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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2017년도 제4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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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일시 : 2017년 11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위원장 전문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따지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것을 서약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임철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기획홍보과장 전일풍

트램건설계획과장 장시득

첨단교통과장 민동희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전문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전문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임철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사무처장님, 김상기 님, 중도일보 옥송이 기자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단장님 행감 준비 때문에 힘드셨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열심히 했습니다.

윤기식 위원 자료 준비 충분히 하셨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윤기식 위원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왜 설립됐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추진단이 왜 설립됐냐면 제 생각에는 시장님 공약사항인 트램 설치를 위해서가 주 목적이고, 저희들 지금 현재 추진단에서 업무 추진하는 게 충청권 광역철도와 BRT 그다음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윤기식 위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도시철도 2호선 그리고 광역철도망, 도시철도 3호선, 쉽게 말해서 2호선, 3호선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렵게 말하지 말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됐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윤기식 위원 지금 몇 년 됐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2년 됐습니다.

윤기식 위원 2년 됐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윤기식 위원 우리 대전시민들은 지금 아마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엄청난 피로감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된 게 언제입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2006년도, 2007년도입니다.

윤기식 위원 2006년도에 개통이 됐어요.

10년이 넘었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윤기식 위원 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되면서 우리 대전도 비로소 지하철 시대를 열었다, 대전시민들이 그 공사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아시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윤기식 위원 그 당시에 공사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대전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감내하고 인내한 것은 우리 대전도 지하철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기대, 정말 좋아했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되고 도시철도 2호선이 곧바로 지하철로 개통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대동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하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환승역이기 때문에?

도시철도 2호선도 지하철로 개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준비한 모든 계획을 수립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윤기식 위원 그랬다가 도시철도 2호선 지하철 노선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고가로 바뀌고 또 고가에서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체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또 트램으로 바뀌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대전시민들은 엄청난 피로감을 느꼈고 지금 우리와 비슷한 시세의 광주 같은 경우는 벌써 2호선 들어갔잖아요.

벌써 대구 같은 데는 3호선.

대전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냐, 아직도 트램이라고 발표해놓고, 본 위원은 무조건 지하철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트램으로 결정된 것 그러면 빨리라도 시작하자라고 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시철도 2호선도 지금 시민들은 이게 정말 되는 건가, 추진이 되기는 되는 거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홍보를 좀 하고 A구간, B구간 해서 시장께서 직접 브리핑도 하고 각종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그게 벌써 언제입니까?

지금 벌써 A구간 같은 경우, B구간 같은 경우에는 전혀 뭐, 정부의 공모사업이다 해서 관련 위원들께서 계속적으로 행감 때 지적했고 아직 원칙도 서 있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자료 59쪽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두 가지 아니겠어요?

관련 법규를 조속히 개정하는 것하고 지하철보다는 엄청나게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만 그래도 6천억 이상 소요되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비용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아니겠어요?

그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지금 관련 법규 개정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트램 3법이라고 해서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은 개정완료가 되었고 현재 도로교통법이 남아있는데…….

윤기식 위원 가장 그게 핵심이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윤기식 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안행위 소위에 있는데 아마 11월 17일 정도로 안행위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지금 이런 정치권 구도로 봤을 때 과연 통과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번 회기 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윤기식 위원 그러면 도로교통법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트램이 도로의 신호주기와 같이 맞춰서 운행하는 게 제일, 경찰청 소관이 제일 문제입니다.

윤기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정되어야 될 이런 3법들이 다 통과가 되면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추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그렇지요, 법 통과는 다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총사업비 조정관계…….

윤기식 위원 총사업비 조정관계가 아직 안 끝났지요?

지금 우리는 얼마로 올려놨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5,723억, 1구간.

윤기식 위원 1구간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윤기식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기재부에 총사업비 조정협의 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기식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5,723억도 우리가 너무 줄여놓은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지금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줄일 수는 없고 설계에 의해서, 기본설계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윤기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했던 동대전 구간 같은 경우에 주민설명회 했습니다만 주민의 반발이 엄청났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동대전 구간은 우리가 지하로 하든 고가로 하든 트램으로 하든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 구역 특성상 지하로 한다라는 것이 우리 대전시의 기본적인 방침이었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당초.

윤기식 위원 지역주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동대전로 구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하로 갈 거니까 트램이 되든 고가가 되든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 대전시가 지역주민설명회, 공청회를 통해서 확고한 대전시의 입장을 천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동대전로 구간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업비 5,723억은 너무 축소해서 예산을 결정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곳의 우리 주민들이 도시철도 트램 2호선이 지하로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도로를 확장해서 트램이 들어와야 된다는 주장을 폈을 경우에 이 사업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5,723억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분명히 지역 공청회,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접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 겁니까?

이 사업비로 충분하겠어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동대전로 혼잡구간은 작년 말에 시에서도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 주민들께서는 많은 불만을 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이거예요.

단장님, 확고한 대전시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한 원칙과 기준이 딱 있어야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져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본적인 우리 주민에게 한 약속은 지켜져야 되지 않나, 최소한의 약속.

우리가 트램을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트램도 찬성하고 있는데 다만 대전시가 그동안 지역주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전시는 정책에 담아내야지요.

지금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우리 대전시민들의 그 많은 피로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대전시장께서 시범노선까지 운영하겠다 하고 얼마나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아직 제대로 추진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

대전시민들은 ‘과연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되는 거야?, 지방선거에서 바뀌면 또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니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전시의 확고한 입장과 추진계획을 확실하게 대전시민에게 설명하고 진행사항을 계속 대전시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과연 그 이후에 어떤 보고를 하셨습니까, 대전시민들에게.

대전시장께서 시범노선을 하겠다고 하면서 주목을 받고 그 이후에 대전시에서 후속조치로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어떠한 설명들을 해왔습니까?

그러니 우리 대전시민들께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과연 추진되는 거냐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업이 조기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단계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기자, 대전시민, 시민단체를 통해서 추진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최소한 민선 6기에서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될 수 있다는 대전시의 의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가시적인 뭐…….

다음 61쪽 봐주세요, 이어서.

트램 시범노선 건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최소한 여기에 나오는 A라인 부분에 있어서 대전시의 트램 의지를 보여줘야지만 대전시민께서는 드디어 이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추진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지금 트램 시범노선 A라인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B라인 이것은 대전시민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전시민에게 거짓말한 거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 하겠다고 어떤 내용 전혀 나온 것 없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아직 없습니다.

윤기식 위원 아무것도 없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윤기식 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A라인, B라인 해서 A라인은 시비로 하고 B라인은 공모해서 국비 지원받아서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렇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윤기식 위원 그때 우리 대전시민들은 금방 트램 2호선이 되는 줄 알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우선 B라인은 접어두고, 이것은 유성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이따 지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고 A라인에 대해서만 짚어볼게요.

동부네거리에서 중리네거리, 법동, 동부여성가족원까지 이어지는 2.7㎞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윤기식 위원 사업비가 446억, 100% 시비예요.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21년이에요.

2015년이면 벌써 2년 전이에요, 그렇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윤기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추진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어 있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지금 총사업비 조정관계로 기재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사업비 조정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A라인부터 먼저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년도에 기본설계비 국비 30억까지 확보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조정관계가, 검증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거 지금 2016년도 11월에 지방재정투자심의 완료했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윤기식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국비하고 아무 관계없지요?

시비로 전액 하겠다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기식 위원 그러면 추진하면 되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기본계획 같은 게 총사업비, 전체적인 사업비 조정이 기재부에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윤기식 위원 그게 언제 납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저희들은 이르면 금월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는 기재부에서…….

윤기식 위원 그러면 금월 말에, 이미 우리 예상하고 있잖아요, 올해 안에는 총사업비 규모가 확정된다는 것.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윤기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100%,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해 놨어요, 실시설계비?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기본설계비를 내년도에 국비부터 20억까지, 50억을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윤기식 위원 확보할 계획이에요, 확보가 된 거예요?

아니, 이것은 국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국비하고 관계없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시범노선은 금년도 예산에 18억 정도 지금 확보되어 있지요, 금년도 예산에.

윤기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 맞바로 사업 추진하면 되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일단은 위원님, 기본계획 같은 게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마친 후에 바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윤기식 위원 그러면 A라인에 대해서는 언제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올 것 같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지금 저희들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내년도 상반기에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윤기식 위원 내년도 상반기?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윤기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계획이 다 나오고.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위원님, 이게 당초 시비인데, 시비 100% 446억인데요.

총사업비 조정관계 끝나면 별도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A라인, B라인에 대해서.

윤기식 위원 지금 우리 계획으로는 이미 벌써, 2019년도에 공사, 시운전, 개통 뭐 해서 2019년도면 거의 완료가 되고 1년 뒤에는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실질적으로 기본계획하고 설계가 들어가면, 실시설계가 되면 이쪽 구간은 2.7㎞ 구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행정절차 이행 그게 제일 커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것입니다.

윤기식 위원 그러면 가장 지금 우리 대전시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만에 하나 시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되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게 우리 시정의 일관성이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그래서 내년도…….

윤기식 위원 그랬을 경우에 내년도에 최소한 시범노선인 A라인만이라도 사업이 진행되면 믿을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그리고 내년도에 국비가 벌써 30억이 확보됐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런데 자꾸 국비, 국비하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것은 시비 100%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전시의 의지만 있으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그게 기본계획, 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거지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부터.

