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재관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재관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택구 기획조정실장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택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쪽에 보시면 의원역량개발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규네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원들이 여러 가지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참가비 지출비용으로 가져가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17쪽에 의장실 및 부의장실 리모델링 공사 이 건은 이렇게 올리시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의장실하고 부의장실 두 곳을 수선하는데 4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초 취지는 뭡니까, 이게?

○박정현 위원 전체 청사환경, 그러니까 3층 부분을 수선하는 것을 지금 계상하신 건가요?

3층 전체 수선하시는 것을?

○박정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표기를 하셔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게 만드셨어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먼저, 4쪽 의원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국외연수, 공무국외활동을 할 때 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2년에 한 번 그렇게 약간 먼 나라라든가 갈 때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좀 현실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매년 왕왕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의원 국외여비에 대한 것이 올해와 또 예년과 동일하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지요?

○김동섭 위원 그와 연계해서 12쪽에 통역료가 다행스럽게도 2018년도에는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이 부분도 효율적으로 더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를 방문한다거나 또 국내에서의 활동에 대한 통역에 대한 것은 시간을 얼추 산정할 수가 있는데 국외연수라든가 국외활동에 있어서의 통역활동은 시간을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너무 일률적으로 했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동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3년, 거의 4년차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의정운영공통경비 그리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이것에 대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하나요?

○김동섭 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김동섭 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타 의회의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면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사무처에서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투명하고 분명하게 시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의 공통경비가 어떻게 어떤 용도로 어느 쟁점이나 어느 현안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또 여기 있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쓰는 각 의장단에서도 어느 분야 어느 정책이나 어느 현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다 알려줘야지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시의회는 없더라고요.

타 시·도의회는 있어요, 있는데 우리 대전시의회는 없더라고요.

이런 점은 처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28쪽 보면 본회의장 음향시스템 교체 하고 1억이 서 있네요?

○윤진근 위원 내용연수가 다 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성능이 좀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윤진근 위원 글쎄요, 이게 뭐 아직까지 이상이 없으면 점검을 받아서 쓸 수 있으면 더 써야지요, 그렇지요?

너무 이렇게 자꾸 버리면 아깝잖아요.

○윤진근 위원 18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성능이 괜찮으면, 고장이 없으면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하고요, 29쪽 본회의장 청각장애인 보청기기 설치 2,000만원 서 있다고요.

○윤진근 위원 여기에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설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 보관소를 또 설치해야 되잖아요, 보관소는 어디에다 해야 돼요?

○윤진근 위원 글쎄, 이것을 잘 모르니까, 아마 대개 보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방청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1식이면 몇 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개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아니, 우리가 청각장애인이 오잖아요, 보통 산출 내다보면 1년에 몇 명 정도 오는구나, 그래서 몇 명 정도 해서 여분 몇 개를 더 해야겠구나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1식은 전체를 다 까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어디…….

○윤진근 위원 거기는 청각장애인이 앉는다?

○윤진근 위원 좀…….

그 사람들한테도 인권적으로 괜찮을까요?

우리를 너무…….

○윤진근 위원 대개 1식이면 몇 개 정도나 몇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균 이렇게 보면 청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참석해요, 1년에?

○윤진근 위원 혹시 몰라서 만들어놓는 거지요?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30쪽에 보면 입법 및 정책자문료가 있는데요.

매년 계상이 되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집행실적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한 건도 없어요.

○박정현 위원 밑에 집행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것은 좀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 잘 인지를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특히 초선의원으로 오시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실제 우리 입법정책실이 있기는 하지만 각 주제별로 한 분씩 계시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활용도를 좀 높이시면 우리가 더 전문적인 정책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박정현 위원 내년에 새로 또 의원님들께서 오실 테니까 이것은 좀 본격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제가 먼저 해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잠시 후에 성화봉송을 주관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리 이석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가시기 전에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 중에 523쪽, 그다음에 534쪽 같이 연동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학교에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겠다는 취지 같습니다, 맞지요?

○김동섭 위원 523쪽은 초·중·고·특수학교까지 해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강사가 프로그램을 가서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534쪽은 국악강사만을 특정 지어서 하시겠다, 그 예산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아니고 좀 지적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교육청이든 우리 지방자치단체 든 다 공히 함께 추진해야 될 사업임은 사실인데 이와 유사한 사업 또는 프로그램이 대전시교육청에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우리 대전시의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에서 수립한 이 사업계획도 국악강사와, 여기에서 문화예술교육 지원과 과연 뭐가 다른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김동섭 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지역문화예술인들한테 학생들에 대한 문화예술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런 새로운 직업의 방향 또 새로운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터주는 건 좋은데 국악강사라고 굳이 그렇게 특정 지을 필요가 있는가?

이 국악강사에 대한 사업을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에다가 같이 삽입하면 안 되는 건가, 왜 사업을 자꾸 이렇게 많이 만드는 건지 아니면, 이해가 아예 안 돼서요.

○김동섭 위원 아니, 매우 좋은 프로그램인 것만은 사실이라고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 분명히 드렸고요.

이 예산을 삭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증액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그래서 물론 보니까 국악강사는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교육청하고도 또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예산을 우리 문화재단에다 공기업에 의한 출연금으로 주시든 아니면 전출금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주시든 해서 어쨌든 지역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폭도 넓히고 또 아이들한테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와 직업탐방 또는 탐색의 기회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이고 매우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사업을 위한 사업을 만드는 것 같아서 그게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526쪽, 마을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죽 보다 보니까 좀 어휘선택의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싶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사유가 삭감이 2,700만 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증감사유가 예산절감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감소, 예산절감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떤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다른 아이디어를 적용한 예산을 절감한 것을 가지고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자연감소니까 예산감소라고 해야 맞습니다.

내가 인위적이냐, 인위적이지 아니냐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단축을 통한 예산절감 그래서, 절감 갸우뚱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섭 위원 그럼요.

문화예술의 힘은 바로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고 장기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자존감과 여러 가지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잘 하고 있는 것을 절감한다는 그런 미명 하에 인위적인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에둘러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국제기타페스티벌 보겠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와 결부해서 예산도 약 33%가 삭감된 상태로 사업비 올라왔습니다.

왜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5천만 원의 예산이 안 서면 올해와 같은 규모의 페스티벌을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동섭 위원 그래요, 국제기타페스티벌에 대한 방향은 조금 궤도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국제라는 말을 안 써도 좋으니까 차라리 기타페스티벌을 추진해서 국내외 원하시는 분이 누구든지 참여해서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5천만 원 또 한 번 시도해 보시지요.

○김동섭 위원 2천만 원 삭감한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예, 알겠어요.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52쪽이요, 예술단 공연사업지원국 운영 이 건은 인건비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타 부대비용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김동섭 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상승한 포션만큼 예산이 증 됐다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티즌 지원 사업이요, 시티즌 얘기만 나오면 한숨밖에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또 올해만 지원하면 내년에는 뭔가 좋은 방안 나오겠지요?

○김동섭 위원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이 문제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이따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할 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할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예 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들 경영평가에 대한 용역을 하시지요, 실장님 예산 잡혀 있지요?

○김동섭 위원 조직진단 좀 한번 하시지 그러세요.

그냥 경영평가 해서 의례적인 것 하지 마시고 산하 공사·공단 공기업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셔서 정말 꼭 투입한 예산 대비 운영에 대한 효과, 효율 그런 것 좀 따져서 꼭 필요한 공사·공단에 대한 조직은 가져가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업무조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김동섭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시점이 됐다고 봐요.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계속해서 문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유관기관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건립을 하신다고 신규사업 올리셨습니다.

우리 시 산하기관, 시 운동선수들에 대한, 599쪽입니다, 통합숙소는 필요한데 종목도 다르고 성별로 다르고 한데 이게 통합숙소가 과연 우리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김동섭 위원 한 가지 여담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소속 시 또 산하기관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의 주소지가 다 여기지요?

○김동섭 위원 주소지가 다 대전 되어 있나요?

