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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1.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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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1월 23일 (목) 오전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4.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5.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덕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매각)

12. 「컨택센터 설치 및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13. 「투자 및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14.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15.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과학경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4.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5.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덕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매각)

12. 「컨택센터 설치 및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13. 「투자 및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14.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15.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과학경제국 소관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234회 제2차 정례회는 우리 위원회 조례안 13건, 동의안 3건, 보고 2건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22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심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과학경제국 소관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건, 보고 2건 및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6분)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두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심현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 교육위원회 심현영 의원입니다.

제23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경미한 사항으로 정관 변경 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을 생략하게 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조례 개정 및 중앙행정기관 또는 대전광역시의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변경 시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을 생략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10월 26일 심현영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심현영 의원님이나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현영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0분)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김종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천 의원입니다.

제23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인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여 우리 시 문화콘텐츠산업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대전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우리 시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업에게 제작 지원과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한 여건조성 사업 등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11월 1일 김종천 의원 외 네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김종천 의원님이나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종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11시 14분)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최선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의원 최선희 의원입니다.

제234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방R&D사업, 민·군기술협력사업 등 우리 지역 국방과학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우수기술을 보유한 국방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국방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국방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과 보조금 등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대전광역시 국방산업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국방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0월 26일 최선희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최선희 의원님이나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선희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11시 20분)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선희, 황인호, 조원휘 위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 대전광역시를 영상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대전광역시 영상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0월 26일 송대윤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송대윤 의원님이나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문학 예,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영상산업육성위원회가 없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시 조례로 운영하는 위원회는 없었고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진흥원 규정으로 영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데 지금 조례상에는 없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뭐에 있다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진흥원 규정.

조원휘 위원 규정에?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거기 영상위원회하고 우리 조례 영상산업육성위원회하고 하는 일이 다릅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운영하고 또 이것은 별도로 운영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좀 고민은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영상위원회가 그것은 진흥원 내부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만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면 영상산업위원회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흥원과 관련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영상산업육성을 이 위원회에서 다루면 차별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운영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중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중복성이 없도록, 두 개를 다 운영한다면 중복성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잘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대윤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7분)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23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대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최선희 위원님 그리고 전문학 위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과학기술육성기금의 활용성을 강화하는 등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2 및 제18조에서 과학기술육성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 조성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21조에서는 과학대중화사업을 과학기술문화확산사업으로 변경하여 과학과 문화의 융합을 강조하고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사업명에 맞추어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2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과학기술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과학기술혁신 및 과학기술문화 진흥에 대한 포상범위를 사람에서 관련 단체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10월 26일 황인호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황인호 의원님이나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황인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장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3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한 후 각각 의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덕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매각)

12. 「컨택센터 설치 및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13. 「투자 및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시 33분)

○위원장 전문학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덕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매각), 의사일정 제12항 「컨택센터 설치 및 지원」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투자 및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과학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과학경제국 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 5건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건,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사항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경제국 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초연결·초지능을 기반으로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의 직무와 실무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중견기업 및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및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의 통합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를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정비하고 개정된 상위 법령의 맞게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하며 일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되어 출연의 근거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출연의 근거조항이 제17조에서 제18조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사항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현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도매시장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도매시장 내 개설한 부류 외의 농수산물 판매 유통시설에 대하여 생산자단체 등에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매시장 내 건물면적, 거래품목, 중도매인의 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대덕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용지가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등으로 분할 및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 중 산업시설용지를 기업체 및 벤처산업 관련 업체 등에 공장용지로 공급하고 매각대금은 대전산업단지 서측 진입도로 건설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덕구 신일동 1709번지 등 총 5필지에 1만 123㎡의 산업시설용지를 재산가액 약 55억 원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컨택센터 설치 및 지원 업무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6일 우리 시가 유치한 주식회사 중부코퍼레이션 등 5개의 컨택센터 관련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앞으로 우리 시 컨택센터 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및 지원 업무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6일과 8월 31일에 수도권 등에서 우리 지역으로 기업 이전 및 신설 투자를 희망하는 7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향후 대전의 경제규모를 키우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과학경제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덕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매각)

· 「컨택센터 설치 및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 「투자 및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건의 안건은 2017년 10월 1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덕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매각)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원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것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먼저, 조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빨리 급하게 다루어지는 느낌이 있고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출범 언제 했습니까, 국장님?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7월에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7월에 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7월 31일에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 검토보고대로 근거 없이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례가 늦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왜 그랬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당연히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하면 더 좋았는데 4차 산업혁명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지금 국가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각 시·도에서 아주 경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에 우리 시를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조성하겠다는 지역공약이 또 있었고 해서 저희가 일을 다른 시·도보다 빠르게 진행해서, 이 부분에서 우리 시가 선점하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이 먼저 됐던 겁니다.

조원휘 위원 우리가 직전 회의가 언제 있었지요, 몇 월에 있었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9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왜 9월에는 안 하셨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자꾸 제가 핑계를 대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정부가 새로 들어오면서 국가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발표가 바로 있었습니다.

그때가 7월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대개 그런 국가위원회, 일자리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위원회가 생기면 또 시·도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래서 국가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규정을 보고 그 규정에 맞춰서 대개 시·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일반적인 행정의 절차라서 저희가 그것을 보고하느라 9월에 못 올렸습니다.

조원휘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볼 때는 핑계인 것 같고요.

이것 그러면 백 번 양보하더라도 상임위 위원들한테 이렇게 지금 같은 취지 때문에 먼저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바쁜 것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안 되지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드리겠는데 지금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는 상징적으로 각 기관의 장들로 포진해서 만들어 놨잖아요, 사실 이것은 선언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고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것은 더 큰 틀에서 대전광역시를 제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구현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추진위원이니 실무위원이니 정책단이니 이런 것은 그 안에 들어가야 할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더 큰 틀에서 이것을 만들어주셔야 하는데 일단 먼저 위원회 구성을 하고 하다 보니까, 선언적으로 하다 보니까 순서가 뒤바뀐 감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더 큰 틀에서,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우리가 지금 겨냥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전시가 타 지자체하고 달리 어떤 형태로써 4차 산업혁명 특별시가 되어야 하느냐,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조목조목 실제 만들어져야 하고 그 내부에 위원회 같은 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장과 조문으로써 상당히 많은 공헌이 필요해요, 이 조례는.

그만큼, 뭐 그냥 추진위원회 하나 구성했다고 해서 4차 산업혁명 이것이 타 시·도하고 다를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께서 유념해서 다시금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아시겠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황인호 위원 일단 구성을 19명으로 했는데 실제 조례상으로는 30명까지 둘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많게는 11명 정도 더 둘 수 있는데 지금 더 충원을 할 겁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 계속 고려하고 있습니다, 필요하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문가라든지 어떤 단체나 기관의 장이 계시면 더 충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대학의 총장을 넣었다고 해도 2개 대학 정도만 넣고 또 언론계라 하더라도 1개 언론 기관장만 넣고 이러다 보니까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수선해요.

급히 구성한 모습이 역력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4차 산업혁명에 정말 대전을 대표할 만한 그런 주요 인사들이 포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어떤 구심력이랄까 응집력 이런 것이 발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위원들 확충은 확충대로 조례에 맞게 해주시고 더 큰 틀을 한번 구상해 주시기 바라요, 아시겠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지적 중에서 노은도매시장 축산부류 이 부분이 지금 이 조례 개정에 포함된 겁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 지금 조례 중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지요?

찾아봐도 그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 개정내용 중에 보면 62조의2 그리고 조항 제목이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편의제공, 62조의2.

조원휘 위원 62조의2.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거기에 새로 신설이 되는데 읽어보면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한 도매시장 부류 외의 농수산물, 이게 축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외의 농수산물에 축산물이 포함되는 거라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시설에 대하여 법 제52조에 따라 생산자단체, 이게 축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협 등에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 축협에 그런 관련된 공간에 우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소규모 축산물 판매시설이 계약이 끝나고 축협이 들어온다는 의사가 있으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공간을 저희가 줄 수 있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62조의2를 신설한 거네요, 이번에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덕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매각)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조례, 예산에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오늘 첫눈이 왔습니다, 첫눈이 왔는데 저는 차량사고가 났어요, 좋아하다가 지금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했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99년도에 산업단지가 준공되어서 조성이 잘 됐네요, 지금 보니까 신일동이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송대윤 위원 하여튼 공유재산을 매각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거기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분양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신일동에 입주한 기업들이 241개가 있어요.

맞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

송대윤 위원 저는 도표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송대윤 위원 보니까 아직도 건설 중, 쉽게 말하면 건설 중이라는 것은 지금도 건설하는 곳이 7개가 있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

송대윤 위원 국장님이 이 자료가 없나 본데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지금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것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상적으로 보니까 우리 근로자들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했다는 게 도표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생산매출은 대전광역시 1년 예산 정도, 5조 5천억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수출액은 1조 5,400억 정도 연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역할을 하는데 아직도 신일동 그 단지 중에는 7곳이 정상가동을 하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잘 모르면, 과장님 맞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산업단지가 처음에 분양된 이후에 과거 법에 의하면 5년 안에 원래 그 목적에 있던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분양을 취소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는데 지금 5개소가 분양을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법에 정해져 있는 최소요건만 갖춰서 산업용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활용을 못하는 거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활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전의 큰 경제 역할 또 일자리 역할을 한 신일동 산업단지입니다.

하소단지가 지금 분양이 60%대잖아요,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액이 5조 5천억 정도가 넘고 수출액이 1조 5천억이면 교육청 본예산 정도 수준이에요.

엄청난 큰 역할을 하는데, 지금 신일동을 다시 매각한다는 데서 5필지를 매각한다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송대윤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분양하는 데 있어서 바로 입주를 해서 일자리 또 경제유발까지 할 수 있는 기업이 분양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 군데서 이곳에 입주를 하고 싶어 하는 곳들이 많이 있지요?

어때요, 이 정도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일부 문의들이 많이 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데도 아직 잘 안 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시 분양했는데 또 잘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양하는 데 있어서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바로 입주해서 또 지역기업이 와서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에 분양을 해서 대전경제에 이바지하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위원님 지적에 백 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우리 지역에 산업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분양이 돼서 바로 공장을 짓고 바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아주 심도 있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공시지가의 1.5배 정도면 분양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것은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감정가가 보통 공시지가의 1.5배 정도 나오는 선례를 보고 예상한 거고요, 실제로는 감정을 해봐야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금액이면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최고가 입찰인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닙니다, 저희가 감정을 해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을 해서 산술표본을 낸 그 금액을 가지고 분양할 겁니다.

○위원장 전문학 분양이라는 게 그러면 수의계약인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산단에, 거기도 국가 산단입니다, 아시겠지만.

산단에 기업이 입주할 때는 산단 입주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가격은 기본적으로 감정평가 나온 그 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입주심사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을 빨리 지어야 되고 일자리 창출을 빨리해야 되고 또 그 산단에 들어올 수 있는 산업코드가 맞는지 이런 정성적인 부분, 정량적인 부분을 심사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덕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매각)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컨택센터 설치 및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투자 및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고 일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4.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15.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4시 06분)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2,527억 9,672만 원의 26.2%인 663억 7,965만 원이 증액된 3,191억 7,637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6,203억 9,612만 원의 28.9%인 1,792억 2,070만 원이 증액된 7,996억 1,68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 1,366억 1,672만 원의 30%인 411억 165만 원이 증액된 1,777억 1,837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예산 209억 9,861만 원 대비 1억 2,583만 원이 감액된 208억 7,278만 원으로 중앙로지하상가 임대수입금 33억 9,008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증지수입 21억 4,200만 원,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 수입 13억 5,155만 원,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 수입 20억 5,975만 원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예산 55억 1,445만 원 대비 4억 2,465만 원이 증액된 59억 3,910만 원으로 둔산지역 공동구 관리 일반부담금 7억 5,563만 원,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9억 2,906만 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24억 3,189만 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예산 911억 4,324만 원 대비 258억 6,677만 원이 증액된 1,170억 1,001만 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30억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2억 8,7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4억 1,4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6억 9,500만 원,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 62억 9,900만 원,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73억 1,350만 원,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 24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66억 4,112만 원, 주거급여 336억 4,364만 원 등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금년도 예산 9억 6,042만 원 대비 329억 3,606만 원이 증액된 338억 9,648만 원으로 공공임대주택 건립 80억 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로 개설 100억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개설 10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 4,913억 8,431만 원의 32.6%인 1,603억 2,312만 원이 증액된 6,517억 743만 원입니다.