윤기식 위원 그러면 A라인에 대해서는 추진의 의지를 12월 중에 거의 확정이 된다고 하니까 내년 1월에는 발표할 수 있겠네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그렇지요, 그래서 별도로 승인이 나면 총괄적인 것을 브리핑할 겁니다.

윤기식 위원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최소한 트램 시범노선인 A라인에 대해서 확고한 대전시의 의지와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로드맵을 제시해야지만 우리 대전시민이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우리 대전시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께서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의 존재의 이유가 가장 중요한 도시철도 2호선 또 광역철도망인 3호선에 대한 확고한 대전시의 의지 천명과 실천입니다.

자꾸만 국비 어떻고 무슨 사업, 법 개정이 어떻고 계속 이렇게 해서 늘어지면 대전시민들은 대전시의 의지를 믿지 않습니다.

아셨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윤기식 위원 그리고 이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항상 대전시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소한 분기 정도에는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길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추진사항을 브리핑해야 돼요, 그래야 대전시민이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계획대로 추진되는구나 하고 안심하게 됩니다.

다시 이 부분 이제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지하철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제 다시 고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트램이 또 다른 어떤 특·광역시보다도 우리가 선도도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도시들도 아마 벤치마킹할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대전시의 의지를, 최소한 A라인만큼은 확고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년 1월에는 꼭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8쪽,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연장 방안 해서 언론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충북 옥천지역 국회의원께서 주장하신 내용이지요?

옥천에서 오정까지.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윤기식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한 동안 언론에 나오더니 또 요새는 잠잠해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충북의 박덕흠 의원님께서 주재를 해서 하시는데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지금 현재 오정역 관계로 인해서 기재부에서 KDI 총사업비 조정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선행되어야 옥천선도, 우선적으로 기재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그것으로 인해서 옥천선이 연장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상태입니다, 옥천선도 오정역이 신설되어야만 옥천선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권, 그쪽 이장우 의원님이나 정용기 의원님, 박덕흠 의원님 실에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타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윤기식 위원 지금 사전 타당성조사는 용역이 완료됐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그것은 다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시의 요구사항이 반영됐어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아직 안 됐습니다.

윤기식 위원 우리 시의 요구사항은 뭐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우리 시는 당초 옥천하고 대전역하고 오정역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중간에, 동구 쪽에 식장산역 내지 신흥역 신설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윤기식 위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윤기식 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시의 입장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대전시가 동의 안 해 주면 이 사업 자체는 추진되기 쉽지 않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그렇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연장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전시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해서 반드시 동구지역에 식장산역이든, 신흥역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은 식장산역이 기존에 세천역이 있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전시의 입장이 확고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은 불멸입니다, 불멸.

만일에 우리 동구지역에 신설역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 사업 자체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자료 좀 띄어주세요.

(11시 0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이 장면이 무엇으로 보이는지 아세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

황인호 위원 모르세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대전역 주변인 것 같은데요.

황인호 위원 이게 그 말 많은 BRT의 폐해입니다.

지금 이게 대전역에서 오정동 농수산시장, 대정로 출퇴근시간을 보여주는 건데 대체적으로 러시아워 시간에 대전역 방향에서 오정동 농수산시장 가는 쪽은 차량이 한산한데 대전역 방향으로 오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두 차선 꽉 밀려있는 그 상태에서 바로 우측 차선 비어있는 것, 이게 바로 BRT 전용차로선이에요.

거의 그 차선은 지금 이용을 안 하다시피 할 정도인데, 이렇게 정말 도로가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오정동 공구상가번영회라든지 상인들이 이것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제기했잖아요.

민원 안 들어왔어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지금 최근에 제가 있을 때는 안 들어왔고요, 준공 당시에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조성 당시에는 주차 문제라든지, 공구상의 특성상 당연히 고객들이 적치, 하치를 하느라고 주차를 해야 하는데 저런 전용차로 때문에 노선이 거기에 주정차를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정차 문제 때문에 주로 집단민원이 발생했고, 지금은 2차선이 전용차로로 잡히는 바람에 결국은 왕복 4차선을 이용하다 보니까 원도심 속에 엄청나게 혼잡한 상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매일 이런 현상인데, 지금 BRT 대전과 세종, 오송을 연결하는, 주로 세종과 오송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이용을 하게끔 하는데 대전 원도심 지역이 아주 폭격을 맞고 있어요, 지금.

혼잡비용이 얼마나 크게 발생할 것 같아요.

단장께서 금년 말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시한부로 설치가 되어 있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한시기구입니다.

황인호 위원 금년 말까지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황인호 위원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설치된 뒤로 무엇을 했나 싶어요.

BRT 같은 것 지금 대전시민들의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억지 강행한 것 이외에 무엇이 추진됐는가.

지금 홍도동 쪽에 대전선 철로가 있습니다.

저 우측에 건물 있는 데, 그 앞에 대전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홍도동 지하차도에서 빠져나오는 차량들이, 시내버스 2개 노선이 이번에 홍도육교 철거 때문에 그쪽으로 다니게 됐는데, 바로 여기가 철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들, 시내버스, 지금 이 시내버스가 원래는 BRT 전용도로를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시내버스들은 BRT 전용노선을 안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한다면 BRT 전용노선을 따라서 가다가 홍도육교 밑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중촌동 방향으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여기가 구간이 짧다는 이유로 해서 차선을 바꾸기 어려우니까 아예 전용노선을 안 쓰고 이쪽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 BRT 전용노선이 아무 쓸모가 없이 돼버렸어요.

이런 엄청난 혼잡현상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정말, 이 민원이 주차 문제하고 혼잡노선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주민들이 요구했던 게 그거예요.

적어도 오정동 농수산시장에서 대전역까지는 전용노선을 쓰지 말고 같이 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데 대전시가 자꾸 그것을 안 들어요, 민원은 좀 해결해줘 가면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추진단장 생각은 어때요, 계속 이대로 놔둘 겁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지금…….

황인호 위원 두 번째 모니터 한번 보세요.

얘기를 해보세요, 모니터는 봐가면서.

이 상태를 보세요.

지금 시내버스가 원래는 이쪽 노선, 이게 바로 BRT 전용노선인데 이쪽을 이용해야 하는데 시내버스까지도 이쪽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적어도 하여간 당겨서 하긴 합니다만, 홍도육교 철거와 지하차도 건설을 2019년 말까지 당겨서 한다고 하더라도 2년 반 동안 이 지경이 될 거예요, 그게.

대중교통의 혁신을 무엇을 했는가, 혁신추진단인데 어떤 것을 혁신을 꾀했나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혁신단이 생긴 것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트램이라든지 BRT라든지 광역철도를 하는데, 물론 갑자기 혼잡구간이 공사로 인해서 되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생긴 것도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혁신단이 생겼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트램을 위해서.

황인호 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구간에 대해서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현장도 나가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바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꾀한다고 해서, 그게 주 추진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BRT 문제, 이 폐해도 아주 상당히 크게 발생하고 이거 만드는 데도, 여기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무려 사망사고가 4건이 발생했어요, 공무원 하나 또 자살했고.

그런 어떤 비극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만든 BRT 노선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결과가 이래요, 그게.

지금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고 했지만 추진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내버스 승차이용률도 줄어들고 있고, 도시철도 1호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하향선을 그리고 있어요.

대중교통혁신을 통해서 이용률을 극대화시켜야 하는데 왜 그게 줄어들고 있냐고요.

결국은 적자보전을 하다 보면, 도시철도 2호선까지 우리가 만들게 되면 그 적자폭이 얼마나 커질 줄 알아요?

1천억이 넘어요, 1천억이.

지금 3개의 대중교통 요금만 생각하더라도.

1천억이라는 엄청난 손실보전액이 매년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일단 지금 이쪽 구간, 원도심 지역의 BRT 노선에 대해서는 전용노선이 아니라 같이 혼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라요.

하실 수 있겠어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장도 나가보고 버스라든지 그쪽에 대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현장에 나가서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그대로 찍어놓은 거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저희들도 나가서 현장 보고, 나가서 직접적으로 보고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황인호 위원 아니, 보는 건 사실 우리가 행정을 해야 하니까 그것은 당연한데 보고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고.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저희들도 전문가와, 저희들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협의하고 경찰청하고도 협의해서 모든 문제를 같이, 시민불편을 최소화…….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전부터 요구했던 것은 사실 대전역까지 BRT를 끌어들이지 마라, 오정동 농수산시장 거기에서 회차를 해라, 그랬어야 됐어요.

그런데 억지로 대전역까지 논스톱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원래 사업 신청을 할 때 받은 국비를 원칙에 벗어나게 쓰려고 한다면 또 정부에서는 반납을 요구하겠지요.

정부를 설득해서라도 우리 대전시의 교통체증을 어떻게 줄일까 또 인근에 있는 많은 상가 피해를 줄일까 이것을 강구해야지요.

