지요, 정수장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구 대비 정수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0만이었을 경우에 몇 리터를 만들 수 있는 수돗물을 정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인천은 또 클 것 아니에요?

정수능력이 더 커야 되겠지요.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화면이 잘 안 보일 테니까 이것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염소가스의 안전기준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관리도 중요하고, 만에 하나 염소가스로 인한 사고에 대한 대응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과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염소가스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는지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장비는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청소를 한다든지 위급처방을 할 때 이 장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1차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방독면이 예를 들어서 월평은 8개, 송촌은 8개, 신탄진은 5개 그리고 방독면하고 보호복하고 짝도 안 맞아요.

그러면 이 염소가스를 얼마나 안전불감증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고가 터졌을 경우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반경에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1차적으로.

그분들도 이런 안전장비를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염소가스가 과연 그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월평 같은 경우 여덟 명만 안전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사고범위가 넓잖아요?

일단 제가 상수도사업본부 안만 얘기하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염소가스에 대해서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바로 이런 안전장비에 있다고 보는 거지요.

두 번째, 훈련해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우리 훈련해요.

지금 세부 훈련계획을 제가 갖고 있어요.

염소가스누출 모의훈련계획입니다.

○안필응 위원 제가 보는 거예요.

1단계 가스누출, 2단계 비상출동, 3단계 복구, 4단계 복구작업, 상황종료 5단계, 그러면 염소가스가 만약에 불상사가 나타나면 상수도본부 안에만 문제가 있나요, 인근 지역까지 문제가 있나요?

인근 지역까지 문제가 있어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안전을 예방하는 것은 그 반경까지 최대범위를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만 살면 돼요?

그 주변에 있는 송촌하고 월평은 인구밀집도가 높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은 누굴 바라봐야 되지요?

바로 몇백 미터 앞에 염소가스가 있어서 그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 큰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시민은 여기 없어요.

○안필응 위원 제가 또 자료를 하나 받아놓은 게 있어요.

모의훈련 시나리오입니다.

이것도 상수도본부에서 본 거예요.

한 번 했더라고요.

1시간 했어요, 10시에 시작해서 11시에 끝났습니다.

이것 갖고 계세요 혹시 본부장님?

○안필응 위원 시나리오, 훈련.

이것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1시간을 했어요.

10시, 지금부터 송촌정수장 염소가스누출 모의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전기로, 무전기로, 이 정도 되면 안내방송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전기로, 그러면 무전기 몇 개 있습니까, 송촌정수장에?

○안필응 위원 많이 있지는 않겠지요?

그러니까 극소수,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소가스를 얼마나 안일하게 보고 있냐는 겁니다.

마지막 11시, 공기호흡기를 착용하는 것으로 중화작업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기호흡기가 몇 대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요, 송촌에 공기호흡기가 6대 있어요 6대.

6명만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염소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에 장비도 맞지 않고 또 최소한의 발생했을 때 우리 직원, 상수도사업본부 월평정수장 내에 있는 그 근거리에 있는 사람도 안전확보도 안 돼 있고 더 나가서 송촌정수장 전부에 대한 안전관리 예방도 없고 또 더 넓히면 시민들까지 영향을, 아마 50m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송촌하고 월평은 인구밀집지역이니까.

직선반경으로 따지면 50m인 데도 있을 거예요.

이들에 대한 훈련도 안전매뉴얼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점차적으로 대체소독설비로 바꿔야 된다는 인식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대체소독설비를 도입했을 경우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안필응 위원 지금 현재 염화수소가 20억 든다고 하면.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염소가스 높이, 염소가스를 썼을 때보다 20억이 더 든다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당장 못해요,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겠지요?

○안필응 위원 그럼 본부장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답 나왔잖아요?

돈이 있어서 한꺼번에 대체소독설비로 바꾸면 좋은데 지금 당장 100억을 만들 수 없으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인력적으로 인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필응 위원 그리고 이 매뉴얼을 좀 바꿔주시고 훈련계획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바꿔주시고, 모의 시나리오도 바꿔주시고 안전장비도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30∼40개는 확보가 돼야 될 것이고 또 1차적으로 그 근방에 있는 사람, 2차는 상수도사업본부 월평정수장 안에 있는 사람, 3차적으로는 근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안내방송이 나가야 되겠지요.

○안필응 위원 마지막으로 대구 염소가스 누출사고, 2014년 12월에 있었던 사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의 안전은 어떤 말로도 변명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안필응 위원 우리가 다만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우리 직원들의 열정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다고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위는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 내에서도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안전매뉴얼이라든지 모의훈련 시나리오라든지 이것을 좀 확대해서 최소한 그 주변 사람들이 안전의식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지요.

○안필응 위원 질의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작년에 제가 내진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내진보강의 기준도 좀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안전에 대해서 워낙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우리가 지금 이 배관 있잖아요?

○안필응 위원 중요한, 배관 중에서도 모여지는, 뭐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터미널 같은 역할을 하는 데가 있지 않겠어요?

○안필응 위원 그런 데 대한 내진보강은 어때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그게 내진 성능에 맞아요?

○안필응 위원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우리가 옥내 배수관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생산을 잘해도 그 관을 돈을 많이 들여서 가정까지 가는 데 대해서 우리가 거기까지는 책임질 수 있는데, 이른바 옥내 건물 안에 들어오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지원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아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신청자가 많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안필응 위원 우리 홍보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예산 얼마 책정했지요 올해?