먼저, 과학경제국은 금년도 예산 1,500억 8,059만 원 대비 364억 508만 원이 증액된 1,864억 8,567만 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40억 원,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27억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 지원 30억 4,933만 원, 두드림 일자리사업 10억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30억 1,750만 원, 대전형 좋은일터 만들기사업 1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본부는 금년도 예산 257억 8,284만 원 대비 464억 7,168만 원이 증액된 722억 5,452만 원으로 커플브리지 관광자원화사업 28억 5,800만 원, 호남선 매천가도교 개량 50억 원, 경부선 장등천가도교 개량 25억 원,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 125억 9,800만 원, 중앙로프로젝트 마중물사업 69억 4,200만 원,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109억 7,025만 원, 공공임대주택 건립 83억 6,8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금년도 예산 1,907억 3,483만 원 대비 478억 7,514만 원이 증액된 2,386억 997만 원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480억 원, 화물자동차관리·지원 538억 1,985만 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로 개설 100억 원, 택시 재정지원 218억 6,083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125억 4,605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은 금년도 예산 582억 3,851만 원 대비 124억 6,330만 원이 증액된 707억 181만 원으로 대중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위탁사업비 26억 9,607만 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 78억 7,037만 원, 대전도시철도 운영지원 332억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건설 20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금년도 예산 488억 2,692만 원 대비 154억 4,506만 원이 증액된 642억 7,198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70억 2,078만 원, 주거급여 362억 6,037만 원, 원도심 근대문화 탐방로 조성 13억 5,000만 원, 범죄예방디자인 선도사업 추진 14억 9,28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금년도 예산 60억 4,521만 원 대비 9,908만 원이 감액된 59억 4,613만 원으로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 2억 원, 시설채소 스마트팜단지 조성 6억 원, 노지과원 재해방지 및 ICT 시범단지 조성 2억 원, ICT를 활용한 화훼생산기반 조성 2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금년도 예산 116억 7,539만 원 대비 17억 6,193만 원이 증액된 134억 3,732만 원으로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재료비 2억 1,777만 원, 도로상 맨홀 정비 4억 892만 원, 설해 및 풍수해 대책 자재구입 재료비 2억 2,000만 원, 교량 및 구조물 긴급보수 8억 536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도 예산 1,290억 1,180만 원의 14.6%인 188억 9,758만 원이 증액된 1,479억 938만 원으로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91억 7,100만 원 대비 66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58억 6,300만 원,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79억 1,000만 원 대비 1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91억 5,5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258억 3,600만 원 대비 19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78억 3,400만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37억 5,000만 원 대비 50억 5,900만 원이 증액된 88억 900만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20억 7,400만 원 대비 3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52억 9,7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1,000만 원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1,6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1억 2,300만 원 대비 2억 4,600만 원이 증액된 3억 6,9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4억 4,800만 원 대비 3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억 80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499억 3,000만 원 대비 45억 3,500만 원이 감액된 453억 9,5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119억 2,800만 원 대비 5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1,200만 원, 도안지구2단계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50억 원 대비 111억 원이 증액된 161억 원,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128억 3,180만 원 대비 63억 8,041만 원이 감액된 64억 5,139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5종의 기금은 금년도 예산 447억 8,624만 원의 0.9%인 3억 9,033만 원이 증액된 451억 7,65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과학경제국 소관 기금입니다.

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증진과 노동단체의 건전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예산액 규모는 금년도 예산 11억 4,596만 원 대비 277만 원이 증액된 11억 4,873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11억 4,873만 원, 지출은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 2,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1억 2,833만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과학기술육성기금은 과학기술혁신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예산액 규모는 금년도 예산 16억 4,249만 원 대비 6,608만 원이 감액된 15억 7,641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15억 7,641만 원,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5억 7,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리융자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예산액 규모는 금년도 예산 287억 8,345만 원 대비 6억 618만 원이 증액된 293억 8,963만 원으로 수입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7억 3,514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286억 5,449만 원, 지출은 업무위탁 및 기술평가 대행수수료 등 8,7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93억 263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발전기금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등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예산액 규모는 금년도 예산 100억 4,976만 원 대비 2,193만 원이 증액된 100억 7,169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100억 7,169만 원, 지출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6,076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8억 8,638만 원, 농촌지도자 육성지원 9,559만 원, 명품특화사업 육성지원 2,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기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예산액 규모는 금년도 예산 31억 6,457만 원 대비 1억 7,488만 원이 감액된 29억 9,009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29억 9,009만 원, 지출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6억 2,8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3억 6,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렸으나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기반 구축,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조성,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도시 균형발전 실현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

·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2018년도 특별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1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8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

· 2018년도 성인지 예산안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8권 별도보관)

·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2018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과학경제국 소관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과학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과학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행감부터 시작해서 또 자료 준비까지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또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자료 107쪽, 설명자료를 보겠습니다, 국장님.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있네요, 107쪽입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최선희 위원 지난달에 대전에서 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저희가 추경에서 지난번에 확보된 것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지요, 지난달에.

8월 말 기준 2,018명 지원계획에서 528명을 하신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2차 추경에서 1억 9,000을 편성하셨네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지난번 2회 추경에서 1억 9,000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2차 추경에서 1억 9,000을 편성하셨고, 그것은 또 3개월 예산이지요, 2차 추경이기 때문에?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내년에는 10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이 되었네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최선희 위원 그러면 기간도 12개월 될 것 같고, 3개월 1억 9,000을 편성하셨는데 내년은 12개월인데 3억 8,000을 하셨네요?

조금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지금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인턴으로 채용이 되었다가 3개월 뒤에…….

최선희 위원 그 부분은 다 이해를 했어요, 국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차 추경에서 1억 9,000 3개월분을 계상하셨는데 내년에는 10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이 돼요, 그러면 12개월인데 3억 8,000.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기간에 비해서, 3개월에 1억 9,000인데 왜 12개월에 3억 8,000 정도밖에 안 되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최선희 위원 예.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이게…….

최선희 위원 혹시 가입을 안 할까봐 그러셨나 궁금해서, 자료를 검토하면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런 추이도 있지만 저희가 이 예산을 사실은 200명이라는 인원이 소진이 되면, 일단 예산이 소진이 되면 그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신청자를 받아보고.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일단은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는 예산을 더 계상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3억 8,000만 계상이 되었고, 저희가 이게 더 신청자가 많으면 내년 추경에 조금 더 올리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혹시 또 가입을 안 할까봐 이렇게 계상을 하신 것인지, 그 부분이 너무 차이가 나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것은 아니고요.

최선희 위원 3개월에 1억 9,000인데 100명에서 200명으로 배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계상해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했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산이 부족해서 충분히 반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더 많은 신청을 하면 내년에 추경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108쪽에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있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최선희 위원 지원대상을 보니까 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근로자네요, 지원대상이?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또 마찬가지로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근로자예요.

107쪽, 108쪽이 같이.

이것은 같은 사업으로 중복예산 아닌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목적을 좀 봤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 앞에 있는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하고, 뒤에 있는…….

최선희 위원 결론은 일자리 창출, 장기재직 유도가 목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공제에 가입된 사람들한테 추가적인 지원을 더 해서…….

최선희 위원 차이점만 말씀해 주세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러니까 앞에 것은 주로 새롭게 기업에 채용이 된 사람들, 대개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뒤에 있는 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이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청년보다는 현재 이미 재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 중에서 이 사람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선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원대상은 내일채움공제도 기업·근로자 또 대전형 청년내일채움 역시 청년내일체험공제 참여근로자, 같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같은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고용노동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하고 중기부에서 하는 내일채움공제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최선희 위원 완전 별개의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주관 부처도 다르고요.

최선희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일자리 창출, 장기재직 유도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지원자가 만약에 근무하다가 단시간에, 단기간에 퇴사할 경우에는 반환되는 건가요, 이런 것들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는 일단, 여기 조건에 보면 5년 만기가 되어야 하거든요.

최선희 위원 3년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는데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러니까 앞에 있는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년이고 뒤에 있는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는 5년.

최선희 위원 그러면 3년이나 5년을 못 채웠을 경우에?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못 채우면 이 지원은 저희가 지원되지 않지요.

최선희 위원 반환?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니, 다 채운 다음에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3년과 5년이 채워진 다음에 지원을 하는 돈이기 때문에 중간에 반환하고 이럴 사항은 아닙니다.

최선희 위원 예를 들어서 1인당 15만 원 아니면 10만 원씩 본인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반환이 안 되는 건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본인이 낸 것은 본인이 가져가는 거고요.

최선희 위원 그것은 반환하는 것이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률은 대전이 가장 낮네요, 충청권에서,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종전에는 조금 낮았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활성화하려고 고용노동부에, 저희는 그것을 기본형이라고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

그 기본형…….

최선희 위원 어쨌든 충청권에서 대전이 가장 낮다는 것은 또 거기에 원인이 좀 있겠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홍보 부족도 있었던 것 같고요.

최선희 위원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홍보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홍보가 좀 부족했다든지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홍보의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최선희 위원 11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가 있어요, 국장님.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최선희 위원 인증대상은 중소기업이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최선희 위원 금년에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하셨는데 실시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매년 15개에서 20개 정도 기업을 고용우수기업으로…….

최선희 위원 작년도에는 15개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참여는 몇 개 업체 했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신청한 기업 수요?

최선희 위원 예.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신청한 기업 수는, 이번에는 21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15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21개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언론을 접하면서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34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4개 업체가 기준미달로 평가에서 제외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이게 훨씬 전에 본 언론이기 때문에…….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 34개 기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혼동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기록해 놓은 거니까 맞을 겁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최선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원래는 이 자료에 27개 업체라고 했는데 오늘 점심에 와서 고쳐주더라고요, 15개 업체라고.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최선희 위원 내년에 15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게 15개 업체로 점심에 고쳐지고 나니까, 27개 업체라고 했을 때는 인증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15개 업체라면 예산액이 많이 된 것 아닐까요, 27개라고 했을 때보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게 저희가 아마, 자료가 잘못 기재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최선희 위원 자료가 잘못 기재된 것은 상관이 없어요, 국장님.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15개 업체라면 이게 1억 2천만 원 정도나 예산액 계상이 높게 된 거지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했는데 우수기업에 선정이 되면 저희가 매년 1천만 원 정도를 작업환경개선금으로 드렸는데…….

최선희 위원 예,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 그 부분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난번에, 이것을 매년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때 심사위원님들께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1,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너무 적지 않냐, 더군다나 지금 일자리 창출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거기에 앞서서 참여해 주는 이런 우수기업들한테는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때 작업환경개선자금을 2천만 원씩은 지원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2천만 원 정도 올리는 것으로 예산을 협의하다가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금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고용우수기업이 되면 내년부터는 1,800만 원 정도 작업환경개선자금을, 그러니까 800만 원씩 증액을 해서 인센티브를 더 드리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심사 굉장히 공정하게 하셔야 되겠네요, 국장님.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최우수 기관도 나오겠네요, 어차피 심사가 있다면?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최우수 기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원액이라든지 어드밴티지가 좀 있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은 선정되면 동일하게 1,000만 원씩 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동일하게요, 내년에도 그럴 예정이시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때도 의견이 다 잘한 기업이지만 더 잘한 기업은 조금 더 주고 그렇게 차등을 두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하여간 지켜볼 거고요.

11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용환경개선사업 기업발굴 및 참여컨설팅 기반구축이 있네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최선희 위원 2018년도에는 6,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증액이 꽤 많이 되어 있는데, 6,000만 원 증액되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또 증액사유 자료를 통해서 봤고요.

사업의 필요성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6,000만 원이 되어 있고, 전년도에 2억 원이에요, 예산이.

2억의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실적이 없어요, 자료에.

그래서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2억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쓰였을까, 추진실적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 사업이 지난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서 저희가 아직은, 지금 계속 준비도 하고 있고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서 구체적으로 국비사업 공모에 참여한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국장님, 전년도 예산에 2억 원이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진실적이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이.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 전년도가 금년도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최선희 위원 전년도.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러니까 이것이 내년도 예산서다 보니까…….

최선희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6,000만 원을 증해서 2억 6,000이 되어 있고 전년도에 2억이 세워져 있는데 추진실적이 자료에 안 나와서 그 부분이 궁금하다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게 2회 추경에 예산이 섰거든요, 전년도가 금년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9월에 예산이 선 거지요, 결과적으로.

최선희 위원 9월에 예산이 섰어요, 2회 추경이기 때문에.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래서 지금 두 달 정도 됐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 중에 있고…….

최선희 위원 준비만 했고…….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컨설팅도 했는데 그 컨설팅 결과 어느 기업이 국가 일자리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국비를 획득한 그런 실적은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최선희 위원 2회 추경에 2억만 세워놓고 아직 추진한 바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니,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최선희 위원 집행은 하셨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경제통상진흥원에 지원을 해서 관련 전문가들이 해당 기업에 가서 컨설턴트를 하는데 그 결과 이 기업들이 국가공모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아직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내년 초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9월부터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여기 증액사유도 그냥 컨설팅 지원 필요, 컨설팅 지원 필요인데 6,000씩이나 들어갈까 하는,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은 264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최선희 위원 기업유치 협력관 운영이 있네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최선희 위원 어떤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지요?

공무원인가요, 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닙니다, 주로 기업인들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저희가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뛰어야 되지만 그쪽을 잘 아는 관련 단체 이런 분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기업유치 협력관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외부인이란 말이지요, 기업을 하고 있는 외부인?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는 국장님,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게 시청직원들일까, 외부인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외부인이라면 유급활동비 월 30만 원으로 기업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금년에 1개 기업이네요, 추진실적에 보면?

그렇지요, 1개 기업이에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최선희 위원 1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여기에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외부에 기업을 하는 분들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기업이거나 기업 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분들, 무슨 무슨 기업협회 사무총장 이런 분들을…….

최선희 위원 30만 원씩 받고, 한 달에 30만 원?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런데 그분들은 이것을 전업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기업유치 실적은 1개지만 이분들이 여러 가지 기업유치설명회도 참여를 해주시고, 가서 대전시에 대한 홍보도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15명 중에서 30만 원씩 드리는 분은 5명밖에 안됩니다.