나가만 봐서 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누차 대안을 만들어줬는데도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여간 이 문제는 강도 높게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라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11시 1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황인호 위원 그리고 전 시간에 윤기식 동료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 중에서 우리가 충청권 광역철도망 제3차 계획에 의해서 오정역에서 대전역 거쳐서 옥천까지 연결하는 그런 광역철도망 구축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황인호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신흥역을 신설하고 세천역을 거쳐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2개역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반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당초 미반영이 됐습니다, 당초 계획이.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됐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황인호 위원 그래서 계속 협의를 더 추진해 나간다고 했는데 국토부 측에서는 사실 지자체 간에 협의를 우선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충북도와 대전시가 협의를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자체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그것을 국토부에서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국토부에서 그 자체를 타당성조사하고 다 했던 사항입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문제는 그 타당성조사에 중요한 것이 과연 철도망을 구축했을 때 얼마나 승차율이 있을 것인가, 이용도가 있을 것인가 반영을 많이 하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황인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적극 권장한 것이 바로 식장산역이었어요.

식장산이라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대전에 각종 둘레산들이 있습니다만 여기를 즐겨찾는 많은 대전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가급적 자연을 훼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중교통이 그 근거리까지 가는 게 좋아요.

더구나 철도망이 그러한 공원에까지 연결된다고 한다면 아주 정말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권선택 시장도 금년 초에 그것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세천역이 아니라 식장산역으로 골격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아직도 세천역으로 되어 있어요.

대전시장하고 협의나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답변드렸듯이 저도 세천역하고 신흥역까지 현장조사 나갔다 와봤고 그래서 제가 보고드렸듯이 식장산역이 제일 좋을 것 같다, 저희도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천역은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식장산역에, 식장산 입구에 부지도 국가부지 같고, 저희가 확인해본바 국가부지이기 때문에 역사만 신설하게 된다면 금상첨화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식장산역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황인호 위원 18쪽에 있는 처리내용은 사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에 대한 답변인데 그러면 금년도에 그 이후에 추진했던, 지금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가를 듣고자 하는 건데 벌써 거기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말까지는 세천역으로 했던 것을, 식장산역으로 했으면 아마 국토부에서도…….

왜 지난해까지만 해도, 금년 4월 12일 자로 우리 지역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12일 대전시 관계자에 따르면 옥천선 조차장역 신흥역 식장산역 등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토부 측이 총론 부분에서 지자체 간 합의가 있어서 세부사항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전시도, 이미 대전시 중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서 식장산역으로 해서 다시 국토부 측과 이야기를 나누고 한다면 훨씬 더 타당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무슨 향후계획에 우리 요구사항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 미반영 시에는 지방비 30% 부담해야 할 것을 부담하지 못하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국토부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도 합리적인 방안으로 국토부와 맞서야 하고 국토부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또 이 문제를 옥천연장과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 3월에 국회에서 충청권 광역철도 활성화 및 옥천연장 동시개통에 관한 토론회를 했을 때도 이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옥천 측을 관장하는 옥천군이든 또 충북도든 이쪽하고 우리 대전시와 동구가 같이 해서 1차적으로 협의가 되고 그다음에 국토부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득을 해나가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천이니 식장산역이니, 우리 자체가 지금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못한 것 같고, 작년에 세천역으로 했다가 금년에 식장산역으로 바꿨으면 응당 거기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만들었어야지요.

뭐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답변 좀 해보세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아까도 윤기식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옥천선 추진관계를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충청권 광역철도 관계로 인해서 지금 옥천선이 진척이 없습니다.

충북도나 옥천에서는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의 요구가 국토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응답을 않겠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할 것이고, 우리 식장산역이 신설이 안 될 경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응답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이장우 의원실과 정용기 의원실, 박덕흠 의원실 계속적으로 그동안 활발하게 움직였다가 지금 충청권 광역철도로 인해서 아직은 아무 진척이 없습니다.

황인호 위원 하여간 충청권 광역철도망 3차 계획안은 충북도 쪽의 국회의원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서 추진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대전권의 정치력을 십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들의 활용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것은 가시적으로 빨리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트램보다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국가에서 직접하는 사업들이 더 빨리 진척이 될 수 있어요.

지금 1단계인 논산에서부터 계룡, 가수원 거쳐서 신탄진까지 가는 굴곡노선을 직선화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더 빠르잖아요, 진척이.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황인호 위원 지금 충청권 광역철도망 계획이 오히려 추진이 더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대전시에서 역 신설 2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그만큼 수요조사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치권과 더 연계를 해서 잘 풀어주도록 당부합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황인호 위원 26쪽에 교통약자의 교통위원회 참여방안을 마련하라,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했는데, 조그마한 지적입니다만 교통위원의 임기가 엊그제 끝났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황인호 위원 금년 11월 11일에.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황인호 위원 새로 위촉을 했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저희 혁신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건설국 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아직, 임기만료된 위원님들 위촉을 지금 준비 중이랍니다.

황인호 위원 간극 없이 위원회가 계속 존치해야 되는데 아직 구성을 안 했어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임기만료된 위원님들에 대한 재위촉을 아직, 준비 중입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명단 가져온 것은.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전 명단입니다.

황인호 위원 전 명단이에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아직…….

황인호 위원 여기에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재위촉 시에는 교통약자 인사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교통위원회 조례를 다음 회기 때 개정할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느슨해져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통약자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84쪽에 대중교통문화연수원 운영 현황이 있는데 교통문화연수원은 사실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원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 기관이 처음에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문기관이 빠지고 마케팅공사가 이것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왜 도로교통공단이 빠졌나요, 그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내용을 제가 또 확인해봤는데요.

당초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약을, 우리 시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공단이 도중에 자기들이 도저히 할 수 없다, 포기를 해서 마케팅공사에서 맡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도로교통공단이 상당히 많은 사업구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 본 위원한테도 많이 제안을 해오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제안을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운영을 하면 상당히 추진력 있게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사실 전문성이라고는 거의 없는 마케팅공사가 교통공단을 운영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참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무려 2020년까지 위탁운영이 되어 있잖아요, 5년 동안?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거기에 연수원 기능이 시민교통안전체험 교육을 하고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하고 음주운전 초범자 교육, 다양한 교육들을 하는데 이런 것을 마케팅공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겠나.

그리고 대전시에 전부터 장애인단체, 또 한편으로는 도로교통공단에 운전면허시험장 측에서 건의를 해온 것이 있어요.

장애인들 운전면허발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용 운전시뮬레이터카 이것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시뮬레이터카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두 대 정도만 만들어서 교통문화연수원에 배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황인호 위원 아까 지적이 빠졌던 것이 트램 3법 중에서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은 개정되었고 도로교통법이 연내에 개정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직 개정이 안 됐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지금 안행위 소위에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 주 내용이, 아까도 윤기식 위원님이 물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트램 전용노선 확보하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래서 정말 BRT 전용노선과 더불어서 트램 지나가는 데 또 역시 전용노선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물론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램이라든지 BRT 하는 목적이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승용차를 억제하는 하나의 정책도 필요합니다.

물론 혼잡은, 초창기에는 상당히 저희들도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려면 승용차 이용이 적어져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가용을 가지고 나가면 상당히 어렵다,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대전시는 도로율도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중교통보다는 승용차 끌고 가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민들 의식도 변화가 되어야 되고.

황인호 위원 단장은 지금 출퇴근 시에 뭐 이용하세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저는 지하철 내지 통근버스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아, 잘하시고 있네요.

지금 1년에 차량 증가대수가 대략 대전시에 몇 대가 늘어나는지 아세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1만 4천 대인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렇지요, 1만 5천 대가량 늘어나고 있는데, 담배값을 올린다고 하면 담배를 안 피우겠어요?

그러니까 발상 자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듬어봐야 하는데 담배값 올린다고 해서 잠깐은 주춤했지만, 담배 피우는 인구는 적을 수 있지만 피우는 사람들은, 지금 담배소비세는 여전히, 우리 대전시 담배소비세만 하더라도 1천억 원 넘게 걷히고 있어요.

지금 대중교통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철도 1호선, 시내버스 이 두 가지가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 전용노선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런 대중교통 자체가 편의로우니까 개인의 승용차 이런 것을 덜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황인호 위원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강구책을 그렇게 도로의 혼잡성을 통해서만 이끌어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지금 53쪽에 중도일보 3월 17일 자 보도내용에 ‘대전도시철도 1호선 적자개선 시급’, 이렇게 나와 있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황인호 위원 물론 무임수송, 무료환승 손실액이 190억에 달하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단장께서 한번, 전국에 초창기 경전철을 추진했다가 상당히 큰 적자손실을 본 사례들이 부산∼김해 간 경전철 그리고 용인시 경전철 그리고 얼마 전 법원 판결이 난, 파산 위기에 몰려 있던 의정부시 경전철, 대표적으로 세 군데가 큰 망신을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적자를 감수해 가면서도 어쩔 수 없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3개 경전철에 대한 비교분석을 쓴 책에서, 본 위원이 직접 다뤄봤는데 용인 경전철 같은 경우는 탈바꿈을 시도해요, 이용률이 워낙 적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용인의 에버랜드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리고 차량 자체를 아주 관광용으로, 스타일 자체를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용자들을 많이 늘릴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 문제가 다시 뜨게 되니까 도시철도 1호선과 시내버스를 연계할 수 있게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승차권이지요.

이게 예를 들어서 몇 사람이 탈 때 시내버스는 사람 수대로 찍을 수 있는데 도시철도는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움직이려고 할 때 불편하다, 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지금 대중교통이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 한쪽에서만 우리가 봐서는 이것이 개선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황인호 위원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되겠어요?