○김동섭 위원 그건 다음에 또 보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한 두 개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690쪽이요, 대청호오백리길 긴급 정비차량 구매, 차량을 구매하신다고 하셨어요.

통상적으로 차량구매, 신규구매를 하면 그 차량은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냥 이것만 예산 올리셨지요?

유지관리비는 다른 방법으로 충당하실 건가요?

○김동섭 위원 기존에 어떻게 있습니까?

예산이 다 회계연도 말로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것 갖다가…….

○김동섭 위원 차만 사주면 된다?

○김동섭 위원 다른 부서는 왜 그러면 차량구입비와 차량유지비가 같이 올라오지요?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696쪽이요, 시 대표축제 육성지원, 이렇게 해서 대표축제가 육성되겠습니까?

매년 심사를 해서 매년 대표축제를 선정하면 지속성이 없지 않나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본 위원이 여쭤보는 말씀이 약간 포커스가 빗나갔는데 대표축제를 1년마다 하나씩 선정하면 예컨대 유성에 있는 온천문화축제가 2017년도에 대전시의 대표축제로 선정됐어요.

그래서 5,0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중구의 뿌리축제가 대전시의 대표축제로 선정돼서 또 5,000만 원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면 유성의 온천문화축제는 기존에 잘 되어 왔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다른 구나 다른 지역에서 새로 신생되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축제의 장을 열려고 하는 축제들에 대해서 대표축제로 선정했는데 내년도에는 다른 데가 됐어요.

그럼 그 대표축제는 올해만 5,000만 원 지원 받아서 꽃도 피우기 전에 또 사그러든단 말이지요.

지속해야지요, 2, 3년 정도는 계속 지속해야 그 축제가 과연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과연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도 판단이 될 텐데 지금 매년 이걸 바꾼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실효성이 없고 사업을 위한 사업이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매너리즘에서 세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섭 위원 문제 있지요?

○김동섭 위원 문제 있으면 이 예산사업은 문제 있는 것입니다.

○김동섭 위원 한 말씀만 더 하고…….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겠습니다.

지속해야 그 효과를 가늠할 수 있고 더군다나 사람이 운집할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려면 결과적으로 1년, 2년, 1회, 2회 회를 거듭할수록 더 확장되고 더 커지는 축제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5,000만 원을 올해는 여기 주고 내년에는 여기 주고 하면 별로 그 지자체든 그 축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주체에서 별로 달갑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것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될 데는 확실하게 육성하고 마을축제로 돌릴 건 마을축제로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1억 원을 한 군데에다가 한 4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줘서 그 축제를 우리 대전시만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대전시를 나타낼 수 있는 축제를 육성하는 방법을 취해야 되지 매년 심사해서 매년 대표축제가 달라진다면 올해는 이쪽에서 5,000만 원, 이쪽에서 5,000만 원, 찔끔찔끔하면 별로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왕 하려면 5,000만 원씩 9개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하셔야 되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한 군데에다가 몇 년 동안은 지속하게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구미경 위원입니다.

688쪽 관광진흥과 대청호 오색빛 호박경관 조성에 관한 건데요, 신규사업이네요?

○구미경 위원 여기에 1억을 계상하셨는데 행자위에서 3,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지요?

○구미경 위원 제가 이 사업을 죽 훑어보니까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업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언제 사업을 한다는 건지, 호박을 재배해서 나중에 호박을 채취해서 이것을 터널 조성을 한다 그런 뜻인가요?

○구미경 위원 3개소 운영하는 데 호박 값이 1억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구미경 위원 볼거리가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호박으로 또 먹거리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떤지 모르겠어요.

볼거리도 좋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역시 또 먹거리가 있어야 또, 어디 축제 다녀와서 먹을거리가 풍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호박을 예쁘고 크게 키워서 호박경진대회 그런 것 있지요?

○구미경 위원 그런 것도 하고 또 대청호오백리길에 여러 가지 축제와 같이 겸해서 2박 3일 와서 볼거리를 제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삭감된 것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신 거예요?

3,000만 원 삭감되셨지요?

○구미경 위원 사업개요에다가 무슨 달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먹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솔직히 호박씨 싸잖아요?

그거 가지고 1억씩이나 들까 이런 생각이 위원님들께서 아마 들어서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695쪽 대전 국제 와인페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사가 매년 진행이 됐고 올해가 6회였지요?

○구미경 위원 본 위원 견해로는 아까 우리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제라는 것은 매년 연계성 있게 해야 이것이 더 발전,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7년 예산액이 9억이었고요, 내년도 예산액은 11% 증가한 10억입니다.

전체가 다 시비이고 6년 동안 수십억의 시비가 투자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대전 국제 와인페어축제가 대전시민들에게 주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구미경 위원 경제적인 효과가 116억 정도 된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명도도 높고 또 와인업계에서 꼭 필요한 축제라고 한다면 이렇게 굳이 시비를 지출하지 않고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을 유치해서 시비가 지출되지 않고서도 이런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구미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가사유가 전시공간을 확대하고 또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구미경 위원 물론 대전을 알리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이 경제적인 효과가 이렇게 크다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투자도 알아보시고요, 와인업에 종사하시는 기업들을 유치하셔서 더 좋은 투자를 낼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몇 년 전부터 이 와인축제 우리 의원님들이 없애야 된다는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신 거 알고 계시지요?

○구미경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864쪽 예방안전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인데요, 지난 233회 임시회에서 취약계층 주택에 소화기 보급을 앞당겨 달라고 당부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반영되어서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2017년 추진실적을 보면 이미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3만 2천여 가구에 100% 보급을 완료했고, 2018년 사업개요를 보면 소방시설 보급 대상이 차상위계층 및 화재 없는 안전마을 등 취약계층 5,000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우선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미경 위원 지정은 다 되었어요?

○구미경 위원 매년 20개소씩 선정을 하신다는 거지요?

○구미경 위원 이건 한 번 설치하면 계속 쓰는 거니까요.

○구미경 위원 2018년도에 5,000가구 하고 또 다음해에 5,000가구 해서 3년 차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구미경 위원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연습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교육도 하고 계시나요?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사고는 대책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의 자력 설치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안전여건 제공으로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고 인명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317쪽하고 319쪽입니다.

공무직 맞춤형복지포인트하고, 공무직 맞춤형복지포인트와 관련하여서 단가를 136만 3,000원 190명에 대해 계상하셨는데, 319쪽에 공무원들은 146만 3,000원이고 1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왜 10만 원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구미경 위원 여기는 136만 원이지만 수령액은 146만 3,000원 똑같다 이거지요?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바쁘시다고 하셔서요.

우리 3대하천 마라톤대회, 설명자료 603쪽, 604쪽, 605쪽, 606쪽 마라톤대회가 3대하천 마라톤, 대전 마라톤, 물사랑대청호 마라톤, 대청호 마라톤, 대전에서 크게 마라톤대회가 4개 정도 있나 보지요?

○박병철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다 달라요, 3대하천은 1억, 대전 마라톤은 9천, 물사랑대청호는 1억, 대청호 마라톤은 7,500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다른 건 어디, 물사랑대청호 마라톤대회는 동구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박병철 위원 3대하천 마라톤대회하고 대전 마라톤대회하고는 왜 다른 거지요, 예산 규모가?

○박병철 위원 참여인원이 다른가요?

○박병철 위원 다 코스는 하프, 10㎞, 5㎞, 정규코스가 있는 게 있나요?

○박병철 위원 어떤?

○박병철 위원 대청호 마라톤대회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정규코스 있는 게 대청호 마라톤대회 하나뿐인가요?

○박병철 위원 2개라면 어떤 걸 말해요, 대청호 마라톤대회하고?

○박병철 위원 물사랑 마라톤대회에서 정규코스가 나옵니까?

○박병철 위원 일반 시민들이나 마라톤 동호인들 전국 각지에서 오지 않습니까, 마라톤 참여하는 사람들은?