최선희 위원 예, 5명 알고 있습니다.

5명이고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생각한 게 기업유치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전에 있는 기업 자꾸 이사 가는데.

안 되겠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래서 기업유치협력관 말고 우리 시 공무원들, 경제국 직원이 아닌 분들도 많은데 한 450명을 기업도우미로 해서 그런 유치활동도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 자료에서 궁금한 것은요, 국장님 다른 것 아니고요, 만약에 외부인이면, 외부인일까 공무원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외부인이면 기업유치협력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5명에서 10명으로 했을 때, 이제 실적이 1개 기업을 유치했는데요.

이럴 때 과연 효과가 좀 있을까, 미지수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본 위원이.

차라리 5명 하면서 좀 올려주고 더 열심히 해서 정말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게 나은 것인지,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료만 가지고 검토할 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심쩍다, 이런 부분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기업유치의 업무 프로세싱을 저희가 내년에 많이 바꿀 겁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저희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껴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최선희 위원 266쪽 또 보겠습니다.

지방이전투자보조금이 있네요, 둔곡지구고요.

둔곡지구, 지구로 봐서는 분양률이 좋겠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둔곡지구는 이번에 7 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최선희 위원 글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MOU, 많은 업체와 체결하셨나요?

MOU 체결한다고 했는데.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저희가 둔곡지구에 작년, 재작년부터 미리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하고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도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료에 보면.

그러면 수도권이 아닌 타 시·도에서 만약에 이전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전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주는 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것 보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다음 쪽이네요, 다음 쪽 244번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인데 이것은 산업부 고시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는 게 있는데 산업부 고시에 의한 것은 국비 65%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그야말로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들한테 많이 지원을 하는 것이고.

최선희 위원 시 조례에 의한 건?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수도권 외의 기업도 조금 전에 보신 시 조례에 의한 투자보조금액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최선희 위원 지원이 된다는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시 조례에 의해서는 타 시·도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산업부 고시는, 국비 이쪽에서 하신다는 말씀…….

예, 이해가 되었고요.

기업유치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대전 토박이 기업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역기업이 성장해서 공장을 증설해야 될 경우에는, 아니면 지금 있는 부지에서, 대전에 있는 부지에서 대전에 있는 부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신 지방이전투자촉진법…….

최선희 위원 타 시·도로 가려고 하는 기업의 관리,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래서 타 지역에 가지 말라고 저희가 우리 지역으로 옮기시면 지방이전투자보조금으로 그대로 똑같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또 궁금한 게 지방이전투자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뭐 차이가 딱 떨어지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보조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지방이전투자보조금은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수도권이나 우리 지역 내 기업이 지역 내로 이전할 때 지원해 드리는 보조금이고, 그 뒤에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산업부 고시 기준에 의해서 주로 수도권에서 우리 지방으로 오는 기업들한테 주는 거고요.

최선희 위원 예, 그것은 이해되었고요.

입지보조금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 보조금 형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보조금의 형태를 보면, 그러니까 투자촉진보조금이든 지방이전투자보조금이든 첫 번째는 입지보조금, 그것은 뭐냐면 땅 사는 값, 공장을 지으려면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땅 사는 값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조를 해주고, 또 다른 형태는 설비투자보조금, 그것은 공장을 지으면 설비 같은 것을, 건물도 지어야 되고 장비도 넣는데 그것에 대한 보조금을 또 줍니다.

그래서 투자보조금의 형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땅에 대한 입지보조금, 설비에 대한 보조금.

최선희 위원 대전시의 예산 못 갖다 쓰는 사람이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 보겠습니다.

278쪽 보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최선희 위원 소셜 전자상거래 판매지원도 있네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최선희 위원 소셜 전자상거래 규모가 천문학적인 규모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자료를 보면 9월 말 추진실적이 2,100만 원이에요, 예산액보다 적은 매출실적이거든요.

이런 큰 사유가 있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것은 올해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하는데 우리 지역기업 중에서…….

최선희 위원 이해가 안 돼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역기업 중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G마켓이라든지 옥션 이런 데 자기 제품을 올리는데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등록비가.

등록비가 얼마씩 들어요, 수수료처럼.

그 비용을 우리 시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15년부터 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질의했는데, 국장님?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것은 특정기업을 저희가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기업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등록비를 저희가 보조해주는 사업인데…….

최선희 위원 과정이야 다 있겠지요, 뭐.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런데 상품이나 이런 것이 전자상거래 쪽에 좀 안 맞지 않는가.

최선희 위원 지역제품에 메리트가 없다든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덜 구매력이 있는 거지요.

최선희 위원 또 이 역시 홍보지원이 잘못된 것인지, 자료 검토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실시한 마케팅 지원방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질의하는 팩트는 그겁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100% 공감합니다.

최선희 위원 그리고 280쪽에 TV홈쇼핑 판매지원 역시 5,775만 원이에요, 그런데 9월 말 매출액이 8,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니까 제작비 50%를 또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업체에서 50% 부담을 하게 되고, 실제 매출 대비 실제 이윤이 거의 제로 아닐까 이런 계산이 나와요, 이 자료대로만 보면.

어떤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유는 뭐 물건 판 개수 대비 나올 텐데, 좀 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투입한 예산에 비했을 때 8,900만 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산 투입한 것에 비해서 매출증가액이 굉장히 부족한 거지요.

최선희 위원 자료로만 보면 영 이해가 안 되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거의, 저희 세대도 홈쇼핑하면서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데 상품 선정이 잘못된 것인지, 어쨌든 문제가 있지 않나.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매출실적도 증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보고 싶은데요.

283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 있네요.

취약계층 범위가 어떻게 되지요, 국장님?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취약계층, 이 사업은 복지시설에 에너지시설, 특히 LED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선희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어요, 그 부분은.

취약계층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이 사업은 복지시설에 주는 것이라서 그런데 다른, 저희가 에너지바우처라든지 난방연료 이런 것 하는 데 그때는 주로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

최선희 위원 그 부분은 다 이해가 됐다니까요, 국장님.

여기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어디어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 지원대상 시설이요?

최선희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국비가 50%예요, 보니까.

구비가 50%가 되고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4,390만 원 예산이 적게 계상되었어요.

국비가 50% 반영된 사업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단순히 신청량 감소 요인으로 예산을 적게 했다,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적게 이렇게 했는데 필요한 시설에서 신청을 못할 수도 있었겠다, 이 자료상으로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었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자치구, 이 예산은 전부 자치구에 다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다음연도 예산을, 국비 신청을 하는데 조금 자치구나 저희 쪽에서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국비가 50%인데, 이렇게 50% 지원되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하나만 더 보고 넘기겠습니다.

312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이네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최선희 위원 두메마을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오늘 아침까지도 들어가 봤는데 ‘중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무장 인건비가, 이게 원래 6월인가 그때 기록을 해놨는데, 언론을 접하면서.

혹시 싶어서 오늘 아침까지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중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사무장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네요, 국장님?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두메마을하고 세동마을, 무수천하마을 세 군데 지원을 합니다.

최선희 위원 중단된 데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하는 건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마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운영이 좀 중단된 것 같고, 만약 운영이 안 되면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최선희 위원 시에서는 그 부분을 모르고 그냥 해놓은 건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것은 지난번에 국비를 신청할 때 세 군데를 신청해서 국비보조금 내시가 이미 지난 10월에 된 상태라서 그대로 예산에는 계상을 했는데, 이분들이 또 마을 내부에서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계상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앞으로 잘될 거라고 믿고?

현재는 중단이지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최선희 위원 사무장 역할이 있겠지요, 국장님?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최선희 위원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하는 사업들에 대한 총괄도 해야 되고 시비나 국비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최선희 위원 마을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방문객 예약이라든지 이런 두루두루,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해야 되겠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최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세동마을도 마찬가지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홈페이지…….

최선희 위원 의회에서 갔던 무수마을인가요?

그쪽만 좀 되어 있고 나머지 두 곳에는 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인건비 시에서 나가고 하는데 이런 홈페이지 관리도 안 되고 있다면 그런 관리는 국장님이 전혀 무관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또 프로그램 질의한 목적은, 겨울철에는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국장님?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겨울철에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까 이야기한 두메마을이 좀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무수 말고 두 군데, 거기는 다시 알아보시고요.

겨울철 프로그램, 어차피 농촌 체험마을 아닙니까?

겨울에 어렵다고 안 하는 것보다 겨울철 프로그램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일단 넘기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까지 계속 요새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야근하셨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기식 위원 우선 과학경제국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1,864억 8,567만 원이에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기식 위원 2017년도 대비 24.26%가 증가됐지요?

364억 정도가 증가됐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일반회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렇지요, 일반회계 기준으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기식 위원 대략 이렇게 증가된 가장 큰 요인이 어디에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금액적으로는…….

윤기식 위원 어느 쪽이 가장 예산 증가율이 많았어요?

일자리 쪽이에요, 아니면 4차 산업 쪽이에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퍼센티지로 보면 에너지산업과 예산이…….

윤기식 위원 에너지산업 쪽이 거의 400% 이상 증가됐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많이 했지만 사실은…….

윤기식 위원 금액상으로는 미미하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금액적으로는 68억이 증액됐고요, 에너지산업과에서.

기업지원과에서 한 1백억 이상 증액됐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기업지원과에서 1백억 정도 한 것은 기업을 많이 지원해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보겠다는 어떠한 집행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렇다면 이번 예산의 가장 큰 것은 기업과 일자리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겠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저희 과학경제국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렇다면 소기의 성과를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거둬야 되겠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기식 위원 그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하세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저희가 나름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내부 토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것이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윤기식 위원 그와 같이 연계해서 또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기식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총 71건, 맞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맞습니다.

윤기식 위원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아까 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신규 예산인가요, 거의 대부분이?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 조성사업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 관련 사업도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걱정되는 게 이러한 신규 예산들이 일자리도 그렇고 거의 중복 예산이 많아요,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인가에 대한 정말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거의 문구 하나 바꿔놓고 내용상으로 비슷비슷해요, 읽어보면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지 죽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놓는다고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공감합니다.

윤기식 위원 효과가 극대화 돼야지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효과가 극대화 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설명자료 243쪽 보시면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건립에 들어가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기식 위원 그런데 여기 국비가 사실 대폭 삭감됐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기식 위원 삭감 내용이 얼마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기재부에서 31억 정도를 삭감해놨습니다.

윤기식 위원 얼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31억 정도를 삭감했는데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전국에서 추진 중인 지식산업센터 예산을 일괄적으로 20%씩 다 삭감을 해놓은 상태인데 마침 저희가 이번에 예결위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 협조 요청을 해서 다시 살려놨습니다.

윤기식 위원 다시 살려놨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살려놨는데 지금 기재부에서는 계속 더 줄여야 된다는 입장인데 저희가 마지막까지 이 예산 31억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실하고 공조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렇게 해서 꼭 31억 예산을 살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지금 이것 타 지자체와도 공조하고 있는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공조해서 꼭 국비가 다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다시 간단, 간단하게.

75쪽, 이것 중앙시장 화재 때문에, 사실 오늘도 제가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그 옆에 화재난 것 공사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기식 위원 좁은 도로 막아놓고 또 데크 쪽으로 해서 상점들 영업하고 계신데,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전통시장의 화재는 정말 심각해요.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접근하기 참 어렵고 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기설비 안전진단에 대한 건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화재도 있고 해서 내년에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 외에 3,458개 점포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일제히 다 하는 겁니다.

1억 6,2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가…….

윤기식 위원 3,458개, 이게 중앙시장 안에 있는 점포가 이만큼이에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닙니다.

전체 점포수는…….

윤기식 위원 전체지요, 전체?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전체 점포수는 5,900개인데, 그러니까 이게 점포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윤기식 위원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한 거예요?

3,458개 점포의 기준을?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법적으로 자가용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매월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둬서, 용역을 주겠지요.

그래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점포 외에는 저희가 전부 다 내년에 일제점검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윤기식 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곳은 하니까 그 이외의 곳?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하니까 냅두고 의무사항이 아닌 데는 사실 잘 안 하시거든요, 점포주들이.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내년에 일제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는 데는 단계적으로 시설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윤기식 위원 이건 오히려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안전진단 확실히 해서 문제가 있는 곳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다음 77쪽 명품옥외 광고 설치예요.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데, 명품옥외 광고 설치를 어디에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통시장?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윤기식 위원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에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곳은 중앙시장의 청년구단.

윤기식 위원 청년구단 도로변 쪽으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 건물 노변 쪽에, 전부터 이쪽에 청년구단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사인물이라든지 광고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속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상권도 살리고 청년구단도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옥외 광고물을 설치해 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국장님, 지금 청년구단인데 거기가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는 각 기관에서 많이 갔어요.

가서 이용을 해서 되는 것처럼 반짝, 하지만 지금은 거의 또 소강상태고, 이게 광고탑 하나 세우는 것보다 가장 거기에 핵심적인 것은 사실 엘리베이터 아니에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엘리베이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러면 언제쯤 추진 돼요?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지난번 추경에 안전진단 용역비를 8,900만 원 세워주셨고, 안전진단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내년…….

윤기식 위원 아직 세우지는 않았잖아요, 예산.