개선책을 한번 마련하셔야지.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황인호 위원 결국 도시철도 3호선격인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그와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트램까지 된다면 광역철도망 그것은 국가철도망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트램까지 만들어지면 엄청난 적자 폭을 갖게 돼요.

그래서 아까 1천억 이상이 매년 손실 보전액으로 발생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실 보전액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의 노선을 새로 만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정말 혁신에 걸맞는 추진단이 되기를 바라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도시철도공사도 23명 정도가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데 좀 정원에 맞춰서 인력채용 시에 바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과, 여기에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인원이 상당히 적잖아요, 여기도 지금?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 측하고 TF팀을 구성해서라도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강구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돼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하여간 금년까지 원래 시한부 존치되어 있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그야말로 사업을 상당히 방대하게 늘어놓고 있는데 이것을 정말 오죽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대중교통공사를 설립하든지 뭔가 특단의,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총괄적으로 그것을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공사나 공단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지금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미흡해요, 그런 것에 있어서.

앞으로 분발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단장님과 함께 일한 많은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 또 좋은 상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백년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고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격려를 드립니다.

신탄진 인입선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고요.

첨단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신탄진 인입선로라면?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신탄진 인입선로 관계는 재생본부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여기 단장님하고는 전혀 무관한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재생본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첨단교통과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더니.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인입선로 관계는 재생본부 측에서 지금…….

최선희 위원 재생본부 쪽이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최선희 위원 그래도 우리 단장님께 좀 질의드리면 안 될까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아는 범위 내에서.

대덕구에 많이 계셨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것은 기억하고 계시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최근 국감에서 정용기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셨는데 여기 동향 파악 같은 것은 전혀 무관이시겠네요?

알고 계시나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정용기 의원님께서 아마 국토위에서 거론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거론시킨 것 알고 계시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최선희 위원 또 신탄진의 인입선로에 대해서는 대덕구민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최선희 위원 대전시의 이렇게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 이 부분을 좀 질의하고 싶었는데요,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이 지역에서 5년 동안 많은 사고가 있었어요, 단장님.

그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최선희 위원 정용기 의원 국감자료에 보면 그 지역의 발전을 지연한 금액으로 산정된 기준이 나와 있어요.

저도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기준에 의해서 판단된 피해액이거든요.

예를 들면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경제효과 지연금액 1,700여억 원 그다음에 신탄진2지구 주택재개발구역 경제효과 지연비용 1,300여억 원 또 신탄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 경제효과 지연금액 500억 원, 평촌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 경제효과 지연비용 1,000억 원, 한 4,600억 원 정도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 지역의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응방안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되고 있는지, 단장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 좀.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정용기 의원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이것을 요구하고, 철도청에도 요구하고 국토부에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겠다 했는데, 시장님께서 일전에 정용기 의원님하고 이야기한 사항은 일정 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하면 우리도 시비를 일부 투입하게 되면 하겠다까지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최선희 위원 현 시장님께서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최선희 위원 이번에 국감에서도 정용기 의원이 380억 상임위원회 통과는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게 예결위에서 삭감이 된다면, 또 현 정부에서는 SOC사업 굉장히 줄이기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전시에서도 이런 책임은 면치 못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향파악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단장님께서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쪽 무인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6쪽에 보면 전년도에 지적사항이 있네요, 단장님?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최선희 위원 특별한 진행이 보이지 않고 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장님께서 무인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무인 자율주행차산업이 상당히 지대하다고 봅니다, 그 영향이 미치는 게.

현재 자율주행자동차는 일반자동차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통신, 보완, 센서 관련 기술이 융합된 고부가가치산업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정부의 4차산업 육성 기조에 맞춰서 우리 시도 4차산업 특별시 대전 육성 비전과도 아주 부합되는 유망산업이고요.

우리 시에도 연구개발특구가 카이스트라든지 정부출연연 등이 있어서 자율주행차산업 육성을 위한 것은 매우 좋은 여건이라고 보입니다.

최선희 위원 4차산업 특별시에 부합한 고부가가치산업이다 이렇게 단장님 알고 계시는데요, 최종적인 목표하고 방향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시 여건과 장점을 활용해서 신동이라든지 둔곡지구 등 첨단산업 예정지구에 자율주행차 실용화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연구소가 많이 있지요, 대전에?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불안한 조직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도 연구소가 많은 우리 대전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관련한 기술의 어떤 집합체를 조성한다든지 R&D를 추진해서 활성화시키고요, 자율주행 관련 부품산업을 육성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목표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자료검토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에서 이 부분의 사업을 추진하니까 대전에서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해봤고요.

여기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계획을 수립하셨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추진 중이시고?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최선희 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무인자율차 시범운행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본 위원 생각에는 분명히 못할 것 같은데.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지금 에트리하고 카이스트에서는 운행허가를 받았어요, 금년 10월에.

최선희 위원 그러면 단장님, 2018년도에 분명하게 시범운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믿고 계신 건가요,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노선을 저희들이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토부의.

최선희 위원 그렇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노선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평창올림픽에 에트리 것은 아마 시범운행을 할 겁니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4㎞ 구간을 시범운행 구간으로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에트리하고 카이스트에 지금 기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세종시에서는 이미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베드 장비구축 다 되어 있지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세종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세종시도 아직까지 자율주행차는 없고요, 아마 구간하고 도입해서 기업체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한번 세종시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단장님, 우리와 같이 일을 추진한 광주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 수소차, 친환경차 생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최선희 위원 또 대구에서도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 부품생산을 추진 중인 것 본 위원도 시정질문에서 이미 했고요.

그러나 대전에서는 이거 내년에 할 수 있을까, 굉장히 퀘스천마크를 본 위원은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우리 대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소도 많고 R&D 쪽을 추진해서 활성화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제 생각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앞으로 기업분야하고 저희들 분야하고 협의해 가면서 자율주행차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는 또 환경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여기 78쪽 노선안으로 제시한 에트리 인근 연구단지 도로에 차량과 통신이 가능한 기반시설 C-ITS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설치를 해야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별도로 해야 됩니다, 아직 설치는 안 됐습니다.

도로에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지요, 따로 해야 되는 거지요.

내년에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우리 시 7.4㎞ 시범구간 운영을 통해서 정말 실익이 가정되지 않는다면 우리 여건에 맞는 정책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에트리와 카이스트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전문기관하고…….

최선희 위원 현재 여기에 행정직 1명이 담당하고 있지요, 맞나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여러 가지 아마 내년에 하는 데는 굉장히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단장님 말씀드립니다.

R&D 추진하시고 활성화하셔서 정말 전문인력까지, 만약에 해야 된다면 그런 확충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다시 한번 단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대덕특구 내 다양한 분야의 연구시설 활용하시고요, 기술연구단지로 추진하시고, 여기에 테스트는 세종시, 대전 간 도로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들의 피로감이 커져 있다, 또 2호선 건설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이 질의에 우리 단장님께서는 30억 확보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 다시 한번 전년도에 이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전에 해놓은 것으로,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가요?

확실한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업적정성 검토로 해서 기재부에 총사업비 조정의뢰를 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비타당성은 분명히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최선희 위원 그러면 또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시 내년 3월에 착공 예정이에요, 광주?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광주요?

최선희 위원 예, 단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년에 착공, 죄송해요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본 위원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착공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총사업비 조정 끝나고 나면, 연말까지 끝나고 나면 내년도 상반기에 기본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설계가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최선희 위원 행정절차, 단장님 말씀하셨고요.

정말 대전시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믿음을 주는 행정 펼치시고요,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한 가지라도 굵직한 사업 민선 6기에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지요, 단장님?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조원휘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먼저 업무보고는 96쪽 되겠고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주체가 결정됐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조원휘 위원 수탁문제 때문에 갈등이 첨예하게 있었고 갈등이 많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갈등조정을 잘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리고 공공성을 확보한 측면에서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 주체가 어디로 결정됐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대전복지재단이요.

조원휘 위원 처음부터 복지재단을 염두에 두셨던 겁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거기까지는 저희들도 생각을 미처 못했었어요, 당초는 사실상.

타 시·도의 운영사례…….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지재단을 염두에 두시지는 않으셨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조원휘 위원 처음에는 어디를 염두에 두셨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요, 타 시·도 사례를 비교분석하다 보니까 타 시·도 17개 시·도나 50만 이상 시를 보니 대다수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도 사례를 보다 보니 그쪽에 많이 신경을 썼어요.

조원휘 위원 그쪽에 하려고 하셨었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시설관리공단 쪽에 줬었어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대전복지재단에 맡기셨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갑자기라기보다도 저희들도 위원님 알다시피 몇 차례에 걸쳐서 검토하고 또 여러 다른 데서 의견 듣고, 기이 하던 수탁단체에서도 상당히 반발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물론 공사·공단 쪽에만 치우치다 보니 좀 편협된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공공기관은 16개 출자·출연기관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임산부라든지 모든 것이 복지 쪽이다, 복지에 속하기 때문에 그쪽에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나 이런 쪽에서는 처음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 그쪽하고 위탁을 주려고 준비를 하셨었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왜 복지재단으로 옮기셨냐고 질의했더니 복지문제나 이런 것으로 여기가 잘할 것 같아서 줬다, 그런 답변이신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조원휘 위원 복지재단의 성격이 복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전시의 복지정책을 서포트하고, 복지재단의 정체성이 그런 쪽이 있거든요.