○박병철 위원 7대 의회 초반부터 제가 제안드렸는데 물사랑대청호 마라톤대회하고 대청호 마라톤대회하고 같이 합쳐서 정규코스도 만들고 해서 정말 마라톤의 새로운 성지로 만들어볼 계획은 없나요, 국장님?

대청호 마라톤이나 물사랑 마라톤이나 크게, 물사랑대청호나 대청호 마라톤이나 큰 차이점이 없는 것 같은데요, 명칭도 그렇고.

○박병철 위원 파생돼서 분리돼서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예전부터 3년 전부터 7대 의회 초반부터 같이 합쳐서 정말 정규코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죽 나열할 게 아니라 같이 한번 계획을 세워보면 안 돼요, 못합니까, 안 됩니까, 국장님?

○박병철 위원 왜요?

○박병철 위원 추동 쪽으로.

○박병철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협의한 걸 왜 말씀 못 하세요.

○박병철 위원 협의가 안 돼요?

○박병철 위원 아니, 장소만 저기 해도 같이 두 언론사가 다 같이 참여하면 되지요.

뭐 언론사냐고 디트뉴스하고 충청투데이 두 업체가 참여하는 것 같은데요.

○박병철 위원 아니, 1억씩이나 7,500 갖다가 예산 어디에 쓰는 겁니까, 도대체?

○박병철 위원 마라톤대회 가면 1억이나 9천만 원씩 예산 어디다 사용하는 거지요, 다?

○박병철 위원 안전 펜스요?

○박병철 위원 안전 펜스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던데요.

○박병철 위원 먹거리를, 시민들의 세금으로 먹거리를 제공합니까?

참가했다고?

○박병철 위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더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일부가 아니라 많은 돈인데요, 지금 1억 원씩이나.

○박병철 위원 아니면 4개를 다 통합해서 하나로 해서 코스를 만들어서 국제적인 마라톤대회 있지 않습니까?

보스톤 마라톤대회라든가 이런 마라톤 정규코스를 하나 개발해서 1년에 한 번 딱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거네요, 거의 대체적으로?

○박병철 위원 대전에서 마라톤대회는?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역대 최대로 국비 확보하시고 또 예산 편성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바쁘신가 보지요, 성화 봉송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먼저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1쪽, 찾으셨지요?

○조원휘 위원 한중 당대서화명가전을 신규로 새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하다가 중단됐던 걸 다시 부활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왜 중단했었지요?

○조원휘 위원 격년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계획이신 거예요?

○조원휘 위원 바로 옆쪽에도 또 대전 자매도시 서화교류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조원휘 위원 또 하나를 신설해서 부활시켜서 하려고 한다 그거지요?

○조원휘 위원 성격은 다르지만 서화라는 것은 똑같은 거지요?

○조원휘 위원 서화 관련 행사를 같은 장르를 하나 하던 것을 또 하나를 추가해서 2개 하려고 한다, 그 얘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중국 땅은 그렇지만 한국 땅은 똑같은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지금 추가로 하나를 부활시켜서 새로 하려고 한다, 그 얘기지요?

○조원휘 위원 다음에 523쪽이요,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조원휘 위원 1억 5천 편성해서 문화재단 통해서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여기 문화예술교육이라면 범주가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예를 들어 어떤 문화예술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청소년영화제, 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영화 만드는 거, 이것도 포함할 수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영화제는 왜 굳이 여기서 빼야 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것도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국장님, 교육청 예산 심사 때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대전에서 개최하는 청소년영화제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조원휘 위원 올해 17회째 했지요?

○조원휘 위원 전국에 220여 개 학교에서 출품을 합니다.

대전은 단지 5개 학교만 참여를 했어요, 대전에서 하는데도요.

그리고 아주 썰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쪽에 가보고 관심을 가져보니까 아주 학생 교육차원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고 효과적인, 학생들이 만드는 영화가 자기들의 문제를 영화로 만들어요.

왕따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또 불량학생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서 그 학생들 자체가 순화되고 또 자기 동료들이 만든 영화를 보면서 많은 학생들이 공감을 하고 부모들이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교육청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아무도 이쪽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지금 이걸 신설한다고 하면, 1억 5천을 편성한다면 이것도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문화예술을 하는데 그걸 굳이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조원휘 위원 더군다나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공모해서, 응모해서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 분야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조원휘 위원 695쪽이요,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에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심사위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서 와인페어를 접하게 됐어요.

아주 굉장히 성황리에 이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대전에서 하는 와인트로피가 세계 3대 와인 행사입니까?

○조원휘 위원 3대 행사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밀려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과 외국인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의원님들을 이런 데 꼭 좀 초대하시고 참석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원휘 위원 1억 원 증액 편성한 것은 와인페어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와인축제 관련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지적했듯이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대전에서 와인을 생산하는 것은 별로 연관성도 없고 판로도 없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와인페어를 하는 것은 확대해서 정말 대전의 브랜드로, 축제의 브랜드로 가져가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조원휘 위원 예산 심사 시간이지만 차제에 한 말씀 더 부연설명을 하면 소믈리에라고 합니까, 와인 평가단이 있지요, 심사?

○조원휘 위원 대략 몇 명 정도 참석했었지요?

○조원휘 위원 약 1백여 명 정도 참석했지요?

○조원휘 위원 그중에 대전 출신, 대전 사는 사람 몇 명 참석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 부분은 좀 대전서 열리는데, 물론 대전 사람들이 그런 자격증이나 실력이 없어서 그런다면 할 말이 없지만 대전 분들을 많이 참여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조원휘 위원 지금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더 확대하시고 정말 행사를 한번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이제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는 끝났으니까 그 외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에 대한 것은 조금 전 문화체육관광국 할 때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청년취업 희망카드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74쪽이요.

이것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서 예산도 준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와 결부된 이야기가 신용불량 청년 회생절차에 대한 회생지원금이 있었지요?

○김동섭 위원 제가 그걸 봤는데…….

○김동섭 위원 78쪽인가요?

예,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같이 결부해서 같은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청년취업 희망카드라든지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 예산이 줄었거든요, 젊은 학생들이 또는 청년들이 대전시의 좋은 시책에 대해서 호응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학자금 대출로 인하여 신용에 문제가 있는 청년들 또는 학생들에 대해서 신용회복 지원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섭 위원 어떤 근거에서 이런 예산을 세운 거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다 아니까요, 실장님 지난번에 저하고 토론도 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신용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근거가, 산출기초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100명을 기준으로 한 건지, 200명을 기준으로 한 건지.

100명이면 50만 원씩 한 건지, 10만 원씩 한 건지, 뭔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학생들이 신청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세워놓은 거지요?

담당관이 말씀하시든지 해주세요.

○위원장 정기현 청년정책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160명이, 처음 예산을 세울 때, 사업계획을 세울 당시에 160명이었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더 늘어날 수 있겠지요?

○김동섭 위원 3개월 기준으로 한다면 벌써 3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을 내년 2018년도니까 집행하려면 그 사이에 어떻게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요?

○김동섭 위원 그래서 딱 2,000만 원만 세우신 거예요?

○김동섭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건.

○김동섭 위원 내년 추경이 상반기에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박하지 않나요?

○김동섭 위원 또 한 가지, 160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그냥 한국장학재단에 이자를 보전해주실 겁니까, 아니면 이 160명 리스트업 된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일일이 다 전화해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하실 겁니까?

○김동섭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아주 정말 좋은 제도 같습니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같고요, 어차피 학생들한테 학자금 이자를 지원해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찾아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매우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산출기초와 앞으로 학생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향후 우려스러워서 한번 더 주지시키는 개념이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 잘 챙겨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84쪽 외국인유학생 기숙사(누리관) 운영분담금입니다.

누리관에 각 대학에서 외국인유학생들의 회전율,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김동섭 위원 예, 바로 그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관련 대학과 협의하셔서 새로운 방향으로 이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외국인유학생 기숙사라고 명명할 것도 없고 우리 시와 관련된, 컨소시엄된 대학들과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학생들한테 유용한 쪽으로 다시 한번 재정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섭 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김동섭 위원 88쪽이요,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교육사업 지원입니다.