안전진단 그것만 세웠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

윤기식 위원 결과를 보고?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바로 저희가 예산 편성할 겁니다.

윤기식 위원 그게 더 급한 것 같아요.

명품옥외 광고 설치, 글쎄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구 방천시장에서 이런 옥외 광고를 잘했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래서 효과가 있었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1년에 한 4만 3천 명 오던 시장이 지금 1백만 명이 옵니다, 별 것도 아닌데 사실 언뜻 보면.

윤기식 위원 그 광고 하나 가지고?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래서 그런 임팩트 있는 옥외 광고물을 해보고 이런 게 효과가 있으면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에도 이런 광고물을 계속 확대하려고 합니다.

윤기식 위원 효과를 보려면 제대로, 1억이면 충분하겠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일단은 저희가 1억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보고 효과가 있다, 또 상인들이 좋아하고 시민들이 좋아하고 외지 관광객들이 모인다고 하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광고탑 하나 세운다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안 드는데요.

그것은 추진해 보면서 내용을 알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기식 위원 다음은 103쪽 두드림(Do Dream) 일자리사업,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기식 위원 민간기업 취업 연계가 가능한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력 형성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목적에 보면?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기식 위원 10억인데요, 거의 인건비 같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윤기식 위원 어떤 인건비를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게 종전에 공공근로사업은 잘 아실텐데, 그것과는 좀 다른 게 저희가 서울시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표현하기를 완전 민간기업이 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공공성이 있어서 공공근로사업도 아닌 그 중간 정도 영역의 일을 찾아서 특히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한테 그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고용창출을 많이 시켜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서울시 벤치마킹 사례에 준해서, 저희가 명칭은 두드림(Do Dream) 일자리사업이라고 달았는데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도우미 일자리라든지, 유아용품을 재활용하는 그런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지금 이 사업개요를 보면 전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두드림이라고 했지만 경력형성 인턴형과 제3섹터가 뭐예요, 이게?

투트랙 추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딱 와닿아야 되는데, 국장님 이해하십니까?

경력형성 인턴형과 제3섹터 투트랙 추진,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쉽게 풀어놔요, 그냥.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저는 이게 뭔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하여튼 의미는 두 가지 방향에서 하는데 하나는 젊은층,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일시취업도 될 수 있지만 나중에 좋은 일자리에 가기 위해서 시라든지, 시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공공부문에서…….

윤기식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청년의 누구한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청년 누구?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청년, 대학졸업생이라든지 예비졸업생…….

윤기식 위원 그럼 어떻게 지원해 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일자리에, 취업을 일단 해야지요.

윤기식 위원 취업을 하면 그 인건비를 우리가 보조해 준다는 거예요, 기업에?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사업들을 특히 공공부문이라든지 준공공부문의 일자리사업들은 저희가 인건비를 주지 않으면 공공기관이나 준공공기관이나 채용을 하지 않거든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사회적기업에 주겠다는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에도 인건비를 저희가 주겠다는 겁니다.

그대신 거기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지요.

윤기식 위원 쉽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말을 경력형성 인턴형과 제3섹터 투트랙 추진 하니까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죄송합니다, 좀 더 쉬운 용어로 저희가 고쳐쓰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뭘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리 읽어봐도, 제목은 두드림인데 두드리자 그겁니까?

두드리면 열린다, 뭐 그런 뜻입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 두드림도 있지만 Do, 할 일을 드린다는 의미도 있고…….

윤기식 위원 외래어 너무 쓰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우리말로 쉽게 지어낼 수 있는 제목도 좀, 이것 제목은 어디에서 딴 거예요?

어디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만든 겁니다.

윤기식 위원 공모해서 한 거예요?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한 겁니다.

윤기식 위원 두드림의 뜻이 뭐예요?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두드림으로 낸 아이디어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윤기식 위원 드림(Dream)이니까 이것은 꿈이고, 그겁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드리면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윤기식 위원 우리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했다는 것은 참 좋은데 사업대상도 그렇고 경력형성 인턴형과 제3섹터 뭐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게 말이 너무 묻고도 어렵고.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것은 종전에 하던 공공근로 외에, 이런 민간에서 하는 일자리 외에 추가적인 일자리를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고민한 결과물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10억이에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대개 몇 사람 정도 혜택을 볼 것 같아요?

일자리가 몇 자리 정도 창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이것은 1년 내내 365일 지속적으로 하는 일자리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하는 일자리인데…….

윤기식 위원 10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됐을 때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는 한 4백여 개 정도 일자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백 명만 일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일하는 분, 두 달 일하는 분,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 인원으로 계산하면 훨씬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예산을 10억이나 편성하는데 기본적인 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이게 과연 제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의심됩니다.

그다음에 110쪽 대학재학중 직무체험 채용 연계 프로그램 운영이에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기식 위원 이것 내내 아르바이트생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르바이트 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가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특히 대학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의 전공이나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기업에 가서 직무체험을 하는 거지요, 일도 같이 하면서.

그래서 일도 배우고…….

윤기식 위원 그러면 3, 4학년 재학생인 학생이 내가 어디 가서 하겠다고 신청하는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어느 기업에.

윤기식 위원 어느 기업에 가겠다고 신청하는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대개 중간에…….

윤기식 위원 신청을 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1인당 100만 원씩 2개월, 200인 것 같아요.

지금 내용상으로는 500명에게, 산출내역에 나와 있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500명에게 100만 원씩 2개월, 그러니까 200만 원 지원이니까 500명 곱하면 10억이에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러면 내가 어느 기업에, 벤처나 하다못해 연구기업에 들어가서,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두 달 동안 직무연수를 할 테니 지원해 주세요 하면 이 예산을 그 회사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인건비를 준다는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학연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학생이 그 기업에서 적응을 잘하고 또 기업에서 봤을 때 그 학생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라고 판단되면 바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되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가 이런 산학 취업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년부터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 이후에 취업을 못하고 취업 준비를 하다가…….

윤기식 위원 미리 그 업무를 습득해서, 회사 차원에서도 필요하니까 우리가 나중에 고용하겠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다, 이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기업에서는 필요한 인재를 구할 수 있어서 좋고 학교에서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어서 좋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선발할 때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세부적으로 나오겠네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런데 이것은 학생 개인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대학하고 연계해서 지도교수님들하고.

윤기식 위원 각 대학하고?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왜냐하면 지도교수님들은 대개 자기 전공과 관련된 기업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우리 지역 취업문제 해결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운영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 운영되면 또 도리어…….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나와 있는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기식 위원 대학별로 인원 및 예산배정을 직접 대학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배정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각 대학에 이 사업에 대해 알려주고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받고 관련 기업도 같이 내도록 해야지요.

그러니까 대학 지도교수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기 학생들과 이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기업…….

윤기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미 대학 당국하고 다 협의가 된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 어느 대학은 협의가 되지는 않았고…….

윤기식 위원 협의도 안 되고 우선 예산부터 세워놓은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산학협력단 단장님들 회의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고 시에서 추진할 테니까 협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대학 측에서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순수하게 이런 제도가 좋겠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시에서 구상해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276쪽, 수출기업 해외현지화 사업이에요.

R&D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제휴 등을 통하여 수출확대를 집중 지원하겠다, 우리가 여기에서 수출하는 기업이 해외현지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특히 저희가 이번에 중국시장을 겨냥해서 새롭게…….

윤기식 위원 이게 중국시장을 겨냥한 겁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사드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브랜드를 단 제품들이 중국진출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른 국가라든지 일부 우리나라의 사례가 있는데, 우리나라 브랜드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 물건인데 이 물건을 중국에 가서 현지 브랜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가 들어가면 50%를 어쨌거나 중국인들이 갖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50%를 우리 기업이 지분을 가져가서 공장을 투자하고 거기 브랜드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A라는 브랜드인데 중국에 가서는 B라는 브랜드로 해서 중국 브랜드로 판매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한국 브랜드에 대한 중국의 거부감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중국시장에서 처음 해보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여기에 보면 대전형 중국 현지화, 그러면 이렇게 수출기업, 우리 대전에 있는 업체겠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기식 위원 해외현지화를 하겠다고 요청한 기업이 있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 저희가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몇 개 있어요?

여기는 지금 4개사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문학 예, 제출해 주세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것은 저희가 이 4개 기업을 지금 해보겠다는, 그 기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별도로 공모절차를 통해서 신청받아서 선정을 하도록…….

윤기식 위원 공모절차예요?

아직 결정한 게 아니에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아직 안 섰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기업을 선정할 수가 없고요.

윤기식 위원 그런데 왜 4개사라고 딱 지정해놨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4개사는 박람회 참가, 사업이 몇 가지가, 현지화 사업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윤기식 위원 이것 내내 박람회 뭐 이런 데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특정기업에 너무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은 단순 박람회 참가는 아니고 실제로 해외, 중국에 현지 브랜드를 만들어서 제품을 중국시장에서 판매하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윤기식 위원 과연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은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런 새로운 해외마케팅 전략을 갖지 않으면 실제로 중국시장에 우리 기업 제품들이 들어가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꾸 새로운 걸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서 정말 중국에서 자리를 잡고 또 대전기업임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면서 알릴 수 있고 매출의 증대가 되고 한다면 좋은 일이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중국에 가서 사업하는 사람들 박람회 참가라든가 여러 가지 계약, 마케팅, 법률적인 것,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사실상 가장 중요한 기술하고 인력 이런 게 아니고?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기술과 인력은 현재 있는 대전기업의 기술과 인력들이 가는 겁니다, 새롭게 저희가 개발해서 아니면 채용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윤기식 위원 다음 285쪽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이게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파트에 굳이 시비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야기가 좀 나왔지만 잘 활용해서 잘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이것은, 올해 이미 사업을 추진해 봤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기식 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추진실적이?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금년에 5억 5,800만 원을 가지고 1만 663가구를 이미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게 노후계량기를 스마트계량기로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렇다면 아무래도 원도심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더 많이 해당이 될 텐데 이 내용을 보면 중구, 서구.

거의 중구, 서구가 대다수 집중되어 있고 동구 같은 경우는 가장 노후계량기가 많은데도 겨우 696세대밖에 신청을 안 했고, 이 선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차별이 심하지요, 구별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하고 있는데…….

윤기식 위원 공모를 해서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공모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단지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금년에 총 10개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신청을 해야 심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윤기식 위원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뭐 있지요, 노후계량기를 다 교체해 준다는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거야 아파트 단지별로…….

윤기식 위원 자비 들어가는 것 없잖아요, 자비 있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자부담 있어요, 자부담 몇 퍼센트예요?

자부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파트 자부담은 없고요, 없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런데 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민간기업들이 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윤기식 위원 노후계량기를 교체해 준다는데 신청을 안 했다?

어떻게 홍보했길래 노후계량기를 스마트계량기로 교체해 준다는데 신청을 안 합니까?

가구당 27만 원 정도 소요되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경쟁률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윤기식 위원 그러니까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신청을 안 해요?

아파트 같으면 웬만하면, 노후계량기를 스마트계량기로 교체해 준다는데.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도 이것을 하면 경쟁률이 높을 줄 알았는데 별로 높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홍보를 앞으로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윤기식 위원 경쟁률이 높지 않다,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다 신청할 것 같은데, 아파트마다?

기준이 있어요, 몇 년 이상 아파트?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공모할 때…….

윤기식 위원 공모할 때 어떻게 공모해요?

몇 년 이상 된 아파트 그런 것 없어요, 그냥 아무 아파트나 다 되는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특별한 제한조건은 아닌데 이런 게 좀 있답니다.

아파트가 오래된 경우에 스마트그리드, 전력량계를 부착하기가, 교체하기가 어려운 단지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구 쪽에 저희가 홍보를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올해 예산은 감액됐네요?

그 당시에 확대해서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1억 6,900이나 감소됐어요.

그 당시에 어디는 혜택을 보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더니 그러면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금액은 줄었지만 세대는 9천 세대 정도 하려고 계획은,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그리드 단가 자체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개당 단가가.

내려가고 있고…….

윤기식 위원 단가가 내려가서 더 많이 할 수 있다, 예산은 줄었어도?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물론 1억 6,900이 줄었기 때문에 금년보다 더 많이는 못해도 한 9천 세대 이상은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해보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홍보를 철저히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동구청하고 협의해서…….

윤기식 위원 꼭 제가 동구에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봐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노후계량기니까, 노후계량기 교체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동구, 대덕구 이런 곳이 많이 신청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자부담이 있다면 자부담 때문에 못하지만 그런 내용도 아닌데.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동구지역 쪽 홍보를 각별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322쪽 농업용 관정개발 지원인데, 이게 2017년도 실적을 보면 서구, 유성구가 4개, 6개, 동구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 여러 군데 신청을 했는데 규모가 작다고 해서 한 군데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사업대상이 10공인데 동구, 중구는 아예 없어요.

미신청이라는 것인지, 이게 무슨 의미, 뭐가 미신청이라는 것인지.

서구 4공, 유성구 3공, 대덕구 3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구, 중구는 미신청이라는 게 뭐예요?

아예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해당이 없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리려고 미리 수요조사를 했는데 각 구청에, 그런데 동구…….