복지재단에서 지금 현장사업을 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어요.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것도 시범적으로 하다가 그것이 아주 우수사례로 해서 2018년부터는 자치구로 전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현장사업 문제를 복지재단에서 지금 하게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지요, 타 시·도 사례처럼?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시설관리공단도 저희들이 판단해보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물을 관리하지, 기사라든지 이것은 하나의 복지거든요, 복지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교통복지.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복지재단이 더 적합할 것 같아서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거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복지재단하고 하셨어야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공사·공단 거기까지만, 생각이 조금 짧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조원휘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시설관리공단에 주려고 했는데 노조에서 강력반대를 했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시설공단 자체 노조에서 반대했었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찾다 보니까 노조가 없는 복지재단에 줬어요, 그게 팩트일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복지재단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운영인력이 119명 있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또 교통건설국 자료에는 204명으로 되어 있어요.

204명이 맞는지, 119명이 맞는지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119명 고용승계 전부 합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고용승계합니다.

조원휘 위원 100% 합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 기사분들은 계약직이 됩니까, 아니면 신분이 바뀝니까, 앞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신분이 바뀌지요.

조원휘 위원 정규직이 됩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무기계약직으로 되지요.

조원휘 위원 무기계약직이 되는 거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조원휘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조원휘 위원 여기 업무보고 103쪽에 보면 전용 임차택시 75대지요, 지금?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지금 현재.

조원휘 위원 75대를 이용대상자 증가에 따른 수요정책, 아주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정책.

수요정책에 따라서 바우처택시를 시범운영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하셨어요.

이것은 교통건설국 행감에서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바우처택시, 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지금 이 바우처택시를 시범운영하는 것은 교통건설국 운송주차과 업무입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업무입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어디 업무라기보다도요, 저희들은 내년도부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임차택시가 75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우처택시를 하게 되면 숫자도 더 늘릴 수 있고 금액도 절약할 수 있고 그래서 바우처택시를 하지, 교통국에서 하는 바우처택시하고는 저희들이 조금 뭐한 것 같은데요, 어디 업무냐 그것보다도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임차택시를 바우처택시로 변경 운영하려고 하는 개념입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강조하고 제안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이게 지금, 교통건설국에 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전에 검토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여기는 지금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 잘했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대중교통추진단에서 이렇게 시범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교통건설국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하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교통건설국에서, 아마 위원님께서 운송주차과 얘기는 전체적인 택시나 그 얘기를 하실 텐데 저희들도 장애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지금 하면서…….

조원휘 위원 장애인콜택시 관리나 운영, 인건비 예산이나 이런 것은 운송주차과에서 지금 세우고 있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지금 현재까지는, 금년도까지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내년에 저희들이 세웁니다.

조원휘 위원 아, 이제 이쪽으로 업무가 넘어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내년에.

조원휘 위원 그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가 제가 봐도 대중교통혁신추진단으로 이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지원센터도 구상을 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관리는 다른 쪽에서 하고, 이게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쪽에서 관리도 한다는 겁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조원휘 위원 지금 대전시에 이 비슷한 사례들이 조사하면 더 있겠지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외국인 문제를 기획실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외국인인데 다문화정책은 또 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어요.

신재생에너지를 산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요, 과학경제국에서 하고 있는데 절전이라든지 발전이나 이런 것은 또 환경녹지국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쪽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그리고 본 위원이 바우처택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같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2∼3배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그래서 1·2급 중증장애인들은 승합 콜, 승합차를 하고 나머지들은 아까 수요정책이란 표현을 썼는데 공급을 확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복지재단으로 가든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든 지장협에서 하든 똑같은 것을 장소만 옮기면 서비스 질이 나아질 수 없고 민원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동지원센터가 되면서 이렇게 제도도 바꾸고, 예약제에서 바로콜로 바꿨지 않았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조원휘 위원 그리고 예산도 더 좀 확보를 해서 장비나 모든 것을 이 기회에 바꿔주지 않으면 서비스 질은 나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어요.

바우처제도 시범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빨리 시범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조원휘 위원 다음은 81쪽인데요, 감사자료 81쪽이에요.

광역 BRT 차고지 조성, 이게 시비 100% 40억을 들여서 지금 대전시에 차고지를 준비하고 있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단장님, 저는 이 부분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께서도 BRT 전용노선이 생기면서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지만, BRT 이용자들을 혹시 전수조사 해본 적은 없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저는 이용자 전수조사를 하면 아무리 양보해도 8 대 2, 9 대 1, 90%는 세종시민과 세종시에 볼일 보러 가는 사람이고 한 10% 내지 20%만 대전시민이 이용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차고지를 대전에 두고 대전시민의 세금 100% 가지고 왜 대전에 이것을 40억을 들여서 만들어야 됩니까?

또 하나요, 아주 비근한 예지만 최근에 대전 택시들 뒷좌석에 보면 세종시 행정수도 반대라고 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녀요, 그것 혹시 보셨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다니거든요, 그거 왜 하시는지 아세요?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비롯됐어요.

지금 행복청이나 첫마을아파트 택시승강장에 세종에서 대전가는 택시 타는 곳이라고 하는 팻말이 조그만 게 있었어요, 두 군데.

그런데 세종 택시기사들이 그것을 뗀 거예요.

대전택시가 와서, 그러니까 세종 갔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손님 태우고 오려고 하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전부 다 하기 위해서 그것을 떼버렸어요.

그래서 세종시청에 그거 해달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세종시에서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 사소한 것도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대전 택시기사들이 당연히 행정수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티커를 그 이유 때문에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소한 아무리 양보해도 5 대 5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시민의 세금 100%로, 대전시 땅에다가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지금 버스운행은 대전시 선진교통인가요, 선진여객인가 아마 대전시 버스회사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내에 있는 버스회사에서 다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

당초 설립 취지부터, 제가 그것까지 깊이는 지금 위원님한테 답변드릴 수,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원휘 위원 이거 알아보시고요, 이거 시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BRT도로 내고 이런 것들은 행복청하고 대전시하고 몇 대 몇 이렇게 해서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교통건설국에서 해야 될지 추진단에서 해야 될지 이 문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도 세종시하고 업무 협의하셔야 할 부분이고요.

그런 문제까지도 지역이기주의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은 한번 잘 알아보시고 저한테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다음에 86쪽에 보면 BF(Barrier Free), 타 국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없는 BF 인증서인데 혹시 지금 대전시에 BF 인증을 받은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제가 거기까지는…….

조원휘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위원장 전문학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76쪽인데요.

서대전역 활성화 대책 부분이에요.

지금 용역을 하려고 2017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년 동안 서대전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비 1억 1,600만 원을 세워놓으셨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확보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사실 세워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서대전역 활성화 대책에 대한 용역은 전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너무 늦은 게 아닙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늦은 감은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사실상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그러면 지금까지는 계속 활성화에 대해서, 이게 지금 서대전역이 언제 이렇게 결정됐는데 이제 와서 용역을 한다는 것이 너무 늦은 감이 있고요.

그러면 1년 동안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또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네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1가지 사업을, 지금 계속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11가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추경 때도 이거 용역을 해야 무슨 효과 있겠느냐, 처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꼭 한번 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됐는데, 이거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대전이 대표적으로, 저희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전 하면 교통의 도시였었어요.

지금 교통의 도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아직까지도 우리 대전은 삼남의 중심지가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오송이 엑스축을 연결하는 교통의 신중심지가 되고 있고요, 서대전역은 그냥 패스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미 충북권유치위원회가 1990년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됐어요.

1991년에 오송역 통과를 공식 발표했어요, 2005년 6월에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오송역을 선정했어요, 2008년 6월에 기공식을 했어요.

사실 이것은 그 당시에 정치권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대전시민들, 이미 서대전역 활성화는 그때 물 건너갔습니다.

그때 어떻게든지 오송역을 뺏기지 말았어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서대전역에 KTX가 62회 서던 것이 18번밖에 안 서고, 겨우 그 후에 다 뺏겨놓고서는 노력해서 4편, 4회 더 추가되어서 22편 서는데, 기차역에 기차가 안 다니는데 무엇으로 활성화를 시켜요.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몇 가지 지금, 2017년도에 시내버스가 51대 증차됐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조원휘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노선조정을 서대전역 쪽으로 뭐 바뀐 게 있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교통국에 요구를 하다가 이번에도 안 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번에도 안 됐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거라도 연결시켜줘야 서대전역이 활성화되는데 그게 왜 안 됐습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요구할 겁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도 안 됐다는 얘기를 오늘 들었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고맙습니다.

조원휘 위원 서대전역에 타슈는 설치가 됐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금년도에 설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설치 지금 시점에서 됐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저희들이 요구해서 금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타슈는 됐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조원휘 위원 그리고 22편이 다니더라도 시간대를 대전시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자주 안 다니니까 이게 언제 기차가 있는지 알아야 그 시간에 맞춰 가는데 그냥 무작정 갈 때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서대전역은 안 가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돼요, 그나마 있는 것 조금이라도 승객수를 늘리고 하려면 그 부분을 어떤 식이든지, 물론 홈페이지도 있고 하겠지요, 그런데 홈페이지 들어가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도 기차가 몇 시, 몇 시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조원휘 위원 호남선 역세권 활성화 협의체 구성하시려고 했었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조원휘 위원 지금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아직 구성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목포하고 그쪽에서 협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런 것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호남향우회 지금 대전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조원휘 위원 호남향우회는 이런 데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호남향우회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여기에 대해서 호남향우회에서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기차가 더 서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또 중앙정부에서 그런 이야기하지요, 승객 수가 늘어나면 더 증편을 시키겠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얘기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뭐…….