민간단체 기관협회라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지자체도 학생들에 대한 케어도 물론 당연히 같이 해야 됩니다만 대전시교육청과도 계속 이런 사업 부분이 중첩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리를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동섭 위원 정리해주시고요.

○김동섭 위원 맞으면 그러면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김동섭 위원 예, 다음은 외국인유학생 유치 설명회, 그 뒤에 100쪽 외국인유학생 유치활동 지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김동섭 위원 예, 좋은 사업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의례적으로 해왔던,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기 때문에 하시는 것 같다는 뉘앙스가 있었는데요 이쯤에서, 어차피 대학들은 학생이 없으면 대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학생을 유인해야 그 대학의 존재가치가 있고 그 대학이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대학은 학생 유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지원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김동섭 위원 볼 때는 어차피 이런 지원을 하려면 이 액수 가지고는 표만 내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관행적으로 해오시던 대로 하시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사업조정을 해서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127쪽이요, 대전 도시마케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입니다.

대전시에 도시마케팅을 하려고, 도시브랜드를 다시 한번 구축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과연 이번 예산에 세워져야 됐느냐, 진즉에 이것이 계획되고 진즉에 이런 사업들이 구축돼서, 지금 예산에 보면 외국인들에 대한 관광안내도, 지도, 설명서, 대전시에 대한 안내서 등을 영·중·일·베트남·국어 5개로 다 하더라고요, 책자 만드는 것이.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큰 틀에서 마스터플랜이라든지 큰 틀에서 대전시의 방향이 설정되면 거기에 맞게끔 그런 것들이 내년도에 제작하고 인쇄하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벌써 늦어졌잖아요.

이걸 한 다음에 하면 벌써 2019년 그렇게 넘어가거든요.

자꾸 늦어지는데.

○김동섭 위원 아직도 더 발굴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의아해서.

○김동섭 위원 대전시의 랜드마크, 브랜드, 한 가지만이라도 좋아요.

딱 한 가지만이라도.

그것만이라도 제발 대전시민한테 공감대를 얻고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 대전시 외의 권역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또 대한민국에서도 인정하고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런저런 것을 해서, 어떤 식당은요 뭐에 선정됐어요, 다른 식당은 또 뭐에 선정됐어요, 그 선정 식당들이 즐비합니다, 즐비해.

그런데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것을 지정하고 잘 디자인해서 그 식당이나 랜드마크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식당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기물이든 건물이든.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야지 거기에 계속 콘텐츠를 입히고 흔히 말하는 스토리를 입히고 하면서 해나가야지 자꾸 이렇게 해서 하나 도출시키고 저렇게 해서 하나 발췌해나가고 이렇게 하면 다음에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그것을 적출해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이해됩니다만 이쯤에서는 확실하게 갈무리지어서 대전시에 근본적인, 대전시 색채를 나타낼 수 있는 랜드마크를 한번 잘 정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특별교부금 있지요?

○윤진근 위원 특별교부금은 구에서 신청해야 내려가는 겁니까, 여기에서 내려줄 수도 있는 겁니까?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여기에서 내려줄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내려줄 수도 있잖아요, 특별교부금.

시비를 내려줄 수 있잖아요.

○윤진근 위원 아니, 서로 타협 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윤진근 위원 시비를,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으로 구에 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구에서 말이 없어도.

○윤진근 위원 꼭 받아야 돼요?

○윤진근 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안 계신 권선택 시장님께서 선거 때 동네를 다니면서 공약한 게 있어요.

공약한 게 있는데 3분의 2는 됐어, 큰 건 아니에요.

조그만 도로 개설인데 전체가 들어가는 게 7억 정도 들어가는데 4억은 특교를 내려줘서 했어요.

3억을 안 내려줬어.

안 받았든지 여기에서 안 내려줬든지 해서 그것을 못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구에서 요청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안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욕을 먹는 게 시장님이 욕을 먹어.

구에서 요청을 안 한 것을 시민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일일이 다 모르잖아요.

시장님이 와서 해준다고 했는데 그 3억 때문에 욕을 오래도록 먹고 있어.

지금도 먹고 있어요.

그것을 행정기관이 해서 구청에 얘기해서, 뭔가를 그 분을 보필하려면 해주는 것도 좋은 게 아닐까요?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데, 구청을 설득시키든지 뭐를 해서 내가 모시고 있는 분이 욕을 먹게끔 하지 말아야지.

날마다 욕을 해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신청 안 해서 못 한다는 건 우리끼리는 알지만 시민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시민들은.

그렇잖아요?

일일이 시민이 어떻게 다 알아?

특별교부금이 어떠니 보조금이 어떠니 모르잖아요.

말한 사람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안 해주니까, 하다 말았으니까 그 사정을 모르고 욕을 한다고.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한번 잘되게끔, 욕 안 먹게끔 해주세요.

○윤진근 위원 설명자료 204쪽.

홍보비 있잖아요, 홍보비.

○윤진근 위원 19억인데 18억에서 1억 증액됐네요.

○윤진근 위원 이것은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1억이 증액됐어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18억 갖고 작년에 했는데 인터넷이니 뭐니 이런 신문사가.

○윤진근 위원 확장되니까 이게 부족하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홍보내용을 보면 도시철도 2호, 승용차요일제 이것은 그전부터 있던 거예요.

획기적인 것을 넣어줬으면 좋겠어.

이게 있잖아요, 계속해서 변하는 게 없어.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방송에 나가는 홍보비인데 거기에도 다른 것 변화 있는 랜드마크가 필요하다 이거지.

○윤진근 위원 이거 뭐, 제가 봐서도 뭐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몇 년 전부터 있던 거예요.

○윤진근 위원 청년정책은 그런데 다른 인터넷이나 이렇게 해서 각 분야로 해줘요.

○윤진근 위원 260쪽, 민방위 대피시설 표지판 있잖아요, 신규네요.

○윤진근 위원 신규인데 우리가 표지판 하나 하는 데 2만 원이 들어가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구비는 1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2만 원이 들어가요?

○윤진근 위원 달라요?

표지판이 달라?

구와 시와 하는 표지판이 달라요?

○윤진근 위원 우리가 얼마?

1만 원?

○윤진근 위원 거기도 1만 원?

○윤진근 위원 그러면 여기 1,015개 가지고 충분합니까?

반밖에 못하겠네.

○윤진근 위원 그런데요, 요새는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지진이 나면 어디로 대피하라고 하는 화살표 표시가 없어, 관공서에.

○윤진근 위원 관공서도 말이에요, 대피소 화살표 어디로 가라는 표시가 없다고.

고려 좀 해보세요.

○윤진근 위원 이것만 가지면 충분해요?

○윤진근 위원 332쪽,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이 2월에 개최되잖아요.

○윤진근 위원 성공을 위해서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네요?

○윤진근 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입장권 구매 및 관람 지원이네요.

올림픽은 3,000매, 패럴림픽은 605매 입장권을 지원하는데 관람대상은 어떻게 선정해요?

○윤진근 위원 소외계층 대상으로 선정하지요?

○윤진근 위원 유소년 체육선수는 동계스포츠종목 선수를 추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시민단체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요, 시민단체?

○윤진근 위원 10%?

○윤진근 위원 이것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잘 아시겠지만 잘못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윤진근 위원 이게 허용이 되면 차량과 음료수도 제공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윤진근 위원 하여튼 다양한 계층에 골고루, 소외되지 않게끔 잘 추진해 주세요.

○윤진근 위원 339쪽 명예시장, 그동안에 명예시장을 일곱 번 했는데 이게 성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명예시장이 많은 사람한테 조언도 받고 그래서 그것이 시책에 반영도 되고 그랬나요?

○윤진근 위원 아, 그렇게 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윤진근 위원 540건 중에서 특별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 뭐 있어요?

뭐를 시민들에게 크게 도움을 줬다든가 획기적인 게 뭐가 있나, 있어요?

○윤진근 위원 확 안 떠오르나 보네요.