윤기식 위원 2017년 올해도 동구는 여러 군데 신청을 했는데 하나밖에 안 됐는데.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하여튼 내년도 계획에는 동구하고 중구는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기식 위원 가뭄대비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인데, 동구 쪽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이런 내용 가지고 여러 군데가 신청을 했지만 동구는 한 군데밖에 못 했어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더니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동구지역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사업개요에 보니까 동구는 아예 빠져 있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구비가 50% 있어서 그런지…….

윤기식 위원 구비가 50% 있어서 아예 구에서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신청 안 한 이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튼 구비 부담이 있어서.

윤기식 위원 내용 한번 잘 살펴보시고,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잘 살펴보시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과학경제국은 과학과 경제 두 마리 중요한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데 사업을 아주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벌여놓다 보니까, 어찌 보면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을 심사할 때 유사한 과는, 실·과는 다른데 유사하다 싶으면 이게 왜 유사할까 라기보다는 집행기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뜻에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 차이를 애써 찾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동조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써서, 그러다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에 질의를 해야겠는데, 우리 의회가 한때 지방자치 출범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면서 이게 옥상옥이 아닌가,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을 주민들이 나서서 하는 일이 아닌가.

또 한편으로써는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기관에 있는데 집행기관이 해야 할 일을 주민이 나서서 하지 않는가 싶어서 초창기에는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이 정착단계로 넘어오면서 보니까 오히려 참여정치를 끌어내고 좋은 반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했지요, 분과별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한 것하고 참여 인사들의 의견을 죽 보니까 상당히 좋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역시 우리 대전시민들이 머리를 맞대면 이렇게 좋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지적했고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사업명칭이 모호한 것, 청인지역이 무엇이냐, 힐링 SONG 의료관광 연계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용어가 남발되다 보니까 이거 도대체가 이것을 주관하는 담당자들만 아는, 마치 암호처럼 들리기도 해요, 때로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너무 생경한 용어들을 시민들에게 와닿게, 남들 모르는 용어를 쓰면 그게 마치 제4차 산업혁명에 근접한 사람들처럼 보이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4차 산업혁명의 진핵도 아닌데.

아까 유사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짚어보겠습니다.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아주 상당히 잘 되고 있지요.

여기 실적을 보니까 17만 명…….

137쪽, 22만여 명이 관람했다고 나와 있네요, 10월에.

이렇게 잘 돼가고 나니까 1억 원이 더 증액됐어요.

뭔가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대표축제로, 대한민국의 축제로 한번 만들고 싶은 거지요?

지금 11억에서 1억을 붙인다고 하는 의미가 뭔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매년 행사를 하지만 행사를 하고 나서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보면 대개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특정 프로그램이 인기가 좋았으면 그것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1억 정도를 더 계상한 겁니다.

황인호 위원 처음에 개최할 때는 얼마부터 시작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제일 처음에 2000년에 1회 대회를 했는데 그때 예산이 6억 1,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황인호 위원 거의 두 배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지금 1억이 붙은 의미가 뭘까, 국장님 달변가인 데다가 통도 커서 붙이면 좀 더 크게 붙여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만들려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가급적 의회는 감액조치를 원하는데 1억을 붙이니까 더 올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1억의 의미가 뭘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그다음 쪽에 아시아과학엑스포 있잖아요?

이것도 같은 시기에, 10월 중하순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황인호 위원 이것은 지금 몇 회째 하는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것은 우리 시가 직접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국제행사입니다.

황인호 위원 예, 국제행사인데.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난번에 국제행사를 저희가 유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는 내년에 한 번 하는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2010년부터 네 번째 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대전에서 처음 한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행사를 유치한 겁니다.

황인호 위원 앞으로 한다 하더라도 거의, 이것은 우리가 대전에서 다시 한다고 한다면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내년에 또 하게 됩니까, 매년?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행사로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행사인데…….

황인호 위원 타 지역에서 하는데, 우리가 그 지역에서 하는데 참여하는 비용이에요, 그러면?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우리가 보통 큰 행사를, 국제행사를 유치할 때는 우리 시에서 행사비 일부를 대개 보조합니다.

또 행사주최 측에서 그것을 원하고, 여러 도시들이 경합을 하기 때문에.

전체 행사비는 한 6억 7천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유치하면서 7천만 원 정도 행사에 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행사가 아니고 외국에서 계속 개최가 됐던 행사입니다.

황인호 위원 6억 7천 정도 든다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전체 행사는 6억 7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7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개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요.

황인호 위원 6억 7천 정도 든다고 한다면 여기에 참가하는 각 국도 한 7천만 원씩 다 들고 와서 참가하겠군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여기 전체 6억 7천 중에서 대회등록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하는 조직이 국제과학문화조직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단체로서는 굉장히 규모가 큰 비영리단체인데 그 사람들이 대회등록비를 또 받습니다, 참가자들한테.

그게 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비도 한 2천만 원 지원이 되고 우리 시비 7천만 원, 교육청에서도 한 5천만 원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학회에서 지원이 되는 금액도 있고.

등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황인호 위원 작년에 하여간 우리 대전에서, 아니 금년에 대전에서 했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것을요, 아시아과학엑스포요?

황인호 위원 예.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에 저희가 유치하는 행사입니다.

내년에 개최합니다.

황인호 위원 아, 예상으로 내년에 한 2만여 명 참가하는 것으로 잡았군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예상이 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금년 것이 아니고.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황인호 위원 이것을 내년에 우리 대전에서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또 대전에서 할 기회는, 돌아가면서 한다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런데 그것은 또 다음, 다음 이렇게 대회가 죽 2년에 한 번씩 있는데 우리 시가 필요하다면 또 유치경쟁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황인호 위원 글쎄, 뭔가 이게 정기화되어야 할 텐데.

이것하고 또 로봇융합페스티벌 있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황인호 위원 지금 이 세 가지는 거의 유사한 과학축제 아닌가 싶어요.

예산은 사이언스페스티벌이 12억이고 아시아과학엑스포는 7천만 원, 로봇융합페스티벌은 1억 7천만 원 하는데 이렇게 작은 것으로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에, 기간도 지금 아시아과학엑스포도 내년에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행사와 연계해서 하겠다고 했던 것처럼, 특히나 로봇융합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지금 보면 대전마케팅공사가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분리해서, 하나는 제법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치를 수 있는데 나머지는 작은 것으로 해서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보다 같이 합산해서 치르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더 큰 시너지효과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도 100%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황인호 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분과위원들의 바람이기도 했어요, 아시지요?

거기에서는 두 가지를 뭉뚱그려서 해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죽 보니까 이런 것 정도는 3개가 같이 묶여서 더 크게, 내용을 또 우리가 충실하게 기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절감시킬 부분은 절감을 시켜도 되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황인호 위원 역시 윤기식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두드림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103쪽에.

그거하고 과가 달라서 그런데, 하나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거고 231쪽에 4차산업혁명운영과 쪽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두드림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부문에서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겹치는 준공공부문, 그런 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저희가 금년에 중기벤처부 공모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에.

그래서 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중기벤처부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인데 이것은 기업들, 창업기업들 특히 기술창업이라든지 이런 창업을 한 사람들이, 대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창업을 하는데 기술노하우라든지 경영노하우가 부족해서 그런 노하우가 있는, 예를 들면 출연연의 퇴직과학자라든지 아니면 경영노하우가 있는 분들하고 같이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두드림 사업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세대융합 창업캠퍼스하고 157쪽에 있는 과학기술창업 생태계 조성 사업하고는 또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과학기술창업 생태계 조성사업은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추진과제 중에 하나가 Start-Up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카이스트하고 충남대 사이 인근에 Start-Up타운을 저희가 조성하는데 Start-Up타운을 조성하면서 필요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창업교육이라든지 투자알선이라든지 경영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네트워크, 창업과 관련된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 이런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세대융합 창업캠퍼스하고는 또 성격이 다릅니다.

황인호 위원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출연연구소 연계 기업맞춤형 기술지원사업이라든지 생태계 조성하는 것, 연구소기업 성장지원사업 154쪽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한 데다가 아까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이것은 정말 공모사업으로 잘 선정되어서 축하도 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국비가 83% 지원되는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쪽으로 이것을 같이 사업을 아우르면서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이런 군소사업들을 국비 쪽에서 지원받으면서 그쪽에서 같이 추진해도 어떨까 싶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런데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세대융합 창업캠퍼스는 창업을 하는 사람들, 실제로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경력자들이 같이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과학기술창업 생태계는 우리 시에 전반적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입주공간 제공이라든지 투자자에 대한 어떠한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쳐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우리가 지금 가용할 시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국비, 정부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을 보면 그동안에 전국 광역 시·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이것하고 유사성이 있으면서 공모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사한 것은 이럴 때 통폐합을 하고 국비 쪽으로 기울여서 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시비는 다른 쪽으로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어차피 과학기술창업 생태계 조성 157쪽에 있는, 거기에 지금 1억 원을 Start-Up타운 조성 용역을 추진하는 데 5,000만 원을 쓰겠다고 했고, 창업가·투자자·출연연을 연계하는 정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3,000만 원, 과학기술창업 CEO 포럼 및 연구소기업 비즈클럽 운영하는 데 2,000만 원.

이 세 가지가 지금 딱 와닿지 않아요, 사실.

용역 같은 것은 지금 여기 내년도 예산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용역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더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연 Start-Up타운 조성에 따른 용역 추진,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Start-Up타운을 충대 인근에 한 곳을, 1호 Start-Up타운을 충대 인근에 하려고 하는데 기본계획이라든지 거기에 갖춰야 될 시설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밑그림을 그리는, 밑그림보다는 구체적인 그림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장영실관이라든지 다산관이라든지 지금 창업공간들이 있는데 또 다른 Start-Up타운 창업공간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수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장영실관, 기존에 있던 기업 입주공간들은 대개…….

황인호 위원 카이스트 안에도 또 있고 말이에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대개 말씀하신 장영실관 같은 데는 이미 어느 정도 기업이 창업된 이후에 거기에서 실제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주력하는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되고, Start-Up타운 부분은 새롭게 창업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 여러 가지 지원이나 투자가 필요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글쎄, 영어를 자꾸 많이 쓰고 한글하고 막 버무리다 보니까 Start-Up타운, 결국은 창업공간인데 창업공간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 이야기인데 창업공간이 우리가 지금 없어서 그런가 하는 문제가 있고, 거기에 따른 용역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나.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제가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대전이 의외로 창업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저희 스스로도 반성하는 게 뭐냐면 정부출연연이나 이런 좋은 여건들이 있는데 우리 대전에서 창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서울은 저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되고 있고요,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비교를 해보면 현재 저희가 창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활성화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공간도 공간이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을 내년도 사업에 많이 넣은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미 잘하는 시·도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잡아보려고 이런 기술창업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많이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인호 위원 연구소기업 비즈클럽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황인호 위원 그것도 154쪽 연구소기업 성장지원사업 거기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는 사업 아닌가 싶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물론 154쪽에 있는 연구소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도, 이것은 거의 연구소기업 육성 전담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비즈클럽을, 저희가 이쪽 예산을 활용해서 아직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상정한 이 예산에서 활용을 해보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죽 몇 가지 사업과 관련되어 있지만, 또 205쪽에 밋업(Meet-up)정례화로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이게 온라인·오프라인 커뮤니티 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해서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2억씩이나 들여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는 이 밋업, 물론 행사에 예를 들어서 밋업행사 같은 것을 우리 시에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 같은 어떤 창업기업 생태계, 우리 대전에 그런 생태계를 조성해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 시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밋업행사 같은 것이 실리콘밸리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서 많은 창업가들이 많은 투자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제공이 되고, 그래서 기술사업화와 투자 이게 계속 선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태계가 있는데 우리 대전은 아직 그런 부분이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에서나 관련 출연연들이 주도적으로 이런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밋업(Meet-up)정례화를 통해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결국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고경력 과학자들이 머무는 건물을 짓고 하는데 이러한 공간들이 그때 다 얘기가 나왔었어요.

오히려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은퇴한 고경력 과학자들만이 아니라 현직에 있는 과학자들, 이들을 포함해서 또 전국적으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대덕의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서로 더 좋은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밋업정례화 이 자체로 이것은 하나의, 이미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전에 꾀해왔던 것이 그게 가시화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뒤늦게 나온 것 같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글쎄요, 고경력 과학기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커뮤니티는 이미 있지만 이것은 그런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네트워킹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창업을 하는 분들 그리고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 자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수시로 교류하고 만나고 투자도 이야기하고 새로운 신산업도 이야기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을 상시적으로 우리 대덕특구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작업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대덕특구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 나서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리고 204쪽에 4차 산업혁명 육성사업이 신규로 2억 5천이 역시 또 올라와 있는데 이 비용이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육성하기 위한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 관련 사업이면 어떤 뭐를 얘기하는지, 4차 산업혁명 과제 추진을 위한 산학연민관 협력체계를 운영한다, 또 오전시간에 우리가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관련해서 세부사업 위원회 운영, 이것은 여기서 조금 일부 비용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머지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에 대한 대내외 홍보, 2억 5천만 원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써놨는데 뭐를 2억 5천만 원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잘 몰라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2억 5천만 원은 저희 나름 내부계획으로는 다 지금 어디어디에 예산을 쓰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24개 과제에 대해서 사업추진단을 만들었어요, 24개 추진단을 만들었고 거기 추진단 단원들이 주로 출연연 연구원이나 교수나 기업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추진단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들이 잘 진행되게끔.