그러면 서대전역 주변을 좀, 재개발 쪽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코스트코 대전점이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다가 잔류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쪽에 뭔가, 하여튼 역세권이고 하니까 주변 재개발이라도 해서 인구가, 가까운 데 있는 분은 이용할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 구상은, 물론 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하셔서 될 것 같고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조원휘 위원 그리고 큰 틀에서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이게 지금, 정말 그게 되고 2호선이 되고 이렇게 하면, 특히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이 되면 서대전역은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은 아직도 너무 오랜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특히 또 호남선고속화사업,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져서 서대전역이 진짜 예전처럼 호남선의 관문, 다시 한번 관문으로서의 위상이 재정립되기를 기대합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아침부터 일찍 와서 오늘 처음 마이크 켠 송대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뵐 때는 머리가 좀 더 나셨는데 오후 되니까 더 빠지셨네요?

얼마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고달픔을 당하셨나.

하여튼 저도 다들 너무나 잘 아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79쪽인데요, 유성복합터미널 BRT도로예요.

당초 사업비가 제가 보니까, 눈이 어두워서 그런가 좀 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그게 21억 정도가 당초보다도, 저희가 기재부에다 총사업비 조정신청할 때보다도 21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월드컵사거리, 월드컵사거리 좌회전 신호 거기를 좀 확장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누락이 되었어요, 그게 빠져서 줄었습니다, 이번에.

송대윤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누락됐다는 것은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는 거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송대윤 위원 그런데 그것을 누락시키면 되나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

특히나 1,263억 원 중에 5 대 5 정부와 대전시가 매칭사업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송대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누락시켰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그 누락된 부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저희들도 지금 행복청하고, 행복청은 설계자고 저희들은 집행하는 시행자인데 정치권하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한 부각을 시켜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 예산이 행복청에서 나오는 겁니까?

기재부, 쉽게 말하면 국비입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국비입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주도를 행복청에서 해요, 국토관리청도 아니고.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송대윤 위원 왜 그렇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당초 대전시와 행복청의 협약에 따라서 행복청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까지 다 그쪽에서 하고 저희들이 사업집행만 협약에 따라서…….

송대윤 위원 협약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이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송대윤 위원 국·시비 보조사업 중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 행복청은 3의 기관이지요, 행복청에서 예산 631억 확보했나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송대윤 위원 행복청에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행복청에서 이제…….

송대윤 위원 아니잖아요, 국비를 받았잖아요, 기재부에서 받았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국비를 기재부에서 받는데…….

송대윤 위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모든 사업이 국·시비를 받으면 100% 시에서 주관해서 그것을 진행하잖아요.

또 중요한 것은 이 구간 대략 6km인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6.7km

송대윤 위원 6.6km네요, 6.6km 구간은 단 한 필지도 대전광역시를 벗어난 땅이 없어요, 맞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첫 번째 대전을 우리 공직자보다 더 잘 알지 못해요, 전혀 몰라요, 행복청.

또 우리 추진단 공직자들이 항상 행복청 가서 협의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잘 알지도 못하고 지리에 박식하지도 않고 한 데에서 설계를 주관하고 대전시에서는 늘 같이 가서 협의를 하고 얼마나 오랜 시간 걸렸어요, 그렇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송대윤 위원 답답하잖아요, 대전현안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오로지 중앙차선만 고집하고 오로지 대전 유성만 빨리 갈 수 있는 도로만 주장했던 것이 행복청이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향후 이런 선례를 또 남겨서는 안 됩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위원님 지적 잘 알겠고요, 앞으로…….

송대윤 위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 속속들이 지역민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했던 부분들을 대전시 공직자가 나서서 민원사항 정리했잖아요.

행복청에서는 하나도, 실시설계하면서 이런 것들 못했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대전광역시 구간을 통과하는데, 더구나 국·시비 받아서 하는데 그것을 전액 다른 3자, 행복청에서 실시설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 10월 공사발주 절차를 이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송대윤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못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BRT 관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대윤 위원 79쪽에 쓰여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더 만든 게 아니라.

79쪽 맨 하단에 세 번째 줄에 쓰여 있네요.

내내 지금 그거 질의하고 있는 그 페이지예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일상감사 계약심사까지 다 끝났고 실시계획 고시를 이달 중에 해서 토지보상 등 해서 아마 저희들이 건설본부에다 업무를 넘겼습니다.

송대윤 위원 지금 아직 안 넘겼잖아요.

2017년도 10월 안에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등 다 마무리됐어요, 지금 현재?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송대윤 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이행 공사발주는 도시공사에다 넘겼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아니요, 건설본부에요, 저희들.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건설본부에다 넘겼어요, 지금?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거기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2019년도 12월에 준공하는 것은 별문제 없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이것은 BRT 관계라 아무 이상 없습니다.

송대윤 위원 아무 이상이 없는 게 아니라 오전에도 저하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지역주민들이 일부 구암동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해서 민원인들하고 면담 중에 있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그런 문제는 하나씩, 공사하면서도 해결…….

송대윤 위원 아니, 공사하면서 바뀌면 여러 가지 설계변경 등 어려운 절차가 있을 텐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건설본부에서 공사에 관한 것들, 보상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건설본부에 넘긴 거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마지막 설계변경할 수 있는 유도리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그 도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전시민들, 그쪽 인근에 사는 분들도 대전시민이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고충을 받나, 또 본인들이 생각하실 때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찾아와서 면담하고 이런 중이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시비를 저희가 들여서 하고 특히 대전광역시에 속한 6.6km 구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행복청에서 실시설계했다는 것이 최고 큰 문제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의 인력낭비 이 부분은 다시는, 다시는 이런 일도 없겠지만 다른 부서에 가셔서라도 우리 공직자분들 이렇게 해서 MOU 체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송대윤 위원 두 번째로 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트램 관련해서요.

트램 관련해서 제가 최고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고 또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대덕구 A구간은 2.7km 구간인가요, 446억?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송대윤 위원 유성은 2.4km 415억 그렇지요?

그렇게 들여서 한다고 했고.

특히 아까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질의 중에 단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전은 대중교통보다는 승용차로 이용하는 게 훨씬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가 버스를 51대 증차했습니다.

그전에 버스가 몇 대였는지 혹시 아세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990대인가…….

송대윤 위원 제가 더 잘 알아요, 965대입니다.

965대에서 51대를 증차하니까 1,016대인가요?

그렇게 되는데, 보면 23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3개 노선을 변경했고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송대윤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 예산에서도 했지만 트램건설에 따른 교통구조개편 추진을 한다고 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어요, 그렇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송대윤 위원 그러면 이게 버스노선 개편하는 것하고 지금 이것하고 단장님이 보실 때 분명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연관이 안 되어 있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지금 현재 아직은 트램이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연관이 없지만 앞으로 트램이라든지 광역철도라든지…….

송대윤 위원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연관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어요, 용역.

조사를 하고 있어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미 대전시는 버스 증차를 51대 했어요, 그렇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송대윤 위원 965대에서 51대를 증차했습니다.

그래서 1,016대인가 그런데 이미 23개 노선을 확정했고 지금 현재는 트램에 관련해서 교통, 여러 가지 도시체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발주했는데 왜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이 100원도 아니고 200원도 아니고, 한국교통연구원에다 또 수의계약으로 줬네요, 1억 1,600만 원이나.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송대윤 위원 근데 왜 연관이 없어요.

지금 이거 하면 또다시 해야 되잖아요.

버스노선 개편도 다시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앞으로…….

지금 저희들 그 용역도 전체적인, 대중교통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하철 1호선 운영하는데 연간 400억 적자예요.

버스 965대 운영하는데 300억 정도 적자예요.

트램 또 나오면 얼마가 적자될지 몰라요, 그렇지요?

저희가 택시감차를 했어요, 올해까지 해서 174대 감차했습니다.

감차를 한 이유는 대중교통을 한번 대전에서 정말 잘 이용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혁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우리 집행기관의 지금 생각이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트램노선을 보면, 제가 컴퓨터를 보고 있어요.

거짓증언하면 벌금 낸다고 아까 선서하시더라고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송대윤 위원 그래서 애매한 건 안 물어볼게요.

지금 버스노선이 중점적으로 다니는 곳을 보면 트램노선도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운영되겠어요, 잘?

운영은 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대전시민의 발이 되고 해야 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것인데요, 적자 폭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트램이 가는 곳에 버스노선 폐지 절대 못할 겁니다, 아마도.

그렇지요, 이제 생각을 해보면?

트램이 가면 버스노선은 폐지하는 거예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중복노선은 아마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지금 버스도 51대 증차했고 트램도 들어오고 중복노선에 생기는 버스는 다른 곳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지선 개념으로 넣어야지요.

송대윤 위원 지금도 다 그렇게 다니잖아요, 거의 웬만한 곳은 버스가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하여튼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램 2호선에 대한 바람 또 광역철도망 지금 저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잘 맞느냐.

지금 대전시 지방채가 꽤 있잖아요, 2천억 넘잖아요, 그렇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그것은 제가 …….