명예시장을 선정하는데 어떻게 선정해야 됩니까, 그것을?

선정기준이 있어요?

○윤진근 위원 사회단체요?

○윤진근 위원 실·국에서?

○윤진근 위원 거기에서 합해서 명예시장 한 분을 뽑는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아무튼 훌륭한 인재를 뽑아서 우리 시민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아이템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으로 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이택구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요.

대전시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거리 청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요?

○박병철 위원 보통 새벽 대에 일을 하시지요, 한 5시나 돼서?

○박병철 위원 요즘 같은 겨울에는 깜깜한 밤에, 새벽에 일을 하시는데.

채용할 때부터 자치구에서 하지요, 환경미화원들은?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자치구에서 하는데, 조금 이따 안전실장님께도 제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요즘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여러 가지, 어둠 속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실장님도?

○박병철 위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철 위원 아니, 저도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고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반사복을 입고 새벽에 한다고 해도, 낮에 일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한 8시부터 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꼭 새벽에 일을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우리 대전시에서 다 새벽부터 일을 하시지요?

그것은 안전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시민안전실장님께.

환경미화원들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새벽에 일을 하셔서 안전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이런 뉴스 보셨지요, 근래에?

사망사고도 거의 한 달에 한 건 정도 일어나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철 위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론 시민들께서 출근하시고 활동을 시작하시는, 해가 밝은 다음에 활동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환경미화원들의 일은 거의 다 마치시는 것 같아요, 거의 9시 전후해서.

그런데 굳이 새벽 5시부터, 새벽 4시부터 와서 일하셔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8시부터 해도 우리 시민들이 버린 건데, 대전시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자치구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셔서 환경미화활동을, 그분들이 하시는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9시나 이때부터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우리 대전시는 17개 시·도 광역단체 중에서 아주 정말 미화원들이라든가 시민들한테 공감을 받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철 위원 쓰레기 수거하고 또 교통 혼잡,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 아니면 또 러시아워 시간 아니면 그렇게 혼잡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굳이 새벽 4시, 5시부터 일을 하셔야 되는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쓰레기 버린 시간을, 거의 다 하루 전에 버리지요, 밤에 배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배출시간을 좀 조정해서 아침에 출근하시다 버리든가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탄력적으로 한다기보다는 9시나 8시부터 그분들이 일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날이 추워졌잖아요.

그분들이 야광안전복, 잘 보이게끔, 시야가 잘 보이게끔 하겠지요.

야광복 같은 것 이런 것을 착용하고 근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새벽에는.

그런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새벽시간에 일을 하다 보면 춥잖아요, 그분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

○박병철 위원 그래서 정말 자치구와 협의해서, 우리 대전시는 이분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새벽이 아니라 8시나 9시부터 일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시 한번 자치구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해주신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누구나, 이것 반대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광역단체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대전시가 아주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아침에 우리가 출근할 때 보면 그분들의 땀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깨끗한 거리 또 미관상 정말 좋은 여건에서 우리 시민들이 출근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쓰레기 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정말 그분들이 공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복지나 안전에,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각별히 관심 갖고 실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 좀 해보시지요.

○박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조원휘 위원 일단 자료에 없는 이야기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실장님 워낙 업무파악 잘하셔서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도시재생, 원도심 활성화 또 도시재생 뉴딜정책 이런 이야기하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공약사업이면서 국정과제예요, 그리고 우리 시정에서도 큰 관심사항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시재생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두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도시재생 할 수 있는 아이디어이고 두 번째는 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지금 다 빈곤하고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는 게 있지요?

○조원휘 위원 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그동안 1995년부터 2010년까지는 도시계획세의 10%를 적립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게 시세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지금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도시계획세가 5,618억 정도 됩니다, 자료에 보면.

그 10%가 561억 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561억 800만 원을, 561억을 적립시켜 줬어야 되는데 지금 적립금을 13억 9,400만 원만 줬어요.

그래서 미적립액이 422억 3,900만 원이에요.

이것 실장님,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안 주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구 이야기는 다음에 할 이야기이고 일단 시부터.

그러니까 지금 뭐…….

○조원휘 위원 그렇지요, 비슷한 성격이에요.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은 고민도 하시고, 이 부분 한꺼번에 이것을 다 줄 수는 없겠지만 분할해서라도 지급을 해주셔야지요.

그래야 원도심 사업을 하지, 도시재생본부 예산 심사하고 업무보고하면 할 이야기가 없어요, 전체 예산 자체가 적으니까.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라도 분할해서 지급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8대에 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들어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고민 좀 해주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쪽에 이전이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원도심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게 2011년부터 구세로 넘어갔어요, 구세로 넘어갔는데 시세에 있을 때는 그나마 140억 정도는 적립이 됐었는데 구세로 넘어가면서 한 푼도, 각 구에서 한 푼도 적립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적립액이, 밀린 적립액이 557억이나 돼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안 주니까 못 받는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까?

이것 뭐 방법 없어요?

○조원휘 위원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동안에 기금에서 나갈 것을 다른 쪽으로 해서 나갔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의미가 없고요.

그것은 그대로 나가면서 추가로 나가야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재원이 있어야 원도심 활성화를 하건 도시재생을 하건 뉴딜을 하건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가지고는 표도 안 나요, 그렇게 해서는.

지금 동·서 격차, 원도심 활성화 대전시의 큰 고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구나 유성 쪽에 새로운 사업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자꾸 대전시 전체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그런 데서 발생을 하는데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만이라도 적립을 해주고 재원을 줘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조원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설명자료로 가서요, 30쪽, 31쪽, 32쪽이요.

2019년에 대전시 출범 70주년이 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기념행사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다 좋은데, 시민공모전을 또 2,650만 원 시비를 들여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붐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조원휘 위원 글쎄요, 지금 세미나나 토론회를 통해서 아니면 홍보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붐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아이디어는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시민들한테 아이디어를 구해서,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2,650만 원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77쪽이요, 신규사업 청년희망통장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9억이나 세웠고,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청년 500명한테, 저소득 청년들, 중위소득 100% 이하.

이것은 기업에 근무하는, 일단 취직을 한 사람한테 주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산업건설위원회에도 상당 부분 있어요.

○조원휘 위원 이게 지금 비슷한 사업들이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사업 또 이 사업이 있어요.

○조원휘 위원 물론 대전시 중소기업 근로자를 산업건설위에서도 하고 행정자치 쪽에서도 하고 그런다고 100%를 다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중복요인이 있어요.

중복요인이 있고, 또 한 가지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일단 우리가 대전시에서 청년정책, 이것은 미취업, 취업을 못한 청년들한테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것은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취업을 한 사람들이에요, 취업을 한 사람들한테 지금 15만 원씩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는 취업을 한 사람들한테 대전시에서 15만 원, 기업에서 15만 원, 본인 10만 원 해서, 또 15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정책인가, 이것은 선심성, 퍼주기 식 기업을 지원하는,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조원휘 위원 실장님, 지금 시간관계상 타 상임위 것은 그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일이 다 거론은 안 하겠지만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또 있어요.

이것은 대전지역 미취업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또 대전일자리카페, 대전형 좋은일터 만들기, 두드림 일자리사업, 청년혁신 스카우트 내손을 잡아, 이런 것들이 다 청년정책인데 근본적으로는 청년정책을 한 군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렇게 취업한 사람들한테 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여기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이것은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165만 원이고 3인 가구 같으면 364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거의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또 지금 하나 여기에서 문제점이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500명한테 준다, 그러면 받는 사람은 뭐고 못 받는 사람은 또 뭡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지원을, 몰라서 못하면 모르지만 알면 지원을 안 할 사람이 없거든요.

어차피 100%는 다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양쪽에서 이렇게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것, 기업에 이렇게 해서 퍼주는 예산 이런 것을 다 모아서 오히려 기업 유치하는 데 이런 자금이,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 그래야 근본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조금씩 취업한 사람들한테 15만 원씩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9억씩 써야 이게 정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취업을 못한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불공평한 생각이 들어요, 취업까지 했는데 거기에서 지원까지 해주고 나는 취업도 못하고, 이것 얼마나 불공평하겠어요.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먼저, 최철규 마케팅공사사장님 나오셨지요?