계획만 잘해놓고 사실 실행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4개 추진단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회의도 해야 되고 중간에 평가도 해야 되고 또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비용들, 토론회도 해야 되고 세미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들이 지속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고.

또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전에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미래먹거리 산업들을 계속 발굴해야 하는데 어떤 신산업을 저희가 발굴할 때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저희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아이디어만 내서 보고서 서너 장 작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개 그런 사업들은 규모가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기획과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게 보통 보면 저희가 기획과제 보고서 작성하려면 1천만 원, 2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게 돼야, 이게 있어야 저희가 중앙부처도 가서 설득하고 국회도 가서 설득하고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비용들이 다 포함된 비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구체적인 2억 5천만 원에 대한 세부계획은,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국장님 제출해 주십시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리고 지역연고산업인데 뿌리산업하고 풀뿌리산업이 있어요.

뿌리산업도 지원하고 풀뿌리산업도 지원한다, 이게 뿌리하고 풀뿌리하고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름도 잘 갖다 붙이시네요.

차이가 뭐예요, 그게?

202쪽하고 213쪽.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대개 뿌리산업이라는 것은 우리 대전시만 쓰는 용어가 아니고 산업부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제조업 중에서도 아주 근간이 되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5대 뿌리산업이라고 해서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6개입니다, 이런 업종 산업들을 저희가 뿌리산업으로 일반적으로 칭합니다, 그래서 그 산업에 대한 지원내용이 지금 181번에 있는 내용이고.

풀뿌리산업은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 시에서 명칭을 달아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 오래된 산업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의 오래된 산업, 대표적인 것이 타월이라든지 천연염색, 안경렌즈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약간 특화된 오래된 업종들인데 이 업종들을 저희가 풀뿌리산업이라고 명칭을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소요예산들이, 약간 지원대상이 산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풀뿌리산업은 왜 국비지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

황인호 위원 풀뿌리산업은 매년 평가해서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황인호 위원 뿌리산업은 그런 평가를 안 하지요, 지금?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뿌리산업도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거고, 풀뿌리산업은 여기 예산서상에는 국비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우리 시 예산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돈이 아니고 직접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지만 전체사업비 중에서 16억 원인데 국비가 15억으로 90%입니다.

직접 예산서에만, 우리 시 예산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돈이 아니고 직접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된 거지 실제로는 국비 15억이 별도로 또 지원이 됩니다.

황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295쪽, 296쪽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충전소와 자동차 구입인데 우리가 수소에너지신뢰성센터를 대전에 유치하고자 노력을 해왔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황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신규사업들을 보면 아주 타 시·도보다 현저하게 뒤떨어져가는 것 같아요.

수소연료전지 충전소 구축도 그렇고,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구입해서 쓰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신뢰성센터 유치 현황은 어떤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 정부에서, 저희가 그동안 죽 시에서 유치하려고 노력했던, 관심을 가졌던 게 수소신뢰성센터인데 사실 이건 지금 정부의 정책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신뢰성센터가 아니고 인증과 분석 지원센터로 바뀌고 있어서 저희가 바뀌는 센터, 수소 관련 인증과 분석 지원센터를 유치하려고 계속 관련 부처라든지 관련 협회를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소연료전지 관련된 인프라는 사실 저희가 부족합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이 부분에 속도를 내려고 현재 갖고 있지 않은 충전소도 내년에 구축하고 그에 따른 자동차도, 물론 시범사업이지만 5대 정도 구입을 해서 좀 더 수소연료전지 쪽에 우리 시가 관심을 갖고 다른 시·도를 추월하려고 막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대덕연구단지 표준연구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작업을 그간에 해왔었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조용히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돼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 저희가 계속 만나고…….

황인호 위원 도대체 지금 힘을 가지고서 추진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그 얘기이고, 어떻든 우리가 수소연료, 차세대 중요한 에너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각성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의 아주 중요한 에너지로써 각광을 받을 건데 너무, 지금 여기 현황을 보니까 아주 뒤처져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대전에도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구입했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모 업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업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국비하고 시비로 전부 구입하는데 업체에다 줄 수 있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니, 우리 시비로 구입한 게 아니고 자동차를 업체에서 직접 자기들이 구입한 거고, 우리 시에서 구입하거나 지원한 건 아닙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국비 32%, 시비 68%로 해서 8,500만 원.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건 내년도에.

황인호 위원 자동차 1대가 그렇게 되는데, 그게 전부 국·시비가 32 대 68로 들어가는 건데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건 우리 시에서 사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5대 차량입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입한 차들은 다 국·시비, 국민의 세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이나 소속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왜 업체로 가 있느냐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작년에 구입한 거요?

황인호 위원 예.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 1대가 있는데 그것은 국비나 우리 시비로 지원한 게 아니고 그 업체에서 직접 자기들 돈 들여서 구입한 겁니다.

황인호 위원 사적으로 구입한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한 사항이 아닙니다.

황인호 위원 작년에 구입한 것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119대인데 지금 대전이 상당히, 대전만 1대이고 구입한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구입했어요, 및 십대씩.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황인호 위원 거기도 다 사적으로 구입했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다른 지역에서 자치단체에서 구입했는지 개인들이 구입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리고 우리하고 항상 비견이 많이 되는 데가 광주인데, 우리보다 인구도 조금 적으면서 앞서가고 하다 보니까 비교가 많이 되는데 광주는 작년에만 29대 그리고 내년에, 금년까지 29대이고 내년에 26대.

우리는 작년에 1대, 내년에 5대 겨우, 정말 과학도시에 걸맞지 않은 풍경인데, 대전은 작년에 수소자동차 1대가 있다고 하는데 충전소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게 어떻게 운행이 됐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제가 알기로는 모 업체에서 천안에 충전소가 있는데 거기서 충전을 일부하고 썼는데…….

황인호 위원 천안까지 다녀요, 충전하기 위해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실제로는 거의 운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너무 옳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수소 관련된 업무가 환경국과 경제국 업무가 애매하게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수소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직접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소연료전지 업무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말씀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전기에너지, 전기자동차는 향후 20∼30년 안에 수소전지차로 다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다른 시·도에 뒤처지지 않게 분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우리 과학경제국의 에너지과는 제4차 산업의 에너지를 지향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는 전기, 태양광은 태양광 또 수소는 수소, 다양하게 우리가 모색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 본 위원이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 그 당시에 박노덕 사무관의 정보를 통해서 의회에서 건의안까지 만들 때는 상당히 괄목할 정도로 생각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너무 뒤떨어져 있는 형편이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동물보호축제에 대해서도 주민참여의견서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354쪽에 1억 원이 잡혀 있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황인호 위원 그것을 거기 주민참여예산 담당자들이 한다는 얘기가 기왕에 인접해 있는 세종시도 같은 축제를 하고 있으니까 따로따로 하느니 시너지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것처럼 격년제로 하면서라도 우리가 대전시에서 세종까지 끌어들여서 크게 하고, 세종에서 할 때 대전에서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럽니다.

앞으로 동물보호축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아주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이 할 건데 이런 것도 예산을 절감해가면서 같은 유사한 축제를 인접 지자체하고 같이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리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인접해서 국화축제한다고 하니까 옆에도 국화축제하다가 절단난 데가 많이 있어요, 사실.

대규모 꽃축제한 데 몇 군데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실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제가 공적인 업무로 자리를 떠서 질의하는 내용이 중복될지도 모르겠어요.

먼저, 과학경제국 예산안 설명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죽 한번 넘겨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2018년도 국비가 국회도 심의 중에 있는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편성된 것 기준으로 우리도 시에서 그렇게 잡은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기본적으로 그런데 대개 국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세우도록 가내시를 해줍니다.

조원휘 위원 가내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가내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조원휘 위원 거의 마무리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고, 오늘도 보니까 과학특구과장이나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런 문제 때문에 참석을 못한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좀 궁금한 것이 2018년도 우리 대전시에서 국비로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대비 가내시가 어느 정도 됐는지 궁금한데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고, 우리 국장께서는 전체적으로 100이라는 숫자를 놨을 때 국비 확보가 2018년도에 몇 퍼센트 정도가 됐다,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경제국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이번에 국비가 350억 정도 됩니다, 전체 17% 정도 되는데, 저희 나름 열심히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조원휘 위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자평을 하면?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 입장에서는 노력을 했지만 스스로 만족할 정도는 아니고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고 앞으로, 저희는 지금 2019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대개 다음연도 예산이, 아니지요, 2년 뒤 예산이 지금쯤 거의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9년 국비는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도 숫자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시다?

그래요, 먼저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도 통계를 내서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나름 한번 죽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뽑아봤어요.

과학특구과,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부터 대덕특구융합공동연구센터 5,000만 원, 1억 5,000 이것 국비 맞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4차산업혁명운영과 6건 정도 되는 것 같고, 기업지원과 있고, 에너지산업과, 그런데 유독 일자리정책과는 국비를 1건도 확보를 못한 겁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일자리정책과는 기본적으로 국비를 공모라든지 이렇게 해서 별도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거의 국비지원사업들은 다 획일적으로 자치단체로 보내주는 국비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가서 더 다른 시·도와 경쟁해서 따오는 그런 예산 체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건 맞지요, 제가 잘못 통계를 내서 그런 게 아니고?

1건도 없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조원휘 위원 여기 2018년 예산에 담았습니까, 그걸?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114쪽에 보시면.

조원휘 위원 114쪽에 있는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기금인데 고용보험기금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 1건 있는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국장님이 아까 답변한 것처럼 본 위원도 우리 대전시가 국비를 비교대상이 없으니까 또 처음에 목표치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죽 국비 확보 현황을 뽑아보면서 며칠 전에 그만두신 권선택 전 시장님과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공직자 여러분들, 국비 확보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번 세부적으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89쪽 소상공인 창업성공 멘토하우스 운영, 이게 지금 사업목적이나 사업개요를 봐서는 뭐를 하겠다는 건지, 딱 와닿지 않아요.

뭐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소상공인들, 주로 예를 들면 청년구단 같은 경우가 창업을 했는데 소상공인들이 처음 창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경험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여러 분야,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식당 같은 경우는 셰프를 해본 분 아니면 식당을 잘해서 성공하신 분들을, 이런 분들을 멘토 풀을 만들어서, 여러 명을 만들어서 새롭게 창업한 소상공인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음식에 대해서 멘토를 해준다든지.

조원휘 위원 그런 일을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경제통상진흥원 직원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닙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면 거기서 또 다른?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지요, 거기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 이 사업을 관리를 하는 거고, 어느 식당을, 청년구단에서 식당을 성공한 분에 대한 멘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분을 찾아서 보내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거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아니에요, 그 안에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진흥원에서 할 수 있지만 멘토들에 대해서, 멘토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비용을 일부 지급해 줍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멘토 필요 없이 직원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직원들은 사무처리 정도 하는 거지, 거기서 예를 들어서 식당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노하우를 우리 진흥원 직원들이 가서 멘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조원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창업자금 대출해 주면서 그런 사후서비스도 해주고 멘토 역할도 해주고 그런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이 이런 일 하려고 설립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별도로 1억 5,600씩 예산을 세워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통상진흥원은 중간지원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가서 멘토 역할을 해주고, 식당 자문이라든지 메뉴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해줄 수는 없고, 그런 전문가를 찾아서 연결해 주는 지원업무를 경제통상진흥원 직원들이 하는 거고, 실제로 대부분의 비용이, 1억 5,600인데 대부분이 멘토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실제로 어느 식당이든 어느 소상공인한테 가서 멘토 역할을 해주신 전문가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조원휘 위원 소상공인이라고 했지만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청년창업자라든지 청년구단이라든지 청춘삼거리 이런 데를 주로 할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런 곳을 주로 합니다.

성격상 그런 곳을 주로 하는데 꼭 지금 말씀하신 부분뿐 아니고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 중에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신청하면 다 가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요?

누가, 어떤 단체한테, 이 예산이 성립되면 단체한테 줄 겁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는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에 이 예산을 지급할 거고, 주로 진흥원에서 그런 부분 관리를 다 할 거고, 이 업무의 대부분은 여러 분야의 멘토들을 저희가 섭외해서 전문가들 인력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조원휘 위원 위원장님, 경제통상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해주세요.

○위원장 전문학 이창구 경제통상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이창구 진흥원장 이창구입니다.

조원휘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경제정책과하고 충분한 협의하셨지요?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이창구 예.

조원휘 위원 1억 5,600을 경제통상진흥원에 예산을 주면 어떻게 운용하실 계획이세요?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이창구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내려오면 여기서 소상공인이라는 게 어떤 언어 정의가 필요합니다.

제조업에도, IT분야도 5인 이하는 소상공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연간 멘토를 하면서, 전문컨설턴트라고 있어요.

경영지도사나 창업지도사나 자격증 있는 자를 저희가 컨설턴트로 모집을 해서, 각 분야별로 식품, 제조 이렇게 구분을 해서 경영·마케팅전문가 쪽으로 모집을 해서 그 분야별로 소상공인이 필요할 때 자문을 해주게 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그런 자격증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이창구 모집을 합니다.

조원휘 위원 모집을 해서 인재풀로 갖고 있다가, 인재풀로 모집을 해서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한다?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이창구 소상공인들한테 희망분야를 공개모집을 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전문가들은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가 되지요?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이창구 우리 대전시에서는 소상공인 창업성공 멘토라고 해서 인력풀을 해놓게 되면 그분들이 가서 멘토하면 1회당 보통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기준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 식으로?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이창구 예, 한 번 하면 시간당…….