송대윤 위원 그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 또 총사업비 국비 60%, 시비 40% 받아서 6,649억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총 몇 킬로미터 합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37.4km.

송대윤 위원 37.4km,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트램을 살펴보면 총 길이가, 몇 미터예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3…….

송대윤 위원 정확히 이야기해요, 31.8m예요, 대략 32m라고 하고 있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송대윤 위원 그런데 1회 충전하면 몇 킬로미터 가요, 단장님?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30km로 알고 있었는데요.

송대윤 위원 30km로 알고 있고 여기에 적어내는 것은 25km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믿어야 되나, 환장하겠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그때 당시는 기술력이…….

(「완충 시 25km…….」하는 직원 있음)

송대윤 위원 잘 이야기해야 돼요, 완충 시 25km래요.

틀렸어요, 단장님.

25km래요, 그렇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송대윤 위원 그런데 운행을 하게 되면 우선 1구간만 되더라도 32.4km예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나머지는 제가 밀어요, 단장님이 밀어요?

아니면 어떻게 밀 거예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그래서…….

송대윤 위원 또 한 가지, 배터리 충전식이지 않습니까?

핸드폰 다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처음에 사면 배터리 시간이 오래 가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배터리 시간이 단축됩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송대윤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 부분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단장님이 퇴직하고 밀고 다닐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아니면 배터리를 몇 개 더 싣고 다닐 거예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기술이 점차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금은 여기에 25km로 했습니다만 현재 시험 중인 것은 아마 35km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35km가 된다고 하면 1구간이 32.4km, 2구간이 5km예요, 그래서 37.4km인데 그래도 킬로미터 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연구 또 해요, 누가?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그래서 중간지점이 있습니다, 둔산경찰서 앞에.

한꺼번에 전체로 회선이 도는 게 아니고 분류해서 이렇게 돌립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발표한 내용으로는 순환형이 안 되는 거네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순환형은 순환형인데 열차가, 차가 전체 한 바퀴를, 그 차가 한 바퀴 도는 게 아니고 분류형으로, 열차만 분류형이지요.

송대윤 위원 쉽게 말하면 총 37.4km를 중간에 차량을 교체해서 하나는 반바퀴, 하나는 반바퀴 이렇게 해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그런 분류형으로.

송대윤 위원 그러면 결국 시민들은 한번 내렸다 다시 타야만 가능한 거네요?

그렇잖아요, 하차를 해야 되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 불편한 거지요.

예를 들어서 타임월드에서 타고 둔산경찰서에서 내려서 다시 환승해서 다른 열차를 타고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순환형이 안 되고 중간에 열차를 바꿔타야 된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위원님 말씀…….

송대윤 위원 그러면 열차를 바꿔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배터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우선적으로 제일 뭐한 것은 배터리 관계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보면 시민들의 탑승거리가 최대 실질적으로, 물론 순환도 관광목적으로 한다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3개역 길어야 5개역 정도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위원님처럼 우리가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되지만 대다수, 한 90%는 환승거리가…….

송대윤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단장님 그 부분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 지하철을 타면, 반석역에서부터 타면 시청역에서 내리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환승 안 하고 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미 환승은 지선 개념으로 버스를 타고 역으로 와서 역에서부터, 그렇지요?

역에서 내려서 다시 지하철을 타고 마지막, 자기 직장이라든가 종착역으로,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인데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트램을 탄다면 갤러리아백화점에서 타서 제 집이 유성구청이니까 한 번에 가야 되는데 환승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충남대학교 학생이 시내를 나온다고 했을 때는 환승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한 번에 못 오고, 지금 말씀하신 배터리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해결해야만 제대로 되는 겁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 기술적인…….

송대윤 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충분한 배터리를 하나 더 싣고 다닌다든지.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불편사항 관계는 더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지금 B라인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아직 국가에서 공모관계가 없습니다.

송대윤 위원 국가에서 공모관계도 없는데 작년 4월 28일에 왜 A라인과 B라인 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했어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그때 당시에는 정부 측에서 아마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대윤 위원 단장님 지금 말씀 정말 잘하셨는데, 추진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대전시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송대윤 위원 그런데 대전시가 얼마나 빠른가 LTE보다 더 빨라요.

2016년 4월 28일 대덕구 A라인, B라인은 유성구에 하겠다 그리고 조그맣게 유성구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겠다, 충남대학교에서부터 해서 원골사거리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415억 정도의 예산을 공모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공모는 지금까지 단 한 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송대윤 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기재부에서 290억 예산을 계획했다고 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내시된 게 하나도 없어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송대윤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대전시에서는, 우리 단장님께서는 특히나 대전시민과 그 인근 지역의 유성구민들에게 최소한 이것은 사과는 해야 된다, 2025년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이것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불투명하냐면 단장님 잘 아시지요, 대덕구 2.7km 446억 들여서 시비로 한다고 했어요, 2020년에 완공입니다.

완공한다고 되어 있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2021년.

송대윤 위원 2021년이에요?

뒤에 정확히, 2020년에 한다고 했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2021년이요.

송대윤 위원 2021년이에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

그렇네요, 2021년이네요.

1년 늘은 것 아니에요, 예전에 2020년에 한다고 했는데?

1년 늘었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것봐요, 내가 2020년에 하기로 다 알고 있는데 슬쩍 1년 더 올려놨어요, 이게 행정이라니까.

그래서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B라인은 2021년까지 못해요, 맞지요?

지금 현재 대덕구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대전시는.

맞지요?

지금 교통법이나 여러 가지 개정만 되면 대덕구는 바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도로교통법이 완전히 개정완료가 된 후에.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기본계획은 다시 설계를 해야 돼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 입장은 국회에서 교통법이 개정되면 바로 시행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2021년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송대윤 위원 그런데 B라인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맞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아직은…….

송대윤 위원 아직은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 이게 몇 년째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이것 못한다고 하고 지난번에 시장께서, 2016년 12월 6일에 답변했잖아요.

‘어려울 경우에 2025년까지 본노선에 해서 차질 없이 하겠다.’ 그랬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송대윤 위원 지금 유성구민이나 대전시민은 B라인이 공모해서 하는지 이런 것 다 모르고 시범노선으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최소한 빨리 발표해서 B라인의 공모사업은, 충남대학교∼원골사거리 2.4km의 트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2025년도에 본노선과 함께 개통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그래서 내년 초에 저희들도 기재부에 지금 현재 총사업비 조정관계가 올라가 있고 기재부에서 결정을 해준다면 저희들이 A라인과 B라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단장님 지금 국비사업 공모로 하려고 서울, 경기 쌍라이트 켜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송대윤 위원 대전이 밀려서 못해요, 이것.

할 수 있겠어요, 공모하면?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일단 그래서 당초 5월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수도권 그런 이야기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위원님들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시장님도 국토부장관까지 만나서 이야기…….

송대윤 위원 그러면 B라인을 만약에 하게 된다, 공모해서.

그러면 차량기지는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것 있어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그게 이제…….

송대윤 위원 차량기지 필요 없어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그래서 그런 문제가, B라인만은 충대에서부터 원골사거리까지인데 그게 과연, 저희들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대윤 위원 단장님, 그렇기 때문에 B라인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덕구 라인은 차량기지를 연축동인가 기지까지 해서 연결하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송대윤 위원 그런데 B라인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꾸 대전시민들 B라인 한다고 우롱하면 안 돼요.

차량기지 전혀 계획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물리적으로도 안 되고 차량기지 어디에 할 데도 없는데, 거기에는 할 데도 없잖아요.

정상적으로 2025년도에 하면 본노선으로 죽 가수원까지 빠지는 길이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대덕구는 차량기지가 생기는 곳이고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송대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시범노선이 충분히 가능하고 중앙에서 법만 개정되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공모에 되더라도 B라인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맞지요?

아니, 기술적으로 따지지 말고 지금 어려워요, 따져봐도.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선로밖에 놓을 수가 없고 차량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기지는 거기에 없으니까요, 당초부터.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무슨 시범운행하고 왔다 갔다 그게 돼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차량모형만, 차량모형을 해서 해드려야지요, 하게 되면.

송대윤 위원 모형만 놓고 왔다 갔다 해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아니, 모형이 아니라 똑같은 트램을.

송대윤 위원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저희가 2014년도 하반기에 트램으로 기종을 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1년 반 정도, 2년 다 되어서 시범노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B라인은 상당히 무리였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는 전혀 이런 것을 계획한 적이 없는데 말만 듣고서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행정에 우리 시민들의 신뢰성을 얻지 못했다, 너무나 성급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이런 부분은 만약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고민할 부분들이 아직도 꽤 많은데, 공모절차를 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해서, 이것 현수막 유성에서 건 거 우리 단장님 현수막값 다 내야 돼요, 사비로.

내요, 그것 좀.

다 환영한다고 걸어놓고 했는데 지금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유성에 웬만한 사나운 사람들이 많아요.

하여튼 머리 몇 개 안 남으셨는데 조심하시고,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행정에 신뢰성을 얻기에는 좀 더 신중하게 이런 것들을 발표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또 너무나 민선 6기 때 실적쌓기, 이런 것에 매달려 있지 않나 생각해보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좀, 두 분은 질의가 더 없으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없습니다.

윤기식 위원 예.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황인호 위원님하고 최선희 위원님 질의…….