○안필응 위원 3억이지요?

안 하는 것 같아요, 3억만큼만 홍보하는 것 같아요.

3억만큼이라도 경쟁자가 있어야 내년에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3억이니까 그만큼만 하면 되지 하고 홍보를 그만큼만 하니까 늘 모자라니까 ‘아, 이것 신청하는 사람 없구나’ 그래 본부장님처럼 그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그것 좀 넘치게 홍보하자고요.

왜냐하면 필요성이 많은 사람이 있어야 내년에도 우리가 자꾸만 늘려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공급이 잘돼도 일단 시민들의 입맛까지 가는 그 단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14시 4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전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보다는 전달로 말씀드릴게요.

상수도사업본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맑은 물을 시민들한테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요?

○위원장 박희진 유수율이 94.1%까지 갔는데 만족하십니까?

많이 부족하지요?

○위원장 박희진 전국 광역시 중에는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것은 맞지만 결국 6% 정도가 아직 부족하다는 말씀인데, 6% 정도는 누수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수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물질들이 그만큼 많다고 보면 되는데, 결국은 유수율제고사업에 만전을 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인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각 부처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폐자재 아스콘을 재생아스콘으로 50%를 사용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것 또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에 유해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이 절대로 신생아스콘보다 나쁘지 않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달 받지 않으셨지요?

○위원장 박희진 못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포장하는 과정이 제법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전달드립니다.

그런데 포장할 때 이것을 재생아스콘을 사용한다고 전달이 돼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국에다가.

그것도 전달이 안 되면 적발 시에 500만 원 과태료예요, 두 번째는 700만 원, 세 번째는 1,000만 원 과태료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법에 지정이 돼 있어요, 법에.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업체에 관련한 배려에 대한 조례도 본 위원장이 발의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노력하는지를 한번 되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오전에 세종시 용수공급 2단계 시설공사 관련돼서 장시간 동안 본 위원의 질의와 또는 질타와 당부성 얘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확인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각종 홍보를 하셨는데, 현장 홍보에서 수돗물 탐구교실하고 일반 견학의 부분이 참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김동섭 위원 예.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횟수도 줄었고 또 참여하는 학생들 숫자도 줄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리고 수돗물 탐구교실도 횟수와 인원이 줄었는데 좀 더 우리 커나가는 아이들한테 대전시 수돗물 이츠수의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우리 가정으로 전달돼서 우리가 섭취할 때까지의 그런 과정들에 대한 것을 좀 더 홍보도 하고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기회를 주면 우리 수돗물에 대한 이해가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고요.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이츠수 홍보관 운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츠수 홍보관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나요?

○김동섭 위원 직원들이 나가요?

○김동섭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김동섭 위원 이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하고 있지요?

○김동섭 위원 홍보관 운영 예산이 서 있어요?

○김동섭 위원 그럼 회당 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연중 서 있는 거예요?

○김동섭 위원 연 몇 회입니까?

○김동섭 위원 예, 알아요.

○김동섭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냐 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홍보부스를 운영하는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것을 여기 저기 아무 데나, 아무 데나 하면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이 행사, 저 행사 이런 페스티벌, 저런 축제 이렇게 가서 해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 대전시내에서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보니까 군문화축제까지도 갔는데요.

어쨌든 무엇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예산을 가지고 누가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것인가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이것 좀 궁금해서, 조금 의아심이 있어서요.

송촌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돼 있지요?

○김동섭 위원 하루에 몇 톤 정도 하고 있지요?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10만 톤 정도 하는데 그 고도정수처리한 수돗물은 어느 가정으로 가지요?

○김동섭 위원 동구 쪽으로 많이 가지요?

○김동섭 위원 동구 쪽으로 많이 가고, 대덕구 일부 그쪽에 가는데, 그러면 동구분들하고 대덕구 일부 분들은 그 고도정수처리된 물을 먹겠네요?

○김동섭 위원 답변이 그렇게 오전과 같이 하시면 안 되지요.

아닙니다.

고도정수처리된 물이 일반 우리 고도정수처리되지 않은 물과 혼합돼 있어요.

아시나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왜 그걸 먹는다고 증언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알고 질의드리기 때문에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고도정수처리된 물이 동구지역과 대덕구 일부 지역으로 음용수로 가는데 가정에서 그 물을 음용하시는 분들은 송촌정수장의 1일 10만 톤 정도 생산되는, 고도정수처리된 물을 음용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조금 전에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요.

그런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김동섭 위원 예.

○김동섭 위원 섞여 있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고도정수처리시설 한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동섭 위원 우리가 2017년도에 그렇게 고도정수처리시설이 필요하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투자로 하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재정사업으로 돌려서 지금 환경부에다 요청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김동섭 위원 아닙니다.

정확히 알면 좋겠는데, 어느 부장님 말씀하시겠어요, 이점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길게 하시면 잠깐 정회하고 다시 하시지요?

○김동섭 위원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김동섭 위원 환경부와 협의를 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환경부와 협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김동섭 위원 환경부 협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좋고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계획을 잡고 있고 현재 1단계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일반 정수된 수돗물과 합해서 가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수한 효과가 없지요.

○김동섭 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 부분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잘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을 그 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시든지, 기계적인, 기술적인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하시어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일반 수도사업 운영관리실태평가 최우수 영예의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고생하신 김영호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5일 수요일 11시에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