조원휘 위원 건 바이 건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겠다?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이창구 예, 그렇게 운영합니다.

이게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앙부처, 중진공단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과 비슷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냥 참고로,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는 아까 말씀하신 경영지도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이창구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지요?

제가 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이창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자금을 자문하러 오게 되면 저희가 하는 인력이 있고, 왜 그러냐면 그게 마케팅하는 것도 창업도 있고.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상담 다 해주고.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이창구 아니,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창업지도사하고 경영지도사가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분야도 있거든요, 소상공인이라는 게 IT나 제조업도 5인 이하는 소상공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해당이 됩니다, 식당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조원휘 위원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조원휘 위원 아까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도 질의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103쪽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죽 이 자료를 보면서 대단히 미안한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일자리정책이 어렵지요.

일자리를 만들기 어려운데, 일자리정책사업이 죽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것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될까?

뭔가 딱 와서 참 좋은, 뭐 하기야 그렇게 좋은 것 같으면 국가에서 이미 다 했겠지요.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이런 사업 가지고 일자리가 정말 창출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드림 일자리사업 이것도 성격이 모호한 것 같아요.

딱 와서 이것 참 이거다, 이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 한 번만 더 설명해줘 보세요.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우리 시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것은 직접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만든 일자리에 새로운 고용을 유발하는 건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일자리는 사실 민간기업에서 기업이 성장해서, 그런데 그건 저희 기업지원과나 4차산업혁명운영과에서 그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실 공공부문에서 직접 만들 수 있는 것은 대개 이런 공공 내지는 준공공부문 쪽의 일자리거든요.

조원휘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를 들면 아까 복지 쪽에 관련된 도우미, 여러 가지 형태의 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지난번에 자치구 유성구에서도 했던 베이비시터 같은 그런 부분, 그런 일을 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많이 만들어서 저희가 인건비를 거기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면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사업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이쪽에 지원하는 예산은 별도로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운영비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건비도 지원을 하고요.

조원휘 위원 그거하고 이거와는 또 다른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만약에 이런 일을 한다면 사회적경제기업에 저희가 지원하는 업무프로세싱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내가 협동조합을 하나 결성했어요, 그러면 여기 두드림 일자리사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 용도로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공공부문에서 저희가 만드는 일자리라는 것은 민간기업들이 만드는 일자리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다음에 106쪽인데요, 이것도 일자리정책과 소관인데 청년혁신 스카우트 내손을 잡아, 이게 전년도보다 5,000만 원 증액해서 1억 예산을 편성했어요.

2017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면접비 지원 12개 기업에 79명, 이런 실적도 있거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올해 추경부터 시작해서 청년희망카드 정책을 펴고 있지요, 30만 원씩 6개월 주고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그거 내년에도 계속할 거지요, 계속사업이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것은 기획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거 면접비 79명, 청년혁신 스카우트 내손을 잡아, 이거 실효성이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청년희망카드나 이런 쪽하고도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일부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조금 중복되는 측면도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은 저희가 오래 전부터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청년희망카드가 없었으면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희망카드를 지금 해서, 지금 그것도 6,000명 하려고 했는데 다 채우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해서 면접비 주고 학교 다니면서 설명회하고 그런 것은 청년희망카드와 청년정책에서 다 이제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런 측면도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여튼 여기에 참여했던 인원 중에 77명이 채용됐습니다.

5,000만 원 들여서 77명 채용된 것은, 꼭 이것 때문에 된 것은 아니겠지만 많이 성과가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저희가 기업지원 할 때 보통 2억 지원하면 일자리 하나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잡힙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성과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다음에 108쪽에 연계해서요,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또 뒤에는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이것은 미취업 청년 200명한테 이런 공제, 인턴 3개월 직원을 정규채용하면 1인당 시비로 18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지요?

한 달에 60만 원씩,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대전시에서 이 사업은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한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금년에 지난 2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조원휘 위원 2회 추경 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시작한 지는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아직 이것은 집행이 1건도 안 되었겠네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 현재 48명이 새롭게 채용되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3개월이 안 되었는데?

인턴 3개월 된 사람을…….

아, 그전에 된 사람을 전환시키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것만 증명이 되면…….

조원휘 위원 48명 했다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현재까지는 48명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 뒤쪽을 보면요, 108쪽 여기는 또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작년에 1억을 했었는데 올해 7억 6,000을 예산편성을 해서 전년 대비 6억 6,000, 660%를 증액편성을 했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에는 인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청년실업 문제, 청년 고용절벽 문제,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청년정책을 제1순위로 후반기에 놓고 그렇게 해서 추경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년희망카드부터 시작해서 청년정책들을 죽 전개해 왔는데, 이것은 미취업자가 아니고 취업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좀 다릅니다, 대상이.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앞에처럼 그렇게 인턴이라든지 미취업자한테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준비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취업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또 갑자기 660%나 해서 지원을 한다, 이게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게 지금 시비 100%입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형평성이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물론 정책 대상이 다릅니다.

앞에는 청년들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이미 취업이 되어 있는 재직자 중에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취업보다는 장기근속…….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기업을 도와준다는 측면인데 이게 없다고 직장 그만두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런데 저희가 기업 현장을 방문해서 기업인들을 만나 보면, 첫째 구인난도 있고 구직난도 있지 않습니까?

구인난이 기업주들 입장에서 힘든 건데, 어렵게 사람을 구해 놨어요, 그런데 1년, 2년 정도 가르쳐놓고 사람을 쓸만하면 나가는 거예요.

특히 수도권으로 간다든지, 뭐 수도권 조금 더 좋은 임금 면에서.

그래서 의외로 일을 할 만한 직원들이 중간에 퇴사하고 나가서 새롭게 뽑고 또 가르치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 기업의 구인난, 특히 1∼2년 지났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을 회사에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일견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기업주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반대로 같은 대전시민 중에서 몇 년째 취업을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청년들이 보면 이것은 아주 정말,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주 열 받을 일일 것 같아요.

취업도 했는데 거기다가 지원을 이렇게 해준다?

이것은 좀, 그런 차원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런데 저희 경제국 입장에서는 두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취업도 잘 시켜야 되고 또 기업하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해결해 드려야 되고, 그래서 어느 한쪽만 두고 이것을 하면 장기재직자가 많으니까 새로운 미취업자들의 취업을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없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이것은 취업정책이 아니고 기업지원정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근로자가 10만 원 내면 월 3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저희가 반 내고 기업주가 반 내고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년도 1억이었는데 왜 6억 6,000이나 갑자기, 660%나 증액편성을 했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첫째는 인원수가 전년보다 200명에서 400명으로 늘었고요.

조원휘 위원 아니, 400명은 우리가 계상을 하는 것이지 꼭 400명이 대상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러니까 400명 정도를…….

조원휘 위원 기초수급자 하는 것도, 그렇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400명을 계획했고요, 지난번에는 여기 보셨지만 2회 추경 9월에 편성한 예산이라서 몇 개월 안 되는 예산인데 이제 저희가 내년 본예산을 세우게 되면 1년 동안 이것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금년보다 훨씬 길어지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중소기업의 직원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양질의 직원들을 확보하는 차원 일면 이해는 되지만 이것은 반대측에서 보거나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 퍼주기 예산 같아요, 중소기업한테.

121쪽, 이것도 일자리정책과인데요, 신규사업이고.

대전형 좋은일터 만들기, 이것은 또 뭡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게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새로 하는데, 뭐냐 하면 일자리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좋은 일자리 만들기,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일자리를 좋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중요한 정책…….

조원휘 위원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저희가 앞으로 뭐를 하냐면 대전형 좋은일자리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포럼도 몇 번 해서, 관련 전문가들 모시고 교수님들 모시고 계속해서 좋은 직장, 좋은 기업의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저희가 20개 기업을 선정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추진과정을 죽 보면 약속사항 발굴하고 약속 선포하고 약속 이행하고, 행사성에 치우칠 것 같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물론 행사도 일부 하지만 이것은 일단 시민…….

조원휘 위원 전부 행사성이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왜냐하면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일터를 해서 잘하는 기업들을 홍보해 주고 뭔가 인센티브를 드리고 해서 그렇게 못했던 다른 기업들한테 전파하려는 거거든요.

업무의 성격상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이게 지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공사례들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연구하고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아까 7억 6,000, 여기 10억.

10억이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17억, 이런 것 다 합해서 오히려 다른 중소기업 대전에 유치하는 데 그런 데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혜택을 주고, 그래서 좋은 기업이 와야지, 있는 기업을 이렇게 한다고 좋은 일터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무슨 선포나 하고 행사나 하고.

이런 예산 전부 묶어서 정말 기업유치 하는 데 거기에 메리트를 주고, 대전에 하소산단도 들어오고 둔곡산업단지도 들어오고 그런 데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래서 저 뒤에 예산 보시면 그런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저희가 내년에, 다음 1월 회기에 기업유치 조례를, 지금 있는 조례를 전면 개정합니다, 나중에 또 보고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 대전의 기업유치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훨씬 더 좋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다음 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좋은일터 만들기는 나름 상징성도 있고 일부 자치단체의 성공사례를 보면 상당히 좋은 성과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좋은일터 중에 저희가 해야 될 과제 중 하나가 뭐냐면 일자리 나누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야근이나 주말근무 이런 것을 줄이고 더 많은 일자리를 같이 공유하자, 이런 것에 동참하는 회사들을 많이 늘리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조원휘 위원 좋은 일자리는 기업 자체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다음은 276쪽이요, 이것은 기업지원과장한테 개인적으로 사전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요.

이것도 실효성에서 상당히, 이것을 진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도 좀 의구심이 가요, 정말 현실성이 있을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중국이고 베트남이고 가서 어떻게, 판로 도와주고 그러겠다는 거지요?

그것은 당연히 기업에서 더 잘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 내용이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조원휘 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판로지원 업무는 저희가 시장개척단이라든지 그것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중국시장을 저희가 겨냥한 거고요.

지금 사드 문제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지역제품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산 브랜드가 수출도 어렵고 가도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그러면 대전지역의 제품들을 중국에 가서 현지 법인을 만들고 현지브랜드를 새롭게 만들어서 중국에 새로운 상품으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누가 가서 누가 만든다는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우리 지역기업들이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조원휘 위원 기업들 나가는데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지요, 가서 현지법인도 만들고 또 중국의 투자자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중국은 외국에서 오는 기업들한테 50%를 반드시 중국자본이 참여하게 만들거든요.

나머지는 우리 지역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현지에 공장도 건설하고 또 거기에서 판매를 직접 하는, 그래서 지금 중국시장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뚫으려고 하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 얘기는 국장님, 그러면 지금 많은 기업들이 예산 2억 확보를 못해서 지금까지 그 일을 못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니, 물론 다른 지역의 일부 기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성공사례도 이미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지역기업들 중에서 혼자 그렇게 나가서…….

조원휘 위원 이런 것도 못하는 기업들,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못하는 기업들을 도와주겠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자체로 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우리 시가 나서서 좀 도와서 지원하려는 그런 차원이니까요, 이번에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 한번 내년에 좋은 성공사례를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저는 기업하면서, 이게 2억 가지고 지금 몇 개 기업을 대상으로, 4개 사인데 6,000만 원 지원하는 거거든요, 대전시에 있는 기업 중에서.

글쎄요, 1인 기업 정도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좋은 제품을 갖고도 못하는 수도 있겠지만 6,000만 원이 없어서 지금까지 중국시장 진출을 못하고 가서 박람회 참가를 못하고, 그런 기업이라면…….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것은 아닙니다, 해외 현지화를 하면 이것을 투자하는 기업들은 수십억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필요한 절차나 이런 부분 일부를 대전시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시간관계상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63쪽이요.

반려동물 복지센터 신축 문제인데요.

국장님 이 부분을 지금, 이 예산이 지금 신축예산이지요, 2018년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지금 이 부분 3대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그쪽 지역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반려동물 복지센터만 먼저 와서는, 이것을 만약에 지금 신축을 해놓더라도 신축하는 데도 반대가 심할 것 같고요.

신축을 해놔도 운영은, 국장님 오시기 전에 속기록에도 다 있고 약속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명 플랜더스파크하고 같이 공사가 되거나 같이 준공이 되어야지 이것만 먼저 와서는 엄청난 주민들의 저항과 반대에 부딪힐 거예요.

그리고 지금 1차, 2차 나누어서 하려고 하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그것도 지역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 먼저 그냥 해놓고 나중에 가서 또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런 문제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하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도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 지역주민들이, 우리 시가 또 주민들한테 약속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반려동물 복지센터하고 반려동물 지원센터 그리고 나머지 일부 파크 이것을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려서, 일단 1단계 사업 102억을 하고 나머지 사업은 예산 확보되는 대로 2단계를 바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 복지센터가 저희가 국비를 받아온 게 있습니다, 국비를,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반려동물 지원센터 1단계 사업하고 복지센터 사업하고 같이 죽 들어가면 좋은데 시기적으로 복지센터 예산은 이미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국비를 받아온 것이 있어서 금년 안에 일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저는 국장님을 믿고 이해할 수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동물복지센터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고요, 아니면 1단계 사업이라도 빨리 시작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서 속도를 맞춰야지.