최선희 위원 아주 간단하게 5분만.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신탄진 인입선로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해 주셔서 단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워낙에 대덕구의 민감한 큰 사업 중 하나로 행정감사에서 꼭 다루어 보고 싶은 그런 내용이었고요.

충청권 광역철도에 연계한 총괄부서로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최선희 위원 동료위원들의 중복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정리만 해서 확인하는 정도의 단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4쪽과 77쪽, 역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관련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역할에 기대를 했던 것 사실이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충청권 광역철도의 현재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용두환승역, 오정역 신설 부분인 것도 맞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77쪽에 용두환승역 건설사업비 379억 원 전액 시비네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용두환승역은 우리 시비로 하게 됩니다.

최선희 위원 원래 광역철도는 국가사업 아닌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아닙니다, 그쪽은 우리 도시철도 1호선과 광역철도선을 연결할 수 있는, 환승할 수 있는 역이기 때문에.

최선희 위원 시비로 해야 되는 게 맞는다는 말씀이시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저희들도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최선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단장님 말씀하시기를 오정역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정치권과 공조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오전에.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최선희 위원 그러면 오정역 신설 반드시 필요한 것에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현재 KDI, 설계 적정성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최선희 위원 그러면 오정역 신설을 위해서 대전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저희들이 당초 기본설계에는, 예타에는 오정역이 누락되어 있었어요.

최선희 위원 예, 알고 있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그래서 기본설계 할 때 오정역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시에서부터, 정용기 의원님이나 대덕구 그쪽에서 많이 되어서 오정역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0억 원이 예타보다도 증액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는 왜 예타에 없는 오정역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되게 됐느냐 해서 설계 적정성 검토를 KDI에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빨리, 이 광역철도가 2022년 당초 목표입니다, 저희들 완공 목표가.

그래서 그 안에 완공할 수 있도록 기재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다방면으로 시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부서에서도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재부에서는 아직 결정을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권 당정협의회 할 때마다 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병석 의원님이나 정용기 의원님 두 분이 합작해서 광역권철도에 꼭 오정역이 포함되어서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수차에 걸쳐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최선희 위원 기재부와 국토부에 부단한 노력을 시에서도 하셨고 또 정치권과도 공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오정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립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다음은 자료 63쪽에 도시철도 1호선 운영·관리 현황이 있네요, 단장님?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최선희 위원 일단 12년 동안 무사고 운행한 것은 작년에 이어서 또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격려드리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추진실적을 보니 이용인원이 2014년도에 정점을 찍었고요, 그다음 2015년 이후에 점차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단장님.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누구든지 자가용을, 우리 대전은 교통이, 도로율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게 훨씬 편리하고 빠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도시철도 2호선이라든지 광역철도라든지 BRT로 확장이 된다면 우리 시민들도 자가용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이 그래도 좋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해나갈 테고, 아직까지는 우리 시민들이 승용차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희 위원 승용차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인원수가 좀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구감소 이런 원인도 없을까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그것도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한 2만여 명이 줄기 때문에.

최선희 위원 53쪽에 보니까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적자 개선 시급하다, 이런 언론을 접할 수 있거든요, 단장님?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다면 승용차 이용이 많다고 그 원인을 잡으셨는데 지하철 이용 유인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은 아닐까, 본 위원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지하철 이용 유인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수송인원을 증대하기 위해서 주변의 아파트라든지 기업체하고 MOU를 맺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나 각 구청 축제 연계해서 시민들한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감사하고요.

전년도에도 본 위원은 지적을 했었는데요,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는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고 또 적자라는 것, 물론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공익성이 있다면 분명히 거기에 수익성도 어느 부분은 책임져야 되는 게 시의 행정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단장님, 갑천역이 가장 적은가요, 승객인원수?

맞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거기가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최선희 위원 1일 2천 명 정도, 맞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그 정도 됩니다.

최선희 위원 갑천역,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갑천역 정도라면, 그 지역에 인원수가, 인구도 굉장히 많지 않나요?

인근에 빌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일 이용건수가 적다면 이런 원인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하철 이용에 어떤 불편한 사항은 없나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에 빌라라든지 인접해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동부 이런 지역보다 인원수가, 인구수가 많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불편사항이 없는지, 좀 수익성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지하철 역사 중에 캐노피 미설치한 곳이 몇 군데 정도나 되지요?

용문동 쪽에서 민원으로 한번, 미설치된 곳이 많이 있나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용문역은 미설치되어 있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용문역이요, 예.

최선희 위원 이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설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인호 위원 한 가지, 아까 오전시간에 했기 때문에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제3차 충청권 광역철도망 오정역, 대전역, 신흥역으로 해서 식장산역 신설하고 옥천으로 빠지는 길 있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황인호 위원 이게 지금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는 것이, 역시 예타라든지 그런 것에서 난색이 있는 것이 아무래도 비용부담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을 우리 시하고 충북도가 같이 협의를 잘해야 하는데, 여기 구간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도시철도 개념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광역철도망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지금 2개의 지자체 간에 연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기존의 철도처럼 중전철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해와 부산 사상구를 연결하는 것도 경전철로 했단 말이에요.

중전철보다 경전철이 훨씬 경비가, 투입되는 비용이 저렴하니까 경전철로 시공해서 비용을 많이 감액시킨다고 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요구하는 답을 얻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는 부산 사상구에서 김해 간에 경전철 지자체 간에 연결할 때도 관광용으로 사실 의미를 많이 갖고 신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해 측에서는 부산 큰 광역지자체 주민들이 전원도시인 김해를 많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고, 부산 측에서는 김해시민들이 역시 부산으로 많이 볼거리, 먹거리를 찾아서 올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였지요.

실제는 김해 쪽보다 부산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서, 수요조사부터 턱없이 잘못했으니까, 10배 이상 잡은 것 자체가.

그런데 어떻든 그것도 경전철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나은데, 지금 제3차 충청권 광역철도망 여기 구간은 중전철보다는 경전철로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저도 위원님 뜻에 공감합니다.

황인호 위원 그래서 그 경비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는가 그것을 따져서 국토부하고 기재부에 설득력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면 사실 우리가 여러 개 철도망 구축이라든지 도시철도 2호선, 3호선, 3호선에 해당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같이 포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2020년을 겨냥한 것도 있고 2022년, 2025년까지 축차적으로 다 완료하는 시점을 달리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더 빨리 쉽게 당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국 단위로 움직이지 않는 것에 있어서 경전철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념해서 그 경비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그것을 자료로 연말까지는 작성하셔서 내년 연초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두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이제 내년 1월 1일 부로 출범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동안 교통약자 등에 대한 이동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특히나 장애인콜택시로 대표되는 우리 시의 교통약자이동지원체계가 혼선이 많이 있었다는 점이 있었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위원장 전문학 그랬기 때문에 개선책을 강구하게 된 것인데요, 저는 특별히 그 점에 있어서 단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김태수 사무관의 노고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들이었는데 많은 시간 속에서도 잘 풀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좀 우려가 되는 점은 위탁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잘 이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고용승계 문제는 반드시 잘 챙겨야 될 것입니다.

운전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최근 아침저녁 출퇴근시간에 새로 채용된 시간제노동자들의 문제가 또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임차택시의 처우도 지금 사실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을 파악하셔서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의 두 가지 문제점을 같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위원장 전문학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은 권선택 시장님의 사실 대표공약입니다, 그렇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위원장 전문학 권선택 시장님 하면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 이것이 가장 크게 떠오르는 것이고요.

그 목적은 무엇보다도 대전을 명실상부한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만들고, 그래서 친환경 녹색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침체된 원도심에 대해서 이 트램을 통해서 도시재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 내에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 권선택 시장님의 첫 번째 의지였습니다.

불행히도 이 사업이, 지금 도로교통법이 작년 11월에 발의가 됐어요, 그렇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위원장 전문학 의원발의로 11월에 국회에서 발의가 됐는데 2월에 행안위로 올라오게 됐고 그리고 소위에서 무려 거의 10개월간이나 지금 표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에 저희가 총예산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다시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제도와 재원의 문제가 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A노선, B노선 이 문제는, 이미 대전시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본노선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 아니었어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아직, 하여튼 저희들이 기재부 발표 뒤에 최종…….

○위원장 전문학 A노선을 시 예산으로 먼저 한다고 한들, 그것은 또 다시 국비 받을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위원장 전문학 제가 지난 회의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솔직하게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구하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행착오가 있었으면 그 점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으셔야 되고, 모든 일은 그렇게 솔직하게 소통하시고 시민의 동의와 이해를 구해서 가시는 것이 나중에라도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훨씬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점이 일단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예산의 문제는 좀 뒤로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가 먼저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전국 어디에서도 트램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위원장 전문학 지금 서울 양천에서 준비하고 있고 수원에서 준비하고 있고 창원에서 준비하고 있고, 아마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입니다.

이 치열한 경쟁과는 별도로 힘을 합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이 대전이 명실상부한 대중교통 중심도시 그리고 친환경 녹색도시로 거듭나는 데 트램 2호선은 정말 중요한 핵심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획단 존치가 다시 결정됐나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아직, 지금 협의 중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아직 협의 중입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위원장 전문학 이 중대한 사업을 꼭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철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도시주택국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전문학 최선희 황인호 윤기식
송대윤 조원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병순
전문위원이종근
○출석공무원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임철순
기획홍보과장전일풍
트램건설계획과장장시득
첨단교통과장민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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