어디 가셨어요?

○구미경 위원 성화봉송…….

○박병철 위원 마케팅공사사장님이?

마케팅공사 그러면 이사님이나 누가 안 나오셨나요?

잠시만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확인 좀 해주시고요.

소방본부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의용소방대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박병철 위원 의용소방대 역할이 무엇입니까?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우리 화재진압이라든가 안전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박병철 위원 이분들이, 설명자료 886쪽에도 나와 있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의 그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건가요?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박병철 위원 일비, 그러면 이 일비가.

○박병철 위원 한 2억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럼?

○박병철 위원 그게 물품비 또, 이게 물품비와 기본경비, 한마음체육대회, 피복비 이런 게 있는데.

○박병철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거의 뭐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박병철 위원 거의 봉사하는 이런 형국이지요, 의용소방대원들께서?

○박병철 위원 이런 과정 속에서 놓고 보면 이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은 안 해봅니까?

피복비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 이런 것 다 충분히 갖추고 계십니까, 지금?

○박병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의용소방대원들께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 갖고 이분들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119구조장비 확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대원님들 참 고생 많으시지요, 여러모로.

○박병철 위원 저번에도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도 많이 느끼시고 하고 있는데, 이 구조장비는 충분히 다 확보하고 계신 건가요?

본부장님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지요, 얼마 안 되셨지요?

○박병철 위원 한 달 되셨지요.

○박병철 위원 한번 현황 같은 것 다시 파악해 보셨나요?

○박병철 위원 부족한 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혹시?

○박병철 위원 거의 충족한 이런 상황입니까?

○박병철 위원 예전에 어느 기사에 보면 화재진압하는 장갑이라든가 이런 물품이 부족해서 소방대원들의 사비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대전시는 그런 경우는 없지요, 거의?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방대원들과 또 의용소방대원들 이분들의 복지라든가 물품, 화재장비, 진압장비 이런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본부장님께서는 각별히 늘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819쪽 조경수 관리 사역인부 신규.

같이 봐주세요, 825쪽과 819쪽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인재개발원 있잖아요, 인재개발원 청소 용역을 보면.

○윤진근 위원 용역분야에 조경인원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윤진근 위원 예, 조경이 포함되어 있고 용역인력에서는 남자 1명이 조경관리로 계획하는 것 같은데.

○윤진근 위원 여기 조경수 관리 사역인부 사업을 별도로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럼 조경수가 지금 몇 종류가, 몇 수 있어요, 많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시켜서는 엉망이지요, 뭐.

○윤진근 위원 한 사람 채용하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조경수가 3명이에요?

○윤진근 위원 글쎄, 조경업체한테 줘야 되잖아요.

○윤진근 위원 4번을 조경업체한테 준다는 거지.

○윤진근 위원 우리가 깎아서는 안 돼요, 절대.

○윤진근 위원 위험하고.

○윤진근 위원 그렇지.

○윤진근 위원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윤진근 위원 이발도 말이지요, 사람이 바뀌면 달라요, 스타일이.

○윤진근 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그 집만 찾아가는 거예요.

조경도 마찬가지예요.

○윤진근 위원 거기에서 또 사람 바뀌면, 나무는 한번 자르면 안 나거든요.

우리는 또 자르면 다음에 한 달 있다 나지만.

○윤진근 위원 이 조경을 잘하시는 분한테 줘야 될 거예요.

○윤진근 위원 모양이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머리스타일도 마찬가지로 똑같단 말이에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심 있게 해서 그것을 변하지 않게끔.

나무 한번 자르면 버리는 거거든요.

○윤진근 위원 예,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전지를 하게끔 잘 좀 해주시기 바라요.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미경 위원 212쪽 소셜미디어기자단 운영에 대한 건데요, 신규사업이네요.

○구미경 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1,49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을 기자단책자 제작으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구미경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면 10월부터 12월 단 3개월인데 3개월 동안 위촉하고 활동하고 책자를 발간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구미경 위원 소셜미디어기자단 사업은 인터넷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이 핵심이지요?

○구미경 위원 그런데 굳이 그 결과물을 책자로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책자를 발간해야 되는지, 이 소셜미디어기자단 운영의 취지에 별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미경 위원 신규사업인데 반응이 어떻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구미경 위원 그동안 책자발간은 하셨는데 이것을 그러면 굳이 신규사업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13쪽에 소셜미디어기자단 팸투어 행사가 또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구미경 위원 이것도 사업이 7월부터 12월 연 2회, 7월부터 12월까지 2번을 그 기간 동안 하신다는 거지요?

○구미경 위원 그런데 7월부터 12월이면 여름에서 겨울까지지요.

그런데 주로 우리 대전에 대청호 또는 오월드 또 식장산 등 봄철의 관광명소가 많은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하반기에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구미경 위원 팸투어 행사의 기자단은 대전시민들 상대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국 대상인가요, 기자가?

○구미경 위원 그러면 전국 대상으로 기자를 모집하겠네요?

○구미경 위원 예, 소셜미디어활동가나 블로거들의 특성상 버스를 임차해서 오프라인으로 단체행사를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얼마만큼 또 참여도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여 숨은 명소를 홍보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편이 더 홍보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미경 위원 예, 하여튼 잘 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 질의는요.

242쪽이고요, 환경방사선 이동탐사 차량 및 장비 구입이고요.

241쪽 사업개요에 보시면 차량비를 329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차량비가 아니고 운영비겠지요?

○구미경 위원 아, 그래요?

○구미경 위원 차량비라고 하면.

○구미경 위원 예, 그러면 잘못 기재된 것은 아니고.

○구미경 위원 잘못 기재된 거예요?

○구미경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은 잘 좀 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242쪽에 올해 유성구에는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차량과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 중인데 알고 계시지요?

○구미경 위원 언론보도를 보면 테크노11로 일부 구간에서 자연방사선량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측정이 되었고요.

일반 아스팔트도로에서도 평균치 이상의 방사능이 측정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구미경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차량 구입과 운영이 전액 시비로 투자되었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위해서 이것 국비를 확보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타 시·도는 어떤가요, 현황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시·도도 있나요?

○구미경 위원 예, 그러니까요.

○구미경 위원 예, 국비 지원을 요청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고 또 대전시 전체 지역에 골고루 측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시민들 불안이 줄어들 수 있도록 환경방사선 정보제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291쪽이요, 청사편익시설 임대료에 관한 건입니다.

입점업체별 임대료 세입예산 현황 중간지점에 보시면 건강카페의 2018년도 임대료를 무상임대를 하셨어요.

○구미경 위원 예, 상당히 아주 반갑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미경 위원 우리 시가 무상임대가 이렇게 가능하다면 장애인단체의 자립 지원과 복지혜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서구청과 한밭수목원에도 건강카페가 입점을 하고 있잖아요?

○구미경 위원 그쪽도 자치구에서 무상임대가 가능한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임대주체가 개인입니까, 그것은?

맨 밑에.

○구미경 위원 한전?

○구미경 위원 예, 한전.

한전은 뭐 돈이 많은 회사니까 굳이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강카페 무상임대 환영하고요,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시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한 만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357쪽이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구미경 위원 목표액은 50억인데 현재까지 기금 확보액이 20억이고.

○구미경 위원 작년까지 20억 확보하셨고, 연차별로 기금을 확보하신다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현재까지 기금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모금을 하고 계시는데요.

○구미경 위원 통일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나요?

○구미경 위원 교육.

○구미경 위원 그러면 50억 달성 이후에 사용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그 전이라도, 지금 북핵 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만.

○구미경 위원 예, 요즘 분단이 지속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통일관이 매우 희박한 그런 실정입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도 매년 통일 교육에 관한 예산은 증액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남북통일 상황을 고려하셔서 많은 그런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찾고요.