그리고 지금 갑동에 있는 동물보호센터가, 물론 지금 시설이 불비하고 임대료가 나가고 있는 것은 알지만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당장 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속도조절을 하든가 1차 사업을 빨리해서 이것에 속도를 맞추든가, 이 속도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저도 우리 실무직원들과 함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이 먼저 가게 되면 시가 약속을 못 지키는 모양새가 된다, 그래서 복지센터 업무는 국비 반납을 하지 않는 선에서 속도조절을 하고, 지원센터 부분은 행정절차가 몇 개 남았는데 그것을 최대한 빨리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이 사업이 같이 진행된다고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지금 저희가 그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아까 질의드렸던 문제인데 여기에서 제가 팩트를 잊어버렸어요.

여기 일자리 증가율 5%면 1명만 채용해도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럴 수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직원이 20명이에요.

그러면 1명만 채용을 해도 우수기업 인증제가 되는데,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작은 예산에 목이 메네요.

중소기업이라고 한다면 20명 직원 있겠지요, 112쪽입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우수기업 인증제에다가 아까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꽤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15군데 맡아 놓고 예산 지원하는 이런 격은 아닌지.

5%라는 게 너무 낮은 퍼센티지 아닌가요?

중소기업에서 1명만 지원하면 우수인증제가 걸린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

최선희 위원 이 자료상에는 그냥 5%라고 했어요, 국장님.

개인적으로 와서 말씀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하여튼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자료상으로는 15명 정해놓고 중소기업에 주는 예산 같습니다, 국장님.

314쪽 한번 보실게요,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공영도시농업농장 관리 인건비가 있거든요, 주말농장과 차이점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세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공영도시농업농장, 주말농장, 텃밭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선희 위원 텃밭으로 보면 되지요, 주말농장하고 같이 보면 되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최선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이런 텃밭을 분양받아 본 적이 있지만 분양되면 자기 구역 본인 스스로 가꾸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4명이나 이런 관리인력이 필요할까.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접근은 했어요, 자료에 보면.

그러나 여기에 4명이 과연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상시근로라기보다는 처음에, 봄에 조성할 때 일반시민들이 가서 그냥 재배만 할 수 있게 해주고 나머지 고랑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넘어갈게요.

326쪽 곤충생태관 청소대행 위탁비 있거든요, 오히려 여기에는 청소대상 부지가 3,500㎡, 건축 2,006㎡ 꽤 넓은 면적인데, 여기는 또 근무인력이 1명이더라고요.

과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 생각해서 하셨겠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것은 용역비이지요, 청소대행 용역비로 지급을 하는 건데 혼자 하시기에 업무량이 많은지 한번 판단해보고 용역사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또 궁금한 게 여기에서 그러면 곤충생태관인지, 본 위원도 이게 인기가 좋은 것으로, 행감 때도 그렇게 집행기관에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니 곤충생태관이라고 하면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나비&곤충박물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쓰는 이름과 이게, 어떤 게 정확한 이름인지.

곤충생태관은 집행기관에서 행감할 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최선희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오늘 아침까지도 본 위원이, 왜냐하면 곤충생태관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듣고 행감 때도 이쪽이 굉장히 인기가 좋다, 성과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나 들어가 보니 없어요.

그래서 한참 찾다 보니 나비&곤충박물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확한 명칭이 어떤 건지 시민들이…….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질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희 위원 여성의원이라 그렇습니다.

327쪽에 보니까 냉난방기 설치가 있어요, 여기 예산이 계상되었거든요.

관람객 불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이 많이 있나요?

성과가 좋은 것으로만 기억을 했는데, 행감 치르면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건물 2층, 3층에 주로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이, 여름에 특히 2층이 곤충사육실인데 그쪽이 트여 있습니다, 복도하고 다 휑하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덥지요, 여름에.

그래서 에어컨을 더 설치해 달라는 방문자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최선희 위원 이게 지금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준비가 덜 되어 있었나 보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물론 냉난방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름에 방문객이 많을 때는 상당히 온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최선희 위원 자료상으로 볼 때는 2, 3층에 냉난방기 4대씩 8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스탠드형인가요, 혹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지요, 스탠드형입니다.

최선희 위원 요즘 스탠드형 쓰나요, 새 건물인데?

천장형이겠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죄송합니다, 천장에 이렇게 다는…….

최선희 위원 자료만 볼 때는 스탠드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최선희 위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329쪽에 LED조명 설치가 있어요, 국장님.

120W LED 5개 설치거든요, 그런데 예산액이 7백이 넘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LED 본 위원도 많이 갈거든요, 하나에 10만 원 정도?

5개인데 7백이 되어 있어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등만 가는 게 아니고 생태관 유리온실 안에, 온실 안에 LED를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만 갈아끼우는 것이 아니고…….

최선희 위원 자료에 오류가 있네요, 여기에는 LED조명등 5개 설치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등만 바꿔끼우는 게 아니고 없는 것을 새로 설치하는…….

최선희 위원 아예 안 되어 있는 곳에?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새 건물인데도 그런 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약간의 공사비가 수반됩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네요, 새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많은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드나드는 기관이라는 이야기를 행감 때도 들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행복주는 그런 쾌적한 생태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36쪽 보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어요, 국장님.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최선희 위원 1, 2학년 실시하던 무상급식 3학년까지 확대해서 실시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업개요에 보니 1, 2학년까지 지원이 돼 있네요?

3학년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본 위원 기억에는 10월인가 교육청과의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이 부분을 사전에 협의는 했었는데요, 교육청하고 협의가 2019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친환경 농산물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마무리되어서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3학년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저희가 그쪽에 지원을 못하는 거지요.

예산은 내후년부터 지원하는 거지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3학년까지 다 하는 것으로 본회의장에서도.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 그것은 무상급식만, 무상급식은 우리 기획실에서 교육청으로 예산을 별도로 주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1, 2, 3학년 다 하는 것이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지원금을 저희가 별도로 1년에 다 합쳐서 48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중3학년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은 무상으로 하는 겁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전체 학교급식 중에 저희 예산으로 보면 8%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일반 식자재가 공급됩니다.

최선희 위원 늦어서 마음이 급한데요, 하나 더 간단하게 볼게요, 두 개만.

317쪽에 초등학교 체험용 상자텃밭 지원이 있어요.

사업목적, 학생들의 정서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초등학생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초등학생…….

최선희 위원 너무 좋은 사업이라서.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고 아무래도 고등학교나 고학년이 될수록 학교수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하는 것으로…….

최선희 위원 수업에 집중하는 중·고등학생 보다 시간이 있는 아이들, 그나마.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최선희 위원 8세에서 13세 아동이거든요, 국장님?

초등학생이라면 8세에서 13세인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중·고등학생보다는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초등학생, 초등학생보다 시간적으로 유치원 아이들이 더 여유가 있어요, 국장님.

그리고 3세에서 5세 아이들의 정서 발달을 위해서 상자텃밭 지원을 한다면 초등학생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가 있고 그때 안정된 정서를 가지고 초등학교에 가면 훨씬 더 오래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최선희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편성사유에 보니까 초등학생 방과후학교 교육·체험용이에요, 유치원 아이들도 요즘 99%가 방과후활동을 합니다.

맞벌이 부모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거든요.

어디에 사업 지원을 해야 그래도 훨씬 성과가 좋을 것인지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유치원 부분도 저희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욕심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356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사업량이 512두라고 했는데, 재미있게 공부했거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산출됐는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게 국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매칭에 시비, 구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금액에 좀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희 위원 금액은 이해가 됐는데 512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근거가 있는지, 진짜 고양이를 쫓아다니면서 보셨는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총액이 국·시비 매칭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계획 개체수를 잡은 겁니다.

최선희 위원 혹시 길고양이 급식소 알고 계시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급식소…….

최선희 위원 그러면 512두라고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수술해 주나요?

어떻게 잡지요?

아주 재미있는 사업 중 하나이지 않나.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잘 모이는 장소가 있답니다, 길고양이들이.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 가서 포획팀을, 포획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인건비를 주고 그분들이 잡아오면 해당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합니다.

최선희 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한번 찾아봤어요.

서울에서는 하고 있네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최선희 위원 찬반은 있지만 포획하고 또 중성화 수술하고 방사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급식소 설치하니까 이 고양이들도 잘 먹으러 오네요.

그때 포획을 하네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혹시하고 말씀드렸고요, 재미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이제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자리 창출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재미있는 연구결과가, 실제로 우리가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기업의 생산성이 두 배로 늘어났을 때 일자리 창출은 약 1명이 된답니다, 잘 이해하고 계시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전문학 그만큼 산업이 고도화되고 기계화되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그렇게 큰 기여도가 없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대전형 일자리 창출을 해내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청년사업과 관련해서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공간의 집적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북경 칭화대 옆에 청년창업거리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샤오미라는 유명한 기업이 거기에서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둔산동 하나 정도의 엄청난 블록이 청년창업공간으로 24시간 개방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느끼고 준비를 잘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청년창업 생태계 공간을 도시재생과도 연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북경에 798예술창업특화거리가 있어요, 거기에는 예전 일제시대 때 군수공장으로 쓰던 엄청난 공장을 칸막이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들의 창업공간과 예술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그러한 공간들이 없다고 볼지라도 또 맞출 수 있다고 하면 대전에 특색 있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도심 도시재생과도 분명히 이 부분을 맞춰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 거지요, 서울 패션공간을 젊은이들한테 무료로 2년, 3년간 공간을 임대해 주잖아요, 거기에서 자기네가 어떻게 활용을 하든지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서 정말로 청년들이 가서 자기들이 24시간 내내 연구를 하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든지 해서 창업이 되어서 대전이 강점을 가진 과학특구와 연계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또 하나는 예산서 287쪽과 관련해서 이제 권선택 시장님께서 아쉽게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게 대전을 스마트시티로 만드시겠다, 이 부분을 최근에 화두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스마트시티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에너지 자립 아니겠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전문학 에너지 자립이 되어야 하는데 대전광역시 지금 에너지 자립도가 1.7%밖에 되지 않고 전국 최하위입니다.

최근에 나주신도시 그리고 옆에 있는 세종시에도 새로운 블록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완전한 에너지 자립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계획이고 또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봐도 0.5%밖에 안 돼요, 전국 최하위예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반성할 점이 있고, 그래서 287쪽에 보면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 결론적으로 공동주택의 남는 옥상공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공간을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설비 장소 대여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전문학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대전에 엄청나게 많은 공동주택들이 있는데 협조가 잘 안 되는,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어떠세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 대여사업은 실제로 우리 시 에너지 자립률에 도움이 크게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저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태양광도 일부 대규모로 해야 되지만 연료전지사업입니다.

특히 수소와 관련된 연료전지사업을 저희가 대규모로 하려고 하고 이번에 저희가 60㎿짜리를 한솔제지공장에 지난번에 MOU를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 제가 잘 알았고, 저희도 지금 에너지 쪽에 대해서 정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가 3050입니다, 국가정책이 지금 3020, 2030년까지 20% 자립률인데 저희는 2030년까지 50% 자립률을 달성하겠다고 저희 국 내에서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이 부분과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을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뜻입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대전시의 공동주택 공간이 충분히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가 있을 것입니다.

태양광을 받기 유리한 공간들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지금 예를 들면 월드컵경기장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면적도 상당히 넓고요, 아마 거기를 활용하면 메가와트급 태양광 설비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요, 오월드도 있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전문학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도시공사가 아마도 이 에너지사업 쪽으로 하나의 사업부를 신설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략적으로, 올해부터지요?

에너지 프로슈머사업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그렇게 해서 스마트시티로 가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50%까지 올리신다고 하면 아마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지금 바르셀로나가 같이 연계해서 스마트시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대전시에서 남는 시유지를 비롯한 유휴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라는 것이고 거기에 예산 투입하는 것을 아끼시면 안 돼요, 이해하시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예산이 없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하듯이 협동조합 만들어서 펀딩을 받고 아니면, 정말 어려우면 민자한테 줘서 우리는 대여비를 받고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든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잘 알고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올해 물론 에너지산업과의 예산이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전략적으로 이러한 신규투자 사업에는 아직까지는 좀 미진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도시재생본부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전문학 최선희 황인호 윤기식
송대윤 조원휘

○위원 아닌 의원

심현영 김종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병순
전문위원이종근
○출석공무원
과학경제국장한선희
경제정책과장오규환
일자리정책과장현석무
4차산업혁명운영과장김정홍
기업지원과장김기환
농생명산업과장인석노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권오균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구정자
도시재생본부장임묵
도시재생과장최태수
균형발전과장송인록
도시정비과장한광오
교통건설국장양승찬
교통정책과장임진찬
버스정책과장전영춘
운송주차과장박옥준
건설도로과장이종범
차량등록사업소장박성룡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임철순
기획홍보과장전일풍
트램건설계획과장장시득
첨단교통과장민동희
도시주택국장신성호
도시계획과장황선호
주택정책과장임병희
도시경관과장김준열
토지정책과장정영호
농업기술센터소장박용수
건설관리본부장허춘
건설부장권경영
시설부장홍구표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도시공사사장유영균
경영이사최규관
사업이사백명흠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김민기
경영이사송치영
기술이사이희엽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남승철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이창구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편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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