미래의 우리 학생들에게도 남북교류기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몇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242쪽 한번 봐주세요, 설명자료요.

시민안전실장님.

○조원휘 위원 242쪽.

환경방사선 이동탐사 차량 구입하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중·저준위 탐사장비가 있고 고준위 탐사장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느 쪽입니까?

○조원휘 위원 유성구에 있는 것은 어떤 거지요?

○조원휘 위원 아니, 그래서 같은 것을 구입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서로 좀 다른 것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원휘 위원 아, 그러면 유성구 원자력시설 주변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한번 탐사하겠다?

○조원휘 위원 유성구는 그렇겠지요, 아무래도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물론 측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원자력 주변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이 의미가 있을까요?

○조원휘 위원 이 차량은 그러면 누가 운전하지요?

여기 보니까 이 차량을 운영할 인건비나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글쎄요, 또 1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장비를 구입하고 차량을 구입하면 그만큼 활용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861쪽이요.

○조원휘 위원 119특수구조단 신축,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글쎄요, 다 파악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2017년도에 본예산과 추경 합해서 11억 5,000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었어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전부 명시이월되었습니까?

○조원휘 위원 왜 그랬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 본래계획은 올 10월에서 11월이면 완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왜 첫 삽도 못 떴습니까, 올해에?

○조원휘 위원 조금 늦어진 게 아니고 많이 늦어진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2018년 6월이면, 이제 그러니까 이 35억, 약 36억이면 전부 예산은 다 확보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내년 6월이면 완공할 수 있겠어요?

○조원휘 위원 여기 지금 6월에 완공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조원휘 위원 6월에 완공할 수 있겠어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지금 이렇게 해서 내년 6월에 완공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건 지금 이 36억 정도는 청사라고 해야 되나요, 건물 짓는 비용이지요?

○조원휘 위원 나머지 장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소방장비.

○조원휘 위원 장비는 다 해놓으셨어요?

○조원휘 위원 그것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조원휘 위원 아, 북부소방서에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886이요.

이게 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지금 예산반영이 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원 휴대용 소화기 지급 등 물품구입이 여기 2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서부소방서하고 남부소방서는 편성이 안 돼 있어요.

동부하고 북부만 편성되어 있어요.

○조원휘 위원 이렇게 하면 의용소방대에 몇 퍼센트 지급하게 됩니까, 대략?

○조원휘 위원 이 예산 다 해야, 100% 다 지급해도 한 1천만 원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의용소방대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이것 갖고 다니는 사람은 누구고 안 갖고 있는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많은 예산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500 세울 것 같으면 조금만 더 세워서 이 의용소방대들 그렇게 봉사하고 하는데 프라이드도 좀 주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선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그러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위화감만 생기고, 그것은 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어떻게 선별할 거고, 좀 안타까워요.

○조원휘 위원 거기에서도 직급 논리를 해서 간부들만 줍니까?

○조원휘 위원 이것 바로 추경에 세웠으면 좋겠어요, 얼마 안 되잖아요.

○조원휘 위원 추경에 꼭 좀 세워주세요.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섭 위원 거의 얼추 심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131쪽 엑스포 재창조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 이게 측량을 위한 예산이지요?

○김동섭 위원 엑스포과학공원 엑스포 재창조사업 관련해서 아직도 측량을 해야 될 땅이 남아있나요?

○김동섭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김동섭 위원 추가설명 있습니까?

○김동섭 위원 다시 한번 확인 할게요, 이 측량 예산이 어떠한 사업 때문에 측량을 해야 되는 겁니까?

○김동섭 위원 이해됐습니다, 실장님.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은 측량에 대해서 아직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엑스포재창조사업을 하면서 IBS든 그리고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든, 그다음에 스튜디오큐브든 그리고 다른 고용정보원에 할애하려고 했던 부분이든 어찌되었든 기본적으로 그런 틀을 다 측량해서 땅을 정했던 것 아닌가요?

○김동섭 위원 과거에, 올해 2017년도에 1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측량을 했는데 또 2018년도에 7억 원을 들여서 측량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게 참, 저는 하여튼 뭔가 모르지만 자세히 좀 한번 살펴봐주세요, 실장님.

○김동섭 위원 충분한 로드맵에 의해서 과연 어떻게 획정을 했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측량 예산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측량 예산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이렇게 나왔는지 꼭 좀 해주세요.

○김동섭 위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다음은 141쪽 인터넷 중독 관련돼서 역기능 해소 같은데요, 이거 가정방문상담을 한다고 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141쪽, 정보화담당관 소관 업무인데요.

○김동섭 위원 정보문화 확산은 좋은데 거기 역기능이 있으니까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터넷 중독 가정에 강사를 파견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가능한 걸까요, 가정에다?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일반 가정을 우리가 상담을 받아서 접수해서 선정한 다음에 담당강사가 배정이 되고 담당강사가 해당 가정과 연락을 해서 예약을 해서 찾아간다는 거잖아요?

○김동섭 위원 그 정도면 인터넷 중독이 아닌데요?

인터넷 중독은 완전 폐쇄형이고 정말로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하는 분들인데.

○김동섭 위원 하여튼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사업의 실효성을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다음은 150쪽이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정발전모델 공모전 그 옆에 빅데이터 교육 및 홍보물 제작, 빅데이터 전략계획 수립, 빅데이터 과제분석, 빅데이터 플랫폼 다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사실은 우리 대전시에 기본적으로 있지요?

공적 부문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 있을 거예요.

○김동섭 위원 다만 그게 일반인들한테 오픈이 안 되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서 빅데이터 분석이 안 되고, 빅데이터 분석이 안 되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가 사업모델 자체가 또는 시정에 대한 정책제안 자체가 막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공모전도 다 중요한데 그런 것부터 일차적으로 해서 시민들이나 관심 있는 전문가들한테 어느 정도는 오픈을 해야 되지 않겠나, 데이터를.

그래야 그 데이터가 오픈돼야 거기에서 제대로 된 분석이 나오고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는 거거든요.

○김동섭 위원 굳이 공모전 같은 것 안 해도 얼마든지.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좋은 시도 같고 그런데 기본적인 공적 부문의 데이터가 오픈되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일정 부분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오픈하는 몇몇 데이터 가지고는 제대로 된 모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잘 감안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김동섭 위원 금방 가신 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소셜미디어기자단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른 것에 대해서 굳이 첨언 안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 여기에 보면 마케팅공사 사장 안 계십니다만 마케팅공사 소셜미디어기자단, 예술의전당 관장님 계십니다만 예술의전당 소셜미디어기자단.

○김동섭 위원 많이 있지요?

○김동섭 위원 중복 안 되어야 되지요.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절대 중복되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따로 또 같이 각 기관별로 홍보를 하고 소셜미디어 역할을 충실히 하더라도 또 우리 대전시 전체에 대한 건 같이 보조를 맞춰야겠지요.

○김동섭 위원 공보관님 꼭 그것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김동섭 위원 왕왕 있었어요, 그게 엇박자나는 게.

다음은 386쪽 시청사 사무실 칸막이, 보니까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예산 산출했더라고요?

○김동섭 위원 그렇게 예산을 맞추려면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겁니까?

○김동섭 위원 생소한 이름의 조직 명칭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또 업무가 관련된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갖다 붙여서 생기는 업무의 조직 개편도 있고 그런데 가능하면 웬만하면 큰 틀에서 이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해서 공무원들, 직원들도 헷갈리지만 저희도 헷갈리고요, 시민들은 오죽 헷갈리겠습니까?

상반기에 한 번 바꾸고 하반기에 한 번 바꾸고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칸막이는 가능하면 좋은 걸로 바꾸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것은 다시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재활용해 주시고, 보면 지하창고라든가 보면 우리가 내구연한 돼서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칸막이라든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거출한, 수거한 사무집기들이 막 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빨리빨리 해당 관련돼 있는 데에 기증을 하시든 처분하십시오.

○김동섭 위원 다음은 401쪽 보시겠어요, 중간지원기관 협의체 구성이라고 했습니다.

401쪽이요, 보셨나요?

지역공동체과.

○김동섭 위원 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고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에 있어서 다 우리 출자·출연기관인데 수당이 필요한 것인지?

○김동섭 위원 우리 출자·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겁니까?

○김동섭 위원 준공무원들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김동섭 위원 저희들은 안 주셔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약간 이상했다 싶었고요.

다음 404쪽이요, 원도심 청년 거점공간 조성과 관련된 겁니다.

예산이 올해보다 약 1억 원 가까이 삭감됐어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보니까 4개 단체가 임대보증금을 예산에 미반영했다고 했습니다.

이 단체에 있는 청년들은 어디로 가나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애초에 1억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냈던 사업들은 계속 이어지는데.

○김동섭 위원 이어지는 것이.

○김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매년 계속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증금?

○김동섭 위원 올해 보증금 낸 다음의 임대료 산정한 거란 말이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청년 거점공간들이 아직 사업이 없는 겁니까?

○김동섭 위원 아니지요,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아마 하겠지요, 그것은.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소관 업무를 빨리 정리를 하시든, 업무 정리를 하시든 아니면 계속 이 담당과에서 청년 거점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계속 선정해서 지원하시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시민안전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기본법 시행령에 의하면 재난 관련 보험 및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여기 별표 3에 나오는데 보면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또는 15층의 아파트, 지하상가, 장례식장, 박물관, 미술관 등등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대전시,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이 시행령에 의해서 2017년 12월 말, 31일까지 가입하게 되어 있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하여튼 31일 이후는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우리 시는 가입률이 얼마나 되지요?

○김동섭 위원 72%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 28%는, 물론 앞으로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약 20여 퍼센트 정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김동섭 위원 나머지 28%를 가입시키려면 부단한 노력이 아니면 도저히 어려울 텐데요?

○김동섭 위원 공제료 또는 보험료 대비 과태료가 꽤 커요.

○김동섭 위원 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것까지 가중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매우 민원의 소지 또는 지탄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실장님께서는 관련부서와 또는 기관들 있지요, 협회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면밀하게 공유하셔서 가입을 해서 애매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상인들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실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리베라호텔 잘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폐업한다고 합니다.

○김동섭 위원 마찬가지로 12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폐업한다고 합니다.

우리 대전시에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대전시가 어떠한 역할을 하실 거냐니까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과 생각이 견해 차이가 있고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특일급 호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컨대 얼마 전에 타결이 돼서 다행히 정상화됐습니다만 을지대학병원 사태와 관련 연관성도 있습니다.

을지대학병원이 사적 영역이지만 공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보건과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전시가 당연히 개입해야 되고 대전시가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정상화를 촉구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본 위원이 그쪽에도 몇 번 전화를 해서 어쨌든 그 타이밍 때 타결이 돼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리베라호텔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중에 폐업한 이후에 다시 그것을 재가동한다거나 재개장한다거나 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의 사회적 비용들이 훨씬 더 큽니다.

지금 시장권한대행께서 운영주체와 만나시든 또는 노조와 만나시든 어떻게 해서든지 의견의 접점을 찾아주셔야 되겠고, 리베라호텔이 아무리 개인 소유의 사적 영역이라 하더라도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호텔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 걸쳐서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나서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접근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섭 위원 예, 고민 좀 깊이 해주시고 다른 시각이 있다면 바른 시각으로 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대전시가 마이스산업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국제회의라든가 큰 매머드급 행사를 유치하려면 숙박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걸 가지고 데이터를 첨부해서 프러포즈해야 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긴장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이 정부의 역점 사업에 기인해서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지방세 같은 경우가 우리 예산에서 가지는 의미가 남다른 면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의 핵심이 지방세이고 우리 지역에 영향이 있기도 하고요, 역동성이 있기도 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방세가 지금 광주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예산 총액에 대해서는 광주보다 우리가 많이 적지요.

그것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한 2천억에서 많게는 4천억까지 차이가 납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죽 보면 일반회계 총액이 2016년 결산만 봐도 2천 5백억 차이나고요, 많이 날 때는 2014년에는 4천억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같은 경우 보면 지역의 인구나 또 소득이나 소비 등과 관련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지방세 부분은 우리가 그나마 몇백억씩 여유가 있었어요, 광주에 비해서.

그런데 2016년부터는 오히려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인구도 아직까지 3∼4만 정도는 차이나는 것 같은데 2016년 결산으로 보니까 지방세가 5백억 가까이, 450억 가까이가 저희들이 오히려 수입이 적어요, 세입이 적고 2017년 2추를 봐도 또 5백억 가까이 지금 적습니다.

2015년 결산을 제가 보니까 지방세가 대전이 1조 3,480억, 광주가 1조 3,310억 해서 저희들이 한 370억 정도 많았고요.

2016년 결산 보니까 광주가 오히려 1조 4,430억, 대전이 1조 3,980억 해서 450억 이상 저희들이 세입이 적습니다.

그리고 2017년 올해 2추까지만 봐도 한 450억 정도가 지금 적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실장님?

파악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정기현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이번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지방세나 관련 자료들 꼼꼼히 챙겨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와 비교해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뭔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지방세 부분인데 이 부분 어떻게 잘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저도 해석이 안 돼서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정기현 광주도 기아자동차 빼고는 특별한 건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공공기관이나 안정적인 시민 1인당 소득은 저희가 전국 5위 그리고 광주는 10위, 뭐 이 정도 차이나고요, 소비도 대전이 좀 더 소비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수입이 그동안 저희들이 세수가 많다가 2016년부터 지금은 광주보다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나름대로도 분석해 보고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위원장 정기현 글쎄 그동안 저희들이 세입이 많았잖아요, 대전이?

지방세 세입이 많다가.

○위원장 정기현 광주도 취득세 비슷해요, 3,400억 정도 수준에서 비슷하던데 이 부분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대전의 취약한 점이 뭔지 또 대전의 장점이 뭔지 한번 점검하셔서 지방세 확충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상입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공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4쪽 주요시정 홍보비인데요, 전년에 비해서 1억이 증액돼서 19억, 그렇지요?

○위원장 정기현 19억인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신 것 들었고요, 여러 매체들이, 미디어매체들이 늘어서 거기에 또 따라가야 되는 그런 현실을 감안했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 지방언론에 대한 지원이라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우리 일방적인 대전시정 홍보라는 면도 있고 또 한 측면은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 측면도 사실 있지요?

○위원장 정기현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저도 4년 가까이, 3년 반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언론으로부터 받는 신뢰도 이런 부분들이 지역 언론이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평가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기사내용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인식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렇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 언론이라는 게 정확해야 되고요.

내용이 정확하다 하더라도 균형 있는 공정한 보도가 되어야 할 거고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비판은 하지만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부분들은 또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 불미스러운 내용들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 의회만 보는 게 아니고 집행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짜서 뭔가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기현 그런 비판적이고 우호적인 여부를 떠나서 공정하냐, 사실관계에 기인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볼 때 그런 부정적으로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는 언론에 예를 들어서 광고를 대폭 늘려준다든지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정기현 유념하셔서 그것 집행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시간이 좀 지났지만 감사관님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우리가 대규모 투자를 시에서 할 때 기본계획을 세우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실시설계도 할 거고요?

○위원장 정기현 타당성조사도 할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고서들이 채택이 되면 이후에 사업 시행할 때 그것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위원장 정기현 지켜야 되지요?

그렇지 않은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기도 어렵고 또 법령에 기반한 사업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감사실에서 감사관님이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시정 여부를 결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녹지국 계실 때 아마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바이오가스화시설사업 부분인데 이 부분 감사해서 시정여부를 판단할 생각 없으십니까?

○위원장 정기현 이것은 감사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도 공식적으로 공문을 감사실에 내겠습니다.

감사해주시겠지요?

○위원장 정기현 제가 감사의뢰를 요구하는데 그냥 검토만 하실 건가요?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위원장 정기현 아니, 글쎄 제가…….

○위원장 정기현 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